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김완수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본회의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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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배

회의진행에 앞서 2000년 1월19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 제12대 양주군 부군수로 취임한 임충빈 부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환경보호과, 농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환경홍보사업의 실시입니다.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환경정책과 여러 환경단체 및 언론, 방송매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힘입어 환경오염 예방과 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룩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광배

김광배의장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박영원 의원입니다. 석산, 봉재석산이나 석산들이 쭉 있잖아요 관내에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발파하고 그럴때 비산먼지라고 하죠 그게 - 먼지 나는 거요 -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거 방지시설이 원래 있는 건가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우선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 하면은 자기들이 업체가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이행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방진막설치라든지 뭐 살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아니 그런데 물론 허가 조건에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발파할 때 보면은 못 막겠더라구요, 그냥 먼지가 많이 날아가고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인데요, 그거를 시설이 완벽한 시설은 없어요 먼지 안나게 하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발파부분에 대해서 준수기준이 아니라 석산이면은 석산 운영에 관한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준수사항을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발파에 특별히 저희가 2차적인 공해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 받거나 그건 없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아니, 방지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먼지가 비산먼지가 하나도 없도록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이 없냐구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방진막 설치 등이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방진막이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네.

영원

박영원의원

이렇게 쳐 놓는 것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막는 것,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영원

박영원의원

그거 뭐 바람은 공중으로 날아가는걸 어떻게 막아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행 규정상 완벽하게 거기에 뭐 하늘 높이 비산먼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없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거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어쨌든 그게 먼지 나는 거는 인정하죠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어느 정도는 뭐.

영원

박영원의원

인정은 하죠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네.

영원

박영원의원

그 어느 정도를 인정하면은 통상적으로 그거는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자가 이제 거기를 갔다 했을때 대접을 좀 소흘히 한다든가 사장이나 없을때 종업원들이나 거기 하는 사람들이 기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기자증 좀 보여주시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까? 그저 거기 대처를, 아주 대우를 잘 하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또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말이에요, 고발을 하니 이렇게 이제 알린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반응이 어떱니까?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 여기서는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물론, 공해신고에 대해서 지금 괜히 남을 해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신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모양 신고한 예는 종종 있습니다,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

박영원의원

그러니까 그걸 말이에요, 판단을 잘해 가지고 그거를 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해서 이제 하면은 그때 더 난리를 치고 이거 어디서 전화하고 어디서 와서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면서 그때 그냥 막 부랴부랴 고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그런 부정의 고리만 점점 더 그 높여주는 거에요, 무슨 말인줄 아시죠 - 이게 무슨 말인지 -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사회적인 문제.

영원

박영원의원

그러니까 점점 더 의기양양 해 가지고 그런 피해만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 업자들 - 그럼 사전에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아주 안나가게 한다든가, 지금 말한 것처럼 완전한 방법은 없고 그랬잖아요, 없으면은 묵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묵인은 인정을 그럼 하면은 해야지 묵인을 하다가 아! 그렇다 해서 그냥 뭐야 그때 부랴부랴 고발을 한다 뭐를 한다 막하고 그러면은.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거는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무슨 기자가 아니고.

영원

박영원의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그런걸 점점 더 기만 살리게 해주고 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명백한 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물증을 내놓고 할 때에는.

영원

박영원의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거 괴씸죄에 걸려 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냥 고발하고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시키고 고발취하를 하고 어떻게든지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 상대가 있어서 할 수 없다 해서 고발만 시키는게 그게 능사입니까? 그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영원

박영원의원

점점 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다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는 많이 참고를 해서 그야말로 주변에 인가가 많고 오염이 많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글쎄, 그런 거는 몰라도 감정적인 어떠한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하는 행위를 갖다가 점점 하면 점점 의기양양 해지고 부정의 고리만 점점 연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방향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단속에도 보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건 좀 그렇게 과잉반응을 보일 거는 없잖아요 - 그렇다고 해서 -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거기가 정당하게 그냥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 안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거는 잘 좀 슬기롭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박윤원, 건설폐기물 입니까? 거기가 뭘로 허가가 난거죠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영원

박영원의원

박윤원, 그 건설폐기물.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입니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영원

박영원의원

그런데 아파트 공사할때 옛날 매립장을 파 가지고 그걸 갖다 쌓아 놓은 것, 그것도 건설폐기물에 들어가나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건설에 관계되는.

영원

박영원의원

관계되는게 건축물이나 무슨 건설에서 이제 야기돼서 나오는 거지 매립장 파다가 그거 처리 하는게 무슨 건설폐기물이에요 그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매립장 파다가 하는 건.

영원

박영원의원

건설폐기물 아니죠 그거는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죠.

영원

박영원의원

박윤원이 파다 놓은게 전부다 그거 파다 놓은 거지 뭡니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건 제가.

영원

박영원의원

그래서 하도 저기 해 가지고 성분분석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무슨 해가 없다 어쨌다 나한테 얘기한거 아닙니까? - 그거 - 이상이 없다고 한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업체는 저희가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업체를 하라니까? 우리 연구기관에서 이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서 전 업체를 한번 성분검사를 모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회는 했는데 다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면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다른거는 다 못해도 박윤원씨 거는 한번 해보라구요, 아니 그게 건설페기물이 아니에요 - 그건 - 그때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보셨어요 가지고 온다고 그때 그냥 아주 금방 해 가지고 올 것 같이 대답하더니.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걸 제가 갖다 줬는데요, 연구소에서 이건 전체를 우리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하고 타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전 업소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전 업체를 하라고 그래요 누가 거기는 건설폐기물 같지가 않으니까? 좀 처리한 내용물을 한번 해가 없는지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한거 아니에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건 좀 해주시구요, 언제까지 해주시고 언제까지 가지고 오실 거에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지금 의뢰 중에는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리고요, 전에도 내가 질의를 하고 그런 건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온갖 그런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화학폐기물 별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방법, 조례로라도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개 면(면)이면은 면(면), 아니면 군에 몇개 이상은 제한하는 그런 조례 같은 거를 좀 해보라고 그 전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이건 뭐 그냥.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진짜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 하시고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모법에 반하기 때문에 못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러한 업체들이 지금 많이 옵니다,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그 선생들은 와서 이게 합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이웃사촌의 덕을 입지 못하면은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환경관리청에서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의견을 제의를 못하고 다 타법관계, 이런 것 제약사항만 저희가 검토해서 보내주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런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을 둬 가지고.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영원

박영원의원

아니, 만들면, 어떻게 한번, 왜냐 하면은 담배 하다못해 담배가게도 제한이 있고 주유소도 제한이 있고 다 그런 건데 보세요, 벌판에 그냥 여기저기 막 해 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하나나 두개나 이렇게 좀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앞뒤에 그런 거가 막 들어서면은 어떻게 살아요 - 솔직히 - 그러니까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나 건의를 해서 어떻게 제도적인 법을 좀 만든다든가.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네, 그래 가지고.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건의는 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한번 그걸 고려를 해보시라구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환경문제를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원 배출업체 지도점검, 그게 되겠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이렇게만 해 준다면은, 이렇게만 해준다면 우리 양주군에는 환경오염원 배출업체가 점검 받을게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것대로, 우리 양주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이거대로 그 어떤 실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의심을 안해 볼 수가 없고, 우리 지금 좀 전에 박영원 의원님께서도 좀 어떤 특정업체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비산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오염원 배출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사후약방문 식으로 그때 가서 무슨 고발을 하고, 그때 가서 경고조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오염원배출업체를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공익근무요원을 7명을 배치해서 효촌천 이외에 4개 지천에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그 하천을 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아직도 어떤 폐수가 그냥 무단방류 되는 것을 공공연하게 목격이 됐습니다. 또 나름대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128전화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된다는데 아직은 우리 주민들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신고를 해봐야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읍면 사무소 기껏해야 총무계에 신고하면은 총무계 직원들이 과연 그거를 감당을 해나갈 수가 있느냐, 사실상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익요원을 7명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좀 다수의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양주군의 환경오염원 배출업체들이 다시는 무단방류나 어떤 환경오염에 저촉이 안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의 관심에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많으면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도계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두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하루에도 어떤 때는 많을 때는 다섯건 이상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 오지만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됩니다. 매일 그것만 쫓아 다니는데요, 그래도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또 빠르면 10시까지 아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처 못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는 청소업무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어떻게 치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를 좀 이해해 주시구요, 또 사실은 과거보다는 점차 그래도 하천수질이 조금 향상이 된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욱 맑아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우리 과장께서는 공익요원을 더 한번 상급부서에다 요청한 적은 있었나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공익요원은 보면은요, 우리 공무원들 하고는 조금 그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시뻘겋게 나오면은 그거나 우리한테 할 정도이지 그게 단속의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물론 단속의 기능은 없지만은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속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지도 점검이 우선이지 단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이 충분히 배치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지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속권한은 없더라도 업체에 가서 어떤 지도쪽으로 하여튼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나름대로 우리 양주군에 환경이 좀 깨끗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더 공익요원을 더 좀 해달라고 상급 부서에는 말씀드린 적은 있나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는 지역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를 발견을 했어요 저희 언제 군의회에서 환경보호과 예산장비를 삭감한적 있습니까? 이거 신문에 난게 어떻게된 얘기입니까? 이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환경보호과 예산 삭감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또 저희가.

재원

유재원의원

그런데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거를 상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인원과, 인원 그 티오(TO)와 다음에 2억원의 장비소요대금이 있는데 그건 왜냐면은 작년까지는 대기측정을 보건환경용을 사야되는데 그거를 시군에서 직접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신문사에다가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관련된 업무로서 의회에 누를 끼친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적 한번도 없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글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면은 그만이겠지마는 제가 어제 이 신문이, 지역신문이 배포가 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저녁시간에 두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로만 양주군의회에서는 우리 양주군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처럼 생각 되고 그 장비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올린 거를 삭감시키는 의회가 무슨 양주군의회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마침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시간이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정정 보도기사를 내게끔 하든지 어쨌든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만 드린게 아니라 거기 되는 수반도 일련의,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부에도 건의 중이에요, 두 차례나 건의 했습니다. 업무만 줄게 아니라 예산과 인원을, 티오(TO)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양주군의 명예환경통신원이 상당히 처음 시작할때 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된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명예환경통신원을 환경단체에다 위임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지난번 회기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현황표에 보니까 환경단체에 2명이 명예환경통신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환경단체에다가 인원을 더 할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할애할 생각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있으시죠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