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임선순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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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포항시정인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 이양우입니다. 2000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서류 3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쪽, 대잠택지 매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면적은 총 48,221평으로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구 40,673평과 구획정리지구 7,548평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철거주민 및 편입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5월 중에 우선 분양을 실시하고 일반 매수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매각과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공사진도가 60% 정도에서 택지가 분할되어 택지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9월 중순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각예상액은 총 677억 9,600만 원으로 일단의 주택지 577억 6,100만 원과 구획정리지구 100억 3,500만 원으로서 36억 7,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사진도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 우선분양 세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분양 추진일정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로 1월 중에는 대상자에 대한 매수희망여부를 파악하고 2월 중에는 택지감정을 평가 완료하며 3월 중에는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의회에 우선분양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4월 중에 매각공고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대상토지 및 대상자를 확정함으로써 5월에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을 납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선분양 대상자는 103명입니다마는 매수 희망자가 파악되면 블록 및 필지를 조정 결정하겠으나 우선 80필지를 별첨 도면과 같이 확정을 지정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양홍보를 위해서 대상자에 대한 개별공문 발송과 각종 회보 게재, 시청 홈페이지 활용,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각 홍보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매각이 되도록 하여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이게 지적과 소관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되었네요? 공공주택지역하고 일반주택지하고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매각하는 거지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시설과장이 나중에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은 택지를 정해 놨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앞에 일정이 잡혀서 지금 5월 중에 분양을 한다 이러는데 5월에 분양했을 때에 설계변경하고 별 차이점은 없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상으로.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5월에는 분양하는 데는 당장 도시계획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이것은 변동 없는 걸로……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여기에 당초에 공동주택지니까 공동위치 바꾸는 것은 시장님 권한사항입니다. 행정조치를 다해 놨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행정조치에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그 매각 예상액이 일단의 주택지 구획정리지구가 금액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평당으로 따졌을 때 얼마씩입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린 대로 감정기관에 추이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평당 이번에 우선분양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일단의 주택지하고 구획정리지구에 금액을 산정할 때는 평당가격이 나와 있을 때 비로소 이 가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격은 이 액수는 평당 얼마씩으로 계산하니까 이렇데 나옵디까? 그게 분양가 아닙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뒤에 담당께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우선분양은 100만 원이고 일반분양지는 180만 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180만 원이요? 그러면 일반분양은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의 주택지 있잖아요? 577억 6,100만 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평에 전체 다 입니까? 이게, 일단의 주택지.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일단의 주택지 570억 안 있습니까? 택지에 그러니까 우선분양하고요, 이제 보고드린 우선분양 하는 것은 우리 토지 수용자가 철거민에게 주는 이번에 5월 달에 분양하는 것은 평당 100만 원이고 일반분양 있죠, 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은……

동기

안동기위원

일반매각, 일반매각.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180만 원입니다. 그래 합쳐서 평균치로 나누게 되면 평당 142만 원 정도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평균 142만 원, 체비지 매각은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체비지 매각은 이게 단독택지, 공동택지 이래 구분해 놨는데 구획정리지구에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단독택지가 140만 원이고 공동택지가 130만 원, 주차장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단독이 140만 원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공동은?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130만 원. 주차장은 120만 원 평균을 보면 132만 9,000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전체 평균을 보면?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구획정리지구에 평균이 132만 9,000원.

동기

안동기위원

132만 9,000원이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은 감정결과에 의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감정결과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월에 감정을 완료합니다. 완료해야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기관에 잠정적으로 표본추이를 조사한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가상적인 금액이네요, 그렇죠?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그렇죠.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일반매각과 체비지 매각은 공사가 60%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월 달에 60% 정도가 됩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지금 공사규모를 봐서는 우리 공사파트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왜냐 하면 작년도부터 우리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도상분양할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60% 이상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를 팔기 위해서 어디 윤곽이 나와야 도상분양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쯤 되면 이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9월 달쯤에 괜히 앞당겨 잡아가지고 괜히 또 선 보고를 해 놓고 나중에 안 된다하는 형식의 얘기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9월 달 중에 이 60%가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60% 정도를 잡아서 9월 달에 하겠다 하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뭔가 잘못되었는데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다른 이유는 없어도 우리 대잠택지특별회계의 재정압박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공사 앞으로 토지상승요인을 봐서 9월이 안 되면 그 전에 또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경영사업을 했으니까 우리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 것도 포함해야 되고 모든 제반사항이 되는데 만약에 9월이 안 된다 우리가 7, 8월에 앞으로 땅 매각 홍보관계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 또 보고를 드려가지고……

동기

안동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9월 달에 예상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감정가를 도출해서 일반시민에게 홍보를 했을 때와 9월 달에 못하고 12월 달에 이 9월 달에 때를 놓치고 또 12월 달, 내년에 넘어갔을 때 그 감정가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사회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기에 따라서 평당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 판단해서 지금 경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다소 떨어지게 발표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플러스요인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으로부터 혼선을 가져오는 그런 매각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의지가 있다면 60% 정도 공사가 되었을 때 확실하게 지금 매각의 단계 다 했을 때 그 당시에 정확하게 감정결과를 갖고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지 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양 홍보 방법에 있어서 대상자, 또는 대상자 공문발송이라 하는 거는 우선분양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할 거고 도시보 및 반상회회보 게재, 시청 홈페이지 활용, 그 다음에 매각홍보 기동반 편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홍보분양 효과는 MBC, KBS 방송국이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 그렇다면 MBC와 KBS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나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보고를 일반분양할 때 그때 다시 우리가 계획을 보고할 때 홍보계획하고 이것은 사실상 쉽게 말하면 우선분양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 80명 내지 100명 이것은 우리가 방송도 물론 하겠지만 방송하고 홍보지에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택지의 분양을 사전에 이 기회에 더하겠다는 얘기지 사실상 수의계약 대상자인 80명 내지 100명에 대해서는 별로 홍보를 뭐 그리 할 필요가 없다고 일단 우리가 내적으로 공무원중에서 많이 매수가 되도록 매매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분양할 때 그때 홍보계획에 저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당연하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분양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개별통보하면 그걸로 끝이고 일반분양할 때 그때 MBC나 KBS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많은 각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그것은 기이 지난번에 마케팅 요법까지 도입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상당히 연구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동기

안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명호위원입니다. 택지매각이라든가 택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모시고 몇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들이 또 질의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대잠동에 일련의 택지단지 조성하고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기로는 전체 공사원가가 640억 5,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택지하고 구획정리하고 이 부분을 매각하게 되면 5월까지 그러니까 우선분양하고 일반매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9월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약 37억 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매각예상 금액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다소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 지금 현재 보고한 금액이 지난 번 우리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같습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지난 11월 27일 날 의회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이 숫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조성원가라든가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공사금액 변동 때문에 상당히 속된 말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지금 공사가 윤곽이 어느 정도 돼야 만이 이 조성원가가 확실히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위원님 하는 말씀은 바로 경영수익 측면에서 얘기하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어떻든 간에 땅 값을 속셈이 우리가 공익적 공공적 요소를 얘기한다면 아무 거나 팔아도 되겠지만 하여튼 내적으로는 10원이라도 빚을 갚고 공사금액을 절약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 소장이하 전 우리 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가지도록 하시고요, 지금 현재 우선분양하고 일반매각하고 두 가지를 지금 현재 놔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공사진도 말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매각진도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앞전에 제가 설명을……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마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그 진도는 원래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도상분양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우선분양 어차피 땅을 팔아야 되거든요.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보면 자꾸 이자가 붙어가니까 우선 이것은 어차피 팔도록 확정돼 있으니까 빨리 팔겠다는 얘기고 9월 달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드린 대로 60%이상 되면 하겠다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도상분양이지만 그래도 땅의 윤곽이 나오고 난 뒤에 땅을 매각해야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 내 땅이 어디쯤 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의 앞으로 진도라든지 이것은 감안해서 만약에 아까 말한 땅값이라든지 모든 정황을 판단해서 시기는 어차피 또 그때 가서 할 때쯤 되어서……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선분양이라 하면 지금 5월 달까지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구획정리사업은 말입니다, 우리가 감보율을 가지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자가 아니면 조합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사원가도 거기서 다 나가야 되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획정리조합이 형성되고 아니면 구획정리시행자가 결성되고 이러면 이미 분양이라든가 분양계획은 이미 서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획정리가 착수가 되면 이미 30% 이상은 매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느슨한 면이 지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느슨한 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약 한 650억 정도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돈이거나 그 다음에 기채를 일으켜야 할 돈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걸 이자 계산하고 뭐 하고 하면 이것 엄청난 원가가 조성됩니다. 원가가 조성되는데 우리 시비가 일부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배제시키고 해서 약 한 37억 정도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따져보면 이익에 이자계산해 보면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선분양이든 일반분양이든 간에 분양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고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셔 가지고 최소한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선분양과 그 다음 구획정리 일반조합이 했을 때는 땅이 빨리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마스터플랜상에 공영청사하고 학교하고 공동주택 이래 배치플랜 되어 있는데 이것 이대로 할 겁니까?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과장이……

문하

박문하위원

업무과에서 마스터플랜상의 문제는 행정적으로는……

양우

이양우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우리는 분양 이 소관이고 답변은 시설과장한테 받는 게 아주 명쾌한 답이 나오지 싶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업무보고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02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완료와 대잠고가교 설치공사 완료되어 대잠고가교 개통이 12월 30일 날 개통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 99년 6월 21날 착공되어 현재 진도가 31%입니다. 금년에 투자계획은 6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공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업무과장이 말씀드린 택지분양에도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64억 2,000만 원을 들여 연차별 계속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분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3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조례 제정 및 환지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편입지장물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도 인가를 받았습니다. ´ 99년 6월 21일 날 착공하여 현재 2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투자계획으로서는 27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이 74%까지 추진됩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의 인가도 금년에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49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체조림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도 납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처분 및 청산하여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가 25,939평입니다. 연면적이 9,009평으로서 청과물동 외 7개 동이 건립이 됩니다. 사업비는 363억 3,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79억 8,400만 원이고 시비가 18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을 ´ 99년 12월 30일 날 다 매장문화재를 발굴 완료했습니다. 공사 지금 진도는 22%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72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공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진도가 77%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부족동 81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부서 관련사업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우현동 우현구획정리지구 내입니다. 신동아 아파트 짓고 있는데 북측이 되겠습니다. 부지 1,082평에 연면적은 1,355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57억으로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진도가 35%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 계획은 25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도가 90%가 추진되겠습니다. 향후 부족되는 5억 4,3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음 북구보건소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1363번지 외 2필지인데 지금 현재 장성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완료기간이 2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99%에서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12월 5일 날 입주해 가지고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내에 2월 1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남구보건소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남구 동촌동 701-7번지 외 1필지로 제철파출소 밑에서 인덕주택단지 들어가는데 그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2,227평이고 연면적은 93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 99년 12월 17일부터 2001년 3월 17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이 12월 17일 날 착공되어서 현재 경계측량 완료와 가설울타리,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6억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면 연말까지 진도가 68%까지 추진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되는 13억 5,000만 원만 투자되면 2000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까 마스터플랜 한번 봐주십시오. 마스터플랜 우리 도면에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획지 분할도에 보면 공용의 청사가 있고 공동주택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대로 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택지분양 지역에 당초에는 여기가 공동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를 지금 학교 뒤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으로서는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는 사업변경 인가를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과장 설왕설래하다가 한다, 안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래 하셨습니까? 이것은 좀 여러 가지로 마스터플랜 이래 확정해서 결재 받으셨어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공사만 하고 유통센터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그 뒤에 논의하신 게 있습니까? 어떻게 논의 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업무분장은 규칙하고 내부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기이 시장님한테 내부결심을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인 업무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내부결심 받았을 때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 받을 때 건설환경사업소장이 협조공문 와가지고 그 서류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올릴 때 그 라인으로 올릴 때 건설환경사업소장 협조 받으시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멋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라인으로 옆으로 나와서 업무협조 받을 때 건설환경사업소장이 과장들하고 협의 안합니까? 매우 불합리하던데요. 내용 모르십니까? 내용 모르시면 별도로 나중에 업무협조 받으신 공문 한번 봅시다.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고요, 9페이지에 이것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공정이 금년도에 65%지요. 65%인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없다는 가정하에 65%입니까? 엄청난 금액이 설계변경이 되고 물량이 더 늘어나고 그래 되면 공사기간도 문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공사기간이나 공사금액이나 공정이나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변경한다고 가정해 가지고 공정 잡아 놓으셨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확실합니까? 최 계장. (『예, 확실합니다.』하는 담당 있음) 여성복지회관은 금년에 완공이 안 되고요, 내년 3월 달까지이던데 왜 금년 말까지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25억 7,500만 원이……

문하

박문하위원

5억 4,300만 원만 있으면 금년 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4월 달까지는 공기가 부족합니다. 연기돼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돈이 있어도 금년 중에 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금년까지는 됩니다. 금년까지는 되는데 지금 4월 달까지는 5억 4,300만 원이 더 있어도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5억 4,300만 원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돈이 다 뒷받침이 되더라도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안 된다는 거죠?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현재 공정은 4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25만 여성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돈을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는 안 하셨는데 시청사건립문제는 좀 어떻게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현재 학교부지를 바깥으로 내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 청사 부지를 좀 확장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 문제는 도시계획법상에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할 적에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고 도시과에 저희들이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비안이 도에 올라갈 적에 같이 도에서 승인받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 청사 문제는 이 조건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시기가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50만 도시에 걸맞지도 않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나 이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고 한데 그 시청사를 건립을 할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설계기간만 해도 약 한 1년 반 정도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도 공사착공은 결국은 앞으로 한 2년이나 3년 뒤에 착공하게 되니까 지금 부지런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돈이 안 돼가지고 못한다고 그래 하시지 말고 지금 3년 뒤에는 경제가 호전되고 여러 가지 포항시 예산도 IMF 전까지로 가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 이런 것 준비를 좀 가속화 시키십시오. 가속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준비해도 3년 뒤에 착공할 거니까 한 3년 뒤에 준비하면 6년 뒤에, 7년 뒤에 착공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청사로 21세기 뭐 말로 한민족 어떻고 뭐 환동해권의 중심도시고 뭐 말해도 그래 이런 식으로 행정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혹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 기반조성하는 데 대한 계획은 저희 건설환경사업소하고 도시과에서 하는데 청사건립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에 실무추진반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그 분들이 안 그래도 전문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란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시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 박문하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너무 늦추지 말고 지금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른 모든 사항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모든 진전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선순

임선순위원

일전에 그렇게 그 하던 소나무 이식문제는 잠잠하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이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소나무 이식 안 하면 지대가 높아가지고 흙을 갖다가 덮어주고 밑으로 구멍을 해 가지고 흙을 깎아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급하다고 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도 안 깎고 그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은 소나무 이식하는데 그 주위까지는 절토할 것은 거의 했습니다. 그래도 이식을 제일 적기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렵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때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급하게 하다가 이렇게 긴 세월동안 추진이 안 되어서 놔두고 소나무 이식을 해야만 절토가 된다는……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박문하위원님이 약간 어필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63억 3,300만 원이 드는 공사에 과장님 보고하는 것 보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진행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인수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파악이 100%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질의하기까지도 의문이 나는 내용이 듭니다.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는 데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관리 운영방침까지 다 세워가면서 2000년도에는 약 77% 까지의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수산물동 업체 했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인수를 받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작년 연말쯤 돼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을 적에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가더라도 골재라는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가더라도 제빙시설하고 냉동시설하고 설비만 설치 안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에 대한 것은 2층까지 해 놓고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토목보다 건축을 더 압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100억까지 이런 정도 금액이면 주변 조성하는데 아니면 문화재 발굴하는데 이렇게 투입되는 돈이라고 인정할 때 금년도에 공사하는 거의 기초부터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산물동에 연결되는 시설은 전부다 병행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데 냉동기 시설만 별도고 전혀 관계없다 하는 얘기는 과장님 말이 안 맞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말씀한 것 중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설계 받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약 370억 드는 걸 가지고 수산물동 다 없애고 채소동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기존 연안에서 나오는 고기를 52만 시민에게 절반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었더랬습니다. 원래 설립 취지는 동해에서 나는 동태, 경남 쪽에서 나오는 갈치, 고등어 이것을 반입해서 52만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수산물동이 세워졌는데 지금에 와서 수산물동을 없애고 370억이나 드는 그 창고를 채소동으로 해서 판매하겠다 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 제출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임선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나무 이식 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봄이 오기 전에 뿌리 돌림을 겨울에 다 해놓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봄 돼가지고 한창 물을 빨아올릴 때 뿌리 돌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안 하더라도 뿌리 돌림을 해가지고 봄에 이식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늦춰 놓으면 내년에도 공사를 못 한다는 문제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금년에 이식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뿌리를 내면 2월 중에 해가지고……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1, 2월 아닙니까? 물이 안 빨아올릴 때에 잎을 안 피울 때에 뿌리 돌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니고 봄에 하겠다 이야기하고 같은 얘긴데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를 늦춰버리면 내년 겨울입니다. 그렇게 안 맞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한겨울이기 때문에 혹한이기 때문에 이 추위가 끝나면 바로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호미, 곡괭이들로 뿌리 돌림 하는 것 아닙니다. 0.2㎥ 포크레인 같은 작은 장비를 가지고 뿌리 돌림을 하기 때문에 혹한기를 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추위만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겨울 내에 물을 흡수 안 할 때에 뿌리 돌림을 해가지고 봄에 옮기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획정리라는 것은 포항시내 약 다섯 군데 정도는 진행하고 있지만 전부다 거의 실패작으로 산만 깎아져 있는데 포항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업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예산이 전달됨으로 해서 그만큼 부채가 늘고 기채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토공작업하고 샌드백 공업인가 그것만 하면 공사 되는 것 같은데 몇 프로 안 됩니다. 31%에서 아까 박문하위원님이 물었을 때에 설계변경 되는 금액하고 포함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조금 더 차질 없이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연되고 이런 사항을 공사 추진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 됩니다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 보건소 주소가 동촌동 702-7번지 맞습니까? 동촌동이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왜 이 필지가 동촌동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토지가 2개 분지로 나와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공사업자가 정해졌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작년 12월 말경이 들어 왔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업자가 어디 업자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대구업체 덕산건설이라고.

반석

노반석위원

그래서 현재 기본 설계는 완료됐고 착공이 12월 27일 날 착공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본 공사는 동절기 때문에 못 하고, 지금 현재 가설 울타리라든가 공사 착공이라는 것은 실제 땅을 파고 안 해도 부대공사도 착공이니까 착공됐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위에 기본설계 및 완료라 해놓고 밑에 12월 27일 착공 진도 3%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전혀 와서 하는 걸 못 봤어요. 27일 날 착공을 했는지 보지 못 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착공하면 착공했다는 것은 알아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 계시지만 지역구에서 좀 알아야 되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진도 3% 해 놓았는데 무엇을 착공했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협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그러면 사실 북구보건소보다 먼저 돼야 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형산강 건너서 종합병원이 전혀 없습니다, 구룡포나 장기나 오천이나. 보건소 빨리 생겨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진도가 늦어지고 그 늦어지는 이유가 한 집이 철거를 안 해서 그렇다 하는데 강제성을 하라는 얘기는 벌써부터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집 문제로 이유를 다는데 늦춰지는 이유, 또 예산을 십 몇 억씩을 전에 예산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다는 게 본 위원이 지역구 의회으로서 여기에 큰 의미를 안 가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사업소에서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도 어제 만나고 했는데 좀더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 생활에 직계되는 일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노반석위원님께 설명 더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물 철거 관계는 여자 한 분이 안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보건소 본관에 안치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전에도 보건소장도 물으니까 핑계되는데 도로도 국도 하는 데도 철거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강제성으로 하는데 시작도 안하고 그 핑계는 대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토지수용 결정이 나가지고 법원에 절차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곤란한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2000년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 계획에 보면 172억 6,100만 원이 지금 소요된다,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 공사 진도 약 77%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172억 6,100만 원은 이미 확보돼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두 번째는 IC가 지난번 예산 때에 IC하고 진입도로 보상금액이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 못 받았지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일부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진입도로 보상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IC 허가를 국토관리청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허가를 신청해 놓았는데 사실 국토관리청 사업신청허가를 국토관리청한테 받고난 후에 보상하는 것이 행정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는 본 위원이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에 왜 당초에 IC라든가 진입도로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예산 자체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국토관리청에서 진입도로 부분에 인허가 문제가 빨리 성사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빨리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액이 360억 정도 되는데 얼마 안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런 걸 상기 좀 하시고, 문화재 발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말입니다, 이 일대가. 문화재 발굴 사업 자체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당시 발굴했을 때 총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 다 합쳐가지고 7억 원 소요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 마스터 플랜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산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그 부분만 설명만 해 보세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이게 자연녹지입니다.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28번지가 국도입니다. 여기가 청과물동이고 2번이 수산물동, 3번이 트럭판매동입니다. 여기에 4번이 오폐수처리장, 5번이 쓰레기처리장, 나머지 경비실 2동 합쳐 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수산물동, 농산물동.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다음에 트럭판매동, 차채로 와가지고 큰 건물은 동수는 3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과장 잘 해가지고 좋은 건물 될 수 있도록금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김인수과장 농산물동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포항시가 사실 재정규모가 좋을 때는 좋은 데 지금 굉장히 빈약한테 수산물동 지었고, 본 위원은 농수산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어떻게 됐느냐하면 유보를 해 놓았거든요, 수산물센터 관계를. 일단 회의를 다시 해가지고 그것을 새로 원칙을 정하고 난 다음에 하게 돼 있는데 과장이 책임일 일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에도 정확하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입도로 2억도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그 점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농축산과에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된 것은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는 걸로 내부 결정이 됐습니다. 농축산과에서 보사위원회에 2번 보고를 드리고, 12월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위원님이 소속돼 있는 농수산물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단일 의견이 안 나와 가지고 결론이 안 나서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하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때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 결론이 안 난 게 아니고 갑론을박이 많아서 결국 그것을 일단 유보시켜서 더 검토하자는 이 숫자가 많았어요. 부시장이 사표 냈으니까 다음 부시장이 오셔서하면 2월 달 3월쯤 될 걸로 보는데 그 점을 참작했으면 좋겠다, 참석한 위원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어요.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참고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동에서 청과물동으로 용도 변경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사실 방침을 두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농축산과장이 이왕에 만들어진 예산과 규모가 있으니 이것을 농축산물을 갖다가 넣겠다 이런 고집을 하니까 왜 그것을 축소시키지 무엇 때문에 자꾸 그것을 여기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건설환경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도 많습니다. 민감한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무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결정을 해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시기를 놓치고 어느 정도 추진해 놓고 보고를 안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사전에 보고할 사항이 뭔가 하는 걸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변경 문제라든가 어느 단계까지 추진을 해 놓고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형식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과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김득호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경영개선 종합계획 제일 첫째는 분야별 과제는 3개 분야에 올해도 작년처럼 29건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17건이고 비예산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구조개선 분야와 관리개선 분야, 서비스개선 분야를 크게 나누면 3개 분야로 되겠습니다. 향후 2005년도까지 100억 정도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 9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조직 및 인력감축에 읍면 상수도 통합행정과 정수장 기능 전환하고 정수과 관리과, 흥해, 연일읍 수도계에 인력 감축 5명을 감축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액 12억 4,900만 원이 ´ 99년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2000년도 계획에서는 경영혁신을 통한 독립채산 기반확충과 경영원가 절감 및 경영합리화추진, 경영 및 조직진단을 통한 내부구조 및 혁신강화, 절감액을 11억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추진으로는 2000년도 계획은 1억을 들여서 상수도 종합 관리 서버시스템 구축기기를 구입해서 상수도 관련 모든 소프트웨어 및 관리시스템을 총괄 지원하는 데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효과로서는 3억 1,900만 원이 소요되고 경영 및 시설정보 관리시스템의 통합 추진, 취수장에서 가정수도까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자가 검침제 실시를 ´ 99년도에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1차 목표는 10,655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99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계량기 불감률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급 계량기를 구입해서 2급 계량기에 설치돼 있는 것을 1급 계량기로 전량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38,360전입니다. 2000년도에는 5,000전을 계획해가지고 예산절감으로서 6,700만 원 정도의 예산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상 업무과에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향후 2005년까지 절감목표를 100억 1,900만 원으로 잡았는데 2005년 같으면 5년간에 하겠다는 그것인데 연간 20억을 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절감목표액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수립돼 있습니다. ´ 99년도 실적을 가져 왔습니다만 12억 4,9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검침 제도를 민간위탁한 그런 방향도 올해부터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도 일단 우리가 보고했는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차원에서 하면 모든 것이 2005년까지는 100억정도는 무난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만약의 경우에 2005년도에 가서 절감목표액대로 100억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손치면 2005년도 시점에서 경영수지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005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지 아니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다시피 2003년도에 마지막 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하면 2005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 자체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2000년도 이 목표액을 달성했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지 않고 자체에서 다 운영이 가능하다 그 얘깁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아주 바람직한 계획입니다만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10쪽에 보시면 상수도 사업전산화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계획에 취수장에서 가정수도꼭지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것은 시스템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수도곡지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전산 GIS사업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말입니다, 전산으로서 모든 것을 앉아서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을 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겠다 그런 기기를 구입하겠다 이겁니다. 서울시내에서도 그런 것을 2, 3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취수장에서 물을 내보낼 대 가정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의 사용하는 양까지 책정이 다 된다는 얘깁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포항시 전 가구에 대해서 계량기가 달려 있는 부분까지는 하루에 예를 든다면 가정집에서 어느 집은 얼마나 얼마 사용했다는 것이 컴퓨터 시스템에 다 알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뭡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기기를 전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상수도 종합서비스 구축 기기구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시스템을 총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에서 물이 누수가 된다 그런 상수도의 하나의 지원 부분입니다, 전산화라는 것은.

동기

안동기위원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핵심기능이 뭡니까?

주 기능이 뭐냐 목적이? 가정수도꼭지까지 한다는 게 취수장에서 가정수도꼭지까지 무엇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냐 이거지, 근본적으로.

GIS라는 게 도로 이것을 입력시켜 놓고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지도 그리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어느 시점에 고장 났다는 것은 입력이 안 되잖아요, 물이 터졌다 그러면 이게 몇 m 몇 ㎜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묻혀 있으니까 보수는 어떻게 해야 한다 서로 사람을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GIS라고 해서 어느 물이 쓰여 졌다 연락해 주고 하는 그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안동기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수장에서 계량기를 통해서 다 갔는데 가정집의 물이 3톤 먹는 집이 있고, 5톤 먹는 집, 7톤 먹는 집이 있는데 정산해서 이 집에는 7톤, 2톤, 3톤 다 먹은 것까지 체크가 되느냐 이 얘기를 물은 거거든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될 수 없잖아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 정수장에서 물을 내 보낸다 아닙니까, 가정집으로, 그러면 각 계량기를 통해서 가정집에 물 쓰는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누수현행도 나올 수 있고 전반적으로 다 체킹이 다 되잖아요. 원 시점에서부터 끝까지 수도꼭지라고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100% 다 되느냐, 전산망으로 다 되느냐, 그게 핵심이고,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수작업을 없애고 컴퓨터로 관리하겠다 그런 뜻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수작업을 하던 걸 갖다가 전산시스템으로 작업하겠다 그 얘깁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물하고 체킹하고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네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이해가 잘 안 됐는 같은 데요, 검침하는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검침원이 검침해 와가지고 입력을 시킵니다, 그 숫자를. 입력을 시켜 가지고 금액 환산합니다. 해가지고 빼 내고 빼 내고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그것도 못 하고……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님,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게 모든 인력으로서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 프로그램의 계산서까지 하나까지 계산 해가지고 자동으로 나오는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검침까지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내가 입력을 시켰을 때에 그게 통계치수로 서류화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다 했는데 그게 다 자동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수작업을 하던 걸 갖다가 관리시스템내에서 뽑을 수 있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고하신 것 중에 샌산원가가 592원이고 판매단가가 486원이네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18%의 인상요인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생산원가는 댐물 복류수는 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형산강물은? 그러니까 영천댐물만 주지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영천댐하고 오어지하고.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복류수가 앞으로 점차 사라진다고 보면 원가인상 요인이 더 있습니다. 영천댐 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복류수가 적어지고 댐 물을 많이 쓰면서 원가요인 상승요인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면 누수율도 70% 정도 되고, 아직도 18%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궁극적으로 계속 적자상태로 방치해가지고 그대로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올해 39.5% 인상했지만 가까운 기간 내에 인상을 하셔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돼가지고 완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실 겁니까? 경영방침이 어떻게 됩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상요인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39.5% 인상한 이후에 2003년도까지 정부에서 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시에도 18% 해서 19% 정도 모자라는 부분을 2003년도에 가서 인상을 추후에 시키겠다고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003년도까지는 인상요인이 없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래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특별상태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일반회계에서……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말이죠, 방금 오어지 물에 대해서 무슨 말입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 오어지 물에서 오어지가 저희들 수원이 아니고 그 농업용수, 포항 농조 겁니다. 농조 거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구룡포, 동해, 오천 물을 유입을, 빼서 쓰는 과정에서 농조에다가 연간 돈을, 물 값을.

동기

안동기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톤당 57전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하루에 21,000톤이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작년도에 3억 4?5,000 정도 되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게 관련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농조 거라고 해서 농조 같으면 우리가 농사짓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사용하는 것이 농조가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원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조에 돈을 줘야 된다, 이 논리입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된다는 법적논리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게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법적으로는 아니고 서로의 자치단체가 틀리고 말입니다. 자산이 틀리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농조가 도의 것 아닙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도의 건데.

동기

안동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문하

박문하위원

영천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영천댐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크게 보면 농조도 수자원 산하기관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영천댐은 수자원에서 관리하잖아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농조도 수자원 산하기관입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농지개량 조합에서 자체를 관리하고 있고 도비 보조를 일부 받아서 농지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똑같은 개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타 자치단체, 영천과 같이 자치단체가 틀리니까 그것은 가져오는데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 포항시 권역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도 돈을 줘야 된다, 이게 뭐.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일단 농업용으로 농가에서 물을 쓰더라도 양곡 수매가액에 양곡을 갖다가 돈을 주는 그것과 같은 겁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수세 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자치단체와는 관계없습니다. 영천은 시에 안 주고 돈을, 수자원공사에 주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농조가 수자원공사의 산하기관이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농조라는 것이 없어지고.

문하

박문하위원

똑같은 개념, 영천댐이나 똑같습니다. 영천시에 돈 줍니까? 자치단체 틀린다고.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아니겠지만.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해됐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여기서 안 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가 230억 8,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추측건대는 1998년도 업무보고 때는 255억 7,000만 원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는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244억 7,0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규모가.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244억 7,000만 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숫자를 기억을 하다보니까 개략적인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규모를 보니까 230억 8,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보면 급수수익 140억 300만 원은 별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이번에 592원으로 약 39.5% 인상을 시켰는데 급수수익이 그러면 140억 3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안 되어 있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그게 의아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2000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이 말입니다.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저희들 인상요금에 따라서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못 잡고 2000년도 1월 14일 날인가 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서 예산현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전체 숫자가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숫자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급수수익이 나오겠네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수익 면에, 세입 면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면에 타 회계전입은 54억 3,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70억, 67억 들어오지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올해는 50억 들어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에 67억 추경에 6억 들어왔지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67억 추경에 6억 같으면 73억이네요? 그런데 올해는 54억을 타 회계에서 전입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비는 50억이고요, 국·도비가 나머지 13억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이죠. 54억 3,900만 원하고 보존재원 18억하고 하면 약 73억 정도 되는데, 이 73억이라는 것은 작년 숫자하고 항목만 바꿨다 뿐이지 별 차이는 없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 말이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일반회계……

명호

문명호위원

세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억 3,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부지상환은 55억 1,600만 원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질의하고, 타 회계전입에 일반회계나 국·도비라든가 보존재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큰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변동이 좀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원수구입비는 말입니다. 원수구입비는 30억 7,900만 원인데 30억 7,900만 원은 수자원개발공사하고 당해연도에 계약이 된 금액입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수도요금에 대해서 세입을 다 못 잡았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1년 예산 편성을 다 못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물 값을요, 원수대금을.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쓰는 물의 양은 일 지금 80,0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 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더 쓸 때 있고 덜 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계약을 변경을 합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이죠, 작년도에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 30억 2,000만 원어치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연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용량이 만약에 중간에 부족하게 되면 추가계약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 한이 있더라도 이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다시 12억을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12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복류수 문제라든가 영천댐에 우리가 원수구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 봤을 때는 너무 많다고 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많아서 6억만 쓰겠습니다라고 상수도사업소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30억 7,900만 원 같으면 작년도 당초예산 비례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6억인가 또 반영을 시켜준 게 있거든요. 그러면 36억이 돼야 하는데 왜 30억 7,900만 원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할 때는 이 금액이 변경이 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조금 변동이 옵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랬습니다. 수자원에서 한정액을 정해서 연간 변동을 안 시키겠다, 그 금액을 다 내라고 이렇게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로서는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을 해서 그러면 중간에 양을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해 다오 해서 이래서 지금 변동을, 중간에 가서 이달에 75,000톤을 쓰고 다음 달에 조금 더 쓰겠다고 하면 80,000톤으로 더 올려서하고 다음 달에 조금 적게 쓰겠다고 하면 낮추는 식으로 다시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알기로는 말이죠, 수자원개발공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물이 모자라도 못 준다고 했거든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그렇게 왔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부터는 변동이 있다는, 유동이 있다는 말이죠?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중간에 절충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싸움도 하고 야단났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사업들은 상수도사업소하고 우리 위원회가 관리를 해야 할 업무들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상환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55억 1,600만 원인데 매년 부채상환금은 일률적으로 70억 3,000만 원이라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번에 55억 1,600만 원으로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데, 55억 1,600만 원 가지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줄 돈에 대해서 재원이 돌아가는 대로 편성을 해 놓고 20억 정도를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입니다. 예산현황을 아침에 봤습니다. 작년도 것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못 봐서 비교를 해볼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황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다소 돈이 모자라더라도 부족분이 생기더라도 세입과 세출부분을 200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잡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여기 총망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예산을 반영하리라고 보고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 좀 바꿔줬으면 안 좋겠느냐 봅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차입이 포항시가 653억 3,400원을 차입을 했지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몇 년인지 몰라도 상환은 151억 4,400만 원을 상환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은 501억 9,000만 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3페이지입니다. 원금을 보면 됩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만약에 상환잔액 채무금 501억 9,000만 원을 포항시가 재원이 확보돼서 일시상환 한다고 봤을 때는 이자는 170억 1,500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501억 9,000만 원을 앞으로 원리금 상환하기 위해서 5년이다, 8년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 시점까지 가는 이자가 170억 1,500만 원이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산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율이 변동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약정했는 환율에서 계산한 이자, 총 이자 금액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호부금제라고 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 갚으면 90만 원에 대한 원금 플러스 이자, 또 9만 원을 갚으면 81만 원에 대한 원금 플러스 이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원리금 상환 했을 때의 이자는 170억 1,5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성욱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하·송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73억 1,300만 원으로 2001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2억 원으로 관로 10㎞와 가압장, 배수지, 부대시설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43억 9,700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수원지~학전리 간 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유강, 자명1리·2리, 학전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3억이 소요됩니다. 작년에 1억 5,000만 원 투자했고 올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및 공단정수장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단정수장의 현재 시설 능력은 20,000톤인데 개량을 해서 43,000톤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용역 포함해서 96억 원이 소요되고, 올해는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2003년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용역비 3억이 계상됐고, 향후 공사비 93억 원은 내년부터 확보돼야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 95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 11년간 3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는 20억으로 20㎞를 하게 되고 향후 203억 3,800만 원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개량사업입니다. 이 급수구역 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람의 예를 들면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상수도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검증 받아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구룡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흥해, 연일, 오천, 동해 4개 지역에 대해서 6억을 투자하고, 내년부터 동 지역을 25블록으로 나누어서 279억 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간이상수도의 모든 문제를 저희직원들이 직접 2개월간 일일이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05년까지 98억 5,900만 원 투자해서 수원개발 37개소, 부대시설 290개소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7억 700만 원 투자해서 수원개발 6개소, 배관 및 부대시설 정비 7개소를 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내년부터 91억 5,200만 원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우선 공단정수장 시설개량 16쪽 말이죠, 전액시비로 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 상수도 사업이 양여금도 지원 못 받고, 지금 지원 받고 있는 것은 농어촌 상수도라든지 읍·면 상수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일부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혀 국비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철강공단을, 공단정수장을 위해서 우리가 약 9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여력이 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이것은 사실 혜택 보는 것은 철강공단은 별 문제가 없고 원동지구라든지 연일, 오천 이런 지역의 시민들이 생활용수로 전부 대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크게 혜택 보는 것은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일단 2000년도 용역설계 하신다니까 용역설계 한 결과를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급수지역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18쪽에 나와 있는데, 노후관 정비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급수지역 개량사업 연계를 시켰을 때 결국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급수지역 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종합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이 새느냐 아니냐 노후관 문제, 물론 기타 문제도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노후가 돼서 누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급수지역 개량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급수지역 개량사업은 이렇습니다. 연일지역을 예를 든다면 연일 정수장에서 하루에 물을 5,000톤 보내고 있는데 실제 각 가정마다 계량기 검침을 해보니까 3,000톤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2,000톤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 찾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노후가 돼서 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계량기가 잘 안 돌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도수에서 못 찾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그런, 없어지는 물을 찾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급수지역 개량사업이라는 자체가 그것을 찾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노후관도 그 안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급수지역 개량사업 내에 노후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따로 연관시켜서 내놓을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죠?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래서 이게 급수지역 개량사업에 포함된 내용 중에 노후관 교체사업도 동시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작년에 구룡포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1억 1,000만 원을 사업을 해보니까 그 추진 결과에 결과가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구룡포 지역에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보니까 성과 면에서 확실하게 답 할 수 있는 성과가 뭡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구룡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용역비 3,000만 원 들었고 그 용역에 의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한 것이 8,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들었는데 당초에 하기 전에는 유수율이 요금수입이 50%가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후관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계획의 90% 됐는데 68%쯤 유수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8% 이상 향상됐다고 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향상됐는데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된 겁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금액적으로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구룡포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과 후를 따졌을 때 금액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얼마만큼 생기느냐는 말입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18%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면 하루에 구룡포 지역에 5,000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1,000톤 같으면 하루에 30,000톤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월 한 1,000만 원 이상의 절감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연 1,000만 원이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월 1,000만 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을 연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종합 급수구역 개량사업 자체를 실익이 과연 했을 때 파트별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종합적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구룡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용역에 의해서 할 겁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훨씬 효과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구룡포에서 한 번 시행을 하다보면 용역을 구태여 읍·면·동마다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일일이 집집마다 전부 체크하고.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 딸린 데는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장비를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누수가 발생됐는데, 분명히 이 지역에 누수가 됐을 것 같은데 안 나타나는 것을 누수탐지기라고 있습니다. 음파로 듣는 건데 그걸로 듣는 겁니다. 이 사업은 야간에 지역마다 유량계를 부착해서 어느 지역이 누수가 되는지, 야간에는 물을 안 쓰기 때문에 거의 제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는 물이 계속 유량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다 해서 집중적으로 노후관을 찾고 누수부분을 찾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계획을 좀 합리적으로 따로 떼어 놓으니까 의문이 가고, 하여간 합리적으로 급수지역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적게 들면서 노후관 교체 문제라든가 어떻든 간에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니까 과장께서는 종합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사용해 보니까 새는 곳이 잘 찾아지던가요? 기계 성능이 좋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기계 성능은 좋은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소리로 듣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업에 종사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아주 야간이라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청각이 많이 발달한 사람이 해야지.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자꾸 많이 해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귀가 묵직한 사람은 안 되잖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데도 실효성을 별로 기대 못 하겠네요.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직접 들어봤는데요, 현장에서 들어봤는데, 그게 지상 위에 관이 2m50㎝ 정도 지하에 묻힌 상태에서는 막대 같은 것 기다란 것 가지고 해보니까 별로 소리 안 나는데, 어느 정도 도랑을 파고 나면 흙을 파고 난 뒤에 들어보니까 소리가 나더라구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주간보다 야간에 11시 넘어서 해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야간에 들어야 되겠더라구요, 주간에는 차 소리 때문에.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숙달된 사람이라야.

기훈

정기훈위원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구만.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 말고도 좋은 게 있다면서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간이 그거고, 작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입한 것인데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성능 좋은 것이라도 숙련이 돼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틀린 건데 우리 동에 지하수를 먹다가 연결하다보니까 터지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누수현상이 거기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별도로 라인을 체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단독라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관 600㎜에서 분기를 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거기에 무슨 게이지가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없습니다. 제수변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조작합니다. 누수가 많이 되면 많이 잠그고 해서.

반석

노반석위원

몇 군데를 중간에 터진 것을 호스로 감아 놓은 데도 있는데 거기는 검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차들이 지나가면서 터져서 본 위원이 포크레인 가져가서 그냥 감아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직 실행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빨리 찾아서, 가정에 들어갔는 것이 아니고 원 라인에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청하·송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보고서 내용은 봤습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현재 배수지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고, 올해부터 청하삼거리까지 저희들 본관 깔 계획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삼거리라 하면.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교량 다리 있는 데 있습니다. 옛날 국도하고 기존 4차선.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 진입하는 거기까지.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거기까지 당초예산으로 가능한데 추경에 어차피 재원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면소재지까지는 올해 관을 깔 계획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청하 진입하는 삼거리까지는 금년 내로 관로를 매설한다, 이런 뜻 입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 문제는 시장께서 서울 가서 많은 활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이행되지 않았죠?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내년에 46억을 다 주기로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 한꺼번에 주기로 됐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올해 안 주고 내년에 다 주기로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활약상이라고 인정을 하고 최대한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청하·송라 물 해결을 좀 해 줘야 합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강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류강정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과지 여과사 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20지에 500㎥ 정도 여과사를 교체 또는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00㎥ 정도를 갖다가 5월부터 6월 사이에 7,700만 원을 소요해서 여과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전지 슬러지 준설사업입니다. 올해는 6개 정수장(유강, 제2수원지, 공단, 택전, 갈평, 병포)에 4,800㎥ 정도 슬러지를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1,300㎥ 정도 슬러지를 준설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소요됐고, 올해는 1억 2,400만 원으로 4,800㎥ 정도 슬러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배수지 청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 제21조에 의해서 매년 1회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6개 정수장 내에 정수지 12지와 배수지 23지에 대해서 4~5월 사이에 6,200만 원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내에 각종 기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6개 정수장에 설치된 발전기, 응집기 교체, 염소투입기 등 각종 기계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민간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회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2회를 더 늘려서 4회 정도 민관합동으로 수질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수질오염 예보제 확대실시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와 수질이 나쁠 때 이때 깃발로 표시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식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학교 개설 운영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작년 겨울방학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300명 정도 저희 정수장을 견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제공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동 삼성아파트 오수관 매설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2억 5,000만 원 확보했고 경주시에서는 아직 2억을 확보 못 한 상태입니다. 금년 1월 7일 날 부산청과 최종 협의를 했는데 2001년 말까지는 현재 도로상에는 교통 소통 관계로 인해서 사업추진 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도착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경주시와 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를 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상에 관을 부설하는 방향으로 경주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류강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여과사 400㎥를 교체한다고 해 놨고, 그 뒤에 보면 슬러지 4,800㎥를 처리한다고 해 봤네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만큼 많이 나옵니까? 슬러지가.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현재는 1일 3톤 정도.

춘부

이춘부위원

1일 3톤 나와도 이만큼 안 되잖아요? 숫자 기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현 상태는 수질상태가 양호해서 3톤 정도 발생되고 있지만 앞으로 갈수기 여름이라든가 아니면 갈수기 때 어떨지 몰라서 좌우지간 4,800㎥ 정도, 액상이 한 3,700㎥ 정도.

춘부

이춘부위원

이 안에는 여과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여과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별개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교체하는 여과사하고는 별개인데 이만큼 나온다는 말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복류수 채집하는데.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영천댐에서 발생하는 것이 주로 많고요, 6개 정수장에서 총 발생되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지금 유강정수장에 말입니다. 형산강 한복판에 우리가 표현하기로 우물처럼 있는 것을 집수정이라고 하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 집수정 주위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갈매기가 엄청 많이 날아와서 똥도 누고 하는데 유별스럽게 그 일대에만 갈매기하고 새들이 와서 거기서 서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셨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갈매기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 취수보 하류에 물이 없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물이 있는 곳도, 집수정 주위에 많이 있어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그 부근이 취수보하고 갈림길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항상 다니면서 저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척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물을 먹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말입니다. 21페이지에 여과사 교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과지하고 여과사 교체해서 2000년도 계획은 400㎥를 7,700만 원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보면 700㎥를 7,700만 원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차이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위원들이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99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여과사 모래를 우리가 그때 톤당 잡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인데. ㎥를 11만 원씩 했거든요, 11만 원씩. 11만 원씩 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400㎥를 7,700만 원에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톤당 19만 원 정도가 소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전화상으로 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는 여과사 모래를 교체하면서 청소인부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과장께서 아마 바뀌셔서 유강정수장에 가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1㎥를 교체를 하는데 원가가 얼마 친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리진복 과장이 류강정수과장으로 계실 때 여과사 모래 그 다음에 안트라사이트 이런 부분을 집중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여과사 모래는 입에 배서 톤당이라고 하는데, ㎥당 실제 모래 구입은 5만 원 정도 한다.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고 운반비고 조목조목 본 위원한테 다 설명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과장 알고 계시죠?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삭감을 시켜가지고 부당하다면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하시고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추경에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선순위원 그 당시 위원장도 여기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1㎥당 원가를 이야기해 보세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여과사 모래만 구입하면 부과세를 포함해서 58,000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과사 모래에 대해서 운반비와 여과사 기존 없는 데다가 묻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모래를 들어내고 이 모래를 넣어야 됩니다. 재료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 여과사를 가져와 가지고 다시 넣는 투입비, 각 3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되면 38,000원이네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아니지요, 제거하는 데 3만 원, 투입하는 데 3만 원, 운반비, 여과사 모래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투입비는 부과세 과세 안 되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다 포함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만 원 안에는 부과세가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포함이 안 되고 3만 원 정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투입비 3만 원, 제거비 3만 원, 모래비하고 모래에 따른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58,000원 그러면 전체가 118,000원이네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운반비가 또 안 있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운반비는 얼마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3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5만 원 같아도 그러면 400㎥ 같으면 약 6,000만 원 되네요. 지금 현재 여과사를 교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사람 손으로 가지고 퍼서 합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인력을 넣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기계로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급 현재 집수정에서 여과사 모래를 교체하고 할 때 여과사 모래를 다 퍼내고 새로 넣습니까? 아니면 살수로 해가지고 클리닝 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 교체는 아직 시킨 적이 없습니다. 2수원지 같은 것은 사실은 전체 교체를 시켜줘야 여과 효과가 제일 있는 겁니다. 대신 예산도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돈이 못 주기 때문에 계속 보충하는 작업, 일부만 걷어내고 다시 넣는 작업, 이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2수원지 같은 데는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세척작업을 하면 속의 모래층 밑에 자갈층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끼인 이물질이 더 많습니다. 싹 부어내가지고 사실 위의 있는 모래를 다 걷어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살수 아주 센 물로 가지고 세척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세척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명호

문명호위원

물 압 때문에 모래가 견디지 못해서 모래가 유실되면 다시 보충시키고, 그리고 집수정 안에는 언젠가 머구리를 한번 청소를 하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금년도는 청소할 계획이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청소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머구리에 대한 용역비는 전혀 없네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과연 400㎥ 같으면 만약에 전체를 교체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2수원지 안에 여과사 모래는 총 ㎥가 들어갑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2수원지에 들어갈 것이 신설하는 신설 여과지가 2개지고, 기이 설치된 여과지 1지 3지가 2,900㎥가 필요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수원지만? 그리고 당초에 얼마 예산 올렸다가 삭감돼가지고 7,700만 원 됐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1억 4,000만 원 올렸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1억 4,000만 원 올렸는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 50% 정도 삭감이 되고 7,7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400㎥ 가지고는 가능한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400㎥하고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유강정수물이 아직 한 번도 못 갈았기 때문에 유강정수장만 여과사를 완전히 다 거둬내고 효과적인 여과사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자들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은 과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 말이 일방적으로 맞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할려 하면 이런 여과사 모래라든가 과정을 사실은 조금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축을 내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르는 부분이 묻혀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과사 모래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 안 들여도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여과사 모래 가지고 잘 세척해가지고 재활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집수정에서 여과지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관이 깨지고 돌이 고이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제대로 여과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2000년도부터는 과장께서는 맑은 물 공급하겠다, 또 물 학교를 운영해가지고 포항시의 급수시설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의욕을 갖고 계셨지만 그 내면적인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은 잘 모를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다른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맑은 물 공급하는 데 7,000만 원이 아니라 7억을 주면 어떻습니까? 드려야지요,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항시라도 제의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여과사 모래를 본 위원 생각은 잘 활용을 하시고 이 모래는 본 위원이 들어 보니까 강원도 속초 쪽의 모래가 좋다라고 하니까 그런 모래가 진짜 좋은 것인지 활용해서 Tm도록 하십시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강동 삼성아파트 오수처리 관로 매설 공사가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포항시는 해 줬는데 경주시가 협조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아직까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는데 오늘 과장 보고에 의하면 2001년까지는 결국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설치를 못 한다는 결론에 달하는데 그렇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그것은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로상에 매설하는 것은 현재 교통소통에 굉장한 지장 있으니까 안 된다 2001년 말까지는 안 된다, 현재 터널 뚫는 것이 완전히 끝나고 난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만약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어쨌든 간에 결국 경주시가 예산을 확보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 설치는 못 하는 상태가 되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과장 얘기라면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할 당시는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 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지적하느냐 하면 무슨 계획을 입안하실 적에 관계공무원들이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고 상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도 경주도 방문하고 여러모로 단체들도 가서 경주시의회에 많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경주시에서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만 만약 경주시가 예산확보를 해 줬더라면 해줘도 못 하는 꼴이 됐다면 더 우세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것이 아무 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항시 우리 의회들이 바보 되는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에서는 2억 5,000만 원을 줄 때 그것도 검토 안 하고 돈을 줬느냐, 그럴 수 있겠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바로 그렇다면 2000년 계획란에 경주시의 사업비 2억을 조기 확보하도록 협조하겠다, 협조할 필요 뭐 있습니까? 협조해도 2001년까지는 안 되는데, 그러면 또 2억 원에다가 4억 5,000만 원 가지고 가시설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수하게 삼성아파트를 위해서 임시 가설해서 취수분비까지 빼놓았다가 다시 관통되고 난 후에 다시 또 할 그런 계획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언젠가는 강동 삼성아파트 뿐만 아니고 강동 지역의 위덕대학교라든가 강동면사무소 소재지 주택지라든가 상가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가 어차피 오수가 다 형산강에 유입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젠가는 안강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거기에 체류되는 오수를 갖다가 형산강 쪽에 방류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게 안 되고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의 정서라든가 그런데 삼성아파트 쪽에 많이 나오는 오수 이것을 하수처리장 되기 전까지 우선적이라도 취수보 할 것 빼고 상수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계획이 안 됐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란끝에 그러한 얘기도 없었던 바는 아니고 최소한의 입장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오늘 갑자기 2001년까지 돈을 주더라도 설치를 못 하는 입장이 된다 하면 이것 엄청난 문제가 달라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01년까지 삼성아파트에서 내놓은 오수처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다 짚기는 어렵기 때문에 삼성아파트 정확하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접근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상세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장께서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소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가 영천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자치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 물입니다. 포항시가 앞으로 영천댐의 물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보장 못 합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이것이 단절될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포항시 입장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포항시만의 따로 먹을 수 있는 제2의 수원지를 개발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지금 단계에 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머리는 맞대고 생각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자체에서 해결하든지 간에 자체 단체간의 강등요소를 사전에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물 문제를 위해서는 지금 접근이 돼야 된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원인자부담감이 들어갈 그런 소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익히 아시다시피 20세기는 물 전쟁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 문제 때문에 엄청난 지방자치단체 간에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포항시는 일찍이 이 문제를 감안해서 제2수원지 개발문제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걸 지금 단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시에는 정부에 요청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수원지 개발은 해야 되겠다, 익히 알다시피 형산강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미 경주시와 사소한 문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판에 앞으로 더 되겠느냐, 그렇다면 형산강 물은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분명히 옵니다. 그 전에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소장께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든가 해서 포항시도 그런 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강동 삼성아파트 오수관로 매설에 대해서 예산확보할 때 실무진들이 사전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었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세 가지 안을 냈는데도 이게 터널이 완공되고 기존 외팔교 족을 정비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안 된다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절충을 하는 것은 철로터널과 기존 도로 사이에 관을 시설을 하고 그 경계지점에서 하는 쪽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만 아니고 경주시하고 협의를 할 내용이 됩니다. 그걸 해결할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경주시도 저희들 알기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경위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포항시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되면 어차피 정부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임하댐을 통한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지역배정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주도 오고 포항도 오고 그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요구 하더라도 거절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야 우리가 다시 검토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동 삼성아파트에서 오수를 정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정화 시킵니다. 자체 정화시켜서 방류 수진 기준이 BOD가 20PPM 수준인데 현재는 8PPM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관없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우리가 물을 떠와서 체크를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평균 5~6PPM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뒤로 넘어지는 편이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그게 상당히 작용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수치가 높으면 경주에서 다급히 설칠 텐데 기존 수치 이하기 때문에 느슨하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PPM 기존을 초과하면 포항시는 그냥 있겠습니까? 틀어막든지 파괴해 버리든지 무슨 수가 날 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문제는 포항시민 전체 관심사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빨리 협의를 하세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아까 문명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여과사는 해사지요? 바다 모래.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바다 모래를 세척해 가지고 염분 제거 했는 게 여과사라 하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거기에서 다시 균등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규격별로 맞추는 거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약품처리 된 것은 없지요? 염분만 제거했는 거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염분하고 다른 부유물질 없도록금.

춘부

이춘부위원

여과사 이것은 모래판매가 아니고 광업허가이지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광업권 허가를 가진 여과사를 판매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전국에 5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우리 포항시는 몇 개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입찰을 볼 때 말입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전국 입찰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5개 업체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5개 업체 등록을 다 하고 들어옵디까, 안 그러면 2개 업체나 3개 업체……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5개 업체 다 들어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운반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낙찰된 업체에서 포항까지 들어오는 운반거리? 아까 운반비는 3만 원이고 뭐는 얼마고 쪽 이야기 했잖아요. 운반거리가 있어야 운반단가가 나오지요. 없으면 유인물로.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운반거리는 그렇게 해 주시고 업체하고 운반거리하고 그것만 좀 내주세요. 사실상 깨놓고 얘기하자면 칠보해수욕장에 광업권 가진 사람이 세척해가지고 가져 들어오면 똑같습니다. 문명호위원 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과사 자체에 1㎥당 58,000원 같으면 비싼 것 맞습니다. 광업권으로서 자기가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장세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조금 전에 삼성아파트 오수관 매설은 유강정수장 소관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제가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일은 어렵지만 기왕 맡고 있는 업무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부서와 모든 걸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전에 삼성아파트 대책보고를 받았는데 경주시는 우리 시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그것도 사실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추경에 2억 5,000만 원 예산확보 된 것은 의회에서 삭감시킨다 했는데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돈이다, 이것 해 놓아야 자기네들이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해서 했는 돈인데 강동 쪽은 경주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쪽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로 매설 파이프 구경이 300㎜, 경주시장의 의지나 그쪽의 의원들 생각은 우리 시하고 전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강동 지역을 근본적으로 개발을 하고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이 관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고 오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본 위원이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게 본 위원이 시장한테 얘기를 해 보았는데 경주시의 입장은 삼성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그 사람들 허가기준이 20PPM 해가지고 나중에 포항에서 말이 많으니까 8PPM 이하로 낮춰 준 것도 자기네들이 업체 부담을 했다 오히려 자기네들은 큰소리를 더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봐서는 삼성아파트 뿐만 아니고 강동 지역 전체 어떻게 도시계획을 어떻게 조성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하느냐 이게 접근을 합니다. 여기에 삼성아파트 하나만가지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보다도 도하고 잠정적으로 사업소 소장님이 나서서 해야 되지, 과장님 선에서 아닌 것 같은 시장님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소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산 세워가지고 우리 할 것은 다 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접근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그 방법도 저희들이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경주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체면상 해보자 하는 거지 아닌 것 같애요.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님, 상위법에 표기돼 있기 때문에 법에는 20PPM 이하만 방류시키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8PPM이라는 것은 서로 협의사항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서로 약속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게 지금 19.9PPM 나와도 할 얘기 없습니다. 그것은 첫 단추가 법이 잘못돼 있는 것을 그 법을 안 고치면 대안이 없습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갈등마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점에서 환경법으로 사실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민간단체하고 붙여버리고 바다 오염시킨다고 붙여버리고 우리 물은 돈 더 주고 가져오는 재주가 제일 빠른 해결이지, 딴 방법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해결 안 납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그 이후에 대구지방환경청 쪽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환경연합에서 바닷물 죽이고 형산강 죽이고 고기 죽이고 이렇게 붙여버리고 우리 물 사먹는 재주밖에 없어요.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입장은 어떻게 하면 맑은 물을 먹느냐 하는 거고, 거기는 반대급부로 어떻게 하면 강동 지역을 더 키워가지고 세수를 더 증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류강정수과장

현재 수질 상태가 복류수를 채취해서 원수, 정수 다 검사하고 있지만 1, 2급 상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류되고 있고, 아까 말씀했지만 그 뿐만 아니고 강동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오수가 다 방류되고 있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풍산금속에서 나오는 게 더 심합니다, 엄청납니다. 옛날 같으면 고기잡고 미꾸라지 잡았는데 지금은 물이 썩어가지고 엉망입니다. 물이 조금 괜찮은 것은 기계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 외에는 전부 못 쓰는 물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어떻든 이 문제는 포항이 하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경주 쪽에서 만약 포항보다 하류 쪽에 있고 포항시 상류 쪽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그 사람들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울산지역 활천리 폐기장 관계 격렬하게 반대 했잖습니까? 그런 것도 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쪽에서 반대했으면 포항시민은 법적 산소요구량은 비록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민이 식수원이기 때문에 꺼리고 또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지만 그 이전에 협조했을 때 상황이 빨리 이루어지도록금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국토이용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빨리 협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해 놓아야 예산을 줘도 즉시 시행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크게 보면 위천공단 대구하고 부산하고의 싸움하고 비슷합니다. 낙동강 상류 오염 때문에 부산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구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결정 못하고 있거든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강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덕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양덕정수과장 김종윤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저희 양덕정수과 직원들은 상수원 원수, 정수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흥해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익요원을 3명을 더 증원해 지금 현재 2명인데 5명을 더 증원하고 순찰장비 구입 및 방재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정화사업은 연 1회에서 2회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장비 보관입니다. 사업계획은 자체 수질분석 장비 보관입니다. 원수, 정수의 신속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3개 장비를 금년도에는 9개 종목을 확보해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확대해서 좀더 나은 수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다음 정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도꼭지 검사 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 3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더 늘려서 1일 2회하는 것을 3회로 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슬러지 위탁처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3,500만 원 해서 1,427톤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600톤을 처리해서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정수장 배수지 청소입니다. 금년도에는 배수지 청소 1회 해서 3,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수원지 태풍피해 보강이 되겠습니다. ´ 98년도 태풍 예니 피해 복구공사에 따른 미비 된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 재발 방지를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제1수원지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 5,4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돌망태 8m, 석축 115m, 낙차공 45m 해서 하류지에 인근 농가 및 농경지에 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양덕정수장에 정수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통한 신뢰받은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시민견학이 1,937명 22회 왔습니다. 주로 학생, 주부 등 일반시민이고 홍보 팜플렛 제작을 4,000부 해서 포항교육청에 500개소 경상북도 관내하고 저희들 관내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00만 원 투자를 해서 홍보관 설치를 하겠습니다. 18평인데 36평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영상 홍보 모니터, TV 1대, VTR 1대, 의자를 240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포항환경운동연합회 초등학생들이 360명이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이용을 해서 홍보강화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덕정수장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위에 제일 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 친근감 있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양덕동 정수장내 배수지입니다. 축구장 조성인데 축구장 골대를 2조를 하고 잔디정리 4,400㎡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 휴식 공간 조성으로 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정수처리 과정 소개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양덕정수장 체육시설 조성문제는 예산에 돼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양덕정수장은 외지에 있고 양덕정수장 주변을 보면 축구장을 만든다고 가상했을 때 거기 가서 축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무리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물론 금액적으로는 1,500만 원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구태여 축구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이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서 놓는다든가 양덕정수장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선다 관계주민들이 들끓고 있다 하면 축구장도 아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지금 현재단계에서 설치를 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놔두면 사장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은 차라리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차타고 골짜기까지 가가지고 축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동 구획정리로 인해가지고 대림골든 아파트라든가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또 주거지가 형성돼서 상당히 많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단 시민들뿐 아니고 학교 운동장을 빌릴려 하면 어느 단체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라든가 저희들 시청직원들이고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와서 체육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운동을 한다 하면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밑에 보면 기대효과가 시민휴식공간으로 시민 대화합을 하겠다 하는 쪽 하고는 다르다, 안 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래 놓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차라리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운동장 빌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설치를 하겠다 이러면 얘기가 되지만 시민화합을 위해서 운동을 뭐 이래 하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철조망 다 합니까?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철조망 다, 주변에 철조망이 다 돼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축구장을 한다면 거기는 높낮이가 지금 현재 차이가 많잖아요? 만약 공이 굴러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 가서 주워 옵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연차적으로 가에 펜스를 쳐야지요. 그런데 우선 사업비를……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0만 원 그 예산 속에 그거……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그건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거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그냥 골대 2개 하고 그 다음에 잔디……

동기

안동기위원

거기 굴러버리면 공이……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아닙니다. 거기 여유공간이 많이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축구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축구장 하면 배수지 위에 하지요?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배수지 위에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배수지 위에 그 배수지 자체는 그 위에 축구장을 해도 관계없는 사전 설계가 다 돼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밑에 우리 배수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돼 있다고 최초에 설계 당시에 그 위에 축구장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설계가 돼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다 했습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 일반 시민들 이용은 거의 없고 학생들 소풍장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 활용 그런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소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소풍 오는 사람들 사용 기대효과가 있다 하면 그건 인정되는데 보십시오, 기대효과에 시민 휴식 공간 조성으로 이래 해 놓으면 뭔가에 대단한 것 같이 하는데 거기 양덕정수장 거기까지 가서 축구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학생들 출입문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반인이 정수장 내에 출입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될 건데요?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이 출입해도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민 홍보관도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수처리 과정이라든가 많이 합니다. 하는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 거 하고는 틀리지요. 왜냐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물론 가상적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든가 물을 오염되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데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만약 시민들이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 통제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침전지라든가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질의 없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그러면 옛날에는 상수도 지역에는 보안책정을 한 사람, 업체가 아니면 절대 출입금지인데 그건 해제된 겁니까?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대북관계가 있었고 상당히 청경들이 들어오면, 출입을 했고 했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법으로 해제됐습니까?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법으로 해제된 건 없습니다. 없고, 법으로 그걸 출입하지 마라 못 한다는 거 없고 다만 보안으로 거기에 독극물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에 보안을 하는 그 구역에서 상수도 수원지를 제외 해 버렸어요.

춘부

이춘부위원

제외됐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우리 유강에 저기 있던 것도 총도 다 반납해 버리고 그래 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원래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보안 등록된 사항이 상수도 구역은 소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해제 된 건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원래 해제가 되기 전에는 일제 아무도 출입 못 합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그때는 굉장히 엄하게 청원경찰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에서 보안지역이 제외돼 버려가지고 지금은……

춘부

이춘부위원

몇 년도부터 해제됐습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그제 이미 한 5, 6년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 청원경찰이 경비를 안 합니까?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합니다. 청원경찰 있습니다, 자체.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해도 그렇게 전에 같이 보안상 그걸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자체 경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자를 항상.

동기

안동기위원

원래 철조망 치는 구역이고 보초가 있으면 출입통제구역입니다.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통제구역인데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총도 있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게 많이 완화돼가지고 시민들에게 자꾸 우리 상수도 행정을 홍보하고 정수처리 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완화되고 그러나 자체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엄연한 또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일반인들이 독극물이라든가 어떤 불순물을 투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청경들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상시로 민간인을 출입시키면 그런 통제가 불가능 할 텐데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양덕정수장 경우는 지금 하고자 하는 배수지 쪽하고 침전지 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1단계, 2단계 하고 3단계 할 수 있는 부지 하고 길 하고 다 남겨놓고 그 너머에 배수지가 돼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우리 체육시설 하는 거 하고 일반 침전지 하고 정수하는 처리 과정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통제하기 쉽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어떻든 방금 말한 그런 문제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내 초등학교 운동장 빌릴려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직원들도 오면 되고 또 시민단체도 와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대림골든빌라라든가 장성동 구획정리지구에 지금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섭니다. 그래서 저기도 한 번 와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물론 조금 전에 지적된 사항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면 그런 시설 확보하는 것이 좋지요. 시민도 출입하고 또 어떻게 물이 생산되는가를 보기도 하고 많은 이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다만 빈번히 출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경계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윤

김종윤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덕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테크노파크 발기인 총회가 1월 27일 날 개최에 앞서서 당면한 테크노파크 추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방금 안동기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선결동의안으로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동기위원이 제출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테크노파크 추진 현황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테크노파크 추진현황을 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안녕하십니까? 추진팀장 황명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보고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늦게 보고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도 좀 급하게 만들어서, 그렇지만 운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에서 포항시테크노파크재단법인설립및운영지원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포항시에서 2000년 1월 12일 날 포항시조례 제409호로 공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포항시의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하고요, 업무의 위탁, 공무원파견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3일 날 테크노파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설명회는 저희들이 기존계획에서 사업규모 5만 평 내외의 총 사업비 500억 규모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역의 산·학·연·관, 언론 한 40개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대표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명록에 기재한 한 37개 기관 대표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체로는 포철 등 한 22개 업체와 상공회의소, 철강공단이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포항공대를 포함해서 위덕대까지 총 5개 대학, 전문대 2개를 포함해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RIST, 관은 포항시와 의회, 경상북도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 언론은 MBC 등 4개사가 참석하셨습니다. 행사 주요내용은 그러한 포항테크노파크 사업계획에 대해서 포항공대 이전영 교수가 사업설명을 하셨습니다. 지역의 산·학·연·관의 협력의 중요함을 그날 많이 강조하였고요, 그리고 이후 발기인총회와 재단법인 사업에 참여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향후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잘못, 급하게 지금 찍느라 잘못됐습니다. 그 뒷장을 남기시면 발기인총회 개최 준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발기인총회 개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0일 날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발기인 구성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발송 대상기관은 35개 기관으로 해서 발송을 하였고요, 발기인 선정 기준은 먼저 일반적 기준으로써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 등의 사업참여가 가능한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고요, 다음에 사업참여, 목적사업, 재단법인의 어떤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기관, 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기업 중에서 상공회의소와 철강공단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연은 지역의 대학을 모두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위덕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관은 포항시와 경상북도를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총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내용이 정관과 설립취지문을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안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저희들 테크노파크 추진본부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본부는 잘 아시다시피 포항제철, 포항공대, 포항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기관에서 합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것을 포항제철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사실이 이 정관안이 오늘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정관안 주요내용을 보시면 이 정관은 아직도 안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발기인총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요, 당연직이사로서 포항시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포항종합제철 사장, 포항공과대학 총장,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원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 6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임직 이사는 산·학·연의 전문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직 이사와 선임적 이사가 있고 현재 이 주요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사수를 5~15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적 이사의 폭은 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포항시장과 포항종합제철 사장이 각 1인씩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결국은 돈을 가장 많이 분담하는 기관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 하에서 감사를 두 기관에서 1인씩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사업단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단장은 상근직 임원으로서 1인을 선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요 조직으로서 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관안은 지금 자료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1월 21일 오후 2시에 이게 지금 개최되었습니다, 지금 그걸 제가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마는 발기인 대상 산·학·연·관의 실무팀장님들을 모시고 대학 교수님들과 이사님들, 부장님들이 오셨는데요, 당일 행사진행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하고요, 또 재단법인 정관안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사업참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기인총회 개최가 2000년도 1월 27일 날 11시에서 13시 영일대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석대상은 지역의 산·학·연·관 대표자 즉 발기인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발기인대표를 선출하고 발기인을 구성하며 설립취지문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정관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과 재산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기인 승낙기관에 대해서 승낙서가 온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20개이고요, 지금 제가 별지로 나누어 드린 거기에 현재 35개 기관 중에서 동그라미 친 기관인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기인총회가 끝나면 1월 말에 산업자원부에다가 설립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발기인 대상기관 35개 기관은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일단 추진본부에서 포항제철 하고 포항공대, 포항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와 철강공단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기업체는 상공회의소에서 협조를 받았다고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상공회의소와 철강공단.

선순

임선순위원

여기 산에는 하면 매출액 200억 이상, 이상 기업 중 상공회의소, 철강공단의 추천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동서개발이나 진성산업이 200억씩 되는가 매출이.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매출액은 200억이 안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여기에는 기준에는 그렇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일반적 기준을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했는데 이 2개 업체는 지역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체를 상공회의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추천을 했고요, 35개 업체는 우리 황 과장이 주축이 되어 이렇게 선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기업체는 상공회의소와 철강공단에서……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몇 개를 기업체를 추천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기준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매출액 한 200억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기업체를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재원이 그래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업체인데 200억 중에서 나름대로 어떤 재원의 참여가 가능하고 이후에 사업참여의 어떤 의지가 있으신 그런 기관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발기인 대상기관에 포항시의회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저희들 일단 포항시의회는 포항시와 같다고 보고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뭐 포철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실 협의를 하면서 일단 포항시, 경상북도, 도의회도 사실은 고려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기관을 그냥 포항시로 봤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포항시로 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각 대표를 한 사람씩 내는 것이지 여러 사람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각 기관에 1명씩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각 기관에 포항시, 포항시의회 다 합쳐서 한 사람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대표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대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기인 대상기관에 포항시의회에 예를 들어서 의회 대표이신 의장님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도, 들어올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발기인이기 때문에.

선순

임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발기인 대상기관이 선정돼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경상북도는 크니까 대표를 5명 낸다, 포항시는 의회도 포함돼 있고 하니까 5명 낸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1명씩 내는 거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 기준으로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포항시장이 들어가든 국장이 들어가든 담당 과장이 들어가든 이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의회는 배제되는 것이지 마땅히. 그런 거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기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기준으로 했는데 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발기인 할 때는 재원을 각출하고 그 다음에 대학들 같은 경우는 머리들이 있으니까 사업참여 폭이 크고 이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각 기업체든 기관이든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20개 업체는 수락을 했고 15개 업체는 승낙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35개 업체 승낙 안 된 업체를 승낙을 받아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7일 날 발기인총회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외에 또 이렇게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현재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없고, 그럼 여기에 승낙 안 하는 업체는 배제되는 거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승낙 안 하신 분들은 발기인 안 됩니다. 그 날 오셔서 발기인에 서명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일을 추진해 보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황과장, 이런 부분들은 물론 소신껏 잘 하시는 줄 알지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의회하고도 조율이 되고 했으면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테크노파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지금 현재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택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27일 날 11시에 테크노파크 발기인총회를 한다고 정식 공문으로 해서 우리 의장단에 의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이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27일 날 날짜를 정해서 11시에 정해서 의장한테 축사를 해 달라고 한 공문을 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산 달 때는 도시건설위원회가 필요하고 행사가 진행되는 사항은 보고 안 해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예산 통과시켜 준 해당 위원회는 멍청하게 몰라도 그냥 그 후에 조례만 통과 시켜 주고 난 후에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이거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보고 받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거 받았는데 왜 건설도시국장님은 그런 걸……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27일 날, 오늘 일단 제가 의회에 설명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기

안동기위원

황과장 지시 받았습니까? 받아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오늘 속기되고 있어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오늘 22일이기 때문에, 27일이고 하니까 오늘……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오늘 제가 설명한다고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마는 27일 전에는 제가 설명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테크노파크 보고받기 위해서 27일 같으면 다음 주 아닙니까? 다음 주 금요일 이전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매주 금요일 날 간담회 하는 거 알면서도 그러면 그 전에 소집하겠다고 황과장이 우리한테 소집시켜 달라고 할 겁니까? 뭐라 할 겁니까? 그 전에 판단을 해서 보고를 왜 안 합니까? 그래 놓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다 덜렁 여기 와서, 우리 내용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축사나 해 달라고 의장한테 공문이나 날리고 말이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 결재가 어제……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시장님 결재 오늘 났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오늘 났기 때문에 오늘 나가지고 내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결재가 오늘 난 모양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 보고는요, 결재 나기 전에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서로 상의하면 좋죠. 그래 그거 다 해서 다 정해서 다 만들어 놔놓고 무슨 그건……

기훈

정기훈위원장

위원회의 보고는 결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테크노파크 담당국장으로서 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포항공대 하고 포철 하고 우리 시에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위원회 구성 식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받는 형식뿐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오후에 결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러면 빨리 의회에 27일 날 한다고 이야기 하라고, 어제 제가 본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건 거기서 해 와가지고 결심을 받는데 일단 제가 여기 받아도 의회에서 하라 하고 하다 보니 날짜가 촉박해서 그런 모양입니다마는 미리 우리가 이게 퍼뜩 퍼뜩 되고 한 것 같으면 사전에 보고드렸을 건데 미안하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아침에 시장님 결재 받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없지만 보고 못 드렸다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든 말든 관계 공문을 이 정도로 보낼 정도 되면 이 공문을 발기인 총회를 27일 날 한다는 걸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간의 과정은 당연하게 그러면, 담당자인 황 과장은 여기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마인드가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이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공문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걸 접했을 때는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항상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어떤 질타하는 형식이 아니고 그런 마인드가 벌써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 달 때는 그냥 죽을 판 살 판 이건 해야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 놓고 그때는 보고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급하게 와서 보고를 좀 하겠다고 매달리면서 그러면 이제 예산 통과되고 그 다음 조례 통과되고 하니까 그럼 도시건설위원회는 별 볼일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럴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자,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당연직이사는 아까 임선순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당연직 이사는 포항시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포항종합제철 사장, 포항공과대학 총장, 산기연 원장, 상공회의소 회장, 우리 포항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장은 왜 포함 안 됐습니까?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연직 이사는 재원분담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장이……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도 재원부담의 전제가 되고 산기연도 전제가 됩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뭡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런 것은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자기들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재원을 각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대라든지 산업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총장이나 원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재원을 얼마만큼 각출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계획은 100억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닙니다. 개개인 명단을 주던데……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럼 경상북도도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 경상북도도 재원을 출연합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현재 계획에 한 20억 잡혀 있습니다. 20억인데 올해부터는 아니고 내년부터 해서 2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연직 이사는 재원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 얘기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재원……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재원을 출연하는 조건입니까? 뭡니까? 당연직 이사의 기본요건이 뭡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재원과 사업참여 폭이 큰 기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참여의 폭이 가장 핵심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나머지 경상북도, 포항제철, 상공회의소는 재원이 기준이 된 것이고 포항공대와 산업과학연구원은 재원 플러스 사업참여의 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럼 좋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의회가 여기에 테크노파크에 관여할 수 있는 터널을 터놓은 게 어디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선임직 이사와 자문위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선임직 이사?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어제 안 그래도 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임직 이사가 가능합니다, 자문위원하고요.

동기

안동기위원

선임직 이사나 자문위원 중에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가능하다, 지금은 결정된 것도 없네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그것은 이사장 추천으로 선임하는 것이니까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이사장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그것은 호선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 포항시장님……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관안을 보면 의회는 전혀 배제시켜 놓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니까 자문위원도 들어갈 수 있고 선임직 이사도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정관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의회는 배제시킨 상태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포항시와 시의회가 한 몸이라 생각하고 제가 일을 추진하고 있지 의회와 시가 별개라고 사실은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황과장님, 포항시의회와 포항시와 어떻게 한 구성으로 봅니까? 한 구성이 됩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그렇죠.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래 배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포항시는 포항시 시장의 집행부서와 그리고 견제기관인, 의결기관인 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재원을 분담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의회 의장, 시의회를 당연직 이사로서는 안 넣었습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하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도 도의회를 포함해서 도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연직 이사의 관계는 출연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할 얘기는 없고 그러나 우리 포항시의회 전체 의원이 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 쪽에 어느 분이든지 이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문제를 일괄되게 볼 수 있고 일괄되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틀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황 과장 논리라면 포항시장이 그러면 테크노파크 관계되는 걸 일일이, 물론 보고를 해 주면 더 이상의 바랄 것 없지만 보고하지도 안 할 뿐더러 의회가 요청을 했을 때 보고를 할지 모르지만 능동적인 보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때문에 그렇다면 의회에 누가 의장이 우리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이 들어갔다면 무슨 회의를 한다 뭐 진행과정을 들어가서 낱낱이 보면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도 시에서 파견된 황 과장이 낱낱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관여의 채널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쪽에서 바로 이런 쪽의 얘기를 위원회에서 얘기나 사전에 이런 걸 보고를 했더라면 내용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걸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황과장이 가서 실무 협의할 때나 뭐 할 때나 의견을 접촉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27일 날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와서 보고를 덜렁 하면 우리가 오늘 보고 긴급하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의 의사를 오늘 말을 하더라도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 실무협의회 다 끝났고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여건은 이미 벌써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아직 기회는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발기인 총회에서 당연직 이사든 선임직 이사 부분이든 정관을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사실 당연직 이사 부분은 이런 부분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정관안이 그냥 완성된 상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해서 이렇게 오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때를 다 놓치고 이런 공문만 덜렁 해 가지고 아무 내용도 우리 위원회 가서 의장과 부의장,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외부적으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런 언론에 배포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도시건설위원이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 한 마디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뭐 테크노파크 발기인 대상기관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들어가는지 이런 언론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지 위원회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100%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제가 위원님들 무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래도 저한테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는 저한테 많이 그냥 밀어주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사실 이걸 협의하고 하는데 시간이 보고드릴 시간도 사실 없었고 좀 많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밀어 주신다 생각을 하고 저도 그 힘을 실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의 주체가 포항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의지가 전부 다 저거 돼버리고 지금 발기인 하는 것도 말이지요, 도대체 포항상공회의소가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다 의뢰하고 전체 발기인을 3분의 2를 저기서 뽑아서 발기인 업체를 뽑도록금 만들고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여기 발기인들 전부 돈을 출연 다 했어요?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업체당 무슨 비율이 있어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업체당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무슨 법에 의해서 함부로 모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내부적으로 상공회의소와 철강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진성산업이니 여기 동서개발이나 우리그룹은 무슨 뜻에서 이게 여기에 추천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비율이 있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네요? 이게. 여기에는 매출 200억 이상이라고 해 놓고 무슨 200억 되는 사람들, 기업체 없는 사람도 있네요, 보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여기서 200억 안 되는 업체는 상공회의소에서 이 분들은 우리 지역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원의 참여가……

춘부

이춘부위원

지역의 기업이 이거 3개밖에 없어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대표적인 기업들을 여기 넣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 발기인 수가 이렇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것을 믿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체가 포항시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상공회의소 미뤄 놓고 상공회의소에서 공문으로 정관에 200억 이상이다 해 놓고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20억 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남의 기업은 다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인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발기인대회 지금 한다고 날짜 잡아가지고 한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도 깊이는 관여는 안 했지만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출연할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어거지로 우리 일을 좀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출연해 가지고 이득 보는 것도 없지요. 사실은 이 테크노파크 출연할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고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님, 처음 초창기니까 지금 참 어렵고 힘들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힘들고 또 이 자체가……

춘부

이춘부위원

우리도 생각하는 게 만에 하나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런 사람 추천해서 장담 못 하겠지마는 가다가 안 가면 안 가는 만 못 하잖아요, 그지요? 그게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추천을 조금 더 심사숙고 하고 해서 정말 출연할 사람 여기 기업 많이 있습니다, 포항에도. 여기 보니까 대아그룹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기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미달된 게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200억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200억 이상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검토했는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날 사업설명회 할 때 200억 이상 60몇 개소의 사람들 다 해서 미팅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 참여를 안 합디다. 12월 23일 날 사장님단하고 다 불러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참여한 사람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람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춘부

이춘부위원

그 사람들 빼고 축소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지분이 더 들어오도록 해서 발기인대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고무풍선처럼 늘려놓고 나중에 마무리 못 하면.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200억 해서 12월 23일 날 시그너스 호텔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전제조건인데. 그대 회사에서 제일 많이 온 사람은 상무, 공장장인데 그 다음에 이번에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니까 우리는 불참합니다, 사장이 외국 갔습니다, 어렵습니다, 합니다. 왜? 여기에 돈 줄려는 사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전부 분석해서 단 돈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떠나서 출자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포철하고 22개라는 것 상공회의소하고 철강공단이 왜 이런 없앴는가 하면 상공회의소에도 해가지고 저희들 여기 하는데 출자를 하겠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철강공단에서도 이 사람들 철강공단의 이사장을 추그리가지고 어느 회사라도 출연을 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른 사항이 그겁니다. 집행부는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정상적으로 못 끌고 갔을 때 엄청난 경비 손실이 나고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산실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나마도 지금 출연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색을 해보니까 이 만큼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답은 벌써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민투자로 가는 길은 엄청나게 어렵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사실 어렵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우리가 50이라고 생각 했는데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시나 포항제철에서 어느 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안 그래도 그 전에 한쪽 발 빼놓고 있다가 시가 추진하면 잘 되면 포항시가 발 들인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심사숙고하게 파악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이 질타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연구 검토하고 난 이후에 했으면 더 안 좋겠느냐 일정도 잡고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위원님들 제가 때늦게 보고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끝 안 났죠?

동기

안동기위원

먼저 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입니다. 잘못된 게 말입니다. 당연직 이사하고 선임직 이사하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이 개인 돈으로 돈을 출자한다는 말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아닙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행정부지사도 개인 돈이 아니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아닙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당연직 여기는 들어가고 의회의 의장은 안 들어가야 된다, 같은 통속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당연직이라면 의회 기관도 들어가야 되고 시장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당연직은 그렇게 하고. 선임이사나 감사들이 여기에 출자를 해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당연직 이사라는 것은.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 돈 때문이라면 돈을 개인이 대야 하는 것이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당연직으로 넣는다는 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임이사들이 돈 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당연직이라는 뜻은 포항시장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포항시장이고,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바뀌어도 행정부지사이기 때문에 당연직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경상북도지사가 내지만 포항시장이 내지만 당연직이라는 것은 내일 인사이동이 돼도 행정부지사는 행정부지사이고 포항시장은 포항시장이라는 뜻에서 당연직입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사람에 관계없이.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사람의 이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 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어느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이라는 것은 사람 본위로 안 합니다.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반석

노반석위원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돈을 출연해서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안 맞잖아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현재 재단법인 저희들 구성하는 500억 원의 규모에 포항제철과 포항시가 400억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20억 가량 그리고 나머지 산업과학연구원, 상공회의소, 포항공대에서 또 일부를 부담합니다. 이것이 거의 500억 규모의 재단법인에서 거의 80~90%를 이 6개 기관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개 기관이, 재단법인은 돈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니까 그 돈의 주인 아닙니까? 나머지 한 50억 되는 돈에 대해서 선임직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현재 발기인으로 참여한 시민이나 산·학·연에서 협조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500억 규모로 잡았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기업들을 발기인 참가시키고, 발기인으로 참가시킨 이유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재원을 더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입니다. 저희들이 발기인을 많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기업체에 부담이 돼서 돈 내라 강제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세상이고 뭔가 의지가 있으면서 그래도 지역에서는 이런 업체는 재무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추천 받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됐고, 의회에 사전에 미리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발기인으로 참가하는 기업들은 돈을 그렇데 많이 부담하고 그런 기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안동기위원하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황 과장께서는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당연직 이사라든가 선임직 이사는 근본적으로 자본에 비례해서 영입시킬려고 하는 모양인데.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테크노파크는 시가 주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의 테크노파크들을 보면 말이죠, 그 예가 바로 부산입니다. 우리 포항시는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는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아마 임원들이 재단법인 설립하고자 하는 임원들이 안을 내놓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봐왔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도 재단법인 설립 시에는 납입자원금 160억 갖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49%는 부산시가 했고 51%는 SK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SK가 51% 자본을 납입하겠다고 해서 부산테크노파크에 재단 설립까지 했다가 SK가 결국 물러났잖아요. 결국은 누가 했습니까? 부산시가 했잖아요. 부산시가 지금 주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160억 자본금 가지고도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수영만 전체 사업인 2,640억 원 어치의 거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정부로부터는 약 6,400억 원의 규모의 사업 자체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도가 누구냐?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부산시가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이런 사업들을 테크노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를 배제해서는 사업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도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주 섬세하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깊은 상식은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의회 자체에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유지하고 테크노파크 사업 자체를 조성하는 데는 우리 의회도 포항시 집행기관 이상으로 이렇게 힘을 밀어줘야 되고 그런 힘도 또 황 과장께서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이죠, 포항시장 여기에 보면 선임직 이사는 보니까 종합제철 그 다음에 다른 협력업체 200억 이상 되는 사업체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이 분들을 이러 이런 이사직에 넣어 줘도 이 분들이 테크노파크에 깊이 참여 안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재단법인 설립되고 난 이후라도 의회를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보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발기인 대상 기관을 선정을 할 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여기에 참여할 회사가 없다,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했다, 이 얘기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200억 이상을 하니까 12월 23일 날 설명회를 하니까 그때 200억 이상 했는 것 전부 상공회의소에서 뽑아서 다 전화하고 해도 거의 안 왔습니다. 안 오고 또 공문을 내니까 우리는 회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바빠서 그렇지만 유승광 국장하고 황 과장은 30몇 개 회사에 일일이 다 다녔습니다. 찾아가서 사정하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맞습니다. 저도 거기 다니느라고 바빠서……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시장이 책임지고 어차피 조금 전에 문명호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것은 시가 책임 안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발기인 할 때 와서 참여만 하면 다만 얼마라도 출연금으로 안 받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경상북도도 여기 참여 거의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를 업고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얘기하고 해서 상당히 로비를 해서 넣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황 과장이 얘기를 못 한 모양인데 순간이 짧았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의회 저버리고는 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안 그렇습니까? 출자를 포항시가 하면 의회에 승인 안 받고 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까 황 과장 말씀에 의하면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상공회의소 추천에 의해서 이 사람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위해서 포항시장의 관계 공문이, 협조 의뢰공문을 냈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추천해 달라는 공문은 없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상공회의소가 이것을 선정을 해서 100% 받아들인 겁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국장님하고, 행정지정국장님하고 철강공단 이사장님과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만나 뵙고 거기서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설명회 했던 그 기준이 매출 200억 이상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대 사업설명회를 개최해보니까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이사장님께 그 고민을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정도의 기업들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추천이 된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추천이 돼서 이 분들도 다 승인이 된 겁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아닙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한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업체 동그라미 친 것, 이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이 포항시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라는 말입니까? 주체가 확실히 어디냐는 얘기예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포항시가 주도를 해서 한 것이지 어떻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그것을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다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결국은 지금 황 과장 논리에 의하면, 보고에 의하면 포항시장이 주체가 돼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주체가 돼서 이것이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의회도 말이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과연 포항시장이 주체가 돼서, 포항테크노파크를 이끌어 나가야 할 시장이 처음부터 주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기인총회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주체가 돼서 포항시장이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발기인총회 하자 이렇게 돼야지, 오늘 21일 날 황 과장이 상공회의소하고 협조해서 대충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결재 맡아 나온 것이 이 안이네요, 그렇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제가 대상을 정해서 계속 만나고 다녔고요, 이 업체를. 그리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 포항시가 주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강제로 돈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나 철강공단이 누구보다도 그 업체에 대해서 그 매출액이나……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포항시장이 상공회의소에 협조 공문을 내서 얘기가 됐다면 그것도 인정을 하겠는데, 관계 협조 공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공회의소 협조 받아서 했다는 것은 포항시장이 주체가 안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시장이 주체가 안 된 이런 발기인총회를 할 수 있느냐? 포항시의회에서는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우리 황 과장은 물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안동기위원님의 말을 넓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말입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발기인이라는 것은, 발기인이라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다 배웠겠지만 발기인은 이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만들어 줘 놓으면 별도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 의회가, 운영할 때는 우리 의회가 빠져도 된다는 겁니다. 발기인 구성에는 의회가 들어간들 어떻고 안 들어간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회사 설립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발기인 구성을 합니다. 발기인 구성은 20명 할 수도 있고 30명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3명이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발기인으로 구성됐던 사람이 주주임원에 다 빠져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굳이 의회하고 포항시를 같이 본다. 본 위원하고 황 과장하고는 견해가 좀 틀리는데, 안동기위원의 뜻도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참조해서 하십시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저도 그 관계는 깊이 생각 못 했는데 27일 날 하기 때문에 이 발기인에 대해서 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그것은 그 말 맞습니다. 돈만 내라고 하면,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하게 된 동기는 돈을 출자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지만 발기인 하는 27일 날 하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 일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어차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매출액 200억 해 놨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을 삭제를 하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200억 이상이 안 되면, 황 과장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매출액도 실제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알 수는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추천은 받았지만 이 사람이 10억인지 5억인지 200억인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걸 조정하세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포철본사 사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면피용으로 테크노파크 했다, 얘기 안 듣도록 해 주십시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매출액 부분을 제가 알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이야기는 매출액에 대해서 대외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협조를 대외비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로 받은 것이지, 사업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이걸 대외비라고 합니다,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정관에 200억 이상이라는 게 안 들어가야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상공회의소에다가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배워질 겁니다. 매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자산 가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문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구성해 주는 체지, 출자하는 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 남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인 만큼 모든 것은 시장이, 안 되는 것을 시장이 붙들고 늘어져서 되도록 해야지, 무슨 아까 얘기한 대로 상공회의소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고, 그런 절차도 안 밟고 시장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을 해당 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먼저 착안해서 보고를 할 줄 알아야지, 맨날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런 형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번 계기로 삼아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그렇게 하더라도 포항시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의뢰를 하셔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형식이 돼야지,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상공회의소 회장이 다 한 것처럼 보고를 하시면 안 되고 시장이 상공회의소에, 포항시가 기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업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상공회의소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공문도 만들어 놔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공문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공문으로 해 놔야지요. 말로 그냥 상공회의소 회장 좀 해 주소, 우리 모르니까.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뛰어다니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일을 하는 형식이 돼야 합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실제 업체들 참여하시는 문제는 시장이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승낙 여부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은 업체는 연락은 했는데 승낙을 거부한 업체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거부는 안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현재 사장들이, 거부한 업체도 몇 개 있습니다, 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부는 했지만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을 해볼 계획으로 X표는 안 했습니다. 거부를 한 업체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나 회장이 외국에 나가 계신 업체도 있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발기인대회 끝나고 보고 한번 다시 하십시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포항시테크노파크팀장 황명석 과장께서 모든 일을 지금까지 잘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착오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시기를 넘긴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맞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적절한 시기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안동기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해당 의회에는 또는 해당 위원회에서는 예산만 통과시키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통과하고 난 뒤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또 귀추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하나? 못하나?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리고 보고시기를 늦춘 데 대해서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솔직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사항은 시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동기위원께서 이 내용을 알고 긴급히 보고하라는 연락을 해서 오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런 차질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시기를 넘긴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래야 발전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를 함께 보았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흔히 동반자다, 쌍두마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맞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표현만 동반자라는 입장에서 함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뜻이지 그 역할까지 같다고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또는 의회 전체 의원들이 아시면 또 지적이 될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흔히 하는 얘기로 엎드려 절 받기 식입니다마는 오늘 일은 그렇습니다. 엎드려 절 받기 식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해야 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당연직 이사라든가 또는 발기인에는 시의회 의장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은 바뀌더라도 직은 있기 때문에 당연직 이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의회 의장도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바뀌더라도 직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참말로 어렵고 할 일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힘내서 차질이 없도록 일일이 보고도 하고 또 우리의 의견도 듣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조성추진팀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테크노파크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