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과 소장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과장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휘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수정없이 전액 반영해 주신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수정없이 반영해 주신 뜻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0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첫째 예방 감사, 둘째가 공직자 기강 확립, 셋째가 부실공사 예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방 감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업무처리의 불법 부당의 사전예방, 시민에게 불편 불만 사항을 미연에 차단하므로써 봉사행정 구현에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종합감사의 감사주기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이었습니다마는 2년으로 하고, 금년의 계획은 24개 기관으로서 사업소 세 군데, 북구청 한 군데, 20개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분감사는 감사주기는 1년으로 하고, 8개 기관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소 5개소. 특별 감사는 사업소 2개소와 읍 면 동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감사는 수시 상황에 따라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감사예고제 실시를 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고를 받아서 감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단순경미한 사항은 처분보다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지적 후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편의주의보다 주민복지 증진과 행정조직의 효율성 점검에 두고 비리 취약분야 중점관리 및 수시 점검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실공사 및 각종 사건 사고 미연방지와 직원 상호간의 비방을 지양하고 능률적이고 건전한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비리요인 사전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효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확립 추진방향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늘 강조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공직자의 기강확립 없이는 봉사행정을 기대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과오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노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공직풍토가 일부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기본자세 이탈방지를 위해서 엄정한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소속 공직자의 비리는 해당부서(관서)장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자체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사소한 업무추진 미숙에 대한 적발위주 감찰활동을 지양하고,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상의 잘못은 과감히 관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심사 과정에서 관용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대상 업무는 취약분야는 환경, 위생, 공사, 계약, 건축, 농지, 산림, 수산업무이고 그 다음에 생활분야에 있어서는 대민친절, 공공근로사업, 불우소외계층, 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감찰 활동시 성실 유공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정개혁의 주체로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 개발을 지향하는데 두겠습니다. 3페이지 부실공사 예방 대책입니다. 건설공사 감사방향을 사후 적발식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전환으로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므로써 부실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설물 관리의 우수한 품질확보와 안전문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은 1,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공사로서 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사업소, 구청,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형공사 점검은 10억 이상 매월 실시를 해서 사정기관에 보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방향은 설계 감리 등 시공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점검을 하고, 하도급 계약과 대금지급 실태 등 부실조장 실태 점검, 그 다음에 지역여건과 시설공사 투자의 적정성 여부,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을 편성, 연중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미연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장위주 감사전환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설 공사의 공개행정으로 각종 비리요인을 사전차단 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상에, 본 위원이 ‘99년부터 2000년 1월 사이에 각종 공사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점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감사예방차원에서 시민에게 불편사항 그리고 불만사항이라든지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므로써 봉사행정을 구연하겠다는 그런 말씀에 운영지침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최근 우리 동절기 공사를 말입니다. 일체 발주를 안 하겠다고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에 12월달부터 1월 사이에 각종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있지요?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것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발주되고 있는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게 추운 한 겨울에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각 골목에 보면 상수도 교체, 노폭 진입로 확대공사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라요. 공사업자가 분명히 이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발주부처도 명시되어 있고 또 공사의 목적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포항시내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보면 대다수 공사안내 현황판 자체가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사, 동절기 공사 발주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감사과에서 그런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는 사실 동파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되는 분야 거기에 중점을 두는데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제가 또 점검을 하는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펌프장 공사와 연계해서 수로공사에 파일 박는 것은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그부분은 동절기하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동파와 관련 있는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대동 전신전화국에서 저 형산 섬안큰다리 쪽에 가는데 보면 인도블럭을 이설해서 콘크리트하는 것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해봤는데 일부를 했습디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비닐을 덮어씌워서 요즘 따뜻할 때 했는데 앞으로 동절기 되면 못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환호여중 입구에 가면 삼각지 부분이 있습니다. 삼각지 입구 부분에 노폭 확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공사안내 현황게시판이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월 16일날 지나가면서 한번 공사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른데요. 공사현황판이 이 설치가 돼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왜 이렇게 차 진입을 막느냐, 막으면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 있어야 지나가는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말만 시민에게 불편 불만 그리고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불만사항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겨울 공사에 가보면 공사판 안내판이 평균 30,000～50,000원합니다, 하나 제작하는데. 의무적으로 전부 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시그너스 앞에서 협성철재 앞을 지나서 현대시장에 남북을 가로지르는 상수도관 교체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현대시장 입구로 해서 사람들 진입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무슨 공사하는지 몰라요, 땅만 파놓고 그렇게 하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안내 현황판이 전부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 한번 검토하셔서 진짜 피부에 와닫는 공사행정을 감사담당관에서는 한번 점검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조영우위원.

조영우위원입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충 보면 나이에 의해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1999년도 같은 경우에 공무원직을 그만 두게 된 구조조정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직을 그만 두게 된 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감사에 지적돼서 된 것은 없고 감사에 지적이 되므로 해서 종용을 해서 퇴직한 공무원은 있습니다.

몇명입니까?

작년에 6명

직권면직 됐습니까?

예, 사전에 사표를 수리를 하고 해서 한 6명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물러난다든지 아니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없죠?

지금은 없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사부서에서 참고사항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거의 강제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고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못해서 벌 받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실하게 해 주는 것도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좀 있다가 총무과장한테 보고 받을 때 그 부분 나오지요? 연관시켜서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어차피 많은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데 못하고 징계받고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복무자세가 안 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내서 그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내보내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평소에 우리 감사관들이죠? 포항시의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감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본 위원장의 견해를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방감사, 공직기강 확립 그 다음에 부실공사 예방대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실려면 첫째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감사관들의 어떤 자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항시 감사관들은 감사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99년도까지는 그랬더라도 2000년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올해부터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의 복무기강이 확립됩니다, 본위원장이 감사담당관실에 자주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번 들어가보니까 감사담당관실 공무원한테서 결의나 의지 이런 면을 볼 수가 없어요. 가시적인 효과도 좀 내고 표어는 못 붙이더라도 앞으로 내가 감사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책상 앞에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을 적어놓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없다보니까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는 언론에서 솜방망이 감사다, 물감사다, 그러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동료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의 동료 공무원들이 큰 피해를 보고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올해는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으로써의 사명감과 책임감 소신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지와 사명감,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감사업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감사담당직에 대해서 감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하고 위원장님께서 의지, 사명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상 감사나 모든 공무원이 정말 양심에 따라서 부끄러움 없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에서 잘못 비쳐도 안 되지만 그보다도 내실이, 더 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쳐졌다니까 대단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외부에도 그렇게 안 비쳐져야 되고 내실도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너무 강직하게 무슨 군대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규율할 것은 하고 자유스럽게 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것은 명심을 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주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사의 분별을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용을 베풀 때는 관용을 베풀 때고 선처를 할 때는 선처를 하더라도 본연의 의무를 위해서는 공사의 분별을 엄격하게 균등해서 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 검사가 자기 부모나 형제가 죄를 지어도 사형선고 내릴 것은 사형선고 내리고 벌을 줄 것은 법에 준해서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 공무원인데 분명히 벌을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그럽니까?하는 이런 자세를 가신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실의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없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부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포항시의 공직사회 복무기강이 많이 확립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절대, 쉽게 얘기해서 도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그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안 해야 될 일들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감사담당관실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직무를 충실했다면 포항시 공무원 절대 못 그럽니다. 비밀이 없어요. 금방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퇴근시간에 어떻게 하고 하는 것 여러분들 대충 알고 있다구요.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몇몇 사람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포항시 공무원 2,000여명이 다 오해를 받고 그것도 감사담당관까지도 곤혹을 치르고 시장까지도 곤혹을 치르는 경우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감사관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주문하시는 포항시 공무원들의 공직자상이 확립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5페이지에 말입니다. 『시정 공청회』개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이라든지 주요시정에 대해서 공개행정을 한답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선거도 있고 또 선거 끝나면 2002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 도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정 공청회』라는 그 자체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이 한 번씩 나와서 『국정 공청회』라고 해서 국민들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해서TV에 반영된 적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국민들과 어떤 현안문제를 대통령과 직접 방송사에서 연결해서 하는 그런 공청회를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 공청회를 듣고 얼마나 많은 정책의 이익을 가져 왔는지 정책에 반영이됐는지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안되고 있어요. 순쇼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시정 공청회』는 어떤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시장의 어떤 이미지 개선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더 안 좋은 쪽으로도 비춰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정 공청회』개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그런 의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조직 혁신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확하게 99명이 퇴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한번 봐보십시오.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다시 확대가 되고 중앙부처에서는 자꾸 필요한 직원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축소시키라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감축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2000년도 116명을 감축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축방법에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연령별로 감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41년생, 42년생 심지어43년생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문제는 나이를 잡쉈다고 해서 다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좀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 자른다면 실질적으로 하부조직에 있어서는 문제있는 공무원들은 먼저 퇴출 공무원이 생깁니다. 우리 옛말에 늙은 말이 콩을 더 많이 먹습니다. 일더 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관께서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감사에 있어서 지적된 공무원들은 퇴출대상 1호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송도건설사에서 우리 포항시 고급공무원들이 포커판 벌어졌죠? 그포커반 벌어진 공무원들이 3개월 직무정지를 당하고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요직에 다시 갔지 않습니까? 또한 가지는 지난 9월달에 해도의 한성광고사에서 명색이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도박판을 벌이다가 또 지적됐죠? 그것도 감찰반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 경찰에 지적되었습니다. 그것도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 유유자적하게, 한 사람은 퇴출하고 한 사람은 유유자적하게 근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인사성의 불이익이 오지 않고, 그저 40몇년생 늙는 것도 서러운데 40몇년생 잘라라 이것은 시정 인사의 방법에 있어서 기준을 잘못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감사해 가지고 부정한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감사에 지적당한 그런 공직자들 감사에 무서움을 못 느낍니다. 감사할 필요 뭐 있습니까? 조금전에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거론을 해서 자 우리 감사기관이 진짜 포청천 정신으로 뛴다면 바로 감사기관을 얼마나 무서워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된 이런 공무원들은 인사에 불이익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다 이겁니다. 감축 하는데 구조조정 하는데 이런 공무원들은 퇴출1호로 선정해 가지고 보내보십시오. 잘합니다, 감사에 지적 안 받도록 진짜 공무원들 일 잘 합니다. 그런데 백주에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하수도 넘고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무관들은 나몰라라 하고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판에 그런 분들은 이런 제도를 안 두고 그냥 연령별로 감축하겠다, 그것도 직급면직에 있어서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 인사과에서 인사관리실에서 뭔가 조금 방법을 우리 시민들의 정말 피부에 와 닫는 방법하고 달리하고 있다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문제는 과장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감사담당관하고 머리를 맞대서 시장한테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 나왔다, 보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또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택배 문제인데요, 민원서류를 배달하겠다는 취지는 좋은 데 본 위원이 언뜻 지금 보기에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직원이 있는 데만 하겠다. 본위원이 여기서 뭘 느끼냐 하면 결국은 없는 서민들은 13평, 15평 아니면 단독빌라에 살면서 그런 데는 관리소도 없고 또 관리소에 상주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는 단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결국은 포항시내 지금 현재 관리소 직원을 두고 있는 데가 두호동, 장성동에 대단위 아파트 많습니다. 산호, 동아, 대림, 청우 그런 데는 전부 중산층 사는 곳 아닙니까? 중산층은 자가용 있어서 자기네들 다 알아서 떼러가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송도에 가면 13평, 12평짜리 수두룩합니다. 해도에 가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 좀 연구해 가지고 그런 데 택배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야지 대단위 관리소 있는 데만 연구하면 중산층 아파트, 그렇지 않아도 그 아파트가 전부 살기좋은데 이런 것까지 제도를 둬가지고 한다면 이런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지정해 가지고 읍 면 동의 통 리마다 전부 다 배달한다면 공무원들 어디 있어서 배달합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 한번 가보십시오. 올해도 동사무소 13% 줄인다고 지금 현재 발표됐지 않습니까? 일할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제도 둔다면 공무원들 일 더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이런 볼멘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행정의욕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또 우리 행정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아주 정말 진취적인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대단위 아파트에는 중산층이 사는 곳에 편리를 더 해 주는 그런 폐단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이 지금 퇴출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임시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올해도 상당히 지금 퇴출됩니다. 퇴출되는데 이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둔다는 그 자체는 조금 지역의 말단공무원들의 의견을 너무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획을 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재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개최관계가 너무 시정홍보 측면에서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청회 개최를 할 때는 사전 계획을 공모를 하겠습니다. 하고, 공청회 참석하는 것이 참여한 시민들의 어떤 의문사항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물론 시장님 나가서 답변하실 필요가 있으면 나가셔야 되겠지만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필요한 사항만 질문을 하도록 하고 또 답변도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답변을 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 개최계획도 사전에 공모도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하신 행정조직 관계입니다. 이걸 연령별로만 끊고 왜 징계를 먹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퇴출을 안 시키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퇴출대상 명부를 6월달쯤에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듯이 징계를 먹는다든가 이런 적권면직을 할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 염려하는 것은 과연 예를 들어서 징계라든가 이런 객관적 인 사항이 나온 사람만 해서 이게 다 해소가 된다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 사람 가지고만 다 충족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조그마한 어떤 훈계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 같이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하는것도 상당히 거론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퇴출기준을 면직기준을 객관성 있고 당한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긍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한다 하는 것이지 연령별로만 끊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도태돼야 될 사람을 계속 남겨놓겠다 하는 그런 취지는 절대로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사부서에서 딱 지적을 했을 때 지적을 해서 너는 물러나라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명예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됩니다. 그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고심이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면직기준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택배관계도 왜 관리소 있는데만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개인 집에까지 다 배달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여건상 우리 인력감축도 있고 이래서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는 데 같으면 거기 한 군데만 맡겨놓으면 각 가정마다 거기 와서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 책정을 한 것이고 또 아까 이거 말고 생활보호 진짜 어려운 저소득층, 내가 일을 나가야 되고 뭐 어떤 민원서류를 떼야 되는데 내가 벌어먹기 바빠서 그거 못 떼겠다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집까지 택배를 해 준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달리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잠깐만 이게 저소득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무료전화,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제일 가까운 가능하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업무 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줄이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나 어떤 시정방향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답변은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것만 하시고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연초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해의 업무를 이러 이렇게 하겠다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또 서로 토론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좋은 방안을 돌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가 3대 의회에 들어 와서도 여러 가지로 참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얼마 몇 명을 줄이겠다 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하나 먼저 묻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과장님이 구조조정을 정부안대로 안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불이익이 많다고 분명히 답변하신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안대로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만약 정부 안대로 안 한 그 자치단체에서 따르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불이익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안대로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이미 감축을 전국적으로 다했고요, 저희들 알아본 결과 비자치구청이 있는 8개 시 군은 이미 41년생을 작년 연말에 다 대기발령 시키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42년생까지 명퇴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시 군마다 조금 여건이 틀립니다. 조금 많이 감축돼야 되는 데도 있고 군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게 감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가까운 경주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또 판이하게 또 다르데요? 경주는 여건이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까?

예, 구청이 있는 데 하고 없는 데 하고 여건이 조금 틀리지요.

옛날에 도에서 워낙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자를 사람이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구조조정이 정부 안대로 안 돼도 본 위원은 불이익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하는 게 정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1, 2년, 지금까지 1차에 266명 줄이고 죽 안 했습니까? 올해 또 116명 줄이네요? 이것을 전부 다 나이 순서대로 자르니까 지금 구청장 1년 채 못하고 다 나가지요? 국장 1년 채우기 전에 다 나가지요? 고참 과장 전부 나가야되지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밑에는 정말 이 공직사회가 상명하달도 확실해야 되고 어떤 피라밋식의 조직이 돼야 되는데 이 조직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막말로 엉망 돼버렸어요. 위에 사람들 얘기도 안 듣고 밑에는 저 사람 빨리 안 나가나, 저 사람 빨리 나가야 내가 올라갈 건데 이것만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렇다 해서 5급, 6급, 7급 이 사람들 자리가 지금 같은 경우 다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닙니까? 가만 있으면 위에만 빨리 빨리 잘리면 자기 승진한다 이거예요. 배납작 깔고 엎드려가지고. 지금 딱 그래 돼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은 공무원 지금 조직이 완전히 와해 일보직전입니다. 본위원이 옛날에 사업한다고 서울시 있다가 포항‘86년 내려 와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처음 보고 또 느낀 공무원 조직하고 지금 본 위원이 시의회 하면서 나이도 좀 들었지만 이 시점에서 보는 공무원 조직하고 조직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감축의 방법 중에 연령별 감축, 직권 면직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연령별로 지금 이미 43년생, 44년생 과장님들 벌써 뒤로 탁 넘어져 있잖아요. 언제나 갈지 모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업무에 손이 잡히겠어요? 그리고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1년 내지 한 8개월 일하고 나간다 하면 그냥 앉아서 자리 보신하다가 나가는 거지 누가 밑에 공무원들 자기 부하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해 가며 정말 의식감과 사명감을 갖고 그래 하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 밑에 얘기 듣습니까? 과장님도 밑에 직원들 많이 거느리고 있지만 옛날과 같이 잘 안 듣지요? 그게 시대흐름이 아니라 조직 자체가 지금 와해 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무조건 지금은 연령으로 해 가지고 자르는 게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대부분을 그렇게 해 가지고 솎아내시는데 그래 하시지 마시고 직급별로 내 보내세요,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100명 내보내야 된다면 4급에 3명, 5급에 5명. 6급에 15명, 7급에 한 30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솎아내야 말썽이 없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감축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써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관계 정원감축 조례 하고 만들 때 이게 상당히 문제로 제기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개혁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전체 숫자로 줄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16명 하는 인원은 우리가 꼭 필요적으로 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직급별로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좋은데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가는 사람이 왜 내가 나가야 된다 하는 자기가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니는 무조건 나가라 하면 수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징계 먹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하면 별 문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저가 파악한 바로는 ‘98. ’99년 2년동안 징계를 먹은 사람이 11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116명에 대해서 어떻게 감축시켜야 하는 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 대 과 내지 국 대 국의 지금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 상정돼서 벌을 안 받았더라도 직무태만이다, 자리 자주 비운다, 약간 나쁜 데 가서, 예를 들어 수 없이 많이 솎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 해야 그게 옳은 거지요. 나이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말로 본 위원은 국장님들 청장님들 나가시는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분통터집니다. 저분이 저 만큼 젊은 나이에 그만큼 많은 캐리어를 가지고 정말 공직사회와 포항시민을 위해서 정말 한참 일할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수긍 못하고 나갑니다. 마음 속으로는 굉장히 불평불만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 불평불만 갖고 나가나 아니면 정말로 근무를 태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내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나, 불평불만 받기 똑같습니다. 사람 보고 목 떼가지고 있던 직장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과장이나 여기 전부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집으로도 전화 올 그겁니다, 밤에. 욕도 얻어먹을 거고 술자리에서 이 새끼 죽인다 소리도 나올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깊이 명심합니다. 명심하고, 저희들 작년도에 우리가 연령별로 해서 대기발령을 시킬 때도 지탄받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적었지만 대기발령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직무태만이라든가 어떤 그런 불미한 사항은 붙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금년 연말뿐 아니고 내년도, 후내년 또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지금 정확한 직답을 이 자리에서 못 한다 하는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직답을 못 하시는데 지금 계속 한 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 41년생, 그 다음에 42년생, 43년생 이래 간다고 본래 우리가 예측을 했다가 이게 또 잘 안되니까 갑자기 2년씩 막 당겨서 지금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무리가 따르고 조직 자체에 큰 지금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지금 조례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직급별로 몇 명씩 내보내겠다 이렇게 해 볼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과장님 답변……

총무과장님, 우리 조영우위원님이나 최상석위원님, 그리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은 획일적인 연령별 감축은 잘못된 거다, 그건 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지적이고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직권면직의 기준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위치에서 고생하시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과장께서는 보편타당하게 형평성에 맞게 잘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객관성을 두고 그래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첨언을 할 것 같으면 너무 중앙의, 어떤 상급관청의 지시를 너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입장을 전달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시의 유익함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도 있는데 왜 지시가 내려오면 이건 완전히 무우 자르듯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쪽도 앞으로 좀 재고 해 바야 안 되겠나, 다른 문제는 몰라도 구조조정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들 이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조직의 어떤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건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혁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못 하겠다 소리는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시 군마다 형평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도농통합을 하다 보니까 구청이 생겨서 타지의 공무원들을 한 200명 가까이 저희들 영입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 이런 상당한 인원을 감축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고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들 그걸 해서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되 조금 우리 이런 도농복합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 달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 2, 3년 더 늦춰 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조직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포항시가 잘 되고 우리 조직이 잘 활성화 돼야 또 포항시가 발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공직 내부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조정을 할 때는 객관적인, 아까 이야기한 객관 타당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우리가 하면서도 안목있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시장께서나 집행부에서 2000년도에 우리 포항시정이나 우리 포항시의 청사진을 내놓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청사진 대로 우리 포항이 계획대로 우리 포항시가 발전되어 갔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포항시가 발전되어 갔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포항시세가 넓어지는데 무턱대 놓고 위에서 지시한다고 구조조정해 가지고 했다가는 한치 앞도 못 보는 그런 구조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너무 복종하고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여건 하에 표준정원을 행자부에 새로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그 표준정원에 보면 지금 우리가 1,780 몇명인가 돼 있는데 이거보다도 표준정원 숫자가 한 10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표준정원 숫자는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내려 오는 것은 구조조정은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그 후에 꼭 불가피할 때는 별도로 행자부장관을 받도록 이래 지침이 돼 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아까 이야기와 같이 우리 여건을 정부에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나 면적이나 또 행정의 다양한 부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포항시의 특성을 행자부 쪽이나 중앙 쪽에 전달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들 나누어 먹기식 해서 다, 지금 우리 양여금이나 중앙정부의 지원금 같은것도 어떤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또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은 뭐냐 하면 너무 중앙의 지시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가 우리 시에 전혀 유익함이 없고 도움 되는 일이 없다 , 앞으로 60만, 70만 우리 시가 시세가 늘어나고 우리 시가 인구가 늘어났을 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 구조조정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자치단체가 국가 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정원까지 다 승인을 받아놓고 이것은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되 아까 이야기한 우리 여건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원을 늘려나가는 방법 또 구조조정을 하면 기간을 좀 연장을 해 달라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건의는 할 수 있되 이걸 못한다 하는 그것은 안되지요. 안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쉽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현 정원 보면 6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20명 많고, 7급이 현원이 정원 보다 42명 많고 기능직 18명 많네요. 이거 다 솎아내고 나머지 또 한 번 흔들고 이러면 되네요.

솎아내는 방법이 문제지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든지 뭐 고발을 하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장님 방법은요,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게요. 과장님하고 인사권에서 지금 욕을 얻어 먹으니까 어차피 욕은 우리가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럼 우리들이……

그런데 구조조정 방법에 대해서 간택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 번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업무보고 잘 받고 우리 최상석위원이나 조영우위원 얘기는 거의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갖고 인원이 엄청나게 일용직까지 하면 800명이 넘는 약 천명의 인원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인원이 감축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6 7년도에도 시에서 공무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임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항시에서 시 직원들을 임용한 시기든지 임용을 몇 명정도를 했는지 그리고 실지 정부 차원에서 보면 중앙 요로에서는 청와대나 정부기관이나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구조조정이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런 행정을 취하면서 행자부의 지침에서는 물론 포항시는 표준정원이 이제 말씀이 1,700명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포항시가 인원이 약 1000명 정도 일용직까지 하면 9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도의 인원이 약5년 차에 감축을 하면 이 업무가 과연 우리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을는지 또 공무원 나름대로 행정서비스를 잘 하겠다고 해서 민원서류를 가가호호 이래 배달해 준다고 이러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인원을 이 정도로 감축한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감축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이런 인원관계를 물론 행자부에 건의를 포항시는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안 이 어떤 어떤 안이 있어서 인원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 이상은 안된다, 된다 이런 문제를 행자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부조직은 구조조정을 안 했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조정은 다 했습니다. 지금 문화부라든가 또 행자부라든가 건설부라든가 각 조직은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아마 국회, 신문에 거론이 됩니다마는 국회 정수가 안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저희들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부조직은 저희들 보다 1년 앞당겨 했습니다. 이미 내보낼 사람 다 내보냈고요, 또 아까 이야기 공무원 수가 감축이 되면 우리 행정에 상당히 누수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그 대신 반 비례해서 경영측면에서 공무원 숫자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위탁 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2개가 민간위탁이 되고 2002년까지 13개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꼭 정부가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사항만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가능하면 민간위탁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큰 흐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우위원 말씀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알기로는 예를 들어 도에나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연령별로 41년생, 2년, 3년, 사실 그런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사실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도 같은 데도 아직 그렇게 연령별로 41년생, 42년생, 안된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여기에 41년생이나 40년 같은 것도 그냥 있다는 지금 자리에서, 물론 그 직급에 따라 갖고 그 자체단체는 그 인원이 없기 때문에 있다 그러는데 다른 단체는 안 하는데 왜 구태여 포항시 우리는 꼭 어떤 원칙을 연도로 잘라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한 번 자꾸 그래 이야기가 나오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년생을 대기발령 시킨 데가 작년 연말에 대기발령 시킨 데가 시 도부에는 서울. 부산, 대전, 충북, 전북, 경남, 제주 8개 시 도가 41년생을 작년 연말에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그다음 8개 시도가 우리 경북도 안 시켰습니다마는 8개 시 도가 안 했는데 8개 시 도는 1월달에 대기발령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여건이 똑같이 비자치구가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청주, 마산, 전주, 부천, 고양 이게 비자치 구청이 있는 데 입니다. 여기는 벌써 작년 12월말에 41년생 다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42년생도 작년 12월말에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 시가 딴 데 안 하는데 우리시가 먼저 앞서간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도내 시 군도 작년 연말에 41년생을 대기발령시킨 데가 6개 시 군이 있습니다. 군위, 군위군입니다, 군도 시켰습니다, 군위, 고령, 예천, 봉화, 영덕, 울진 41년생 작년 12월말에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월달에 할 계획이 구미, 영주, 문경 지금 우리가 1월달에 같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물론 여기에 참고로 보면 영덕에는 지금 결원이 10명이 있고 김천에는 63명이 결원이 있고 이게 다 상황이 틀립니다.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꼭 안 시켜야 될 데는 40년생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그런 것은 견주어서 딴 데는 몇 년생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쪽으로는, 딴 데 안 하는데 우리가 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시는게 좋겠습니다.

도는 어떻게 합니까?

도도 지금 합니다. 도도 이번에 명퇴를 했는데 41년생 다 해서 우리 명퇴하지 말자 이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있는데 무조건 이번에 대기발령 시킨답니다. 안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니까 조금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41년생을 전부 다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법상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약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대기발령 시키고요, 대기발령 우리가 대기발령 아닙니까? 대기발령 시켜 가지고 6개월 동안 안 하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직권면직할 수 있는 거 지방자치법에 딱 명기가 돼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지역에 인구 3만이 넘으면 과를 만들도록 돼 있지요? 과를.

예, 전에 그래 돼 있습니다.

전에가 아니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이 34개 읍 면 동 중에 읍이 3만이 넘은 지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과 안 만듭니까?

지금 과가 있는 데도 지금과를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고 저희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은 상부지시를 그래 잘 따르면서 과를 만들도록 법을 정해 놨는데 그건 또 안 합니까?

할 수 있다 이랬지 꼭 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 숫자도 우리가 정원숫자를 책정하면 정원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걸 늘어난 만큼 정원을 더 빨리 해 달라 이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마칠 때까지는 그걸 못 한다 하는 쪽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돼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구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연일읍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3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인구는 3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1명당 주민상대는 천명이 넘습니다. 과연 우리 포항시 읍면지역중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읍면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지를 잘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 과를 만들 분위기상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면 충원이라도 시켜져야지요. 당장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엄청난 모순점이 있거든요. 15,000밖에 안되는 데도 연일읍보다 훨씬 3만이 넘는 읍지역보다 훨씬 공무원수가 많고 과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다 이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못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읍지역에 3만이 넘는 지역이 있어서 과를 만들게 되면 포항시의 공무원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에게도 유리할 것을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지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곤란하고 조금 불편한 것은 과장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실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관계는 작년 연말부터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 예산 총 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3,650억 8,000만원,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5.4%가 증액됐고, 작년도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16.5%가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회계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세입면에서 지방세도 증액이 됐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모두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세외수입이 22.9%가 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 제도가 달라져서 그 밑에 나오는 재정 보전금으로 저희들 시로 자금 영달됐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증액됐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지방채는 저희들이 10억 있습니다만 이것은 흥해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로서 이것은 환특자금 해서 상환이 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도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증액이 돼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앞으로 계속해서 자금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보조금등 중앙 지원금확충에 저희들 전지 행정력을 집중한 그런 계획으로 있고, 재정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연구팀 구성 운영입니다. 저희들 실제 무한경쟁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 발전의 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현재 시의 공무원으로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22명 있고. 박사학위 과정중에 있는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인력을 이용해서 공직사회에서도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기 만듬과 동시에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신지식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정연구팀을 자발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연구팀 운영은 인원구성은 현재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 25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고, 2월달까지는 저희들 신청자를 자의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선발해서 3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백서발간입니다. 시정백서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는 시정백석가 아직까지 한번도 발간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고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시민들을 시정에 대한 이해를 시킴으로 해서 시정참여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유도할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없어서 아주 옛날까지 소급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통합시 이후의 기록은 시정백서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기간은 2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시정백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발간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좀 기간도 연장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확인 평가 업무사업입니다. 이것은 심사분석과 평가업무는 저희들이 평시에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새해 들어서 이 업무를 더욱 강화해서 확실한 그런 분석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현재 ‘99년도에 67건을 평가했습니다만 이것은 분기별로 연 4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연2회 단기별로 평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는 연1회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아직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험을 살려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관리제 운영실적에 따라서 성과 상여금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추진입니다. ‘99년도에 이월된 소송 건수가 57건, 신규발생 건수가 96건 이래서 전체 153건을 저희들이 소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60건이 판결을 받았고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93건입니다. 이소송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그런 방법은 없지만 직원들 능력 향상을 위해서 철저한 교육과 공공사업시행후에는 반드시 권리보전 조치를 확행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심판제도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수시교육과 동시에 소송수행 공로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회에 구성중인 조례정비특위 구성에 적극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례 162건과 규칙 77건 총 239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칠포에 골프장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현안사업에서 별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민자유치 내용은 지금 보고드릴려 하는 내용은 저번에 보고드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칠포 골프장에 대해서 별도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민자유치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과장하고 저하고의 기계온천 개발 타탕성 조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관계 연구를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님.

먼저 질의드리기전에 좌석에 동료위원님들 이석이 좀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시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겠습니다.

시정백서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라는 그 자체가 시가 지금까지 포항시가 오늘까지 모든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추진계획이라 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정리하고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좋은 면만 많이 실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좋은 기록도 있지만 좋지 않는 기록도 사실대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시절에만 사실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다작고하셨다든지 또는 공직을 떠나셨다든지 이런 분들 더러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는 수합을 못한다 아닙니까?

시정백서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록에 나타나는 것을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시정백서중에서 만약에 내용에 들어간다면 송도문제에서 백서가 들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2년도 송도의 13만평 부지를 전국 최대의 국민관광유원지로 조성하겠다고 시가 발표를 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있는 단적인 예 아닙니까? 실패하셨지요? ‘82년도에 있었던 백서에는 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항시의 그 당시에는 이런 대규모의 국민관광유원지를 조정을 할려고 중앙예산 14억을 가져와서 시 예산 20억 붙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예산부족이라 든지 여러 가지 추진에 대한 미흡함으로 인해가지고 중지돼 가지고 오늘날 국민관광유원지를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백서에 들어 가야 안됩니까? 백서란 뜻이 뭡니까? 잘하고 못한 것을, 내용있네요. 시정추진에 대해서 반성도 한다 했네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기록을 사실대로 남겨서 저희들 후배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깨우치도록 하자는 뜻인데……

6월 30알까지 추진을 전부 끝난다 하셨는데 그 중간 내용을 검토가 있어야 안됩니까?추진되는 상황을.

의회에 보고드릴 그런 사항이 생기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계시는 예산과장님 예산담당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돈을 쥐고 있다보니까 속된 말로 목에 힘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본위원은 작년 그러니까 ‘99년도 제3회추경부터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동료위원들끼리 얘기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마침 어제 동료의원 중에서 모 의원이 남구청 방문시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상당히 질타를 했는적이 있었어요. 왜각 읍 면 동에 편중된 예산이 많느냐, 실질적으로 공사도 보면 일부 읍 면 동에 너무 편중돼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설비이라든지 또는 안길포장사업이라든지 또는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게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아무 1년 조금 넘도록 예산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처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 것 같애가지고 참고 좀 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의 기준은 분명히 서 있다고 봅니다. 예산과장님이 정에 이끌리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하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이끌려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의 기준은 엄연히 서 있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우선적이고, 또 두 번째는 사업은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되고 목표설정 기한까지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 가지고 예산상의 자원부족이라고 핑계대서 그렇게 공사를 완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공사도 결국은 지연이 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공사에는 예산이 빠져 나가는 경우도 이번 ‘99년 3회추경부터 해서 이런게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3회추경시에는 동절기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회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이라서 차마 그 말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예산상에 있어서 조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정말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공기를 설정을 했으면 공기설정 기간까지는 완결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속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에 순위가 우선하는 사업은 먼저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게 우선인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에 보면 편성되고 있어서 동료의원들이 남구청에 가서 그런 지적도 하고 불만의 그런 소리를 청장한테 질타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결국은 청장이 그 일을 하는게 아니고 최종 부서의 집행은 바로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2000년도 1회 추경부터 이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실 시정연구팀 구성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발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의 석사과정을 밟은 분이 22명, 박사과정이 2명, 구성인원을 보면 22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정연구를 어떤 분야에서 일반 행정이 3개 분야는 어느 분야인지 구성 인원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시 공무원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외부인사들을 영입할 것인지, 시정연구팀 구성계획 수립을 12월달까지 했다고 하는데 활동기간은 그러면 올해만하고 그만하는 겁니까?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만 하겠다고 못이 박혀 보고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 공무원중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분이 22명,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분이 2명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학벌이 높다고 해서 우수하다거나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 볼려 그러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반드시 이 사람들만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고, 구성은 순수한 시공무원들입니다.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이런 연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운영계획을 수립했는 게 뭐냐 그런 취지로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계획을 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행정에 3개분야……

그것은 현재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행정 분야와 경제산업분야, 건설도시분야, 사회환경분야 이런 정도 대충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포항경제발전전략연구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우리 의원들이 전체 얘기는 그 용역이 지금 현재 할 사업과 일관하지 않다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항시에서 크게 추진하는 사업은 테크노파크라든지 신항만관계, 대보 호미곶 풍력발전소 유치나 이런 어떤 연계돼서 포항 경제 발전에 전략이 세워져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형태가 다른 부분으로 용역이 흘러나갔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용역의 과제, 용역을 할 때는 물론 전반적인 우수 박사들이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경제발전전략연구와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시정연구팀이 좀더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조직이 되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활동기간을 올해 한해 한고 그만 할 겁니까? 안그러면 계속 해보고 이게 잘되면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영구 그냥할 것인지?

이것은 순수한 우리 공무원로들로서 자기업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여가를 활용해서 우리끼리라도 시 발전을 위해서 아이템을 없느냐 라는 것을 연구해 보자 이런 순수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용역이라든지 이것하고는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한을 왜 연말로 못을 박았느냐, 특수한 뜻이 있느냐 그런 질의이신데 이것은 특별한 뜻은 없고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끝나니까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다면 내년에도 계속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연구팀이 좀 시전반적으로 어떤 용역이나 발주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고, 중간보고회 할 때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해서 용역의뢰 하는데 반영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돼 있더라 이런 얘깁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한국위원님.

박종연위원님이 시정연구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의 체계가 있는 데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에 관여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통괄하는 조직같으면 모든 기능이 있고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런 조직은 아니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느 선까지 이 조직을 범주에 넣느냐, 아니면 통괄하는 조직이면서 공직사화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체로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그 부분을.

이것은 조직과는 별도로 해서 여가를 이용해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겠다라는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은 단지 300만원 소요돼서 하면서 공직자들의 어떤 질적인 연구 노력을 하는데 보탬을 주자는 모임이라고 보면 되지요?

시 공무원으로 소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연구하고자 그러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뭔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많이 받고 또 가내시가 돼서 예산에 편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연말결산 때 보면 가내시됐던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이 영달이 안 되고 계획대로 지원이나 보조가 안돼서 우리 시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예산 부서의 행정력을 결집해서라도 약속됐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계획되로 100% 영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해 주시고, 또 중앙 지원금을 위해서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위원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여섯, 일곱가지 기획예산과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업무보고가 장미빛 말 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흥식입니다. 문화공보과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 화상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동영상 홍보물을 지역방송사 및 PD사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과거 보유 기록물 영구 보존 및 원활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1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장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화상시스템은 디지털 카메라의 2종이고 영상시스템은 B-cam외 1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구축할 예정이며, 설치시에는 사전에 선진도시의 운영실태와 장비에 대한 시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종합 편집시스템 등 기타장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흥동 산 130-1번지가 되고 용흥동 근린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부지면적은 187평, 소유는 국가 소유로 돼 있습니다. 건축 면적 147평, 연 건축 면적은 273평으로서 지상 2층, 철근콘크리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2년간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8,700만원으로써 국비 5억원은 기이 확보가 됐습니다. 시비 10억 8,700만원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도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역시 ’98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완료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예산 14억 8,700만원으로써 국유지 매입 실시설계용역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건축 및 부대공사를 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 1억을 들여서 부대시설물 설치 및 전시물 제작 확보, 민간위탁 등 관리계획 등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일 장기읍성 복원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으로써는 사업량이 성곽복원 1,330m, 관아건물 및 성문복원, 주차공간 등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15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4년도에 문화재 지정을 받았고, ’96년도에 복원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97년도에 장기읍성 조감도를 제작했고, ’98년 6월에 중앙투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성곽 181m가 복원이 완료 됐습니다. 금년계획으로서는 금년 1월에 문화재청에서 설계를 1월중으로 완료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3월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성곽 100m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유적지 탐방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영일민속박물관 외 관내 문화 유적지 7개소를 탐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98, ’99년도 해서 3,998명이 순례에 참가를 했습니다. 금년계획은 여름방학 기간중에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순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대상은 보경사 대웅전외 24개소로서 ‘9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사업비 19억 6,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까지 해서 1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흥해향교외 13개소에 지정 문화재를 개보수 했습니다. 금년계획은 예산 10억원으로써 보경사 적관전 외 10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설계를 하고 해동이 되면 도민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심사 승인을 바로 공사 발주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통 문화 육성입니다. 저희들 일월신제와 전통문화학교 지정 육성 지원, 전통 예절 교육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이후에 4,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99년도까지 추진설적으로써는 일월신제 거행과 3개교에 대한 전통문화학교 지정 육성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흥해향교외 3개소에 대해서 전통예절 교육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100만원을 지원해서 11월달에 일월신제, 그다음에 3개교에 대한 전통문화학교 육성 지원 각 학교마다 300만원씩 금년 들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생의 전통예절교육을 위한 전통예절교육장 운영지원 등을 금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호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읍성 복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장기읍성 복원이 지금 현재 계획이 사업기간을 2002년 12월로 잡아 놓았습니다. 현재 1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는데 집행해서 복원한 예산은 약 15억 정도됩니까?

5억 9,000만원 약 6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02년도까지는 많은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국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야 사업기간중에 엄두도 못낼 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복원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 예산 확보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저희들 시에서 별도로 강한국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도 한 30억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내려온 것은 국비 2억이 내려 왔습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국가사적지공원화 계획을 금년도에 검토하라고 지난 번에 강한국위원님께서 지시를 한 번 하신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예산 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적공원화 사업을 해서 예산확보을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국비예산이 확보돼야 이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국비조달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좀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기읍성 복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옛날 박물관 사건같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마무리 못하는 그런 경우를 초래시켜서는 안 되니까, 정치권을 이용하든지 중앙에 로비를 하든지 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현재 진행상태로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50억원이 필요한테 지금 약 1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복원완료기간은 2000년까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특단의 연구를 하셔서 노력을 좀 하십시오. 박태준 총리가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 채널을 이용하시든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성곽 외곽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만약에 문을 하나 만든다 하면 예산이 몇십억씩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곽을 만들어서 공원을 곧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공원 복원사업을 하실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치권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본 위원장이 알기로 도 행정부지사 박명재 부지사님이 청와대에 계실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정도로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명제 행정부지사님도 청와대에 근무하시다가 부지사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 시범 읍 면에서 4개 마을 단위 지정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내용에 보니까 농어민이 많고 영농기술정보 수요가 큰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내용이시고요. 이 내용과 같이 남 북구에 따라 공히 4개 같으면 배정이 되겠는데, 농업기술정보라든가 농업가격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농민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장소를 역, 터미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농민들이 지금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지소가 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농민단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농민들이 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도 좋고, 방금 목적이 보면 농어민의 영농기술이란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위치에 대해서 쭉 나열한 부분이 다중집합장소도 좋지만 농민들이나 농어민이 집결할 수 있는 장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취지는 농어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농촌지역에 정보호가 확산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게 들어가서 이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취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깅힌국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 한번 마을회관이나 이장댁에 설치하는 방법을 조사를 해 봐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사실상 농어민회관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장댁에 갖다놓으면 이장 자기집 전용 개인용으로밖에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소에는 농민들이 많이 옵니다. 정보도 교환하고, 어떤 정보교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서에 페이지수가 안 적혀 있어서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에 2000년도 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무인민원증명기 도입이라고 해서 키오스크 올해 추경에 에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무인민원증명기입니까?아니면 무인단말기입니까?

무인민원증명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행정종합정보화가 돼서 전산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면 이게 우선 양 구청에 두 대 민원증명기를 설치를 할 작정입니다. 설치를 해 놓으면 이게 24시간 계속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20여 가지 증명을, 이게 카드나 동전을 투입해서 자기가 필요한 주소 그 다음에 증명내용을 입력을 하면……

본인 스스로 가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두 장 더 넘어가면 주민정보이용센터에 보면요. 무인민원단말기라고 있지요? 거기도 키오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증명기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이것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다른데 지금 외래어로는 키오스크라고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키오스크라고 하고 이것도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대에 3,500만원 가는 것은 민원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증명을 자동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키오스크는 컴퓨터에서 손으로 눌러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돈이 컴퓨터보다 약간 비싸고 아까 그것은 3,500만원입니다.

같은 무인민원기인데요, 앞에 것은 3,500만원이고.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에 키오스크, 이것은 앞으로……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헷갈리게 가격이 싸고 비싸고 하니까 과장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강힌국위원님께서 정보이용센터의 설치장소로서 농촌지도소 지소를 아주 좋은 활용 장소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 계획자료에 보면 읍 면사무소에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왔다갔다 하십니까? 이계획은 지금 현재 읍 면사무소에 무료정보 이용 공간을 마련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세한 내용에 우리 농촌지도소 지소에다가 설치 할 수 있는 방법도 써놓고 하시지요?

이용센터를 설치하는 이게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마을 단위에 설치하는 것이고, 하나는 읍 면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앞에 사업개요에 나온 것을 보시면 읍 면 동 인터넷 프라자 구축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읍 면에 한 개씩만 하고 나중에 읍 면사무소가 이게 자치센터가 되면 방 하나에다가 인터넷 이용하는 PC를 한 10대 내지 15대씩 프라자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확대하겠다는 말씀은 좋으신데요. 조금전에 이장댁에도 설치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본 위원이 명색이 주민정보화이용센터 설치라는 그 자체는 공동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는 뜻에서 강한국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이장댁에까지 연구했다는 졸속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면 참 문제 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

3페이지 말입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요 운영사항에 시민과 즐길 수 있는 공연, 테마성 있는 공연, 다시 말해서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도 드리고 협조도 바랬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시민과 즐기고 테마성 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장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진짜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계획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름밤에 테마성 있는 공연이라고 해서 송도 송림공원에서 포항 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이런 행사를 한다, 시내 현수막도 하나 걸어놓고 또 여름에 북부해수욕장에서 특정 날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송도나 북부같은 경우는 포항시민들이 늘 가까이 찾아오는 유원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실감나고 현장성 있는 그런 문화예술단 운영에 약간의 액션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께서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출장공연 중에서 관광지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북부해수욕장에서 1회, 송도해수욕장에서 1회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났습니다. 팜플렛도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공연예술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공연도 하고 영화도 상연하고 시립예술단에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이런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입장권입니까? 관람권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고 또 소외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쪽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예술쪽에 관심이 있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상석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야외에서 그 계절이나 시기에 맞추어서 포항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이 돼야 한다는 지적인데 송도, 북부에서 1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한민족 해맞이 축전 행사장을 포항시의 정말 명실공히 국내에서 알아주는 관광명소로 개발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한 번 정도 공연하므로 해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 500명 정도로 해서 문화회원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본 위원장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 시민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 줘야 한다. 이름 있고 알아주는 유지들 500명 구성해서는 문화회원제를 확대 운영하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 문화회원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가입회원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특혜는 무슨 특혜를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인당 회원비가 1년에 30,000원입니다. 부부간에 같이 했을 때는 15,000원씩 해서 2인당 30,000원으로 할인을 해 줍니다. 단체 5인 이상일 때는 13,000원을 1년 회비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혜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연 하는 것을 매월 안내장을 보내고 초대권을 보내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MBC같은 경우에 좋은 기획을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했을 때 할인혜택도 드립니다. 우리 회원가입 하면요. 이런 특혜, 또 저희들이 전시뿐 아니고 각종 연주 공연이 있을 때마다 매월 팜플렛을 넣어서 통보해 주고, 좋은 영화도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런 게 특혜고, 유료입장을 했을 때는 10% 내지 20%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특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예술단 운영이나 이런 것도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획프로를 많이 했습니다. 1년동안 할 예술단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곧납품이 되면 배부를 해 드리고, 특히 올해는 연극을 6.25 50주년 기념행사로 『가거라 3.8선』악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민하고 같은 높은 수준보다는 시민들 수준에 맞는 그런 공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느낀 것이고 평소에도 문화예술회관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열심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광렬 문화예술회관장께서 가시고 난 후부터는 문화예술회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직원들하고 잘 합심해서 정말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포항시민과 가까이 하고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배승환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 변경하고 활발한 독서 환경조성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처음에 도서관리 프로그램 변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80,000권 이상의 장서를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기 설치와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영암도서관에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포항공대로부터 최신 도서관리 프로그램 린넷2000을 기증 받아서 설치해서 21세기 첨단 전자 도서관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4,50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도서 관리 실태를 보고드리면 1994년도에 코라스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해서 도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도서명에 의한 유무, 도서가 있느냐 없느냐 검색과 대출, 회수 관리용으로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80,000권 이상의 자료 구축과 통계가 불가능해서 앞으로 도서관 운영이 어렵고 매우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 영암도서관에 약 1,500만원 정도의 주전산기 1대를 설치하고 포항공대로부터 린텟 2000프로그램을 기증받아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린텟2000 프로그램 구입시에는 약 6,000만원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내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최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고 기증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전산기를 설치한 다음에는 모든 소요자료를 주전산기에 이동 입력합니다. 컨버전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동 입력해서 인터넷 등을 통한 획기적인 전산화 기반이 구축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면 도서관 홈페이지 설치가 가능하고 장래 각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와서 모든 도서 목록 등 정보검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타지역 도서관하고 연계할수도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타 도서관 자료검색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차. 그래서 이와 같은 시민편의 제공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게 될 때 많은 시민들이 도서와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수가 급증되고 시민들이 얻게 되는 효과와 서비스의 양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리프로그램 변경은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활발한 독서 환경조성입니다. 목적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한 장서 확충 및 내실있는 도서관행사를 통한 활발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매년 하고 있는 행사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개요는 영암도서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주사업은 장서를 5천권 구입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독서교실을 2번 시행합니다. 그다음 독서의 달 행사는 매년 9월달에 한번 합니다. 사업비는 약 5,200만원이 소요되고 시비로 사용합니다. 이5,200만원중에는 주로 5,0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사용됩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장서구입이 약 24,000권 구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 독서교실 운영한 실적은 년 2번 개최를 했고 초등학생 86명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결과 독후감 우수자 2명하고 다독자 2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이표창은 국립도서관장상하고 공공도서관협의회장상하고 이래서 2명 표창을 합니다. 그다음에 매년 독서의 달은 9월달입니다. 9월달에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용자들의 간담회를 50명을 모아놓고 2번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관내 초등학생 현자학습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고 그 다음 2000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역시 비슷한 사업입니다마는 도서구입은 금년에도 5천권에 약 5천만원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서관리프로그램설치 및 전산화 확대는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구입 외 독서교실 운영은 해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년 2번 1월달하고 7월달에 2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달에 5일간 운영을 일단 했는데 맨 처음에 계획이 60명이었습니다마는 초등하교에 추천을 받아본 결과 한 80명가량 왔습니다. 그래서 80명을 일단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기간은 5일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독서의 달 행사는 아직 운영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9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한 번하고 현장학습도 두 번 그 다음에 다독자 시상도 한 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도서구입을 통한 장서가 많이 확보되어서 도서관 이용시민이 증가될 것이고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서관 행사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어릴 때부터의 올바른 독서습관 조성 및 글짓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두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축기반에 관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포항공대에서 「린넷2000」을 무료로 우리 포항시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료했는 그 뒤에는 4,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도서 주전산기 설치를 하시는데 그 주전산기 설치하는 사업부서가 포항공대로 연결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 연말에 말입니다, 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그런 보고가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때 포항공대에서 포항공대 산하에 산학연구소에서 주전산기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그때 보너스로 주프로그램 「린넷2000」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이렇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시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2000년대 와서는 「린넷2000」비용이 약 6,000만원짜리를 무료로 기증을 받으면서 주전산기 설치사업은 그러면 어디로 지금 입찰을줍니까?

주전산기는 어디서 구입을 해도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 구입하는 지 지금 일단 정해 놓지는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마는 주전산기는 저희들이 구입할 품의를 내서 회계부서에 내면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하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이 주전산기는 린넷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데 린넷프로그램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전산가를 구입하면 여러 가지 A/S라든지 그런 것이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비용이 적게 들고도 구입할 수 있으면 다른 데 구입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포항공대에서 시가 6,000만원짜리의 「린넷2000」도서관리프로그램을 무료로 기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전산기 주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 포항공대 산하에 산학연구소에서 그 설치를 안 하고 다른 데 준다 그러면 이 「린넷2000」프로그램을 무료로 준 그 가치의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관장님 그러셨잖아요. 포철 산하에 연구기관에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베풀어 달라고 그 조건이 뭐냐 하니까 「린넷2000」프로그램 6,000만원짜리를 CD-ROM을 우리가 무료로 제공받는다 그런 말씀이 계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포항공대에서 다른 목적으로 숨겨둔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하고 그 다음 포항공대에서 진정으로 저희 도서관을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코라스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 컴퓨터가 PC에 설치되어 있고 도스환경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전산기를 설치해야 만이 앞으로 전자도서관 운영하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도서관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전산기를 설치해야만이 되고 린넷프로그램을 설치 않더라도 주전산기가 설치돼야 만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앞으로 장서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도스프로그램으로 PC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한정된 자료만 관리할 수 있고 또 운영체제가 도스체제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포항공대에서 주전산기를 바꾸게 되면 린넷까지도 기증할 수 있다고 의사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라스가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기본 통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린넷은 기본 통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코라스 프로그램은 종별로 그다음에 도서명별로 권수파악이 전산화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수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입년도별로 도서현황 파악도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통계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서별 대출빈도, 어느 도서가 많이 대출되느냐 하는 도서별 대출빈도 파악도 코라스 프로그램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수작업으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산화 되어 있지만 이게 ‘94년도 전산화한 가장 기초적인 전산화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포항공대 도서관에서 기증하고자 하는 것도 같이 우리 포항시 도서관이나 공대도서관이나 같이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영암이 황대봉회장의 호 아닙니까?

영암이라는 것은 호를 따서 했고 그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아직 그것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행정지원국소관 각 과 소별 200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업무집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2차 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