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각 과소별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는 소관과가 같은 조례는 일광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저희과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임신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허가를 지금 현재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있고. 둘째는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번째는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하고 또 국민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포항시복무조례중개정조례,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7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 기간중에”로 하고 동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9항 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에 정하는 근무상한년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전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사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이 4쪽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 회갑, 출산에 대한 현행과 동일하고 사망 탈상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현 행 규정에 없던 것이 삽입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하면 사위, 며느리, 형수, 제수. 동서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까지 확대해서 경조사 특별 휴가일수에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신 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최근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주변환경의 변화등으로 통반의 규모가 과대 또는 과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및 선거관리의 원활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으로 통반이 조정되는 겁니다. 통이 4통이 불어나고, 반은 109반이 불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게 환여동은 이번에 11개통이 줄고 50개반이 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환호 재건축아파트로 인해서 1,520세대가 나갔기 때문에 조정을 한겁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조례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3쪽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해도1동 4통 7반 8반과 효곡동 4통 7반, 5통 4반, 6통 9반 10반, 9통 7반 내지 10반, 14통 4반 5반 6반, 36통 37통 38통 39통, 대이동 14통, 15통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중 양학동 4통 1반과 30통 31통 32통 3통, 두호동 3통 3반, 37통 38통, 장량동 33통 34통 35통, 환여동 4통 내지 1통을 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2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연일읍 유강2리 44반 내지 73반, 택전1리 5반 6반, 오천읍 문덕1리 12반 내지 14반, 문덕3리 15반 내지 23반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부터 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증설됨으로 해서 통반명칭이 증설된 겁니다. 12쪽에 보면 신설되는 것하고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진국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은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에 보면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증명수수료요율서를 보면 말입니다만 요율기준에 대한 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요율은 전부 똑같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요율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수산에 관한 증명중어업권 원본등본 교부, 어장도 교부 1통에 1,0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요율표가 나와 있는데요, 포항시 요율입니까? 아니면 부산이나 다른 해안도시를 끼고 있는 이런 데 수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치단체에 같은 요율표냐 이겁니다.

수산과 업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면 수산과장께서 보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일반 제증명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처리기간이 2, 3일 정도 소요되고, 이 증명은 모두다 허가나 인가, 면허의 성격으로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인감증명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성격을 달리 합니다. 개정조례된 것이 1991년도에 개정하고 금년에 처음 개정됩니다. 금전가치라든가 그런 것 봐서 현실화 하는 것이 이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군간에 차액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세도 동은 4,500원, 면은 3,000원하듯이 이런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그런 것 봐서는 타당하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수수료 상한선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통에 1,000원이면 수산업법 대통령령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1,000원이상 요율을 못 정한다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 조례중에서도 일반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하고 다른기 그런 것들이 우리 조례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도 공연자등록 현지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공연장등은 10,000원이고, 가설공연장 3,000원, 이런 것들이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감명같은 그런 수수료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는 얘깁니다. 이상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포항지방은 특히 어업을 기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인이 많이 계시는데, 요율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요율이 많다 이런 여론이 나오면 또 개정해야 안됩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연간 증명을 발급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수료가 250만원입니다. 현지에 가가지고 하루 여비를 만원 지출하게 되는데 수수료 2,000원 1,500원……

강한국위원도 수산업을 하고 계시지만 제증명수수료요율표는 저보다도 강한국위원님이 더 많은 관심사인데 강한국위원님 한 번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예, 강한국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단답식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해서는 1항과 3항까지 있었을 때는 기준액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수산업법 시행령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수수료가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5내지 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수수료를 다 받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당시에 규칙으로 했을 때에 수수료를 받던 부분은 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당시 그런 입법 취지는 어째서 그랬고, 시행령령으로 해서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권한을 위임해 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항목을 신설해가지고 어민들에게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새로 신설해가지고 어민들에게 많은 금액을 부담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어업권 1번 수산업에 관한 증명중에 어업권 원부등본 교부하고 용지를 치면 A3나 정 안되면 B4정도로 증명을 발부합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은 1,000원 정도로 했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등기부등본……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요금의 1,000원, 2,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수산업법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있었을 때는 1에서 3항까지를 수수료만 설정이 돼 있었는데 새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니까 신설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체가 오는 상정한 것이 23건중에 인상된 것이 9건이고, 인하가 1건이고 그대로 존치한 게 2건이고, 신규가 11건입니다. 신규 11건 이것은 뭐냐 하면 보통 수수료 없음 이래서 과거에 쓰던 그런 증명입니다. 그런 증명들도 역시 밑에 수수료 받는 것하고 거의 일이 비슷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실적인 받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규로 지금 현재 어떤 시행령이 개정이 되니까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시키니까 면제됐던 부분도 수수료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입법취지와 당초에는 규칙으로 있을 때는 어떤 면제되는 입법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민에 대한 어떤 수수료가 물론 비용이 들어 가지만도 다소 어민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취지가 있었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위임해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해서 바로 또 신설해서 한 부분에서는 과장님은 수산담당 과장님이시면 어민들의 입장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보다도 저가 상정한 것은 신규로 신설한 것은 다른 증명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지금 현재 어민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입법취지가 수산업 규칙으로 돼 있을 때는 많은 부분이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니까 어민에 대해서 이렇게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적은 금액입니다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거 줄 때는 어떤 취지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어민들이 지금 현재 많은 지방,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줄려 하고 어떤 혜택을 줄려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채경감도 시켜 주고 이런 면의 취지에 봤을 때 수수료를 매기는 어떤 이런 현실적인, 과장님 현실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취지에 어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경영의 어려움에 어떤 도움을 주려는 그런 취지는 갖고 있지 않나 말씀입니다.

강한국위원님 말씀이 틀린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래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허가신청 때 건축허가라든가 그런때 받는 수수료하고 저희들하고도 어차피 똑같은 신청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 2, 3일간의 민원처리 기간을 두고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다가 이거 75조가 개정되면서 시 군조례에 의해가지고 받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성이라든가 다른 수수료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맞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연간 수수료 받은 것은 1,900건에 한 250만원 정도됩니다. 이자체가 그렇게 피해가 있다든가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900건에 2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00만원에 250만원은 우리 재정수입에도 그렇게 많은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900건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신설되지 않은 내용 그런 부분이고 만약 신설된 내용으로 한다면 1,900건 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조금 더……

건수가 많고 금액은 훨씬 이렇게 하면, 물론 이거 금액을 올리는 인상 외에도 건수가 지금 현재 많이 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보십시오. 여기 5 내지 25를 다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례원래 시행령에는 전체가, 이게 시행령으로 받다가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시행령에 있는 게 이쪽으로 우리 조례로 보는 것이지 조례에 와서 신설되는 것이지……

조례에 신설된 내용이고, 그러면 조례에 와서 과거에 규칙이 없던 것이 조레에 와서 더 받게 되는 그런……

예, 그게 11건입니다.

그럼 11건이 전년도에, 지난 해에 11건의 통제를 한 번 내보셨습니까?

특별히 11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안 받았으니까……

수수료는 우리 지방세의 중요한건데 통계자료를 과장님 가지고 계셔야 되지요.

작년에 하여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수수료 받은 것은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인데요, 개정해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재정수입에 어떤 예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어민들이 몇 건이고 전체 해서 만약에 건수가, 전년도 예를 들면 이렇게 11건을 신설하고 해서 앞으로 또 기준요액을 인상시켜서 총 재정은 얼마 될 것이다, 그거……

한 배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강한국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11건이 더 지금 현재 가상해서 신설이 된다고 보면 우리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작년도에 250만원 됐으니까 한 50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한 배 정도 된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과장님 그건 과거요액은 300원, 500원 할 때 얘기고 지금 1,000원, 1,500원, 2,000원씩 요액이 올라가고 또 11건이 신설되게 되면 그건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한 250만원 돼서 어민들에게 부담이 안 갈 것 같다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계산으로 나오면 이 부분이요,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했다니까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당초에 어떤 수산업법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했을 때에는 많은 부분이 면제됐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위임이 되니까 많은 부분을 신서리해서 바로 부담을 시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받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을 당초에 면제된 입법취지를 할 때는 과장님, 그런 부분도 또 수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 과장님이시니까 어민들의 입장도 고려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8번 같으면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필증 등 증서재교부신청 이래가지고 신설을, 원래는 이게 돈을 안 받도록 돼 있는데 1,000원을 받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돈을 1,000원을 받게 되면 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집에 놔놓고, 집에 놔놓고 두 장 ,석 장 받아갈수도 있다 이겁니다. 내 와가지고 잃어버렸다고 새로 해 달라, 새로해 달라 하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낭비도 되고 돈 1,000원이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000원 정도 받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담당과장님이 연구 많이 하셨는데요, 상당히 듬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 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바닷가를 지켜야 될 또 강이나 이런 거 지켜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조례가 되면 우리가 공해로써도 방지가 되고 우리가 어장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강가에 가서 낚시를 한번 할려면 그 낚시 출입하는 데 얼마다,그렇게 통제를 함으로써 그것이 강이 잘 보존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해면, 육상양식, 육상종묘 생산)신고,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낚시어선업, 그 다음에 종묘살포, 어장청소신고에 대한 1건당 1,000원씩 받는다 이러는데 낚시어선업 하는 데 대해서 이건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낚시어선업이 있습니다. 낚시꾼을 태워 가지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해주는 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은 업무의 어떤 양이나 또 다른 인허가 수수료하고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이것 보다도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어민들의 혜택, 어민들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료로 해 주다 보니까 그게 남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우리시 예산 낭비도 초래되고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수료를 도입했다?

예.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예, 최상석위원님.

본 위원은 이해는 하는데요, 본인은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가지고 다음에 이 문제도 조례특위에서도 한 번쯤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 조례가 우리 포항시에만 적용한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의 어떤 시행령을 검토를 항상 저희들이 해야 이것을 정말 잘 하고 못하고 우리 비평도 하고 또 칭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포항시와 비슷한 자치단체가 강릉이 있습니다. 강릉도 지금 현재 도 농, 수산업까지 전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주문진이 강릉시로 지금 현재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은 가까운 예로 구룡포 또는 장기가 우리 상당히 어업가지고 또 강릉은 주문진이 북방어업 기지입니다. 그러면 강릉시도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익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다시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문안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이 자리에서 검토도 되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본 위원은 미비하고 이래 보는데 준비돼 있습니까? 과장님.

물론 전임자들의 행정을 답습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가 조금 전에 최상석위원님 얘기하시는 강릉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포항의 어떤 규모라든가 해안선의 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안을 끼고 있는 시 군이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는 것도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1번하고 2번은 1,000원 정도 여기 한 것은 그거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어장도 하고 원부 교부 이것은 등기부등본 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1통에 1,200원인데 1,000원 정도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이러고 6번에 어업면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항에서는 1,600원 했는데 저희들이 4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그 밑에 7번은 1,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500원으로 인상했고요, 그 밑에 9번은 당초 1,000원인데 1,000원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고 이 밑에 10번 이것은 500원 신규로 했고요, 이것은 신고로 그치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11번은 당초에 1,000원이었는데 1,500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16번 이것은 1,600원 했는데 100원을 내려서 1,500원 했습니다. 이거 1,600원 할 이유가 없다 싶어서. 그다음에 그 밑에 17번도 시행령에서는 1,600원 했는데 우리가 조례에 넘어오면서 2,000원 했고요, 이 밑에 19번도 1,600원 하던걸 2,000원 하고 밑에 20번은 2,000원 있던 걸 그대로 2,000원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금액을 1,600원을 2,000원 하고 또 1,600원을 1,500원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업무량하고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장허가 신청이나 새로 신규 들어오는 허가신청이나 업무량이 거의 비슷하고 또 업무처리기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고 맞췄습니다.

과장님 그럼 만약에 이번에 우리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제증명에 대한 조례를 만약 유보했을 때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려운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만약 유보한다면 우리가 시행령에 있던 그대로 받는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이거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걸 꼭 하라는 그런 법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75조에……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이것은 안해도 된다는 그런 뜻도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은 그럼 꼭 해야 됩니까?

예, 령에 그래 안 돼 있습니까? 이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한 승인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나 시 도 또는 시 군 자치구. 령에서 하던 것을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99년 3월 3일날 이거 수산업법시행령으로 해서 시 군에 지금 하달됐는데 대통령령에 우리는 못 하고 기존으로 하겠다, 해양수산부에 그렇게 우리가 올리면 대통령령에 위배돼서 과장님한테 불이익이 떨어집니까?

예, 당연히 그건 법에 3월 3일날 개정을 하면서 시행은 2000년 1월 1일부터 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인상한 수수료 조례가 위원님들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령에 있던 그 금액을 그대로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수료 규칙에 돼 있는 것을 꼭 조례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건 법에 딱 돼 있는데요.

그것은 법에……

시행령에서 그래 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조레로 안 하고 규칙으로 주겠다 이래 했을 때 우리 시가 불이익이 옵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수산업에 관한 규칙에 그대로 두겠다.

지금은 조례로 하도록금 법이……

대통령령을 안 따르면 어떤 불이익이 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최상석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정해서 수산증명수수료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라고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지만 현행 규칙대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거기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하라 이랬으니까 안 하면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최상석위원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은 물론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받던 수수료를 지금 현재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규칙에, 그러니까 수산업법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있던 내용을 그 부분에서 조례를 정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예, 없지요.

그 내용만 해도 지금 현재 우리 그 부분을 조례로 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조례로 위임을 해 주니까 바로 어떤 여러 가지 항목에 신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 지역의, 타 시 군의 어떤 부분에서도 조례로 정한 내용을 검토를 했는지 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900건에 250만원이었다. 그래서 어민들이 부담이 안 된다, 부담이 안 되고 되고 그것은, 그런 부분은 어민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례로 정했을 때는 과거에 규칙에 의해서 어떤 항목에 수수료가 얼마였는데 전체적으로 신설함으로 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전체가 얼마다, 이런 부분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내기 전에 영덕하고 거기서 한 자료들을 우리가 팩스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거기서는 이런 신규 신설을 하지않고 규칙에 있는 그대로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91년도 상황변화가 이만큼 됐고 금전적 가치가 있고 달라졌고 한데 ’91년도 걸 그대로 받는다 하는 것은 그 쪽에서 오히려 검토가 안 됐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검토가 안 됐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취지를 과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어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받는 부분에서 과연 어민이 어떤 부담이 될까, 안될까는 물론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셔야 되고 우리 어민한테, 우리 어떤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를 분명히 말씀해주시면 좀 이해가 안 쉽겠나 생각이 되고요.

아닙니다. 저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저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증명하고 성격을 달리 한다는 게 뭐고 하면 이것은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 받아감으로 해서 상당한 자기에게 반대급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수료 성격 보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내영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이해하면서도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 이하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런 인허가를 해 줄 때 수수료를 한푼도 안 받고 과거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업무를 하면서 느끼점이 이건 한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법의 어떤 한계에 의해서 못 받았는데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수수료를 이 정도로 평소에 업무할 때 느낀 걸 반영시켜서 해야 되겠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 시는 꼭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지금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예, 강한국위원님.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거 받으면 어떤 우리가 기업의 어떤 제증명하고 또 다르거든요. 제증명 수입은 시민들에게 어떤 수산업법에 하는 어떤 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면제됐을 때는 그런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어떤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준다든가 이런 취지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수수료 부담을 줄 때는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면제됐던 취지를 다시 받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우리 어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부분에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떤 그 부분에서 검토되는 부분이 단순하게 업무적으로 하는 부분이야 있지요. 그러나 어민들에게 과거의 취지는 어떤, 지금 현재도 농어민한테는 여러 가지 조세라든가 또는 어떤 부채에 대한 이자감면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떤 재정수입의 재정을 가지고 직접 어떤 투자를 해서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어떤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였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이렇게 조례로 위임해 버리니까 바로 현실적으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어민의 입장을 다소 고려를 했는지 아니면 단지 우리 재정 수입이라든가 어떤 현실을 감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검토를 많이 하셨느냐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받아야 된다하는, 1,500원이나 1,000원씩 수수료 받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논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위임을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받는 부분, 그러나 그때 당초에 정부에서 그 안을 할 때는 면제하는 어떤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에 오니까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어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어떤 부분까지 생각하셨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위원회님의 질의에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민들의 실태는 상당히 정부의 민심을 위반하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어선감축에 있어 가지고 보상비가 작다 해서 보상비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볼 때 만약에 지금 현재에 수산업에 관한 각종 수수료를 대폭으로 인상을 했다든지 또는 신규 11개 항목으로 새로 규정을 하여 어떤 수수료를 제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나타나는 주민들의 어민들의 상당히 그런 감정이랄까, 그런 것은 본 위원은 일어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오늘 보도가 돼서 내일 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돼서 지금 각종 수산업,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의 어려운 이 현실에서 각종 수산업에 관한 그런 수수료를 대폭 상향한다든지 또는 신규로 증설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통과해서 한다면 어민들한테 상당히 반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번 하십시오. 물론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지금까지 능력이 탁월한 박과장님이 이런 이런 항목은 우리가 삽입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방법은 좋으신데 그러나 지금 작금의 현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심사숙고 하게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한달간에 읍 면 동에 전부 다 공고를 해 가지고 이의를 하나도 받은 것도 없고 모든 절차를 다 거친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최상석위원님이 어민들의 어떤 반발 하는데 건축허가신청서를 내는데 돈이 5,000원 든다고 해서 그게 매년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반대급부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자만이 5,000원을 내지 아무나 내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증명을 자기가 굳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재교부신청을 냈을 때 돈을 1,000원 받는 거지 일률적으로 어민들한테 돈을 1,000원 부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어민 전체에 어떤 부담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민들이 지금까지 어업허가유예신청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무료로 했는데 1,500원을 내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아, 가니까 이제 1,500원씩, 2,000원씩 다 매겨가지고 부담이 이거 있더라고 이렇게 할 때는 좀 그런 어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래 염려스러운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 판단을 해 봅니다. 대법원 판례도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게 새로 우리가 누락됐고 또 누락된 그런 건들이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과 유사한데도 규칙에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로 만들 때는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것을 판단해 가지고 삽입하는 것이 저희들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 위원님들이 주문하셔가지고 당초에 규칙대로 그대로 조례에다가 넣어라 그러면 저희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래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그러면 보통 우리 시의 어떤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셨는데요, 그러면 신설되는 1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에 어떤 우리 규칙에 의해서 받다가 그 부분에서 인상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떤 내용도 많이 검토하셨을 거고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5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많이 구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만이라도 1,000원으로 해서 동일하게 해서 향후에 어떤 그런 제증명수수료 수납하면서 또 어민들에게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과거의 어떤 세에 대한 부담을, 어떤 주자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래 조율해 주시면……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평소에 느꼈던 걸 이번에 조례로 정비를 해 가지고 수수료 수입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수수료 형평성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한 끝에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격정하는 것은 돈문제고 특히 1차산업을 하는 어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돼 거기 떄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쓴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깊은 뜻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강한국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11가지 지금 신설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향을 하자, 현실에 맞게, 어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수산업 시행령을 조례로 수수료를 정함으로써 새로이 신설하는 11개 사항에 대한 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별표 제1에서 11항5호와 14호, 15호를 각각 1,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상석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만락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약화 되었으나 지방세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2000년 지방세수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여 자치재정의 기반을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세 종합전산망을 구축하며 납세자 편의증진으로 지방세정 신뢰를 구축하여 세외수입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수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수 목표를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세수 확보대책을 수리하겠으며 세원관리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세 과세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과세자료를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무단점유 등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겠으며 관광자원의 적극적 개발과 지역특산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입니다. 저희들 도세가 832억 6,000만원, 시세가 1,133억 100만원, 시세외수입이 376억 9,900만원, 재정보전금이 205억원 이래서 2,547억 6,000만원을 2000년 저희들 목표액을 두고 목적 달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세는 저희들이 취득세가 345억 9,400만원, 작년도 보다 약 23%가 증가되었습니다. 등록세는 409억 7,800만원 1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면허세는 20억 1,600만원, 공동시설세는 44억 1,100만원, 지역개발세는 2억 2,100만원, 과년도수입은 10억 4,0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세는 832억 6,000만원을 목표를 두고 징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세가 240억, 재산세가 71억 700만원, 자동차세가 239억 9,200만원, 농지세가 300만원, 도축세가 2억 9,200만원, 담배소비세가 232억 7,600만원, 종합토지세가 143억 2,500만원, 주행세가 신설되었습니다. 38억 7,700만원, 도시계획세가 80억 8,700만원, 사업소세가 63억 4,200만원, 과년도수입이 20억 이래서 1,133억 100만원해서 작년도 보다 약 한 4%증가된 저희들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

최상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새해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7페이지에 체납세 징수관계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세가 27.671백만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과 관외 체납자에 대한 현지출장 징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회이 체납세 관계 때문에 남구청에 세무과장하고도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99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보고 하고서도 12월말까지 20일간에 100만원이상의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장징수를 해서라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12월말까지 징수했는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본 동에 거주하고 있는 공 모모씨라는 분이 고액체납자로서 지난 번에 남구청에 세무과장이 재산을 압류를 해 가지고 처분할 때 체납세를 징수를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확인하 바 공 모모씨라는 분이 7월말로 상가를 매각을 하고 서울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남구청에 김순태 세무과장이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12월말까지 징수를 하겠다. 서울 바닥을 샅샅이 뒤져가지고라도 찾아가서 징수를 해서 위원님하테 보고를 하겠다고 오늘 이 시간까지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남구청에 사실 그때 최상석위원님이 저한테 불만을 말씀하셨고 남구청에도 이런 것 있는데 사실 고질이 있는데 우리 동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이후에 사실 서울 출장가서 체납세 받았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최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관계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희들이 작년 전체 체납세를 저희들이 징수했는 것은 현년도에 것은 저희들 체납됐는게 96억 8,500만원을 했고 과년도 거는 저희들이 체납된 것 중에서 103억 9,200만원을 받아서 작년 ‘99년도 한 해 동안 체납세 받았는 게 200억 7,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이 체납세라는 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10만원이상 될 것 같으면 이게 60개월에 대해 가지고 또 체납세에서 체납세를 낳게 되는데 체납세를 못 내게 되면 1.2%의 증가산금이 또 붙습니다. 60개월동안 붙기 때문에 체납세가 자꾸 누적돼 가지고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못내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체납세를 만들고 자꾸 체납세가 저희들이 결손처분 시키놓을 것 같으면 증가산금은 계산 안 되지만 그게 안 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60개월동안 증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1.2%계속 붙어서 누적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가 자꾸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이건 완결지었다 이런 소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동차 체납이라든지 이런 체납보다도 재산취득하고 난 다음에 또는 재산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상습적이고 아주 고의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남구청, 북구청을 통해 가지고 체납을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는 세무과에도 보면 아주 해야 될 곳은 진짜 안 하고 뭐 속된 말로 이사 갔버리고 난 다음에 찾아가면 뭐 합니까? 특히 본 동에 본 위원으로서 본 동에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창피스럽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체납세 관계 때문에 본 동에 거를 지적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 사회가 본 위원이 어떤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 늘 본 위원이 존경스럽게 보는데 그것을 역으로 또 생각을 해 가지고 시의회이 자기 동네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있냐, 남의 동네 혼내야지, 이런 말까지 흘러나오는 걸 볼 때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본동에 문제점을 먼저 꼬집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또 타동네 것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요. 12월말까지 본 동에 서울까지 가서 징수를 하겠다고 약속했는 그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남구청 김순태과장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조치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는 과장이 체납을 총괄하고 있는 업무부서의 수장으로서 한번 더짚고 분명히 남구청에 만약에 약속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김순태과장을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과장께서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본위원은 분명히 이것을 거짓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위원을 속였다든지 또는 거짓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고한다 그러면 그런 공직자들은 마땅히 축출돼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12월말까지 못 했으면 관외체납에 대한 출장을 못했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 게 그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직무에 본연의 마음이지 자기네 일이 좀 과하다 해 가지고 남구 소속 위원이 남구청 소관을 너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고 볼멘소리가 본 위원한테 귀에 들어온다 하면 이것은 아주 본 위원도 불쾌하니까 아무튼 12월말까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과외체납에 대한 특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징수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좀 강도있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김순태과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본 위원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더질의하실 예, 최상석위원님.

예, 그것은 전번에 최상석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전번에 최영만위원님도 사실 기계청사에 대해서 면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저희들이 스틸하우스로 하느냐 스틸오피스로 하느냐 안 그러면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제철하고 지금 직원들이 한번 이상 갔는데 실무자들하고 완전한 아직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하고 그 단가하고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이 관계도 한번 짚고 넘어서 설계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

- 하나만 더 물읍시다.)

예, 최영만위원님.

지루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기계면사무소 지을 때 기계면이 사실 문성리가 새마을 발원지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포항시장께서 거기에 기념관을 짓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기회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줘가지고 거기다가 새마을발원지에 어떤 기념관도 같이 더불어 해 줄 수 없습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 줘가지고 설계변경을 좀 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해서 또 그 새마을 발원지에 기념관을 또 새로 짓느니 면사무소 짓는 그 부근에다가 더 만들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기계가 문성리가 새마을 발원지로 견학코스를 만들고 그래야 또 기계발전도 안 되겠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다 하니까 서면답변도 좋고 한 번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염주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고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판매시설은 36개인데 공설이 13개이고 사설이 19개입니다. 쇼핑센타가 2개고 대형점이 2개 있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현황은 일본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현재 4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

-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페이지수를 왜 안 만들었어요?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내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 IMF경제난 극복을 통해서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을 다소 회복은 했습니다마는 21세기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에 대한 우리 포항시의 역할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금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00년대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체제 구축과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인 복지제도 정착에 있고 새천년 관광공사와도 연계해서 개발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중점과제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 구축에 있어서 지식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지원세터라든가 기술센타라든가 테크노파크와 벤처단지 등을 연계하는데 경제활성화에 초첨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산 학 연 지자체 협력체제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21세기 전략사업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략산업에 대한 발굴과 기간산업에 있어서 고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창업기반 확충과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기반 조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기술 지원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기 부양과 사회안정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또 중산층과 서민계층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소상공인 참여를 촉진해서 경영을 개선하고 또 재래시장, 저희 지역에서는 죽도시장과 북부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의 특성화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은 자매도시에 대한 사절단 초청이라든가 지역특산품에 대한 수출상담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하고 지역특산물에 대한 판매장 외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21세기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2000년 한민족 축전 및 새천년 기념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연오랑 세오녀 및 금번에 개발된 캐릭터에 대한 브랜드화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상품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역경제 재도약 시민운동도 병행해서 포항사랑 운동이라든가 경제, 심포지엄, 토론회라든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자, 계속해서 보고하십시오.

다음은 지식산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 기반조성은 첨단과학 기술의 이전,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산업특수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다양한 추구를 위해서 지식산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테크노마트 참가에 대한 기술경쟁력 강화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로 디지털시티를 연계시키고 또 지역기술혁신센터(TIC)에 대한 사업으로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금 하겠습니다. 제1회 테크노마트는 대전에 참가를 6개 업체를 참가를 했고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완벽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기술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설치에 대한 것은 산자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보고는 별도 당면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ISO 9000(국제품질보증)에 대한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관내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 ISO 9000 인증획득 지원으로 품질경영 체질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 교육과 진단비용 일부를 포항시하고 컨설팅회사, 컨설팅회사는 주로 표준협회라든가 능률협회라든가 한국생산성본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표준협회하고 생산성본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10개 업체에 우리 시 분담은 한 3,0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컨설팅기관에서도 해당업체하고 각각 분담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망업체는 3월까지 희망업체를 심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1개 업체가 판단과 평가가 한 10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11월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LNG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NG천연가스 기지는 남구 연일 학전리에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마는 부지는 6,400평으로써 사업기간은 2000년 금년 4월로 돼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포항종합제철(주)하고 포항도시가스하고 기지가 3개가 같이 한 개의 단지안에 들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업은 ‘96년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부지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금년도 게획은 3월까지 안강공급기지에서 영입을 해서 임시공급을 하고 늦어도 4월 내지 5월까지는 정상공급이 충분히 이루어 질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되면 LNG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총체적으로 연간, 현재 도시가스가 경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지역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단가가 1㎥당 821.83원에서 LNG를 사용하게 되면 498원으로 폭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40%의 저렴한 가격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사화합으로 건전노조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사분규에 대해서 사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를 유도해 나가고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반기에 최선을 다 하여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여는 118개 노동조합과 근로자 한 6천명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해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본관 및 분관에 2개소 해서 노동단체 위탁하고, 민노총과 한노총의 위탁사업으로써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확정된 범위내에서 금년 1월부터 상담원 위촉과 노동단체별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지훈련 및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4억 700만원의 예산으로써 금년도에는 311명이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포항직업전문학교 외에 10개 기관이 확정이 다시 되었습니다. 이훈련기관은 지정은 종전에는 우리 시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경북도에서 종합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촉진운련의 위탁은 훈련생 모집은 지금 공고가 나왔습니다마는 2월 초순까지는 공고를 마감하고 훈련생 위탁은 훈련기간은 3월부터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구인 구직자 취업 및 채용해서 작년도와 같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도에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방사무소 신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검증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북 동부권 지역의 수검자가 연간 8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말에 포항상의, 지역발전협의회, 정당이 중당관계부처 및 산업인력곤리공단에 건의가 돼 있습니다. 또인력곤리공단에서는 포항시에 사무실 제공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포항직업전문학교 안에 도유지를 활용해서 조립식 건물을 해서라도 유치하는 의향을 했습니다마는 인력관리공단에서는 마침 금년도 예산에 부산, 포항, 강릉, 목포를 포함해서 14억에 대한 사무실 임차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현재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기 인력공단 자체로 물건임대를 그간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방비 예산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력관리공단에서 국비로서 최대한 해 주면 다른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기타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지금 의향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공대금속재료기술센터 TIC센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산 학 연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금속신소재 기술혁신 사업으로써 현재 주관은 포항공대금속재료센터가 하고 참여기관은 포항공대, 경북도, 저희 시가 하고 협력기업은 조선내화 외 43개사, 지역에 38개 회사하고 외지까지 포함해서 43개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연말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5개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09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50억, 도비가 5억, 시비 5억, 민간이 47억 2,400만원, 기타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경위는 산업자원부에서 기술혁신센터, 일반 기술혁신센터에 대한 설치공고가 있었고 현장답사를 기이 했고 작년 12월 28일 TIC센터가 확정되면서 산자부와 학교하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경북도는 12월 30일에 TIC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경북도하고는 또 협약이 다시 됐습니다. 저희들은 의향만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 확보방법에 대해서는 1차 연도 ‘99년도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가 1차 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정부예산 확보는 12월 28일날 협약이 완료됐고 경북도가 12월 30일날 협약됐는데 저의 시는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만 부득이 추경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라든가 규모와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근 추진은 1월 13일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창업자문회사와 그리고 6개 시 도, 또 6개 시 체신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16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소유권은 부지와 건물은 자치단체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정통부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한 국고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네트윅과 장비구축, 공용장비 이것은 중앙의 재산으로써 구분이 되고 또 센터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협정서 체결을 우리 시와 소프트웨어진흥원, 위임받은 소프트웨어진흥과 6월까지 하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협의회 구성을 25개 내지 30개 사를 이달 중에 구성을 하고 그 다음 전기, 전화, 건축내부 수리를 2월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장비도입 및 집기설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간을 늦지 않도록 하고 입주업체 모집은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모집을 받아서 심사를 전문기관에다가 심사의뢰를 하는 걸로 중앙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현재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은 저희 시가 위촉 결정은 한국소프트웨어 중앙 정통부와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범위는 저희 시하고 또 시의회, 학계, 업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장 유력인사를 중점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는 3월초에 개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협정서 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별지로써는 중앙상가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상가발전과 문화거리조성을 위해서 특성화 된 상가 발전 육성을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1단계는 2000년 상반기 중에는 차없는 거리를 실시를 하고, 2단계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문화의 거리 기반조성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3단계는 차 없는 문화거리를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해서 확실한 차 없는 거리와 보행자에 대한 보행중 보호와 그 다음에 고객만족과 중앙상가번영회 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12월 10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가 지역적으로 이루어 졌고 12월 22일 차 없는 거리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했고 금년도 와서는 1월 11일 중앙상가 차 없는 거리 추진 간담회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차 없는 거리 추진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1월 28일 0시를 기해서 중앙상가 진입차량 통제를 실시하고 그 이전에는 준비기간과 제도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중앙상가 창 없는 거리 선포행사는 1월 29일 오후에 육거리에서 시행을 하고 노점상 정비 및 주 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1월 28일부터, 그 이전에는 계도 차원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완벽한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과는 쾌적한 공간의 보행자의 보행확보와 문화적 갈증해소에 대해서 시민들의 휴식을 곁들이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차없는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특성상가의 육성발전으로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은 아쉬운 거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안을 내 놨는데 본 위원은 재래 공설시장 어떤 현대화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데 조금 섭섭함을 표시하고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으로 인해 가지고 재래 공설시장이 점점 쇠퇴하고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 또 농업인들 여러 가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게 지적이 아마 되고 특히 오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실제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계획이나 또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방안이 지금 작성 중에 있다면 진행과정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중앙상가 차 없는 거리 추진, 상당히 본 위원도 상가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노점상 정비 이래 돼 있는데 그 노점상 정비르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대고 예를 들어 동성로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 중앙에다가 어떤 질서정연 하게 어떤 규격을 노점을 활성화 해 가지고 오히려 상가 전체가 활성화 되고 또 우리 시 재정수입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본 위원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노점상을 없애고 정비만 한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상가가 활성화 안 될 수도 많이 있습니다. 타도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들 재래시장 정비에 대해서 장옥보수하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래시장 한 세 군데는 에산이 확정이 됐고 이번에 이 시책 속에서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다음 추경이 있어 가지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재래시장답게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아니 본 위원은 예산 지원관계를 떠나가지고 예산을 당장 해서 장옥을 수리 하고 화장실을 수리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따라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오천시장이 상시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떤 현대화를 할까,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공설시장 그걸 분양을 한다단가 어떤 장기 마스트플랜 같은 거 어떤 도색을 한다든가 화장실 지원해 준다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한 번 과장님께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실태조사는 기이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이용계획상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태적으로 봐가지고는 고착된 점포가 있는 것 중에는 한두 평 정도가 점유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못 하는 것도 있습디다. 있는 것은 그런 것은 해소가 지금 거의 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화 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경북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북부권에는 한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북부권 중에서 읍단위만 큰 것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경우는 제일 큰 시장을 드러내 놓으니까 상당히 범위가 커지고 작은 시장의 경우는 재래시장이 지금 읍 면 단위가 제일 많습니다. 읍면 단위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인 용역을 들어 갈려니까 용역은 시장의 용역은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저희들 손을 못 댔습니다. 못댔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시장별로 다 틀립니다. 다틀리지만, 그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임시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계속 저희들이 관심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대구 서문시장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옛날부터 활성화 돼 있고, 또 북부 가면 영주가면 영주시장이 옛날에 재래시장 상당히 엉망이었는데 지금 새로 현대화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영주시장의 어떤 활성화 된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거 수집할 수도 있고 그지요? 굳이 용역을 안 주더라도 충분히 우리 지역경제과 우리 과장님 위시해서 팀으로써 충분히 그 이상으로 아마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사례를 전부 다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한 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님, 지금 현재 재래시장하고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예, 강한국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이 여러 곳에 지금 읍 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데 특히 재래시장의 어떤 종류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기라든가 또 이렇게 5일장으로 서는 곳이 있고 특히 이정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완전히 상설화 돼 있습니다. 상설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현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래서 또 일반 어떤 수요라든가 시장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떤 실사를 하시면서 특히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 오천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현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아마 수립할 부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교통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마 어떤 중점적으로 한 번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문제는 저희들하고 도시과하고도 조금 협의가 돼야 됩니다. 용도지역도 좀 바뀌야 되고요, 그래서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부지 가지고 할려니까 그거 시유지니까요, 그런 핸디캡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면 되지 싶은데요.

그게 상당히 저희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좀 저가 잘 압니다. 아는데, 거기 옛날 과거 역사를 보면 과거 영일군에 있을 때 도시계획을 상업지역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상업지역은 엉뚱한 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가 조금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도시 재정비 기간에 정비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게 기본계획은 지금 끝났는데 재정비기간에서 도시과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상설화돼 있기 때문에 일용시장 정도라든가 상설시장 정도라든가 가야 할 추세가 돼 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 고민을 좀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거 연구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아주 시간도 좀 오래 끌지 말고요,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십시오.

계획서를 보고 한 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천하고 북부시장하고 한 번 계획서를 내보십시오. 본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릴려 하다가 강한국위원님이 말씀하길래 본 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장문제는 북부시장이라든가, 죽도시장ㄷ 워낙 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의 노점상 문제는, 현재 노점상이 한 27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차 없는 거리하고 노점상 문제하고는 상당히 좀 저거 되기 때문에 동성로의 노폭하고 중앙상가의 노폭하고는 노폭이 좀 좁습니다. 좁아놔서 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현재 지금 주차시설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없애면 오히려 노점상이 막 몰려드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놔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녹지과, 그 다음에 건설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하고 저희고하고 한 4개 과가 같이 협동을 해서 하고 북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도로변에서는 차가 진입하지 않도록금 시설 지금 고착된 시설 말고 화분을 큰 화분이 있습니다. 세사람이 들어야 들 수 있는 대형화분을 활용해 가지고 차량진입에 대한 통제의 효과를 거두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단 모두 철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또 여유공간이 있고 문화거리라든가 모든 것이 꾸며지면 활용공간이 있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하는 걸로 중앙상가협의회하고 다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중앙에 만약에 장소를 많이 차지 하는, 일정한 주차선을 긋든지 조그만하게 좁게 가로㏐ 세로2m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쫙 해서 그 안에서만 가운데 거기서만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노점상도 영세상인도 활성화 되고 상가 전체가 아마번영, 예를 들어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자리를 노점상이 많이 차지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럼 이 규격에 맞게 작게 해서 그 안의 밖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 지도를 해 가지고 오히려 가운데에다가 노점상을 향성화해 주느 게 상가도 살고 그걸 시에서 예를 들어 임대를 주면 임대수입도 재정수입도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로 아마 그런 안도 우리 과장께서는 고려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앙상가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니까 노점상이 들어오면 아예 문화거리라든가 모든 걸 못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착단계에 가가지고 활용여유공간이 있으면 한 번 재고하는 방법으로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우리 이정호위원님 의견을 내놓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한 번 연구를 심도있게 한 번 해 보십시오. 해보고 상가 쪽 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잘 조율을 해 가지고 상가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포항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해 가지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 15일날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보고에서 소프트웨어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북구보건소를 그 위치를 소프트웨어센터로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정통부 산하에 어떤 법인단체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중앙예산도 내려 오고 또 도 예산도 내려 와서 한다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 북구보건소가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관련 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입주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하신다 하고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에도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업무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를 보고서에서는 지금 현재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그 구성은 협정서에서도 그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정서 제10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운영위원회 구성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규칙을 정하는지 아니면 시 조례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지 지금 현재 명확한 그런 설명도 없고 새소식이 2000년 2월에서 3월로 지금 예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이런 문제들은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좀 설명이 돼야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 번 정기회 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무과에 위탁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법률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와서 전국 이 소프트웨어 사업하는 광역시, 또 관련 부서, 정통부, 또 진흥원, 체신청 다 참여해서 이 문제가 부산직할시에도 거론이 한 번 됐고요, 그 다음우리 경북도에는 구미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입장을 도에 담당계장이 거론을 했습니다.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진흥촉진법을 소프트웨어사업촉진법을 진흥법으로 국회는 통과가 됐는데 지금 정부에 이송돼가지고 공포가 돼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 내용안에 진흥원이라든가 국가사업을 지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금번가에 바로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각 시 도별로 소프트웨어진흥에 관한 조례는 전주시가 한 2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시행이유도 돼 있고 또 저희 시를 포함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마는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짐을 떠안기 때문에 더 보다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테헤란로에 가면 테헤밸리라고 해 가지고 약 500개업체가 사업이 돼서 서울 소프트웨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형식에 대한 벤처기업을 현재로써는 5,000개가 이루어져 있지만 전체 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칟간체에서도 노력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노력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해석을 공동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저희들 위탁사무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별도의 조례라도, 그것이 안 되면 별도의 조례라도 저희들이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추진 운영위원회는, 이 운영위원회라든가 현재 나오는 건 전부 다 정통부에서 E-MAIL을 통해서 공문 대신E-MAIL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표준안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뒤에 별첨에 표준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범위를 시의 관련 부서하고 체신청 부서하고 또 의회 하고 다음 학계하고 또 전문가하고 그래서 10명 내외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과 센터, 즉 말하자면 정통부 산하에 협약이 돼 있는 진흥원하고 그 다음에 진흥원 밑에 또 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육성을 해 가지고 창업이 되면 창업이 돼 가지고 생산품목이 나오면 판로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문회사가 또 거기에 정통부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만들어서 해 봤자 이 사람들이 개발되면 성공했다 하면 판로가 나와야 되는 데 판로문제하고 모든 걸 합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금 그 회의를 지난 13일날 가서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비전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인 확산을 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는 의사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에 조금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2월달에서 3월달 예정으로 해서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에 대한 그런 철차를 아직도 우리 총무과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을, 이런 문제들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 돼 가지고 먼저 이런 철차룰 밟아서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거 밖에서 들은 소리입니다마는 우리 의회 모 의원들 중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공무원들 입에서 말이 나갔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최상석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 하느냐, 이거 내 잘 아는 선배가 하는데 좀 도와줘라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선배고 후배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그 절차는 엄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보건소가 작은 평수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지금 현재 현 시가로 몇 백억짜리 되는 것을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정장식시장을 대표로 하는 갑과, 진흥원장을 대표로 하는 박영일씨가 여기 협정을 해 가지고 협정서까지 지금 조인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절차를 좀 밟아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관리 관련 그런 절차를 좀 밟고 난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성급하게 이쪽으로 가고 그 막대한 재산을 우리 시가 임대해 주고 또 위탁도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정통부 산하의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구성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협정서는 갑과 을이 동등한 선상에서 어떤 자기네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게 협정서지 일방적으로 한 쪽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딸려가는 협정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계약인데 협정서라는 그 절차가. 과장님 협정서가 계약 아닙니까? 계약이지요? 갑과 을의 계약인데 여기 분명히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업계 대표해라 금융계 대표해라, 학계 대표해라, 지방 체신청을 대표해라 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시장하고, 갑하고, 갑이 시장인데 시장하고 을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나누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 온 거 하고 시장은 그냥 따라가가지고 도장만 쾅 찍어놓고는 이런 얘기한 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가까운 예로 포항 자원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음식물찌꺼기사료 만드는 공장입니다. 거기도 하면 포항시하고 사료 만드는 대표 손모씨란 분이 협정서가 체결된 게 보면 포항시자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시가 거기 2억씩, 3억씩 넣어놓고는 감당을 못 하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작년에 보사 담당하는 직원들이 징계도 받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갑과 을의 이런 관계는 계약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건 거 지적하는 것은 과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방체 신청이 꼭 들어오라는 법이 어디 있으며 또 누가 꼭 들어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가 2억 이상의 운영비도 지원하고 또 몇 백 억대의 재산을 무료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거가 팥놔라 콩놔라 할 건 뭐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갑과 을의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의 입장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문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체신청이나 각종 금융계가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체신청 보다는 요사이에 유능한 벤처산업 기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계 대표 그래서 아마 한두 사람 들어오는데 이래 되면 학계에도 솔직하게 포항에도 포항공대라든지 또는 요즘 좀 많이 부각되는 한동대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맞는 대표들 뽑아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꼭중앙에서 뽑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범위만 정해 놨지 추천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각 대학, 4년제 대학하고 단과대학 합쳐가지고 각 대학과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기와 그 다음에 우리도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조사하고 있고, 돼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2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참여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가를 뽑는 거고 그렇습니다.

체신청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체신청은 관할 체신청에 대해서 앞으로 국고의 영달이라든가 그 지원을 위해서 그것이 들어 가는 거지……

본 위원은 그래 생각 안 하고요, 정보통신부가 바로 체신청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하에. 갖고 있으니까 자기 부서 여기 하는 거 아닙니까? (

- 이런 기관이 지역에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예요?)

이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체신청 그것은 다른 도시에도 요청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다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건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왜 을이 하자는 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연히 갑과 을은 합의로써 모든 것을 정한다고 여기 분명히 해석이 돼 있지 않습니까? (

-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설명읠 좀 잘 해 주면 이런 이의를 안 달잖아요. 설명이 부족한데, 하여튼 잘 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또 운영하다가 쌍방간에 협의해서 또 그것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

- 있으면 그때 또 우리 의회 거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0년 해맞이 축전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상품캐릭터를 개발하고 연오랑세오녀 호미곶 캐릭터 상품화 한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지긤 보니까 우리 2000년 해맞이 축전 행사장을 관광명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한 부분의 캐릭터상품화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캐릭터나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조잡스럽고 또 심지어는 여기 잡상인들이나 자기들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실제와는 다른 그러니까 대보 호미곶에서 해뜨는 전경이나 이런 것이 뭡니까, 자기? 이래……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에.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왔는데 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왜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 정장식시장님이 분명히 그래 안 하셨을 건데 포항시장 정장식 해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도 팔러 다니고 시장에 막 팔러다니던데 이런 걸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고, 아주 곤욕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스러운 한민족 해맞이 축전행사장에 권위라 그럴까 지금 현재 명예라 그럴까 이런 것을 실추시키는 그런 게 굉장히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 겸 요청을 하는데 여기 명확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첫째, 한 가지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케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외부에서 많은 성인들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다, 학산타워다 이런 데를 임대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들을 세일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더러는 득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외 A/S나 반품이 안된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야에서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소프트웨어 사업자이신 박영일씨 이 분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사업성 설명과 그 다음에 우리 지역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여기에 전체간담회도 좋고 한번 자리에 출석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실 수 있을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중소기업 제품, 소위 중소기업제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공산품에 대해 가지고 학산타워 내지 여러 군데 조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그간에 계속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주로 공지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가설건설 신고 그걸 이유로 가지고 규제를 했습니다.

간단요약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읍 면 동장들의 의지를 또 우리가 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보는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학산타워라든가 실내에서 임대차 하는 것도 저희들 협조는 구해 놨습니다. 협조를 공문으로 가지고 이런데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서 좀 재고를 해 달라고 협조를 했는데 지도 계도 가지고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솔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예, 됐습니다. 답변이 과장 답변이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애시당초에 이 보고서 내용을 낼 때 성의가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명확하게 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염주과장께서 우리 의회에도 근무하셨고 우리 포항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장으로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지역경제를 정확하게 많이 알고 해야 될 그런 최고의 담당과장으로서 오늘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서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외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 점에서 본 위원은 사실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최상석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왜 언제 어디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것도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보면 자꾸 의혹만 증폭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오염주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고 그렇게 넘어가신다면 아까 읍 면 동장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이렇게 읍 면 동장이 통제가 안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지 일을 안 하는지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공무원을 담당하는 감사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기구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 밀레이엄시대에 2000년대 와서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과장님도 선배님 입장되지만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내용중에 보면 신지식산업니다, ISO인준사업니다, 천년가스, 여기 당면 문제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과연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를 헤쳐 나갈 것 인 가 그리고 노사문제라든가 이 노동자단체, 우리가 노동자 여기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주고 있고 예산을 주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또 노동질서를 어겨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자기 노동자는 어디까지나 노동자로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과연 지역경제과장이 이런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느냐 같이 걱정하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맡은지가 1년반 되었습니다. 또공교롭게도 IMF라는 그런 문제도 직면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대한 중소업체 상공인데 대한 보호차원에서 외지업체 판명문제 통산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비화가 되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자율경쟁체제에서 단속에 대한 법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지도와 또 권장과 제도 이런 방법가지고는 완벽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설건설을 설치할 때에 거기에 대한 여거 가지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지역경기 부양화를 위해서 아까 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아까 지금 회기에 이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중이라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석상에 한번 같이 걱정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부다 읍 면 동사무소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나열을 좀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혼자 해결못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걱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방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애쓰고 많은 심적인 변화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고생합니다마는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잘못돼버리면 결과가 나빠질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다음 주 총 무경제위원회 간담회석상이라도 이 문제점이 있는 문제를 전부 나열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소프트웨어진흥원 박영일 씨 이 분도 저희들이 미팅이 가능합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위에 보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포항에 한번 내려을 기회가 있으면 그런 행사를 주선해 보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는 본 위원은 이런 지식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원센타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최상석위원이 조금전에 문제를 제기했듯이 우리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무료로 준데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그래 됐는지는 우리가 알고 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꼭 자리를 주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한국소프트진흥원에 박영일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협정서를 대충 읽어보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인사정도로 거치는 것이 자기에게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여기4조2항입니까, 보면 제공건설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및 부지공간의 관리도 우리 갑인 포항시가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협정서인데 우리 시에 그렇게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생김으로써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게 많다니까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협조를 받을려면 자기도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인사정도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절충을 해 보십시오.

저희 시의 입장과 그 사람입장하고 다소 다르겠습니다마는 진흥원장입니다. 진흥원장인데 이 분이 여러 가지 중앙에서 못 빠져나갈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공을 했을 당시에는 내려와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영만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던 지역경기부양, 지역경기 활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년에도 1년동안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 부분인데 지금 대형매장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포항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상가, 북부시장, 죽도시장,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 재래시장, 전부다 침체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과장께서도 굉장히 연구는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기는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의지를 가지고 또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보면 이 문제도 조금 조금씩 풀려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움직여 주십시오. 과장님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뭔가 모르게 좀 미지근하고 두리뭉실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 2000년도 새천년 새해에는 좀 딱부러지게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래 됨으로써 우리 포항시민들이 전부다 잘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연구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

- 위원장님 하나면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보관 하는 거는 앞에 우리 보고 내용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홍보관은 일본 SOGO백화점에 우리 한국 포항시 물산전 했을 때 거기에 홍보관 할 때에 우리 포항시에 있는 인터넷 들어가 있는 비디오 자원을 가지고 가서 하겠다고 이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포항에 2000년대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면이라든지 또 체육 이런 분야가 지금 많이 돋보이게 달라졌는데 호미곶 행사가 우리 한국에서 이 행사가 돌출되면서 사실 각광받는 지역이 되었는데 지난 번에 우리 포항시 홍보물 내용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조잡스러운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해외지매도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왔다갔다하는 경우에 2002년도에 월드컵이 우리 한국에서 여리고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이런 참가팀들이 숙소를 하마 경주쪽으로 잡는다고 잠정적으로 하마 저희들한테 협조가 내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게임은 울산에서 하더라도 숙소는 경주에서 하고 연습게임은 또 포항에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포항전용구장을 빌려달라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팀들이 여기 왔을 때 그 중계도 연습하는 광경도 중계가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홍보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좀 경제 과장님하고 문화담당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포항에 호미곶 그 다음에 포항공대, 포항제철, 우리 북부해수욕장, 뭐 보경사 여러 가지 문화행사쪽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비디오를 하나 제작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같은 것 요청 좀 하시고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그 문제는 중점적으로는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들도 일본 SOGO백화점 가지고 있던 거는 지금 포항시 홍보비디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아직 완벽하게는 덜 되었지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문화화하는 거는 우리 시의 경제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적극 최고의 홍모물로 이것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중에서 영어라든가 주로 영어, 일어가 되겠습니다. 일어는 상당히 많습니디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인력은 지역경제과에는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에 실제적으로는 활용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와 관련해서 외국어는 외국의 자원봉사 협회를 통해 가지고 16개국까지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로 해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공무원에 대한 어학연수문제에 대해서는 인사파트나 총무파트에서 이 소관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음 새각오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제과장님과 뒤에 또 집행부 공무원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내일있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자의 선발을 아주 엄정하고 공평하게 할 것이며 생산적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구분을 해서 합니다. 매분기마다 한 열흘씩의 공백기를 둡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어떤 공공근로에 안주하지 말고 직장을 구해라 하는 뜻에서 그렇게 공백기를 분기초에 한 열흘씩 둡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7억 2,2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99년도 이월액이 7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50%, 도비가 5%, 시비가 4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의 비율이 높은 거는 이월되는 이것을 국비에서 전부 우리가 명시이월해서 씁니다. 계획인원은 약 3,900명정도가 일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연인원으로 환산한다면 20만명정도 되겠습니다. 사업을 크게 분류를 하면 자체사업 이것은 우리 시가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약 40억정도, 그 다음 자체정보화사업 여기에는 한 2억 1,900만, 호적전산화 전국적으로 갈 이 공통입니다. 3억 1,300만원, 수돗물절수사업 9,600만원.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에 약 10억정도 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0년도 1단계 1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약 36억 8,100만원을 투입하면 연간 예산 57억 2,200만원에 약 63%가 됩니다. 1단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동절기에 일자리 일용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 또 대학졸업자들이 대량으로 또 일자리 없이 졸업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1단계 중점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전부 37개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35개 사업을 하고 그 다음 청하농공단지지 지원 이것은 우리가 인력지원만 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3,006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선발을 1,84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약61%가 선발이 됐었는데 작년 동기에는 약 7,50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보다 한 40%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었다 하는 거는 그만큼 그때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실업자가 줄었다고 판단을 해도 거의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신청자격은 18세부터 65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점수제로 하고 있는데 8개항목을 22개 3분류로 해 가지고 전부 신청자 3,006명 모두 점수를 매깁니다. 100점 만전으로 해 가지고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이 적은 자 그 다음 재산까지도 같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렇게 기준을 했기 떄문에 아주 엄격하고 공평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단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9,000원입니다. 예외적으로는 호적전산화나 그 다음 기술인부 이것은 22,000원 그 다음에 하수구준설 이것은 힘 든다고 하수도 준설하고 시립화장장에는 24,000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대경비는 3천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약 1단게에서는 일하는 날이 약 58일입니다. 58일에 임금이 1,504,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일하는 날짜로 평균치로 나누면 하루 일하는 거는 25,000원을 받게 됩니다. 공공근로자 하루 일하는 날만 계산했을 떄 25,000원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 일하는 시간은 몇 시를 기준합니까?) 시간은 8시간 기준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사업 분야별 사업비 내역인데요, 일반노무사업군이 가장 많습니다. 21억이고요, 전산화사업이 인원사업비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사업군에 74명, 112억 그 다음에 행정 사회복지업무지원에 258명, 환경정화사업에 201명, 그 다음 개별사업은 시립화장장하고 하수도준설 12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각 읍면지역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그냥 아주 생산적이고 또 남는 사업 그런 지역 그것이 바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또 다른 타도시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우선시행사업 이것은 국가에서 호적전산화, 국토공원화, 절수기기설치 이것은 국가에서 각 시군 공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108명.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227가구를 1단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노조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앙부처사업 이것은 우리가 인력지원만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공공근로를 함으로써 저소득실직자에게 일을 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점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이나 안 그러면 취약지에 소규모 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주민숙원사항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 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복지면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실업자에게 실업난을 오랜 기간은 되지 못하더라도 우선 급한 대로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에 하여튼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제 1, 2년 가까이 실업대책반을 반장께서 맡으시고 또 실업대책반 운영을 해 왔으니까 잘 잘못이 어디에 있고 또 시행착오가 어디 있다는 것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시죠. 처음이라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몰랐는데 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장도 감이 아, 이제 우리 실업대책반 조금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선정하실 때도 아까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아주 엄정하게 공평하게 잘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값이면 우리가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하는 것 우리 지역개발이나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고 하여튼 우리 주민 어떤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이중, 삼중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올해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서 사실 구먹구구식으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무도 실효성을 못 거두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정할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영만위원님.

혹시 아침에 출근시간 9시, 오후 5시까지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 시간을 9시로 기준을 잡아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9시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에서 9개 동장회의하다 보면 10시 됩니다. 근로자들 거기 10시까지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시되면 기우뚱 기우뚱 해 가지고 갑니다. 산불예방 방지든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근로자들한테도 그렇고 그걸 지키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좀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각 읍 면 동에다 연락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매일 보고를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을. 술먹고 사고 낸 사람들 있는 것 보고 받은 일있습니까?

술 먹고 사고 낸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런 공공근로 사업자들 모이면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듯이 동네에 미화사업하든지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잘 좀 지시해 조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업대책반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지회관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과 교양교육 및 취미생활 지도로 자기 발전 기회를 부여하고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 선용 유도 및 생산의욕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과목은 컴퓨터, 서예, 일어, 자동차 경정비 등 연간 10회를 계획하고 있으면 인원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2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수당으로 1,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상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이며 추진방법은 매스컴 및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시설은 당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중에 위탁을 하도록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추진계획 수립을 금년 1월중에 하도록 하고 자료수집은 2월에서 3월까지, 법령 및 조례검토는 4월까지, 심의위원 위촉은 5월, 위탁비용 원가산정은 5월달에서 6월까지,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는 7월에, 수탁자 공모접수 및 심의는 8월달에서 9월달까지 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10월에, 위 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은 11월까지 하고, 사무인계인수는 12월에 하여 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근로자복지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수탁자 결정해서 2000년 10월에 수탁자 결정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방법은 심의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서를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한테 계획서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했는 심의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입찰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단체가 응모를 하게 될 경우에 거기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님께서 결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경제산업국 소관 각 과소별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까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업무집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