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남다른 애정과 성원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타 기관 사업으로 타 기관 사업은 2,517억 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도로공사가 1건,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30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5건입니다. 먼저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은 9총68.4㎞에 9,600억 원이 소요되며 ´ 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계획기간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99년 1월에서 12월까지 공구별 편입토지 보상 및 토목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년 계획은 1,000억이 편성되어 공구별 편입토지 보상과 토목공사 7.1㎞에 대한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단~건천 간 IC 국도20호선 개설은 총30.63㎞로써 4.585억 원이 계획되어 ´ 95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4구간으로 강동~포항 간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800억 원이 확보되어 공구별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포항~구룡포 간 국도31호선 확장은 12.48㎞로써 567억 원이 계획되어 ´ 94년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387억 원으로 3.6㎞ 구간은 이미 개통이 완료되었고 올해는 180억 원이 확보되어 잔여구간 8.88㎞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도28호선 개설은 13.7㎞로써 965억 원이 계획되어 도로개설 이미 13.7㎞는 완료하였습니다. 학전 IC 편입토지 보상 및 구조물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은 90억 원이 확보되어 학전 IC 교차로에 구조물 공사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도7호선 유강 외팔교 이설공사는 2,860m로써 697억 원이 소요됩니다. ´ 96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385억 원이 투입되어 터널굴착공사가 완료되었고 교각 기초파일·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80억 원이 확보되어 교량 하부공사와 터널 라이닝 및 강교제작 등이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는 전체 38.1㎞로써 총사업비 5,87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343억 원이 확보되어 1차 공사구간이 연일 우복에서 유강 구간 5.4㎞의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83억 원이 확보되어 유강대교 기초 및 형산 IC 육교 교각설치 공사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17페이지 죽장~청하 간 국·지방도 확포장공사는 21㎞로써 354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 89년도에서 2003년까지 계획으로 305억 원이 투입되어 16.9㎞가 확포장되었습니다. 올해는 49억 원이 확보되어 도로공사 4.1㎞를 완료하면 전구간이 완료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송 대전리에서 상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올해 10억 원이 확보되어 도로포장 우리구간 1.4㎞가 확포장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임오~죽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20.15㎞로써 14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117억 원이 확보되어 18.8㎞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5억 원이 확보되어 도로 확포장공사 750m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앞으로 600m가 남았습니다마는 약 18억 원이 소요됩니다. 도에서 올해 완료 계획으로 추경에 요청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룡포~대보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750억 원이 소요되며 올해는 15억 원이 확보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포장공사 14㎞에 대해서 2007년까지 도에서 추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장기우회도로 개설사업은 1㎞에 62억 원이 소요 됩니다. 올해는 5억 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용역과 일부 용지 보상을 추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2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1건에 59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일산업도로 확장 및 개설은 전체 3.2㎞로써 58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이미 58억 원을 확보하여 하부도로 260m와 보상 753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2억 원이 확보되어 연일대교 개체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적격심사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2000년 계획은 24억 원을 확보하여 교량하부 기초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호~환호 간 해안도로 개설은 2.12로써 42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 95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4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 확포장 40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8㎞에 111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 93년부터 50억 원이 확보되어 그 동안 480m의 도로를 확포장하였습니다. 올해는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과 편입 토지 300평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생지도로 개설은 1.5㎞에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 96년부터 41억 원을 확보하여 780m구간 토지보상을 하였고 0.2㎞ 도로개설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6억 원을 확보하여 지장물 보상 11건과 200m의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림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56m로써 2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9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589평을 보상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 원을 확보하여 건물보상 5동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흥해읍 청사 주변도로 확포장공사는 1.2㎞로써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 96년부터 1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925평 편입토지를 보상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포장 30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대송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에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2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 2,000평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오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8㎞에 33억 원이 소요됩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3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 1,070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북부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은 총1.8㎞에 3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 92년부터 109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1,952평을 보상하였고 도로확포장을 620m를 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5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165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9호광장 조성사업은 광장 3,146평을 조성하는데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광장조성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오거리에서 구 죽파 삼거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전체 1.08㎞ 중 미 개설된 구간이 130m가 있습니다. 2000년 올해부터 2001년까지 추진계획으로 28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올해는 5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30평과 건물보상 5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읍·면지역 시도개설사업입니다. 읍·면 시도개설사업은 9개소에 3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성동~삼정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전체 6.4㎞에 44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 96년부터 23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확포장 3.8㎞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4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동해 공당에서 상정 쪽으로 도로확포장 1.7㎞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장기읍내~신창 간 도로포장공사는 전체 3.3㎞로써 17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14억 원으로 도로확포장공사 3㎞를 기층까지는 완료하였습다. 그리고 편입토지 2,932평을 보상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 원으로 교량확포장공사 1개소를 하고 잔액은 덧씌우기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창~약전 간 도로포장공사 장기면 방산리에서 동해면 금광리 구간 16.6㎞에 사업비는 110억 원이 소요됩니다. ´ 95년부터 45억 원을 확보하여 12.6㎞에 대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 원을 확보하여 방산리 구간 교량 실시설계와 공사일부를 추진토록 하고 동해면 구간 350m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괴정~중명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4.6㎞에 32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2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1,125평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유강~학전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4.8㎞에 25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 96년부터 17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포장 2.98㎞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확포장 50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흥해 이인~대련 간 확포장사업은 전체 4㎞로써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 97년부터 10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확포장 1㎞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650평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흥해 천곡사에서 냉수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전체 4.05㎞로써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 97년부터 13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포장 1㎞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포장 500m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12.6㎞로써 총 사업비 94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 96년부터 13억 원을 확보하여 2.68㎞를 확포장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포장 380m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31번국도에서 합덕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전체 1㎞로써 5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2억 원을 확보하여 420m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위험교량 개체사업입니다. 위험교량 개체사업은 5개소에서 올해 5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구형산교 재가설사업은 교량 45m에 411억 원이 소요됩니다. ´ 96년부터 지난해까지 367억 원을 확보하여 2차, 3차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마무리 사업 44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은 32억 원이 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12억 원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 12월 마무리 확보를 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문성교 재가설사업은 전체 126m로써 18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교량기초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장기교 재가설사업은 교량 60m로써 45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1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괴동교 재가설사업은 교량 24m에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4,3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남천교 가교 철거사업은 가교 42m에 가설도로 434m가 철거계획으로 올해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교 철거와 농경지를 복구하여 하천 및 농경지 기능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양학동 진입로 차선확장사업은 235m로써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차선확장 및 인도정비, 지장물을 이설토록 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환여~죽천 간 가로등 설치사업은 전주 부착용 52등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조속히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긴급 도로유지 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긴급 상황발생에 따른 긴급보수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사업은 150m로써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장물 이설과 방음벽을 조속히 설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포항여중 인접도로변 방음벽 설치사업은 75m에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속히 방음벽을 설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소티재 중앙분리대 차광막 설치사업은 750m로써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속히 차광막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가로등 절전기 설치사업은 우리 시 전체 5,779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70%의 가로등 절전기를 올해 1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70% 정도의 절전기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전기는 150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하천 개·보수사업 및 기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건이며 1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칠성천 개수사업은 전체 5.1㎞에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 3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45㎞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100m 하천개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초곡천 개수공사는 12㎞에 1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 해 70억 원을 투입하여 8.6㎞의 하천개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하천개수 400m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곡강천 개수공사는 2.2㎞에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6,000만 원을 확보하여 80m의 하천개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하천제방·수문 보수공사는 올해 8,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와 보수를 10개소, 수문을 1개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천 인비제 보수공사는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호안을 120m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긴급 하천보수공사는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천 위험지구 5개소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사업은 저수호안 5.8㎞에 전체 총사업비 1, 2단계를 합쳐서 205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 94년부터 45억 원을 확보하여 저수호안 2.3㎞와 체육시설 8개소 등 기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7억 원을 확보하여 저수호안 100m와 공원조성 14천 평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전체 223개소에 465㎞입니다. 본 사업비는 전체 40억 원이 소요되며 지난해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올해는 3억 원으로 남구에는 장동천 외 6개소 소하천을 계획 수립하고 북구에 가마천 외에 14㎞의 하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태풍“앤-바트”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19개소로써 2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1월 중으로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까지 발주하고 공사기간은 7월까지 전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재난관리 체계확립은 재난관리 계획수립과 재난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재난 상황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국가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상황대응능력을 배양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공사를 발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기 계속공사는 총괄입찰제를 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부하는 겁니까?

지난해 우리가 공사 잔액이 마무리 하는 사업비가 얼마 안 남고 이런 경우에는 총괄을 시켜 가지고 공사를 조기 시행하는 방안으로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확보 되는 대로 구간 구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 별도, 매년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것만큼 발주하고, 발주하고 한다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발주할 때마다 현장사무실 가설사무실 다 지어야 되네요, 그지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 공사구간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전부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94억 금년에는 1억 8,000만 원 확보하고 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거 보면 국도31호선 같은 이런 것도 보면 공사금액은 30 몇 억인데 금년에 예산이 5억 확보됐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에 대한 것만 발주를 또 한다 이 말씀이지요? 하는 대로.

지금 거의가 그런 경우는 올해는 보상이 많습니다.

아니 보상 말고.

공사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억 공사일 때에 당해연도 예산 확보된 게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5억 하고 그 다음에 또 2억 하고 그 다음에는 3억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발주를 해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신문공고비 별도로 들고 그렇죠? 총괄입찰 해 가지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매년 해 나가느냐 아니면 당해연도에 예산 확보 되는대로 발주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자가 불분명한 부분은 총괄입찰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교량공사 같은 건 그렇게 하고 도로 북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간 구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 이게 10억이면 마무리 할 공사에 1억도 되고 2억도 되고 3억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켜 놓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당해연도에 못 마치게 되면 2개 연도에 마칠 수 있게끔 앞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서 잘라버리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로비를 하든 어떤 항의를 하든지 해서 부서에서 그걸 꼭 성사시키도록 이렇게 해야지 10년을 끌어나가고 5년을 끌어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발주처에서도 엄청난 경비가 소모되고 공사를 하는 사람도 이익도 못 보고 현장사무실만 짓고 급료만 주다가 끝이 난다는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으니까 금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빨리 준공을 시킬 수 있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 달라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 또 경상북도가 하는 사업 이런 것에 비해갖고 포항시가 발주하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지 죽 이렇게 사업명이 많이 나와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방금 지적했다시피 공기에 비해 갖고 예산 배분이 아주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잔여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그 공기를 맞출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국은 사업 시행시기가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늦어질 수밖에 없도록금 돼 있어요. 안 맞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물론 2000년 당초예산 우리가 그거 할 때에 저걸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 줬습니다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신규사업들이 또 2000년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도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하나 마무리 지어놓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고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늦어지면서 또 새로운 사업이 발주되고 발주되고 해가지고 아주 문제점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연일 생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할 때에 금년에 6억 예산을 투입하고 이제 사거리까지만 한 3억만 투입하면 사거리까지 지나가니까 끝내다오, 이거 그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이 확보될 때 차후에 다시 설계를 해 갖고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까지만 하자고 해서 약속해 갖고 해 줬는데 보고서에는 잔여금액이 수십억 그대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지난번에도 예산편성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으니까 그대로 나와 있고 우리 해도2동 구간만 하더라도 여기에 형산강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 사업만 하고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예산반영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7억 금년에 들어가고 잔여공사 3억만 하면 1단계 끝나니까 이걸로 끝이다 했는데 지금 보니 또 깜짝 놀랄 만큼 50 몇 억 해갖고 또 이래서 잔여공에 그대로……

총 사업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 그거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바꾸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해 줘야 되지, 그렇게 해 줘야 되지, 능력도 없고 시행의지도 없으면서 계속해 가지고 당초에 됐으면 이걸 그대로 해 갖고 자꾸 보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과감하게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과감하게 이걸 해 갖고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변경을 해 갖고 마무리 할 건, 정리할 건 깨끗하게 정리를 해 버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정리를 하고 또 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걸쳐놓고 난 후에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럼 이거 계속 이래 하실 겁니까? 보고한 대로.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이 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안 하면 언젠가 전부 시가 상당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 전개가 됩니다.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계획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구간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사실상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안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다음에는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은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은 공사도 안하고 도시계획 앞으로 폐지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지금 현시세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남기기에는 힘드니까 일단 1단계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난 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새로 해 갖고……

그 점은 저희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구간이 끝나면 예산편성 그것은 저희들 유보를 하겠습니다. 한 1년 우보를 하고 다른 것도 우선순위를 맞추고 그 다음 또 하든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요, 오천읍 도시계획도로다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은 볼 것 같으면 양여금도 들어가고 시비가 이렇게 전부 다, 도비나 해 가지고 국고보조가 나와 있도록금 돼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전액이 전부 다 시비로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 올해도 지난 예산편성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은 사실상 우리 포항시가 상당히 지금 전에 보다는 많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많은데 사업 지구별로 이야기를 다 일일이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데 전수 다 양여금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해봐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의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업무량이 과다하게 이렇게 지금 중첩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 혼자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한데 이거 예산이 잔여예산이 사업을 시기에 맞춰갖고는 상당히 이래 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물론 시 사정에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마는 이것이 최소한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공기에 맞추어가지고 완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라도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방향에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전체가 10개고 20개고 벌여놓고 난 후에 전부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늦어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 같이 사실상 성동~삼정 간이나 신창~약전 간이나 이게 아마 한 4년째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중간에 해 놓으니 흔적도 없고 그러면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꼭 도비로든 양여금을 얻든 마무리를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일을 해 주면 좋겠다 주문하고 성동~삼정간은 금년에 모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장소를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난해 하는 것도 공당에서 동해면 구간입니다. 공당에서 상정 쪽으로 해 오는데……

그런데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상정이냐 공당이냐.

상정까지는 못 가고 거의 공당구간은 지나고 상정입구까지는 갑니다, 거의.

1.7㎞면 상정입구까지 오겠네요.

예, 일단 제가 구간은 정확하게……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금년에 국회의원 그 양반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기이 동해면 구간에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창~약전 간 있는데 지난번에 도의원을 사석에서 만났습니다. 본 위원 보고 오천지역에 장기지역에 많이 해버리고 동해 빠졌다 해서 사과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현재 이것도 어디까지 옵니까? 현재 금광 못까지 왔는데 금광 못에서 어디까지 옵니까?

그거 1.5㎞ 저희들 그러니까 우선……

장소가 신정1리까지 옵니까? 어디까지 옵니까?

거지 지금 전에 하다가 멈췄습니다. 한 1, 2년 그 구간에 못 했는데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 얘기는 현재 금광 못까지는 거의 다 됐거든요. 됐는데, 못에 조금 못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지점으로 말하면 어디까지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지점이 그러니까 약전 소재지에서 가다가 보면 확장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저쪽에……

왜냐 하면 거기는 시유, 시 땅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3억이란 예산을 얻는데 엄청난 노력했는데 방산리에 못한 걸 또 한다 그러니 과장님 말씀……

아니 이게 예산이 신창~약전 간 여기 보면 3억 가지고 지역이 그러니까 장기 하고 동해하고 두 군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방산리에 그 골짜기에 지금 현재 거기는 물론 이 구간의 사업목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돈 가지고 방산까지 건드리지 말고 방산리 거 놔두고, 거기 사람들 안 삽니다. 방산리 가봤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금년에, 내년까지, 지금 금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본 위원도 애쓸테니까 방산리 하는 데 거기 손대지 말고 계속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 시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동해면 땅이지 장기 땅은 아니다 말이요.

장기 의원님은 그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기 지금 공사 많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 됐어요. 본 위원도 욕심을 내야 되는데 양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기 지금 공사 얼마나 많습니까? 10개 넘어요, 현재.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교량관계 장기 쪽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있었습니다.

장기 방산 쪽에 얼마 주고 동해 얼마 주고 이렇게 나누시오.

올해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해봐야 몇 개해요, 몇 개 하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다 못하는데 위원님……

방산리 안 급하다 이 말이요,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왜 도시건설위원한테 자꾸 방산까지 한다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산 동해 3억 다하고 소문은 나있고 말이야, 차라리 쪼개든지 해야 되지, 무슨 소리야 가서 절대 안돼요.

앞으로 62억이 더 들어야 되는 3억 공사인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3억이 들어도 어느 쪽에 가나 길은 통행이 되는 겁니다.

방산에 거기는 사람도 잘 다니지 안 해요. 방산에 본 위원이 어디인지 알아요.

제가 잘 압니다.

본 위원 얘기는 장기차가 전부 그리로 넘어온다 말이요, 요새는. 그러니까 예산 나눠서 하다 보니 본 위원 여태까지 가만 있었는데 용납 안 해요, 이것은. 그러면 차라리 약전 간에 1억 5,000원인데 왜 3억 예산 올려가지고 다른 예산도 못 따게 만들어요? 약전 간 공사 많이 주니까 동해 못 준다 이거라요. 이런 틈박에 이런 소리도 듣는다 이 말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다음에 문덕하고 약전 간에 오천이라고 몽땅 다 줘버리고, 그것 다 빼버렸어요. 가만 두고 보니까 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건설과 직원들이 전부 무시해요, 가만 보니까. 지역이기주의라 싶어서 이야기 안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벌써 끝나야 될 것 4, 5년 걸려 가지고 여기 집적 저기 집적, 방산에 차 못 다닙니다. 사람 몇 사람 삽니까? 말해 봐요.

그게 지역간 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산에서 동해면까지는……

방산에 산불 나서 가봤는데 하루 차 2대밖에 안 다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말입니다. 말만 이대우 이대우 다 가져가고, 속 알맹이는 딴 데 가고 본 위원은 건설과도 못 믿어요. 오천 문덕까지 우회대체 도로도 싹 빼버리고, 입김 센 사람 봐주고 본 위원은 박창섭과장 그렇게 안 봤더니 틀렸어요.

질의 끝났습니까?

예.

건설과장께서는 이대우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임선순위원하고 이대우위원님이나 이춘부위원께서도 일부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일부는 상이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뜻을 좀더 깊게 알기 위해서 과장께 중복되는 질의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업무보고를 보면 말이지요, 국도나 지방도나 시·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 미묘한 것은 지방도와 포항시가 주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대한 지방도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포항시의 11건의 도시계획도로는 과장께서 보고를 했지만 약 59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연일 산업도로는 효자삼거리하고 연일삼거리, 택전 국도 우회도로와 연결이 된 도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방도로로 편입을 못 받고 시 도로로서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금액이 약 5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임선순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연일 생지 도로는 약 100억 정도지만 향후 53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업무보고 하고자하는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53억이요?

연일 생지 도로 100억 정도 투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매번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어디에 살을 붙여 와도 붙여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예산을 잘못 보고 했다, 아니면 이거였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변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53억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 중지를 한다더라, 아니면 계속적으로 자금이 돌아가면 설비를 하겠다거나 이런 계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연일읍 청사 주변 도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길이는 1.2㎞인데……

어디 말입니까?

미안합니다, 흥해. 흥해인데 여기 문화재에 접한 이 도로를 어떻게 앞으로 도로 확장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약 50평 정도가 도로를 내고자 하는 곳에 문화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여기는 그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대답해 주시고, 읍·면·동의 도시계획도로 보면 약 32억 정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셨고, 본 위원이 말이지요 여기 보면 위원장님도 청하면이고, 이대우위원도 동해면입니다. 물론 이 읍면이 도로 8m, 아니면 10m 이런 도로를 확포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들은 양여금도 반영되는 예산도 있지만 전액 시비로 가지고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인구밀도라든가 모든 면을 봤을 때 이렇게 시급한지, 지금 포항시가 예산도 없이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고 1년에 수십억의 이자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해가면서도 왜 이런 사업들을 이 시기에 과연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북부간선도로라든가 31번국도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만 31번 국도는 합덕 간 도로인데, 물론 이 도로는 지금 시비만 5억을 우리 시가 반영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이런 도로는 왜 지방도로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양여금하고 시비가 일부는 반영되는 데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임선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께서는 양여금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은 시비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이지요, 5년간 국비, 양여금, 도비 예산 다 빼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 도비를 많이 가져 왔다, 양여금도 많이 가져 왔다, 국비도 가져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농통합 이후에 이런 예산들이 줄었지 이런 예산들이 불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 98년도와 ´ 99년도는 국비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가 오히려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결국 양여금이나 국비나 지금까지 포항시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많이 가져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본 위원이 도의원들한테도 자신 있게 이야기 합니다. 도의원들 도비가 250억 사업예산 가지고 왔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170억입니다. 엄청나게 줄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대동에 도시계획도로를 그 당시에 도시과장도 계셨고 했지만 그 당시의 도시과장이 도비 반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입니다, 필히 도비나 양여금사업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존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왜 시비만 갖고 하는지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예산을 반영해 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문선교는 질의한 걸로 알고 있지만 장흥교라든가 괴동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희미해서 그런데 과장 이 내용 알고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당초 준공일자가 언제였는지, ´ 97년도 4월 달에 D급 판정을 받았다는데 문선교나 장흥교나 괴동교가 당초에 이 다리가 D급 판정받기 전에 건립했는 날까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자를 알으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인은 예산편성이 조금 전에 국장은 모른다 이거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지 과장 혼자 했는 건지, 조금 전에 국장 만났어요.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국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누가 예산을 편성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아니지요, 국장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는 모른다 말이요. 약전 3억이라는 예산 따는데 진짜로 지역 예산도 안하고 했는데 숙의도 없이 국장도 모르게 1억 5,000만 원 짜였다 그러니 방산 1억 5,000만 원 했다 하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 말하고 난 다음에 국장 와서 대질심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예. 사람 완전히 다 바보 만들고 앉아 있어요.

여러 위원 그렇게 좋겠습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읍면에 약 32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양여금이 반영되면 도로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느냐 라고 답변했을 때는 과장께서는 확포장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특히 읍면은 지금 현재 거의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때문에 1년에 1억8,000만 원에서 1억 원은 공히 이렇게 한 사업에 다 들어가고 있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포장이 안 된 데를 하지 포장된 데를 하겠습니까?

어제 우리 위원들이 남구청, 북구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남구청에서 청장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읍면에 농로 포장 4m로 확장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지금 현재 포항시 예산 나가 있는 것 보면 2m, 2.6m에 농로포장 한다고 예산 다 2,000만 원씩, 앞으로 4m 포장하겠다 하면 다시 뜯어내고 새로 포장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구청하고 본청하고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호협조가 없으면 시비만 낭비한다……

위원님 말씀 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시 도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읍·면·리도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경지 안에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전에는 농경지 정리할 때 폭이 좁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산업화가 되고 장비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농경지안에 확장하는 걸 농로라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도입니다. 시도는 전부 업무분장이 다 돼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시도는 우리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국도는 부산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듯이 전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경지 안에는 안 그러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리도라든가 이런 걸 계획해서 확포장하는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넓게는 그렇게 연결시켜 봤지만 좁게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읍면에다 자구 우리 시가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시가 낙후된다 이런 얘깁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상대1동 상대1동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동네들이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과장들 알아야 된다고요. 왜 읍면지역에는 세 가지 사업을 5년간 지속적으로 현재 한 사업에다가 읍은 1억 8,000만 원, 면은 1억 원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5년간 해 오면서 기존 포항시에는 포항시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물론 포항시 업무는 다 과별로 분할돼 있지만 흔히 말하기를 건설과장이 일 참 아니하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과장께서도 내 업무가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넓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시도가 포장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과장 답변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1년 7개월 됐지만 예산편성하는 문제라든가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는 어떤 정에 끌려하는 사업이지 내가 다니면서 공직자 입장에서 공평하게 내 눈으로 보고 아, 이런 사업은 여기서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이런 것은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제 해 바뀌었잖습니까? 2000년도부터는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마인드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지금 현재 사업예산을 짤 때 예산부터 짜지 않잖아요. 사업을 보고 순서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보면 예산주면 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오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과장께서는 깊이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재 발굴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반영됐습니다.

작년도에 반영시켰습니까? 교량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왜 흥분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문명호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청예산도 요구하지 않고 본청에 심지어 부시장까지 이야기 해가지고 국장한테 이야기해서 3억 땄다 말입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강한국의원 운운해서 반 나눠놓았다 이겁니다. 이런 처사를 여러분 본 위원이 흥분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데 도시건설위원도 아닌 본 위원이 총무경제에 있다면 이해갑니다. 이것 사람 무시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런 사람 믿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아까 제안한 국장은 자기도 모른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을 빼든지 안 그러면 장기 발산을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해 주든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요구도 못 했다 말입니다.

박문하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하신 걸 듣고 몇 가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 중에서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페이지, 물론 타 기관 사업이지만 구룡포, 대보 확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750억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이것은 기약이 없는 사업이고 장기 우회도로도 타 기관 사업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천읍 도시계획도로 9호 광장 용역비용 반영했지요. 그리고 오거리 죽파삼거리에 공사하는 것, 이런 대송면 도시계획도로 이와 같은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이 전개시켜 놓은 이런 사업들은 그동안 의회가 계속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하던 공사를 마무리 하라는 의회 의견과 정면 배치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효율이 없는 그런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일 생지도로나 형산강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1단계에서 거의 공사를 준공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셔야 되지, 2,3단계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 본 위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투자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하천 사업 같은 그러니까 여기 58페이지에 예산배정이 전체가 40억 공사잖습니까? 40억 공사인데 2000년도까지 금년까지 5억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 34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3년 동안에 5억을 투입했는데 나머지 22년 동안에 35억이나 더 투입해서 하겠다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배정은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예산 배정을 연간 8억 정도 5년 동안에 40억을 투입하겠다 그러면 연간 적어도 8억 정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40억 공사를 가지고 3년 동안에 5억밖에 못 했는데 나머지 2년 동안에는 35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전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무리 공사 예를 들어서 장기읍내에서 신창 공사같은 경우는 2억만 하면 마무리 할 수 있는 공사는 예산만 뒷받침되면 마무리 할 수 있는 공사는 신속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7,8개나 펴면서 2억만 있으면 마무리 할 수 있으니 이런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방금 문제를 제기한 이런 공사를 과장께서 참조를 하셔가지고 다시 요약을 드리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투자효율이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투자효율이 효과가 없는 이런 부분은 공사를 중단 내지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1단계 공사에서 준공하시고 나중에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예산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하더라도 다시는 하지 않으시는 계획안을 만드셔야 되고요, 소하천 사업 같은 예산배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부분은 다시 예산 재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계획안을 다시 수립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무리할 수 있는 공사예산만 뒷받침 되면 마무리 할 수 있는 공사는 신속하게 완료를 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반석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려 하던 부분을 박문하위원께서 하셨는데요, 거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만 지금 유인물 44페이지 제철동 유수지 옆 교량 45억 신설사업을 하겠다고 하신거지요? 지금 현재 유수지 관리하는 건물 있는 그 교량을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45페이지에 제철동……

같은 구무천.

구무천에서 나오는 같은 것인데 물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철동 행정동은 본 위원 동인데 방금 박문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이 더 급한 공사를 돈이 없어서 본 위원이 돈을 요구했는데도 얻어 내지 못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각 부서 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말씀드려서 이 교량이 위험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리로 많이 다니는 곳이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강원산업인데 강원산업은 그 교량을 사용 안 해도 갈 수 있는 도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기동 쪽으로 큰 도로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또 다시 새로운 계획을 했다는 게 좀 박문하위원님하고 똑같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선 시비가 모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소방 파출소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로도 역시 강원산업에서 중량물을 그리로 싣고 다니지 다른 데 회사가 아니거든요. 강원산업이 그리로 후문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데 강원산업 그 도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갈수가 있습니다. 교량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아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우선 민이 시가 수익성이 얼마 있느냐, 철강공단 냉천 간 도로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사실 여름에 포철로에 큰 추레라 한 번만 지나가면 금방 새로 해 놓았는 것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수익을 버려가면서도 그 도로를 왜 완공 안하고 이런 도로를 하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교, 괴동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위험교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천교라든지 이런 교량이 지난번 갑작스레 파손이 많아지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교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단에 산업활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산업 활동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교량이 그 부분에 파손이 된다하면 어느 부분으로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다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은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장래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위험교량으로서 늘 관리하고 보고를 늘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중앙에 보고도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해를 하는데 먼저 해야 사업이 있다는 얘기도 남천교 교량은 안하면 안 되지만 이 교량은 우회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위험 교량으로 그냥 방치하면 우리 시가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은 서두에 말씀했지만 우선순위가 어디가 우선순위냐, 시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인덕교량 공사 63억을 들여 가지고 준공해서 막아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건너다니지도 못하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어디가 우선이냐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각 부서 간에 서로가 고려를 해서해야 되겠다, 지금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교량을 넓혀놓은 옆에 도로가 연결 안 되니까 교량해서 학생들 학군 편입을 해서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편성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각 부서 간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고 싶다 말입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 부서 간에 서로 교류를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자꾸 너무 많이 벌리는 것 보다는 우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답변도 좀 알아듣게 쉽게 시원시원하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내 지역, 내 구역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동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과장 답변해 달라는 요지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국비지원, 양여금, 도비 왔는 절차에 따라서 하니까 집중으로 못해 준다 하는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시비 전체 가지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 군데 우선순위로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국비나 도비가 그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 사업별로 분산해서 하다가 보니까 내려오는 대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래 생각이 되고 또 읍면단위 사업이라 그러면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 양여금보다는 시비로, 소규모는 거의 다 시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시 자체에 교통회전이 잘 돼야 읍민들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상행위도 할 수 있고 뭐 교통에 불편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내 근교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시내 복판에 하는 사업 별로 없습니다. 하수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큰 프로젝트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라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반영이 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반석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내용 중에서도 사실 50억, 100억을 투자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로는 충분히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을 때 거기에 상의해서 맞춰서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걸 주문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하나 묻고자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화물차나 짐을 실은 차들이 6톤 이하가 통행을 할 때에 이 교량하고 지금 15톤, 30톤에 달하는 교량하고는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DB 18이라면 거기에 맞는 6톤 이하 예를 들어서 DB 24로 하지요. 보통 하는 것 그죠. 32까지도 있고 45까지도 있는데 24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결하는 도로가 말입니다, 확장할 때에 DB 18로 되어 있는데다가 그 교량을 확장을 안 하고 아직까지 어느 정도 D급이상 판정을 안 받은데 대해서 연결해 가지고 DB 24로 연결하는 도로가 꼭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얼마 안 가서 그 전체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 도로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도를 하는데 봐서 지금 현재 포항~영덕 간 가는 도로는 그런 게 많습니다. 기존도로를 살리고 그대로 해서 확장해 놨는 도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저것은 언젠가는 몇 년 안 가서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안 있겠냐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많은 중에서 소교량이 연결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서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거짓말하지 말고 바로 얘기 하시오. 참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 도로가 신창에서 방산이라는 도로가 뭐냐면 본 위원이 의원되면서 이 예산을 계속 줬어요. 아무리 해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내 장기만 합니다. 이제 와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3억을 본 위원이 할아버지한테 빌듯이 해가지고 따놓으니까 밀리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지금 교량공사는 안 해도 안 급하다 이 말입니다. 마무리공사 하는 게 본 위원 개인적으로 지역이기주의에서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신창이든 복창이든……

약전에서 금광까지는……

어쨌든 이것은 다음에는……

도로는 지방도로까지 개통이 됩니다.

방산 도로 교량은 2차 추경에 하든지 하란 말이야.

하여튼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저희들도……

본 위원이 3억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했다 그랬는데 왜 숙의도 없이 자꾸 나눴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가 지난해부터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말씀드리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과 상의해서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우위원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참석을 요청하셨습니다만 하수과 보고를 받을 때 하수과장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진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쪽에서 5쪽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62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기본계획변경은 ´ 96년 12월 30일 날 승인이 되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은 ´ 99년 12월 9일 날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 99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4월 달까지 상반기에 완료하고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6월까지 맡도록 추진계획입니다. 재정비 결정 고시 면적은 123㎢인데 저희들이 지적고시하는 용역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1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미확보액 9억은 1회 추경에 좀 확보를 해 주셔야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인덕산 절취공사입니다. 인덕산 절취공사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2억을 들여서 절취 1차 공사 346,000㎥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50,000㎥ 중에 지금 현재 항공관리공단으로부터 1월 18일 날 금년도 사업비 계획 25억 중에서 21억이 지금 현재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 발주를 하면 저희들이 3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이것은 타 기관 사업입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신항만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7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공사용 진입도로와 북방파제, 어항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항시설하고 북방파제를 축조했고 어업권 보상 894건에 580억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56억으로서 북방파제와 어항시설, 감리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65쪽입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테크노파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 99년 1월 달에 테크노파크 사업추진 공동실무단을 구성해서 포항시와 포항제철, 포항공대가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 99년 10월 15일 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조건부 추진하도록 심의 결정되었고 ´ 99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시범단지 조성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 99년 12월 10일 날 포항제철주식회사가 사업지원 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 99년 12월 23일 테크노파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24일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발기인 총회를 1월 27일 날 개최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출연금 9억 8,6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3월 달에 재단법인 설립 및 산업기술단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는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고 4월 달에 단지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 95년부터 ´ 99년까지 24억 7,200만 원을 들여서 수치지도 제작과 상수도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6억으로서 국비 8억, 시비 8억 해서 16억입니다. 하수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구축하겠습니다. 총 대상 659㎞ 중 204㎞의 자료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68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보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8억을 들여서 8,046평에 대한 토지보상과 지장물 40동을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억 원을 들여서 토지 보상 817평과 지장물 보상 7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운동장 시설부지 내에 상습침수지역 주택의 이주로 상습침수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쪽 칠성천 복개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50억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억 원이 확보되어서 하천 복개 50m, 폭 13.8m로 되어 있는데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16.8m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지장물하고 영업권 보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용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주차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 70쪽입니다.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게 13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한 건 28억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토지보상과 인덕교하고 연결되는 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71쪽입니다. 육거리~송도 간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6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내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3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과 송도 측 교량하부 교대 1기와 교각 2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전체 35억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자부에 확인해 보니까 양여금이 20억이 되고 시비가 10억이 되어서 30억으로 지금 현재 잠정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육거리 쪽에 교량하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대 1기하고 교각 2기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형산강변도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량 4.4㎞, 폭 30m에 ´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24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0억 원을 들여서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해에 편입토지 1,100평과 지장물 6동에 대한 보상을 통보를 해 놓고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입도급자가 결정이 되는대로 13억 원으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전체 10억 원입니다만 이것도 계속 보상된 구간에 도로개설사업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국도31호선 포항전자여자고등학교 도로 개설입니다. 도로 개설 전체 960m에 폭이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 97년 5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예정입니다만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앞당겨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 중에 지금까지 66억 원이 투자되어서 용지보상 5,683평, 그 다음에 교량 교각 5기, 교대 2기를 설치를 완료했고 토공하고 법면시공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14억 원으로서 인도조성과 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신호등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4쪽입니다. 오천 문덕교 옆에 강변도로 개설입니다. 이게 전체사업은 4.6㎞입니다만 ´ 94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전체 143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된 게 123억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는 2억 원을 확보해서 문덕교에서 문덕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도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m 폭 25m입니다. 75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들 관내 총 기 시행된 게 16개 지구에 2,464,162평이고 지금 시행 중인 것이 16개 지구에 2,479,977평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1개 지구가 226, 722평입니다. 시행중인 사업 16개 지구 중에는 정상 추진되는 게 지금 5개 지구, 장성동지구·서지구, 이동지구, 대잠지구, 양덕지구가 되겠고 공사중단된 게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11개 지구의 내용을 보면 공사 중지된 게 2개 지구, 동해하고 우현지구가 있고 시공업체가 부도난 지구가 4개 지구 있습니다. 구룡포 하정지구, 유강지구, 우현1지구, 창포지구 그 다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도 없고 지금 IMF로 인해서 사업인가는 내놓고 지금 현재 미착공된 게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각 온천지구, 효자지구, 구룡포지구, 원동2지구, 원동3지구 그런 5개 지구가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지금 현재 원동1지구가 인가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장량지구 택지개발산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법원 주변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서 197,532평을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주택공사에서 7,500만 원을 들여서 ´ 98년 12월 30일 날 장량택지개발 1지구를 지정받았고 ´ 99년 7월 27일 날 인접된 장량2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2월 4일 날 장량 1,2택지개발 지구 통합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 99년 11월 18일에서 11월 22일까지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고 작년 9월 달부터 금년 2월 달까지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21억 6,300만 원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수립,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417억 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의 건설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78쪽입니다. 용흥1동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용흥동 현대산업개발 뒤에 입니다만 현대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 98년 6월 1일부터 4년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가 1,164억 원입니다. 시행자는 용흥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 98년 6월 1일 날 주택재개발지구 지정을 받았고 ´ 98년 6월 5일 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를 받고 ´ 99년 10월 18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방하고 시공업체가 용흥동 주택개발하고 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분양적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환여동 해맞이 공원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15억 원을 들여서 기본설계, 토지보상, 공원조성 공사 일부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들여서 토지 보상 1억과 공원조성 4차 공사 9억을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 86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0억 원으로서 기반시설인 택지, 도로, 하천, 교량,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장, 건물철거 54동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진입도로 개설을 325m를 마무리 하고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부지입니다만 전체 공원조성이 25,531평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된 게 토지가 129필지, 지장물이 33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474억입니다만 사업기간은 ´ 89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94억 원을 들여서 토지보상, 문화예술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지보상비 3억 원을 확보해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용지보상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연일생지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연일고등학교 앞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만 5,929평인데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 97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4억 원을 들여서 토지 보상하고 복지회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토지 보상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대보에 새천년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937,000평에 5,098억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99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7억을 들여서 새천년 기념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했고 2000년 해맞이광장 조성을 9,172평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3억 원을 들여서 권역별 관광지변경 지정을 문화관광부에 지정을 받고 새천년기념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해맞이광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가운데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선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인덕산 절취공사 이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차공사가 마무리 되고 2차 공사를 1월 중에 발주를 해서 3월 달에 완료를 하겠다고 이래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 입찰을 붙이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총액 입찰됐는 겁니다.

처음 전번 입찰할 때 총액입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새로 2차 공사는 따로 발주해서 공사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논란 되었던 토취장 확보문제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공기가 단축되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공항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당초에 우리 입찰금액보다도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많이 좀 줄어들어야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42억이 있었는데 용지보상비하고 그 위에 새로 부각된 문제가 있어서 47억으로 됐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항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1차 공사 토량운반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설계됐는 것보다 증액되지는 안 했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사토장 거리 관계가 많이 단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단축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군부대 같은 데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거리가 멀고 이래서 서로 상쇄를 하면 공항공단에서 당초 설계됐는 6.5㎞ 보다 초과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줄어든 입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리가 줄어들고 또 다른 어떤 여건으로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는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예, 설계변경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서 공항관리공단에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에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이 전혀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을 일괄 다 하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래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할라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하니까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개설 문제가 지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많이 거 론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 빨리 조기에 완공해 줘야 될 공사가 사업비가 2000년도에 5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시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는 기채부분이라든가 채무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벌써 짚고 있는데도 우리 2000년도에 약 100억 이상의 기채나 채무부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논란되고 있는 해도배수펌프공사라든가 아니면 승개교 문제, 송도교량문제 이런 부분들은 예산확보에 대해서 전혀 애로가 없는데 전부 채무부담 내지 기채로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확보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몇 십억씩 되는데 이것 일반사업 이걸갖다가 예산 5억, 10억 확보할라하면 굉장히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도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해 다오 이 얘기입니다. 지난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려고 그러다가 기채부분이 걸려 갖고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돌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72페이지 형산강변도로 개설입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고 과거의 금액이 이월이 돼 갖고 금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장물 보상 통보는 해 놓고 아직 보상된 건 없고……

보상이 지금 조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답변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금 반영 안 된 걸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는 국비 100억이 되어 잇습니다. 그냥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100억이 확정된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예상해서……

나중에 같이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다 묻고 난 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5페이지 우리 여기 구획정리 말입니다, 쭉 많이 있는데 그중에 부도지구에 유강지구 있지 않습니까? 부도지구에 유강지구가 지금 ´ 95년부터 해서 2000년 3월 26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을 빚어왔고 또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도로율을 축소시키면서까지 체비지 확보를 해줘갖고 업체에게 저것을 해줬는데 그 후에 공사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부도업체해서 부도지구 이렇게만 나와 있고 공기는 2000년 3월 26일면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의 진행상황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유강지구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81페이지 해도근린공원 있지요? 이것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공기를 ´ 89년부터 2001년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를 2001년으로 쭉 보고를 해 왔는데 이번 오늘 보고에 보니까 2006년으로 이 사업이 본 위원이 ´ 91년 초대 우리 의회 개원 이후에 이 문제 ´ 8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이게 공원조성이 아닙니다. 전부 보상입니다. 문예회관 짓고 뒤에 장애인복지회관 짓고 그 다음에 전부 토지 보상인데 공원조성하는 거는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너무 오래 끌면서 이게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대보 해맞이공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 뭐 아직 어떻게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나 안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5천 몇 억 98억 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예산 그대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추이에 따라서 꼭 해도근린공원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걸 십수 년씩 이래 끌어가지고 공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안 되고 예산확보 안 되니까 2001년 공기를 갖다가 슬그머니 2006년도로 마음대로 이것 누가 연도 묻습니까? 공기를 갖다가. 공기를 최소한도 확장해서 늘릴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기에 대한 의논도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내 2001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이것 갑자기 늘어났다 말입니다. 2006년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질문할 건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짧게 얘기했는 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철강공단 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당초 예산 요구 할 때 저희들 과에서 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시에 전체 재정균현을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마치고 난 뒤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관철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재원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도시과에 배정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 100억이 배정되든 200억이 배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과장이 이걸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맡겨 놓으면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전부 나누듯이 해서 전부 나누어서나누어서 하다 보면 확보가 안 돼요, 세월없습니다, 이래 하면요. 그러니까 순위를 분명히 정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거는 꼭 그렇게 우선순위로 예산확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육거리~송도 간 교량 같은 이것은 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이 되어서 양여금이 지원되고 양여금에 대한 부담비율이 되어가지고 부담을 하니까 시비가 그런 대로 좀 확보가 되는데 이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는 순수한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에 전체 재원에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저희들 과에 특별히 예산이 배분된 게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 맡으면서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다수 알겠는데요, 양여금 사업이든 국비든, 도비든 지원사업들을 보면 결국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주무부서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양여금이 영달되고 하는 것과 똑같은 사업을 놔놓고 봤을 때에 여기에 양여금 내려 때려 버릴 것 같으면 양여금 주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런 걸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넣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게 된다 말입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뒤로 후순위로 빠지기 마련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런데 양여금이라 하는 그것이 국가에서 딱 송도 간 교량에만 양여금 써야 된다 하는 얘기가 법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붙이기 따라서 양여금을 이쪽에도 줄 수 있고 저쪽에도 얻을 수다 있는데 그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시비로 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이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변도로.

강변도로는 저희들이 이게 시비로 247억 하는 돈을 다 부담하기가 참 벅차가지고 애당초에 계획한 게 국비를 한 100억 받고 시비를 147억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국가 지방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그 대상사업이 돼야 국비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지금 현재 건의를 해 놓고 건설교통부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용역을 해서 금년 10월 달에 마치는 걸로 국비 국가지원 지방도 전체 체계를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국가 지방도로로 반영만 된다면 국비지원대상 사업에 당연히 순조롭게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박태준 총리한데 그걸 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관건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만 되면 국비대상에서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 좀 풀어 나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이고 앞으로 이렇게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도록금 노력을 하는 것이지 확정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부분은……

보상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것은 보상된 게 있습니까? (『한 20건 정도……』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어느 지구……

전 구간에 저희들이 한 30억 통과 해 놨는 것 중에 한 20건 정도가……

어디에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송도8통지구……』하는 직원 있음) 송도에 그러니까 송도지요. 우리 여기 해도 포장마차하고 이런 건 관련 안 되었지요? 전부다. 그것은 아니고 송도 쪽에는 그러면 보상받고 있습니까?

예.

그쪽에는 뭐 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게 나왔더라고, 금액이 많이 나오고 왜 이쪽에는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고 문제가 되도록……

저희들 감정평가 시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실 이용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지 기이 투자된 금액에 대한 평가다 보니까 포장마차는 조금……

시에 와서 대충 들어 보니까 워 금년까지 장사하도록금 허용을 해 주고 그때까지는 시장 면담 결과가 뭐 사업하도록 하는 이렇게 해 주고 하면서 그러고 난 후에 차후에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우선 IMF가 오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포장마차라는 게 또 동절기에 조금 장사가 되는 거니까 우선 생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어느 구간이라도 보상이 돼야 공사가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15일 날 대충 시공자가 결정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착공 준비라든지 제반여건이 보상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겨울날 때까지는 보상이 되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조금 보류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이 공사에 다만 얼마라도 시작을 할라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포장마차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바쁜 게 거기부터 먼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금년 말까지 장사하도록 놔두면 거기는 손도 안 댄다는 얘기인데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좀 괴로움을 받더라도 빨리 좀 정리를 해서 거기 안 하면 어디를 할 겁니까? 지금 공사를.

그 사람들이 또 완강하게 여기 와서 자기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나무도 지장물 안에 들어가면 이식을 하는데 자기들이 갈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장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들 물을 게 많아서 그런데 일부공사는 시작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업자가 그것 되면. 일부 공사를 하면 제일 먼저 시작을 어디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보상추이에 따라 가지고 우선 가능한 데부터 우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교통소통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송도 가는 데 제일 그 병목현상 일어나는데 로터리 부근 아닙니까?

저희들도 형산로터리부터 하는 거를……

그것 제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이 걸려갖고 못하고 있으니 보상금액도 사실 25개 다 해 봐야 포장마차 얼마 안 되거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그것 어떻게 그 사람들 소수인원이니까 절충 좀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부터 먼저 해 나오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보상통보가 되었고 또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옮겨갈 자리를 마련하면 우리가 종용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를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빨리 안 될 것이다 하고 있지만 실지 그것은 우리가 포항시 교통난을 생각한다면 그쪽에 제일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것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차 소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좀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사기간이 2년이나 되니까 어디를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강지구에 구획정리사업 부도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축소해서 환지계획변경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지가 확정되고 난 연후에도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없으니까 매매가 지금 현재 선뜻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유강인터체인지는 대림산업하고 지금 삼구건설이 보증을 해서 체비지를 주든지 안 그러면 땅을 매각해서 비용을 주는 걸로 해서 지난 1월 5일쯤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이 IC 위에 가로등이 안 돼 있고 지구 내에 대림아파트 쪽으로 가는 데 도로포장이 일부가 미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2차에 걸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를 해 보니까 자기들의 밑에 아직 집이 보상 안 된 부분이 논란이 돼서 그것도 행위제한을 받고 집에 증개축이 안 되고 해서 그 보상을 먼저 다오 하는 대의원 소유자들 간에 언쟁이 있어 가지고 한 번 대의원회의가 결렬이 돼 가지고 일을 못 했는데 지난 14일 날 대의원회의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2월 중순 이전까지 IC에 가로등 공사 하고 도로포장은 우선 외상으로 해 가지고 1년 후에 돈을 주는 걸로 대의원회의에서 해가지고 시공업자가 결정돼 가지고 거의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돈하고 결부된 문제라서 돈이 지금 회전이 계속 안 되니까 전체 진척이 좀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그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십억을 시가 어떻든 설계변경 잘못됐든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특혜처럼 이렇게 편의를 해 줘가지고 이것을 도로부지를 축소하고 이걸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금 매매 할 수 있도록금 이래 만들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썽 없이 시가 더 이상 뭐 그거 하는 거 없이 숙의해서 해 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해도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비용이 투자되는 게 부지 보상비입니다. 아직 미확보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에 당장 시설입지가 안 되고 해 놔 놓으니까 예산확보하는 데 상당히 조금 시간이 저희들 의도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 89년도 돼 있다가 2006년도 된 것은 예산추이를 봐서 2001년까지는 예산이 다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2006년도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2006년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2006년까지 또 안 되면 2012년으로 또 바꿀 건데.

이게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자꾸……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사업이든 간에 당초에 사업설정을 해 가지고 중간에 가다 보면 이 사업을 도저히 더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중도에서 그만 할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가 잘못되고 설계 변경해서 공사금액도 확보해 주고 넘겨주고 이래 하는데 반대로 해 가지고 이 사업 더 이상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중단하고 그만 하는 거라,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뭔가 시에서는 하나를 만들어서 설계해 가지고 그대로 해 놓으면 이걸 지지부진하든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보고 때마다 그게 나오더라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보 해맞이 공사도 5,098억인가 해 놓으면 예산확보가 매년 1억 되든 2억 되든 보고는 5,098억에 금년에 얼마 뭐 해서 계속 보고를 했다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주무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중단을 하든 포기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좀 축소를 하든 이렇게 해서도 빨리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확정된 걸 변경을 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해도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보상이기 때문에. 공원 그것은 얼마 없어요. 어디를 축소를 하든, 안 되면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그거 안 되면 지금까지 것만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치우든지. 사유지를 붙잡아서 묶어놓고 난 후에는 계속해가지고 이거 몇십 년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가 예산하고 예민하게 결부된 문제라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의 모든 사업은 공기는 안 늘어날 수 없습니다. 몇 년이고 지금 2003년 이후는 어차피 몇 년씩 다 그대로 해 가지고 수 년 되도록금 해서 다 늘어날 겁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마무리 하고 새로 또 하나 만들고, 하나 마무리 하고 새로 만들고 이건 좋은데 마무리도 하기 전에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또 다른 거 만들고, 또 다른 거 만들고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금 벌리기만 해 갖고 방만하게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축소시키고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4개 과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임선순위원 질의는 되도록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1조 3,408억인데 정부가 689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민자가 6,517억 원을 민자 유치하겠다 했는데 민자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작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우리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6,517억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테크노파크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에 엊그제 신문 보면 지방업체가 대거 참여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지방업체가 참여하겠다고 희망한 명단을 같이 공개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 GIS사업인데 이 GIS사업은 추진실적에 보면 24억 7,000만 원 들여서 1,420㎞ 중 상수도사업을 1,200㎞에 자료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밑에 한 가지를 보면 고용효과를 창출하겠다, 고학력 실업자를 34,400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고용한 것은 없지요?

작년도에는 전체 34,400명을 실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이 자료 구축한 내용을 직접 컴퓨터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34,400명을 고용해서 자료구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가보면 컴퓨터에 입력 하고 빼고 하는 그러니까 입출할 수 있는 직원이 별도로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마는 그런 자료들을 매일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부서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라인 자체는 지금 현재 컴퓨터상에 나타나지마는 그 라인만 나타났지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수도관이 파열됐을 때는 이 컴퓨터에서 이 관이 파열됐기 때문에 그 상수도 책임한테 여기 파열됐으니까 빨리 가서 출동을 해 가지고 여기 공사를 해야 된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어디쯤 이다 하면 위치만 가르쳐줄 뿐이지.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과연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GIS사업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것부터 더 보완대책이 있다면 그 보완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개교 문제입니다. 승개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교량 자체를 육거리에서 송도 간 교량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교량명칭이 지금 없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들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승개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승개교라고는 못 붙이잖아요? 그럼 육거리~송도 간 교량 아니면 송도~육거리 간 일반교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교량도 지금 앞으로 통일을 좀 시켜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논란이 됐을 때에 이 공사금액이 약 180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해저 그러니까 해양투기비가 약 38억 포함하면 218억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추가로 보고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보고할 때는 일반교량으로 해도 지금 180억이다 그때 도시과장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마 육거리 간 그 교량이 말이지요, 166억인 걸로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166억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형산강 강변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임선순위원께서 국비결정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형산강 강변도로 개설도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전체 길이와 전체 금액이 다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명에 보면 지금 형산로터리에서 송도 구간이고 사업비는 247억 이다, 이렇게 보고했다 말입니다. 작년에는 2,000억이라고 보고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지금 현재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당초 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유강 IC에서 여객선터미널 이렇게 보고했어야 맞고 2,000억 중에서 247억 뺀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계획들이 지금 현재 작년 하고 올해 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영남국토관리청에서 지정을 받지 못해서 아마 행자부에다가 지금 현재 강변도로를 양여금사업으로 아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올해 12월말까지 이게 만약 지정을 못 받을 때에는 이 사업 자체를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46억을. 지금 100억을 순수하게 국비로 계상을 해 놨다 할지라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47억을 만약에 당 시에서 그만한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위약금을 얼마 정도 물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을 5,654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 전체 금액은 지금 주택공사가 다 부담하는 것이지요?

예.

아, 예, 그건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새천년기념공원 조성사업인데 역시 임선순위원님과 참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 새천년기념공원사업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 77억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00년 계획은 13억인데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일단 공원화계획은 여기서 맺어야 되고 나머지 5,098억 앞으로 사업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은 별도 우리가 밀레니엄사업이라 한다든가 다른 명칭을 붙여서 앞으로 향후 계획서를 내놔야 되지 이것을 공원조성사업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먼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본 위원은 5,098억이 아니라 본 위원머리에는 지금 5,17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받을 때는. 5,170억 중에서 3,107억은 지금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 나머지 약 2,000억 정도는 민자유치를 하겠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00억 정도의 민자유치계획이 벌써 2년째입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 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도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강지구, 사실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유강지구가 환지와 체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합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있고 또한 공사비도 역시 당초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2차, 3차 설계변경까지 해서 IC공사가 114억까지 갔던 공사입니다, 금액입니다. 처음에는 3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합 자체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30m 도로를 20m로 축소를 시켜 주고 거기에서 약 64억 정도의 조합이 득을 가져오게끔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송성헌 씨와 조합 간에 그 압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질의내용이 너무 많아서 전부 메모되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건설사업은 타 기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청에 소관이 도시과 소관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는 게 안 좋겠나 이래 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민자 6,517억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꼭 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별도의 자료를 보내서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다음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사업 지방업체 명단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가 1월 27일 날 발기인종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 알기로는 18개 업체인가 돼 있는데 제가 명단을 제가 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건 의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오늘까지 들어 온 내용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팀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IS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실업 공공근로자를 해서 지금 현재 34,000명을 고용을 해서 한동대학교 하고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공동도급을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다가 담당직원을 한 사람 차출하고 저희들 도시과 직원 한 사람 해서 SK에서 도급을 했습니다. SK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교육을 받고 오고 저희들도 전국에 지금 GIS하는 데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지금 현재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수합해서 저희들도 보완대책을 좀 강구를 하고 이 내용을 활용도가 높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컴퓨터에 위치만 알 수밖에 없지요?

예. 지금 전문업체에 교육참가를 해 가지고 두 사람이 교육 받고 있습니다. 그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고 오면 체계적으로 운영이 좀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계속 추적하고 SK업체에 연락해서 SK직원이 와서 보완을 하고 전문직원을 배치할려고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하수도 사업까지도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고 예방하고 사고 시에 시간 단축하면서 예산절감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래 후속조치를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육거리~송도 간 교량은 저희들이 교량명칭이 당초에는 승개교 했는데 승개교는 교량방식의 이름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 준공 마무리 단계쯤 가서 교량명칭을 저희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량이름을 고유이름을 하나 짓도록 그래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당초에 180억 원이었는데 추가로 해서 설계금액이 일반교량 해도 180억 된다 하는 내용은 그 중간과정에 설계를 하다 보니 개략적인 추정 공사비로 확정되기 전에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설계 마무리 되고 난 뒤에 166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내역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별도로 한 번……

앞으로 166억은 불변이지요?

물가지수 변경이라든지 물가가 하향된다든지 하는 물가지수변경은 거기서 상승되든지 하향되든지 그것은 그 규정안에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변도로의 전체 길이하고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기본 구상돼서 처음에 실천단계는 기본계획 수립된 기본설계된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고 또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전체 구간 중에 우선 2구간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래서 2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돼서 247억 하는 금액이 실시설계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2구간 이다 보니까 2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만들고 또 예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전체 대상 구간은 그게, 우선 2구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다 보니 2구간에 대해서 주력을 해서 그런 내용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새천년기념공원 조성사업에서는 저희들이 5,800억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그때 기본 구상을 했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한테 도에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구상에 나온 금액 개략적인 추상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보고드리고 지금 논란이 돼 왔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4억을 예산을 확보를 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절차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윤곽이 나옵니다. 윤곽이 나오면 거기에서 유치시설로의 종류, 기반시설이 어떤 종류고 유치시설을 어떤 거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게 어떤 분야고 민자를 해야 될 게 어떤 분야고 골격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 민자 할 부분, 그 다음에 공공이 할 부분, 국비를 받아야 될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전체 세부계획이 구상이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금년에 예산확보된 거,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절차, 그 다음 기본계획 수립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골격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보고서 간단하게 구상된 보고서에 거기에 추상금액을 대충 내 놨기 때문에 민자라든지 국비라든지 시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유강지구에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참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체비지를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환지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당초의 사업 잔여 물량 하고 지금 현재 체비지 단가하고 이것을 환산해서 평당 한 135만 원이 환산돼야 잔여물량 하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진다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135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이게 매매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계속 돈하고 결부되다 보니 지금 정상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조합하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구독자가 퍼뜩 나타나야 다음 후속 조치가 지금 현재 좀 매듭이 풀리겠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압류부분 처리 계획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우진건설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사업을 마무리 하면 체비지는 어차피 우진건설이 받아갈 거니까 조합에서 우선 보증형식으로 해서 도장을 빌려줘 가지고 돈을 빌려가고, 담보설정하고 빌려가고 압류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회사가 부도 나버리니까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진건설이 지금 현재 장원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데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자기들이 사업추진 할려 하다가 그게 IMF 때문에 정체가 돼 놔놓으니까 지금 계속 순조롭게 안 풀려서 그런데 그것만 풀리면 변제가 되고 또 이게 압류가 해제될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새천년기념공원에 말입니다, 2,000만 원을 우리 시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영대 박 교수한테 그 자료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5,098억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는 다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다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다시 할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0년 벽두인데 이런 거대한 우리 포항시의 사업계획은 누구 머리에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머리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되고, 또한 과장님이 그 용역보고를 받고 있는 그 박찬영 교수한테 우리 대보에 새천년기념공원에는 이런이런 사업들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 그런 무슨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주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어제 우리 포항시의 앞으로 5단계 기반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경제 어제 심포지엄 우리 했지요? 했는데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하나같이 그것을 좀 거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MBC나 언론에서는 아주 거대하게 지금 포항이 앞으로 5년만 지나고 나면 8%에서 9.4%까지 앞으로 경제가 성장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용역을 돈 들여 가지고 학자들한테 주면 학자들은 자기 공부한 대로 한다 말입니다. 우리 논리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 포항시가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우리 포항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새천년기념공원 안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앞으로 민자유치는 어떻게 하고 우리 시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물었던 겁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가지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다시 의논해서 말입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교수들한테 건의를 한 번 해 갖고 하십시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새천년기념공원 용역비 2,000만 원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 가지고 도에서 한 겁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장시간 서가지고 답하시니까 혹시 입력된 거 다 잊어먹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명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외하고 우리 해양투기할 수 있는 작업공간 흙 있지요? 작업을 하기 위한 매립토, 36억입니다, 그지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지금 166억 중에서는 시비, 도비 50대 50이지요? 그렇지요?

도비가 아니고 지방양여금입니다.

아, 양여금 그래, 양여금 하고 그거 하고 50대 50이니까 당초에 설계 180억이 됐을 때에 해양투기 흙을 갖다버리기 위해서 36억 하면 216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일반교량으로 바꾸었을 때 180억, 19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166억이 확정이 됐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양여금 하고 시비 하고 비율이 달라지지요?

똑같습니다, 총액의 비율이니까.

총액의 비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똑같다, 그렇다면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경사 군립공원 오수처리장 철거하는 철거를 왜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군 시절에 시설을 해놓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못 하고 철거를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거기 지금 군립공원으로 지정받지요? 군립공원으로, 받았을 때에 관광지 명소에 오히려 더 보완해야 될 오수처리시설 왜 철거를 할 건지,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오수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새천년기념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도비 10억은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한 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투기는 지금 현재 육거리~송도 간 교량에서는 지금 현재 송도 측에는 매립을 했습니다마는 그 흙을 매립토를 제거를 해서 이쪽에 육거리 측에 할 때는 육거리 측에 외곽지에 수심이 깊기 때문에 시트파일 받고 난 뒤에 그 토량을 다시 반복으로 이쪽에 와서 활용을 하고 난 뒤에 그 공사가 하부공이 다 되면 그건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토양성분검사를 한번 해서 육상매립이 가능한지 토양환경보전법상 육상매립이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돼 있는 것을 그쪽 공사 끝나면 이쪽으로 옮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신규 물량을 새로 하면 나중에 사토할 수 있는 양이 많이 때문에 그 물량을 다시 활용을 해서 하고 공사를 다 마치는 시점에 저희들이 토양을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성분검사를 해서 토양성분이 해수 염분이 포함돼서 토양환경보전법상에 일반 육상에 매립이 불가능 하다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저희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현재 저쪽에 매립돼 있는 사항을 이쪽에 옮겨 가지고 그대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이쪽 편에 하는 것은 육거리 측에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법상에 설계에 외곽지와 하부 교각 2개 하는 데는 시트파일을 박아서 작업공간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시트파일을 박습니다. 박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그게.

저희들이 35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30억이 된 걸로 있습니다.

35억이고 앞으로 78억이 더 있어야 되지요, 그지요? 준공할려 그러면.

예.

이 78억을 확보할 때까지는 장시간이 걸리고 시트파일을 그때까지 박아놔야 되는 문제 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부공이 다 되면 막바로 위에 거드 설치할려 하면 거드 설치하고 난 뒤에는 이게 중장비가 지금 현재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거드 설치하기 전에는 하부공은 완전히 거드 설치할려면 제거돼야 됩니다.

아니 교각만 설치하면 밑에 철거한다 이 말입니까? 철수한다는 겁니까? 분명한 겁니까?

예.

틀림없지요?

예. 그거 안 하면 위에 거드 설치할려 하면 하고 난 뒤에는 장비를 제거하지를 못 합니다.

아니 그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바지선에서 위에 거드 설치하는 것은 중장비를 얹어서 합니다.

바지선 하면 바지선 또 용역비 또 안 줍니까?

어차피 설계에 원래 그래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교각만 설치하고 나면 시트파일 제거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양여금, 시비는 50 대 50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용이 폐기물 매립비용 하고 된 건 세부자료가 없어서 그건 나중에 의회 마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뭐라고요?

아까 해양투기비 하고 공사비 증감내역을 자료 이야기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경사 오수처리장 철거 하는 것은 그게 기이 투자된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보경사 오수처리장 철거한다 하는 거 아닙니다. 기이 추진실적에 공중화장실하고 오수처리장하고 건물철거 54동 하는데 돈이 50억이 들었다 하는 내용이고 위원님 오수처리장을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장 건물철거 및 54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물철거가 54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수처리장은?

오수처리장은 별도로 시설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수처리장 시설한 비용이 그렇다?

이 50억에 포함돼 있다 하는 그 내역을 밑에 나열하다 보니까 오수처리장하고 건물철거 54건 하고 그건 또 항목이 달라집니다.

그건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 안 하고도 사용합니까?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

-거기에 연관된 거라서 말이지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여기 10억은 그럼 받았습니까?

도비 10억은 받았고요.

오수처리장 문제가 지금 공사를 하다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한 번도 사용도 못하고 지금 완전히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진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수처리장 문제에 관해서 도시과장 소관입니까?

예. 보경사에……

이 관계는 말이지요, 지난 번 용역위원회에 한 번 다시 용역을 해서 사용 가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하는,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역심사위원회에 한 번 올라왔던데 이 문제는 상세하게 도시과장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뜯어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건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가가지고 한 번도 사용 못 하고 사장돼 있으면서 뜯어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현2지구가 신동아 신축 지구지요? 우현1지구가 청구고.

예, 그렇습니다.

청구가 여기 지금 부도가 나서 공사 중지가 돼 있는데 다른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공사를 안 하면.

지금 현재 우현1지구 조합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청구가 부도 나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능력도 지금 없고, 그 다음에 기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포기를 해 주면 지금 현재 되겠는데 자기들이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나면 자기들이 기이 시행한 데 대한 비용보조를 받기 위해서 포기도 안 해 주고 이래서 지금 현재 조합에서 제3의 계약자를 선정을 해서 했다면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 혼선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명쾌하게 안 풀리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청구가 계속 지금 현재 절충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매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래 돼 놓으니까 이쪽 창포 쪽에 전에 공사 포크레인 가지고 밀고 이래 가지고 낙석이 자꾸 지금 민가 쪽으로 내려 와가지고 아파트 담장 쪽으로도 기울고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이 청구에서 공사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공사 하고 다 보수해 주겠다고 그래 약속을 다 하고 했는데 민원이 본 위원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공사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조합이 우선 좀 해 줘야 되는데 회사가 그래 도산되고 조합이 자기들이 조합장이 혼자 나갈 수도 없고 조합직원들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조합운영비도 없는 문제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봄 되면 위의 낙석이 아파트 쪽으로 또 내려올 건데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지주들이 자기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하겠다 해놓고 업자를 구성해서 업자가 풍비박산 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현재 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답답한 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수로원들이 가가지고 치워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수로원이 일하는 것은 큰 간선도로 대로변이고, 대로 쪽 지나 가지고 주택 쪽 있잖아요, 대동주유소 그 안쪽 창포 쪽으로 주택 밀집 지역 그 쪽으로 그쪽으로 산을 깎아버리니까 자꾸 낙석이 떨어져서 담이 기울여져서 매워놓고 지나가면 본 위원 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진도 다 찍어놓았는데, 사진 드릴게요.

부도난 지구나 지금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공문을 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업체가 조기에 빨리 선정이 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설사 그런 문제점은 잠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 뒷짐져버리고 조합도 그렇고 사업주체도 부도나버리고 없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합장을 한 번씩 만나는데 얘기해 봐도 그 사람도 대책이 없다 하더라고요.

청구하고 당초 부도난 업체하고 교통정리가 빨리 돼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해 버리든지 자기들 50%는 받고 나머지는 포기를 받겠다든지 이래 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민사상의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기이 투자해놓고 자기들 더 진척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기이 했는 것을 30%나 25% 받고 물러설려 하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이 해결 안 되고 그렇습니다.

펜스가 주택 쪽으로 이때까지 관리가 안 되니까 넘어가버리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쓰레기 막 버리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흉물입니다, 흉물.

업체가 도산된 지구는 다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창포지구 거기도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도 공사 안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도 우현1지구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야 업체사정이고 당장 사는 주민들 항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조합하고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번 찍었는 담당부서에다가 제출할 테니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많이 해서 안 할려 그랬는데 동해지구 있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획정리가 ´ 9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현재 업체가 두 업체가 부도나서 조합에는 돈을 30억인가 확보돼 있고 이런 데 차일피일하고 지주들은 외지 지주는 관계없는데 현재 농사짓는 사람은 말입니다, 개발도 안 되고 완전히 먼지만 나고 엉망진창이거든요. 자꾸 연기, 연기만 되풀이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오는 걸 본 위원이 몇 번 알았다 알았다 하고 말았는데, 장세헌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연도 말 되면 도 연기해 줄 것인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자꾸 이것만 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행정관청에서 너무 심해요, 가만 보니까. 먼지 나고 엉망입니다, 황무지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5페이지. 동해지구 신정리 ´ 92년도 12월 19일 날 허가나 가지고 계속 부도나서 59% 해놓고는 비행기 고도 제한 때문에 타산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지주에게 돌려주든지 조합이 포기하든지 시에서 직접 하든지 돼야 되는데 세월만 가고 또 연기해 주고 보통 문제 아닙니다. 답변 되겠어요?

동해지구는 저희들 조합하고 절충을 해오니까 대우가 최근에 하다가 부도나고 난 뒤에 대우가 자기들 공사했는 것은 전체 포기하겠다 이래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포기하겠다 그게 한 3?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유리하니까 현재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예측하는데 전망이 밝고 업자가 결정 안 되겠나, 되면 일이 정상적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으신데요, 본 위원도 그런 보고는 수시로 받고 있어요. 마침 부장 하는 사람이 후배가 되어서 만나고 하는데 이런 차일피일한 지가 작년 그러니까 11월 달에 다 돼 간다 하더니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서면으로 하든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야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해 줄 때 확실히 현지에 와서 본 위원을 입회시켜도 좋습니다. 앞으로 주민들도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된다 된다 하는 것은 중국집의 자장면배달 한 가지입니다. 그 점을 다시 현지에 가가지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말까지이지요?

금년도말까지인데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연기 안 해 주면 더 큰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그렇게도 해서 포항시장이 되지도 안 하는 것은 자기 도 들여서 하는 것 인수 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종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어져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철강공단 냉천간도로 이 부분에 말입니다 사실 아까 임선순위원님이 특위위원장을 하시면서 약속했던 사항, 또 기획실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다 지방채를 못 쓰는 조건하에서 다 무의미로 돌아갔는데 이 부분을 과장께서 추경에 최대한 신경 써서 본 위원 동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억 그걸 가지고 토지보상을 한다 그러는데 현재 다리를 63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앞에 둑이 높아서 막아놓았습니다. 사람이 못 다닙니다. 다리를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5억 우선 이 부분 가지고 그 앞에 도로를 좀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다리는 완공해 놓고 막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위원님 하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일쯤 돼가지고 5억 가지고 인덕교에서 이쪽 도로 연결하는 것은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남는 돈 가지고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구획정리사업 중에 11개 지구가 중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동에 극히 국한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원동1지구는 2지구 3지구보다 조건이 엄청나게 나쁩니다. 이것보다 좋은 지구에서도 이렇게 부도가 나고 조합이 안 되는데 과장께서 안 되는 줄 번연히 알면서 이것을 자꾸 허가가 들어왔다 해서 허가를 해 줄 작정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구획정리로 지구결정은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12월 달에 인가신청이 들어갔는 데 대해서 동의서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요건이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서 보완을 보내 놓았기 때문에 요건만 갖춰온다면 안 해 줄 방법도 없습니다. 지구결정이 돼서 벌써 진행돼 나가는 과정에서 인가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다른 문제, 토지소유자들이 동의가 돼가지고 법적동의 이유를 맞춰가지고 개발해서 땅을 50% 감봉을 하고 나중에 공공용지라든지 기반시설을 다하고 지가 상승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제 발로 걸어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안 된다고 개발사업을 나중에 시가 기반시설을 다해 줄 테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안 해 줄 수 있는 요건도 못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가서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은 전부 거짓이네요.

구획정리사업하는 것하고 주민들하고 시에서 약속했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어떻게 별개입니까? 분명히 행정동 제철동 자연부락은 전 주거지역을 풀어서 도시기반시설을 시에 부담하기로 약속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구획정리를 하도록 허가를 해 준다는 그 약속은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같이 갔을 때는 지금 현제 제철동에 인덕산이 절취되고 해서 현안사항이 되니까 그 고통을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기존 시가지 형성돼 있는 제철동에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였고, 후자에 원동구획정리지구는 1지구는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노반석위원님하고 주민들께서 인덕동 동 경계까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도시기본재정비 때 한 번 입안해 보는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욱 과장 있을 때 과장님 현지에 데리고 가서 여기가 주거지역이라는 박문하위원도 상위법에 묶여 있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시장님 오셔서 설명을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서 다시 했잖아요. 저번 여기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동 제철동 지역 내에서 해 주기로 속기했는데 찾아볼까요?

그것은 구획정리지구 결정 됐는 것하고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 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해달라는 것은 그렇다면 산을 깎고 쓰레기매립장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 준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주민들을 살도록 해 준다고 하는 이 사업이 지금 위치도 좋고 하는데 부도나고 다 적자고 안 되고 11개 지구 위에 지구 다 밀어 놓았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집도 많고 학교도 있고 한데 안 되는 걸 번연히 알면서 이걸 다시 허가를 해줘야 된다 서류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써가지고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철동 주민들은 딱 두 사람을 제하고는 한 사람도……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근 10년 전에 이재일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구획정리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조합한다는 사람들이 6,000만 원을 주고 그 동의서를 샀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로서 사인 안 줬지만, 다시 지주들하고 자기네들이 조합을 형성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한도 없느냐라고 저번에 물어봤고 남들이 옛날에 할려 하던 6,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지주들한테 다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시에서 밀어 놓았는 부분도 부도가 나고 있는데, 안되는 걸 번연히 허가 내서 지주를 다 죽이는 거지요. 원동지구 허가났는 지역에도 밀고 들어오면 내 죽고 너 죽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놓고 나니까 농사도 못 짓고 땅은 반 뺏어가고 아까 이대우위원님 말씀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사도 못 짓고 손도 못 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1개 지구 있는데 이 지구도 허가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지역 시의원들하고 협상한다는데, 지역 시의원들이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여기 인가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인가가 들어와도 반려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토지구획정리법상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또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토지소유자가 전체가 원하는 걸로 간주해서 인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법상의 요건을 현재 안 된다 할 수 있는 요건이 못 됩니다. 동의가 안돼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안 들어오면 되는데, 사업하고자 하는 조합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오니 저희들로서는 법적요건을 갖춰서 들어 왔는데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될 사항은……

동의서 들어오면 동의서를 본 위원한테 확인한번 시켜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일이 잘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 몇 평이라도 올라가도록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안 되는 일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잘 돼라고 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목을 조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그런데 시내 우리가 포항시는 구획정리사업이 활발히 돼가지고 공공용지 확보라든지 도로용지라든지 기반시설이 확보된 게 많이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지구에서 빠져 가지고 지금 현재 시의 예산가지고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참 묘한 일입니다. 죽도 영흥초등학교 뒤에 앞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설정되고 난 뒤에 가로망 돼 있는 게 아주 미개설된 데가 숱하게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주민들이 민원이 없어가지고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소방도로 자체도 아직 개설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결과적으로 해 주기 싫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네.

시의 예산이 그때까지 미칠 때까지는 많은 사건을 요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이나 죽든 말든 생각대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문덕지구 구획정리해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농사 잘되던 것을 농사 못 짓고 있잖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민이 아니다는데도 법을 따져가면서 안되는 걸 번연히 알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여기에 보다시피 11개 지구가 분당 내지는 중단 내지는 현재 부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원동1지구보다는 훨씬 조건이 났습니다. 낫는 지구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안 되는데, 더 못한 지구에 비행기 소음공해 고도제한도 받아야 될 거고, 개인 주택지로 풀어주고 땅 밀어놓는다는 것은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죽이는 일 아닙니까?

아직 신청돼서 들어오지는 안 했습니다만 조합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조합이 하는 것을 자꾸 하지 말라고 종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조합에서는 더 어거지로 하겠다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서류를 도에나 허가를 하기 이전에 동의서를 본 위원한테 꼭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것 이렇게 수년 전에 했는 것 남들한테 6,000만 원씩 주고 와서 동의서를 첨부했다 합니까? 상황이 지금 달라졌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물었는 건데, 기한은 없는 거냐고 물으니까 기한은 없다 그러고.

노반석위원님은 질의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상의하셔서 상세한 답변을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형산강변도로 개설에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산로터리에서 송도구간 2구간 예산이 247억으로 돼 있는데 국비 100억, 시비 147억으로 돼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지원 지방도로화 되었을 때 국비가 100억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도로 결정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국가 전체의 것을 하고 있고 포항 것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국가 전체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 다 결과가 나옵니까?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형산강 강변도로는 우리 포항시로 봤을 때 가장 도로가 될 수 있는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투입될 예산이 그때 당시에 2,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국가지원 지방도로화 되지 않을 경우에 과연 포항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형산강 강변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미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시 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매년마다 줄어가는 입장에서 과연 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 의문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본 위원은 10억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10억을 투자해서 약 200m 0.2㎞를 해야 되느냐, 만약 해놓고 그 상태에서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다고 가상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지원 지방도로화가 결정이 되는 시점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 그 결과를 봐서 10억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논리가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다 확보해 놓고 계획을 초기단계부터 해가지고 나가면 일은 원활하게 됩니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국가지원 지방도라든지 국비라든지 교부세는 계속 건의하고 절충을 하면서 병행 추진해 나가야 안 되겠냐고 봅니다. 될 때까지 열중 쉬어 하고 가만있다가 돈 다 되고 난 뒤에 출발한다 하면 많은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예산 확보된 데 대해서는 확보된 부분 일을 자꾸 해 나가면서 같이 해야 사업시기를 최소화 시킬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47억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10억 투자해 가지고 0.2㎞를 한다면 국가지원 지방도로와 바뀌면 어느 정도 국가에서 돈을 매년마다 5억이 내려오든 10억이 내려오든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도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만약 안 된다고 가상했을 때는 실제 시비로 이 공사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사업투자 예산이 매년 줄어가는 입장에서 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관철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고, 그다음에 10억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의 관철을 통해서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최대한 시기를 늦춰서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결정이 언제 날지는 모르지만 그 날짜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서 그 시점을 맞추어서 이 10억 원도 투자 여분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고 과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포항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접근을 하지 말고 정말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형산강 강변도로를 접근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재정비가 올 몇 월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기 날짜를 언제라고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상황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대충 골격이 나오면 확정짓기 전에 한 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한테 같이 참석했으니까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전에 신 과장 계시다가 그만 두셨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주택 배주사가 내용 잘 알고 있을 텐데 주공 2,3차가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필히 도시계획도로 확보가 돼져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준양주택을 그쪽에 허가 내는 조건으로 우리가 전 과장하고 했는데 지금 이 과장 혹시 아십니까?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과장께서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용도지역이 확정되고 또 시설적으로 입안이 되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지역 현안문제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창포동 주공2,3차 있는 쪽이 주택공사에서 구획정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국가기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시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관선시대에 도로를 작게 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재건축도 못 하고 그 동네는 뒤로 빠져 나가는 길도 없고 딱 갈라져 버렸어요. 아파트 허가를 내 주니까 준양주택을 내줬으니까 뒤에 또 내줄 것 아닙니까?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한 자꾸 내주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있는 대단위 아프트 사람들은 전혀 재건축을 못 하는 상태에서는 누구는 허가를 내주고 도로는 복잡하고, 도로가 복잡해 가지고 결국은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고 있다 말이요.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그야말로 50년 포항 미래를 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공2,3차 끝나는 부분에서 저쪽까지 20m 도로를 하나 멋지게 선을 그어주면 보상이야 나중에 하더라도 그 도로가 그어져야만이 포항지역의 창포 지역에 교통이 확 풀립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것만 하지 마시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신경 좀 써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 45분이 넘도록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줄거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주택과 2000년도 주요 추진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난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활용으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1999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주택현황을 보면 단독주택 54,498, 연립주택 12,369, 아파트 60,802, 다세대 6,541세대.

잠깐 중지하여 주십시오.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시고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건립 추진 현황은 임시 사용 중인 아파트와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중단된 사업 등은 총 38개 단지 16,363세대이며, 세부적으로는 임시 사용 승인주인 아파트 및 4개 단지 1,771세대, 공사 중이 20개 단지 8,187세대, 공사중단 8개 단지 5,610세대, 미착공 6개 단지 804세대입니다. 199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승인 13개 단지 1,080세대이고, 사용 검사된 아파트는 24개 단지에 9,161세대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계획은 사업승인 예정 5개 단지 4,487세대이며, 사용검사는 17개 단지 5,569세대를 지원토록 하여 공사 공동주택 건립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976년부터 시작하여 6,235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99년도까지 746억 원을 투자하여 4,743동을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17동에 2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원기준은 20평 기준 동당 2,000만 원, 융자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5.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어촌 주민들에 정주의욕 고취와 융자 수혜 범위를 확대,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표준설계도의 개발·보급 등으로 잔여동 1,492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는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재난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1종 건축물 4개소에 7동, 2종 건축물은 공동주택 18개소 28동, 인반 건축물 2개소 2동, 다중이용건축물 9개소 9동 총 33개 동에 46동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 28개소와 공사 중단된 건축 공사 건축현장 20개소 총 48개소에 대하여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 공사감리자 및 건설기술자 현장 상주, 공사현장별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 안전관리요원 근무 등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자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융자사업비 국민주택 기금을 저리에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주거안정으로 도모하는 사업으로 ´ 99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전세세입자 중 세대당 1,000만 원 이내 범위 안에서 연리 3%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 99년도 추진실적은 384세대에 28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2000년도 계획은 400세대 40억 원을 목표로 경북도와 협의 확보토록 하여 전세입자들에게 저리에 전세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보고내용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주택과는 포항시의 주택보급률을 누차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택보급률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주택보급률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2000년도는 얼마만큼의 주택이 소요될 것이다, 이것을 판단을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중구난방 형식으로 들어오면 다 허가를 해 주는 형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택과의 업무가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준양주택에 중복되는 얘긴데, 준양주택 현장에서 그 안쪽에 마장지 못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요, 직원들은 잘 아는데, 공사를 함으로써 농로가 파손돼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나중에 업체에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했었는데 기존의 농로는 사실 경운기나 의용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기초철망 깔아가지고 콘크리트를 쳤는데 이쪽에 아파트 전체를 함으로써 중장비 차가 들어오고 레미콘 차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가 함몰이 돼 버렸어요. 그 구간이 약 7.8m 정도 될 겁니다. 준양주택에서 복구공사를 자기네들이 하고 나중에 입주시점에서 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이냐 하면 작년도 그쪽 지역에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하수과에서 피해복구가 동절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이나 3월 달쯤이면 공사가 된다 말이요. 그러면 공사가 중복되는데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제 준양주택에서 금액이 되든 간에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도로가 파손된 부분은. 주거지역이 마침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을 거예요. 중복이 되니까 계상을 해가지고 도로 파손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일단 준양주택에서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라 말입니다. 어차피 하수과도 역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콘크리트 치는 포장 부분은 하수과에서 투자를 안 하고 그쪽에서 받았는 돈으로 하든지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그걸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려 주십시오.

챙겨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처음 오셔가지고 사실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굉장히 애를 많이 자시는데 본 위원이 구청에 가서 건설건축과의 과장한테 질의를 할려고 본청은 주택과장이 보면 이것은 복합민원성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질의 안 했는데 크게 보면 주택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도 먼 내용인데 과장께서는 도에서 업무를 하시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건의를 할 필요도 있지만 위원 전체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인이 주택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대지 자체 용도가 자연녹지라 말입니다. 자연녹지라면 자연녹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축산과에다가 돈을 갖고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질 변경하는 것도 민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서랍 속에 넣어놓는 다거나 기간을 기다리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다음에 협의하고 나면 주로 주택이라든가 구청 단위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시 구청에서 보면 건축계, 건설계, 건설도시계 세 군데서 또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협의된 내용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정화조 때문에 위생처리과에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을 짓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준공검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건설지도계는 지도계로 건설은 건설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현장에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컴퓨터도 있고 가장 민이 아쉬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이런 복합민원을 한목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있습니까?

지금 건축법이 작년 5월 9일 날 개정돼서 타 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그 안이 나오면 허가파트에서 별도로 협의를 안 내보내고 그 안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도 물론 질의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한 자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거 사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뒤에 같이 오신 계장들 많이 계신데 이거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지금 골치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집 한 채 짓는데 말입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 걸리더라 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민의 민원 때문에 직접 가봤는데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한 번 채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수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하수과의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제가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수과의 2000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도배수펌프장 건설 외 9건으로 총 사업비 258억 1,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도배수펌프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다시 해도동, 송도동, 상대동 일대의 18천세대의 상습침수지역 예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펌프장 1동과 유입관로 4,779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64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214억 원, 시비 150억 원을 부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9년까지 27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1994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펌프동 및 유입관로 3,171m를 1996년 3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 8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나머지 유입관로 1,608m를 설치하고 부대시설 및 기타 마무리 작업에 해도동, 송도동, 상대동 일원 상습침수지역해소에 차질에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일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연일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연일읍 생지리·오천리 일대 4,300세대 상습침수지역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펌프장 1동과 유입관로 1,835m와 토지보상 7,934㎡입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65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19억 6,000만 원, 도비 16억 7,000만 원, 시비 27억 2,000만 원, 교부세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9년까지 예산 107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1995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7,934㎡를 보상하여 펌프동 및 유입관로 670m를 19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 58억을 투자하여 나머지 유입관로 1,165m를 설치하고 부대시설과 기타 마무리 작업을 하여 연일읍 일대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시가지 간선도로 설치공사입니다.

국장님,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실적과 2000년 계획만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 26억을 투자하여 포항공업사에서 죽도파출소까지 하수도 및 도로포장 260m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 166억을 투자하여 잔여구간 1,100m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죽도동, 대도동, 상대동 일원 에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유수지 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53,100㎥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예산 3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잔여물량 38,000㎥를 마무리하여 공단지역의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CCTV조사를 한 후 사업비 6억 원으로 5,000㎥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 1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8㎞의 하수도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천 세계천 복개공사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의 첫해인 2000년도에는 사업비 6억을 투자하여 40m 복개할 계획이고 향후 14억을 투자하여 잔여구간 140m를 복개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으로는 사업비 11억 1,000만 원을 투입,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변경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중에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편입토지의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1999년 이월사업비 7억 원으로 편입토지 5,800㎡을 보상하고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일괄발주를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흥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흥해하수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비 14억 3,000만 원을 투입 일괄 발주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하고 편입토지 74필지 68,763㎡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룡포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33억 3,000만 원을 투입 기본설계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 일괄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후동리 주민의 설치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룡포 지역의 자생단체장 등과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비 38억 9,000만 원을 투입 일괄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편입토지 15필지에 27,918㎡를 보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가지 상습침수 해소 및 생활환경 오염방비 등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쪽수를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공단유수지 관계 때문에 94페이지입니다. 지금 금년도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설토 처리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 가져가가지고 유봉에서 거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쓰겠다 하는 걸 지금 이야기…… (

아남환경에서요? (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있고, 이 문제는 작년도 80% 되고 나머지 20% 정도는 타설 준공하고 이쪽 편에 같이 이번에 아남환경에……

좋습니다. 아남환경을 또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 만큼 우수기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수기가 오기 전에 준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익히 잘 아시다시피 공단지역이 2공단지역이 침수지역이고 또 제내리가 침수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준설 공단 유수지 문제인데 유수지가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만 충분하게 된다면 침수지역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때문에 우수기가 우기 전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조치하고, 작년도에도 비가 그래 많이 와도 이만큼 처리했기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예니와 같은 비가 안 내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이 보고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국장께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설계장비는 남·북구청은 업무보고 시에 남구청은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컴퓨터 설계장비를 구입을 해서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15명이란 인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지금……

본청에는 각 과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컴퓨터 설계장비가 거의 다 들어 와 있습니까?

지금 본청에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한 80% 들어 왔습니다, 각 과에.

그러니까 컴퓨터 북구청은 지금 현재 예산도 편성도 안 해 놓고 확보도 안 해 놓고 지금 아예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정보통신관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는, 그 관계는 컴퓨터 장비는 거의 올해……

그러니까 북구청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관계공무원들을 교육을 사전에 시켜야 되겠다,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용역설계하는 걸 지양을 하고 컴퓨터 설계장비가 들어오면 본청이든 구청이든지간에 합동설계반을 명확하게 구성을, 딴 팀으로 구성을 하든지간에 모든 설계는 용역발주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시 재정규모가 매년 사업에 투입예산이 적어집니다.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용하는 예산을 사업을 꼭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완성이 가능한 공사 현장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뜯어 먹기식 해 가지고 지금 산발적으로 예산이 막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기가 가면 갈수록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완성하지 못할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놔둬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은 국장께서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챙겨가지고 일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형산강 강변도로 국가지원 지방도로화 문제는 아까 도시과장한테도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번 예산 1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국가지원 지방도로화가 금년도 11월말에 용역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 시점을 봐서 10억 여부를 투입하는 문제도 아울러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인데,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건설도시국장님으로써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서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수과장 보임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하수과장하고 일괄적으로 이번에 인사합니다.

이번에 같이 할 예정입니까?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해야 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하수과장 업무가 말이지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고 난이도가 많은 공사현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보임을 시켜 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조치는 해야 되지만 지금 24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는 2월 초에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단유수지 문제, 이 문제는 현재 우리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조성사업하는 데 설계변경이 되면 흙이 들어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유수지가 제가 거기에……

아니 오천 가 있는 정도의 흙 같으면 충분히 받을 용의 있습니다. 그 수습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 나온 데 대해서 지금 제강슬라그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2m, 3m씩 복토를 하면서 그런 정도까지 못 넣는다 그러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건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우리 대잠지구에 간이상수도 먹는 데 있습니다. 없고, 그런 정도 같으면 현재보다 그 보다 더한 게 매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같으면 복토로서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어디 입니까? 환호 우리 쓰레기매립장 끝난 데 있지요? 거기 시내버스주차장 만드는 데 거기에도 흙을 보태면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복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토량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다, 부분 침하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좀 다른 흙하고 섞어서 복토해 준다면 준설토가 사질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해도차집관로를 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논란도 많고 민원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마는 교차로 부근에 피시공법으로 하니까 굉장히 수월하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하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기초부분에 콘크리트를 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래나 25mm 슬라그를 깔아서 바로 설치를 해도 전혀 침하현상은 없다 하는 걸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까지 해온 차집관로에 개착식으로 하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사실 부등침하가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흥해하고 구룡포 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만들지요? 여기도 차집관로가 있어야 되지요?

예, 다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지금 안식공법으로도 충분히 3m, 4m, 5m로 들어갈 수 있어요. 크기로써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위에 전혀 교통장애 없고 뭐가 하는지도 모르고 두더지가 땅 파고 나가는 식으로 크기를 해서 그대로 지나가버립니다. 그 기계가 명칭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그 기계가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6조각을 조립해 가면서, 조립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겁니다. 물도 차단되고 전혀 관계없고 중간 라인만……

지하철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법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판단해 봤을 때에 피시공법으로 하면 m당 약 5,500만 원, 개착식으로 했을 때 2,500만 원 정도 먹힌다고 봤을 때에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그 가격으로써 그 공사를 전혀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검토해 볼 의사는 있으신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실지 우리 검토해 가지고 민원이 제일 적은 방향으로 돈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지금 부산시내, 대구시내, 김천, 김천은 지금 이걸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초 이것으로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한 번 견학을 시켜 가지고 굉장히 편하고 전혀 위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예, 이 공법은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견학을 하고 한 번 논의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장세헌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창포동에 구거준설 공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하는 거 그 내용이 뭡니까? 혹시 아는지.

창포동 준설한다 하는 것은…… (

돈이 얼마나 남았데요? 북구청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우리 현안사업 해 가지고 전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한 거 간단히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배수시설 시공대행업 관리방안에 대해서 그 뒤에 1부 있는데, 이거 전에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한 사항인데, 이거 약간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시행규칙 바꾸기 때문에 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공포해 버리면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유창산업 하고 삼양개발이 있는데 유창산업은 최초 허가일이 ´ 85년 12월 9일입니다. 이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굉장히 오래 지속됐고 삼양개발은 ´ 92년 6월 19일 날 됐는데 지금 현재 포항 시내 이런 장비 가지고 있는 곳이 5개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지정 목적이 전에는 소규모 준설사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같습디다. 그러나 이제는 벌서 10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보면 배수시설 시공업자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 하고 동시행규칙 제7조 경미한 공사 및 제9조제6항 시공업자의 지정 하는 이 문구 때문에 계속 이 두 사람이 2년마다 한 번씩 갱신 갱신해 가지고 준설을 평균 한 업체가 1년씩 한 3억씩 정도 해서 이때까지 해 나온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여하튼 기존 대행업체로 지정된 게 2개 업체인데 준설장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지정받지 못한 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회균등이나 도 공개경쟁취지에 이게 배치됨으로 해서 대행업 지정제도를 취소하고 민원 제기되는 것도 있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것을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에 보시면 유창산업 및 삼양개발의 허가만료기간이 2000년 5월 17일입니다. 2개 업체가 동시에 갱신허가 불허할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시행규칙 제9조6항을 시공업자지정 하는 걸 삭제하고 준설업 대행제도의 법적 근거규정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조례시행규칙 절차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포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 있다 하는 걸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준설을 보면 ´ 96년도에 3억 5,000만 원, ´ 97년도에 7억, ´ 98년도는 2개 업체가 ´ 98년도에는 여하튼 한 5억쯤 됐고 ´ 99년도는 21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법 절차는 밟아가지고 공개경쟁입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이걸 보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지금 5개 업체가 다시 부분적으로 계약을 해서 편의상으로 태풍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하수도 준설이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을 요하기 때문에 했다 하는 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장비제한이라는 것은 건설장비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빌려주는 임대업을 가지고 있는 한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니고 단, 이 공사업을 할 수 있는 업은 토공업입니다. 토공건설업이기 때문에 토공 조건에서 이 장비가 흡입차가 조건에 돼 있다면 당연히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안 되고 있고 토공으로써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되면 토공으로 그대로 발주만 하면 됩니다. 발주하면 기계를 빌려오는 것은 임대하는 데 가서 자기가 빌려오는 겁니다. 5개가 있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2개 업체는 기이 보유를 하고 있고 3개 업체는 임대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포항시내에 지금 3개 업체 있다 하는 건……

그 사람들은 대여를 해서 오는 업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삭제돼버리면 예산 회계법에 따라 가지고 입찰은 그래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수를 파는데 장비보유업체에 하는 것은 포항시내에서는 그대로 하지만 농업진흥공사에 갔을 때에는 천공기 몇 톤 이상 보유업체 이렇게 이야기를 제한을 하되, 단, 두 번째는 임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공면허로서 하는 거지 이 장비를 보유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토공면허에도 공개입찰을 한다 하는 식으로 하든지 임대를, 빌려오면 입찰을 볼 때에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걸 전부 삭제를 다 해버렸습니다. 했기 때문에 입찰 붙일 때는 이제는 토건업 하든지 일반 뭐 그건 우리가 여기 예산 보고 입찰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면허가 있든 없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항시에도 장비 가지고 있는 게 3개 업체가 더 있다 하는 걸 설명을 드려 준 거고 전부 다 삭제 다 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3개라는 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

-하나 물어 볼 거 있습니다.) 예.

예.

나머지 다른 업체에서 이게 항의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많고 일반 토공업자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아주 ´ 85년도에 이 제도를 해 가지고 벌써 그때 14년이 다 넘어갔는데 여기는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옛날 시의원도 하셨다 하는 분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살수차는 한 대가 얼마씩 합니까?

살수차 한 대 저는 이거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장비 갖출려 하면 몇 억씩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공사가 아니고 여기에 유영건설이나 한동종합건설은 시에 공사 아니고 준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준설해 놓은 것은 유영, 그린하고 작년도에 많기 때문에 입찰을 구청에서 붙였습니다. 하도 많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때까지 계속 내려 온 것은 한 6억 정도는 유지 보수 측면에서 2개 회사에 해 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입찰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그래 입찰하기 때문에 단가도 싸지고 일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2개 업체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경쟁입찰 시킵니까?

경쟁입찰 시킵니다. 경쟁 시켜 줘야 됩니다, 이 시점에 와가지고.

그리고 본청에서 말이지요, 본청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를 읍·면·동에 필히 통보를 하십시오.

다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읍·면·동에서는 이 공사가 언제 어느 때 끝나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 그런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본즉 본청에서 연락이 안 오니까 모른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실제 갔는데도 안 하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공문을 전부 다, 제가 사인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걸 체크를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 해당 의원들에게도 그런 사안을 누가 하는 그건 필요 공사를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한다 하는 것은 의원도 알아야 되고 그 읍·면·동 관계자들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본청 공사 발주할 때 지역주민과의 협력차원에서 필히 감독관이 면장을 찾아가든지 동장을 찾아가든지 해서 관계설명을 좀 해 줘야지, 그 지역 안에 공사하는 걸 면장은 물어봐도 모른다 이거예요,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온 후로는 일일일 감독하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관심 있게 좀 지시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병인입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먼저 교통정보센터시스템 설치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와 도로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지난해부터 위원님들 배려로 예산이 확보돼서 시가지 주요 교차로에 ´ 99년 2월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64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차 공사 설계 및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컴퓨터 1식과 교차로 제어기 17개소, 정보센터 내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시청과 오거리-형산로터리, 용흥고가교-동대삼거리 이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공업체는 엘지기공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응찰업체는 4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엘지기공과 삼성전자, 그리고 엘지산전, 삼성SDS 전국에 이부분의 1군 업체로 볼 수 있는 4개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엘지기공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계획으로는 12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1차 공사 준공 및 정보센터 운영을 금년 중으로 일부 1차 공사를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2차 공사는 오거리-한전삼거리, 형산로터리-청림삼거리 이 구간에 대해서 제어기 25개 교차로와 CCTV 3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약 2년에 걸쳐서 2003년까지 시내 주요 교차로에 약 34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2003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시내주요교차로의 교통량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연동이라든가 시설물 체계에도 완전 전자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금년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는 예산이 일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교체는 주된 교체가 내구연한이 도래한 교통신호 지주대와 신호들을 교체하는 것이고 나머지 남부서와 북부서 각각 2억씩은 예년과 같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남부, 북부 2억씩, 2억씩 4억 하고 일반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시설물 교체 2억, 6억 원을 투입해서 1월부터 금년 말까지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한 6억 정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신호등리라든가 일부 시설물 노후된 시설물을 10개 교차로를 마무리 짓고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마무리 되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도 일조를 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차량의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통한 주·정차질서를 확립시키고 도로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교통체중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지금 전담인력이 61명이 투입됐고 장비는 순찰차 2대와 견인차 3대가 투입돼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 99년 1년 동안은 57,456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계획은 단속취약 시간대를, 지난해까지는 주간으로 단속해 오던 것을 오후 5시만 되면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시민이 알고 그 이후에 즉 퇴근시간대에 주로 주요간선도로에 많기 때문에 지난 17일부터 야간단속을 23시까지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중점적으로 시장 앞에서 육거리, 육거리에서 남빈사거리, 남빈사거리에서 오거리 대백 앞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며, 앞으로는 금년도부터는 강력한 견인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강화를 위해서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고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주요간선도로 및 취약지역의 기능 회복 시까지 앞에 보고드린 바대로 중점적이고 강력하게 야간단속을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주정차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주차난 해소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정차의 예방과 방지에 목적을 두고 앞으로도 공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잠깐 보고드리면 기이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다마나 해양수산부 소관 동빈부두를 2,000평 244면을 설계해서 지난 11월 말 일부 준공을 합니다. 이것은 오철상 씨 창고하고 항만노조사무실이 아직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일부 임시 준공을 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고 2개를 이달 중으로 뜯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25일쯤 장비가 들어가면 2,3일이면 완전철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준공을 해서 구정 쇠고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유료화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주차공간 확보계획을 생각드리면 중앙상가나 죽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은 지속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빈부두나 노상주차장으로서는 시내중심가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하고, 인근 사유지를 물색해서 매입한다든가 해서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소송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중심도로의 주·야 불법 주차단속을 강력히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사설 유료주차장이 자연 발생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께 보고서를 내고 최종 결정지은 사항인데 중앙상가가 오는 29일부터 차 없는 거리, 교통행정과 전부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1차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29일 날 선포를 하고 연이어서 6개월 후에는 문화공간으로 문화의 거리로 확정짓는 걸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에는 29일부터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건설과에서는 불법 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해서 보행자 전용 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교통정보센타 시스템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중앙 컴퓨터는 다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착공돼 들어온 지가 일주일 됐기 때문에 아직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컴퓨터가 몇 개로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아무 것도 모릅니까?

당초 설계된 것은 중앙 컴퓨터는 120개 교차로를 소화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러면 120개 회로이네요? 120개 회로인데 지금 집행부 계획은 120개 회로를 중앙컴퓨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컴퓨터를 용량을 설치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몇 개 설치할 예정입니까?

1차 17개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교차로가 어떻게 불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산한 교차로는 100개가 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장비가 내려오면 장비를 꼭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CTV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교차로 부분만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어차피 설치를 좀 하실려면 CCTV 개수를 좀 늘려가지고 우범지역 방범활동도 오히려 동시에 CCTV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순수한 교통정보시스템이지만 교통할 때는 교차로만 보면 되니까 그 외에 알파요인을 한다면 우범지역도 가능하면 CCTV를 설치해서 청소년 우범지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어기 정도가 물론 컴퓨터시스템이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교차로 제어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라인에 어떻게 물려서 어떻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는 장비가 내려오면 현장에 가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문제는 물론 기술적으로 접근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양화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올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장비들은 한 1,2년 쓰면 아주 구형화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시스템 자체를 늘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장비가 구입돼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따른 이게 물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23시까지 확대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설사한다고 손치더라도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확실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인식이 된 가운데 이러한 과감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잘못을 저질러서 끊기는 문제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니까 잘 몰라서 단속이 돼가지고 ********* 소새끼 그런 주민들이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낙찰 몇 프로? 경쟁입찰이지요?

예, 12억 8,800만 원.

프로테이지가 낙찰률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 전화해 보겠습니다.

프로테이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기간 경과 사전 안내입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 안내 및 기간경과 안내로 시민의 과중한 과태료 부담 경감 및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대상은 139,000대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월 3회 엽서로 개별 주소지로 우송하겠습니다. 사전 안내는 검사기간 10일전에 안내를 하도록 하고 기간 경과하면 검사기간 10일 경과 시에 안내엽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 99년도 사전 안내 엽서 발송은 55,687건 보냈습니다. 작년도에 사전 안내로 자동차 정기 검사미필 과태료 대상자가 ´ 98년도에 비해 가지고 27% 감소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자동차 정기 검사 사전 안내를 지속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검사기간 10일 경과 시에 검사이행 안내로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검사 사전 경과 안네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고, 민원 최소화로 시민본위의 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등록 업무 전산화추진입니다.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 면허 업무의 전산화추진으로 행정 비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입니다. 전산화 대상은 건설기계 4,029대가, 조종사 면허자 5,357명입니다. 대상 민원은 건설기계등록, 조종사 면허 발급, 적성검사, 제증명, 등록원부 발급이 다시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실태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교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 설치가 되고 원시자료는 작년도 연말까지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변동사항은 앞으로 올해 입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등록원부 실사 대조 및 주전산기 확산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시범운영 및 전국 온라인 개통은 올해 9월 내지 12월까지 개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전산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상 차량이 139,000대인데 사전 안내 엽서 발송은 55,687건인데 이유는 뭡니까?

검사기간이 4년마다 도래하는 것이 있고 3년마다 하는 것이 있고 1년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139,000대에 한해서는 사전 엽서를 발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기간이 그 기간 시점에 왔을 때 대상이 검사기간마다 다 틀립니다, 2년도 있고 4년도 있고.

틀리기 때문에 직전에 하니까 수가 이렇게 수가 준다 이겁니까? 이 제도는 아주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자동차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환영합니다. 차질 없이 엽서가 발송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600만 원이 프로그램 설치용입니까?

컴퓨터 구입비로 작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를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입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은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건교부에서.

건교부에서 통할 제작돼 있는 것을 받아서 여기서는 컴퓨터는 있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고 지금까지 수고하여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건설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