박순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1월12일자고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1월18일부터 1월1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회기내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승하시고 더욱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빌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세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24일부터 병곡면을 시작으로 읍면 순회 군정보고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민들에게 보고드릴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칼라 별책 2000년도 군정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방향은 희망찬 21세기를 맞아 발전하는 함양을 이룩하기 위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함양과 합심하여 군민 모두가 잘사는 함양건설로 정하고 6대 역점시책은 군민이 주인이 되는 민본행정의 구현과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간접시설의 확충과 정주여건의 개선, 전통과 자긍심이 살아 있는 전통고장 건설, 사회복지 증진과 문화체육 진흥, 그리고 지식관광산업 육성과 선진의식 함양으로 정하여 집행부 500여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은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의 기본현황은 2000년도의 재정규모를 회계별로 구분하였고, 채무와 채권현황도 군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은 총 89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19억원이며, 특별회계가 76억원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이 금년도에 완공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73억원이 감소된 요인이 있습니다. 채무는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5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채권은 104억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성원에 힘입어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행정조직혁신업무 추진 우수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우수, 지방도로관리 우수를 하였고, 경상남도 평가에서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 공중화장실 운영 우수, 쌀생산화사업 평가 노력상, 농림업무 종합평가 노력상, 그리고 조사료생산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하 전 공무원들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 군민들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마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각 실과소 업무보고 시에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군정주요업무추진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000년도 운용방향은 창조적인 군정기획과 합리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완벽한 법령정비로 군민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투명한 행정공개와 홍보로 알권리를 제공시키겠으며, 함양의 이미지를 살린 문화재 보존과 관광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4차국토종합계획시안에 맞는 우리 군의 잠재여건을 재분석하고, 변화하는 함양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으로 1월 중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토론회를 거쳐 3월 중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심포지엄과 군민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비전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보수집의 애로와 용역대상업체의 결정에 따라서 계획서의 충실도가 좌우될 것으로 예견되어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분석으로 착오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추진 심사평가의 강화입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정기심사평가를 매분기 실시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매달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적기에 하자없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업무추진 등 문제점 도출사업과 기관장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적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민원발생 등 돌출사항을 발생으로 추진계획의 시행착오 발생이 있을 수 있으며, 평가부서의 행정인력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기획감사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군정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천년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1시군1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하여 우리 군에서는 과거 천년동안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10분을 선정하여 역사인물공원을 조성하기로 사업승인을 받아 도비 1억6,500만원과 군비 3억6,500만원 등 총 5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기 확보하였습니다. 1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에 기초설계를 용역하여 군민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조형물 제작과 역사인물의 행적기념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인물선정 시 각 문중별 주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작기간의 연장이 예견되나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진연감 제작입니다. 새천년의 시작년도에 함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작하여 후세들에게 교육과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의 함양 모습과 수집 가능한 옛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도록 및 슬라이드로 제작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옛 모습을 담은 기록사진의 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마는 향토신문과 각 기관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기 개발된 CI,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등에 대한 특허청의 상표출원과 매뉴얼작성, 인터넷홈페이지 등록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기 확보된 6천만원의 사업비로 군기를 제작하여 각 기관과 사회단체에 보급하고 광고카피를 제작하여 일간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 관광 특산품의 개발과 통합브랜드를 사용한 함양상품의 대외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축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 군 상징물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과 대형광고판 제작설치에 따른 추가 예산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작년 당초예산 878억 대비 약 2%가 늘어난 895억7,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19억3,3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6억3,8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99년도에 추진한 주요실적은 먼저 군수님과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관계 공무원이 30여 회에 걸쳐 도 및 중앙부서를 방문하여 쓰레기소각시설, 석천제, 상림우회도로 사업비 등 총 7건에 87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영호남화합의도로 개설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비 및 경상적경비 등에서 총 40억원을 절약하여 수해복구에 4억8,500만원, 공영개발에 15억원을 투자하고 20억1,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금년에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태를 분석하여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군이 경남도에 2위를 하여 우량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중투자를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국도비 지원 가능사업이나 이미 계획이 수립된 지구 내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재정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투자분석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시행을 유보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및 전화사업 등을 일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기상이변, 재난 등에 대비한 특별수요 대처용 재원도 사전에 확보하여 기채를 가급적 줄이고 월별 분기별 투자분석 강화, 예산절감시책 추진, 예산집행자의 의식개혁에도 노력하여 건전재정 운영기풍의 기초가 확립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채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같이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이 재정 압박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채의 규모를 줄여 장래에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 등 재정특수에 대비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는 작년도에 7억3,200만원을 상환하여 원금을 기준을 할 때 '99년말 현재 31억5,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채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채관리를 프로그램화 하여 분기별로 분석하여 채무별 상환내역을 수시로 파악한 결과 '98년 말 군민 1인당 채무액이 8만2,285원이었던 것이 작년 말 6만6,228원이 되어 도내 자치단체 중 하위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채무액 11억7,600만원을 상환하여 연말에는 원금기준 21억9,400만원, 군민 1인당 채무액 4만원으로 축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신규채무행위 지양은 물론 재원이 허락하면 채무를 우선 상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행정으로 주민 입장의 공개행정 풍토조성과 관행적 비위와 무사안일한 공직기풍을 일소함으로써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분위기의 쇄신에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우리 군 종합감사는 올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바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 자체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회계검사, 취약분야 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권은 비위자를 색출하여 엄중히 문책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뜻도 있지만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모든 공직자들이 군민에게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쟁송사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시 군민이 불만사항을 접수한 민원사건으로 '99년도 종료된 쟁송사건은 승소 3건, 화해 1건, 패소 1건이었으며 금년도에는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주민불만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완벽한 대응 준비와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지역내의 경제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군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애로사항으로는 통계조사원의 방문조사에 따른 주민 호응도가 다소 미흡한 점은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계도로 완벽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의 시의성 있는 정비로 행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조례 50건, 규칙 32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자치행정의 적법한 수행을 위한 기반구축과 법령위배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겠으며, 예상 문제점은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지연이 우려됩니다마는 관보 등을 통한 업무의 사전숙지로 빠른 시일 내에 자치법규가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적기홍보를 위해 진실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군정을 군민에게 솔직히 알려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행정정보의 공개로 군민의 비판, 감기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진실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적기에 제공하고 TV와 라디오, 신문에 정확하게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정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등을 매월 1회 이상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홍보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주요군정시책의 광고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 군정시책에 대한 정보공유 기회 및 이해부족과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의식 만연으로 언론기피현상이 만연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홍보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군정이 적기에 홍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체육행사, 시설확충,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병행 육성하여 군민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9,900만원의 예산으로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특히 함양군실내체육관이 준공된 후 군민체육대회 시기에 맞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자긍심과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내체육관을 완공한 후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궁도장 등 체육시설을 함양군체육회에 위탁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금년 6월 완공예정인 실내체육관의 사업비 부족으로 상반기 내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로 상부기관에 예산지원을 건의하여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통관련업소 건전육성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행성과 도박성을 배제하는 등 교육과 청소년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통관련업소는 노래연습장 18개소, 컴퓨터전용게임장 12개소 등 총 54개소로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유통관련업소 대표자들에게 분기 1회 관련규정을 교육시키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수시합동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황암사 건립추진입니다. 정유재란 희생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황석산성 초입인 서하면 황산리 산65번지에 추모사당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사당과 의총, 내삼문, 홍살문, 기념탑 및 담장 설치계획으로 작년도에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 공사비 2억4천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안의출신 재미교포 사업가인 장용진씨께서 기탁한 3억원으로 사당, 의총, 내삼문, 주차장 조성, 담장설치 등을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설계서가 납품되면 추모제위원회 및 지역민들과 의원님에게 설명회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문제점은 당초 이 부지의 소유자인 강수용의 후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류 중이며 우리 군은 바로 앞전 소유자인 권외분과 협의취득 한 것이므로 법적 대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에 하지 못하는 관리사 및 기념탑 등은 추후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지정문화재 12점과 도지정문화재 47점 등 59점의 문화재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광함양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금년도 주요문화재 보존관리사업계획으로는 보물 제376호인 함양석조여래좌상을 비롯한 10건에 국비보조사업 11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도비보조 및 군 자체사업으로서 도유형문화재 제258호인 상림에 있는 함화루 기단보수 외 4건에 2억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15건에 13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통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문화재청의 보수지침과 형상변경허가가 늦게 시달되어 조기발주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다소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년도 사업이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9회 천령문화제 개최입니다. 지역축제의 전통성 유지와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새함양 건설의 역량결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행사기간과 임원선임 등은 '99년도 결산총회가 개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미확정이나 1월26일 결산총회가 계획되어 있어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차기행사는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하고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고 분야별 추진 준비 및 범군민 홍보확대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행사개최 시기 등의 이견과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의 분리개최와 역할분담 등에 따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결산총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길거리 문화마당 운영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길거리 문화마당을 운영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향유 및 문화의식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사루 주변을 길거리 문화마당으로 지정하여 거리음악회, 청소년 춤 페스티발, 서예, 사진 등 전시회를 갖고 전통 민속농악의 시연과 풍물놀이 체험 등의 공연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각종 놀이와 공연, 시연, 전시 발표회 등의 희망단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문예단체와 각 학원, 학교의 협조 속에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순수한 길거리 문화마당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애로사항으로는 문화마당 참여단체의 최소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없어 운영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각 문예단체의 자체운영을 원칙으로 행정적인 뒷받침과 함양문화원으로부터 문예진흥 부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길거리 문화마당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에 참여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저희 행정과에서는 현업부서와 일선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조직의 활력과 결속력을 넓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가일층 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29페이지 행정기구와 인사관리 현황입니다. 본청은 2실 7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11읍면과 의회사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94담당입니다. 공무원 수는 총 495명의 정원에 현원이 487명으로 현재 8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에 1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 구조조정으로 43명을 더 감축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15명을 이미 감축했으며, 금년과 내년에 각 14명씩 더 감축할 예정으로 정원감축과 함께 기구개편이 불가피한 바 상반기 중 개편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효율을 높이는 탄력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정부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부터는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효율을 높이는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까지는 부서장의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으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조직으로 행정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군수, 부군수와 직원 상호간 대화의시간을 마련, 조직 내의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금년에는 부서별 인사 자율권 보장과 부서 내 가변성 업무 분담제를 운영하고 매월 근속승진을 정례화 하고 순환보직을 통하여 기능의 정체를 막고 지속적인 조직 전문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e-mail과 같은 다양한 상하간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조직 내 의사유통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구모임과 취미클럽모임 지원을 확대하여 조직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읍면 기능전화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읍면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도 함양읍을 시범적으로 기능전환 하게 되어 있으며, 2001년에는 전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세부운영계획은 단순민원업무와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업무만 읍사무소에 남기고 모두 군 본청으로 이관하며, 현재 인력의 50%만 읍에 남게 됩니다. 대부분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는 읍사무소에는 주민대표 10~15명 정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을 위한 취미교실, 인터넷 PC방 등 문예강좌를 운영하게 되겠으며, 3월까지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9월까지는 기능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읍면 기능전환은 읍면 기능을 축소, 약화시킨다는 주민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당초방침이 다소 유동적이므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정부의 행정구조조정에 따라 기구와 인력만 무작정 감축할 수 없어 일부 시설과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경비와 인력을 자연스럽게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이미 함양군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해 두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분뇨처리장, 환경기초시설 분야와 청소분야를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6월말까지 6~9인으로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으나 행정에서 맡을 때보다 민간에서 맡을 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이러한 점을 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추진입니다. 지난 '99년까지는 농업인권리서비스헌장과 건축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민원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책임행정 구현과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선 기 제정된 농업인권리서비스헌장과 건축서비스헌장의 추상적인 부분을 현실적인 문구로 보완하고 3월 안으로 다른 분야 대상사무를 조사하여 7월까지는 모든 민원업무의 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서비헌장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천다짐대회와 꾸준한 공무원교육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실천과 분석을 위한 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서비스헌장을 전 민원분야로 확대 운영하므로 헌장의 의미가 다소 흐려질 우려와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질 것이 군민위주의 봉사행정이 공무원 의식 속에 자리잡아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우리고장사랑운동 전개입니다. 21세기는 고도의 지식.정보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로 발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공동체의식이 흐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고장사랑운동을 펼쳐 지역화합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고장사랑운동을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군민운동으로 각종 사회봉사단체의 참여를 통해 거리교통질서 지키기나 실천운동을 펼쳐 나가겠으며, 지난해에 개발한 우리 군의 상징물을 이용한 기념품 제작, 배부와 학생 등의 글짓기, 사생대회 등 함양사랑 문예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여론관리입니다. 급속한 정보화와 주민욕구의 다양화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방자치가 이제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나친 참여와 극단적 단체행동으로 인해 주민과 우리 지역에 오히려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군정여론 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인터넷, 엽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가며, 모니터요원 연찬회와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군민의 여론을 신속하게 파악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해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호적부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호적부 총 29만6천 건을 지난해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함양읍 외 6개면에 호적부 20만1천 건을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하지 못한 휴천, 유림, 서하, 서상면의 호적부 약 9만6천여 건을 전산입력 할 계획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호적부의 한자해독이 가능하고 전산입력이 가능한 전문인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읍면의 호적담당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호적부 전산화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사무관리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왔으나 행정 자체가 문서 위주로 이루어져 사무관리 개선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도청간 전자문서 송수신과 본청 실과소, 읍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통신 전산망을 활용하여 문서를 직접 들고 다니는 행태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나 민간기업에 비교하면 아직까지 행정은 전산화가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모든 문서를 전산망을 통해 처리하도록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 운영토록 하겠으며, 영구문서는 모두 전산화일로 보관하고 일반보존문서는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서고를 확충하고 보존연한별 색상지를 부착, 관리하고 공공시설물 설계도서 보관창고를 별도로 설치하여 효율적인 시설물관리가 가능하도록 문서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IMF 금융위기로 사회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에도 인력의 감축과 봉급의 삭감, 인사적체의 심화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해에 직원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을 설치하고 당직실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소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우선 금년에는 직원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으며 당직인원을 줄이고 부모생신이나 결혼기념일 등에 휴무제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지난해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가계생활안정자금을 비롯한 자녀학자금 대부 등 총 285명에게 34억7,800만원의 자금을 융자 또는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가계생활안정자금 등 융자를 계속해서 알선해서 생활안정을 통해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본 봉의 0.5%씩 적립하여 직장상조회를 설치 운영해 공무원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교육기회의 확대로 공직자 자질향상입니다. 고도의 지식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주사업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경영학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신입생 30명을 선발하여 1학년과 2학년 2개반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중앙 또는 도 단위의 교육기관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과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 유도와 법인설립 등 특수업무에 대해 토론식 자체교육을 비롯한 전문지식과 소양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군민, 공무원 정보화교육입니다. 현대사회가 급속히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주민 전산무료교육과 공무원 자격증 취득반 등 전산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으나 급속한 정보화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의 전산교육장이 협소하여 교육수요를 충당하기 다소 어렵더라도 주민과 공무원의 전산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정보화교육 15개반에 1천명, 공무원 자격 취득반, 인터넷홈페이지 제작과정 등 총 4개 과정에 27개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산망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금년에는 우선 1단계로 국비 9,600만원과 지방비 1억5천만원 총 2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적, 보건, 복지 등 11개 업무에 대해 행정업무 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월까지는 행정업무 종합정보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자 교육을 마치고 9월부터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등 나머지 10개 업무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가동하여 행정의 모든 업무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인터넷 액세스 서브 구축입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군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월 중에 전산실에 액세스 서브를 설치하고 4월까지 사용자 ID를 발급, 우리 군민 누구나 군청 전화를 통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필요시 마다 수시로 새로운 자료의 보완으로 살아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리 군과 군정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매체로서 그 기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민방위대원 1,707명을 교육시켰으며 민방공 대피훈련 3회와 각종 재난을 대비하여 사태수습훈련을 6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상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공 대비훈련과 각종 재난대비 사태수습훈련을 실시하여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5,598명의 민방위대원을 기술지원대 등 170개대로 편성 운영하여 비상소집훈련과 지역대장 지휘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 발전 유공자를 발굴 43명에게 표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민방위자원 일일결산과 정비의날을 설정 운영하고 비효율적인 20명 미만의 민방위대는 통합 편성하여 민방위대 조직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비상대비업무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국가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중점자원관리의날과 비상대비훈련을 4회 실시하여 충무계획의 문제점 23건을 도출, 보완하였으며, 군민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모의신고훈련과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반상회보와 지역신문을 통해 홍보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비상대비훈련을 통해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이것으로서 2000년도 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재송입니다. 공사간 빠쁘신 중에도 평소 군 재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부터 마지막에 금년도 저희들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치발전 정착을 위해 세정행정 구현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립 및 선진세정 구현을 도모하고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가속화하여 세원의 건전 자주성 증진과 주민의 납세의무 의욕을 고취하여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함양시키고 적법 적정 부과된 세금은 꼭 납부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3대 의무정신을 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는 생산성 방향을 고려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도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세수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71억원으로서 지난해 목표액보다 좀 줄었습니다. 약 93%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은닉 탈루되는 세원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전 주민이 공평하게 적법한 과세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토지과표의 적정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토지과표 적용률은 5단계에서 '99년도에는 30%의 범위를 적용해서 과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공시지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함양읍은 대체적인 체감을 따졌을 때 70~5%에 해당되는 걸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고, 면소재지를 비롯한 면 단위의 각종 과세 물건에서는 약 60%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방향으로서는 임야는 현 과표가 약 10% 정도 밖에 적용이 되지 않고 농지는 약 50%의 적용률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더 국가적으로 내다봤었을 경우에는 함양군이 전국 단위보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양군에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둬 봤자 재정자립도 확립에는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율 보다 더 높지 않은 방향에서 세정운영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아,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생활하는데 큰 세 부담이 없다는 감을 주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과징입니다. 작년도 우리가 이월된 체납액은 약 7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발생한 것하고 이렇게 쭉 다 넣을 것 같으면 체납액은 3억3천만원 체납세를 받았습니다. 요 근래 약 1억2천만원이라는 징수실적을 올려서 현재 실적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도내에서 1~2위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기가 완료된 각 과세자들한테는 어떤 방향을 모색하든지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탈루되는 세원을 막기 위해서 은닉된 재산이나 각종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부동산은 물론이고 부동산 외 각 재산을 찾아서 즉시 압류되도록 조치하겠고 만약에 재산이 없든가 또 그 분이 행방불명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감액조치를 해서 체납세는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인 세외수입과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인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각종 수수료라든지 모든 것을 현실화 시키고 또 유원지의 입장료 수입은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너무 지나친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외래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함양관광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이 성수기에는 질서계도도 하고 이미지 함양을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확산운동입니다. 금년도에 자동이체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29%까지 우리가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균등할주민세의 약 35%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납기일을 놓치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한 일이 없도록 주민들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재산관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공문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하는 도중에도 민원인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예로 들 것 같으면 반월아파트 뒤에 갈 것 같으면 공지도 아닌 도로도 아닌 정원도 아닌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도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느 분야에서는 팔아라 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못판다 하는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이루다 보니까 그런 나대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약간의 민원이 있더라도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재산을 매각하든지 저희들이 나머지 여타 재산을 사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인이 발생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 민원인들은, 저희 공무원들은 안하려고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더 채찍하고 그 민원인들을 다스려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야라든지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매각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이 꼭 매각을 원하는 재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팔방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꼭 원하는 재산은 주민들한테 매각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권리보전조치가 42건에 1만1천㎡ 정도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각종 대장이나 지적도에 누락되어 있는 재산이 '99년도에 찾아낸 게 이렇게 많습니다. 금년에는 이것 말고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 저 재산은 아마 하천부지였을 것이다, 또 저 재산은 무슨 재산이었을 것이다 하는 재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현실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저희들의 특수시책으로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지서에 여백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식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및 방치 국공유재산은 조금 전에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시로 볼 것 같으면 2~3년 만에 각종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이전에 세무지도를 해야 되는 방향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관내에 있는 65개 법인에 지도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보면 법인세가 2억4천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목 행정하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세무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일 예로 들 것 같으면 회사에 있는 땅을 정리를 함으로써 땅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것은 투자적인 돈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걸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것은 그 부동산의 투자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각종 법인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나가서 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이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와서 지도해 주는 것을 더 좋다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 줄 것이고 세금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적당한 과세가 그때 그때 이루어졌을 때는 즐거운 생활이 영유도 되는데 한번에 그게 2년, 3년 모였다가 한번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회사가 망합니다. 일 예로 들 것 같으면 함양농산의 노영한씨가 가지고 있던 저온창고는 세무조사를 기피하고 기피하고 해 가지고 결국 한 목에 많은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그 회사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정업무를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가 용의치 않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그 때 그 때 명랑한 세정이 이루어지고 함양이 어느 시군 보다도 살기가 좋다, 살맛이 난다 하는 그런 행정을 이루어 주면서 세금을 내면서도 기분 좋게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면 정말로 살맛나는 함양을 가꿔 나가는데 일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채숙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사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모든 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접수·종결하는 one-stop체제를 구축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행정의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익시책을 위한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해 나가고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반려나 불가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3심제 운영을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원스톱처리제 구축으로는 민원사전심사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민원콜상담제 운영과 마을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을 강화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고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개인이기주의 팽배의식이 확산되고 있어 공공이용시설물과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실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으며, 120민원의 상황관리로 군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가로등 및 보안등과 농촌가로등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와 주민복지시설인 마을회관 및 경노모당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및 거택가정과 장애인 가구 등 어려운 계층 주민의 생활불편민원 순회점검제를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등 120민원기동대의 역할을 강화하여 충실히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상조민원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자녀들의 도시 거주로 인하여 다급한 상례준비에 시설물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군청 및 전 읍면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민원접수시 읍면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상례시설물을 현장에 직접 설치하여 관리해 나가고 상례 종료시에는 회수하는 등 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지적법령 개정 이전에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정리 후에 토지 표시변경 된 토지를 주민 대신 등기촉탁 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신청 및 각종 사업으로 인한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6천여 필지를 등기촉탁 의뢰하여 주민들의 등기수수료를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개인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시행 이전 건축물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개간 및 형질변경 하여 건축된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을 지적공부와 일치시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법시행 이전 건축물 중 대상토지 발췌분 전량인 880건을 건축물 용도에 부합되도록 현지확인 후 변경 추진하여 소유권과 재산권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 하여 공부로서의 신뢰성확보와 건축물관리대장을 영구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로 행정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화사업 추진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총 3만2,044매를 현재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화사업에 대비해 대장기재사항 확인정리를 완벽히 하여 정확한 전산입력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 최초 작성 시에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이기 작성으로 기재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장정리를 위한 현장확인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마는 전 직원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종이도면의 특성인 훼손 및 마모 등으로 원형 보관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 하여 정보, 기반조성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산화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1,820만1천원이 예상됩니다.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 4,117장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도와 임야도 함양읍 502장을 전산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신청 및 각종 사업으로 인한 등록전환 및 일반분할 6,200 여 필지와 경지정리 확정측량 5개지구에 123.09ha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780점에 대한 정확한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오측으로 인한 민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별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조사 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 등록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입니다. 대장필지 수는 21만4,684필지입니다. 지난해까지 함양읍 외 5개면에 대한 오류분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정리년도인 금년도 계획으로는 안의면 외 4개면을 대상으로 대장 8만7,590필과 도면 2,129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간 내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2000년1월1일을 기준한 개별공시지가를 2000년6월30일 결정·공시하여 토지관련인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가격 비준율 적용으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총 조사대상 필지 수는 15만3,274필지입니다. 전체 필지 수의 72.4%가 되겠습니다. 표준지수는 2,040필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밀한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표준지는 교체를 해 나가고 불균형 지가는 조정하는 등 지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한영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어려운 군민의 지원활동입니다. 저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4천명,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8.4%를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대해서 자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자금 확대 지원으로 자립을 유도해 나가고 자활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생계비를 적기에 지급해서 수시로 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앞으로 계획은 거택보호 대상자한테, 이 분들이 1,392명입니다. 15억원을 지원을 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15억4,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보호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최저생계비가 개인별로 32만원에 못미치는 분들은 아무 관계없이 소득기준으로만 해 가지고 보호를 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주민등록으로 따져 가지고 보호의무자가 있으면 제외도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활거주지 단위, 그러니까 주민등록 단위가 되겠습니다. 단위로 해 가지고 보호를 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장애자는 963명으로 인구로서 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저소득가구 지원 352명,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의시설 확충 이래서 2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보호를 하는 것 보다는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찾아서 일거리를 제공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4,310명에 대하여는 1종이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이 분들은 100% 의료지원을 해 주고 영세민들 그러니까 2종 지원인들한테는 8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2000년부터는 조금 제도가 바뀌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환자들이 330일 밖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65일 연중 보호를 받도록 제도가 바뀌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정신요양원에는 지금 현재 180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자들의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운영보호비 적기 지원을 위해서 시설안전관리 중점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보호비 지원과 산책로 조성사업 등에 7억4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빨리 정상인으로 복귀를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운영입니다. 직장, 단체, 개인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하고 내실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자원봉사활동을 지난해에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성금·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2억3,900만원을 모았습니다. 특히, 마천에 백혈병에 걸려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도움을 줘 가지고, 물론 그 치료를 하는 중에 죽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도저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은 우리 봉사활동을 통해서 구호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실있는 자원봉사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참여를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수혜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인구가 1만2천명, 그러니까 청소년의 연령이 9세부터 24세로 저희들 청소년보호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 발생방지와 유해업소 지도단속으로 청소년의 주변 환경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청소년보호법이 지금 상당히 엄하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충분히 지도를 해 가지고 관내 불량청소년의 발생을 막고 특히 위반업소들한테는 상당히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3건에 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업소에 철저히 계도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지원을 하고 청소년 체험활동 및 수련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8,192명으로서 인구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소외된 저소득층 노인계층의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하여 보람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생활보장, 노인회 조직운영 및 여가시설 확충 운영비, 노인위상 정립 및 경로사상 고취, 노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으로 23억7,400만원을 지원해서 이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일거리를 제공해 가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아동관련 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이 한 곳이 있고 보육시설이 8개소, 소년소녀 가장이 48세대 7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대해서는 불우아동 최저생활을 지원하고 후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관심도를 제고시켜서 시설운영 지도로 질적 수준 향상과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보장과 자녀들을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안의어린이집 신축,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아동위원회 활동비 지원 등으로 해서 8억9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좀 더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의어린이집 신축을 하는데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중앙으로부터 어린이집 지원이 경상남도에 연중 1건씩 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지난해에는 수동면을 배정을 받아서 했고, 도에서는 하는 얘기가 지난해에도 함양군을 도왔는데 금년에 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군비로서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93페이지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은 61세대 193명, 부자가정이 17세대 56명으로서 전체 78세대 249명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모·부자가정 가족들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영위와 자립기반 조성,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94페이지 앞으로의 계획은 부·모자가정 건전육성을 위하여 질환세대 약품비를 지원을 하고 여름학교를 운영하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앞으로 민간독지가와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생활자립자금이 세대당 200만원으로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예산이 앞으로 향상지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인구가 2만4,635명으로서 전체인구의 52%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유휴인력 여가선용 및 내실있는 사회교육으로 사회 자원화를 해 나가고 여성건전생활 지도로 여성의식 향상을 도우며,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여성교육이라든지 여성대회를 개최해서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갔고 기술정보교육 및 취미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 가족·종중 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분묘 보급을 통하여 장묘문화를 개선을 하고 국토의 훼손 방지로 자연환경보존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서 6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에 도에서 지원하는 5개소 말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서 5기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 금년도에 10기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5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에 미치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은 기회를 해 가지고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소외계층 밑반찬만들어주기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도 아니면 혜택을 받는 어린 애들이나 상당히 반응들이 좋아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91세대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도움을 줘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을 계속 줘서 사회에 같이 참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의 업무보고가 대충 끝이 났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1세대라도 더 자립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식량생산입니다. 추진 주요내용은 휴경지 생산화 22ha,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보급-식부면적의 80%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3,400톤, 전업농 육성 15억-이것은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을깊이갈이는 습답과 사질답을 제외한 전 면적을 실시하도록 하고 녹비작물 574ha를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는 쌀 생산량이 2만3천톤으로서 단수가 462㎏, 평년단수보다 조금 적게 생산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는 쌀 단수를 484㎏로 잡았습니다. '98년도 단수가 484㎏입니다. 도에서 시달된 계획은 481㎏인데 '98년도 수준으로 해서 484㎏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휴경지 생산화를 계속 추진하고 단수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력증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역특색사업입니다. 유휴지나 공한지 밭두렁 등에 유실수를 식재를 해서 자연환경도 개선하고 소득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612호에 재래종감나무 1만3천주를 공급을 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재래종감나무 2만주 정도, 매실1만주 정도, 산머루 1만주 정도 해서 4만주 정도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10만주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녹비작물 재배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해서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을 증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맥 500ha, 자운영 74ha를, 호맥은 70% 보조, 자운영은 100% 보조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재배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99년까지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인산동천농원은 순수 자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인산동천농원의 계획은 세부사업내용은 작목입식을 2,500평을 하고 부대시설로 야영장과 산림욕장, 잔디공원, 장독대를 설치하고 편의시설로 주차장, 원두막, 황토촌, 특산물판매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정부방침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신규지정은 억제하고 기존 농원의 내실화에 중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준농림지역 안에 대한 숙박업이나 음식점업의 행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원들이 경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자급사료생산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봄재배 사료작물 100ha, 답리작 사료작물 426ha, 볏짚 암모니아 516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소 사육농가가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을 하고 생산된 사료작물은 건초나 담근먹이를 조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배경은 축산분뇨를 최대한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 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6개 사업으로서 퇴비화시설 15개소, 퇴비장비-스키드로다가 되겠습니다-1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생산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기 지원된 시설을 정기점검을 통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수출양돈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사육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에 양돈단지를 조성하여 수출물량을 확대코자 합니다. 목적은 규격돈의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친환경 사육시설 설치로 인근농가에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지조성은 2개소로 함양읍 구룡리 원구마을 앞 건너 산이고, 한 군데는 휴천면 월평 뒷산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2개소에 1만5천 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대상지 선정 밖에 못했습니다. 2000년도는 기본설계를 하고 기반조성(축사부지 정지, 진입로 개설, 전기인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축사건립은 6,200평을 순수한 융자와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축산분뇨처리 최신시설로 파리나 악취의 발생 근원을 최소화 하고 규격돈 생산을 위한 축사시설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천 자생갈대 조사료 이용입니다. 배경으로는 하천 내에 자생하는 갈대를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함양읍 척지 앞에 1ha정도, 수동면 본통 앞에 4ha 정도를 10농가에다가 권유를 해서 기계화 수확이 가능하도록 마른갈대 소각이나 정지작업을 시행을 하고 조사료는 1년에 두 번 정도 베어 먹이는 걸로 하고 농가교육과 여타 다른 농가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경제수 48ha, 유실수-밤나무가 되겠습니다-170ha, 특용수-아카시아가 되겠습니다-20ha, 총 238ha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수는 각종 피해지 복구조림 위주로 추진을 하고 유실수는 밤나무 노령목을 갱신하는 것과 신규조림을 동시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금년계획은 신설 3㎞, 보수 18㎞ 해서 21㎞가 되겠습니다. 이용도가 높은 곳부터 확대시설을 하고 친환경적 임도시설로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입니다. 배경은 경상남도 전역 전원화사업에 협조하여서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확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계조경 외 9개 세부항목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가 큰 곳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꽃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다년생 화종을 선택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조금 절약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외에 5종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임지를 선정하여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각종 육림사업의 종합추진으로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배경은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예방으로 산불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진화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산록변풀베기사업 외 5개 작목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발화요인을 최소화 하고 신고체계를 정비해서 조기진화로 대형화 되는 걸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배경은 산림 병해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예찰조사로 적기방제를 실시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밤나무 항공방제 연 2회에 걸쳐서 4,600ha를 실시하고 솔잎혹파리 320ha, 속효성방제 650ha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예찰조사를 철저히 하고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서 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을 정비하여 특색있는 임업촌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양정과 음정 양계마을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760ha이고 추진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4억원으로서 보조사업이 10억원, 융자사업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까지 추진실적은 생산기반시설이 7개 사업, 생활개선사업에 5개 사업, 소득원사업이 융자사업으로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서 보조, 융자 합해서 4억6,6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양개 마을에 산림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정비와 환경정화시설, 전기시설 2개소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문화회관 계획은 당초에 56평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한 마을에 23평짜리 한 동씩 46평으로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화장실 한 동은 음정마을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마을회관 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농로사업 등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기로 주민들 건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물 하자보수는 2002년까지 저희들이 관찰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업장 지도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밤나무 노령목 수종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관내에 식재된 밤나무의 노령화에 따른 병해충목이 상당히 많고 고사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감소되는데 이것을 새로운 묘목으로 교체해서 조림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의 밤나무 재배면적은 여기 오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2,462ha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심은 것은 '70년대부터 심기 시작을 했는데 갱신대상으로서 20~5년 생 정도 되는 게 435ha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 대상으로 금년에 70ha를 수종갱신하고 사업비는 묘목대는 예산에 4,0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묘목대 전액을 지원을 못해주고 90%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나 식재나 운반비 등은 순수 자부담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를 봐 가면서 계속해서 갱신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지역특성에 맞고 농가가 희망하는 품종을 묘종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재배되어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10만주 정도를 재배를 해 놨는데 10가지 품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품종을 전부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신품종이지만 농가에서 특성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품종들을 공급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선뜻 호응을 안하는 그런 상황인데 농가들을 홍보를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우리 임협을 통해서 묘종을 육성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99년도에 임협에서 자체적으로 1만본 대목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접을 붙힐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계속해서 임협에서 모종을 육성해 가지고 앞으로는 임협에서 묘종을 구입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가 79개 업체가 있고 차동차는 8,363대로 두 가구당 1대, 인구 6명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운영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개 농공단지 23개 필지 중에 22개 필지는 분양하고 구 유니콤전자 1필지만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업체가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운영을 위하여 7개 업체의 가동을 촉구하는 한편 대체입주 희망자를 적극 유치 알선하여, 두레유통의 경우에 20억 정도 해서 양도·양수 절충 중이며, 구 유니콤의 경우는 공매절차 중에 있습니다. 토지분양금 미납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4억892만9천원의 금년도 상환계획이 채권회수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가동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이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및 지침보완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가동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6,69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취업훈련 65명과 연 4만9,200명의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생산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비절감에 힘써 가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군비 미부담액 1억440만원이 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제고시키고 1억4,224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영업 및 자가운전자의 양보, 질서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에 힘써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전사용과 절약이 생활화 되도록 힘써 가겠습니다. 먼저 40개소의 관련업체를 정기점검 하여 사고예방에 힘쓰고 대량 소비를 하는 공공시설과 업체에 대하여는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권장을 위해서 금년에 관리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합리적 에너지 이용 실천을 위하여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먹는샘물사업 조기가동 지원입니다. 본 군은 기 출자금 및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침을 정해서 (주)진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출자금에 대하여는 연리 8% 이자를 가산한 4단계 상환, 투자비에 대하여는 연리 11.5% 이자를 가산한 출자금 상한기간 내 협의 이행키로 하고 1차로 협의서 날인된 1억원은 회수하였습니다. 출자금이 보통주식 질권설정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협의서를 날인하고 이행되도록 하며 조기가동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단지 조성에 힘써 가겠습니다. 기 확보한 45만평 중 확정고시 된 10만평과 연계해서 35만평이 개발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공조를 병행하면서 금년도에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최적 물류유형 선정과 홍보강화를 위하여 용역을 발주코자 합니다. 따라서 1회 추경 시 용역비 1억2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금년도를 우리 군의 '수출기반조성의해'로 정하여 시기적으로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생산조직 및 농가지원시책과 더불어 부서별로 역할분담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확고한 생산농가의 인식전환과 체계화된 행정지원 등 상·하반기 전략회의를 갖고 기반을 확고히 다져 가겠습니다. 1회 추경 시 시책지원비 1억5천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새로 개발한 우리 군의 공동브랜드 사용과 금년도 사업비 집행 변경지침에 따라 무, 배추 등 우선 지원품목이 설정되어 사과 외 14개 품목에 대하여는 물량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수출 등 조정여건을 반영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브랜드 사용과 관련하여 품목별 포장디자인을 군 단위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다소 지역별로 마찰요소는 있습니다만 연차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 단위 통합을 위하여 포장디자인 개발비 2천만원이 1회 추경 시 확보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힘써 가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등 49개의 중점관리품목을 정하여 관장 부서별로 연중 책임 관리토록 하고 수시 업종별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한 인상심리 차단에 힘쓰는 한편 군·읍면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하여 소비자 보호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및 여성단체와의 정보를 공유하여 '비싼업소이용안하기운동' 등 민간활동이 바로 통제기능화 되도록 유도화 하는 한편 좋은 업소 이용 홍보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을 직거래를 활성화 시켜 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다소 부족한 시책이기도 하여 금년도에는 창원 재래장터 1개소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상·하행 휴게소에 각각 30평 규모의 직판장을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아파트단지의 농협 1일 장터 개설 내실화 지원과 농협 OEM판매도 생산기업 또는 조직이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자매결연 시군과의 정기적 직판 교류전도 확대해 가도록 힘써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수도권인구의 지리산 진입이 가장 쉽고 가까운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동인구 유입을 극대화 하는 홍보시설 설치와 테마관광개발, 골프장 조성 부지 및 숙박시설, 전원택지 부지도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지를 확보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굳건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해 가겠습니다. 기금목표는 30억원으로 하고 금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매년 6억원을 확보하여 군금고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적립하여 발생이자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하되, 중소기업은 1억원, 소상공인은 전세금으로 3천만원 이내에서 5%의 이자부담과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기금회전율을 짧게 하는 대신 이용자를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운용과 소상공인 업종변경 등 경제활동의 윤활유가 되도록 활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1회 추경 시 6억원의 1차년도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희 부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1회 추경 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금년도 계획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2000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