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농축산과장 이영식입니다.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현황보고는 연말에 예산보고와 겸해서 또 의회 본회의에서 국장님들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우리가 농업인구가 약 9.3%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구는 8.8% 금년에 2000년도 우리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는 약 한 8%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세 군데 합해서 한 8%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금년에는 9,403㏊에서 반당 432㎏를 생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성 우량품종 확대재배입니다. 지금 현재 85%까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병충해 공동방제 확대입니다. 13,645㏊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는 ´99년도에 4,419㏊에서 금년도에 10,730㏊ 그러니까 6,311㏊를 증가를 해서 하도록 하고 항공방제는 ´99년도에 1,897㏊에서 금년도 2,915㏊ 그러니까 1,018㏊를 증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지개량제 공급은 예산 3억 8,300만 원을 들여서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공급계획량은 5,673톤으로서 규산질이 3,758톤, 석회가 1,915톤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질은 주로 논에 살포를 하고 석회는 밭에 사용을 합니다. 벼 육묘공장 운영으로서 모 생산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에 200㏊ 본답면적입니다, 200㏊는. 그리고 흥해와 연일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는 13㎞에 13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해서 13㎞를 하는데 사업지구는 북구 흥해읍 남성지구 외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서는 농산물 물류표준화가 되겠습니다. 1억 800만 원을 들여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를 해서 기계농협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광폭차량 외 2종은 지게차, 파렛트가 되겠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대상은 부추, 시금치, 표고버섯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보조 40%, 자담 60%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기농산 외 2개 종입니다. 곡강 시금치와 연일 표고버섯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개발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2,500만 원을 들여서 농림부에서 시군당 1개 품목 브랜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금년에 190평입니다. 평당 그러니까 150만 원을 들여서 190평을 하는데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대상조직은 과수 1㏊ 이상 재배농가 중 저온저장고를 미보유하는 농가를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보급률은 약 15%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산물 결속기 지원입니다. 금년에 10대입니다. 대당 380만 원을 들여서 보조 70%, 자담 30%를 들여서 10대를 구입을 해서 우수특산물 부추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도로 하겠습니다. 민속채소기반 확대사업입니다. 3,700만 원을 들여서 기계 수박작목반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 사업목표는 900두를 두고 목표를 80만 원 두고 80만 원 미만이 됐을 때는 농가부담 10,000원, 지방자치단체에 10,000원을 들여서 보험성격인데 넣어놓으면 만일 80만 원 미만이 되었을 때는 중앙정부에 축산진흥기금으로서 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 송아지 가격은 좋습니다. 평균 100만 원이 넘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폐수방지용 톱밥을 지원하고 가축분뇨 악취제거제를 또 지원하고 가축분뇨 발효촉진제를 각각 축산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지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목표가 5,934두인데 즉, 수출육 가공업체 규격돈을 생산출하 하는데 등급판정을 A등급을 받았을 때 두당 3,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 또 돼지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이 5대에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대당 70만 원 정도 되는데 임신진단기를 돼지 배에 넣으면 빨간불이 온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입니다. 개별농가 단위방제로는 피해확산 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평야지역에 대한 항공방제를 중점 실시함으로써 노동력 부족해소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입니다. 지금 현재 방제기간은 8월 초순경이 되고요, 대상면적은 2,915㏊가 되겠습니다. ´99년에 비해서 10, 01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흥해, 청하, 신광, 기계, 송라, 연일, 장기가 되겠습니다. 대상 병충해는 목도열병, 벼멸구를 동시에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오천에 가보셨던 바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다목적 액비 저장고 지원을 10기를 하고 액비 운송차량을 한 대를 지원해서 액비를 농가에 살포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고 액비이용용 펌프지원입니다. 그 액비를 멀리 뿌리기 위해서는 펌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험적으로 실시를 해서 보다 좋은 가축분뇨를 오염물질이 아닌 비료자원으로서 재인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여기에 광폭차량 외 2종이라 해가지고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를 하겠다 했는데 자세하게 사업내용, 차량종류하고 하역기계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이 예산이 1억 800만 원입니다. 보조가 50%, 융자 30%, 지금 자담 20%를 해서 기계농협, 현재 저희들 계획은 기계농협과 포항신협, 신포항농협, 죽장영농조합법인 이 3개 지역에 광폭차량, 또 지게차, 파렛트 물건 재는데 밑에 깔판입니다. 그것을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에 총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광폭차량 하는 것은 전체 사각이 포장되어서 운송을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광폭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광폭차량.

광폭차량은 그냥 일반트럭이 아니고 덮개가 완전히 덮이고 문짝이 달린 그것을 광폭차량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담당? (『예, 맞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광폭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폭차량이 어떤 건지.

예, 광폭차량이 위에도 덮였고 옆도 덮였고……

그것을 광폭차량이라고 그럽니까? 그 특장차 비슷하게 이렇게 뚜껑도 있고 박스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까?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물건을 싣고 다니면 그게 기계화예요? 하역기계가 돼요, 그게.

하역기계라는 것이 운송에 부추와 시금치는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재를 해서 에어컨을 또 틉니다. 시원하게 해서……

냉동차에요? 냉장차에요?

냉장차……

냉장차입니까? 지게차가 있고 그 다음 파렛트를 사겠다 이겁니까?

예, 파렛트라는 것은 밑에 깔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렛트를 해서 파렛트 위에다 물건을 적치해 놓고 지게차로 떠서 이렇게 싣고 간다 그 뜻입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뭐 어렵게 표시하네요? 광폭차량으로.

농업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쉬운 건데. 다음 8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안정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정제하는 게 안전하게 하는 걸……

안정제 사업하는 건 처음 들어 보는 용어가 되어 가지고……

용어가 농림부에서 붙이는……

안정화 하겠다는 뜻입니까?

농림부에서 붙이는 용어가 안정제로……

용어가 안정제입니까? 신경안정제같이 생각되는데 또 여기 보면 농가 및 자치단체가 각 10,000원씩 납부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10,000원씩 납부합니까? 송아지 한 두당 10,000원씩이에요?

이게 보험같이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보험 드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10,000원씩 내는데 어떤 기준으로 10,000원씩 내느냐 이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가축소 마리당 두당 10,000원씩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팔 경우에 80만 원 미만이 되었을 때는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농가가 10,000원을 보험대로 축협에 넣고……

농가구당 10,000원입니까? 가구당 10,000원……

가구당이 아니죠, 두당 10,000원, 암소 한 마리에……

두당.

두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생산이 5마리 했는데 자기가 5마리를 다 넣고 싶으면 두당 10,000원 해서 50,000원 넣고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또 50,000원 보태준다 이겁니다.

송아지를 낳을 때마다 한 두당 내는 겁니까?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소 두당 다 합니까?

낳을 때마다.

보유와 관계없이 송아지 낳는 걸 기준해서 한 마리 낳을 때 10,000원씩 개인이 축산농가가 내고 또 시가 10,000원씩 내고 해서 그걸 보험식으로 넣어놨다가 80만 원 이하 되면 보조해 준다 이 말입니까? 20만 원까지. 그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하십시오. 뭐 두루뭉실 해 가지고 뭐 10,000원씩 이래 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농축산과 제일 현안사업 중에 큰 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인데 업무보고 어디 봐도 그게 없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는데 그것을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이관, 넘어갔습니다.

건설업무는 이관하지만 그래서 우리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위원회인가 있지요, 운영위원회인가, 위원회 개최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개최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개최해서 결론적으로 수산물동 없애는 거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다 오신 위원들이 수산물동 없애는 것도 타당하다, 또 그리고 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수가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잦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견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산물동을 안 짓게 되면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헛 예산만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수산물동은 안 짓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에 관한 거는 건설 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하지만 지금 거기에 중요한 게 수산물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고 그것은 우리 본청 농축산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야지 그것까지 다 떠넘겼어요,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한다든지 우리가 행정업무를 저희들도 합니다. 하는데 특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금년도에 특별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

아니, 수산물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 자체가 바뀌어져야 될 형편인데 그것을 건설환경사업소에 맡겨 놓고 여기에서 수산물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농축산과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지 그것을 그냥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환경사업소에 떠넘겨놓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그때 두 번이나 보고했고 그 업무를 같이 건설환경사업소에 우리가 이관을 시켜놨기 때문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보고한 줄 알고 있고 거기서 그 업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산물동을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도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결정할 겁니까?

예.

이것 다 속기하고 있어요.

예.

그것까지 다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저희들은 최종 결심을 첫 번째 시장결심을 받았고 우리 위원회 두 번 거르고 전번에 이 추진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마지막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것을 결심받은 내용을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에 다 넘겨 주었습니다.

결심을 받았어요, 농축산과에서?

예.

농수산물 결정했네요? 안 짓는 걸로. 그 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도 우리 위원회에 두 번이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갑론 을론이 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집행기관인 우리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었을 때 들어올려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지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아니,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감사 때 도매시장 건설추진위원회인가 개최해서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 그걸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지금 다 결정됐어요? 안 짓는 걸로.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그걸 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시장까지 결제 받았다면서요?

예, 시장 결심 받았습니다.

그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 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현재 그 단계니까 우리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건설환경사업소로……

할 수 있고 없고 간에 과정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라 하는 얘기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일이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까? 결정이 돼 가지고.

예, 우리 시장 결심받은 걸 건설환경사업소에 넘겨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그때 위원회 했는 것하고 시장결심 받은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 달라 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하고 합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전문위원 지난 번 감사할 때 그 녹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농축산과 감사할 때 그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속기록, 보고하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안타까운 심정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로부터 최종적으로 도시까지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농촌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5분발언 때도 ´98년도 수준에서 줄었습니다. 벌써 5년 전에 90% 이상 줄었고 금년에 ´99년 역시 인구가 또 줄고 있습니다. 시인하지요?

예.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감소된다는 건 우리 농축산과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뭔가 모자라는, 우리 농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줄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촌인구들이 그래도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를 해 주세요. 해 가지고 뭐라 그래도 농촌인구가 시에 쉽게 말하면 농산물유통 관계 때문에 우리 포항시 전체 유통구조가 굉장히 큰 차지를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나 농한기하고 농번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시내경기에 문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점이 바로 농촌인구가 안정이 돼야만이 우리 경기도 활성이 된다는 걸 감안하시고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주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우리 자원화 사업이지요?

예.

그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1억 8,000만 원이 전체 사업비죠? 10페이지입니다.

1억 8,000만 원입니다.

시 부담이 1억 800만 원이지요?

예,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항목에는 1억 8,000만 원 전체가 우리 시 부담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부담 7,200만 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자부담 포함된 겁니다. 사업비입니다. 다목적 액비 저장조 지원은……

1억 지원, 그 다음에 운송차량 5,000만 원 지원, 액비이송 펌프 3,000만 원 지원, 1억 8,000만 원 다 지원이네요?

그것은 전체 우리가 1억 8,000만 원에 대한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밑에는 총사업비 계산만 해 놨는 겁니다.

아니죠, 지원 아닙니까?

지원은 지원인데 거기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원이라는 이 유인이 잘못됐다.

지원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원이라 하지 말고 전체 사업비만 여기 표기를 나열해야죠. 지원은 1억 8,000만 원 지원에 1억 800만 원 지원인데 1억 8,000만 원 다 적히면 안 되잖아요. 자부담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원이라는 유인을 앞으로 정정하세요, 전체 사업비 내용을. 예, 이상입니다.

정태범위원님.

유인물 7페이지 과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장고를 예를 들어서 1㏊ 3,000평 이상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게 사실 과수농이 3,000평 이상 경작을 한다 하면 좀 부농 턱 아닙니까?

그런데 과수를 크게 많이 생산하는 데부터 우선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해 줄 그런 방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000평, 1,500평 되어도 그 사람들 진짜 저장을 하고 싶어도 경제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짓더라고, 그런 데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집마다 말이지 면적이 내가 두 배, 세 배 되는데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 주고 왜 저기는 지원해 주느냐 이래 되기 때문에 이 면적 큰 데부터 또 보관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한 30%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까? 30% 지원이 돼요, 해 달라하는 신청자들은 많지 않습니까?

많지요. 현재 우리가 129동에, 1,694평이 돼도 보급률은 한 15%밖에 보급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내가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을 내면 한 300평 정도 이래 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하마 3분의 1 정도는 버립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 거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00평 이상을 한다하면 어느 정도 부농이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해결 할 수도 있다, 차라리 영세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명희위원님.

과장 정태범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3,000평 이상은 대다수 부농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농축산과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선정하기도 쉽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다고 보면 실지로 어려운 농가에 지원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래서 방금 정태범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 기준을 낮추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농가에 부채가 많다든가 이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꼭 필요한 농가에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직접 해도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원비율을 낮추고 대상을 좀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다룰 때 얘기는 다 어디 온데간데없고 지금 축산과 계획 그대로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하는데 지금 흥해, 청하, 신광, 기계, 송라, 연일, 장기만 표기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에 범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대보 같은 데는 사실은 호미고 일대는 뭐 큰 높은 산도 없고 농지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거기는 항공방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축사가 이젠 전주가 많아도 안 되고 또 민가가 밀집되어 있어도 안 되고 축사가 밀집돼 있어도 안 되고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예산은 관계없습니까?

예, 축사가 있고……

단지 항공방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국한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연일 근처에 있는 대송에도 같이 포함 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연일 속에 대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위원님.

장석제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분뇨 퇴비화사업 있지요? 아까 이현우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번에 오천에 우리 보사산업위원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지요?

예.

동일한 사업인데 시범농가를 선정하신다 하는데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소재지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확정을 안 짓고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예산을 따가지고 우리 농가에 공문을 내서 하겠다 하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많이 있어도 비율을 정해서 그래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목적 저장조 설치도 어디 어디 하는지도 지금 모르네요?

이것은 예산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이 하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이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 있으면 읍면에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우리 계획은 10기가 있는데 들어오는 게 15개가 들어오든지 30개가 들어온다 하면 어느 선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래 10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하는 게 저희들 과와 농업기술센터 또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그렇게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지적을 했을 때 축산농가 뒤편에 가보니까 축산분뇨가 진짜 엉망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지 그게 결국 토양오염과 하천오염을 유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뭐 예산을 따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겠다 하는지 도대체 시의 예산은 아무나 가지고 가는 게 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이걸 잘 감안하셔 갖고 하셔야지 이래서 시 예산이 마구잡이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축산농가가 농업인구가 점점 줍니다. 농업인구가 점점 줄고 휴경지도 많이 생기고 축사문제도 2001년도에 수입개방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개방인데 그래서 여기 사실 우리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축산농가들이 농업쪽으로 우리 좀 융자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를 안 해 주면 우리 톱밥이 1년에 많이 가는 집이 1억도 갑니다만 그 사람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 사료 먹여 가지고 돼지로 수확을 올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좀 앞서야 되고 임신진단기도 말입니다, 임신진단기도 교배를 시켜놓고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5개월 임신이 안 되었는데 그 때문에 이것 임신진단기도 또는 4, 5개월 후에 재교배를 붙인다 하면 넉 달이나 다섯 달 사료 먹이면 전부 헛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농업 쪽으로는 축산 쪽 좀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고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분야에 투자를 좀 많이 하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읍면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죠?

예.

받으시면 다음에 적정하게 선정을 하셔갖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보고를 해 주면 말입니다, 본 위원 혼자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서 적정한 축산농가에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안 되는지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예산지원 나갑니까?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습니까? 저런 농가에 줘서는 안 된다고, 앞만 깨끗하게 해 놓고 뒤는 엉망인데 눈감고 우리 속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은 없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선정되면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한번 몇 군데 현장 나가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그 장석제위원님의 질의에 부연을 한다면 오천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 뒤편쪽에 액비를 생산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스러지가 남지요. 그 스러지가 뒤에 그냥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스러지가 아니고요, 위원님 밑에가……

아니, 과장 안 보셨으면 얘기하지 마시고 액비를 생산하면 찌꺼기가 남지요. 그 찌꺼기를 그냥 처리하는 방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 찌꺼기를 처리하는 방법만 강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렵니까?

과장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농업인구가 감소되고 휴경지가 늘어나고 농촌살림이 어려워지는 이 현실에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지원해 주고 우리가 출신이 다 농촌출신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좋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우리 시행정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들이 어떤 불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정이 농촌에 지원해 줄 때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 누가 보더라고 객관성 있게 참 혜택을 저 사람은 그만큼 노력하니까 좋은 혜택을 받더라, 우리는 좀더 게을리 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혜택에 어떤 보람이 생기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해 줄 때는 좀더 엄격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참 저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저런 혜택도 받고 정말 농촌에 살면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임야면적 75,656㏊입니다. 그중에 사유림이 75%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면적에 67%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적을 보면 역시 한 390㎥이 되는데 여기 사유림이 73% 차지합니다. 임상별로 보면 역시 침엽수가 한 4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이용 구분은 보전임지가 79%, 준보전임지 21%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1% 준보전임지는 앞으로 산림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연중 저희들이 한 12월쯤 해서 7개월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다섯 달, 가을철에 두 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 다가오는 봄철에 헬기임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이미 긴급 입찰공고를 해서 이달 27일 날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가 한달에 한 1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9,800만 원에 4개월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전체 957인데 그중에 유급감시원 182명, 산림공익근무요원이 175명, 공공근로자 600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불발생 건수를 최근 2년 동안 비교를 해 보면 ´99년에는 ´98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면적도 줄었고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산림분야의 행정 중에서 산불방지 업무가 정말로 제일 중차대하고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애로 사항을 위원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헬기임차를 매년 4~5개월 포항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헬기장을, 헬기를 갖다 놓을 계류장이 정말로 안전한 데가 없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습니다. 그 동안에 운동장에 잠깐 계류를 하고 했는데 운동장도 시민체육시설이 돼 놔서 손상을 많이 입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헬기장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 양덕 쓰레기매립장의 면적 중에 한 300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펜스를 설치하고 포장을 해서 한 3,000만 원, 관리사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오면 한 4~5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조치가 돼야지 계류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헬기를 임차하되 자꾸 갈 데도 없고 도중에 옮기라고 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 여러 차례 협의해 봤는데 안 됐습니다.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3,000만 원 들이고 양덕 매립장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지난 해 큰나무 조림 37㏊, 경제수 조림 37㏊를 1억 8,900만 원 투입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이 조림사업은 산불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고 주요도로변에 임업시행 촉진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도 역시 큰나무 조림 30㏊, 경제수 조림 20㏊, 50㏊가 되겠습니다. 2억 1,3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남은 약 80㏊ 정도 더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도 역시 지난 해 940㏊를 3억 9,100만 원 투입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계획 640㏊에 재원 3억 1,300만 원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요도로변이라든지 우량임지라든지 임업시행 촉진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되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제때 단계적으로 육림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줌으로써 생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산림정책이 바뀌어서 물량 위주로 조림하던 것을 바꿔서 기존 임상을 보육하는 작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실제 인공조림을 식재를 해서 키우는 것보다 기존 임상을 손질해서 가꾸는 것이 더 빠르다 해서 정책이 변화돼서 유림사업에 상당한 사업비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식재하는 물량은 확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에도 890㏊, 3억 5,700만 원 투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에는 주요도로변이라든지 관광사적지라든지 송이 생산지 이런 데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역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50㏊가 되겠습니다. 761㏊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기타 병해충 방제입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는 가로수 식물나방 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는 뭐니 뭐니 해도 적기에 예찰을 해서 적기에 방제를 해 줌으로써 그 피해의 확산을 막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은 금년에 3개소에 1억을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팝나무 군락지 조성 1개소, 밀레니엄 숲 조성 1개소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예정지를 선정 중에 있고, 양포항 수산공원 조성은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포항 수산공원 조성 사업비는 저희들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1억을 계상했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금년에 1차 추경 때 또 확보를 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산림과 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석제위원님.

장석제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산불방지에 보면 공공근로감시원 60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을 감시한 결과 산불감시요원이 아니고 공공근로가 감시를 하는데 산에다가 일회용 버너를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불감시요원 이 산에다가 불을 지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분들이, 등산인이 산에 갔을 때는 라이터와 담배까지 맡겨두고 가는 것이 통례상으로 되어 어 있는데 감시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 감시업무만 하지 말고 산 아래 잡풀을 잡초를 제거토록 해야 됩니다. 산불 원인이 밑에서 났을 때 잡초에 주로 인화 돼서 불이 대형불이 납니다, 산불이. 잡초를 제거해 주므로 해서 산불 방지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가만 놀지 말고 낫 하나 들고 밑에 산 아래 감시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가만 놀리면 안 됩니다.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육림사업에 보면 풀베기가 270㏊에 9,000만 원, 그 밑에 보면 풀베기 외 4종 800㏊에 4억 2,000만 원. 그러면 두 개나 혹시나 중복이 되지 않느냐? 예산이. 풀베기 위에 다 했다고 봤을 때 또.

아닙니다. 다섯 가지 사업을 매년 해 나가야 됩니다, 매년. 그것 전체를 합쳐서 육림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헬기 임차에 대해서 방법론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연간 4억인가 이래서 임차를 하고 있죠? 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4억 아닙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약보증금 얼마, 1회 출동시 아니면 1회 출동시 시간을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방법을 달리 하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시 과장, 방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는 보면 항공사가 민간항공사가 1,500 이상 용량을 가진 회사들이 4개 회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사업상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면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한 달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줘야 계약이 되지, 1억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계약하는 걸 보면. 포항시는 상당히 절약합니다. 작년에도 한 달에 9,4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번에도 3억 9,800만 원에서 또 다운될 겁니다. 이렇게 계약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한 9,400~9,500만 원에 계약이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포항시가 제일 싸게 계약한 겁니다, 현행 방법대로 하더라도. 그리고 개선도니 방법은 논의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항공사들이 응해 주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4개 항공사에서 담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입찰하는데 치열합니다.

입찰하는데 치열한 경쟁이 붙으면, 본인들도 출동 안 하면 어떤 기본적인 계약금은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동 시에 그보다 산불이 많이 나서 출동을 많이 하면……

다른 일을 안 하고 이 헬기가 민간항공사들이 산불 진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약제도 살포하고 여러 가지 임차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인력과 장비가 포항에 와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먹고 자고 상주를 해야 됩니다. 불이 나든 안 나든 불이 많이 나면 자기들 손해고 덜 나면 이익 볼 거고,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계약 조건이.

물론 방법론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경제수 조림이라고 하면 경제수 조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조림을 물량 위주로 60년대부터 쭉 해왔는데 보면 1년생 아니면 2년생 이렇게 심어왔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별도로 몇 년 전부터 큰나무 조림이라고 해서 이건 4년생입니다. 4년생 큰 것을 심어서 좀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빨리 생장 촉진 시켜야 안 되겠느냐 해서 큰나무 조림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부 이런 1~2년생 심었습니다. 지금도 2년생 심는 이것을 경제수 조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수 조림이라고 왜 이름을 붙였나 하면 자원화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산지가 상당한 임업축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없으니까 경제수로 바꿔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유림 같은 경우에 지금 강원도 일부에서는 잣나무를 심기도 하고 한다는데 그런 것을 좀 권장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아, 전국적으로 잣나무, 경제수 조림에 잣나무를 제일 많이 심습니다. 우리 지역은 잣나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못 심습니다.

잘 안 됩니까?

예, 지역별로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잣나무를 제일 많이 심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헬기, 산불방지 헬기 임차는 하루 며칠간 포항에 관내에 와서 있다가 화재가 나면 진화하고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 이렇게 단가가 됩니까? 하루에 얼마 이렇게 줍니까? 돈을.

아닙니다. 월 얼마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내용상 그 안에는 우리 계류장 제공에 대해서는 시가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포항제철에 협조를 해 보니까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서면으로도 해 봤고 직접 담당하고 실무자가 가서 협의를 다 해봤습니다.

공문도 보내봤고?

예.

답변이 왔습니까? 문서로, 불가능 하다고?

예, 자기네들 목적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리고 군부대도 작전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군부대도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예.

왔습니까?

예,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양덕 매립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자는 의견이시죠?

예.

지금 남구청 옆에 계류 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운동장.

청소차……

차량 견인해서 갖다 놓는 거기입니까?

그 옆에 보면 청소차량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좁습니까?

그것도 역시 정상적으로 할려면 투자를 해서 밖에 펜스도 만들고 관리사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밤에 보관을 할려면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거기 할려면 투자가 또 돼야 합니다. 2?3,000만 원 투자가 돼야 하는데 임시로 갖다 놓는데 이용해 보니까 낮에 사무실에 일하는데도 시끄럽고 불편하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그쪽을 시설보완해서 하는 방법, 양덕 매립장에 거기 시설을 또 해야 되니까 어느 쪽이 얼마나 드는지는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많이 드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포항제철하고 군부대 협조 공문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 왔던 서류 사본 하나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범위원님.

정태범위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올해 2억 7,000만 원 가지고 방제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쭉 이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했습니까?

예.

올해도 그러실 겁니까?

예.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금년부터는 이번 국회 정기회 때 임업협동조합이 폐지되고 산림조합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산림조합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산림조합에서는 국가의 모든 산림 국가사업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한다고 못박아놨습니다.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여지가 많아서 밥을 고쳐서 이번에.

그러면 업무를 위탁을 시킬 때도 거기 전문인력이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방제 시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방제하는 시기가.

6월입니다.

6월부터?

예, 솔잎혹파리는 6월 중에 다 마쳐야 되고 다른 해충은 9월까지 다 해야 됩니다.

수간주사 같은 이거는.

수간주사가 솔잎혹파리 방제하는 건데 6월에 마쳐야 합니다.

이 약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시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시중에도 나오고 정부가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봄부터 1년 동안 막대한 예산으로 조림을 합니다, 그죠? 1년 동안 조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림이 문제가 아니고 육림을 해야 되죠?

예.

이것도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크는 게 저절로 크는 게 아니니까 병해충도 방제해 줘야 됩니다. 역시 많은 예산으로 우리 관내 임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산불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현재 산불감시원 배치 인원이 957명 나와 있는데 이게 연 인원입니까? 1일 인원입니까?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죠?

예, 현 인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7개월을 계산을 한다면 약 20만 명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현재 배치가 1,000여 명 있으니까 7개월이면 200일 잡고도 약 20만 명입니다.

예.

이 20만 명은 우리 포항시민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연 인원이요. 이런 연 인원이 이름 그대로 활동만 잘 해 주신다면 헬기 임차비가 얼마 들어가느니 헬기 계류장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산불감시를 민간 공공근로든 유급직이든 또 공무원이든 많습니다. 이 분들의 교육에 더욱더 철저를 기한다면 헬기 임차에 신경 쓰지 말고 계류장 신경 안 써도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견해하고 다릅니다.

잠깐요, 말씀드릴게요. 얘기는 끊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방법을 갖고 이것 임차비하고 헬기 계류장 만드는 이 예산의 일부만 해도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골똘히 연구하셔서 머리가 덜 아픈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957명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동에 주력하는 인원입니다.

예방 되면 산불 안 나잖아요?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방활동도 해야 되고 산불 전체적으로 줄일려면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헬기 문제는 예방할동 할려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진화 때문에 갖다 놓은 겁니다, 진화. 발생됐을 때 헬기가 없으면 초동진압이 안 됩니다.

헬기 임차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연 인원 20만 명을 잘 활용하면 헬기 임차에 그만큼 골똘한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교육에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러나 헬기 임차를 제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니까 교육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전부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주문사항입니다.

헬기 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과장 됐습니다.

발생됐다 하면 웃불 진화는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헬기를 전국적으로 임차하는 것이지.

됐습니다. 박승훈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중에 사업개요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소재 양포항 외 2개소 아닙니까? 2000년 계획이 이팝나무 군락지 조성, 밀레니엄 숲 조성, 양포항 수산공원 조성 이 세 가지가 2000년도에 할 계획이죠?

예,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중에 이팝나무 군락지 조성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예정지 선정을 할려고 구청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선정해서 사업해야 합니다.

그 선정이 안 되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앞 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시가 온 겁니다.

도비 왔네요, 1억 중에 도비 1,900만 원.

이런 사업을 포항시가 3개소를 해라, 도비를 얼마 지원해 주마. 그래서 시비를 확보한 것인데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장소 결정해서 해야죠, 사업을.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 줄 때 사전 근거 자료 없이 무조건 하라고 내려 보내면 시에서는 가만 앉아 있다가 받아서, 이제 도비 받아서 어디 할 거냐 앞 뒤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도비를 따고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는 어디 한다, 이런 정도까지 돼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연초니까 예산이 성립 됐으니까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해안도로변에 하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사항입니다. 이팝나무 군락지 조성 이것을 흥해에서 할 것 같은데 이팝나무 군락지가 흥해 향로산 공원 중에 공원지입니다. 이팝나무 그러고 매년 갖다가 돈만 자꾸 넣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공원지를 설계를 해서 군락지 조성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매년 도비 얼마 보태 오고 시비 얼마 가지고 이팝나무 심고 또 중간에 관리하고 매년 이게 자꾸 심어지기만 심어지는데 체계적으로 잘 설계해서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과장, 시청직원 중에 조경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직원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우리 직원이 한 27?8명 됩니다마는 제 자신도 설계를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라면 못 합니다. 실제 설계할 수 있는 직원이 1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각 구청이나 본청의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주발주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자문 받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손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경사업이 상당히 생활에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도 연수하든지 해서 조경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그 육림사업이나 아니면 조림사업을 하시는 중에 지난번에 산불 피해지역을 주로 조림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산사태 났는 지역도 복구도 하고 하는데 뭐 구청에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산불 피해지역하고 산사태 지역 복구가 거의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산불 피해지역의 조림이 거의 완료됐습니까?

금년에 조림을 하면 거의 피해지역은 다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한 것이 통계가, 자세한 통계가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한 640㏊ 그렇게 지난 ´93년 대형산불 이후에 시비를 투자해서 한 것이 한 640㏊, 인공적으로 심은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피복 되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거의 800㏊ 되는데 완료되고 그때 ´93년 피해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 후에 매년 조금씩 난 그것을 다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하게 되면 조림을 뭘 우선적으로 하느냐 하면 경제수종을 바꾸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산사태는 지금 대부분 구청에서 하죠?

복구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피해조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구청 업무라 할지라도 혹시 복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한번 받아 봤습니까?

복구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사업 직접 시행은 경상북도가……

우리가 조사해서 요구는 우리 시에서 하더라고요. 하니까 도에서 발주해서 연구소에서 해서 하는데.

완료된 것으로 지난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지는 다 완료된 것으로, 환경연구소에서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이나 다른 일반 조림은 우리가 시에서 발주는 하고 주로 맡아서 조림하는 시공자는 주로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림은 지금까지 산림사업 국비사업 보조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임업협동조합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지역의 조림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잔재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자기들이 일반 계약에 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폐목이라든가.

조림하기 전에 정리 작업한.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산불 난 벌목시킨 폐목이라든가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가 해야 됩니까?

밑에까지 하산시킬려면 장비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발주하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을 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계약서 내용에 그 처리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림을 하기 전에 정리작업이라고 해서 현재 있는 잡목이라든지 전부 베어내는 담비가 있고 직접 식재하고 자재 사서 식재하고 운반하는 이런 비용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합해서 조림사업비라고 해서 전체를 옛날에는 정리작업 따로 했고 식재작업 따로 했었는데 합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벌초된 산물을 하산까지 할려면 담비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열로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산에 방치해서 썩힌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 출입이 빈번한 데는 또 산불 나거든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산불이 발생될 때 산 피해 확산요인은 됩니다.

엄청나게 말라서 나무가 타기 좋은데 붙여버리니까 그냥……

그게 하산하는 문제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게 거기까지 담비내용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다고 방치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드는 게 원인이 되니까 그러면 계획은 그걸 그대로 산에 놔두고 쉽게 말하면 오와 열만 맞춰서 놔두면 통풍이 되고 다 되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썩어서 그대로. 그런데 그게 작은 소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들은 수 년 동안 가야 안 됩니까? 수십 년도 갈 수 있지요?

그래야 완전히 부패되는데, 거름도 되고 하면 좋은데. 1~2년, 2~3년 기간에는 그게 계속 산에 적재 되어 있으면 산불발생 됐을 때 확산요인도 되고 걱정은 합니다. 그런 벌재산물이 없어야 되는데, 하산시키면 제일 깨끗한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번 큰 나무들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농기계 용어로 까꾸리 가지고 끄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맨 마지막에 밑에 보면 뭉치 뭉쳐놨는데 그것은 담뱃불이 가면 그냥 불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면에서 산불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방치가 많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가 예산이 들더라도 처리해 줘야 안 됩니까? 오히려 그런 예산은 확보해서라도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가 다소 산로 옆에 있는 거라도 내리도록 계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림만 하는 것으로 산불 피해지역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큰 나무는 내리는데 힘든다고 하면 일반 운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 폐목처분을 하는 것이 정화도 되고 앞으로 산불예방도 되고 그런 것은 한번 전체 조림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역시 산사태 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는 아까 얘기한 것은 도에서 했는데 그것을 역시 도도 예산이 없어서 복구만 하고 그것은 그대로 방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별로 있는 지역에는 워낙 보기 흉한 것은 읍ㆍ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때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해 줄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청에 업무협의를 하든지 감독을 해서 산사태 복구지역의 일부 잔재물 그것은 쓰레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산주위에 다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시가 예산 확보해서 처리해 주는 것을 정리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산림면적이 75,000여㏊인데 육림사업이 풀베기나 덩굴제거나 어린나무 가꾸기 하는 것이 한 600여㏊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산림면적의 120분의 1 정도 됩니다, 연간 풀베기하고 덩굴제거하고 어린나무 가꾸는 것이. 120분의 1인데 아주 깊은 산속 같은 데는 이런 사업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산 같은 경우 전혀 풀베기나 덩굴제거나 어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가 풀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한번도 본 위원이 제거한 적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가지 주변, 시가지 주변은 그 풀을 통해서 모기도 많이 생산될 수도 있고 하니까 시가지 주택가 부근들은 우선적으로 좀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림사업은 형성된 수령에 따라서 작업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임상에 따라서 임상을 봐야 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질도 아주 나쁜 토질에 잘 자라지도 않는데 풀이나 잡목들이 더 크고 있으니까 더 자랄 수 없지요. 그것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관규입니다. 해양수산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일만 오염해역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늦게 건설되다 보니까 오ㆍ폐수가 많이 내려나서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항이었는데, 포항항은 우리 해양 수산부하고 행자부에서 시범 항으로 지정이 돼서 금번에 준설사업은 사업개요에 보시면 ´97년부터 2002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651,563㎥를 준설을 해서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오랜 기간동안 기초 조사 및 설계 용역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모처럼 작년도에 28억 4,7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한 52,000㎥를 준설을 하는 것으로 작년도 착공을 해서 12월 현재 한 3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계획으로는 92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약 180,000㎥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원래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짤 때 예산 사정으로 한 10억 정도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예산이 82억 6,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0억 예산 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계속해서 오염된 해역을 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이라든가 적조 원인 제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아주 숙원사업으로써,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위원님들 현장에 한번 모셔서 작업과정을 보고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99년도에 24억 6,100만 원을 들여서 23개 항에 539m의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밑에 추진 중이 5개 항이 있습니다. 두호항, 계원1리, 여남, 화진 1리, 장길리는 마지막 추경에 했기 때문에 현재 순조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작은 소규모항 19개소에 약 240m 계획을 하고 24억 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안전항포구 시설로 재해예방 및 선박안전 대피해서 어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금 할 작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종묘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추진실적 상황이 돼 있습니다. ´94년부터 ´99년까지 작년까지 약 15억 4,500만 원을 들여서 전복과 넙치를 방류하였습니다. 특히 ´99년도에는 전복 36천만리 3,700만 원 넙치 102천 미 4,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넙치방류 쪽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복치폐를 3,7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양 수협에 배분을 해서 방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안어장 자원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 사업입니다. 유해성 적조발생 시에 신속한 방제로 적조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99년도 2,300만 원 예산을 투여해서 황토를 약 3,000여 톤 살포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는 한 1,100만 마리의 어류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넙치폐사가 약 74천 미, 돈으로 치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에도 6,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보리에서 사용하던 황토장이 황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황토장을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조가 발생하면 즉시 ´99년도와 같이 장비를 동원해서 황토를 살포해서 수산피해의 최소화를 하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폐선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한.일 어업협정 등으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수산업이 거의 사양화되고 또 이래 돼서 방치어선이라든가 이런 어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도 저희들 관내에 사업이 해양수산법 원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인데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이래서 80%를 보조를 하고 자담 20% 7,000만 원을 해 가지고 약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개소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조선업체 운영자 및 해안경찰청장으로부터 선박해체업 자격을 얻은 자 중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공고를 해서 옳은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또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침체어망 인양입니다. 근해어장 축소로 연안어업이 증대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침체어망으로 인한 어장 환경훼손 및 어장황폐화로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침체돼 있는 어망을 인양을 해 가지고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9억 8,2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0% 7억 8,600만 원, 시비 1억 9,600만 원 돼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해양수산부 지침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되 연안어장 주변부터 먼저 폐어망을 인양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침체어망 인양을 해서 해안환경의 원상회복도 좋고 수산자원을 증식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원만하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간략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한명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항 준설사업시기가 5월경에 입찰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 6월 정도 가면 하절기에 접어들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다는데 과장님 특별히 5월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착공을 할 때 ´99년도 8월 23일 하면서 공기가 1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도 계속 강행을 시키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99년도 사업하고 2000년도 사업하고 잘못하면 겹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니까 그 회사에서 늦어도 4월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적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마쳐서 빨리 착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업기반시설 선정을 하는데 인근에 방파제를 설치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선정할 때 사실은 그 지역의 어선수를 감안해서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묘방류사업 이 효과를 작년에 했는데 어느 정도 본 기록이 있습니까?

전복하고 넙치문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했는지 이런 연안에 서식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걸 한번 사후관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걸 직접적으로 저희들 시가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전복치폐 방류를 하게 되면 해녀들이 내려가서 수시로 불가사리 제거도 해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자라는 걸로 그래 하고 있고 보통 보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럽니다. 차질 없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작년도에는 적조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적조피해가 상당히 줄었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하에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거기 우리 준설처리 하는 작업에 위치가 포항내항(구항)지내인데 상세하게 설명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이래 봅니까?

지금 송도다리 밑에서 해양수산청 있는 쪽으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울릉도 가는 배 대는 데까지는 안 가고?

거기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해양수산청 모서리 꺾어지는 모서리 정도 그쯤……

그러면 저쪽에 보면 송도 무슨 공업항입니까? 거기까지입니까? 그쪽 면은.

예.

거기는 수심이 지금 한 얼마쯤 갑니까?

그건 보고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주처는 우리 포항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독도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계약처리는 준설처리양을 가지고 정산합니까? 처리 양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리 양을 지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은 흡입을 해 가지고 바지선이 흡입을 하면서 바로 호수선 해 가지고 침전선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침전 들어가면서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바로 깔아 앉히고 맑은 물은 빼고 침전되어 있는 그것은 바지선에다가 다시 인양을 해 가지고 그걸 싣고 한 102km 정도 지역에……

자기들 직접 처리합니까? 아니면 또 처리 업체에다가……

저희들 관내에……

처리 업체에다가?

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싣고 바다에 공해상에 가서 버린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어느 기준에서 그 전체를 가지고 양을 처리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월보를 실지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서 준설한 양이 보고가 들어오는데, 컴퓨터식으로 숫자가 찍히고 있습니다. 하여튼 들어 와가지고 준설을 흡입하는 양도 물하고 같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양도 데이터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침전선에서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역시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침전전에서 넘어가는 것 가지고만 정산합니까? 정산방법은.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전부 다 전표만 받아서 전표확인만 한다 이거지요? 감독자로서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표조작은 불가능합니까?

조작 일체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 넘버에 그거 붙여놓듯이 그것도 일체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게이지 자체가 불량이면 그것도 신뢰 안 되잖아요?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게이지 자체가 신뢰성이 없으면? 봉인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들 우리는 허가 났을 때 기계 다 인증하고 다 해서 공식으로 다 해 놨는데 어느 한 쪽에 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게이지 자체를 오조작시키면 되잖아요? 우리 안 해 봤어요? 자동차 미터도 10만km 다녔다 그러면 이틀만에 돌려가지고 1만km밖에 안 만드는 게 한국사람 기술인데 어떻든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의회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그 양을 가지고 정산 하느냐, 중요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300억 가까이 되는 준설토를 처리 하는데 그 처리 양에 대해서 전표에 의존하지만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작년 한해는 포르말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 해양수산과에다가 요구한 것도 많고 또 많은 위원들이 발언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지금은 축양 양식하는 분들이 포르말린 사용을 좀 억제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의회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단속을 강화하고 저희들 보는 데는 전혀 한 번도 잡히지는 않는데 간혹 조금씩 쓰는 것 같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상당히 양은 많이 줄었다 저희들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볼 수 있죠, 있는데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 할 때는 그게 가능하고 또 그런 시기적으로 일회로 그쳐버리면 이 포르말린이 권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불가피해서 쓰는 일종의 약품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양식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재료라 생각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편리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오는 연안어장의 피해는 크다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절히 조화를 해서 연안어장을 보호하느냐 그러는 것은 우리가 실지 여기 방류도 하고 하지만 폐어하는 것도 막아야 안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르말린이라든가 이런 독약성에 가까운 약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공문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또 시범적으로 한 번 그 업체를 가서 조사해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서 포르마린을 사용하지 않고 축양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바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꼭 강하게 행정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폐선처리장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폐선처리 업체를 하나 만드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서 폐선처리 합니까?

예,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자기가 자담을 하고……

새로 업체를 만들어서 폐선처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포항 동빈내항 쪽에 보면 조선업체가 몇 개 있죠? 그 업체에서는 이 폐선처리를 못 합니까?

아마 그 업체 쪽에서 신청을 안 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일부 시설이 있고 조선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대부분 그거 가지고 폐선도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만약 그런 업체가 기존 있는 업체가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선박규모에 따라서 한 척당 얼마, 톤당 얼마 하든지 해서 우리가 처리비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수산시설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중앙에서 배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선박 조선업체에서 이걸 맡더라도 이 비용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시설을 또 해야 됩니까?

예, 지금은 거기 소각로 같은 거……

굴삭기 이걸 시설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럼 기존 있는 걸 시설할 수는 없습니까? 소각로야 없겠죠.

소각로 같은 거 그런 거 기존 없지 싶습니다.

소각로는 없고 나머지 굴삭기나 크레인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원해 주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조선소에서 폐선처리 하는 시설은……

전혀 없습니까?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원해 줬다, 그 다음에 폐선 가서 폐선처리 하는 부분은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 아마 지침이 저희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톤당 처리 해 주는 데 얼마 받듯이 폐선도 부셔가지고 소각해 주는 데 얼마……

얼마 받는데, 여기 보면 소유자가 확인된 폐선을 처리한다 이랬는데 그럼 그 비용은 소유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습니까? 소유자가 확인됐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폐선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소유자한테 부담은 못 시킵니다.

감척보상비도 다 받았는데 못 시킵니까?

감척보상에 그런 것은 폐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다 감축하는……

예컨대 소유주가 확인 안 되는 방치된 선박, 누구 건지도 모르고 그런 거 별로 없겠지만 그런 건 우리가 시에서 비용을 대고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소유자가 확인된 선박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기네들이 폐선신청을 하면 예, 본인이 내야 되겠지요.

우리가 폐차를 하더라도 차소유자가 자기가 안 냅니까?

예, 당연히 본인이 내야 되지요.

같은 논리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요? 아까 뭐 부담시킬 수 없다 하는 답변은……

그것은 방치폐선……

아, 거기에 한해서 하는 말이지요?

예.

소유자가 확인된 것은 분명히 소유자한테 폐선처리비를 받고 그 업체에다가. 그 업체가 줘야 되는 거지요, 우리 시가 받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건 하고 나면 나중에 후속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게 결정되겠지만 실지 방치해 놓은 폐선을 하면 역추적을 해가지고 강원도나 뭐 주소가 있는 사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행불인 사람이 많겠지요,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예, 그런 사람을 과연 붙잡아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거의 파산상태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확인되고 또 능력 있는 분은 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기준을 처음에 잘 설정하십시오.

일단 저희들 관내에도 장부에 등재된 배수가 2,205척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등록돼 있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배 어선처리 규모를 봐서도 이런 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필요는 하지요. 이상입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장석제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6페이지에 침체어망 인양으로 해양환경 원상회복 및 수산자원 증식 해놨는데, 침체어망 바다에 버려진 어망 말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리고 어선 같은 거 폐어선.

예, 자망, 통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인양하고 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아직 처음 시작하는 게 돼 놔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내려 주겠다 하니까 지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정한 면적을 끊어가지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안에 침체어망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결정을 해 가지고 이걸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인양해 오는 양을 가지고 달아가지고 돈을 주고 해야 할는지 아직은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니까 지침을 받아보고……

아, 그럼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그래 세울 작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문도 좀 할 겸. 소규모항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항 금년도 한 240m 사업 죽 해 놨는데 19개소에, 나가보면 이거 한 항에 불과 몇 십m, 십m 정도 나갈려고 자꾸 1억씩 1억씩 이래 붙여놨는데 이게 공사를 하고 다음 공사를 따기 위해서 삼발을 앞에 갖다다가 이래 해 놓는다 말입니다. 돈 1억 가지고 그 삼발 들어내고 또 다음 공사 할려 하니까 공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치우고 달고 하는데 돈이 더 든다 이겁니다.

예, 옮기고 하는 경비도 좀 많이 들지요. 예, 다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죽 이러고 말고 몇 년마다 한번 씩 한 50m를 주더라도 돈 1억 가지고 앞에 삼발 그거 들어내는 공사하고 이거 갖다 붙여버리면 공사는 뭘로 합니까? 이거 제발 좀 고칩시다.

위원장님, 그래 하면 아주 효율적이 되겠지만 각 지역마다 다 바쁘다 그러고 실지 가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방파제 아주 적게 해 놨던 거 그걸 좀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 물양장……

아예 예산을 많이 따요. 한 500억 따 가지고 한 방파제에 한 30m씩 이래서 다 줘버리든지, 돈 1억 따가지고 거푸집 들어내고 거기 넣어버리고 하면 공사는 뭐로 하느냐 말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 용기가 생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연구 좀 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입니다. 현황으로는 일반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7,269세대 16,001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114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생계비와 자녀학비, 의료 보호비, 그리고 기타 해산비와 장제보호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은 생계비는 1인 월 79천 원을 지급을 하고 기타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ㆍ자립사업 추진을 우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취로사업 시행과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 융자지원, 그리고 자녀장학금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자활지원센타 운영비를 20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 및 특수사업비, 그리고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초생활 보장으로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 해소와 현 제도상 보호적 성격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활ㆍ자립 촉진과 보장적 의미의 종합 빈곤대책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로써 종전의 거탁, 자활보호의 구분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토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 급여종류ㆍ수준이 확대됨으로 해서 주거급여의 신설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급여수준이 1인 평균 178 천원입니다만 205천 원까지 인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이 최종발표가 되고 2월 중에 시행령과 그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제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에 대하 전면 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수립 및 급여내용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하고 제도시행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강한 가정 가꾸기 및 아동보호입니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난으로 위기가정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가정의 소중함과 일체감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밝고 명랑한 아동 육성을 위해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어린이 참여행사와 육아시설인 선린애육원에 대한 지원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 그리고 방학기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5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종사가 보수교육 및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과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을 17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은 현재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 있고 피해자보호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폭력피해여성들이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현시립화장장 시설보강을 위해서 석유저장시설 설치와 유족대기실을 3,100만 원의 예산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성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로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통합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상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현재 57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중에 20%까지 여성위원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위탁해서 교육토록 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는 여성주간이 7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여성대회 및 여성문화제를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ㆍ소외계층 여성보호는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모자세대에 대한 자립지원금 및 자녀학비 보조, 그리고 여성1366 상담실 및 긴급피난처 운영을 위해서 4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여성발전사 편찬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과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재활자립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생활안정 지원에는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자녀교육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보호 2종 중에 등록장애인이 1,32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진료비의 20%를 본인 부담해야 되는데 그 전액의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자금에 대한 지원도 6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1,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에 대해서 보호작업장 및 생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3억 2,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의시설 확대보급은 시 산하 공공시설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 장애인전용 출입구 및 화장실, 점자블록 등을 설치토록 하고 시 산하 읍ㆍ면ㆍ동사무소 청사에는 2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안정된 노후복지 증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여가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여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323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및 장수대학을 4개소 운영을 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회 운영비와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건전한 노후여가를 보내 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보훈처시설 운영지원은 양로원인 성모자애원 요셉의 집에 1억 8,900만 원, 그리고 최근에 개원된 청하 요양시설인 정애원에 2억 6,800만 원의 예산과 월동용 특별난방비 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치매요양시설은 2000년 12월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30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연금을 6,500명의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영세노인에 대한 칠순잔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을 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현재 409명으로 조사 되어 있는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또 결연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어버이날 기념식 및 위안공연과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그리고 다시 경로수당 노인교통비를 31,000명의 노인에게 26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호국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현재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1,771명의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보훈회관 회의실 증축과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그리고 무공수훈자 전적비 건립 등 1억 6,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관 건물 증축은 100평을 증축을 해서 향군관련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도록 2억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여가시설 제공 및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환호해맞이공원 내에 위치를 결정을 해서 시설규모는 부지가 2,036평, 건평 1,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으로써 국비가 3억 7,500만 원, 도비가 1억 8,700만 원, 시비가 3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0년 12월까지 시행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포항시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지난 ´99년 10월에 마쳤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토목, 건축공사에 대하 발주가 12월 말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계속추진과 토목, 건축공사 부족예산이 32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해서 12월중에 건물이 준공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업무의 발전을 위해 2000년 올 한해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렵게 배려해 주신 예산인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하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중에 어제 북구청 보고 받은 사항은 월 소득이 북구청 25만 원 하더라고, 이게 32만 원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32만 원입니다. ´99년도는 그랬는데 2000년도에 기준은 32만 원입니다.

이게 바뀌어 내려 왔어요?

예, 2000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는 25만 원 맞습니까?

예.

이 선정기준이 어제 북구청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이게 전부 읍ㆍ면ㆍ동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다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전부 위임된 사항이고 본청이나 구청은 앉아서 결재만 하는 사항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조사확정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 본청에서 시정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은 읍ㆍ면ㆍ동장이 선정을 한다, 그러면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할 때 본청에서 구청이나 각 읍ㆍ면ㆍ동으로 내려 준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 지침 사본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해서 일반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기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선정기준 해가지고 한시적생활보호대항자도 생활보호대상자와 동일 이래 놨는데?

소득은 32만 원 이하가 동일하고 재산기준은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 재산은 생활보호대상자는 2,900만 원 이하이고 한시는 4,4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며 차이점을 표시해야지요. 여기 동일해 놓으면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재산규모의 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분명히 달리 표기를 해야지, 기준은 동일하다 해놓으면 어떤 사람은 한시고 어떤 사람은 일반이냐 구분이 안 되잖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세요.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저소득주민을 생활보호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중에 자녀학비가 있고, 그다음 12페이지에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저소득 소외계층 여성 보호에 자녀학비보조 이게 더블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같은 저소득층인데.

앞에는 중ㆍ고 입학금하고 수업료고, 뒤에는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모자가정 자녀 중에 대학입학생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대학생에 대한 학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모자가정에 한해서 대학생에 도비 보조다 그지요?

예.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청하 정애원에 지금 요양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사자는 11명이고 노인은 열두 분이 입소가 돼 있습니다.

봉사자가 몇 명?

종사자 직원이 11명이고 노인은 12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정된 노인 노후복지 문제에 노인 복지정책에 정애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현원이 12명이지요? 예산은 2억 6,8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정수지원입니까? 정원 50명이잖습니까? 50명 전원에 대한 2억 6,800만 원이지요?

정원 50명이 다 들어온 걸로 보고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당 그런 개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문을 합시다. 건강 가정 가꾸기, 밝고 명랑한 아동 육성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내지 소외계층 쪽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성세대는 본 위원 자신부터 잘못 돼 있습니다. 어린 아동들의 육성에 대해서 좀 티 없이 커가지고 앞으로 기성세대가 되었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의식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려면 현재 아동들 육성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잘하고 있고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민간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한테 지도하는 것은 잘 지도하는데 부모도 잘 지도하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동을 대동해가지고 어떤 도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위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횡단보도를 손잡고 건너간다든지 이런 게 앞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수양시설 내지 불우 저소득층이 중점이 되는데 일반 아동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의향이 없는 지 그네들이 건전하게 커야 되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세요.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건축설계사무소하고 관련 대학교수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 토목공사비하고 건축비가 구분돼 있는 게 얼마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비가 40억 222만 1,000원이고 전기가 3억 4,475만 5,000원이고, 통신이 1억 3,074만 원입니다.

토목공사비는?

토목은 건축에 같이.

따로 안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토목ㆍ건축 공사 이렇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따로 나와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은 안 가보고 아직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토목공사ㆍ건축공사비를 포함해서 평당 450만 원 정도 치는데, 상당히 건물을 잘 짓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굳이 넓은 부지가 있다면 지상 3층까지 지어야 되느냐,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노인복지회관이니까 부지가 넓으면 가급적이면 1층에다가 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450만 원 하는 건축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 것이라기보다는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현 실정에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을 필요성이 있을까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건물 잘 짓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치장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실정에 너무 고급스럽게 짓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설계가 다 완료됐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냥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혹시 건축업자가 이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해야 된다라고 설계변경이 따르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구위원님.

13페이지 중간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중에 지원금이 가구당 1,200만 원인데 대여이자가 8% 내외 우리 시는 몇 % 대여합니까?

이자가 8% 내외로 돼 있는데 어느 선을 적용하시느냐라고요? 이것은 은행에서 지원을 하는데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외로 했습니다.

변동금리라고요?

확정금리가 아니고.

그러면 이 돈은 국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8% 내외 같으면 자립자금 지원해 주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비는 아니고, 장애인 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추천을 해 주면 은행의 돈으로 그분한테 대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시비나 국비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은행돈을 저리로 빌려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상자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닌데.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이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할 이유가 없는데, 연 8%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장애인은 보증인도 없고 그냥가면 은행의 융자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립자금 가구당 1,200만 원 받아가지고 이 사람 못 갚는 경우는 우리 시가 이 돈 물려줍니까?

저희가 충분히 판단해서 이 분이 이 돈을 가지고 생업자금이나 취업이나 소득이 있는 쪽에 쓰고자 할 경우에만 추천을 해 드립니다. 소모성으로 쓰시는 생활비는 안 되고.

그것은 알아요. 자립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우리 시가 못 갚은 사례가 나와 가지고 변제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괄상환이 아니고 분할상환을 해도 되기 때문에 200만 원 일괄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해 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 사무감사 할 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위원.

국비, 도비에서 시비 부담이 얼마다, 그것만 예산 짰지, 총 시비 39억 가지고 국비, 도비 5억만 하고 시비 39억 하겠다고 오늘 처음 듣는 걸로 전부 다 아는데.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 45억이라는 시비 39억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안다고요.

우리 포항시의 공무원들은 마인드가 좋기는 좋지만 왜 국도비 기준에 맞춰가지고 시가 알뜰하게 살려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집 짓습니까? 다 지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려 그럽니까? 국가에서 다 판단해서 포항시 50만 인구에 노인 인구에 필요하면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나눠지는 게 맞지, 한쪽에 다 지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적절한 규모로 남ㆍ북보건소 했는 것처럼 국비, 도비 5억 주면 시비 부담해서 알맞게 시가 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남쪽에 도저히 못 오니까 남쪽에 적절한 데 다음에 하지 이게 맞지, 어떻게 해서 국도비 주는 것을 39억 시비 부담해서 한데 지어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들 39억 시비 부담한다는 것 아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가 왜 이러느냐 말이야. 뭐든지 시민 생각하고 노인 생각하면 같은 39억이라도 나누고, 국도비 3억은 이것은 1건당 3억 9,000만 원이면 우리 인원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시군 하나하고 같이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중앙부서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이렇게 하면 적절하고 맞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무조건 짓고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97년도에 국비 신청이 됐습니다.

국비 신청할 때 시비 39억 하겠다, 의회에 와서 속기록 다 찾아보십시오. 예산 5억 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나거든. 이 정도 비율이면 시비 이 정도 주면 이러는데, 시비 39억 들어간다, 처음 안다니까요.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입찰공고 곧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 확보되는 시점에서 하는 게 맞지 그게 아니고는 먼저 해 놓으면 이 돈만 버리고 공사는 안 되고 시비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각 단체에서는 단체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 생깁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런 것 처음 보고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 지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노인회에서 건물 1,000평을 관리할 겁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조감도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설인데 앞으로 과장 국비로 다 해야지요. 관리도 문제지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관리는 위탁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회관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기가 쉽겠습니까?

노인회에서 위탁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노인분들은 젊은 분들이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용도가 1층에는 한방치료실하고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그래서 어린이집처럼 노인들이 아들, 며느리가 다 출근을 하거나 소외된 노인들을 낮에 보호하는 주간보호실하고 2층에는 취미교실이 들어갑니다. 노래방 기기를 넣어서 노인들이 노래를 실컷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휴게실, 가족실 이런 건물 들어가고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들어가서 노인들이 그쪽에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하에는 식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발주단계에 가있는데 의회하고 전혀 교감도 없이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고 이런 발상은 시대적인 착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강당이 굳이 그만큼 필요 있겠느냐, 또 노인 각 지역마다 동네 아파트단지마다 경로당 다 있는데 그 경로당에 갈 사람도 경로당이 비어 있을 판인데, 그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또 노인이 이동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걸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남구에 소규모로 하나, 북구에 소규모 하나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필요한 시설을 해줘야지, 자랑거리도 아니고, 포항시가 45억 들여서 이만큼 크게 만들어 놓았다 이것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정리를 합시다. 과장 이렇게 합시다. 종합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복지회관을 자치시대에 포항에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잡는다하는 것도 잘못됐고 보고받은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시켜서 금년 12월에 어떻게 준공예정을 잡고 있으며 예산도 잡아놓지 않고 시비 32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니까 국비가 다 될 때까지 국비가 다 되어 가지고 지어줄 때까지 기다립시다.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가 예를 들어 다믄 80%도 확보되면 발주하는 걸로, 발주 안 했으니까 마침 다행이지 여기 유인에는 12월에 발주라고 해 놓았는데 발주 아직 안 하셨다면서요.

지금 회계과에 서류는 넘어가 있습니다.

계약을 됐느냐, 안 됐느냐?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국비가 80% 이상 확보되었을 때 발주를 하는 걸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건의를 냅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받고 조정을 해서 사업을 계속 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서 종결하고 별도 보고받는 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보고를 별도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국장 말씀도 일리는 있는 사항인데 ´98년도 이월금이니까 안 하면 불용처리된다 이거지요?

기이 국비 지원받은 것 때문에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년 동안 이런 규모로 짓는데, 전혀 몰랐네요. 2대 때 그걸로 끝났어요?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2대 때 보고돼도 나중에 예산 시행단계에 가면 그럴 때만 조금 거론이 되고……

당초 예산설명할 때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고.

노인들도 우리 포항시민 아닙니까? 노인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인데 예산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노인들을 위한 시책이니까 그렇게……

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위원들은 포항시민 아닙니까? 앞으로 다 노인 될 사람인데 전부다 노인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이 주로 어려운 쪽의 노인들이 많이 오시고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이 가실 곳이 없습니다.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일수록 너무 좋은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어차피 65세 노인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지원이 다 되고 또 광역시나 도 단위에서는 이렇게 노인 실버산업에 대한 확대 시책으로 종합복지회관은 전국 자체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가 노인이 인구 3만 명이 넘는데 좀 노인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부산, 대구, 서울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다 다녀왔습니다. 경로당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과장, 포항시 정도의 규모라든가 약간 그 이상 상위에도 좋고 그 이하도 좋고 비슷한 데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쯤 됩니까? 우리가 직접 가보고 어느 규모가 좋은 게 그래서 의견을 내서 입찰을 봅시다.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들이 나중에 인터넷에서 자료 받기도 하고 해보고 그런 안목을 넓히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앞으로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지정해가지고 규모를 줍니다. 자기 부담내시 비율이 50% 이상은 지방자치가 부담 안 한다는 지방재정법 안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복지부분에 노인복지나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가 50% 부담 안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대지를 확보 했을 때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50% 정도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는 낮추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시 같은 데는 규모가 크니까 2개가 맞지, 이것을 넓혀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이 많다 말이오. 시설이 많을수록 전기료 동력비 올라가고, 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국가의 돈 받아서 여비해서 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남ㆍ북구에 갈라지는 아이디어를 내야지, 이왕 짓는 것 다 잘 짓자 단순한 생각해 놓으면 흉물 된다니까 흉물. 흉물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엄청난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같은 50억이라도 25억씩 나눴을 때의 비용하고 50억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입찰 직전까지 이 시점이 정말 아쉽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최대한 다른 도시 비교해서 이정도 규모고 이러한 시설, 어차피 짓는데 반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시비 5억 얼마 추경에 왔지요? 두말 안 하고 줬잖아, 5억 맞지요? 그러나 45억 규모로 포항시가 30억 부담한다는 것은 3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아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맞느냐 생각이 돼야 되니까 여러 위원들 의견이 그러면 한 번 의견을 규합하는 게 좋습니다.

국도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 국도비에 너무 의존할 필요 없고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반환하시면 되는데, 조진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부언해서 현재 32억 중에 국비 30억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이 30억 확보될 때 까지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비 30억이다 금액 정해서 확보의 유보보다도 아까 조진위원께서 종합보고 받자 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으면서 예를 들면 국비는 이 정도가 금액이 나올 거고, 진행상황 해 가지고 불가피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진행은 중단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종합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5억 같으면 전국 비율을 봐서 국도비 20억 받아도 대성공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5억까지만 받아도 우리 조금 보태서 한다 이런 논리도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도 있을 거고, 전액 39억 시비 부담해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건물보고 노인이 와가지고 편안하고 안락한 마음을 느낄 무슨 그게 있어요. 전부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노인들 형편에 맞게 건물이 디자인이 돼야지.

내부는 다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보고 받기로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이것은 종결지읍시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공원식위원님.

무훈수공자 전적비를 건립하시겠다는 예산인데 대략 장소는 확정이 났습니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대략 추진하고자 하는 측에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도에 의하면 경주지청 보훈청에 전승기념관 국비 지원 5억, 시비 11억 해서 추경에 11억 확보하겠다는 노도기사가 있습니다. 전승기념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전승기념관은 문화공보실에서……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더라도 전승과 관련된 무훈수공자비 전승기념관 있는 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시기가 안 맞으면 이월시키고 이월시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혹시 시립화장장을 단순한 현재 시립화장장 기능만 갖고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화장장 기능뿐 아니고 납골당하고 장외예식장하고 하여튼 원스톱 장례문화재가 되도록 시장특별 지시를 받아서 지금 자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200석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만평에서 10만 평이나 5만 평 거기에 시립화장장이 있으면 이전계획이다 이거지요?

예.

지금 단순한 시립화장장 이전은 아직까지 없고 현재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이거지요? 왜냐 하면 일부 여기에 관련된 일종의 사업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자기 땅을 주는 조건으로 화장장을 주고 이 땅을 받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종합화장장이라는 개념으로 봤는데 알았습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다시 옮겼는데 또 시립화장장 옮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옮겨가는 게 맞지요. 장애인 보육시설 여기에 계획이 빠졌는데 이번에 시비로 하겠다는 지난 번에 보고가 있었는데.

법인은 작년에 이남식 씨가 ´99년 9월 법인 설립은 했습니다. 대지 80평 기준으로 하고 현금 2억 출연해서 법인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법인허가가 났고, 그 다음에 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건의해 주셔가지고 했는 그것은 도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 당초예산에 시군에 배분을 못 하고 유보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ㆍ군에 신청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바로 신청을 했는데 현재 알기로는 포항시만 신청이 됐고, 도에서 확정하는 것만 남았는데 포항시 외에는 다른 데 신청했는 데도 없고 갈 것이 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하나가 두나 돼버리네요. 법인 개인이 하나가 허가 받아서 하고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일이네요. 그러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 사랑의 집 하나 하고 앞으로 이것은 시가 직영을 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장애어린이집처럼 민간위탁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은 도가 배정하는 게 적절합니까?

지금 도에 내려온 돈이 국비가 7,700만 원하고 도비 5,700만 원에 시비 부담까지 1억 9,100만 원에......

그게 시 의지에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위에다가 건축비는 그 금액이면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게 80평인데 돈에 맞출려면 아무 최현대식 건물을 짓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법인이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분인 설립허가 신청을 할 때 나는 내 재산 출연해서 내가 출연했는 부지 위에 건물을 짓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이 분이 법인설립하고 엄격히 따지면 정부예산을 받아서……

법인설립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법인설립을 할 때 법인설립만 자본금을 내고 위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시설비 2억을 현금 출연하셨습니다. 그 돈 가지고 나는 집을 짓겠다고 법인 신청하셨습니다.

과장, 그것은 결과고 출연을 안 하고 법인을 설립했을 때 이 법인이 대지만 댈 테니까 위의 시설을 국가나 도비를 지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설립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면 법인은 아무 저게 없잖아.

법인이 자부담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운영비는 나중에 나갑니다, 정부에서.

운영비가 한 얼마 정도 보조됩니까?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그것은 법인 외에는 안 되느냐, 개인은 안 된다 이거지요?

개인은 안 됩니다.

법인이었을 때만 그것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분은 법인을 설립해서 그 위에 건물 지었는 목표는 앞으로 운영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했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보조 받는 만큼은 우리가 지도감독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적절한 보육비를 받고 시설을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일종인데, 사교육비가 높아지고 일조의 공교육비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 잘 해야 되겠네. 정부 지원 시설 보조해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적절하게 받고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이것은 건립 후에는 민간위탁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전에도 이 분 있었겠지, 허가받지 않고 비상설로 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법인으로 설립된 것은 2개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립 보육시설 운영 지원해서 17억에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990명, 종사자 교육료 사기진작에 있는데, 여기 저소득 보육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17억 중에. 전에 집행한 게 있습니까? 2개 합쳐서 17억이지요?

17억에는 장부 지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둘 다 합해가지고 17억입니다.

그것은 사기진작 교육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밑에 자녀보육료 지원만 하는데 얼마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한 10억 정도 됩니까?

1억 7,700만 원하고 3억 7,900만 원.

그러면 5억 4,000만 원이네, 5억은 보육료 지원이고, 나머지 12억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올해부터 만 5세 아이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하고 농어촌 시설 차량유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17억 나왔습니다.

적은 예산 아닌데, 그러면 별도로 17억 2,2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별도로 유인 1장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자신도 좀 취득하고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사위원으로서 우리 시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총 예산 얼마에 어느 어느 분야에 들어가고,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구분하면 장애인, 여성, 노인 또 저소득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면……

의회 보고한 전체 보고서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토털 금액이 되고, 어느 어느 분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안 나와 있던데요.

가정복지 분야, 어린이 분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억도 세분적으로 알면 우리가 대략 어디든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정도 지식은 위원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세부 명세를 빼서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999명은 대략 거주지가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까?

읍ㆍ면ㆍ도에 다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지, 한시생보자 자녀 그 외에 부모가 실직을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기준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1인당 3세아를 기준으로 할 때 10만 9,000원입니다.

1년에?

한 달에요.

한 달에?

예.

그러면 120?30만 원 되네요?

10만 9,000원하고 3세 미만은 보육료를 17만 6,000원까지 받도록 상한선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육료 지원 기준하고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입니다. 한 5분만 정회합시다.

5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조작래입니다. 금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 먼저 근검절약과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사랑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주로 의류, 파지, 신문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연중 모집해서 수집을 해서 이것은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 측면, 소비 절약 측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순회상담을 동절기를 제외하고 월 1회 정도 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팀 구성은 4개 분야 의료, 법률, 세무, 건축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요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보고해 주십시오.

『범시민 자전거 타기대회』는 5월 중에 개최를 하고 『형산강 달리기 범시민 걷기대회』금년 7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은 6월~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연수회는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독서 분위기 조성과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내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치도서 30,000권, 버스 2대, 직원 6명, 58개 지역에서 좀더 금년도에는 61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실시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바다 새마을문고 및 환경안내소는 작년에는 도구해수욕장에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칠포해수욕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뜰 도서교환시장도 분기 1회 대백 앞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9회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는 1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편안한 행락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계절별 범시민 자연정화활동과 홍보를 함께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행락철에는 주로 4~5월에 산을 위주로 하고, 피서 행락철은 7~8월에 해수욕장 내지는 계곡 중심으로, 그리고 단풍 행락철은 10월~11월 산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정비 보수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후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조치로서는 구청, 읍ㆍ면ㆍ동 담당자 회의개최 1회, 읍ㆍ면ㆍ동장 회의개최 1회, 해맞이 국가행사 대비 및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작년 12월 11일부터 금년 1월 말까지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종사자 및 담당자 연석교육도 1회 실시했고, 그렇게 해서 기동단속반 편성을 해서 매일 순회정비를 하고 그리고 불법광고업자 및 광고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현수막도 저희들 과와 협조 후에 게첩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근절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도 금년 중에 19개 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현수막, 벽보, 입간판, 전단 등 해서 79,000여 건을 정비를 했고 그리고 과태료는 7건에 270만 원, 고발도 한 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29,867건입니다. 과태료는 3건에 12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5일까지 실적인데 15일 이후에 3건을 더 해서 11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3개 면에 65건에 60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0년 계획은 죽장면 1개 면에 16건, 11억 1,4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개 면에 49건에 48억 8,6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5건에 7억 1,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민체력증진입니다.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서 운동장 조성 및 개ㆍ보수 2개소, 농어촌 주민 노인체력단련실을 2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연 15회 실시토록 하고, 포항시 씨름왕 선발대회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7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14개소에 에어로빅, 게이트볼, 기공 등 해서 실시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1회 해안 마라톤대회도 한 10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신체 건강한 남ㆍ여 출전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종목은 5km, 10km 그리고 하프코스 이렇게 3종으로 해서 지금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체육센터 육상중앙연합회와도 같이 협조를 해서 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연중 각급 중ㆍ고교 별로 24회 20,000명, 청소년 지방자치학교 운영은 4회 200명,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그리고 시장배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창작댄스 경연대회, 시장배 6인조 미니 축구대회, 어려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고3을 위한 한마당 축제 등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및 선도활동은 중퇴 청소년 특별심성교육을 저희들 지금 2월 16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을 마치면 수료증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 프로그램,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인성교육,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방위 행정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을지연습을 8월 28일부터 9월 2일 까지 5박 6일 동안 종합상황실을 시청 회의실에 설치를 해서 33개 기관, 단체, 기업체 1,100여 명이 참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핵심과제 토의위주 및 실제훈련과 도상연습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보호장비 확보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개인보호장비 그러니까 방독면이라든가 우의, 아트로핀 등이 해독제고, 분대장비는 제도표지관이라든가 오염표지판, 오염제도 키트 등이 분대 장비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우선 민방위 대원 확보계획은 58,986개가 되는데 방독면이, 이게 한 17억 5,600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75개, 3,1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전 시민 확보계획은 52만개, 약 124억 7,200원 정도 됩니다. 개인보호장비는 자비로 구입토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 시민 화생방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세 개선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복무 불복종해서 이탈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병부대와 협조를 해서 군부대 위탁훈련하는 것도 지금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방안으로는 성실복무자에 대한 표창도 하고 포상휴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질향상 방안 추진으로는 친절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 유명강사를 초청을 해서 합동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제복 및 제모규정”도 계정을 해서 복무분야별로 복제를 통일해서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이춘부위원님께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2000년도 보고받은 자리에 본 위원이 지역 문제를 가지고 참여해서 시간을 할애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대잠동 지역에 작년 연말에 수해가 조금 일어난 게 있어서 작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로 교통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다닐 수 있고 리어카 정도는 다닐 수 있는데 원래 차도인데 산이 슬라이딩 돼서 예산 확보는 3억 6,90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밑에 대잠ㆍ이동지구하고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그 대잠ㆍ이동지구 구획정리자리에 도로를 하게 되면 산 전체가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잠ㆍ이동지우에서 H빔 설치공사를 해서 방호벽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한 80% 정도 됐는데 ,그 위에 하고 난 이후에 도로를 복구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 현재 사회진행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지역이니까 상당히 통행이 불편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문제화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같이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진흥과장께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긴급한 수해복구공사가 되다 보니까 예산확정은 됐는데 시설비 확정은 됐는데 토지보상문제가 아마 아직까지 미미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농로도로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놔두면 지주들이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도로로 재가설 할려고 확장할려고 할 때는 토지보상비를 요구하는 조건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본 위원한테도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조기에 빨리 이걸 예산 확보를 해서 도로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는 설계 후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든지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시설비는 확정됐는데 토지보상비는 확정이 안 됐거든요.

예.

그걸 전용해서 바꿔서 토지보상비를 주고 나머지 가지고 시설비로 하면서 충당하실 것인지 아니면 토지보상을 한 이후에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5~6월경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엄청난 교통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선 선 시설비로서 공사가 먼저 급하니까, 공사를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없죠, 토지보상을 안 해주고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그 도로만 이렇게 하면 토지보상……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그 토지를 하면 옹벽을 해야 되고 도로를 하면 옹벽을 해야 되고, 하단부에 하수처리가 우수처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남의 땅입니다. 그런 문제를 예산을 목간 전향을 해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고, 아마 토지보상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공사금액과 이걸 판단해서 그리고 예산을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그런 길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토지구획정리에서 가도를 내준 것이 사고 나게 딱 좋게 내 놓고, 아무 시설도 없이 위에 올라가는 35m 도로에 일반 동네에서 나오는 간접도로를 하나 연결시켜 놓고 이래서 상당히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런 것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선 토지보상먼저 하고 공사를 해가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는 것, 지금 위원님 말씀 그거죠?

예.

빨리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자꾸 질의할려고 하니까 행정의 앞뒤 순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 22페이지 제일 끝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해 놓고 설계해서 공사시행 할려고 하면 내 땅이라고 내 놔라고 합니다. 토지보상 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사실 그게 그런 점이 간혹 있는데 사업을 확정할 때 앞으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토지보상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농어촌 주민 체력단련실 설치, 경로당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 체력단련입니다.

노인 체력단련이죠?

예.

그러면 2개소 대상을 어디로 선정하실려고 합니까?

아직 확정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노인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남구청에 한 개소, 북구청에 한 개소, 노인네들 하기 때문에 러닝머신이든지 젊은 사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주로 풀어주는 것 그런 위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사업입니까?

예.

경로당 내나 마을회관.

예.

이런 데 설치하는데 그러면 우리 포항 관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시설이 처음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첫째 있어야 하고 그럴려고 하면 커야 됩니다. 경로당도 작은 데는 이것 넣으면 쉴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100% 도비입니까?

50% 50%입니다.

50% 50%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간 2개소 설치하는데 포항시 관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다 욕구 충족을 시켜줄 것인가? 이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원성도 그러면 결국은 또 지역구 의원들이 어디 해 달라, 어디 해 달라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히려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에다가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장소를 하나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안 좋습니까?

이것은 이 목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해 봐야 1개소에 1,000만 원입니까?

합해서 1,000만 원입니다.

두 개소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아서, 오히려 500만 원 도비 안 받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뭐 없는 것보다야 안 낫겠습니까?

효과가 좋으면 확대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배 6인조 미니축구대회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려고 합니까?

미니 축구대회는 작년에 수고에서 했는데 그것은 세 세트를 가지고 주로 청소년들이 하는데 해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축구협회에 위탁을 했습니까?

축구협회가 아니고 창포 종합사회복지센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중퇴 청소년 특별 심성교육, 이게 2월로 계획 잡혀 있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2월달 되면 학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다시 입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본인 나름대로 결정을 할 문제도 있고 보통 중퇴생들이 생기는 시기가 한 4~5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 탈선하는 시기가 4~5월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간 한 2회로 해서 2월에도 하고 한 7~8월 정도 연간 2회로 해서 아이들이 마음의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중퇴 청소년 사후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니까 연중 한 2회 정도.

연중 4회로 되어 있는데 2회 정도 더 늘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 연중 4회입니까?

예, 4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 4회네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인성교육 이것은 10월이네요?

예.

이것은 연 1회입니까?

예,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해서 퇴교된 아이들, 퇴교된 아이들 보호 그러니까 뭡니까? 들어갔다가 나온 애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좀 자주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개개인 자주라기보다는 출소시기가 예를 들어서 6월 달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도 연 4회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방금 한명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도 관련되는데 농어촌주민 체력단련실 설치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하고 14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해서 또 10개소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그 관계는 저쪽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모르죠?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두 군데고 앞에 운동시설은 10군데인데 전부 하면 12군데인데 어떻게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각 지역별로 경로당 선정할 때 골고루 선정되도록 같이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위원님.

체력단련이라기보다는 1차는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장석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 보고하신 내용이 전부다 환경인데 통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조사권이 지방자치로 이양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엄청난 또 피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환경청에 지금 출장소 나와 있지요? 출장소의 관할권을 우리가 위임받지 않는 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데 지금 현제 제일 문제가 제3공단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제3단지, 일반사업장 폐기물관리는 우리 포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지금 포철, 철강 제 1ㆍ2 지정폐기물 중요한 거는 환경청 여기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 봐야 이게 안 되고 있답니다.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과장은 그걸 피부로 잘 느끼시고 지난번에 아마 환경부 회의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이렇게 해 봐야 이것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겠다 해 봐야 우리야 권한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환경청출장소나 아니면 검찰에 위임해서 고발하고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과장이 전번 환경부에 회의 갔다 오신 내용과 앞으로 이 관할권이 언제쯤 우리 지방자치 기구로 이양되는지 또 몇 월 달 경인지 그걸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총리산하 지방이양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국가공단에 대한 관리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가지고 행정분과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걸로 됐고 지금 넘어오는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로 바로 넘어올지 또는 광역으로 넘어갈지 지금 그러니까 보고 드린 29페이지 맨 위에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해 놨는 이 소관이 도로 가게 될지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오게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내려오는 거는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된다면 올 정기국회 정도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요, 환경문제에 관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살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여기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관할권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검찰, 경찰, 그 다음에 환경관리청하고 협조체제를 상시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이런 사항이 인지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지도 단속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적발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어떤 권한의 위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한 환경에 대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하시는 거는 하나의 행위절차에 필요한 서식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 그 효자 고속주유소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본 위원은 보지는 못 했지만 주위에 본 위원한테 신고할 때는 뭐 언론하고 카메라하고 터지고 경찰 뭐 야단났어요. 야단났는데 그 이튿날 신문이고 언론이고 그냥 조용하게 진짜 조용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관할권이 있다면 진짜 꼼짝없이 폐수 형산강으로 흘러간 것 기름 흘러간 것 다 조사했을 것인데 이런 문제도 경찰, 검찰, 또 언론기관 해 봐야 조용하게 끝났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물론 안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본 위원 동네인데 또 본 위원이 물을 마시는 형산강이 오염된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 설명하는 거는 그냥 보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것뿐이지 실제로 여기에 이루이지는 거는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실지로 장석제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 없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낮에 한번 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저희들 낮에는 직원들이 거의 사무실에 못 붙어 있습니다. 관할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다니고 있고 역부족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못 했는 부분이 나왔는 거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태만해가지고 못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정말 자부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업무를 태만했다는 거는 아니고 관할권이 없으니까 공무원이나 우리나 시민이나 참 엄청난 벽에 부딪히고 있다 하는 현실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또 그 다음에 관할권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직접 다를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또 그 다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세차장이나 주유소 실태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오폐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지금 현재까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계속해야 만이 공무원이 바쁘다 이겁니다. 출장 매일 나가야 되고 매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잔소리하듯이 계속해야 이게 고쳐지거든요. 고쳐지기 때문에 공무원이 바쁘게 하셔야만 되는데 지금 하나도 고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일부러 세차장 하고 가봤어요, 본 위원은 차는 없지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똑같은 작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 지도 했다고 교육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대로 깡통에 남은 엔진오일 찌꺼기를 갖다가 하수도 그냥 버리고 있어요. 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바로 단속하지 않는 이상 현장적발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135명의 민간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주 1회 이상 환경순찰의 날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각 동별로. 민간 명예환경감시원들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우리가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보완을 할려고 그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다고 표현을 하시면 저도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사하는 방법은요. 과장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변명입니다. 어차피 폐수 흘러가면 하수도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하수도 그 밑에 흘러가는 뚜껑 들면 꺼먼 기름 동동 떠 있어요. 그걸 왜 못 잡아냅니까? 그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그런데 그게 두 세군데만 밀집돼도 서로 서로 자기 것이 아니다고, 그렇다고 성분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적발을 하셔가지고……

과장, 장석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기동력 있게 앞으로 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금년부터 환경부 업무 중에 일부가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이관된다고 들었는데 근거 없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환경부 업무의 국가공단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거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었는데 그것을 광역에서 맡게 될지 기초에서 맡게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주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총리실에서 지방이양점검단이라든가 뭐 회의 같은데 저희들이 행정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3군데밖에 안 왔습니다. 그중에서 포항도 한 군데 끼어가지고 업무를 넘겨달라고……

하여튼 우리는 가능하면 기초단체에서 이양받도록금 지대한 노력 해 주시고 환경조사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 주는 것 있지요?

예.

아직 용역 주는 기관은 결정이 안 되어 있지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에 특수성으로 봐서 본 위원이 권고하는 거는 우리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항종합 제철하고 관련된 학교나 연구기관은 안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배제할려고 합니다.

아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 3의 기관, 좀 공정해 질수 있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계약하기 전에 어떤 기관, 어떤 장단점으로 해서 어떤 데 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걸 사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포철 내 부두에 폐콘크리트 투기 사건에 대한 폐콘크리트 인양작업 종결되었습니까?

그 부분만 할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1부두부터 5부두까지 한꺼번에 다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기간연장을 2월 말까지 연장을, 그러니까 중간에 1부두하고 3부두면 그때 적발이 됐었는데 1부두부터 5부두까지 다 하겠다, 기간을 조금만 더 달라, 2월 말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장을 시켜 줬고요, 그래 되면 1부두에서 5부두까지 여태까지 모든 쌓였던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긁어내고……

할 계획이고 그 공법에 대해서는 결정되었습니까? 인양하는 공법.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종결되는 걸 연장해 달라 이 말입니까? 그 다음 최근에 포항제철 코크스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게 직업병으로 판정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문제만 아니고 포항종합제철이 있고 코크스 공장이 돌아가는 한 이것은 우리 시민의 환경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코크스에서 나오는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에 직업병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를 미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런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저희들이 단속하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어떤 법체제로 해 가지고 그 가스가 분류돼 줘야 저희들이 어떤 관할해 가지고 뭐 환경부가 하든 우리가 하든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속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유해한 물질로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스성분이 뭡니까?

가스성분은 COG입니다.

딱 하나 뿐입니까?

예, 코크스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입니다.

아닌데요. 그 BTX 계통 안 나옵니까?

그것은 고로가스입니다.

아니, 코크스 공장에서 안 나와요?

지금 고로공장에서 나오는 게 BTX가 있을 겁니다.

코크스 공장에서도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쪽 성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포스코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코크스 오븐가스에서는 COG, 절로가스에서는 LDG, 고로가스에서는 DFG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성분이라는 거지요.

DFG는 뭡니까?

고로에서 나오는 가스입니다.

그런데 그 가스의 성분이 그러니까 COG 가스 그러면 일산화탄소입니까? 그냥.

그렇죠,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만 나온다 이겁니까?

일산화탄소도 COG 일산화탄소 같으면 바로 사람이 중독되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크스 공장에서 일산화탄소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종이 COG라는 얘기입니다.

COG라는 얘기인데 발암물질 그 CO가 발암물질입니까?

CO는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암에 이완되어서 그게 직업병으로 판정을 받았으니 코크스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가 발암물질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금방 보고드렸다시피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만 되어 준다면……

BTX가 왜 유해화학 물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BTX는 현재 유해화학물질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벤젠이요?

예.

속기 다 하고 있습니다. 벤젠이 유해화학물질 맞지요?

유해화학물질 맞습니다.

맞는데……

농도가 우리가 규제하는 농도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또 틀리거든요. 만약에 5%가 우리가 기준하는 단속치라면 3% 정도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무슨 단속에 미달된다 하는 거는 정확한 어떤 우리가 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가 직접 가서 계측을 해보고 해서 우리가 허용한도가 초과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일단은 뭔가 그게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 직업병이 발생할 정도로 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큰 문제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발생만 됐지 아직까지 뒤 후속조치가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 환경측면에서도 항상 관심을 두고요 좀 더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 쪽이나 이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노동부 쪽하고 연결해 보시고요 앞으로 기회 있으면 별도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위원님.

한명희위원입니다. 여기 운행차 배출가스 보면 불필요한 공회전 및 과적지양 등 안정운행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회전 지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회전 지도라기보다는 저희들 “불필요한 공회전은 금지합니다.” 라는 스티커를 제작할라 그러거든요. 차량마다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가 많이 있지요?

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혹시 숙지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형산강에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안강, 경주기점으로 여러 가지 배출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혹시 뭐 내용을 파악하고 또 정기적으로 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번에 환경조사할 때 형산강은 상류수계까지 전부 하는 걸로 저희들 당초에 보고를 들었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조사가 나오면 각 형산강 지천별로 오염원이라든지 그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은 없지만 경주시라든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집중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산강 상수원 보호지역을 벗어나면 국당, 안강 칠평천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 국당에서 나오는 공장폐수 그 다음에 천북에서 나오는 양계폐수, 그 다음에 경주위생시설, 하수시설 거기도 한 번씩 우리 포항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경주에 것은 물을 떠 와가지고 저희들 한 번씩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생처리장은 공공하수처리장은 소관이 환경부 소관입니다. 자료를 수시로 얻겠지만 지금 저가 환경부를 통해서 듣기로는 경주하수처리장은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걸로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수시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금년부터는 아마 대부분 고등학교에 단체급식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해서 특별히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한데 식중독 사고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지요? 사전에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남환경에 침출수는 다 이렇게 처리가 되지요?

예.

처리가 되는데 혹시 그 침출수 외에 아남환경 주변에 지하수를 한번 파서 검사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지하수를 따로 파서 검사 한 거는 없고요, 자체 3군데 검사정이 있습니다.

검사정이요?

예, 아남환경 안에 그 세 군데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이상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지하 몇 m 입니까? 지하 몇 m 내려서 지금 3개가 있습니까?

3개가 전부 다 깊이는 틀리는데 50m에서 80m 사이입니다, 깊이가.

그래서는 안 되죠. 한 100m 이상 내려가 봐야……

그게 검사정을 하는 게 환경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높이의 표고가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된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폐기물 깊이가 한 몇 m 정도, 최고 깊은 데가 몇 m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고 깊은 데가 23m 깊이입니다.

23m요?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이 내려가면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매립장 깊이만큼만 파가지고 한번……

그런데 매립장 깊이만큼만 팠을 때는 수맥이 흐르질 않거든요. 수맥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 줘야 되니까, 검사공이.

수맥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 침출수가 흘러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일반 침출수가 흘러나올 정도라 그러면 그 차수막이라든가 그런 게 다 찢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붕괴상태하고 같다는 이야기인데……

그 일찍 매립한 거는 차수막 자체가 엉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 사고 난 이 후에 상당히 보강을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하여간 지금까지는 조사해 본 결과 별 문제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레 청하농공단지에서 폐수유출된 것 그것을 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농공단지 자체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검사를 환경출장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도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로 기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환경청 소관이라 해도 전부 우리 농노인데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상태가 기사에서 난 만큼 그렇게 저희들도 자주 한 달에 한 번 꼴로 현장을 지나가면서 계속 보고 갑니다. 봤을 때 신문에서 표현한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 뜨는 거는 어차피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청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우리한테 결과 옵니까?

예,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하면 줍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