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천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총 25억9,930만7천원을 투자해서 내촌면, 서면, 내면에 14건에 11.49킬로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면하고... 저희가 당초사업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만 계획당시하고 현시하고 다소 불일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면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선정을 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1/4분기중에 측량설계를 하고 2/4분기 중에 착공을 해서 대부분이 4/4분기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개 용역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대개 1/4분기 중에 측량설계를 마무리하고, 2/4분기 전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교통소통 원활 및 균형개발로 지역주민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농산물 반출 용의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교통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 21억2,800을 투자를 해서 홍천읍을 포함한 10개 읍면에 30건에 8.86킬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가 4건이가 군 자체사업이 26건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에는 닭바위 소교량 가설공사에 1건, 화촌면에 구성포1리 마을안길 포장에 2건, 두촌면 철정1리 마을안길 포장에 1건, 내촌면 문현-와야간 도로포장 외 3건, 서석면 검산2리 교량가설에 1건, 동면 덕치리 교량 가설 4건, 남면 신대2리 경기도경계 도로포장공사, 서면에 마곡리 암거설치공사에 2건, 북방면 능평리 교량가설 공사에 1건, 내면 자운2리 원자 도로포장외 5건이 있습니다. 동면의 사업비가 타면보다 많은 이유는 도비사업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 2건에 3억5천이 별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타면보다 많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코스모스 꽃길조성으로 관광홍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로변 공터 및 노점상 발생이 추정되는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깨끗한 홍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관광엑스포 도로변 정비를 하다보니까 외지에서... 도로변에 좋은 자리를 외지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매점매석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해당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 도로공지에 성토를 해 가지고...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볼까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단을 조성해서 차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농정분야에서는 전문농산물 판매장도 위치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도로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육묘장 확보 및 꽃묘생산을 50만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및 식재관리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60개 지역과 9개 노선에 1억을 투자를 해서 화단 및 꽃길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4분기 중에 꽃묘 파종 및 재배를 하고, 2/4분기까지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 및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900만원을 투자해서 동당 백만원씩 19동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총 102동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수대상이 29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동을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 10동을 보수를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이 동면과 북방에 각 한 동씩 2개동을 1억4천을 투자를 해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1/4분기 중에 현장조사 및 용역시행을 하고 3/4분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승강장 설치를 홍천읍에 2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보건소 앞쪽에 도로 좌우측면에 한 군데씩 승강장 설치를 하고 승강장 보수는 대략 읍면당 6개동씩 한 60동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읍면장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2월까지 위치선정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투자금액은 승강장 보수가 동당 3백만원, 승강장 보수가 약 15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준용하천 33개중에 이미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도에서 도비 1억1천하고 군비 1억1천을 투자를 해서 총 2억2천을 투자해서 성수천과 덕지천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은 종전에 준용하천이던... 하천명칭을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 2급 하천으로 법정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준용하천이 지방2급 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4억2,150만원을 투자해서 홍천읍에 9개면... 각 읍면에 1개소씩 하천정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하천부지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매각이 안됨으로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한 개소씩... 우선 제일 중요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우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하천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하천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폐천고시를 해서 매각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15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가 홍천읍에 수태골천, 두촌면에 달음재천, 남면에 갈길천, 내면에 대한동천에 총 17억8,311만6천원을 투자해서 4.6킬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50%, 지방비 50%를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4분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착공을 해 가지고 3/4분기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군비 1,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천사용료 및 골재사용료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 수작업으로 인해서 업무도 많이 소모가 되고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관리와 골재관리를 전산화해서 추진함으로서 인력 절감도 되고 지방재정의 누수도 방지하고자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하천 점사용이 2,464건에 301만6천평방미터가 하천 점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관리 하고자 저희가 1/4분기 중에 구입을 해 가지고 2/4분기까지 설치 및 입력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하천차단시설 및 경고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비 7백만원을 투자해서 하천 차단시설을 10개읍에 50개소, 하천 위험경고판을 10개 읍면에 50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1/4분중에 제작을 하고 2/4분기까지 설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소하천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지방1급과 지방2급 하천에 중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18쪽입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29억8,900을 투자를 해서 군도 8호선 확포장에 화촌, 풍천.. 이것은 텃밭재가 되겠습니다. 구간 마무리 공사에 4억1,800을 투자하고... 군도 11호선 두촌 원동에 17억6,500을 투자하고, 소매곡교 개축에 8억6백을 투자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교량과 접속도로... 즉 온천과 분기되는 지점부터... 접속도로부터 교량까지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발주까지 하겠습니다. 1/4분기중에 용역설계 및 자체설계를 착수를 해서 4/4분기까지 전체 종합진도를 약 90%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역시 양여금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4억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군도 12호선에 홍천 삼마치 4억1,200을 투자해서 5백미터를 확포장 하겠고, 군도7호선 남면 노일에 600미터 4억9,500을 투자하겠습니다. 군도 8호선 북방면 북방리에 4억9,400을 투자해서 6백미터를 확장해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삼마치만 금년도 저희가 처음 용역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중에 용역 및 자체설계를 착공을 하고, 4/4분기까지 90%를 진척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군도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역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8,300을 투자해서 4.5킬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4호선에 북방면 역전평과 동면 방량리 마무리사업에 2억8,300을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역전평리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돌고개 입구에 우선 확장을 해 놓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우선 보호시설과 안전시설을 먼저 투자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8호선에 북방 성동에 낙석방지망 1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량 기본조사는 1억을 투자해서 전체 군도와 농어촌도로 상에 239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량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전산관리를 해서 위험성이라든지 개축과 재축의 시설관리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4분기 중에 용역 및 자체설계를 해서 4/4분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6억을 투자해서 군도14호선 북방 노일에... 이것은 장항과 남노일을 연결하는 부분에 2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확장을 하겠습니다. 201호 방내 2교는 총 4억을 투자해서 50미터의 교량을 놓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소요가 한 7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인제군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 분에 대해서 인제군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4분기중에 용역 및 자체설계를 하고, 4/4분기까지 약 90%의 진척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전체 40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총 5.9킬로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화촌 203호선에 화촌 성산에 3억4천, 두촌 천현에 13억6,500, 내촌 물걸에 3억4천, 서석 수하에 3억4천, 동면 좌운에 3억4천... 이것은 예의천이 되겠습니다. 서면 팔봉에 4억5천, 내면 광원리 을수에 3억4천, 홍천 상오안에 4억9,800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역시 1/4분기 중에 용역 및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4/4분기까지 90%의 진척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저희가 농어촌도로는 ㎞당 단가를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계획물량이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맞춰서 물량을 조정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24쪽입니다. 99년도에 이월된 수혜복구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99년도 8월에 1차 피해와 9월에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월의 1차 피해는 26건, 9월의 2차 피해는 24건해서 이월된 건수가 총 50건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저희가 1/4분기 중에는 2차 피해가 연말에 확정됐기 때문에 측량설계 추진을 진행하다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 및 준용하천, 소하천에 대한 측량설계를 하고 3/4분기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수혜가 우려되는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우기전까지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저희가 관련규정 및 법에 의해서 재단위험시설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중에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D급 교량으로 6개소를 추진을 하고,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으로 시장상가, 호텔, 극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한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2/4분기에는 행락철 유원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3/4분기 중에는 휴가철 다중이용 안전시설과 추석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4/4분기에는 동절기대비 위험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점검, 연말연시 다중 안전시설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편입토지 조사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허을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기존의 새마을 교량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안길 포장에 사유시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세금은 본인들이... 지목변경을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고 있으셔서 상당한 불이익한 처분과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당 약 한... 최소인력으로 봤습니다만 한 두 명씩해서 총 소요인원을 20명으로 봐 가지고 필지... 도로편입 된 토지에 대한 필지조사를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원하시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해서 세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놨을 경우... 예를 들어 법정 도로를...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그 이상의 도로가 개설이 될 경우, 감정을 했을 때 제 가격을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염두해 둔 토지에 대해서는 편입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독가촌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총 84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등기가 군도로 되어 있는 것이 39동, 미등기가 4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개별...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해 가지고 5동이 소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군에서 소유자한테 넘겨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수행중인 동수가 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미신청 동수가 2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나머지 29동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시키고 양양군에 명개리로... 종전에 홍천군에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양군으로 넘어간 명개리 지역도 홍천군의 처리한 예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그쪽도 같이 진행할 것인지 홍천군 지역부터 하고 그쪽에 할 것인지 그것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천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3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타운하고 공설운동장 설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이 16만2,078평방미터가 늘어났고 운동장이 9만5,0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밖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증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자연녹지지역도 증이 되어서 도시계획 면적이 당초에 24.374평방킬로미터에서 13만7천평방미터가 늘어난 24.511평망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시설로서 시가지 조성사업... 이게 행정타운이 되겠습니다. 16만2,070평방미터, 그 다음에 운동장이 갈마곡 지역에 있는 것이 폐지가 되고 태학리지역에 신설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요, 기타 시설로서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가... 학교는 갈마곡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폐지에 따라서 그 자리에 교육청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중고등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공람·공고가 끝났고요,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홍천군의회 의견을 듣도록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관계는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홍천읍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에 대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행정타운 공설운동장하고 별개로 홍천읍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각종 시설 용도지역 중에서 현실하고 불합리하거나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변경될 사항에 대해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금년 한해 11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변경개요로서는 일단 용도지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 일부분이 선형변경이라든가 새로 시설 폐지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으로서 무궁화공원이 일부가 포함이 되겠고요... 무궁화공원 관계는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에서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두 군데 정도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8,595만4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중에 가로등 신설 사업비로 5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일상경비를 1,500만원, 나머지가 관리상 필요한 여러 가지 해서 8,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에 가로등 보수대상, 그 다음에 이전대상, 신설대상을 일괄 시행을 해 놨습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취합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5천만원이 신설로 섰는데, 바로 위에 보시면 가로등 이전이 104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은 가로등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신설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자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장대 중앙통이 되겠습니다. 서울약국에서부터 인성당 사이에 100미터 구간.... 현재 도로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5억을 투자를 해서 무궁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도 이월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청회도 작년말에 했습니다.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는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봉택지 진입로 개설공사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국도 44호선부터 세무서 방향으로 했는데 이것은 반대방향이 되겠습니다. 240미터에 폭 15미터로 해서 도비가 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 및 대책에 한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도 44호선에서 옛날 한약방으로 해서 통신대 쪽으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도로용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것보다는 기 도로가 먼저 개설된 것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 못했고, 아울러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을 금년도 시설을 변경하는데 변경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하고, 반영해서 기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되면 같이 어울려서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홍고 앞에서부터 화양교 입구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진아파트에서부터 화양교 앞에 석재공장...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희망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1공구가 239미터, 2공구가 130미터가 되겠습니다. 1공구는 저희가 소방도로 개념에 의해서 폭6미터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2공구는 화양교에서부터 의회 앞을 거쳐서 홍천고등학교 뒤까지 가는 간선도로 기능입니다. 20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업은 홍고에서 내려와서 화양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9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료상으로는 12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고 앞에서부터 화양교까지는 내려가는 소방도로 6미터를 지역주민들께서 도로 확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기능만 하지 말고 간선도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변경과 아울러서... 일단은 저희가 10미터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10미터가 2차선, 7미터... 나머지 3미터 정도를 저희가 보도로....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 옆에서부터 강변도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강변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강변주차장 진출입로 하고 바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미터에 폭 8미터, 사업비를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말씀은 확장공사로 드렸습니다만 향교 바로 입구 우측에 주택철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공유지인 건교부 땅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주택이 되겠는데요, 이 주택을 헐어서 앞에 가각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마곡리에서 연봉리까지 인데, 갈마곡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앞이고, 연봉리는 삼호아파트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산교를 가설함에 따라서 남산교 도보 이행자가 연봉지역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적에 부득이 현재 도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교통소통 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도겸 자전거 겸용도로로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미터입니다.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우아파트부터 대하연립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이 되어 있는데 개설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지금 토우아파트 들어가는 길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대하연립을 건축할 적에 기존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건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냈던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뒷켠이 되겠습니다. 290미터에 폭 6미터, 소방도로의 기능입니다. 9억5천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터미널 앞에 교통광장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광장 3호 광장인 가각 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364평방미터, 약 120평이 되겠는데, 자전차포하고 가게방에서... 2층집이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9억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기 발주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홍여고 앞에서부터... 앞에 나오면 중앙통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만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길부터 터미널까지의 도로개설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일단 가각 정제사업을 하는데 설계관계는 같이 다루어 가지고 일단 소요판단을 하고 나머지 예산확보가 가능 할 적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준비를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무궁화공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2,7313평방미터입니다. 현재 부지매입한 것이 1만8,494평방미터이고, 현재 추가로 사야 될 게 8,8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15억3,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로 우선 저희가 연화사하고 포도밭하고... 필지수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유자는 저희가 1차 면담을 했고요... 감정의뢰를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다시 본격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매입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을 저희가 8,819평방미터를 사는데 연화사하고 포도밭에 있는 3필지면적이 총 1만1,193해서 이중에 2,274평방미터가 공원지역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같이 잔여... 매입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감정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2,274평방미터는 같이 잔여매입지 매입차원에서 저희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 사항을 도시계획 변경을 할 적에 같이 공원지역으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공원이 현재 13개소가 되겠는데, 그중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하고 연봉 측우소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연봉지역하고 두 군데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는 저희가 기 용역설계를 발주를 했는데, 연봉지역을 현재 조사를 하다보니까 주택이 3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현장조사 차원에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현장을 한바퀴 돌았는데, 연봉지역 관계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현재 추진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 후에... 연봉지역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여중고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다리-잣고개간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3년차 분할 상환을 하도록 강원도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2억3,800만원정도 저희가 강원도 교육청에 보상요구를 해서 납부할 예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저희가 3개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 중에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도로가 형성된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해마다 연차적으로 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된 지역은 4군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 지역 말고도 계속적인 민원에 대비코자 일단 3억을 확보를 해서 도로를 기 개설이 되어 있는데 보상 못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양덕원에 있는 미불용지 보상관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하고 차원이 틀리게 저희가 낙원아파트 진입로에 보면... 도로개설이 한 30여년 됐는데, 개인토지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낙원아파트 짓기 전에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했던 길이였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3,500만원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각종... 수시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즉시 대처하고자 3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나 세부사업계획이 미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를 해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3년째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아직 못한 것이 삼호아파트 부근하고 성남공업사에서 경동예식장을 사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가 1억이 됐습니다. 1억을 투자를 해서 두 군데 지역에 대해서 보도블럭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식재공사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학다리에서부터 잣고개, 그 다음에 보령상회에서부터 강룡사를 경유해서 구세무서까지, 그 다음에 연봉택지 진입로 사업을 하면서 나무 수종을 결정을 못해 가지고 식수경계선을 설치를 못해 놨습니다만 나무를 못 심었었습니다. 별도로 나무를 심고자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벗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강변도로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계획을 내놨습니다만 이것은 강변로가 소방도로 기능을 가져서 2차선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운영실태가 한 차선은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다시피 되다보니까 도로상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강변도로 확장계획을 재작년도에 수립을 했었는데, 만약에 강변도로 확장계획을 확정을 짓는다고 하면 이 가로수 식재가 강변도로만큼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강변로를 확장을 안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수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강변도로만큼은 확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다리부터 잣고개간 3공구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 앞에 현재 작업을 하다 일시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된 사항 이 겠습니다. 총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1,227미터 구간을 손을 됐는데 그 중에 기 추진된 게 3개 공구를 해서 현재까지 약 104억정도가 여기 투자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구간이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잣고개 삼거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까지만... 반대편은 중앙시장까지만 했습니다. 홍천약국부터 지금 홍여중고 앞에서부터 터미널까지 나가는 길 거기까지가 427미터인데 그것이 확정이... 아직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경동예식장에서부터 강변주차장까지입니다. 이것도 앞에 문화관에서 강변주차장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강변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이 이것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마지막 2회추경에 서다 보니까 용역은 됐습니다만 아직 사업발주는 못했습니다. 일단 설계완료가 끝나서 보상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우체국에서부터 강변도로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미터에 폭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6억인데 이것은 5억6,800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인데, 마지막 추경에 됐던 사업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산교 가설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2월 7일까지인데 작년도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보도구간내에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공정 98% 상태에서 일단 공사중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162동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당 2천만원씩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 소요사업비가 3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군비 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3억2,400인데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계획확정과 동시에 필요한 재원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가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가가 249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10동에 대해서 30만원씩 보조를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관내에 빈집 많고 보기 싫은 집이 많은데, 막상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소유자께서 대부분 철거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집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지목이 바뀐다든지 나중에 재건축할 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반대가 되는데, 일단 목표 자체를 많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10동에 대해서 금년도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오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에서 미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화촌면 내외삼포리에 통합오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수관로를 1단계로 해서 재작년도에 2,900미터를 1억3,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매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도에 건의가 되어 있고,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양여금이기 때문에 군비하고 커다란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면 율전리 뱃재 마을에 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다가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뱃재부락에... 집단부락에 대해서 저희가 오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일단은 처리장사업비 2억7,600만원만 건의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것 말고도 주택개량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오수관로, 오수처리, 마을안길 포장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있습니다. 주택개량을 제외한 사업비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군비는 투자가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하고 협의가 안 끝나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에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요,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상반기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연초라서 저희가 소유자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바로 동절기에 협의를 마무리를 짓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0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된 것이 약 186억정도가 투자가 있고, 금년도에 68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양여금하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일단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도비, 군비중에 지금 지방비가 47%입니다만 물이용부담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확정이 되면 군비하고 도비의 부담금액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재원별 사업비 투자계획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총 목표는 68억입니다만 확정됨과 동시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뒷장 270쪽을 보시면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 도비가 현재 98년도, 99년도 해서 12억6,900만원... 약 12억7천만원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천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중에서 도에서 도비부담금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관광엑스포 관련... 여러 가지 사유로인해서 도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했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더라도 도비만큼은 사업이 남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갈모곡천 복개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1차로 암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포장사업을 들어갔습니다. 암거는 끝나서 현재 공사진도가 약 66%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국가에서 70%의 양여금을 주고 30%를 군비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갈마곡천 복개에 전액 투자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하수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나 사업계획이 아직 미확정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면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상화계리 상호가든 앞에 국도유지에서 저희하고 업무협의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관도 매설이 되어 있는데, 국도유지에서 하수도 자체를 옮겨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150미터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관내에 있는 각종 하수도에 따라서 하절기 집중호수를 대비해서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4분기내 위치사업계획을 확정지어 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율리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룡터널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자체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만... 또 홍천 상수도 급수구역 자체가 어렵고 해서 별도로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도록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관정을 우선으로 해서 개발할 예정으로 있고요, 관정을 했을 적에 지하수가 개발이 어려웠을 경우에는 개암보 있는 부근에서 집배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평리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관정한... 기 개발을 했습니다. 하루 100톤정도가 나오도록 기 개발이 됐는데, 이것은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숙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관정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대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이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도가 보수대상이 66개소입니다. 계획이 지나간 것이라서 그런데 그 중에서... 원래 당초에는 72개소인데, 10개소가 폐지가 되어서 6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년도까지 24개소에 7억6,200을 투자를 해서 사업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2개소에 1억을 투자를 해서 보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미확정 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탐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도, 99년도 사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미 홍천상수도를 제외한 읍면 6개상수도 지역중에서 나름대로 크다고 생각되는 화촌면, 서석면, 남면에 대해서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누수탐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촌, 내촌... 이 지역은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53킬로에4억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7개 상수도에 대해서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노후관에 대한 개량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중에 화촌면, 서석면, 남면은 누수탐사한 결과하고 결부시켜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노후관 교체사업의 제일 우선 원칙은... 지금은 수도용 자재로 부적합 판단이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연동강관을 수도용 자재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PVC관 PE관... 이런 관로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촌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촌 상수도 취수원 부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취수원 확보차원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상위로 2.1킬로 올려서 상위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상수원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있는 차단시설 사업이 되겠는데, 총 계획이 2.95킬로미터인데, 작년도에 1.45킬로를 했습니다. 잔여물량인 1.5킬로에 대해서 금년도 1억2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지천은 개암포 하류지역이 되겠고요, 홍천강은 주봉초등학교 뒤에서부터 출입 통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배수시설 자동화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력절감도 있고 예산절감,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차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무인화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자동화 설치를 해서 무인화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상수도의 가압시설 중에서 한 군데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천상수도에 취수장하고, 배수지 중에서 한 군데, 서석상수도 수원지하고 정수장 중에서 한 군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맨 앞에 보고드린 홍천도시계획 변경에서 행정타운하고 공설운동장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견 공람은 끝났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지방의회 의견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그 사항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도시계획 부분변경안 이라고 드린 게 있습니다. 변경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하고 운동장 관계인데요, 주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자료에 보시면 면적이 13만7천평방미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도시계획 구역이였습니다. 이 안에가 도시계획 구역이였었는데 군부대 부지매입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구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저희가 바꿨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이 늘어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만7천평방미터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이 늘어나면서 노란부분은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천이 되겠습니다만 하천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13만2천평방미터가 늘어나고 녹지지역이 4,620평방미터가 늘어나서 총 13만7평방미터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로서는 이게 경찰서가 되겠고, 교육청, 국도유지, 농업기술센터... 여기는 체육시설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보지역이 되겠고,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만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지역... 주차장, 이게 지적공사가 되겠고, 이것은 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결부되다보니까 주 도로가 지금... 공설운동장 진입로이기 때문에 25미터로 해서 운동장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이것까지 25미터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15미터,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 공원노외주차장 관계... 이게 닭바우... 갈마곡지역에 현재... 당초는 이 전체가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었고, 이 전체가 홍천초등학교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행정타운 옆으로 가기 때문에 변경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초등학교는 당초에는 2만3천평방미터였는데 1만1천을 늘려 가지고 3만4천평방미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여자중고등학교 분리에 따라서 중학교가 되든지 고등학교가 되든지 해서 5만평방미터를 해달라는 요청 협의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은 여러 가지 세부시설 결정이 됐습니다만 주경기장, 광장, 녹지,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로등 설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종전 가로등 설치를 해 놓고 민원사항이 되는 것이 농작물을 재배하다보니까 가로등설치가 되어서 피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라는 것은 단일성 식물과 장일성 식물이 있는데... 농작물 피해가 나와서 이것을... 앞으로 설치하실 적에는 설치하는 업주가 반드시 주민과 합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피해가 안 나도록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그런 문의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도로에는 농작물이 재배가 안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촌 가로등 설치에는 농민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하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타협을 하셔 가지고 안전장소에 설치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일단 백만원정도로 잡았습니다. 대묘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식재까지 다 포함해서요.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금년도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환경관련시설 견학을 금년도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쓰레기나 오염물질 배출에 관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이런 배출시설을... 줄기 위해서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홍천읍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시설은 태학 정수장으로부터 홍천읍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재활용분리장, 위생처리장, 하이트맥주공장을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지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6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동면 노천리 지항동 계곡을 추가로 더해서 7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5월 30일까지 끝나는 것은 풍천리 옥전, 두촌 용수계곡, 서석 미학골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로서 저희가 지금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4개소고, 기타는 9개소로서 관리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을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는 연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설주변 정비를 해빙과 동시에 해서 깨끗한 수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배출시설이 422개소로서 이중에 제일 많은 것이 수질과 비산 먼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 먼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질과 비산 먼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로인한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무료점검을 실시를 해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다량 배출차량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하기 위한 구입비가 6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바로 구입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 및 수질기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배기수질 2종이상에 대해서만 2개사업소가 부과되었습니다만 법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도는 1종부터 5종까지 62개소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저희가 징수한 부분에 대한 교부금은 8%만 저희한테로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을 오늘 1시에 업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대상업소를 모아 놓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사업장 배출업소가 37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업소 12개소, 배출시설 개폐기물 배출업소 2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12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24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재 수집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재활용재가 최대한 수집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99톤 목표에 3천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수거에 10% 증가한 3,300톤을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에 장려금 지급은... 즉, 폐비닐과 농약 빈병에 대한 장려금은 374톤에 2,723만원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440톤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32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허가대상은 21개소고, 신고대상은 305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이상, 신고대상은 연2회이상을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검점입니다. 관내에 오수처리시설이 198개소가 있습니다. 업소별 연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점검시 관리기술 전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기준 초과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4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7억6,700만원으로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상류지역 음식점이나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47개소를 산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북방면 소매곡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일 120톤 규모로 47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모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249-1번지 일원에 총 사업면적 8만7천평방미터로 금년 사업면적이 1만7천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것은 87억원 이였습니다만 설계를 완료를 하고... 106억으로 약 21억이 증가됐습니다. 현재는 모든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지난 1월 10일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협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 마을하수도 관리전환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설치한 7개 마을오수처리시설 중에서 동면과 내면 것은 작년도에 마을하수도관리시설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그외 지금 5개소입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현재 내촌과 남면 양덕원리 시설은 지금 오늘 출장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촌면과 남면 시동, 서석도 계속 추진해서 마을하수도로 관리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종합처리시설 정상가동 추진입니다. 현재 하오안리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시설로서 1일 현재 1일 70킬로리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상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로 해서 자립도를 100%를 올려라 하는 것이 환경부의 지침이고, 또 현재 저희 봉투가격이 엄청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봉투수수료 자립도는 10.1%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은 지금 20%에 불과합니다. 환경부에서 요구한 목표치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 30%를 인상하고 금년도까지는 50%를 인상해서 2003년까지는 완전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홍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3개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2안이 금액대비 29.7% 향상되고, 자립도는 11.5%로 2안을 채택이 됐습니다. 어제 홍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여성위원들은 3안을... 64%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가를 감안해 봤을 때... 약 30%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가대책위원에서 2안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이 거치면 저희는 고시를 해서 그 다음부터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저희 경제관광과는 건수가 32건입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5쪽에 먼저 홍천구시장개발입니다. 이 문제는 한 3년전부터 관심을 가지고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총 138개소의 점포가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133명, 이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을 개발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최소한 2년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중에 영세한 상인들이 생계가 걸려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느 장소로 옮겨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금년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서 상가 측하고...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현재 LPG가스 판매시설이 32개소, LPG사용시설 1만8,590개소, 그 다음에 고압가스 판매소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또 정기적으로 가스안전공사와 홍천소방서 협조해서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관계에 있어서는 LP가스 최적거래제라고 해서 현재 추진합니다. 이것은 가스를 사용하는데 그 용량이... 얼마를 사용했는지 눈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데를 계기를 부착을 해서 가스를 얼마나 현재 사용했다는 용량을 표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식품접객업소 등 업무용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거기에서는 2001년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03년말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에 이것을 설치하면 25만원정도의 금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 물가의 안정적관리입니다. 이것도 어제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방에서 각종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각종 물가가 3%이내에서 안정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연봉에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거기에 가격파괴의 거리를 설정하고 15개 업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정적, 재산적 지원을 해 주면서 물가안정에 모범을 보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금년도 인원은 44명입니다. 총대상은 농업인, 실업자,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3개월에서 6개월동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과정은 정보처리 과정을 비롯해서 5개 과정이 되겠고요, 예산은 총 5,7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업대책업무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년차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600만원이 되겠고, 현재는 1단계사업으로서 당초에 198명이 1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호적전산화 사업외 26개 사업에 투입이 되어 있고, 추가로 발생한 요인에 의해서 37명이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상오안 농공단지는 3만8천여평이고, 준공연월일은 93년 8월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고려가구외 1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양덕원 농공단지는 1만2,700여평, 준공일은 88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오안 농공단지 17개 업체 중에서 체납액이 약 29억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금과 연체이자를 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입주업체들하고 상의를 하고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체납액을 일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매출이라든가 또는 제조업체들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쪽 농공단지 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8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내에 처음에 실시한 이후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보·차도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보·차도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을 금년에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동해시나 속초, 춘천시에서는 2년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이나... 운영자금, 시설자금 같은 것을 받을 때 거기에 따르는 2차보전... 이자를 3%를 우리 군비로 보전해 줌으로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출한도액은 1개 업체에 1억원이고... 6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으니까 20개업체에 3%씩.... 1개업체에 3백만원 이렇게 해서 20개업체에 금년에 2차 보전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 엽연초 생산자조합 주차장은 확충입니다. 이 엽연초조합 주차장은 현재 엽연초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홍천군에서 이 주차장 부지를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1,728평방미터, 주차면수는 61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구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농어촌버스운영 안정화 대책으로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총 비수익노선이 32개 노선입니다. 금강운수를 비롯해서 3개 회사인데, 총 손실예상액은 1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손실예상액의 33.5%에 해당하는 3억5천만원을 그 회사에 노선별로 배분해서 보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관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61대가 확정이 되어서 21대는 자진처리를 하고 폐차는 24대, 처리중이 1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기에 발견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함으로서 도시미관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지난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총 건수는 945건입니다. 그중에서 이의신청 들어 온 것이 8건이였으나 역시 이의가 없다고 처리해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단속원은 기능직 1명과 고용직 6명, 공익근무 3명을 포함해서 16명이고, 견인차 한 대와 순찰차 한 대, 카메라 세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도차량이 너무 노후 돼서 금년도에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륜차 관리업무 전산화입니다. 이륜차 관리업무가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업무와 같이 전산화해서 금년부터는 이륜차 등록업무부터 모든 관리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예산으로 PC라든가 장비는 전부 구입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8쪽 석화산 공원조성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석화산 일대에 산책로라든가 체력단련공간을 조성하려고 약 5천만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산책로를 조경하고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체력단련공원을 조성하고 필요한 체력단련 기구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먹거리촌 조성사업입니다. 하오안리 745번지 일대에 3,667평방미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기반시설을.... 정지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군비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농특산물 또는 향토산물에 대한 특판장... 전시장하고 판매장을 겸해서 60평 규모의 설계가 지금 되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거기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쉼터와 조경사업도 아울러 같이하고 관광안내판도 예산범위 내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비를 1억5천만원을 더 따서 3억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도비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0쪽입니다. 대명 비발디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팔봉산 일대에 2,719평방킬로미터, 약 82만2천평에 대한 대명 비발디파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 되겠습니다만 약 8,560억원이 투자되는데 이게 중지상태에 있는 것은 대명이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서 화의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7일까지 화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전이라도 화의가 완료되거나 아니면 부도가 전부 해결된다면 활발하게 개발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명 비발디파크 내부 사정 여하에 따라서 유동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홍천온천 관광지개발입니다. 홍천온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도 이후에 대표자가 사법처리를 받고 있거나... 이러한... 지금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 KGI라는 개발회사가... 신생회사가 나타나서 홍천온천을 공매해서 살려고 모든 경영진단도 하고 홍천온천 관계자들과 상당히 의견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그저께 우리 군청에 와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보신에서 스파지움에 대해서 공매를 한다면 그것만이라도 사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 부수되는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홍천온천과 사장이 충분히 조율을 해서 그런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조건하에서 공매를 하면 자기네가 산다는 조건으로서 저희도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것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지난해 18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특별한 여건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1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총 입장객수가 8만6,011명이고, 총 입장료 수입은 1억5,030만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객 안전사고 손해배상 보험가입은 금년에 7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2천년 7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1년간으로 손해배상보검 가입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을 총 735만원 들여서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령폭포 진입로 정비입니다. 가령폭포 진입로는 약 1.2킬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같은 것이 진입을 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좁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을 할 것은 확장을 하고 도면을 정비하고 해서 차량이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수타사 진입로 정비입니다. 수타사는 관광지면서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가시철... 철망을 쳐놨습니다. 우선 하천 계곡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관광지와 어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가드레일을 전부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우리꽃 야생화 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꽃사랑모임회라고 홍천에 회장이 김광섭씨로 되면서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5백만 예산을 지원해 줘서 야생화를 약 3만본이상 거기에 길러서 우리 무궁화공원을 비롯한 도로변에 조성하도록 이럴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건립입니다. 이 향토 사료관 건립은 홍천읍 갈마곡리 문화예술회관 옆 거기에 약 305평정도 부지가 있습니다만 건물은 1, 2층해서 120평정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확정됐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만 추경에 국도비에 대한 군비에 따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건립에 따라서 세부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건립하는 내부구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기가 되면 의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한서문화제 행사지원입니다. 금년도 23회를 맞는 한서문화제도 역시 2억6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읍면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억원을 지원하고 한서문화제위원회 본부에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결산 때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민간 자생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라든가 군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한서문화제 집행시기 이전에 계획을 세울 때 한서문화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와동에서 들기름짜기 대회에 나가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1,5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어느 마을을 하니까 하는 지도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또 연습하는 마을에서 농사철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천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일단 의견을 진단해 봤습니다. 진단해 본 결과 농고교장선생님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농고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홍천농고를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축제대회가 9월에 전국대회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홍천농고학생들을 여기에 출전을 시켰으면 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검토중인데 이것도 확정이 되면 아울러 저희도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할 홍천농고에게 위탁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원에 금년에 2,924만원의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중에 자원문화학교운영이 8백만원, 문화사랑방운영이 5백만원, 문화원에 일반지원비가 1,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더 예산이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되면 문화원을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제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2건에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제보수가 6건에 2억1,300만원, 전적기념물 정비가 4건에 1,300만원, 노동서원 담장 보수가 1건에 1,200만원, 팔각부지 매입이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설계를 착수해서 제시기에 적절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한서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서기념 공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예산을 8,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서 야외학습장 계단 50미터를 설치하고, 공원내 가로등... 기단은 설치가 됐습니다만 가로등 20등을 설치를 하고, 파고라쉼터를 설치하고 한서 남궁억선생 기념계획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경사업도 금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우리소리연구 진입로 정비입니다. 서석면 마리소리골하고 내촌면 물걸리에 있는 강원민원연구원 입구에 대한... 3.5킬로 되는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추정해서 파악해본 사업비는 약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 예산이 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군에 있는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되,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문화예술회관 무대정비 확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조명기기 보강을 위한 것입니다. 조명기기가 현재 2킬로와트의 전력인데 10킬로와트로 보강을 해서 어떠한 공연을 하더라도 전력이 부족이나 전력의 성능이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완에는 사이버라이트를 약 4,200만원, 손트롤로를 8백만원 주고서 구입해서 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내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획공연이라든가 각종 공연을 위해서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문화예술회관 군단위에도 규모에 걸맞게 하려면 약 2억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저희가 기획공연 같은 것을 하거나 어떤 공연단을 유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1억5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무궁화 합창단 운영에 저희가 운영비 보전나 전체로 봐서 약 3천만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 금년에도 1,5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지하층에 결루가 심하기 때문에 결루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5,300만원을 투자해서 결루방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서문화제가 끝나고 나면 각종 집기나 소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없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뒷편에 창고 60평규모로 한 동을 지을려고 금년에 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산로 안전시설물 점검 보수입니다. 이것은 주로 팔봉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1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각종 등산로... 이런 안전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 보수를 해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나지 않도록 노력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2000년 1월의 문화인물 기념과 추진이라는 것을 나눠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000년 1월의 문화인물로 한서 남궁억 선생님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한서 남궁억 선생님에 대한 얼선양, 추념강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사진 전시회를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전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5백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500만원 중에는 백만원은 무궁화사진 전시회를 하고 4백만원은 한서 남궁억 선생님의 얼선양, 또는 추념강연회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비를 5백만, 50%를 확보해 달라는 조건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5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다른 예산항목에서 우선 전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서 남궁억 선생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배부해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2천년도 보건소 소관사항 주요업무 추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65세이상 노인에게 18개 진료소에서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안질환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관내에 안과의원과 연계해서 무료로 시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2천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에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보건진료소에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력증진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우선 99년도에 보건소 1개소와 지소 1개소, 6개 진료소해서 8개 기관에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진료소를 설치운영코자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금년도에 지소 1개소와, 진료소 6개소만 설치를 하고, 예산이 된다면 나머지 6개 진료소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허락하는 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이동 진료마을 지정운영입니다. 이것은 교통불편한 오지지역인 북방면 굴지리지역을 선정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1회씩 순회진료를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료를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매월 진료를 실시함과 동시에 주 1회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환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아울러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오벽지나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문화행사장 이러한 곳에 주로 주간에 현지에 나가서 무료로 내과, 치과, 한방과를 설치해서 진료를 실시를 하고, 각종 보건교육과 병무검사, 필요한 지역은 방역소독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연간 약 40회를 이동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5쪽에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직장 피보험자 및 지역조합 성인병 검진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600명과 성인병환자 400명, 직장피보험자 200을 포함해서 총 1,200명의 사업량으로 정하고, 거기에 따른 신체 계측이라든지 구강검진 희망자에 대한 자궁암 검진, 흉부 방사선, 간기능, 신장, 콜레스테롤 검사, 혈당, 뇨 검사 등 각종 진찰 상담을 하는 이러한 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6쪽에 예방접종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 회득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만2,984명에 대한 일본뇌염과 장티프스 유행성을 출혈열, 인플렌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인플렌자는 워낙 방대한 그런 규모로서 유료사업을 아울러서 금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337쪽에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염병 발생 취약지 및 쓰레기장 방역활동 강화라든가 전염병 발생을 억제를 하고 확상을 방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대한 분무, 연막소독을 실시를 해서 해충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도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밀집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를 하게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울러서 학교 지하수 수질검사라든지 공동주택 수질검사, 하수검사,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수질검사 이러한 것들을 병행해서 실시해서 전염병이 없는 그러한 군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과거에는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현재 결핵환자가 약 49명이 등록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결핵환자 발견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해 가지고 환자가 발생됐을 적에 즉시 등록조치를 해 가지고 치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39쪽에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작년 8월말까지는 성병환자에 대해서 유료로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했습니다만 국비보조를 받아서 작년 9월 이후에는 성병검진대상자에 대해서 성병이 발생되었을 때 전원 무료로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지 다방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을 확대 실시해 나감으로서 성병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에 의약업무관리입니다. 국민보건에 저해 요인인 무면허 무료행위인 이런 것들을 지도단속하고,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를 해서 의약분업이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등을 해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전문의료원이라든지 약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금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지도점검과 불법영업에 철저한 단속을 실시토록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 2,081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해 가지고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주요업무 추진내용 대로... 특히 작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에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수거검사도 아울러 강화를 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34쪽에 고속도로변 휴게소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도내에서 엑스포를 개최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도로변이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공중 접객업소에 대해서... 특히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주변의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을 확대해 가지고 깨끗한 음식문화, 또 도로변에 모든 관광지 주변의 식품접객 업소라든지 이런... 깨끗한 휴게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344쪽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산전·산후에 대한 건강관리로서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인부 영유아 건강진단 이러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모자보건에 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영유아 예방접종과 건강진단 사업을 빠짐없이 실시를 하고, 출생이 되면 바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태아 성 담백검사를 실시해서 이상한 저능아라든지 이러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98년도부터 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국립춘천정신병원과 연계해서 군 관내에 정신과 질환에 해당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또 진료를 받게 해서 투약도 실시를 하고, 입원이 필요한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국립춘천정신병원에 입원조치를 하도록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46쪽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전 주민과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 재가환자, 치료에 응하지 않는 치료 불순응 환자 이러한 대상을 총 8,866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중점 관리를 해 가지고 조기에 질환을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간단한 것은 현지에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347쪽에 암,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0세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총 3,860명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기능검사, 골다공증검사, 이상자에 대한 2차검진 이러한 사업들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348쪽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정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와 여성의 성건강 관리사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7,42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건강관리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2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범대상학교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성건강관리사업을 실시토록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349쪽에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실시를 해서 지역별로 전부 정착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목표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국가시책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입여성에 대한 불임시술이라든지 자궁내 장치라든지, 일시피임, 청소년 성교육 상담 이러한 사업들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350쪽에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보건교육이나 홍보사업을 통해서 금연, 절제하는 이런 사업을 확산 해 가지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캠페인도 하고 금연운동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생활실천협의회를 약 2회를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대상 관리 총 645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지도검점을 실시를 해 가지고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351쪽에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치아... 치주병 예방을 위해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 교육도 시키고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실시를 하고... 각종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도 하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치아가 튼튼하게 해야 건강하게 살지 않나 해서 구강보건사업도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여기 331쪽에 안질환 환자를 시술을 요하는 사람은... 시술의뢰를 해서 무료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분들을 선정을 하고 또 안과의원에 요청을 해서 시술을 하도록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18개 진료소에서 관할지역주민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는 선정을 받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1차적으로 안검사를 안과의원에서 받아 가지고서 이 분은 백내장시술을 받아야 한다하는 사람은 백내장수술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분은 간단한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고 하면 치료를 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선정은 18개 진료소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시술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백내장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세민?

예, 그래서 먼저도 김원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서 있는 범위를 초과했을 때 환자가 많다든지 했을 때는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이런데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대상자가 초과된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시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관련단체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이런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는 겁니까? 영세민 대상자 있는 사람 중에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