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의 경진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의성군의회가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드는데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71회의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1회의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의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과장 본 협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김창호입니다. 제71회의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은 작년 1999년12월31일에 공포되어서 2000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정활동비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월 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55만원을 지급해서 2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은 회기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역시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가 두 번에 걸쳐 갈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7월 중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에 다룰 수 있는 의안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은 작년까지만 해도 12월 정기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도록 바뀌었습니다. 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예산안과 주요의안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바뀌어야 될 사항은 조례안이 두 건이 됩니다. 첫째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도록 의성군의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례회로 변동됨에 따라 매년 1차 정례회에서 7일간하도록 하려면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야만 의원님들한테 매달 의정활동비 3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55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조례안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금 경상북도 내에 각 시군의회와 전국적으로 공동 보조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거론이 되면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조례안을 바꾸도록 하고 우선 급한 것이 회의수당및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바꾸어야만 위원님들한테 인상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 우리가 임시회를 해서 이 조례를 바꾸면 막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도에 올라 가서 심사를 받고 공포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1월분은 종전대로 그 대로 지급해 드리고 2월달에 공포가 되면 그 때 가서 정산 지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회기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에 임시회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7만원을 막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2월달에 가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정산해서 2만원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배경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일간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0년1월29일날 11시에 본회의를 개의를 해서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의결하시고 휴회를 하고 막바로 그 날이 토요일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1월30일은 일요일이 되겠고 1월31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동 조례안을 가결하시면 이번 임시회는 끝나게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는 회의수당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회기수당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명쾌한 답이 안 나옵니다. 작년도에는 회의수당으로 해서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회기수당이 되어서 전부다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가 시행령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결특위에 9명으로 선임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출석을 해야만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예결특위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은 100%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도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예결특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의원님들은 전부 회기수당을 100% 받고 예결특위에 들어간 의원님들은 출석을 하지 않으면 회기수당을 못 주도록,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군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요일을 삽입을 해서 회기를 3일간 잡았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종규 위원님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회의수당하고 회기수당하고 바꾸었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단서조항이 없어져야 말 자체가 맞아 들어갑니다. 단서조항을 다는 원인은 의원들이 회기동안에 출석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붙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 의장단협의회 때 전체 의장단들이 가서 이것을 다시 건의해서 단서조항을 빼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회기수당을 회의수당으로 원래대로 하든지 이것은 뭔가 아래 위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의성군의회와 같이 의원들이 18명정도 되면 사실 한 두 분 이 안 나오셔도 회의 정족수가 되는데 인근 군위나 청송 같은데는 의원수가 7, 8명인 경우에 한 두분이 빠지면 회의 정족수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단서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의원들 자질문제이지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이 수당으로 인해서 개정조례안을 다룬 곳이 있습니까?

포항시하고 영주하고 상호 연락하고 거의 1월 중에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시군이 없지요? 우리 의성군만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급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법적으로 55만원 일당을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가 없고 단지 아까번에 이야기한 그 안건 때문에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타시군에는 결정된데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급하게 할 것 없이 타시군에, 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월 의정활동비 55만원하고 회기수당 1일당 7만원은 왜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행령에 보면 월 55만원 이내로 주도록 되어 있고 회기수당도 7만원 이내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넓게 말씀드리면 의성군의회 의원님들이 마음이 좋으시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우리는 55만원 줘도 35만원 밖에 안 받겠다고 하면 35만원 밖에 못 줍니다. 회기수당도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종전대로 5만원을 받겠다고 하면 5만원만 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야만이 집행이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출석 여부에 관한 것하고는 연관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가 안 된다면,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면 같이 싸잡아 넘어간다면 보류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집행의 한 방법이고 결정된 금액은 다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