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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종목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본회의2000-01-19

최종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목

최종목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천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사업과, 산림축산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 소관 2천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목적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홍천군 공설묘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홍천읍 하오안리 산 130-1번지외 1필지, 면적은 17만2,0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만4천기에서 1만5천기, 일반, 납골묘역, 납골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4/4분기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노임취로사업입니다. 목적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년 3월부터 2천년 12월까지, 이 사업은 혹한기와 혹서기는 피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2종 및 기타 저소득자가 되겠고요, 대상사업은 설계가 필요없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등 경노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군비 50%가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홍천읍 새마을복지회관 외 7개소, 사업비는 3억1,440만6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식장 및 피로연장 개보수, 의자 또는 피아노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 및 가용재원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가용재원이 2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소득지원 개발 등 자립기반 구축 가능농가에게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해서 가용재원이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융자 한도 및 사업시기는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은 가구당 2천만원이내에 하반기, 저소득생활안정 융자사업은 가구당 천만원이내... 이것은 수시 연중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고 이율은 연 6%입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은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입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금조성액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재원은 1억원에 대한 이자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자녀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 지급기준은 중고등학생은 30만원, 대학생은 1백만원,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그렇게 정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도장학생이 13명, 군장학생이 22명해서 2,77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추진입니다. 노인교통비지급, 노인교통비는 만 65세이상이면 전 노인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7천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 이것도 연중... 지난해에는 17개소가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실시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자해서 계획인원은 140명입니다. 사업비는 173만6천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140개소 경로당 난방비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해마다 저희가 국비를 109개소밖에 책정이 되지를 않아서 이 사업은 역시 추경에 부족 분을 난방비와 운영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노인인데 사업비가 11억2,900만원입니다. 내용은 보호비 지원 및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는 경로연금 대상이 우리 예산상에 2,759명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10억927만8천원이 예산이 서 있고요, 노인급식비는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불우노인 생신 선물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 525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7개소에 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0개소 경로당에 300만원씩 계상을 해서 경로당 전기보일러 시설을 할 수 있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노인의날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노인의날이 매년 10월 2일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0월 2일을 잡았고, 여기에는 1부 기념행사와 2부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난해에는 1,500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500만원입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정복지시책 및 여성지도자 교육,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가, 여성대회, 여성취미교실 운영 2개 과목해서 2회, 여성문예경연대회 백일장 개최 및 참가 3회,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사업 및 기능인력 양성, 소요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지도자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목적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여성지도자로서 지도를 개발 및 자질향상과 여성의 올바른 역할 정리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식제고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은 여성개발원에... 중앙교육원에 교육인원은 30명을 계획했고요, 사업시기는 2천년 2/4분기 중에 2박3일 소요예산은 32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및 관내 자원봉사단체를 직능별 봉사수요와 연계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봉사자는 여성, 재가, 이미용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찬지원을 한다든가 청소, 이미용, 기타물품지원, 말벗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여성들의 응집력 결속으로 지역사회 역할 정립과 여성단체 상호간에 의식을 고취하고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사회참여 확대에 목적과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2천년 5월중에 참가인원은 300명을 계획을 했고요, 장소는 잠정적으로 홍천 실내체육관을 정해놓고 경기종목은 약 한 10개종목, 소요사업비는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2/4분기 중에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청정환경도우미 운영입니다. 조직수는 10개 읍면에서 1개조직해서 10개조직이고, 참여인원은 175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읍면단위로 조직을 해서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환경오염 감시 및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연찬회 참석 또는 사례발표 등으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상설 알뜰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및 생활용품의 교환, 판매를 위한 상설장터를 개장해서 지역사회에 아나바다운동을 활성화해서 환경보전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사업시기는 연중입니다. 참여단체는 홍천읍 새마을 부녀회원이고, 참석인원은 회원이 24명인데 홍천읍 회원이 상설 윤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중고품 알뜰매장 운영으로 자원절약 운동을 추진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전국민적으로 아나바다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난방비 지원으로 36만9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고품 교환센터에서는 417만2천원의 이익과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를 생산합니다. 그게 738만7천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전체 이 금액은 1,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이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학자금지원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3,399명입니다. 사업비가 24억1,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보자 생계비지원 및 학비지원, 또 긴급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88가구에 375명이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지원은 사업비가 27억5,200만원입니다. 일종 거택... 국가유공자 등은 전액 지원이 되고, 이중 자활보호대상자는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20%입니다. 또한 의료비 융자지원은 2,300만원,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0만원이상일 경우 본인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희망시에 대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5쪽에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단체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5종만 장애인 등록이 됐었습니다.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지체... 그러나 금년부터는 신장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 발달장애...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또 뇌변경이라고 해서 중추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진단비 지원은 좀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장애인 보장구, 보장구 무려대여, 간병인 지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에 저소득층 무료 세탁 및 이미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자의 이미용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무료세탁 지원 등 건전한 주거환경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실시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 추진방법은 매주 이미용 지원사업이 되겠고, 매월은 세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무료세탁 지원은 24회, 63만원, 이미용 지원사업은 120회에 33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의 중식비와 재료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기회를 부여해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운전면허 취득으로 생업 또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실시대상은 저소득 장애인으로 추진방법은 관내 자동차학원과 연계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1년에 20명정도를 해 주겠다고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예체능교육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가 학원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 예체능 특기가 있는 아이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조사를 적극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설수는 총 24개소입니다. 그래서 시설별 지원은 96명에 8억3천만원,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또한 아동별 지원은 저소득 아동해서 766명, 민간시설 교제 보급이 3개소, 또한 차량운영비 13개소... 지금 국도비가 13개소를 내려왔었는데 15개소를 지원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간정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만 5세이상은 무상보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149명... 다음 90쪽입니다. 요보호아동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대상 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48명에 4,300만원, 또는 저소득층자녀 청소년 여름캠프 56명에 150만원, 지난해에는 가리산에서 여름캠프를 했습니다. 물놀이라든가 장기자랑, 보물찾기, 10년, 20년후의 자기모습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한 사람도 안 그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호원도 그리고 선생님도 그리고, 경찰관도 그리고, 어떤 학생은 깔끔한 양복에 금배지를 그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꿈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흐뭇했고,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간식비를 지원했고, 반팔티와 반바지를 한 벌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여기 이외에 시설보호비도 지급이 됩니다. 다음 92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 공부방은 서석 공부방과 남면 공부방입니다. 운영주체는 서석은 풍암리 개발위원회, 남면은 양덕원리 부녀회가 운영주체가 되고, 운영지원금은은 2,500만원, 양여금 1,200, 군비 1,200만원해서 개소당 1,26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운영단체는 홍천 청년회의소,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1,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청소년 가족건전가요,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자전거 대행진, 청소년 풋살대회, 명문대 방문, 청소년 가요 및 댄싱대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천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탁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집행하시려면 고생이 많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저소득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저소득의 기준은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저소득은 거택과 자활보호를...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생활 안정자금 지원은 거택자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그 이상의 사람은 아니고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 다음에 주민소득사업은 일반...
문철

탁문철의원

저소득 주민소득 사업 2천만원씩...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일반...
문철

탁문철의원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소득주민이 아니고 그냥 주민소득사업입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저소득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일반주민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1년중에 얼마의 금액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저소득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70쪽에 보면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 아니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이고요...
문철

탁문철의원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이라고 했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문철

탁문철의원

바로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저소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의 소득개발 등 자립기반 구축농가가 가능한 농가에게 지원을 하고요...
문철

탁문철의원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대상을...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거기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생활안정자금만...
문철

탁문철의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땅이 0.5헥타미만이라든가 연소득이 천만원이 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저소득주민은 월 소득 23만원이하, 재산이 2,900만원이하,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4,400만원이하입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그것을 대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날 체육대회행사 있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문철

탁문철의원

지원사업을 보면 2,500만원해서 2천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작년도에 몇 명정도 참가가 됐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인원이요?
문철

탁문철의원

99년도 행사 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작년도에 1,5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문철

탁문철의원

참가 인원은?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때도 2천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읍면에서 굉장히...
문철

탁문철의원

운영을 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면단위로 분할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잠정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각 읍면장님들과 경로당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노인의날 행사도 2,500만원인데, 여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성체육대회는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계획인원도 엄청 작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특별행사로... 여성복지 시대로 가는데... 비슷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싶었습니다만...
문철

탁문철의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이 여성 뭐 이래 가지고 360만원 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해요? 그런 것은 균형을 잡아가면서 예산을 안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홍봉기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에서 건강진단 문제요. 72쪽에...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봉기

홍봉기의원

이게 1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막연한 계획인데...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읍면별로...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읍면에서 자료를 희망자를 받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이 분들이...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내가 받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건강진단 받는 것은 반드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받아라...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건강 진단을 굉장히 수년동안을 해 왔고요, 또... 사실상 건강진단이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 군민이 의료보호가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시라고... 조기 진단을 해서 어떤 병이 있을 때 찾아내서 고쳐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항상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99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99년도에도 그렇게... 생활보호 노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 계획인원에 조금 못미쳤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99년도에도 희망자에 한해서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피 뽑는다고 해서 안한다고 기피하는 노인이 꽤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도...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분들도... 더욱이 생보자 관계는 더욱더 할겁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색출을 해서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봉기

홍봉기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차경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천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고 생태계에 적합한 다양한 조림을 위해서 금년도에 6억6,400만원을 국비·도비·군비를 투자해서 경제수인 잣나무, 낙엽송을 220헥타, 큰 나무인 잣나무하고 자작나무를 30헥타, 지역녹화사업으로 벗나무하고 철쭉 200헥타, 유실수 밤나무를 5헥타, 맹아갱신 20헥타해서 총 276헥타의 조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억8,800만원을 국비·도비·군비를 투자를 해서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등 해서 2,120헥타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궁화 가로원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서울쪽에 남면 유목정 도계부터 홍천읍 상오안까지 가로원 무궁화 식재를 9천본, 화색정비 천본해서 만본을 관리하겠으며, 여기는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97년부터 작년까지 총 6천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관내 유관기관과 단체, 학교, 군부대에 5천본의 무궁화묘목을 공급해서 명실공히 무궁화고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146쪽입니다. 임도개설 보수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은 28개 노선에 103킬로미터의 임도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신설은 없고, 보수사업인데 300만원이 투자됩니다. 국비·도비·군비입니다. 여기에서는 5개노선에 대해서 도에 추천을 해서 남산임도, 성동부터 풍천리 가는 임도, 장평리부터 와야부터 물걸리가는 임도, 내면 자운리부터 자운 4리간 임도, 역내리부터 답풍리간 5개 노선의 임도에 대해서 우리가 추천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임업중앙회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서 현지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1개 사업장에서 5천만원 기준으로 사업을 하라는 지침과 경사도가 10도이상인 임도에 대해서는 포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조경수 조성입니다. 두개비산에 조팝나무외 2종 3천본을 심겠고, 벚나무 백본을 심어서 홍천읍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8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정부의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숲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군유림과 도유림 140헥타에 대해서 연간 5,600명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1단계 사업이 시작되는데 신청자가 너무 저조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국유림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투입됐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 이 물량을 조기에 완료를 하고 추가로 4백헥타를 목표로 해서 교육부로 물량을 더 받아서 금년내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야생화 거리조성입니다. 149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계에 무궁화 가로원 조성과 같이 한편에는 벌개미취... 들국화입니다. 이것을 1킬로정도 심어서 경기도에서 홍천군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무궁화와 들국화 거리를 조성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서 홍천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금년도에도 솔잎혹파리를 중점 방제하는 목표로 1,210헥타를 목표로 3억5,9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고 4/4분기에는 피해목 제거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156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남산에 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겠고, 초소를 17개소 운영을 해서 34명을 투입하겠습니다. 일반순산원 50인을 40일동안 고용하겠고, 아울러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도 추가로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진화대를 봄철에 중점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기간에 30일동안 30명을 군에 진화대를 조직해서 운영을 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적에 그 진화대를 투입을 해서 조기에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동원이 어렵고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산불이 났을 적에 인력동원이 어려워서...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홍보물과 그 다음에 산불취약자 192명을 중점관리를 해서 산불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을 금년도에는 95년부터 99년까지 조성한 게 23억6,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동화장실, 방가로 10동, 상수취수장 보수, 사무실 증축 12평, 물놀이장, 샤워장 2곳을 설치를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분교 등 대도시에서 오는 휴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면 자운1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98년부터 2001년까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9,1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4억원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상수원을... 상수도를 설치를 해서 상도에 2억7,5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문화광장, 표고재배시설 융자로 해서 5동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신축이 4동, 증축이 8동을 하도록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는 축산파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아지안정생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송아지 안정제 기준가격이 80만원으로서 송아지가격이 80만원 미만이 됐을 적에는 정부에서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4,632두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판매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어서 계약이 유효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부담 1만원, 보조 1만원해서 2만원을 계약을 하면 금년도 송아지 안정생산제에... 되겠습니다. 아울러 송아지안정제에 가입한 어미소에 대해서는 다산장려금으로 해서 세 번 송아지를 난 송아지부터는 1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향토어종 치어방양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9백만원을 들여서 치어 6만마리를 홍천강 본류하고 지류하천에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달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토종꿀 명품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백만원 총 사업비에서 군비 360만원, 자부담 240만원해서 토종꿀 용기 8백개를 제작을 해서 홍천지역에서 나는 토종꿀을 군에서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공급을 해서 홍천꿀을 공급을 하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200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1기당 10만6,300원 중에서 50%보조가 지원이 되며, 1기당 비닐 1만8,100원을 농가부담으로 해서 총 사업비 1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볏짚암모니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는 4/4분기 가을철에 11월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지조성사업입니다. 15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200만원 35헥타의 초지를 목표로 연간 신청하는 농가가 있으면 3헥타이상으로 초지조성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3,590만원을 투자해서 450헥타의 조사료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자대하고 비료대가 50%가 보조가 됩니다. 그것은 신청은 축협과 낙협을 이용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대상자 선정하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긴밀한 협조하에 사료작물 재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저콜레스테롤 한우 고급육 생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도 1차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저콜레스테롤 한우고급육 생산기술 및 사양체계 확립과 홍천 한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수한 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험사업으로 시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36두에 대해서 시험한우에 대해서 저콜레스테롤 시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강원대학교 동물자원대학 고급육생산기술팀에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차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한우고급육 생산 알콜발효사업 및 거세장려금 750두를 공급을 하겠고 한우거세 시술료 지원 750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육판매 포장재를 5천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9,890만원입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추진하던 한우브랜드 명칭사업을 참고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푸르매를 작년도 11월 22일날 보고 드린바 있는데 우리가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태에서 가지고 있는 푸르매라는 사료작물 명칭이 있었습니다. 사료를 만드는 푸르매가 있었는데,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중에 이 사람들이 한우고기로 내용을 사업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르매를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해태에서 미리... 먼저 사업변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서 이것은 명칭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차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2쪽 한우고급육 유전자 개량사업 정액공급입니다. 작년에 4천두를 했는데 올해도 4천두 목표로 정액 8천개를 구입을 해서 군비 4백만원, 자부담 1억4,600만원해서 총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4천두에 대해서 인공수정액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 121농가에 대해서 퇴비사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5개소에 퇴비사를 지원을 해서 5억1,4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97년부터 작년까지 264억원에 대해서 퇴비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퇴비사는 상수도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정지역내 분뇨를 유출한 농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잠정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톱밥 발효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젖소농가 3개소, 100평이상 농가에 대해서 6천만원... 1개소당 2천만원씩 3개소에 대해서 6천만원을 투자해서 하천변이나 마을중심내 피해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축농가 축분발효제 공급사업입니다. 축분에서 나오는 악취제거와 충분한 발효촉진을 위해서 발효제 공급기준을 함으로서 환경친화형 축산경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군비로 8백만원을 공급해서 800킬로그램의 축분발효제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미만 농가 중에서 퇴비사를 설치완비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젖소 착유 파이프라인 세척·소독약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도 9백만원 군비를 투입해서 70포에 대해서 농가당 120킬로그램씩 공급을 해서 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입니다. 금년도에도 탄저기정조 외 9종에 대해서 예방백신을 21만7,230두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고, 구제약품 구충약으로 소 기생충약과 꿀벌 기생충약 2만3천두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 무료 순회진료사업으로서 작년에는 한우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우를 중점으로 진료함으로서 수의사의 진료혜택이 부족한... 양세한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3개읍면 6개지를 선정해서 11월중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구입비로 4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우유 체세포 감소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젖소 우유에 체세포가 같이 합류가 되면 질이 저하가 되어서 체세포가 없는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감소제를 먹임으로서 체세포가 감소됨으로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385만원을 지원해서 총 700킬로그램... 호당 10킬로그램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체세포가 감소가 되어서 등급이 1등급 올라갔을 적에 30원씩 우유값을 더 받았을 적에는 총 2억원정도의 농가... 70%... 연간 한 2억원정도의 소득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0쪽 팽년왕겨 공급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북방에 있는 왕겨가 전수 외지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도에 군비 4천만원을 확보해서 북방 RPC공장에서 나오는 왕겨를 팽년왕겨로 만들어서 농가에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가의 의견과 RPC공장 운영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관 합동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작년에 한 760톤의 왕겨가 나갔는데 금년도는 8백톤 목표로 해서... 이 8백톤 전량이 홍천군에 있는 농가에 나가서 분뇨를 처리한다든지 그 외의 농가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따로 차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콜레라 방역소독사업도 작년도에 한 건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바가 없고, 금년도에도 2,267만5천원을 해서 6만2,880두, 지금 있는 돼지를 두 번씩 접종하고 남면 돼지까지... 어린돼지까지 해서 6만2천두에 대해서 방역을 해서 금년도에는 한 건도 돈콜레라가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기반조성담당이 현지측량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천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에 정착의지가 있는 젊은 인력을 발굴 지원해서 미래농업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1명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후계자 484명, 기타전업농 99명해서 583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 운동추진입니다. 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건설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생활개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차연도 사업인 지난해에는 군비 2억8천만원을 상사업비로 5개마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천년도 사업에서는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농업인구가 50%이상되는 147개마을을 중점 관리육성해서 도 평가에 우수한 마을로 상사업비 5억을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입니다. 쌀생산 유통비용 절감과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94년도에 홍천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7개 농협이 연합해서 북방면 화동리에 RPC공장을 설치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24톤으로서 300일기준 풀 가동했을 때 7,2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을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9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은 민간 RPC업자 화촌농산대표 전택봉에게 6억4천만원의 융자가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일 20톤 가공능력을 갖춘 공장을 굴운리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홍천군 찰옥수수 축제 행사입니다. 홍천찰옥수수의 차별화와 명품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저... 금년도에도 8월초에 3천만원을 들여서 군이 주체가 되고 농업인 및 생산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농협단체와 농협 등과 사전 협의를 해서 축제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제5회 농업인의날 행사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위로격려와 농업단체에 대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1월 10일 농업인의날을 기준으로 해서 군비 1,500만원으로 농업단체 및 관내농업인 2천명을 대상으로 체육행사, 농산물 전시 및 품평회 등을 병행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도·농교류 촉진과 농예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현재 7개소의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5개소고, 금년 추진중이 2개소가 있습니다. 내촌 백우산하고 북방 금학산, 금년말까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99년 1월 1일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영농정착이 확인되는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1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적격자의 신청을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농시설 기반조성사업과 영농자재 구입비로 융자를 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계획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해서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축산원예, 특작분야의 개별농가, 또는 법인에게 저희가 금년도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도는 개별농가에 1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법인은 1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해서 보조 국비 30%, 도비 10%, 군비 10%해서 경영진단 영농기술사업 지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개소에 지원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정보화추진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정보 습득능력 배양과 경쟁력 향상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시범지역 육성 1개소를 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한 교육을 50명에 대해서 위탁교육, 자체교육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 119시범사업으로 PC가 보급되어 있는 내촌지역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위탁교육비를 890만원 가지고 금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축산물 판매지정 운영입니다. 저희 도로변에 난립되어 있는 계절적 농특산물 판매장을 정비하고 운영해서 환경미화원 교통장애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관내 주요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15동에 3,750만원을 지원해서 동당 5.5평 규모로 해서 개별농가나 작목반, 영농법인중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대한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에 따른 농지법, 도로법,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사전검토하고 운영능력, 지역여건, 성실성, 자부담 가능농가를 엄선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내 수초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자체에서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3개소 정도에 6천만원을 지원해서 개소당 한 2천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천에 위치한 마을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마을공동생산 및 활용가능한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퇴비 적치장과 예취기, 잔가지 파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에 무성한 수초가 장마시에 유속의 장애를 주고 홍수로 인한 농경지 유실이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는 통상적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체계적인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 1동, 동면 속초2리 허남선이 작년도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업농가가 215호, 농기보관창고 104동, 공동이용조직 191개소, 위탁영농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연중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계절적 홍수출하 방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금년도사업은 버섯재배사 개설이 2동, 소형저온저장고 1동, 담배건조기 구입비가 10대해서 8,83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소형저장고시설은 저희가 94개소의 신청을 받아 놨는데 사업비가 금년도에 8,830만원만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신청을 받고도 처리를 못해 주고 있는 현황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으로 선별포장해서 농산물 유통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9개면에 100개 작목반에 220만2천개를 감자외 17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6억2,948만원이 국고 자부담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는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추진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rmers Market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홍천농협이 실시하고 있고, 또 이 위치는 신장대리 홍천농협 중앙지소 구소방서 앞에 2백평 규모의 농산물 직판장과 저온저장시설, 창고, 편의시설, 소포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4억의 예산이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해서 사업이 연중... 금년에 사업마무리가 되도록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홍천군 내면 농산물 유통포장 센터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온저장 1동, 냉장탑 차 구입 5톤짜리 한 대해서 3억3백만원을 지원해서 내면농협이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에 주요농로를 확포장해서 기계화영농의 기반구축을 하고자... 저희가 홍천 상오안리, 북방면 화동리, 내촌면 화상대리 3개 지역에 6.3킬로를 7억2,8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0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가 3개소에 26헥타인데 내촌 서곡, 남면 신대, 서면 개야... 현재 공정은 거의 60% 공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사업비는 10억1,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해서 농수원개발, 농배수로시설,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 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내면 자운2리에 56헥타를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14억2,200만원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3월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3개 공이 있습니다. 동면 좌운, 남면 유치, 서면 어유포... 이 사업비가 5억1천만원 국비 50%, 도비 50%... 이것은 해빙이 되면서 현재 탐사를 해서 시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일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규모가 45억인데 금년도 10억8,200만원이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북방면에 정주권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들어오면 현지검토를 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각 면에... 1개면에 10개 사업장 선정을 받아서 집계를 한 것이 211킬로에 재래농수로를 개량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천년부터 2002년 이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24킬로에 62개소에 22억8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가서 현지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홍성기 의원입니다. 130쪽을 한번 봐주세요. 소형 저온저장고가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은 물량하고 올해 예산 배정이 된 것하고 차이점을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신청을 받은 것이 버섯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4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비가 20%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이게 6백만원... 개소당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동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군수님에게 이 상황을 보고 드리는... 거기에서도 상황을 보고 드려서 앞으로라도 실지 농가가 필요하고, 또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판로망이... 홍수출하를 조절을 한다고 봐서 앞으로라도 저희가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지금 농가가 필요한 것은 2천년도에 신청 받은 것은 94개소이고... 물량이 회수 받은 것은 한 동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2천년도 계획에는 농가가 필요한 양을 충분히 못시켜주는데... 한 동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계획을 수립 하셔 가지고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농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도 한 10동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10동이 당초예산 확보가 3,750만원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성기

홍성기의원

그러면 이 유인물은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10동... 이것 말고 10동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몇 평짜리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2.5평짜리입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콘테이너 박스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재 시설되어 있는 데도... 어떻게 보면 집하장으로 이용하는 쪽에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소형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시설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먼저번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이동식 저장고가 7평인가 7.5평이라고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2.5평인데...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2.5평입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2.5평이면... 농가가 요구하는 것은 2.5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 받은 평수하고... 전체사업 10동하고 지금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11동입니다. 전부다 2.5평짜리 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홍성기의원

제가 어느 지역에를 나가봤는데, 그 버섯재배를 하는 분들이 소형저장고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력히 요구를 해왔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자를 통해서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 농가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담당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농가한테 사업 보고를 다시 받으시고요, 이것을 한번 업무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라도 농가가 필요로 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아마 이 94개소에는 규모가 2.5평, 7.5평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117페이지에 미곡처리장 운영하고 설치하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홍천 미곡처리장이 가동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수매를 하는게 6천600톤을 해놨습니다. 정부수매가 1,600, 계약재배가 2,200, 자체수매가 2,800 해놨는데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공장을 언젠가 가동을 하면 가동을 하는 것인데... 연중가동율이 몇%냐 이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연중 가동일수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총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의... 예를 들어서 1년에 1만 가마를 용량을 도정할 수 있는데... 몇 가마를 도대체 짓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하루 24톤이니까 300일 풀가동을 했을 때 7,200톤의 가공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생산하고 있는 것은 2만2,294톤 그래서 한 30%선을 현재 농협 RPC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현재는 총 가동량이 몇% 가동을 했느냐 이거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이 문제를 내가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RPC쪽에서는 가동율이 한 60%정도... 60%내외로... 연중 가동율의 60% 가동을 한다... 이렇게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얘기가 되는데.... 화촌쪽에 신규로 공장을 세우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 어떻게 분석을 해서 신규로 허가를 내주고 또 융자 내지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상당히 풀어야 될 힘든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몇 분하고 저희끼리 만나서 자문을 받아는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생산농가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2만2천여톤이 되는데, 현재 농협에서 가동할 수 있는 최대의 물량이 7,200톤 하면 한 30%되는데, 이게 신규로 하는 것 20%됩니다. 하루에... 그러면 한 54%정도는 RPC에서 충당을 하면서 나머지는 자급자족을 한다든지 종자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생산농가 입장에서 봐서는 경쟁력 향상...
을영

허을영의원

그러면 새로 세운 공장에서는 한 가마니에 몇 천원씩 더 준다는 얘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수매해서 보관하는 것 아니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북방면장할 때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제 얘기는 지금 농협공장이 홍천읍 공장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7개 조합에서 일단 출자해서... 어떻게 보면 농협이 주체고, 어떻게 보면 농민이 주체가 아닙니까. 그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을영

허을영의원

그런데 공장 가동률이... 어떻게 됐던... 사정이야 어떻게 됐던... 100%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안되는데다가... 그 고장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거기에 무슨 서비스를 해서 다른 데다... 개인한테 허가를 내서... 그 물량까지 맡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분석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서... 그러면 미곡처리장 관계하는 사람들을 시킬 정도의 대안을 내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얘기는 있었겠지만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산물벼를 가지고 가는데... 지역을 도에서 나눴다고 하는데..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1권역이 남면, 북방, 홍천, 동면, 2권역이 화촌...
을영

허을영의원

그러면 다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그 공장의 주인인데, 권역으로 나누어서 자기네 조합으로 묶어 가지고 옆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이예요? 화촌면 개인이 하는 데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 취지는 아마... 다시 설명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생산농가의 편의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농협에서 연중 가동률이 떨어지고... 현재 우리 농가에서 출하되는 물량을 충분히 소화 못해 준다는 부분에는... 경영의 문제도 있다고 봐 지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개인 RPC업자가 이런 여건을 알면서 들어와서 경쟁을 해 보겠다하고 들어 왔을 때 우리 농가 입장에서... 아마 그 당시에 농발 심의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농협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업자가 오면 농가에 더 소득이 온다고 봤을 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이런...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권역별로 묶는 것은 좋은데... 누가 묶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동면 같은 경우에는 북방으로 안가고 화촌에 의무적으로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생산농가한테 업자가 가서 실어오지는 못하더라도 농협하고 개인업자하고 어느 쪽이 좋은가 가져갈 수 있는 선택권은 농가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으로 물량을 안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을영

허을영의원

그러면 권역을 풀어놔야지 무슨 얘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아마 점차적으로는 그게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농민을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안 좋은 것 아니예요. 권역을 누가 만들은 거예요. 어느 단체가... 행정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행정지시를 하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94년도부터 RPC공장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지역에 단면적 생산량 했을 적에 몇 개 RPC공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홍천군에는 하나가 더 있어도 되겠다...
을영

허을영의원

3개가 있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홍천이 7천톤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을영

허을영의원

그러면 2만톤이면 3개가 있어야 되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저는 뭐냐 하면 한 개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데... 한 개가 개인이 아니고 6, 7개 조합이 모여서... 조합원수가... 어떻게 보면 조합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가 가동률이 60%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또 한 개를 만들어서 경쟁을 시켜 가지고 두 개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개인이 한다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개인은 방아를 그물로 놓고 찧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행이 됐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게 금년도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사업예산이 확정이 됐더라도 다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또 본 의원이 얘기한 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파는 문제 가지고 여론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농민조합원하고도 연계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2월초라도 별도보고를 의회에 와서 진행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허을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물량 확보방안, 권역 문제 이런 것을 와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도록... 그 문제는 의원 간담회 때... 지역의 여러 가지... RPC공장 문제가 통합을 했다가 그런 사례가... 소규모도 내주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게 개인한테 내 줬다는 것이 아주 많은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2월 초순에 한 번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탁문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철

탁문철의원

탁문철 의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저장고사업 같은 것... 국비가 떨어지면 도비, 군비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농협 조합에 떨어지는 마케팅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가 50%, 융자 자부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면 저온저장고 이것도 국비는 20%, 융자가 60% 자부담... 하는데 도비 같은 것은 넣을 수가 없어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통합실시요령에 보조비율이 국비가 50%였을 때는 도비를 얼마하고, 군비를 얼마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어느 것은 순수한 융자만 주는 것이고, 어느 것은 보조가 50%, 80%짜리도 있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철

탁문철의원

홍천 농협창고는... 저온저장고는 국비가 50%인데도 융자가 20%, 자부담 30% 이렇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실 중소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은 홍천읍... 읍단위에서 홍천읍 이런 규모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직판시설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여기에서 신청을 바로 받아서 농림부에 올린 것이 아니고 농협계통에서 바로 올라가서 자금만 저희한테 관리를 하도록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그 사람들이 기관이니까 자부담 능력이...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저장고 같은 것... 창고가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 출하를 하는데 금년도에 공기가 너무 길다. 1월달부터 해 가지고 창고 짓는데 12월달까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공기를 당겨야 합니다. 내면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작년도에 양파를 해서 수거를 못해서 낭패를 봐 가지고 그랬는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면 금년에 또 못쓴다 이런 얘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시설이 되고요, 차량구입이 되면 바로... 그 전처럼 분기별로... 1/4분기에 몇% 배정하고 2/4분기에 배정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여기 계획은 그렇게 했더라도 1/4분기나 2/4분기에... 빠르면 2/4분기 내에는 사업완료를 해서 자금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철

탁문철의원

공기를 당겨줘야 하고...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그 다음에 밭기반 조성 같은 것도...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해서 그러는데... 사업을 받고서 진입도로부터 먼저 포장을 해 가면서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일 하는데도 낫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밭기반 조성해서 지하수개발이 먼저 앞장을 섰는데... 포장을 먼저해서 드나들 수 있고... 농로가 좋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런 것은 바꿔서 진입로 포장하면서 해 보자 이거지요. 금년도에 사업비 보면 6억인데... 이것 가지는 물구멍이나 파면 헛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입로부터 먼저...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타당성 검토가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 영농을 하면서 이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시급한 것부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영농을 하면서... 조사해서 파면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월 다 보내고 진입로를 내년 봄에 가서 하면...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우선 진입로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농업용수... 어느 지점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문철

탁문철의원

그렇게 찾는 기간동안이면 진입로가 더 빠르지 않느냐...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에 규격박스 있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재민

원재민의원

이것이 각 작목반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은 보조를 못 받아 가지고 상당한 불만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되던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안됩니다. 이 물량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 이라든지 이런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전년도 사용 재고분이 있는 데는 신청을 이렇게 했더라도 재고분 물량을 쓰고 부족한 것을 금년도 사업부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재조정을 할 것입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그런데 이 규격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재민

원재민의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같은 품종이라고 해도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작목반에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래 동안 여기에서 나는 품목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규격을 통일시켜 놓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나는 품목이 그 박스에 안 맞아 가지고...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작목반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자꾸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문제이니까 군에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기존의 작목반들이 만들어 놨던 것을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 문제는 농간원하고 농협고 저희하고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제시해서 농간원 쪽에서 포장의 질 문제라든지, 박스의 규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농가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여기 보고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하오안리 농산물 판매장이 있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하오안리요?
을영

허을영의원

상오안리... 화로숯불구이 앞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을영

허을영의원

그게 신년도에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총괄부서가 경제관광과... 아니, 농산물 판매쪽에 말이예요. 이게 생활 필수품 판매장이 아니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게... 경제관광과에서 저희 농산물 판매부분이 거기에 있다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겁니다. 검토는 그때 저희가...
을영

허을영의원

작년에 지어 놓고 현재까지 진행한 것이 없어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못 챙겨 봤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느냐면... 잘 들으세요. 서울에서 설악쪽으로 가는 도로변쪽에 있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을영

허을영의원

판매 전략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방향이 서울쪽에서 오는 데서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을영

허을영의원

그것을... 건물을 잘못 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온천 것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판매전략을 올해... 올초에 잘 세우셔 가지고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그게 안되면 또 질타를 받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하고 곁을여 가지고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어떤 구조물로 하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규격만 5.5평 규격으로 정했고,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재질은 어느 것으로... 내부의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인근... 여러 군데를 가서 보고,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5동이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을영

허을영의원

많은 숫자입니다. 1년에 실시하는 양을 봐 가지고는 많은 숫자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아이템을 짜 가지고 국도변에 놓더라도 보기 싫지 않고 사러오는 사람들이 부담 없는 새로운 칼라로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며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기술개발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박흥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85쪽부터 328쪽까지 벼우량 품종 증식포 등 4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주식은 쌀 농사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별도 준비된 쌀의 지속적 안정생산에 대하여 우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의 지속적 안정생산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5,010헥타에 2만1,560톤으로 시발당 430킬로를 목표로 했습니다. 5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다수종 품종, 이상수확포, 질소비료 30% 덜주기, 벼해충 재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한 단위별 계획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취약지부환경교육, 쌀전업농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질 다수종 품질 확대를 위해서 화동 수라벼 등 달성 품종을 지난해 56.8%에서 금년도 61%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은 현 상태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지대별 알맞은 포기수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목표를 평당 80주를 목표로 해서 포장재중 중간상자수 확보, 취약지 및...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질소비료 30% 덜 주기 운동을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관행 16킬로에서 12킬로를 목표로 해서 쓰러진 줄이기, 미질양상 생산비 절감, 병해충 감소, 냉해예방에 중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과학적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시기에는 영농 상담의 날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로 해서 현장출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뜰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발생농가 39농가 9.5헥타를 특별관리를 하고 특별히 취약지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 국토 개통지역에 중점추진을 하겠습니다. 새기술시범사업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 벼 우량품종 증식포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벼종자 확보를 위해서 7개소 7헥타에 증식포를 설치해서 수라벼 화동벼 등 28톤의 새로운 종자를 자율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이삭도열병, 멸구류 등 적기 방제를 실시해서 5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5,010헥타 전 면적에 대해서 군비 1억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조기햅쌀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 추석을 겨냥해서 화동벼, 삼천벼 등 조생종 햅쌀단지 5헥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비는 군비 398만6천원, 농가부담 6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건조쌀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태양건조로 밥맛은 쌀 생산을 위해서 벼농사 주 재배지역에 10헥타의 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작부체계 시범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읍면별 1개소씩 10개소 5헥타의 시범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가공용감자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규격서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공용감자 주산지역에 10헥타를 가공회사와 계약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양파 확대재배가 되겠습니다. 99년 59농가 30.5헥타에서 10헥타 정도를 늘려서 40헥타를 농협과 계약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종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 고랭지 양난 촉성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과 99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1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내면 고랭지 지역에 1개소 0.2헥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99년 사업은 출하가 완료되었으며 중국과 홍콩에 2,300본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느타리 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에 의한 연작장애 예방을 위해서 간이재배사에 대해서 피복재 교체 및 내부 우레탄 발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조사조사 결과 300동에 개량대상 농가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중소농에 대한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1-1 S형 1개소 0.3헥타 100평 기준 9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병해충방제 무인자동화 시범이 되겠습니다. 무인방제 시설로 방제시간 단축 및 농약중독 해소를 위해서 1개소에 0.2헥타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시설규모가 0.2헥타 이상의 과채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과원, 관수, 관비 시설 확대가 되겠습니다. 99년 10개소에서 금년도 20개소로서 사업비는 개소당 35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은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포도농 900평 기준 배는 1,500평 기준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299쪽에 배 간이 저온저장시설 시범이 되겠습니다. 배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금년도 생산 및 저장물량 보유농가에 대해서 17동에 간이저장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720만원으로서 개소당 1,160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신청량에 따라서 사업량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00쪽에 신품종 과수 모수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육성 확대를 위해서 1개소 0.4헥타에 배, 포도, 복숭아를 실시하겠으며, 1년차 투입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우량 신품종 보급을 위해서 접수에 연차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301쪽 단경기 고원 포도재배 실증시험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기후를 이용해서 고당도, 농향기의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해서 고랭지역에 2개소 0.2헥타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험품종은 내한성 품종과 신품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년후 실증시험 결과에 따라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4배체대과 고급포도 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대과품종과 색깔 있는 포도 시범이 되겠습니다. 2개소 0.4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보유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주요품종은 하니블랙이나 서농보가 되겠습니다. 303쪽에 국비지원사업 과수 조류 피해방지 시범이 되겠습니다. 과수 조류 피해방지 및 우박, 강풍 등 재해경감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1개소 1헥타이상 3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은 1헥타 이상의 과원 조성지역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은 유인물질에 의한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해충 발생 예찰로 적기방제 및 방제여부를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 1개지역에 20농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5쪽에 냉온수 이용 채소육묘 시범이 되겠습니다. 작형에 맞는 건전한 묘 생산을 위해서 1개소 80평에 과채류 재배주산지역 하우스 보유농가에 대해서 육묘토록 하겠습니다. 306쪽에 고랭지 초화류 분화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발 600미터 지역에 시설 화훼농가 고랭지 양난과 연계를 해서 1개소에 100평 정도를 시설하겠으며 주요 내용은 시클라멘이나 석죽 등 저온성 초화류가 되겠고, 화분 3만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남면 명동리와 같은 성격에 환경농업 시범마을 도비사업으로서 1개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08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규산 2,166톤, 석회 2,797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사업이 되겠으며, 규산은 5년 1기, 석회는 6년 1기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309쪽에 전해살균수 이용 병해방제 시범이 되겠습니다. 99년 농가 실증시험 우수사례로 10개소 10농가를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하겠습니다. 환경농업의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310쪽에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으로 작물에 음악을 들려주는 그린음악 시스템이 되겠으며, 3개소 3농가를 실시하겠으며, 원예작물 재배경력 3년이상 된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녹비호맥 종자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00만원으로서 면적은 110헥타, 여기에 호맥 34톤 공급이 되겠으며, 고랭지 토양개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농작업 피로 조기회복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내촌면 물걸리에 건강관리기구 설치 사업으로 국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3쪽에 농촌생활 환경보전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포말식 세척기, 공동쓰레기 분리장, 농약보관함 등 1개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농가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로 12농가를 호당 융자 42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옥수수관광 상품 개발은 옥수수 장식품과 옥수수 관광요리 10종해서 총 20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16쪽에 4-H회 육성, 317쪽에 4-H회원 시범 영농지원사업, 318쪽에 농촌지도자 육성, 319쪽에 생활개선회 육성은 연례적인 부대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20쪽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440명에 대해서 영농기술 6과정, 농촌여성 1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200명으로 약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월 2일날 완료토록 되겠습니다. 321쪽 농업인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4개과정 1,410명에 대해서 품목별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새기술보급 중심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포도, 배, 느타리버섯 등 11개 533명에 대해서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 및 정보화 교육과 벤치마킹 기법을 이용해서 13과정 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에 농촌 부녀자 부업기능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리기능사, 한식과 양식, 제빵을 위해서 4기 200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원 및 희망부녀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5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100개 마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255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326쪽에 꽃묘 생산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국도변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북창휴양단지 내에 살비아 등 6종에 대해서 50만본을 생산 목표로 해서 꽃묘 생산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결운리 신행정타운 부지 내에 853.87평에 대해서 사업비 22억8천만원을 계속비로서 2001년까지 추진을 하겠으며,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입찰공고 등을 통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1,960평, 순화온실 100평, 자동화하우스 300평, 증식망실 400평, 버섯재배실험실 10평 등을 해서 신청사와 같이 추진하겠으며, 순화온실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기술개발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탁문철 의원께서 기획실장께 군정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다고 하십니다.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철

탁문철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3개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복지사업과에서 노인의날 체육대회가 2천명 기준으로 해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보고 한 바에 의하면 똑같은 2천명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의날 행사를 1,500만원을 그대로 했어요. 당초 예산할 때...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도 이러한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특히 금년부터... 농업인의날 4개단체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의날 체육대회로 봤을 때는 2,500만원, 농업인날 행사는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2천명 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났고, 역시 기획실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가려 가지고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4개단체가 합쳐서 하는 것은 1,500만원이고, 노인의날 행사를 2,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갖고 계신 견해가 어떠하신지... 앞으로 어떻게 맞춰 가지고 우리 홍천군의 축제행사를 빛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기획실장

사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했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지는 모양인데 그것은 제가 다시 올라가서...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차질이 없도록 해서 행사가... 삐뚤어진 행사가 되지 않고 맞는 행사가... 농업인의날 행사도 큰 행사고, 노인의날 행사도 우리가 경축을 해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맞춰 가지고 예산에 부족함이 없이...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한 여성체육회 때는 3백 얼마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대회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선

박주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