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학 의원 5분자유발언
순복
김순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8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000년 1월 20일부터 2000년 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에서 2세대 이상으로 임대사업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확대 방안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이나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내용 및 시한 등의 조항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12조의 본문중 5세대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이나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동안은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감면시한은 기업이전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 말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와 감면을 받은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와 관련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에 있어서 과밀지역에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렇게 해서 감면내용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 전액 면제를 하고, 다음 3년동안은 50%를 경감해 준다는 내용인데, 그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고, 또 우리지역에 만약에 와서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자체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서울에 있는 투자기업들이 각 지역에 어느 곳이라도 개발가능성 잇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 놓았다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법인이 화천 어느지역에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그 지역에 공장을 차리겠다고 토지를 매입해서 5년동안 공장을 건립하지도 않고 기다리면서 사실상 땅값이 상승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업자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만약에 그 취득한 토지에 면세를 해주었던 그 금액을 이 공장을 건립하지 않으면 나중에 종합해서 이 종합토지세라든가 하는 것을 사업후에 다시 납입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은 사실상 땅을 가지고 있다가도 득을 못보고, 이런 투기업자들에게 소득을 뺏기는 이와 실예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외지사람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우리 지역 주민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공장을 건설하는데 대한 면세조치는 없겠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이런 여타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부작용에 대해 염려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취지는 수도권 과밀지역을 해소해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시킴으로써 지방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수도권에 과밀해소를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염려하신대로 그분들이 땅만 투기하고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지 않고, 또 했다 하더라도 공장을 안짓고 있으면 그것은 비 업무용 토지로 중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억제대책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사람은 혜택이 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살 경우에 이런 감면 혜택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입주를 안하고 있는데 이런 농공단지에 입주할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전부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농공단지외 지역에서 그런 감면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지역에 물론 타당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려면 상급기관 자치단체라든지 행정자치부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런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해주느냐, 이것이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각 기초단체가 공동관심사인 그런 건의가 들어가면, 물론 자치부나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의를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화천 같은 경우를 위해서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공장을 영위하신 분들은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우리지역뿐 아니라 타지역을 볼 것 같으면 공장을 건립하지 않으면 세금감면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에 볼 것 같으면 조립식으로 엉터리로 가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개발가능성 있는 지구에는 거의 다 지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투기업자들이 우리곳에 온다고 해서 그런 것을 벌써 사전에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와서 가건물이라도 지어놓고서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장가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건물을 지어놓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상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사실 그대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꼭 이 투기업을 목적으로 해서 또 우리지역이라고 해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가 타지역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조립식 가건물이나 이런 돈이 많이 투자 안되는 건물을 개발가능지에 공장처럼 지어 놓고 투기목적일 경우에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투기목적인지 아닌지는 당장에 판단이 안되겠습니다. 가건물이라고 해서 전부 조립식에다 공장을 짓지 크게 도시농공단지처럼 제대로된 공장을 지을리가 없겠지요. 일단 이전해 오는 업체가 과밀지역에서 공장을 짓는 것을, 운영하던 것을 그대로 오느냐 투기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판단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당장 대책에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경황을 보아 가면서 실제로 과밀지역에서 우리지역에 공장을 옮겨와서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와 또 면세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과정을 보아가면서 판단을 해야지 조립식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아가면서 투기 목적일 경우에는 적당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투기가 안되도록 이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2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10시 5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실과장께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 대상실과는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문화체육관리사무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송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다음에 문화체육관리사무도 등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외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739억5,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687억3,200만원으로 92.9%, 특별회계가 52억2,200만원으로서 7.1%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대비해서 156억4,900만원이 늘어나서 26.8%로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회계 저희 자체수입은 13.5%에 불과하고 86.5%는 국가에 의존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기본 경상경비가 30.4%이고 투자비는 69.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수도가 22억7,300만원, 주택이 1억1억3,400만원, 재정이 5,700만원, 의료보호 14억3,6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이 1억2,2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이 2억5,600만원, 농공단지가 6억4,800만원, 발전소가 2억9,6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민 1인당 담세액은 16만3천원이 되겠고 1인당 투자액은 1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덕계곡외에 4개 계속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292억2,900만원입니다. 전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89억5,800만원, 금년도 투자한 것이 70억9,900만원, 앞으로 내년 이후에 투자해야 될 것이 13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38억8,700만원 돈을 빌려 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자는 7억3,800만원으로 전체 209억1,700만원인데 아직까지 상환해 준 것이 82억2,600만원, 지금현재 잔액이 126억9,1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상환할 것이 18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환을 하고 나면 10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작년도 수해복구로 인해서 40억원을 기채를 해왔습니다. 40억원을 기채하다 보니까 그 이자가 18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3년거치 5년균등 상환 7.5%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고려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했었는데, 수해본 4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이 자금을 받고서 정부에 항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해서 40억원을 우선 기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게획은 목표관리제 운영외 19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의 설정은 개인, 팀, 실과별로 해서 저희가 정부에서는 5개 분야가 되겠는데, 저희는 기획분야, 사업진행, 민원, 대민 이렇게 4개분야만 우선 목표로 선정을 해서 목표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전직원을 3월부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좋은점은 다시 활용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고, 내년도부터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상여금을 차급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상으로 작년도에 목표관리제를 운영했습니다. 금년 1월에 이것을 분석해서 2월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전직원이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평가보고회라든가 보고서를 상·하반기로 해서 발간을 하도록 해서 목표관리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국내외 자치단체교류 협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는 서초구청하고 기 자매결연을 맺었고, 앞으로 경기도 과천시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저희한테 친선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5월경에 그쪽에 참석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과천시는 우선 교류를 맺기 전에 친선체육대회를 해서 10월쯤 한번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음에 비목문화재라든가 용화축전때에는 저희자매결연단체를 초청하도록 하겠고,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 저희도 그쪽에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 도토리현내 세끼가네정 하고 화천군하고 교류를 금년 5월경으로 저희 방문단이 그쪽에 가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방문단 갈 것은 20명 내외로 해서 그쪽을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농특산물 전시장 설치는 관금정에다 저희 화천코너도 만들고, 또 여기도 관금정에 코너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 교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비목문화재나 용화축전때는 그쪽을 초청하도록 하겠고, 그쪽 행사가 있으면 저희 군에서도 그쪽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지 및 군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군지 증보판은 저희가 3월부터 실시를 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이것을 용역에 줄라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 자체적으로 발간을 한번 해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시작을 해서 12월에는 편집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는 ’ 96년도부터 ’ 99년도분이 되겠습니다. 4년 주기로 해서 저희가 발간을 하기 위해서 자료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수정보완을 2월까지 전부 마무리를 해서 5월이면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사업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모든 사업을 2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서류심사 및 현지를 병행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운영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당초에도 나름대로는 낭비성이나 전시성은 억제를 하는 것으로 최대한 경상경비는 질감을 했고 총액예산은 편성시에도 10%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절감목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배정계획서 수립을 1월중에 마무리를 해서 여기에서 경상경비 부분으로 이것은 약 20%이고, 그다음에 임의질감 부분은 한 30%씩을 배정계획을 세워서 절감을 해서 금년도에 나름대로는 6억5천만원 정도 절감을 할려고 목표를 설정하고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에도 5월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고, 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기별로 해서 필요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는 10억이상 50억 미만짜리 하고, 도에 의뢰하는 것은 50억에서 200억 미만짜리, 그다음에 중앙에 의뢰하는 것은 200억 이상짜리를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 2회를 하는데 상반기중에는 2월에 하고, 하반기에는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전부 심사분석을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학사 입사선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10명이 입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남자 2명, 여자 1명이 가 있고, 금년도에는 7명을 선정해서 남자 3명하고, 여자 4명을 학년별로 차등을 두어 가면서 2월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정방법은 저희 나름대로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선정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새천년을 위한 군정주요시책이라는 가칭을 가지고 25일까지는 약 2000부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군정시책하고 예산현황, 역점시책 사업추진 등으로 해서 군정설명회라든가 행정시찰제등 주민들과 대화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공개가 되겠습니다. 연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금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을 하겠고, 하반기에는 ’ 99년도 세출결산 관계를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주민들에게 다니면서 설명을 다 합니다만, 상반기때는 군부나 화천소식지에 실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 수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서가 제대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해마다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26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해서 8명이고, 비공개가 1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급이상 공무원하고 세무, 감사직 공무원들은 전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는 전부 재산변동된 사항을 받아가지고 재산공개상은 2월 28일까지는 공개를 하겠고, 그것에 대한 심사는 6월 30일 이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는데, 금년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이 주기가 되겠습니다. 화천하고 간동면, 하남면, 위생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감사는 6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는 금년도에 본청, 상서면,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회계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4월부터 7월중에 각종 기금분야라든가 위생관리분야, 생활민원행정 분야를 부분적으로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행정 취약지역 감찰은 이것은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중점은 1분기에는 환경, 사회복지분야, 2분기에는 토지관리, 도시행정분야, 3분기에는 보건행정, 공사계약분야, 4분기에는 건축, 위생인사관리 분야로 이것은 분기별로 중점적으로 해서 다른 것도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특히 더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은 연중 명절이라든가 휴가철등 이런 취약분야에 대해서 복무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매일 오전이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연합, KBS, MBC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방송 관계는 주1회 녹화를 해서 주 2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관계는 작년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강원일보가 183, 도민일보가 183, 대한매일이 50부, 그래서 내용은 리장님들 81명하고, 반장님들 335명에게 집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PR 관계는 저희가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 2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연12회인데 기획보도가 2본이고, 시책홍보가 2본, 그다음에 행정예고를 8본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보발간은 150부로 해서 월1회를 원칙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치법규 개정이라든가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고시공고, 인사, 공지사항이 많을 때에는 월 2회로 발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소송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취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진행중인 것은 4건입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건 저희가 폐소한 것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건중에서 첫 번째가 민사가 되겠습니다. 원고가 김명철외 1인이고 피고가 화천군이 되겠습니다. 사고요지는 신대교 개량공사후에 하천정리를 잘못해서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과정은 당초에는 원고배상 신청을 춘천지구 배상협의회에 그쪽에서 냈었는데, 그쪽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갔는데 2차 변론이 2월 12일날인데, 앞으로 전망은 화천군에서 하천관리관계 책임을 일부는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면 일부는 저희가 패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토지인도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사인데 간동면 간척리에 사시는 이성자씨가 저희 화천군을 상대로 해서 낸 건이 되겠습니다. 원고외에 토지 간척리 산 331-2번지가 자기네 원래 땅인데, 화천군에서 땅을 만드는 땅도 거기에 땅하고 같은 번지다 하고 청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3차 변론이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현지에 나와서 전부 지시를 해서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내다 봤을때는 저희가 승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처분인데, 이것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신아대표 노신영씨인데 저희나름대로도 1심에서 패소하기 때문에 대법에서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패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이고 피고가 화천이 되겠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재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주민세 2억5,700만원을 승소를 했고 사업소세 5,400만원은 패소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23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가135, 규칙 57, 규정이 43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너무 많이 바꾸어지고 해서 대본을 발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하반기쯤 대본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은 전년도와 같이 군법무관이라든가 변호사를 임명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일은 매월 첫째주하고 셋째주 금요일날 실시를 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서식까지 비치를 했고, 해결방법까지 전부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사항은 법률 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선임 등을 알선까지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업무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제작은 해마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7분야로 20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해서 11월쯤 돼서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연감 자료하고 사업소 기초통계조사는 이것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발간을 하지 않고 저희는 자료만 올려주면 국가에서 전부 발간을 합니다. 네번째로 금년도 10월 15일날은 주택 및 인구 총조사가 있습니다. 가구별로 조사를 하는데 주거형태외 30개 항목인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되는데 하남면 위라리에 있는 공설운동장에다 잔디구장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시기를 11월부터 12월로 했는데, 그것을 조금 앞당기도록 해서 용화축전때에는 잔디구장 위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축구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맣게 40m, 20m씩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남면 위라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화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국비는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확정되면 미니축구장만은 화천 생활체육공원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생활체육공원이 확정되면 이 미니축구장은 별도로 안하고 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제1회 낭천얼음축제는 1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실시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제5회 관내 고교축구대회는 금년도 4월쯤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천군수기 읍면 축구대회는 금년도 4~5월경에 하겠고, 그다음에 제3회 체육회장배 기관사회단체 테니스는 8~9월에 가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5회 도민체육대회가 6월에 속초에서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3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등위 부상을 한단계 더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위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가 9월에 있는데, 이것은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여기도 10개 종목에 120여명 선수가 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개 종목인데 어머니 배구대회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등등 해서 9개 종목이 있는데, 이것이 4월부터 11월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도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에 종목별로 저희 화천군 선수들이 거기 있으면 대회에 가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의 건전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린이 체육기능 교실등 9개 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지훈련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정하고 카누, 레스링, 빙상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빙 질이 좋지 않아서 그것은 유치를 못하겠고, 그것은 지금 유치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확정된 것이 조정 및 카누 국가대표팀이 한 70여명이 7, 8월에 25일간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금년도하고 카누외 8개 종목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청 레스링 실업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수가 4명, 코치가 1명으로 해서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 훈련은 연4회를 하고, 대회를 연 5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입상목표는 전국대회에서 석권을 한번 해보자, 금 다섯개만 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고, 또 다음에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한명 정도는 우리 실업팀에서도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 방면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합으로도 하고 학교에 가서는 청소년 가요제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길거리 농구 등을 해서 연중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 관내에서 사내면에서 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금년에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대학생 4명하고 고교생 6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육성 재단하고 청소년 자립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는 여러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5개읍면에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군청이라든가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해서 합동단속도 계속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으로서 4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가 화천 역사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 해서 우리고장을 옛날 지명소개라든가 그다음에 농공단지,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답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6월부터 8월, 그중에서 방학을 기해서 한번 운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두번째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본내에 저희 물품을 세끼가네정에다 한번 전시를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갈려면 우선 상하는 물건은 안되겠고 해서 공예품이라든가 농수산품으로 해서 저희가 5월에 가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팜프렛을 만들어서 작년 12월에 군수하고 기획담당하고 갔을때 전부배포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 했느냐 하는 것은 5월에 건너와 봐야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책연구 동아리 육성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나름대로 거창하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관내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직능별로 취미별로 해서 일반행정분야라든가 민원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또 관광분야라든가 체육분야등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를 하고 해서, 이쪽에서 채택되어서 어떤 아이디어나 시책제안이 나오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군정기구 자문시스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옛날말로는 군정자문위원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라든가 사회단체, 개인이라든가 행정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한번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월말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3월말쯤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정추진전반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군정시책에 전반에 대한 그분들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에 문화체육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설현황, 금년도 사업순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연혁은 생략하고 인원은 정원이 5명인데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술회관 일반현황도 생략을 하겠고, 관내체육시설 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물 임대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예술회관에는 지금 문화원하고 새마을지회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화천군테니스연합회 한장춘씨가 240만원에 임대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전부 사용허가 해준 것이 87건으로 해서 355만9천원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0건으로 해서 61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은 저희가 잔디를 입히고 하면 당분간 거기에서 다른 경기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가서 2000년도 추진방향도 생략을 하고 기대효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상문제점에서 조명하고 음악시설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이것은 보강을 해서 이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이 부족된다고 하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들께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들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여러가지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조금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인허가 민원처리 친절봉사 운동, 공공근로사업등 생활민원 업무처리에 적정성 여부 공공근로사업등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경우로 봐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라든가 또는 취로사업등 이런사업들이 물론 공공근로사업에는 그런 예가 없겠습니다마는 취로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적절히 나가서 취로사업 해야될 사람이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거기에 나간다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 부터는 이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당연히 해야할 그런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군정홍보업무 추진사업인데, 이 사업을 철저히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이라든가 우리군이 하고 있는 일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여기서 동참해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든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 22일, 23일 초등학교 빙상대회를 하는데, 이 대회에도 미리 읍면이라든가 리반장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전국대회를 우리 화천군에서 치르고 있으니 관람하실 분들은 빠짐없이 나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축제분위기를 이루어야 전국에서 오신 팀들도 상당히 보람있는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겠는데, 초라하게 여기서 몇사람 모여서 이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상당히 화천에 가서 행사를 치뤄봐야 별로 관중도 없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행사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중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입니다. 화천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문제인데, 현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계시기를 앞으로 국가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공설운동장을 하게되면 이 밑에 있는 미니구장 건설은 공설운동장과 같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천연잔디구장을 하는 것도 거기에 같이 투자해서 할 수는 없겠는지, 또 꼭 지금 학교운동장과 겸해서 공설운동장 여기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그 제1회 낭천 얼음축제를 개최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일기가 불순한 관계로 해서 눈을 치우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어느 말단공무원만이 아니라 전체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말단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원이 동원되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해서 제 자신은 이 행사를 치루지 못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나가보니까 말끔히 청소를 해놓고 그렇게 행사를 치룰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 역시 물론 이와 같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됐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연 인원 1만명이 동원이 되어서 같이 즐기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인원이 3천명도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사전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모두가 참여하는 이런 축제의 행사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를 해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꼭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에 동아리 육성문제인데 이것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반행정동아리라든가 민원행정동아리 지역개발동아리등 이렇게 많은 동아리를 각각 구성을 해서 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연구분야에서 발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만에 하나 이 동아리 가담한 사람들은 좀 우월감을 가진다는가, 또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직원은 열등감을 가진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것은 상당히 직원화합 관계라든가 행정능률 관계라든가 여러가지로 봐서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 분석을 잘해 가지고 정말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 군정구상 자문시스템인데 21세기 화천군정기획위원회라는 가칭을 가지고 전문가, 사회단체, NGO, 행정,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신다고 했고, 이사업 역시 제가 봐서는 지역개발 관계라든가 관광 및 그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라든가 이 사업의 취지가 잘못되면 오히려 옥상옥이 되어서 사실상 행정에 더욱 어려움만 겪을 가능성도 없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서 충분히 이 위원회는 자문역활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으로서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근심이 되어서 이분들이 우리가 주민의 대표적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하는 뜻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서 정말 우리군이 발전하고 우리지역사회 개발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모든 이런 의사가 충분히 군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군이 주민을 위한 사업에 타시군 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21세기 새천년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업무보고서를 봤을때 그래도 달라진 면이 있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늘 본 의원이 1999년도 하반기때 2000년도에는 달라지는 화천군이 되어야 하고,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이라고 슬로건 속에서 우리가 화천군 발전에 어려가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는 화천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쪽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런쪽으로 비유해 봤을때 화천군에 가장 중추적인 역활을 하는 것이 바로 기획감사실 분야인데 업무내용으로 봤을때 상당히 의욕적인 업무내용이 있었다는 쪽에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더불어 몇가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고 다만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제 의견을 청취하셔서 과연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측면이면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합류화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에 쉬운말로 해서 빚을 많이 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를 했는데,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물론 빚이 100억이 넘어갔습니다마는 염려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쪽도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화천군이 빚을 지는 화천군이 아니라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쪽으로 충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군지 및 군정백서 발간에서 분야를 보면 인문, 사회, 문화, 경제, 이분야 외에도 하신다고 하겠지만 발간하는데 내용물이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문, 사회, 문화, 경제만 하실 것이 아니라 환경과 농업분야도 백서발간에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최근에 와서 우리 청정에 화천군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청정의 화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쪽으로 생각할때 환경분야도 앞으로 백서발간에 삽입을 해서 이런쪽도 어떻게 하면 화천군을 청정의 고장으로 계속할 수 있고, 지금까지 환경과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그런쪽도 삽입을 해서 백서발간에 삽입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실장님께서도 과연 이런것이 필요하다면 백서발간에 삽입을 해서 우리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과연 2000년도 초기에 백서를 발간할때 환경분야를 시작하겠구나, 이런쪽도 환경과 농업분야도 함께 해서 우리 화천군에 2000년도 첫해에 실과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했구나 하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건정재정 입니다. 제가 늘 신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이런쪽에 대해서 자주 말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20% 절감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일반운영비나 의회업무추진비, 재료비, 여비등 인데 순수하게 이런쪽으로 절감을 20%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각 실과에서 일을 충분히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원안통과 시켰을 때는 열심히 이 분야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실과나 기획실에서 올렸던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올렸을 때, 그럼 좋다, 이 정도로 우리가 원안통과 시켜 줄테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20%까지 절감한다고 생각할때 10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절감한다고 보는데, 80만원을 가지고 실과에서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여비도 우리가 주어서 어느 말단 직원이나 아니면 담당이나 과장님들께서 그 여비를 충분히 주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과연 20%까지 절감해서 능률적으로 금년도 사업이나 각종 모든 것을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점도 실장님께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10% 절감이면 우리가 절감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20%라는 측면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군정방송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때 지적을 하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지난번에 방송을 보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이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점을 위해서 실장님이 강조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차피 군정방송은 앞으로 폐지 될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장비지원을 하셔서 좀 내실있게 실제로 피부에 닿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 하겠고, 그런가 하면 방송프로그램도 다양화되지 않겠느냐, 어느 행사 쪽만 꼭 치우치지 않겠느냐, 어느 행사 쪽만 꼭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쉬운 말로 해서 비목의 노래도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 고장에 우리가 가수가 하나 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고장에 가수가 부른 노래를 삽입한다든가, 이렇게 시청자가 들을 때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측면에서 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쪽도 실장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연 4회 이상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또 합동단속은 군청과,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 이렇게 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보면 청소년, 그러니까 지난번에 춘천에 윤락가 업주들이 아마 청소년은 고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때 물론 우리 화천군에는 윤락가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실장님께 이런 사업을 하실때 보면 업자한테 유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우리 화천군에도 유흥업소가 많다고 봅니다. 그 업주를 한자리에 불러서 청소년을 절대 쓰지 않는 그러한 결의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화천군에는 어느 업주이고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쉬운말로 해서 우리 화천군이 양담배 안피우는 고장으로 한다면, 지난 ’ 99년년도에는 화천군 청소년을 고용해서 말썽있던 업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화천군은 전혀 어느 업주이고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런 고장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실장님께서 유흥업소 업주들을 어느 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화천군은 유흥업소에서는 전혀 청소년을 쓰지 않겠다는 결의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 지난번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때 청소년 선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전혀 자료가 안나와요. 자료가 나올 수 있다면 교육청에서 나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의뢰하자니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청에서 자료나온것이 한개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분야가 아주 미비한 상태로 있었을때, 우리 군청에서도 청소년 보호에 대한 내실있는 그러한 운영을 해주면 좋겠고, 아울러서 유흥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안하기 운동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결의대회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쪽으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질문한 부분은 답변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금년도 업무보고때에 이런 문제가 났다, 이런것이 시책에서 반영됐을때 좋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되고, 필요성이 있다면 관심있게 이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해주면 이런쪽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2000년도에는 21세기 새천년이 이제 시작됐고, 우리 의회가 처음 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상당히 본의원도 감개가 무량하고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장님께서도 감개가 무량하시리라 봅니다. 그런측면에서 봤을때 우리 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군민이 과연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 하나 찾으셔서 열심히 일하셔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떠나고 싶지 않은 화천군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의회도 그런쪽으로 한발 나아가서는 같이 혼연일체가 되기를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의한 제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부의장
길병오 의원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모든 계획이 참 잘됐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 계획대로만 실행이 된다고 하면 2000년도 우리군 행정은 원만히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두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실상 계획에서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방자치행정에 봐서는 상당히 겨울행사, 스포츠 행사가 많이 홍보가 됐는데, 우리 화천군은 여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자료제공이다 보도다 많은 예산도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지난번에 얼음축제 같은 것만 해도 얼음축구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군민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음축구가 화천군에서 개발한 것으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얼음축구 홍보가 오히려 인제에서 한 것으로 홍보가 되었는데, 우리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것이 아닌가, 신문에서도 크게 났었는데 금년에는 좀더 홍보에 대해서 좀 더 보도자료를 내실있게 해서 보완적인 것은 보완하고, 좀 더 나은 홍보가 될 수 있겠끔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에 대해서 또한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인데 실내체육관 관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겨울에는 화장실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안에도 청소가 안되어서 요즘에 가보면 엉망이예요. 마포로 닦아서는 되지도 않아요. 물로 해서 세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세, 네번은 행사가 있는데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것 같고, 읍면시설 거기도 그렇습니다. 행사 때 보면 마이크를 잡으면 거기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울리지 않겠끔 하시고, 문화예술회관에는 예산을 1억원인가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시설에 대한 보완을 좀 하셔서 거기 행사하는데 미흡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길병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이현대 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보완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발전적인 것을 주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8페이지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지발간에서 우리가 증보판을 편찬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현재까지 화천군의 역사를 수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군지라든가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몇사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화천군지가 처음나와서 지금 보면 너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제가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4년 걸려서 했는데, 당면에 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예산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화천군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책자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화천군민의 노래 같은 것도 행사 때마다 부르고 있지만 화천군민의 노래가 어떻게 발상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81개 리가 마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마을에 역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양리라고 해도 산양리가 왜 이루어졌고 그 마을의 유래가 수록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어떻게 해서 마을이름이 붙여졌고, 사방거리이면 왜 사방거리가 됐는지, 삼거리이면 왜 삼거리가 됐는지 이런 것을 수록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군지 발간은 이왕 할 때 알차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뜻에서 주문을 드리는데, 전문가를 위촉해서 발굴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는 5페이지에 보면 ’90년도에 사용실적과 2000년도 계획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50회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이렇게만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문화원에 계신 분들과 협조를 해서 연간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기타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겠다. 또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체육회라든가 각종 단체가 있는데, 이런데와 연중행사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회관이라든가 실내체육관, 또 공설운동장, 사용계획에 대해서 얼마를 하겠다는 목표만 넣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해서 풀어서 한다면 효과있는 문화원과 체육회가 서로 협조하는 그런 뜻에서 활용계획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조례상에 2천원인가 3천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도 적은데 이것도 보완을 해서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송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입니다. 편의상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또 취약분야를 많이 집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대상자부터 세부적으로 따져서 비해당 되는 사람이 남아서 취로사업 하는 일은 없도록, 만약에 있었다면 금년도에는 절대로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홍보관계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홍보를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인정을 하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하느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집어주신 전국대회는 반상회 소식지에서 실었고, 신문에도 전부 광고를 냈고, 읍면장 회의할 때도 전부 이야기를 해줬고, 프랑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구경을 못나오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천연잔디구장을 생활체육공원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국비가 중앙에서는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는 아직 공문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생활체육공원도 이제 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시군은 잔디구장이 많은데 화천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공설운동장을 하고 있는데도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앞으로 관리가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학교측하고 여러가지 모색을 방안해서 잔디구장을 거기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군데 정도는 우리도 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놓아야 되겠다는 의도로 썼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얼음축제관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모임이 잘못 구성이 되면 직원들간에 혹시 불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동아리 모임에 누구는 된단, 누구는 안된다, 이렇게 짜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나온것은 저희가 서너개 분야만 내놓았는데 저희 전체적인 세부분야를 내놓아서 동아리 모임이 제나름대로 활성화 된다면 군정발전에도 기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참여 못하는 사람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추진을 구장 자문위원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을 옛날말로 밀실행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 전부 공개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라는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다 알리면서 당초 구상할 때부터 주민들이 아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할라고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염려말씀 해주신 것은 저희가 이것을 구성할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참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채무관계도 의원님이나 저나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군지, 백서 등을 발간할 때 환경, 농업분야, 당연히 들어가 주어야죠, 그것은 틀림없이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까지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경상적경비 20% 절감을 하다보면 일을 충분히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을 못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하는 그런 의도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나중에 중앙이나 도에 올라가서 떼를 쓸때도 필요한 숫자이고, 절감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관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분야는 먼저도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더해서 딱딱한 프로그램이 아닌 부드럽게 해가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인력을 가지고는 조금 딸리지 않느냐,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 안하기인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법은 강해서 이것은 한번 처벌받으면 두가지씩 죄를 범합니다. 아마 최고 강한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병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홍보분야에서 미흡한 분야는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관리문제인데 여기는 사업소장이 별도로 있기 대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하겠지만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고, 음향문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음향문제 때문에 저도 거기를 몇번을 가보았었고, 군수님도 고심중에 한가지가 음향문제입니다. 말하면 울리고 해서 군수님께서 오직하면 돈안드는 프랑카드를 쓰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고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음향 울리는 것은 전문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음향문제는 전문업체를 불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의원님께서도 군정전반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지발간 관계는 저희 공무원이 100%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쓰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주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대학교 교수 한분을 임명할려고 합니다. 3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계획을 세울때는 의원님이 염려하는 것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 사용료와 체육관 사용관계인데, 의원님 말씀을 맞습니다. 예년 사용하던 숫자만 가지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사용료 관계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때도 공설운동장이 금년도에는 과히 다른데에 임대 줄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잔디구장으로 완전히 조성이 되면 그때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안드린 것은 제가 참작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문화체육관리사무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00년도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 군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결과 크고 작은 일들을 알뜰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의 활기차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힙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거듭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2000년 화천군의 비약적인 발전과 온기의 기대속에 희망찬 새해설계의 실천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이 418명 중에서 지금 현원은 413명으로서 5명이 과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35명 정원에 36명으로서 1명이 과원입니다. 이 1명은 공공근로 부분내에 1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분장사무는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추진업무입니다. 새 시대를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비롯해서 17개 주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새시대를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으로 첫번째 시책으로는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초에 1월말부터 2월쯤에 군단위 3회, 면별 1회씩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행사는 문화예술회관 이라든가 4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또 면단위에는 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저희 금년도 군정을 설명드리고 참여를 촉구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책으로는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과의 대화 개최입니다. 관내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을 저희 군청으로 초청해가지고 군정주요시책도 전개하고, 또 각종 시책에 대한 참여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향군민 애향심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그래서 출향군민 초청화합행사는 5, 6월중에 개최를 해서 군정소개도하고 체육행사 등도 해서 고향에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향군민 간부초청 군정소개를 4월중에 실시를 해서 그분들부터 관내시책 사업장도 견학을 안보관광지도 견학하고 군정소개, 지역인사의 대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단체에 각종 행사시에 군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애향심 전파와 단체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비목문화재라든가 군민의 날 등에 각종 행사시에 출향군민을 확대해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단체에 군정홍보지등을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시책으로는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지난번에 246건을 대상으로 해서 84건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가운데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건 이상 추가로 발굴을 해서 향후 발굴과 연계해서 행정 규제된 내용을 폐지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다섯번째 시책으로는 주민 밀접생활 현장 방문대화 입니다. 매주 1회씩 실과소장 1명과 담당 1명이 한조로 해서 주 1회씩 담당 읍면을 방문해서 지역주민에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또 여론이 어떻고 또 재해위험 지구가 있는지 정기적인 진단과 주민과의 대화, 또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시책으로는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 운영입니다. 읍면별로 1회 이상씩 행정시혜가 적은 오지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분야별 실무책임자가 한꺼번에 출장을 해서 민원상담도 하고 생활법률, 가전제품 수리, 건강상담 및 진료, 농기계 수리, 농지상담, 소비자고발상담등 행정전반에 걸쳐서 행정시혜를 베풀겠습니다. 일곱번째 시책으로는 우리군 명예 군민선정 및 지속관리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이 제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명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군정홍보물에 배부한다든가, 또는 비목축제, 용화축전 전국대회 행사시에 초청을 하고 또 명예군민 초청간담회를 연중에 한번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군민들이 생일이라든가 경조사 시에 군수님의 명예의 축전을 발송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시책으로 예고없는 대화의 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장 간부공무원들이 아침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체육공원, 또는 5일 장터에서 상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중 이 제도를 실시해서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주민에 불평 불만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시책으로 달리는 민원중개실 활성화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4개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67명의 기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우리군 관내를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상수도가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주민과 연결된 불편사항을 파악을 해서 저희 군행정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사태에 대응한 처리를 초동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분기 1회 우수요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하고, 또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성도 하고, 또 운전요원, 운영요원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서 대화를 갖고, 또 위로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첫번째 시책으로는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건의료 위생분야를 2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단계로 4월 1일까지 지적, 교통, 건축, 환경분야등 4개 분야에 대해서 헌장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9월 1일까지 목표를 두고서 기존 시행한 헌장도 보완을 하고 또 주민밀접분야 업무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제정을 실시해서 주민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시책으로는 공직자 친절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이 친절운동을 수차에 걸쳐서 공직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간혹 몇명이 실천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친절한 공직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강사도 초빙하고, 또 특별교육도 연 2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각종 교육 워크샵을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또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친절체조와 친절구호제창은 지속적으로 금년 한해동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옐로우 카드 설문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친절이 공직자들로부터 몸에 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린옐로우 카드에서 지적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이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 사무실에 입구에 직원담당 알림표를 제작해서 게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에 오게 되면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가를 알 수 있어서 그담당직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시책으로는 주민편의 민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가 민원서비스 현장을 보완 발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인 전용물품 비치를 민원실에 제공하겠습니다. 복사기, 팩스, 장애인 전용창구, 자전거, 법령집, 그다음에 우산등 민원을 보러 왔다가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에는 우산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반납하는 이런 제도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에 안내 명함을 제작해서 민원실에 두어서 어느과에 누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카드를 뽑아서 주면 민원인 그사람을 찾아갈 수 있겠끔, 이렇게 명함식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화천군 관내에 향토어종을 수족관을 설치해서 래방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여러가지 그 향토어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래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읍면 홍보판을 군청을 찾는 래방객에게 알 수 있도록 특산품도 전시를 할 수 있겠끔 이렇게 해서 저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외지 래방객들이 화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민원서비스의 제공 방법과 절차규정을 보완해서 장애인 1, 2급에 대해서는 민원택배제, 집에다 아주 배달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도 실시하고, 재택전자민원제도도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등기부등본도 먼곳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여러가지 하루종일 해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등기부등본도 읍면 민원실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군청에 팩스로 연락이 오게되면 군청직원이 민원실에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민원인에게 보내주는 그런 제도도 금년도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친절, 불만족한 그런 공직자가 있을때는 그 상급자라든가 동료가 사전에 불친절하지 않도록 사전예고제도 운영을 해서 민원실이 정말로 찾고 싶은 민원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견청취 및 보상인데 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곳곳에 민원모니터를 두고서 민원인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다든가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것을 민원모니터제를 활용해서 보완 발전시키겠고, 혹시 담당공무원이 실수, 또는 불친절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했을때는 전화카드를 저희가 100매를 제작해 놓았습니다. 2천원과 5천원권 각각 50매를 제작했는데 잘못된 민원인에게 보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만족도도 조사 평가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입니다. 저희 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개사단 1개 특공연대라는 많은 주둔 군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우리 주민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민·군·관 하나되기 화합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시에는 그 해당부대에 번영이라든가 JC, 시장조합, 음식업등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 저희 행정이 같이 그 부대에 가서 그 부대와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설명을 한다든가 해서 지역현안사항을 협의를 하는등 이런것을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이런 화합된 행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시책으로는 모범장병 인정고리 맺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사회단체에 참여시키고 또 읍면실과소가 참여한 가운데 주둔 부대 장병들을 초청해가지고 인정고리 맺기 행사를 개최해서 군인도 우리 군민이다 하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행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설명도 해주고 또 관광지도 견학시키고 기타 화합행사를 통해서 군과 민간에 거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시책으로는 군인가족 초청 군정소개입니다. 관내 주둔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단별로 초청해서 군정소개도 하고 관내 관광지, 또는 주요시설에 대해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번째 시책으로는 군 유관기관단체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한번씩 유관기관이라든가 또는 군부대에 알려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그 회의자료를 받아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역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임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시책으로는 군장병이 뽑는 베스트 친절업소 선정입니다. 군장병들이 외출, 외박시에 나가서 바가지 요금을 쓴다든가 또는 불친절한 업소를 대한다든가 하는 이런것을 없애기 위해서 친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외출, 외박하는 장병들이 그 즐기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문제, 건의 개선해야 할 내용, 도 친절한 업소가 어느 업소라는 것을 그 엽서에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면 통계를 내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베스트 친절업소패도 주고, 또 모범업소로서의 상수료도 감면해주고,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나누어 주어서 이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 입니다. 저희가 2단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과에 100명을 감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이 493명에서 393명으로 주는데, 1단계는 지난해까지 5개과 2개 출장소 63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지난해부터 2001년까지 37명을 감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2명, 금년에 10명, 내년도에 15명, 이렇게 37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 감축인원 10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문제도 검토를 하고, 또 정년, 명예퇴직 등에 대한 자연감소를 유도해서 금년 계획을 5월 30일까지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도 공포시행 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문제는 금년도에 1, 2개 읍면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도에 방침이 이 읍면 기능전환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지금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또는 그 기능전환에 대한 내용도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지금 건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상급기관에 방침이 세워지는 대로 저희군 읍면에 대해서 기능전환 계획을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6회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날 실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 각종업무를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 기반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또한 그 관련된 기자재에 대한 전산정비도 일제점검을 실시해가기고 국회의원 선거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제반된 규정을 이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저희 화천군 제2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4명을 구성해가지고 위원회를 그동안에 2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또 중점과제는 7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계획과 또 강원도가 추진하는 5대 중점과제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해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운동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단위에 제2건국 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생활개혁 과제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 활성화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애로, 건의사항등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생활의 유익한 정보제공과 행정시책 소개등 전반적인 군정소식을 홍보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간의 운영결과가 조금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상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또 농촌에 인구가 고령화 이렇게 되어 가고 또 참석율도 이에 따라서 저조하고, 또 농번기나 상가 밀집지역에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정례반상회 운영의 의미가 점차 퇴색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민건의사항이 대해서 즉시 예산적 지원문제로 처리를 제대로 못해주다 보니까 반상회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상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활성화를 위해서 몇가지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운영단위를 개선한다든가 자연부락단위로 한다든가 또는 어느 시장생활권이 같은 지역은 같이 한다든가,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투자한다든가 또는 별도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일부할애해서라도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고, 또 화천소식지가 그 내용에 조금 주민들로부터 읽고 싶다 하는 의욕이 안나는 것 같은데, 이런 소식지를 편집해서 개선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각종 구, 또는 우리 강원도내 각 시군에 반상회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좋은 점만 골라서 반상회 자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맡았다가 저희가 금년부터 맡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고, 또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리장 협의회장이라든가 또는 주민, 공직자들로 해서 토론을 가져서 정말 서면반상회를 할 것이냐, 참석 임석반상회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21세기 군정을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복지시책 확대입니다. 첫번째 시책으로 공무원 어학교육 강화입니다. 해마다 의욕을 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시기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어서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 영어, 일어등 두가지 2개국어에 대해서 공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우수자에 대해서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든가 또 도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에 입교를 시킨다든가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어학능력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와 해외자매 국가와 교류하는등, 하여튼 기회를 부여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시책으로는 소양고사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매년 한번씩 이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도 소양고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분기별로라도 이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희가 소양고사 때마다 좋은 성적을 못냈습니다마는 도나 중앙에서 소양고사를 볼 때 좋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이 소양고사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직원 가족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일년내내 업무에 쌓여서 정말로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생일, 부모생신등 연중에 가장 기념될만한 날을 택해서 하루씩 쉬는 그런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희망하는 날짜를 전부 조사해서 그날을 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사랑을 통한 재충전에 시간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시책으로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나 등산대회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중요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데, 아주 정례화 해서 5월에는 체육대회 10월에는 등산대회를 직원,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시책으로는 자연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도 많고 또 우리의 힘을 바라는 이런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불우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연중분기별로 한번씩 그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데에 서로 돕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농촌일손돕기, 자연정화활동, 의료봉사활동, 유적지정비 등을 위해서 각 실과소 읍면이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요즘에 각종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실상 그런 실정이 못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셨지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정보화 업무가 활기차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서버도 구축을 하고 민원행정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며, 화천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또 전자메일서버도 구축을 해서 이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은 문화, 체육, 관광, 특산품시책 등을 소개하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신청에 따라서 민원처리 절차라든가 건의사항등 이런것을 받을 수 있겠끔 이렇게 편리를 제공하고, 열린마당, 대화방을 전자우편, 전우와의 부대, 화천소식 등을 열린마당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용역를 개발해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단 1단계로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위해서 정보화 수단으로 하는 지방행정의 개혁, 또 대민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전산화를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주민등록, 지적업무, 또 지방세 업무, 보건복지 분야등 이런것을 표준화 할 수 있도록 통합화하는 체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에 획기적인 개선을 중점에 두어서 One/Non Stop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3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3억5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9,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 타이콤Ⅲ를 새로 구입을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추경에 2억2천만원 정도 의원님들께서 돌보아 주시기 되면 이 정보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축대상 업무는 1단계로 금년에 민원업무등 10개 업무, 민원, 지적, 보건복지, 농촌지역산업, 환경과 연계해서 주민차량, 제세, 지방세등 이런 건축분야도 개발을 할 계획이고, 2단계로 내년도에는 재해 재난등 지역개발분야, 도로교통, 생활수도, 문화, 체육, 축산, 산림, 수산, 민방위, 내부행정까지도 구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흐름도 알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에다 공개를 해가지고 업무지연, 부당한 처리 방지를 위해서 군민에게 감시기능까지 방지를 위해서 군민에게 감시기능까지 부여하고 민원처리과정에 공개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공개대상은 주택, 위생, 교통환경등 모든 민원행정분야 이고, 공개내용은 민원안내, 접수, 상담, 처리공개 등을 제공하고, 부서간 기관간에 민원정보 중계와 전산조회 등을 구비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렇게 행정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 시스템으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화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을 완료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세상이 지금 정보화 교육등을 강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에 정보화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 강화를 위해서 주민, 주부, 농업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책, 전문, 이용자 간부급 교육을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메일 1인 I ID 갖기 운동도 추진하고, 저희 화천군에 메일서버도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PC 경진대회도 꾸준히 개최를 하고, 또 공무원 1인 1PC보급 운동을 2001년까지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정보화 기반조정과 또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저희 구내에 교환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교환장비가 노후되고, 또 처리용량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통신수요에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SDN 교환기를 현재는 230회선 정도 되는 것을 700회선으로 늘리는 이런 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기를 교체해서 음성정보시스템도 내년도에 대비하도록 하고, 일반전화를 단계별로 정비해서 행정전화로 시내외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는 농업기술센터 교환기와 교체를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업소에 통신능력이 많이 높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관서 정보통신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다중화 장비 보강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청하고 저희군이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만, 초고속통신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처리능력이 2매가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45매가로 확정을 해서 가능토록 개선을 하기 위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선료도 절감을 하고 회선구성도 용이하고, 또 각종 통신회선에 통합운영을 위해서 환경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단위 재난예방과 수습활동 체계를 구축을 해서 민방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폅니다만, 첫번째로 민방위대 편성은 금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또 ’99년도로 해서 향토예비군 복무가 완료되는 50세 이하의 남자, 또 17세 이상의 남, 여 지원자 누구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편성을 해서 자원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두번째는 민위대 창설 행사를 금년에 25주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월 22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유공자도 표창하고, 안보강연회 등을 통해서 민방위를 생활속에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번에 걸쳐서 4시간씩 8시간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현지교육을 실시해 보니까 공사생활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간에 하는 교육에 제대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해에 야간교육을 실시해 보니까 조금 민방위 대원들로부터 호응이 좋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야간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훈련은 비상소집을 연 한번하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사태수습 훈련이 3번, 그다음에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을 1번, 을지연습 기간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방재훈련을 4번해서 12번에 대한 매월 한번씩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주민신고망 운영입니다. 간첩이 출현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정비를 위해서 771개 망을 구축해서 저희가 주민신고요령에 대한 소집교육도 실시하고, 또 통신교재를 만들어서 군수서한문과 같이 해서 신고망에 책임자에게 배부를 해서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정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관리입니다. 어디까지나 병역의무자의 형평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 또 정확한 자원관리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금년도에 현역병 입영은 연중26회에 걸쳐서 131명이 육군훈련소, 또는 102보충대, 306보충대에 입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이 ’81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179명인데 이179명에 대해서 2월중에 징병검사가 실시됩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은 금년 1월 현재 15명이 18개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소집계획 인원은 19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집해제가 되는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원도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분야에도 저희가 5일장터에도 두사람을 연말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익을 위해서 해야할 그러한 분야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병역동원 훈련소집입니다. 연중 20회에 걸쳐서 235명이 동원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은 2년에서 4년차, 또 장교는 2년에서 7년차로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7사단, 15사단, 2포병여단, 이렇게 3개부대에 3박4일간 소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현역입영 대상자 서한문을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이런 특수시책인데, 금년도에 입영하는 장정들에게 군수서한문을 보내서 화천군 장정이라는 군기와 또는 쾌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서한문을 만들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9억8,396만7천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그래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특히 공익성, 생산성, 사업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실행가능사업을 위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주 2회 이상 현장지도 점검도확행을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30세 이상 55세 이하자 중에서 여성세대부,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 장애자 세대, 실질적 부양의무자를 중점적으로 취업 취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금년말까지 총 11개 사업에 40,250명이 근로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생산성 사업분야에 재활용품 선별이라든가 등산로 개설, 또는 톱밥생산, 비위생매립장 녹화, 도로변 절개지 녹화 사업을 하고, 공공서비스 사업에는 기동환경정비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기동환경정비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보도블럭이 요철이 생겼다든가,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또는 공공시설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창고, 또는 읍면사무소 이런데에 퇴색이 되어서 보기 흉한 부분에 도색을 해준다든가, 이런분야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 사업, 또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운영, 학교급식도우미, 또 국토공원화 사업등에도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기타는 의료원에 간병 인원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 사업으로는 호적전산화와 개별공시지가 분야에 인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공공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8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와 함께 출근하는 날 운영입니다. 이 공무원자녀들이 부모의 직장생활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와 함께 출근하는 행사를 마련해서 군정도 홍보를 하고, 또 부모를 이해하는 화목한 가정조성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부모와 같이 출근하고 군정설명사무실 방문등 여러 가지 기념촬영도 하고, 또 부모와 같이 퇴근하는 그러한 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군정도 이해하고 부모도 이해하고, 또 건전한 화목 가정 육성과 부모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안내 명함제작 비치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사 종합민원실에다 실과소 안내명함을 제작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할때는 그 명함카드를 주면서 업무가 담당자가 이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찾아갈 수 있겠끔 그렇게 명함을 제작해서 비치해서 민원인이라든가 래방객에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연합체육대회 개최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조심스럽게 내놓은 문제입니다. 매년 보면 JC, 새마을지도자, 또는 농어민 후계자, 이런 7개 단체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7개 단체가 각각 체육대회 등을 하다 보니까 그 대회를 개최한 팀은 말할 수 없지만 다른 팀에서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격려금을 갖다 준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것은 체육행사가 많다, 시간소비도 많이 한다, 바쁜 시기에 영농기에 여기 찾아와서 격려를 해야되니 말이죠.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좀 변경해서 하면 연합으로 전부 7개 단체를 모아서 연합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연합적인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을 구심점을 찾아서 모임을 가져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또 각 사회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군에 와서 보조금도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는것도 저희 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통합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시간적, 예산적 낭비를 없애보자 하는 차원해서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월중에 한번 단체별로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고 별도로 개별적 단체에서 실시하는 그런 체육대회에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정보이용실 개방운영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인터넷도 설치하고 여러가지 홈페이지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끔 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읍사무소 1층에 마련해서 일반주민, 학생, 부녀자, 공무원 등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컴퓨터도 설치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제 추진입니다. 공직자들에 컴퓨터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전 공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격증 취득제를 실시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응시를 하자면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수수료를 군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쉼터 조성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 붕어섬이 군민의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현재 붕어섬 내부에 들어가면 잡초가 많이 나고, 행보를 하기도 곤란하고, 또 보기에도 잘 정돈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잡초도 제거하고, 또 나무뿌리도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또 나무뿌리도 제거할 것은 제거해서 기반을 평탄작업을 실시해서 거기에 잔디를 식재를 해서 모양을 다듬기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경수도 식재하고, 파고라도 만들어서 쉼터를 설치하고 잔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비위생매립장 녹화사업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장소는 사내면 용담리 매립장입니다. 용담리 매립장이 이제 매립이 끝났는데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환경등 오염문제, 여러가지 흉물스러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장비를 들여대서 경사면 복토도 식재하고, 나무도 심어가지고 원래에 산림형태로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10일부터 4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고서 경사면을 중기를 사용해서 정비를 하고, 또 경사면 복토작업을 실시해서 정지작업을 하고, 또 과실수도 수목을 식재해서 그 지역 환경을 변형에 가져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채토장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토장에서 흙을 운반해서 복토를 하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또 환경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1월1선1창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한가지 이상씩 선한 일을 하고, 한가지 이상씩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신사고 정신과 또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공직내부에 새바람이 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운동은 월 한가지 이상 선한 일하기 목표를 설정해서 실천을 하고, 또 각 기관 사회단체에도 이 운동이 확산되도록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1창 운동은 월 한가지 이상 창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건 이상씩 창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안 분위기 조성은 우리가 화장실, 샤워, 면도시간, 출근시간, 또는 여러가지 한가롭게 책을 읽을 때라든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행정에 반영함으로서 제도를 변경시키고, 또 착실하게 정착이 되도록 제도화 해 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의 완수를 위해서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모두가 책무라 생각을 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김성학의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업무보고를 성의껏 작성을 해서 앞으로의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내면 아마 우리 군민으로부터 상당히 찬사를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추진인데, 2000년도 7월 1일부터 시범시행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5개 읍면중에서 한두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범삼아 추진을 하기로 하는것 같은데, 사무조정 이관이라든가 하는 이런것이 선거, 지방세, 통계 등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인력조정을 읍면 현원 대비 70% 정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하면은 되겠습니마는 직접 주민과의 관계가 있는 선거라든가 지방세 관계등 통계를 내는데 있어서 과연 군에다 이와 같은 업무를 다 이관해도 제대로 이루어질런지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런 업무를 군 본청에 전부 이관을 해도 군 본청에서 이것을 읍면에서 하던것과 같이 이상없이 수행해 나갈런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2건국 운동 추진에 있어서 화천군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구성은 ’99년 1월 23일날 했는데 24명중 고문이 4명,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개최를 연 2회를 했고, 도 및 중앙회의를 8회 갔다 왔다고 했고, 중점 추진과제 발굴 확정 및 세부실천 계획수립으로 7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참여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완성, 사회정의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건설,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한 화해환경 조성, 이와같은 사업을 한다고 했고, 또 강원도 5대 중점과제에서는 따뜻한 정 나누기, 이웃간 하나되기, 참 강원인 운동, 친절한 도민 되기,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현 사회가 이 운동이 이렇게 큼직큼직한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 전체 군민이 동참을 해서 적은것 하나라도 차근차근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낳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리질서라든가 지금 우리 관내만 봐도 주차질서라든가, 아마 지금 법으로는 담배꽁초를 하나 버려도 5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이 아직도 하나도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천 안되는 것을 국민들이 의식이 달라질 수 있는 운동을 모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와 같은 엄청난 큰 일을 하겠다고 계획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차라리 말을 안꺼내 놓으것만 못한 결과가 오고, 그 국민들이 제2건국 운동이라는 것을 무슨 운동을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민이 다 이해하고 알고, 무언가는 하나라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연합체육대회 개최인데, 정말 이 계획은 아주 과장님게서 잘 보완을 하셨고, 이 사회단체 모든 사람들, 또 우리 화천군민 모두가 너무 자주 이렇게 각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건너 한번씩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고, 너무 자주 이 체육대회를 치루어서 짜증이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번에 군민축제처럼 이렇게 치룬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꼭 이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이대로 시행한다면 상당히 예산낭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낭비 안하고, 상당히 좋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현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부의장
길병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너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대로만 실천한다면 충분히 2000년도 자치 행정은 우수한 행정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더 보충적인 요망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향군민 애향심 갖기 운동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출향민 애향심 갖기에 여러가지 사업도 좋지만 관내 장학금제도가 군에서 하는것 말고 사회적으로 하는것도 적게부터 크게는 장학금을 주는 것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사실상 장학금을 주기만 했지 그다음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연초부터 장학금을 준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 학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그 학생들에 대한 성공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앞으로 장학금을 받은 그런 학생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도 갖게하고 자부심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주민신고망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슨 간첩이 넘다들고 그런것 같지 않은데, 그런것도 중요하겠지만 재난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환경을 훼손한다든가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이런것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농번기에 공공근로 사업들이 전부 그렇게 되어서 농업종사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때 다 가니까 농사인력이 부족한데 그리로 나가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농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손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연합체육대회 개최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예산을 보충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길병오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앞서 기획감사실에 관해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 새천년도에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말 달라지는 그런한 새해에 계획업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이한 사항은 특수시책 사업을 보면 여덟가지를 내놓았는데 새로운 것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내역서를 봤을 때 우선 의회나 또한 개인 의원으로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인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하나에 좀 더 이런쪽에다 부여해서 금년도 사업을 계획삼는 다면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공직자 친절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달라졌다는 그러한 공직자상이 하루, 이틀 다르게 달라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상당히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예우를 갖추겠지만 아주 서민이 왔어도 친절한 감을 봤을 때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늘 친절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사진을 만들어서 현관에 들어올때 늘 군민이 보겠끔 해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청 본청 공무원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 한사람만 달마다 하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면, 각 실과에 우수한 공무원 한사람씩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청에 전체 한사람만 돌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실과내에서 가장 우수한 친절공무원이 있다면 그 친절공무원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2000년도 사업에 있어서 그런쪽도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비스헌장보완 발전 추진에 있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보니까 향토어종 수족관 설치로 래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5월에서 6월에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것은 춥거나 덥거나 하는 관계가 없는데, 좀 더 시기적으로 빨리 했으면 어떠냐, 어차피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도 세워져 있다면 2월이나 3월에 이 사업을 착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군민이 빨리 그런것을 해서 훈훈한 감을 느낄 수 있겠끔 조기에 이 사업을 착수하면 어떻겠느냐, 5월 6월이라면 이미 그 해에 반이 가는 그러한 시기가 됐는데 설치시기를 5월 내지 6월중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2월 3월쯤 빨리 시작해서 주민이 볼 수 있겠끔 볼거리를 빨리 제공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군정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한두가지는 능통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사석에서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봤을 때는 일어를 능통하게 하는 분이 세, 네분 밖에 안되는데, 지난번에 세끼가네정에서 오셔서 통역을 할때도 두, 세분정도 나오셔서 통역을 해준 바람에 저희도 약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어나 일어를 능통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런것은 어느 지적사항보다는 찬성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비에 대해서 강사료 50%를 지원하셔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영어나 일어등 능통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적사항 보다도 제가 언제인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금년도 200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예산을 투입시켜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물론 이것이 자치행정과에 할 사업이고 모든 전자시스템에다 온라인 공개등 이런 모든 전자시스템이 우리 자치행정과 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정말 늦게나마 추진해서 우리 화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래도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21세기에 새로운 천년도에 시작됐다는 의미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정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다만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홈페이지 주소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미 어느 단체인가 어느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흔한 말로 해서 화천군 하면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그러한 이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빨리 외우고 머리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주소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좋겠끔 발굴해 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특수시책 사업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출근하는날 운영을 하는데 언젠가 TV를 봤을때 모회사에서 지원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옆에 앉아서 제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런 근무를 한다, 이런 일을 내가 국가나 사회나 하나의 개인회사일망정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식한테 보여주는 것을 언젠가 매스컴에서 본것 같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매스컴을 보고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바람직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가지 더 부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기념품 하나라도 더 추가해서 만들었으면 아이들이 내가 군청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출근해서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봤을 때 나와보니까 좋은 기념품도 주더라, 기념품 한가지만 더 만들어서 주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과소 안내에 대해서 좋은 특수시책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명함판 제작안에 대해서 나온것을 보니까 앞면에 과장님의 전화번호만 기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 명함, 성함까지 기입했으면 어떤가, 물론 제작판이 적은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안을 보니까 이름은 안들어 가고 전화번호가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름까지 집어 넣으면 내가 자치행정과장 이동호다 이렇게까지 하면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이 와서 자치행정과장님을 만나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동호과장님으로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그런것을 기회를 줌으로서 이름까지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갖다가 전공무원이 완전히 자격증 취지까기 하겠끔 하시겠다고는 특수사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숫자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언젠가 우리가 수모를 당하는 신문기사도 봤습니다만,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보지 않고 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을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0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적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10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정도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여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하고 보니까 10만원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숫자놀이 풀이가 아니라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0만원씩 주겠다는 생각이었다면 내 마음도 푸근하고 또 받는 사람도 푸근한 마음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사내면 용담리 쓰레기매립장에 수목을 심고 복토를 해서 자연경관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하루에 두세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돈만 많은 사람이라면 여기에 눈썰매장을 만들고 싶다. 눈썰매장이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그런데는 눈썰매장을하면 아마 길이가 150m에서 200m 선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것을 임대를 해서 눈썰매장을 만들면 한겨울에 볼거리나 즐거울거리를 한번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어느 누군가도 저한테 사내주민이 저기에 눈썰매장을 만들면 언젠가 쓰레기매립장이 끝나고 나면 매립을 해서 양쪽에 나무를 심고 가운데에는 잔디를 심어서 눈썰매장을 만들면 참 좋은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 나무를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복토는 해야되는 거니까 그지역에 좀더 사업을 변경해서 눈썰매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이야기 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사내면에 한겨울에 아이들한테 즐거울거리, 소규모의 눈설매장을 만들자 하는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주문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8천만원 들어가는데 어쩌면 눈썰매장을 만드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나무심는 것에 비하면 양쪽에 나무를 조금 심어가면서 가운데 눈썰매 할 수 있는 그 틀은 거기에 잔디를 심어가면서 경사를 적당한 선에 만들면 좋은 눈썰매장이 나올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쪽도 관심을 가져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쪽을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이현대 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관내 기관 단체 임직원과의 대화 개최를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반면에 사실 우리 본청이라든가 읍면 직원들에 대화도 지속되었다고 해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사실 읍면직원들의 불만은 큽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해소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도 좋지만 먼저 내안이 있는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이라고 하면 군수님이 꼭 참석을 해야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읍면별로 아마 한달에 한번씩 실과소장들이 1읍면장 제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과소장들이 나갔을 때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불만사항을 받아서 해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반상회 문제인데 이 반상회 문제는 행정감사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역사로 봐서 근 20년동안 반상회를 운영해 왔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는 반상회가 활성화 안되는 상황입니다. 담당직원들을 편성해서 나가라고 하지만 나가서 반장의 도장이나 받아오고, 모이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볼때는 운영개선에 여기보면 자연부락단위 작목반 어촌계등 이런 사람들이 반상회 날 모임이 없습니다. 그날은 반상회라고 해서 전부 계모임을 갖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활성화 할래면 제 생각입니다만 이동관서 제가 읍면별로 한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법정리래도 일년에 한번만이라도 확실한 반상회를 갖을 수 있는, 거기에 나온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수차 왔는데 오면 뭐합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영했습니까? 반영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반상회에 쓰는 것을 연간 2천만원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반상회 건의사항, 실과소장님이라든가 이동관서제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건의된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통합반상회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꼭 군수님이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실과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 면에 한달에 2개마을내지 3개마을을 법정리로, 예를 들어서 산양리면 산양리에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통합반상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 주민이 다는 못오더라도 오신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정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서 반영하면 알찬 반상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어떻까, 그래서 1년에 한마을에 한번이라도 알찬 반상회를 추진하면 더욱 보람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반상회는 운영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방안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꼭 매월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만이라도 알차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입니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정한 지침이 없습니다. 단지 지난해에 상급기관에서 지시하기를 금년도에 하나 내지 두개 읍면을 기능전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추진을 했고, 또 작년에 저희 18개 시군중에서 영동지방 2개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작년 한해 2개시가 몇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전환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상급기관에 보고가 되고, 또 전국 각 지역에서 이 읍면 기능전환 문제는 연구를 깊이 해서 개선을 해야지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는 지금 새로운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새로운 지침이 시달이 되어야 시행에 모순을 나타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행자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유보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제2건국운동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천목표를 거대하게 보고드린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정치권에서 이 제2건국 운동문제를 여러번 설왕설래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는데, 21세기에 제2의 건국운동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군 자체적으로 읍면단위에 실천위원회, 또는 군단위 실천위원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군에 실정에 맞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주차질서라든가 또는 횡단보도 건너기등 실천할 수 있는 조그만 목표를 그 위원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실천을 하도록, 또 그 위원회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사회단체 연합체육대회 문제는 길병오 부의장님께서도 주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계층별, 단체별로 자체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절약하고 또 우리가 매일 체육대회나 한다고 해서 시간을 소비할때가 아닌것 같고 한번 의지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출향군민 애향심 갖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생들에 대해서 시혜만 주었지 어떻게 학업을 마치고, 어떤 직장에 있고, 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못한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는 그동안에 5년이든 3년이든 연도를 정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초청을 해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또 성공사례도 듣고, 또 새롭게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고, 또 발전시킬것은 발전시키고 이런 시책을 연구검토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문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진작에 이런것을 겸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수상거동자에 대한 것만 잡았었는데, 군정에서 알아야 할, 또 지역을 지킨다는 지킴이 차원에서 자연훼손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가지 그러한 내용도 함께 수록을 해서 통신교육 자료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공공근로사업 농번기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영농기에 한번 읍면에 문서를 발송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 또 최덕규 의원님께서도 전화로 주신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해볼려고 신청을 하도록 문서를 발송했는데, 읍면에서 전부 희망자가 없다고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한번 일찍 서둘러서 농번기가 되어 직전에 문서를 시행하고 또 읍면에 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농번기에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매분기별로 그린옐로우 카드제를 각 읍면, 사업소, 본청에 함을 만들어 놓고 분기별로 수집을 해서 표가 많이 나온 분, 녹색표가 많이 나온 분에 대해서는 이달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게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여율이라고 할까요. 응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몇개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활성화하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겠고, 또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많이 발굴해 놓으면 조금은 가치성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인원을 분기로 당겨본다든가 또는 읍면별, 실과별로 친절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이런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어종 수족관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앞당기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동기가 지난 다음에 이것을 계획해서 해볼려고 생각을 해서 5~6월로 잡았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결빙기인 6월중에 그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3~4월쯤 그 향토어종을 잡아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앞당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외국어 훈련문제는 주문해 주신대로 열심히 인재양성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녀와 함께 출근하는 날 기념품 증정문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기념품을 증정하는 방향으로 조그맣게 이다음에 자라서도 추억으로, 또는 하나에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소 안내 명함판 제작문제는 이 인사가 빈번해서 이름을 써서 인쇄를 해놓으면 돈은 1백만원 밖에 없는데 한번 해놓고서 이름은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원실에서 래방하는 분들한테 줄때 그 이름을 이야기 해주도록 이렇게 지도해 해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문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산출기초가 만원 곱하기 150명인데 제가 그만 15명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건데 지금 자격증이 워드프로세서인 경우에는 1차 수수료가 6,700원, 그리고 컴퓨터 활용능력 같은 것은 7,200원, 도 인터넷 검색사 같은 것은 1만5천원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서 1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수수료 만큼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눈썰매장 시설문제인데, 저희지역이 최근에 와서 이 눈썰매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없어져 갑니다. 왜나하면 눈이 많이 와서 쌓여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금방 녹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제설기도 확보해서 비치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반시설만큼은 눈썰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관내 기관단체 임직원과의 대화와 아울러서 읍면 소외지역 공무원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도 실과별로 또 직급별로 기관장의 대화를 한다든가, 또는 실과장 읍면별로 나가서 그런 방안을 문서화 정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반상회 문제인데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가 본연의 목적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계각층을 모아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할려고 2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반별로 하다보니까 공무원수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감원을 하다보니까 반상회 지도공무원도 반별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도 있고 해서 지역별로, 자연부락부별로, 또는 생활권이 같은 권역별로 통합을 해서 확실한 반상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발전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이 빠진것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문제를 답변을 못드렸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 주소표시는 이것이 국제적인 표준에 의해서 영어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체계도 기관명, 기관성격, 국가명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 홈페이지는 이와 같은 틀속에서 하는데 화천, 강원, 그다음에 한국 KR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천강원KR로 이렇게 주소가 등록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차지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의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