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네, 일곱 가지였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구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하전동입니다. 문화공보팀장 심점규입니다. 사회진흥·유통업소관리팀장 김영곤입니다. 전산운영팀장 정애경입니다. 민방위팀장은 민방위자원 결산차 도청에 출장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통신운영팀장 오봉연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원미구 총무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전체인원은 410명 정원입니다.

네.

기본적인 워드프로세서나 핸디오피스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는 동별 단독개최를 지양하고 인근 몇 개 동을 묶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PC는 현재 345대를 활용 중에 있고 65대를 금년도에 시로부터 지원받으면 원미구 공무원 정원 410명에 대해 외형적으로 1인 1PC 보급은 완료됩니다만 이 중에서 100대 정도는 주민등록전산 전용이라든가 그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 1PC는 안 됩니다만 그것 활용하면 외형적으로 1인 1PC가 됩니다.

김부회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죠. 280%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생보자 기준을 잡을 때 1인당 소득이 한 달에 23만원이고 재산액이 2900만원 이하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국비사업으로 일종의 노임살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저소득층,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시자활도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거택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문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강웅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철승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변경수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이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장동구 위생문화향상팀장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주유소, 세탁소 그런 쪽입니다.

네. 작년에 청소사업소에서 주관하던 업무인데 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만 저희들이

네,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를 하면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네, 저희들이 3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복명서를 쓰고 있습니다.

Food B (nk 운영이나 환경작품사진 순회전시 등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가능하다면 환경작품사진전을 할 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폐품을 이용해서 한 작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전시가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연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이 있으면 알아보고 구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기에는 저희들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폐품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 그런 좋은 작품이 있으면 사진전시회를 할 때, 이것이 평면이니까 약간 입체감있게 전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영석 위원장님, 박종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호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약수터 수질검사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는 공원 내 8개 약수터만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직접 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관내 4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4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원미구 관내에 8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원미시장, 원미부흥시장 등 8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재래시장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100% 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단속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이유는 거의 15년 내지 20년 이상 장기간 경과된 사항이고 사실상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설시장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래시장이 조성된 것이어서 그 부분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출입훈련이라든가 계고조치 이런 수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보고받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예산심사 때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도 원미구 보고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병원 장례예식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주유소하고 세탁소로 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날라가지 못하게끔, 휘발되지 못하게 밀폐….

주유소 탱크 안에 있는 것은 휘발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휘발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지정폐기물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것만 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김부회 위원님

1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신축할 돈이 없다든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이 140개가 밀려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다리마을에도 있었고 특히 오쇠리가 많은데 건축물대장에는 있고 그린벨트관리대장에는 없기 때문에 이축허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왕이면 같이 해주자고 상부에 자꾸 건의하고, 시에서 유권해석을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만은 해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도 건의해서, 또 항공청에서도 해주자고 건교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시켰습니다.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곳”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전 건물로 하면 제대로 되지 않고 옥상이 파괴되거나 습기가 많아서 누수되는 일이 있거나 그럴까봐 새로 지을 때 20% 내외로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잘 된 데가, 원종2동 옥상은 참 잘 돼 있습니다. 나무도 잘 돼 있고 휴식할 수 있는 벤치도 잘 돼 있습니다. 건축할 때 하면 장비가 있기 때문에 흙을 많이 올린다든가 방수처리를 잘 한다든가 해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시민봉사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별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임춘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200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축장하고 농수산물공판장, 축사 이런 것 등등입니다.

네.

일반폐기물입니다.

예년에는 청소사업소에서 했는데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됐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투기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도 점검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대 더 증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구로 배정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토사는 99년도에 280톤이 수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부천시건축위원회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심의권한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심의기구가 설치될 필요성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또 미술장식품 설치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예술인이 다수 참여하는 심의를 통해서 설치작품에 대한 예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독립 심의기구 구성으로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확충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현행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권한을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부천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을 건축위원회의 심의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에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조형예술 등 전문가를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의 구체적 명시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시 제출토록 한 현행 규정을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4월 30일자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부천시건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심의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행정의 확대로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독립 심의기구인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조례로 규정 심의케 함으로써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건축물에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장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5장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포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제9조의 위원회 구성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과장께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시면 조례안이 있습니다. 1조부터 15조까지입니다만 기존 조례에서 개정되는 부분이 3조를 보시면 건축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1쪽을 보시면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이 났을 때 제출토록 한 현행 규정을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고치는 안입니다. 3조의 60일이라는 기간하고 7조부터 14조까지가 신설입니다. 그 외 1, 2조와 4, 5, 6조는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3조의 건축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것하고 7조부터가 새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2조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3조는 미술장식품의 설치로 1항은 현조례와 같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4조는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입니다.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5조는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입니다. 6조는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이 비율입니다. ①영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영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분의 1.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000분의 1 이상. ②제1항의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며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표준건축비가 고시되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금액으로 한다. 7조부터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영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위원회 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 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미술품에 대한 예술성과 가치가 공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 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및 보존성 2. 작품의 설치규모 및 설치위치 3. 작품의 설치계약금액 적정여부 4.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및 연 계성 5. 기타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과 관내 거주 또는 전문분야에 활동 중인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조까지가 신설조항이 되고 1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설명의 보조자료로 시·군별 미술장식품설치조례내용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수원시 같은 경우 아직 건축위원회로 돼 있고 용인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개정을 해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도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안한 시·군도 이렇게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었던 것인데 부분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면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었던 것을 전면개정으로

현재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지니까 미술장식에 대해 전문으로 다루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네.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예술성을 전문으로 다루다 보니까 전문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지역으로 제한하다 보면 중복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메모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조형물은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조형물의 조잡한 것을 막고 예술작품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국장님의 추가설명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실제로 조형예술을 다루는 예술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전문가가, 조형물이 조경과 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경전문가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