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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2000-01-21

박승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금종현입니다. 2000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제일 앞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시의 농가 인구가 45,000명 정도 되고 농가 호수는 14,900호 정도 되는데 저희들 시의 농가 인구는 포항시 전체에서는 10%가 안 됩니다마는 군위, 청송, 영양, 고령, 봉화보다는 전체 인구가 많은 농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단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 2,585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약식을 위한 교육을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790명으로서 1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연중 계속되겠습니다. 지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농정시책, 농업정보, 농업기술의 교육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품목별로 농업인연구회를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32개회, 895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지도사별로 1인 1조직 이상 책임육성지도를 하고 각종 교육과 선진농장 현지연찬을 실시해서 농업기술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포항시 농촌에는 20대는 3개 마을에 2명 정도, 30대는 1개 마을에 1명, 40대는 마을 2명 정도로 해서 한 마을에 20대, 30대, 40대 젊은층은 3~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계속된다면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전 농촌지역이 실버타운이 되고 농토가 황폐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후계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H회를 통해서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영농회원은 영농 기초활동 촉진을 위한 영농 과제 지원을 금년에 3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학생회원들에게는 농심함양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으면 군에 면제되는 병역특례 공익요원을 금년도 10명을 지정하고 한국농업인 전문학교에 4명을 수강 조치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은 기존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 778명, 금년도에 신규 선정이 38명에 금년도에 15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주로 50대, 60대 연령층이 구성 되어 있는데 농촌종합개발의 선도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도 정보화를 해 나가기 위한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의 고급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농업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면서 농업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택에 순수 시비로서 맑고 푸른 전원마을 1개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사업으로 휴식공원과 복지관, 마을안길 조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가단위사업도 실시해서 마을 그대로의 전원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태양열 이용 온수기 설치와 친환경정원 조성, 전원농가 다용도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6개소 설치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지도하기 위해서 농가 주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촌 여성 연인원 5,000명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는 한식조리사반, 가정조리, 생활한복, 꽃꽂이 등의 정기공개강좌를 실시하고 생활개선반 등 11개 과제교육을 실시해서 이 분들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젊은 농가 주부들의 모임체인 생활개선회를 육성을 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도 하고 도농간 생활문화교육 및 지역문화 사랑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에게 고급 농업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직원 능력을 배양하고 지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현재 방송 대학 1명, 대학원 1명이 수학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직원 중에는 전문학사 이상이 29명으로 64% 이상이 학사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격증 취득도 계속 강화해서 현재 기술사 1명, 기사 7명, 산업기사 2명 등 16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체제 확립은 위원님들 배려로 금년도에 농업인상담소에 컴퓨터를 10대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최신 정보를 이용한 대농민 상담을 강화해서 풍년 농사를 이루는데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 농촌화경개선 있지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거기에 보면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태양열 이용 온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태양열로 해서 난방을 해서 주택난방을 하는 겁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태양열로 하는 것은 난방까지는 어렵고 주로 보면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는 겨울철에 따뜻한 물을 써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시행하면 여름철에 목욕할 정도의 물이 나옵니다. 난방까지는 힘이 듭니다.
조진

조진위원

목욕할 정도의 물만 나온다구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가축에 급여를 하고.
조진

조진위원

가축에?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가축한테 따뜻한 물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농가들이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정도 시설을 하면 태양열 이용 시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70%를 보조하고 210만 원 보조하고 농가에서 140만 원 내지 19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 기 설치하는데, 한 농가에.
조진

조진위원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3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조진

조진위원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소요되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축사에?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축사에 따뜻한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면 가정에도 쓰고 남는 물은 축사에 배선해 놓으면 가축들이 찬물을 안 먹고 따뜻한 물을 먹기 때문에 겨울에는 열효율이 높아서 가축 기르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열효율로 봐서 가스를 쓴다든가 기름을 쓴다든가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일 수 있겠네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경제적일 수 있는데 이게 설치비용이 말씀드린 대로 3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들다 보니까 일반농가에서도 일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대신 이것은 다른 비용이 안 들잖아요. 일단 처음에 설치해 놓으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비가 안 드니까, 연료를 사서 그 정도 물을 데우고 할려면 1년 정도 하더라도 기백만 원 이상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제성 비교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했는데 주로 이것은 여름철에는 자체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쓰고 가을부터 봄까지 한 6개월 정도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일반 난방 설비를 해서 물을 데워서 공급하는 것하고 그러면 거기는 또 연료비가 들 것 아닙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예컨대 이 정도 물을 쓸려면 한 달에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든다, 따라서 몇 달 정도는 가동하니까 연료비하고 시설비하고 해보면 몇 년 정도 지나면 시설비 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경제성 검토가 돼야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이런 유리한 점이 있으니 빨리 시설을 하자, 홍보가 돼야죠. 막연하게 이거 좋다더라 하자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실무자들한테 파악을 해서……
조진

조진위원

지금 고유가 시대 아닙니까? 이런 게 정말 350만 원~400만 원, 2년~3년만에 회수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 겁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면밀히 분석해서 홍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서,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도, ´99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99년도도 했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99년도에도 연 했는 것이 약 제가 기억하기로는 4,900명 정도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4,900명 정도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산은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금년도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저희들이 재료비하고 바깥에 지불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계속적으로 한나절 하기 때문에 점심값은 별로 안 들고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99년도에 4,900명 정도, 교육생 배출이 4,900명 정도 됐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강사 수당도 저의 우리 생활개선지도사들이 자체로 하고, 일부 조금 빌린 것이 있고, 강사 수당 좀 들어가고, 종일 교육 할 때 점심해 준 것이 있고, 교재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산이 1,000만 원이다, 금년도는 예산……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5,000명이라는 것은 연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식조리사 같은 것은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보통 한 30명씩 하면 연간 20회 정도 지금 교육을 하기 때문에 30명이라도 이것은 600명으로 잡고, 가정요리도 30명 잡아서 한 20회, 생활한복 10회, 꽃꽂이도 그러니까 주당 1~2회 정도씩이 정기강좌이고, 나머지는 하루 교육이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교육장소가 어디죠?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요리반은 저희들 강의실하고 생활개선연수관이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아니면 요리반은 식당에서 하고, 꽃꽂이반은 중부 농업인상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의 교통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구의 구룡포 이런 데서는 어떻게 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교통수단은 별도로 제공 안 하고 개인이 이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뭔가 안 맞지 싶은데, 5,0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주변의 흥해라든가 청하라든가 주변의 인원만 온다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포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인원이 쉽게 얘기하면 구룡포나 대보나 이런 데서 오기는 상당히 어렵겠는데, 교육생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분포도.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역 분포도가 이 5,000명 중에는 지금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1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ㆍ면별로 해서 70명 내지 80명씩 소집을 해서 읍ㆍ면 회관에서 오늘도 구룡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1,100명이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은 순회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순회교육이라면 그것은 괜찮은 건데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꽃꽂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까지 올려면 상당히 어렵겠는데.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일부는 조금 먼 데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읍ㆍ면 별로 순회하는 교육이 반 정도 될 겁니다. 이번에 1,100명하고 또 마을별로 교육하는 게 있고 해서……
승훈

박승훈위원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식조리사 같으면 조리사 자격을 따잖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취득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작년에 거의 32명해서 28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금년도 예산 모릅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금년도 예산이 교육하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금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가?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예산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예산 없이 강의만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금년도 정원은 43명입니다, 정규직이.
광수

장광수위원

44명.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43명.
광수

장광수위원

43명.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전문지도사수는 몇 명입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전문지도사는 저희들 직원이, 전문지도사라는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야에서 하면 전문지도사라고 하기 때문에 다 전문지도사가 됩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렇게 본다, 43명 농업인연구회 32개 회, 895명이면 1개 회가 근 35명 가까이 되네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기술센터 직원이면 거의 다 1개회씩 담당을 하게 되어 있네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리고 학습단체로 5개 단체 농촌지도자회, 농업인후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후원회가 있는데 4-H후원회 38명, 이 4-H후원회도 학습단체로 취급을 하나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원칙으로 하면 학습단체로서는 성격이 안 맞고 순수하게 4-H회를 후원하기 위한 단체이고, 4-H 선배출신들 모임해서 한 38명 모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지금 현재 두호동에 있는 농업인회관 있지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거기에 보면 2층에 보니까 책상에 각 회마다 명패가 다 있더라구요. 거기 보니까 경영인회도 있잖아요, 어제 행사했지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경영인회라는 것은 농업인후계자회를 경영인회라고 합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아, 후계자회를 경연인회라고 한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공식명칭은 후계자회입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정부 지침에는 후계자회로 나와 있고 경영인회라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후계자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두호동 농업인회관 운영은 다섯 개 단체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사무실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 사무실도 거기 하나있고, 회의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작년에 수익이 700만 원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년도에, 농업인회관 운영에 따른 수익이. 이것은 누가 관리하나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직판장 운영은 농업경영인회, 후계자회에서 전체적으로 전담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아, 후계자회에서 관리를 한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교육 그 부분인데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교육대상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주로 보면 30대, 40대, 50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30대, 40대.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50대까지도 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께서 서두에 설명을 하실 때 30대가 몇 명, 40대가 몇 명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그렇게 젊은층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30~40대, 5,000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50대까지, 교육은 50대까지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0대까지 해도 이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말씀드린 것은 5,000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10번 받으면 10명이라고 치거든요. 연인원입니다, 절대 인원 5,000명이 아니고.
승훈

박승훈위원

한 사람이 10번 받으면 10명으로 친다는 거죠?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정기강좌를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이농현상은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분들이 기술을 배워도 농촌에서는 써먹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취미생활이라고 해도 이런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취미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유일하게 자격증을 따는 것은 한식조리사반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정 실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도 집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조금하는 것은 몰라도 거의 요리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농하고는 제가 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낼 때 각 부서에서 나오는 것을 좀 비교를 하시고, 페이지 수도 기재를 하고, 주요업무보고에 그 분야 분야의 사업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업예산도 넣고 기재를 해줘야 되지, 일일이 거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일이 물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뭐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태양열 관계에 대해서는 조진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태양열이 보급된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지금 실효가 어떻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잘 쓰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게 수명이 몇 년이나 갑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수명은 한 3~4년까지는 별 고장이 없는데 4~5년이 가면 중간에 부품을 조금 갈아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본 경험, 이제 경험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것을 할 때는 지금까지 했는 것이 어떻다, 실효성이 있다, 6개월 해 보는데 전기료나 기름값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뭐 다른 게 있어야 보급이 되지, 안 그래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금종관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 우리의 먹거리 생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쌀인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양질 다수성 품종 향년 76%에서 금년 85% 이상 확대 보급과 농민 교육 5,000명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 좋은 쌀 생산이 기필코 달성되도록 전 직원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 보급종자. 금년 정부 보급종 149,000kg을 배정 받았습니다. 보급종 가격이 정부 수매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보급종 신청 전 농가에 포대당 포대가 20kg입니다. 3,980원을 보조하여 보급종 확대 재배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쌀 생산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본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1개 조 편성하여 교관 1명, 수리요원 2명 계 3명이 편성되어 오지마을을 위주로 순회수리로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 자체정비 및 수리능력을 향상시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적기 영농추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으며, 올해 추진계획은 겨울철 농기계 보관관리 교육을 4,100명, 정기 순회수리 120일 동안에 200개동에 1,200대, 농가 자체 정비수리 능력향상을 위한 현지 교육 3,000명을 추진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황경농업 육성.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인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 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환경농업 시범단지 1개소, 환경농산물 단지 1개소 육성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보급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고 작물 병해충 및 영양분 종합관리 기술정책으로 국제 환경농업 정책 변화에 대응코자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선채소 안정생산입니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신선채소 연중생산을 위하여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 1개소 외 전해수이용 저농약 안정농산물 생산 시범 등 6개 시범사업을 실시, 신기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겨울철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 시장과 연계한 보경 쪽파 조기 생산단지 조성으로 특화작목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과수 안정생산.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종합기술 보급 및 체계 확립을 위하여 조류 피해 방지 시범포 1개소 외 바람피해 경감 방풍시설 확대보급 등 5개 시범사업을 실시, 강풍 사전대비 및 경감으로 낙과ㆍ도복 방지로 과실의 안정생산을 기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급 축산물 생산과 환경개선 및 질병 예방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코자 위생우유 생산시범 1개소 외 돈사 환경개선시범 확대보급 등 4개 시범 사업을 실시, 축종별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부존자원 제오라이트(성게 껍질)를 가축의 사료로 이용, 지역 특산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돼지 사료에 제오라이트를 첨가 급여 시험사양 한 후 축산 기술연구소에 육질 분석을 의뢰한 결과 재래돼지보다 우수한 돈육으로 판정되어 브랜드 개발에 성공, 포항 해맞이 포크 상표출원을 등록하였으며, 이 사업은 현실화하고 얼굴 있는 포항의 축산물 브랜드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돈육 생산농가 10호를 선정, 사업을 실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물제제농약(H₁) 개발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에서 많이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 방제를 위한 친환경형 생물제제 농약 (H₁)을 개발하여 부추, 시금치의 농약 잔류 문제를 해결하여 농가 소득증대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자 한동대학교 환경미술학과와 개발 용역을 체결하여 산ㆍ학 협동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장검정, 시범농가 선발을 하고 한동대학교에서는 생물제제(H₁) 추출 및 정제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하여 ´99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2년간 실시를 할려고 용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잿빛곰팡이병 완전방제 체제확립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구축하고 포항 특산물인 부추, 시금치에 대하여 이 농약을 침으로써 농약 잔류 부담에 대한 해소를 기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 실험농장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작물기술개선 및 새 기술 실증시험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후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영농시설 시험사업 채소 양액재배 630평 외 4개 시험포장 2,670평, 총 3,300평을 운영하여 지역 농업 현장애로기술의 신속개선과 과학영농기술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며 농민의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입니다. 초화류를 계절별로 생산 주요도로와 화단에 식재, 쾌적한 도시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포항을 찾는 관광객에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포장규모 총 4,384평(비닐하우스 1,600평 포함)에 사계절 꽃 팬지 외 7종 총 250,000본을 생산 시가지에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
병구

김병구위원

작년에 우리 지역에 맞는 벼품종이라고 선정한 화성벼, 동진벼가 작년 바람에 도복이 돼서 굉장한 손해를 봤는데,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벼품종 특히 다수확 품종이면서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은 키 낮은 품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중생종과 중만생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급종 나오는 것은 10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 올해 저희들 진흥원에 진흥청에서 배정받은 화성벼라든가 화영벼 그 다음에 동한벼, 대한벼, 민한벼 이것을 작년에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수납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은 것은 대한 벼라든가 이것도 시험상에라든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워낙 이번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런 벼를 작년보다 더 안 넘어가고 키가 작고 이런 것을 작년에 76%에서 올해 85% 이상 보급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 품종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주민들이 묻는데. 추천할 품종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화성벼, 화영벼, 동한벼, 대한벼 이 네 가지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곁들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신청은 행정관에서 하지요?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에 전부 들어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신청을요?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각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에 신청이 들어와서 들어온 신청을 저희 본소에 집계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나중에 배부하는 부서는요? 신청을 받아서.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배부하는 부서는 농협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그것을 잘 말씀해 주셔야, 포대당 보조금이라든지 있다고 얘기를 할 건데.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장석제위원입니다. 농지정리사업은 구청 농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있는데 농지정리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정리 즉 말해서 개량사업이죠?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토양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각종 농산물을 육성 재배 할 수도 있지만 농가에서는 지금 농지정리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정리했을 경우 절대농지나 우량농지로 지정되어 농민의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농지 가격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모든 농가가 현재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농지를 정리를 했을 때 토양환경도 개선되고 각종 농산물의 생산성 있는 작물을 육성할 수도 있고 또 지목의 변경이 되지 않고 농민의 토지에 대한 보호대책 등이 있으면 아울러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지정리사업은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토양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래서 그때는 많이 했는데, 모르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농지정리를 했을 경우 토지 가격이 절대농지로 묶이니까 옛날에는 잡종지 그대로 있던 것이 절대농지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이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십시오.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들 복안은 농지정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구 농조 이런 데서 하고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이 꺼리고 싫어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들별 지역별이 있을 때 농로를 바로 내고 경지정리를 하므로 해서 환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 있던 논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환지를 배정하다보면 좋은 자리에 내가 1,000평이 있었는데 환지 800평은 저번에 있던 자리를 찾고 200평은 저 옆이라든가 끝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평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 농로를 바르게 한다든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약을 칠 때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내용은 아마 그런 불편에서 환지 지원할 때 농가 간 그런 또 했는 기관 간에 서로 왜 내가 여기인데 잘못 주느냐 나는 꼭 여기 받아야 되겠다 이런……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환지 지분 배정하는 것은 물론 과장의 답변이 일리는 있지만 환지를 배정받지 않고 자기 자리에 자기가 환지를 받는다고 봤을 때 그 자리에, 이 토지 가격이 말입니다. 절대농지나 우량농지로 묶여버리면 옛날 잡종지나 생산농지로 있다가 이렇게 묶여버리면 토지 가격이 하락되고 다른 사람들이 농지 외 구입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그대로 묶여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지, 뭐 모르시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기술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자그마한 농기계 하나 수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지금도 있습니까? 순회수리 하는데.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중요한 것이 부품.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부품 제때 공급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지요?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난 당초예산에서 부품에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갔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축산 브랜드 해맞이 포크가 특허청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죠?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제오라이트, 제오라이트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우리도 그래야만이 확실히 알아야 만이 또 얘기를 우리 지역 아닌 사람과 우리 지역 얘기가 나오면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생물제제농약 있지요, H₁. 이것도 물론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오라이트하고 H₁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것을 답변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할까요? 전체 위원님께 상세하게.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내용하고 전부 설명하기가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전부 위원님께 돌아가도록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위원장님, 같이 받아서 알고 있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금종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문재수입니다. 2000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간략하게 과장 요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4페이지 남구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보건소가 북구 위치로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덜어주는 측면에서 신축 이전을 하게 됩니다. 위치는 남구 동촌동 701-7번지 및 인덕동 161-1번지 시설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추진 내용은 총사업비가 42억 600만 원이고 이 중에 지금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포항도시계획 공용의 청사 실시계획 인가를 ´99년도 6월 29일 날 인가를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한 세대가 주공 수용결정을 나가지 않아서 수용결정을 ´99년 12월 10일 날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세대가 요구하는 돈이 약 6,000만 원 이상 받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3,450만 원에 법원공탁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공탁 끝나면 바로 공사가 제기됩니다마는 공사입찰 계획은 전부다 완료가 되었고 준공예정은 2001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공사비가 채무부담금 10억과 감리비 3,000만 원, 합계 15억 원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부족공사비가 추가 확보돼야 될 사항이 13억 5,000만 원이 앞으로 추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기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현 장기보건지소는 ´87년도 건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또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이전신축을 하게 됩니다. 위치는 장기면 읍내리 110-2번지 장기면사무소 바로 인접지역입니다. 시설규모는 콘크리트 지상 2층으로 대지 468평, 건평 150평 정도로 총사업비는 6억 7,400만 원 이 중에 국비가 농어촌 자금으로서 3억 8,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부지는 468평을 ´98년도 7월에 1억 700만 원으로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2000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의뢰를 하고 이 용역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설계심의를 거치면 공사를 5월에 착공하고 올 연말까지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업무전산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랜망을 보거지소와 보건진료소 11개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가 1억, 시비가 9,0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추진실적으로서는 현 보건소 근거리 통신망인 랜망이 설치 완료되었고 전 직원 1인 1PC를 확보했습니다. 보건전산망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99년도 6월까지 보건정보프로그램 3차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이 3차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와 포스데이타와의 계약에 의해서 전국 보건소에 이 프로그램이 4차 프로그램까지 개발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 3차 프로그램 내용은 민원접수에서부터 진료, 처방, 약수불, 그 다음 검사실 장비, 검사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입력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작년 10월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랜망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보건정보프로그램 4차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정보프로그램 유지 보수계약을 하여 전체적으로 전산망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올해 예산 중에 1억 원 중에서는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 대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 홈페이지와 복지부 전국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포항시 자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포항시에 보건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할 그런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입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은 지금까지 보건소는 가족계획 사업 및 저소득층 위주의 진료체계에서 탈피해서 여성의 임신해서 출산 및 장ㆍ노년기 여성과 출산 후에 자녀의 건강관리 등 모체의 건강과 취학 전 아동건강 관리라 곧 전 국민의 건강관리라는 취지 하에 전 주민을 위한 전방위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전초 단계로서 보건보지부로부터 전국 23개 시군 보건소가 지정되었고 저희 포항 남구보건소가 경북도내 시로서는 1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운영한 후에 모델 케이스를 도출해서 전국 보건소에 확산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개요를 보면 모자보건 교육자료, 정보센터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도까지는 7,4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했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로 지정된 이후에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사업운영 기술지원단을 구성했고 그 이후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운영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뒤에 이 보고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오늘 보고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용역결과를 마쳤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이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질의를 할 모양이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올해 영 유아 예방접종 BCG 외 6종입니다만 결핵, B형 간엽, DPT, 소아마비 등 영유아에 대한 법적 전염병에 대한 접종사업을 올해 완벽하게 실시를 해서 이상 없이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영 유아 접종사업은 2000년도 계획은 영 유아 예방접종은 18,036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BCG, DPT, MMR, 간엽접종, 소아마비, 수두, 풍진접종 등 영 유아 예방접종에 18,036명을 실시하고 임시예방접종으로서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암검진 사업입니다. 사망원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암검진 사업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대로 언급하고 2000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전년도 계획보다도 올해 계획이 좀 적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99년도 총검진자 5,305명중에 사실상 관내 생보자가 1,804명 중에 811명만 검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검진자 중에 15.3%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생보자 위주의 검진율로서 높이고 일반인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을 좀 낮췄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2000년도 계획은 질병정보 모니터방 운영 활성화를 하고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 정보제 실시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검사장비 교체 및 각종 검사실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2000년도 계획에 보면 5,7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각종 장비 그 다음에 에이즈 진료비 보상금, 영세민 생활보호, 영세민 생계보조비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급식비 등 이런 내용이 5,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전국 23개 시군 보건소 중에서 남구보건소가 모자보건 선도사업 중에 과제로 분류 받은 임산부건강관리 프로그램 중에 모자보건 교육자료 정보센터 운영과 모유수유 지정 시범 및 캠페인……
일만

최일만위원장

보고하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용역결과서하고 그 앞에 내용이 더 나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계속하세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모자보건 사업 중에서 포항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제로 부여받은 임산부 관리프로그램 중 모자보건 교육 자료정보센터 운영과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과 영 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개발 등에 대한 사업수행을 위한 용역결과입니다. 용역 목적은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성장하여 타고난 유전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관리기능을 제고하고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으로 21세기 건강한 사회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한 선도보건소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연구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99년 8월 31일부터 4개월간 했는데 용역처는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했습니다. 용역내용은 프로그램별 모유수유, 영유아 건강검진, 모자보건교육자료, 정보센터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받았고 프로그램별 대상자의 요구도 설문조사를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방향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내에 모자보건 인력에 대한 임상적 교육훈련을 용역처리 전문교수로부터 이수를 받았습니다. 뒷장에 보면 위원님께 배부된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내용은 간략하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시책반영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내용으로 보면 모유수유 권장사업입니다. 용역내역 결과를 보면 모유수유의 장애요소 파악 및 방향을 제시받았고 캠페인 전개 및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계획 방안, 그 다음 모유수유 지도 방법 등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저희 포항시에서는 시책반영 및 추진을 위한 실적으로서는 현재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교육으로서는 종합병원과 분만기관,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고 산모홍보 및 등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게 되면 모자 주로 일반 종합병원에 보면 모자 동실이 안 되어 있는데 모자 동실제를 확보하고 수유실을 확보하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유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수유방법 등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교육 강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 기타 각종 여성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배부되었지만 탁상용 카렌다를 올해 제작을 해서 전국보건소와 여성단체, 병ㆍ의원, 기타 보건 관련 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요원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항목별 검사요령을 제시를 받았고 보건소 내에 보건요원이 검진항목별로 검진요령을 이수를 받았습니다. 어린이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요령 지침을 시달 받았는데 이 내용은 취학 전 아동의 성장발달 저해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유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성장발달검사, 그 다음 청력 및 시력검사, 그 다음에 신체계측, 그 다음 혈압측정, 빈혈검사 등 이 방법을 요원들이 숙지를 받았습니다. 자체 건강교실을 개설해서 보건소에서 매주 1회 앞으로의 어린이에 대한 건강검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모자보건 교육자료 정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모자보건 교육자료 관련서적, 비디오테이프, CD목록을 제시를 받았고 모자보건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받아 모자보건 교육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교육자료 관련 수집자료 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전국 보건기관과 관련도시, 비디오테이프, CD구입비치 및 우리 시 모자보건 정보센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 홈페이지에 모자보건교육정보센터에서 비치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각급학교, 전국보건소, 여성관련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이 책자를 앞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관련해서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12월 10일 날 났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공탁을 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지금 공탁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언제 며칠부로 공탁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1월 8일 날 저희들이……
조진

조진위원

바로 공탁하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해 놓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병이라는 한 세대의 주민이 지금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의하고 관계없이 토지수용재결이 나면 바로 공탁을 해야 돼요. 이의는 그 뒤에 하는 거고 일단 공탁을 하고는 여기서는 절차를 진행해야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바로 수용결정이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1개월간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수령통지를 하도록 기간이 1개월 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통지를 공문을 내 보내니까 통지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대전에 있는 부친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연락이 됐는지 이쪽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개월 늦어졌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1월 8일 날 공탁을 했고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절차가……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집행부에서 할 거는 지금 올해 공사비 가지고 현재 건축ㆍ토목, 전기, 통신, 기타 모든 계약을 전부 다 완료를 했고……
조진

조진위원

아니, 한 세대 이주 안 해 주는 사항과 관련해서……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한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서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주장만 많이 나열돼 있고 사실상 우리 시에서 했는 내용하고는 많이 판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서를 내 보내면 그 절차에 의해가지고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치고 그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집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한 세대에 대해 가지고.
조진

조진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빨리 그 집을 철저하고 우리가 거기다 공사를 착공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뭐 계약이야 당연히 미리 해야죠. 해 놓고 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 12월 17일 날. 공사계약은 다 되어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나면 우리가 공탁 해 놓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해놓고 바로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보상금 수령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보상금 수령통지가 기간이 1개월간 그렇게……
조진

조진위원

통지를 했는데 안 찾아가니까 그때 공탁하는 것 아닙니까? 공탁하고는 바로 행정 대집행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절차가 어떻게 애매하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공탁하고 저희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지금 또 자기가 이의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만 해결되면 공사는 지금 그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부지에는 공사하는 현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건드릴……
조진

조진위원

여기하고 관련 없이 지금 착공이 가능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아파트 부지는 전혀 안 건드리고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착공계획은 2월 초에.
조진

조진위원

2월 초에 착공할 예정이다,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착수할 수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한 집하고 관계없이.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안 그래도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이 동절기 공사를 그것마치면 바로 착공하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 끝날 때까지 모든 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게 이의신청을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토지수용위원회에다 하겠지요. 해 가지고 소송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 소송은 별개고 그것은 자기가 받는 보상금이 적다 했는데 대한 소송이지 토지수용에 관한 건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집행할 수 있어요, 바로. 공탁과 동시에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되고 자꾸 한 집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저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안 해 보셨으니까 그런데 구청 건설건축과나 본청 건설과 쪽으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행정대집행 할 때는 철저하게 좀 하세요. 이것 희미하게 하다가는 또 한 번 물린다고 우리가. 이상입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명희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한명희위원입니다. 장기보건소 이전계획을 본 위원이 작년에 좀 일찍이 서둘러서 설계하고 발주……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지금 설계 용역 계약을 마쳤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설계가 나오면 또 보건복지부 농특자금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심의 거치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것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12월 전후로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 1월 달에 설계 용역의뢰하고 입찰은 한 3월쯤에……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 하면 입찰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설계만 나오면. 그런데 설계심의를 보건복지부에서 가서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어떻든 설계가 빨리 나와야 준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설계기간은 120일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가급적이면 동절기 공사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당길 수 있도록 해 봐 주시고……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 여기 우리 각종사업에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뭐 예방접종이라든가 모자보건……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5번 정보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고 또 3월 달 되면 저희들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번에 개설하게 됩니다. 자체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면……
명희

한명희위원

6월 해 놨네요? 계획이.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 홈페이지 개설을 좀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이건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어려운 거는 아닌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보면 대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 홈페이지가 저희들 포항시에서 들어가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한 3월 이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다 하는데 되면 이 라인망에 같이 들어가야 같이 물리기 때문에 시기가 좀……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3월 정도 되면 모든 걸 스탠바이 해 놨다가 그것 개설되면 바로……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가급적이면 좀 앞당겨서 여러 가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모자보건 대상 인구를 취학 전 아동으로 전부 보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이 인구가 한 얼마나 된 다고 봅니까? 우리 남구에.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기준을 취학 전 아동이라도 5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약 3,500명 가량 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3,500명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남구에 그래밖에 안 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모자보건은 남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는 남구에서 하는데 그 대상자는 포항 전역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게 전역이 아닙니다. 남구만 우선 선도보건을 해 가지고……
명희

한명희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또 홍보혜택을 적게 보는 사람이 대부분 또 서민들이 홍보혜택을 잘 못 본다고요. 그 서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좀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다시 남구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계약이 되셨다는데 계약금액이 우리 총사업비를 벗어나지 않는 계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총 공사금액이 계약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49억 7,5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입찰 했는 결과 42억 54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게 건평 총 몇 평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937평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937평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평수가 어떻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평수는……

공원식위원

똑같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평수는 그냥 그대로 지금 되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공사입찰은 토목하고 건축 그 부분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토목ㆍ건축, 전기, 토목ㆍ건축은 같이 묶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 별도고 통신 별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 말씀하시는 거는 이상 4가지 내용이 다 공사금액이다 말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개별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ㆍ토목이 31억 2,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2억입니다. 통신설비가 9,3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는 관급으로 다 자재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자, 그러신데 지금 여기에 우리 보면 공사금액 입찰시점이 ´99년 12월 17일 아닙니까? 이후 발생되는 금액이죠, 이 전체가 42억이.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총 잘 들어 보세요. 총사업비가 42억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입찰 전에 집행된 것이 약 13억을 썼는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설계하고 감리비……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42억이고 지금 과장님 설명은 공사금액이 총 입찰계약 금액이 42억이다 그랬다 말이오. 그러면 다르잖아, 그 앞에 썼는 설계비하고 그것은 다 어디 갔어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포함됐는 겁니다. 설계비……

공원식위원

그러면 공사입찰 계약금액인데 왜 공사입찰 42억, 공사입찰 금액이 얼마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순수한 공사금액만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공사비는 당초에는 47억에서 순수한 공사비만 말씀드립니다. 당초계획은 47억이고 입찰결과가 39억 48,838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이 전부 다 설계비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설계비가 1억 2,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상금으로 아직까지 3,450만 원을 안 줬는데 3,450만 원도 포함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사업비가 42억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 나머지 남는 게 또 들어가는 게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공원식위원

그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당초가 47억에 그러면 계약할 수도 있었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47억이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42억인데 어떻게 계약을 47억까지 할 수 있어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총 합계가 42억 하는 거는 보면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한 세대에 대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보상이……

공원식위원

그러면 계약 이후에 사업비를 확정을 42억으로 본다 이래 했다 이거죠.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줄어듭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줄어드는 거는 공사비가 줍니다.

공원식위원

아니요,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이 어디가 줄어듭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어차피 시비가 줍니다.

공원식위원

시비를 줄였어요? 그러면 시비가 당초에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래 되면……

공원식위원

원래 사업개요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에서 47억을 세웠습니까? 47억을 세웠는데 입찰결과가 42억이다, 그러면 47억 중에 시비가 여기서 그대로 국비가 11억 3,000만 원인데……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약 한 7억 7,000만 원 정도 줍니다.

공원식위원

7억 7,000만 원이 줄었다. 그러면 됐고 현재 국비, 도비는 전액 확보되어서 교부내시 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국비, 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교부내시가 왔습니까? 우리가 지출승인 받았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돈도 ´98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99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향후 채무부담까지 23억이지, 13억이 아니고 채무부담까지 23억인데 이것은 시비로 전액부담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시비부담인데 이 시비부담 공사추가 확보가 문제다 이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해서 추가되고 이런 거는 없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확실하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공원식위원

가다가 설계변경하고 해서 또 추가 공사 또 이런 것 분명히 없지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공원식위원

설계변경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다른 것 묻겠습니다. 뒤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을 사실상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우리 ´99년도보다는 2000년도 계획이 예산도 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은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사실 이게 보면 우리 포항시 관내에 출생아가 연간 4,100명입니다. 이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는 출생아 4,100명에 3분의 1을 예방접종인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같으면 1,370명이 됩니다만 여기에다가 각종 예방접종이 보면 BCG는 1회지만 나머지 DPT라든지 MMR이라든지 소아마비 이런 같은 경우에는 3회 내지 심지어 5회까지 접종을 하기 때문에 평균 5회로 잡고……

공원식위원

과장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예방접종 숫자가 줄었지 않습니까? 영유아가 28,000에서 18,000, 10,000명 가까이 안 줄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적은 수가 아닌데 10,000명을 예방접종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 상당히 업무에 대한 변화인데 그 사유가……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것은 2000년도 기본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사실 작년에도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실적을 추후에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추경 때 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말이오, 그것은 대책이고 영 유아 예방접종이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임시예방접종까지 포함하면 약 20,000명이고 영 유아예방만 10,000명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18,036명은 보건복지부에는 내려왔는 기본목표 인원이랍니다. 목표인원이고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공원식위원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모든 계획은 목표인원하고 그 다음에 실시할 때는 그것 무시하고 10,000명 더 플러스해서 실시합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실시는 하게 되면 더 증가하지요. 더 증가되니까……

공원식위원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실적이 어디 있냐 이거야. 적은 수도 아니고 보거복지부에서 기준액이 18,000명 포함에 왔으면 그 기준액 18,000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조금 늘어나는 거지 기준액이 틀리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접종 남발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데 18,000명 계획했다고 1999년도에는 28,000명 기준액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19,000명 계획이면 19,000명 해야 되는데 과장 설명대로 하면 또 우리도 올해 하면 28,000명 작년 수준까지 예방할 거다 이러거든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계획은 뭐고 매년 그래 합니까? 한번 어느 게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내려온 기준액에 따라서 안 하고 그 기준액이 완전히 다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걸 기준액 준 대로 안 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예방을. 여기 보면 간염 같은 것도 배가 늘어나고 대부분 다 실적이 늘어났거든요. ´99년도 실적하고 2000년도 계획에 보면 이 상당히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잘 해 보세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좀 됐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영 유아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기본목표 인원만 실시하게 되었고요……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아니죠. 그러면 2000년도 실제 실시할 인원수를 넣고 그 다음에 예상금액 넣고 그 다음에 밑에 갈로 하고 기 확보된 예산 얼마에 추가 얼마 이렇게 돼야지.
계획을 말이야 예산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18,000원 하겠다는 계획이 다르고, 그러면 예산 더 주면 더 하고 예산 안 주면 안한다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그게 옳은 실적과 계획의 대비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공원식위원

28,000명을 해야 될 작년 수준이면 올해도 28,000명이고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예산 확보는 이렇게 밖에 안 됐다, 이래야 우리 의회가 이해하고 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이만큼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지. 계획은 18,000명 하겠다고 계획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공원식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회가 보고 위원들 각자가 작년 수준의 예방을 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앞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이것은 감기예방이죠?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독감입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은 주로 성인들이 많죠?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게 의약업을 하고 있는 쪽에 약간의 불만이 제기됩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납니다.

공원식위원

그래서 심지어 보건소에서 아주 싸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방을 받으러 오고 상당히 장사진을 치는데 오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으니까 오는 순서대로 해 주고, 나중에 진짜 싸게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왔을 때는 약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방이나 치료가 모든 것을 저소득층에만 한다는 제한된 것은 없지만 우선으로 해 줘야지, 보건행정이. 그래서 일반인들은 비싸더라도 일반병원에 가서 받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맞고, 노약자나 저소득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을 받도록, 이게 행정지도가 돼야 합니다. 왜 시중가격보다 싸다 해서 일반인들까지 다 와서 나중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작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미리 공지하고 실제는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리고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진료가 주가 아니고 예방이 주가 아닙니까, 그죠?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공원식위원

예방을 해서 그 다음에 부득이 발생되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에서 기피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일반병원하고 동등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 하는 것은 보건행정이 아니잖아요?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중점으로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께서 견해를 달리 하십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사실 인플루엔자 접종은 인원을 많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접종하고 나면 접종수입이 전부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많이 확보를 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공원식위원

아니요,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세입면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반 의약업하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성 검토 중에서 일반 사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피한다는 것이 기본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도 일반 의료행위는 일반에게 가급적 맡기고 우리는 예방, 불가피한 전료, 이런 쪽에 그 다음에 방문진료, 얼마나 좋아요. 병원이 못 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방문진료 같은 것. 이런 인플루엔자는 일반병원에 30,000원이죠?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13,000원입니다.

공원식위원

우리는 얼마입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2,800원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니까, 일반인들은 13,000원 주고 병원에 가서 맞고, 저소득층이 2,800원에 맞는 게 좋다는 거지. 우리는 세입이 되니까, 포항시내 모든 인플루엔자 환자는 싸니까 이리로 오겠다 하면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합니까?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 윤리에도 맞아요. 이상입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2000년도 남구보건소 의무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의약분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대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보유 의약품 처리 및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미리 파악해 약국에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대시민에게 홍보 전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ㆍ약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ㆍ불량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근절시키겠습니다.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정, 고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적정관리와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실시해 오던 진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소외계층에 대하여 진료지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진료의 확대와 교육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기존 실시해 오던 사업에 2000년도에는 장애인 및 거동불능자 방문구강진료를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며 또 모자보건사업에 연계해 임산모 구강관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 비대상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동불능자와 무의탁 노인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에서 보건교육과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공중이용시설이나 주류제조업체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몽을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금연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범학교로 선정된 구룡포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금연교육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인정 순회 진료와 노인정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의약분업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0년도 계획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아직 추진하는 중이고, 아직 완전히 구성되지는 못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그전에 구성해서 사전 준비한 과정을 한번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시행착오 없이 그대로 되면 되는데, 숱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류를 내주시든지 전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든지 이런 방법을 요구합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광수위원.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의료기관 부정의료행위 지도 점검을 16페이지, 전년도에 1회 했다고 하는데 1회 해서 적발된 사항들 있어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의료기관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적은 적발하지 못 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못했어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내 상당한 소문 나 있고 몇몇 개 병원에서 병ㆍ의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아주 쉽게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물의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이나 경찰관서에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1년에 지도 점검을 1회밖에 안 해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나요? 시민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좀 엄하게 횟수도 좀 늘리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악의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세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노인보건사업에서요, 노인정 순회진료를 16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전부. 남구보건소 관내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남구에 126개소 노인정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126개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왜 16개밖에 안 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여기 노인정 순회진료 이것은 오지마을 읍ㆍ면 경로당에 대해서 실시하는 실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읍ㆍ면에만 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를 피해서.
조진

조진위원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총 대상 경로당 개수가 몇 개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상반기에 16번 가고 하반기에 16번 갔습니다. 126개는 파악했는데, 제가 오지마을 경로당이 몇 개인지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오지마을 경로당 수가 몇 개인데 1년에 16개씩 가면 예컨대 2년마다 갈 수 있다든지 3년마다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막연하게 16군데 가고 안 가는 데는 왜 안 오냐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오지마을 경로당 실태를 파악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올해 16군데 가겠다는 곳은 작년에 안 간 곳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아직 대상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용어를 통일하죠, 우리 포항시에는 노인정이 없는데. 경로당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항시 행정용어로서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로당, 오지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야 우리 행정수치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한명희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마약류 관리를 위해서 홍보라든가 스티커 제작도 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홍보물 책자도 있고 가두캠페인도 실시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홍보물 책자라든가 가두캠페인 이런 것은 대중성 있게 하기가 곤란하니까 혹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에 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연 3회 마약류 퇴치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마약류 취급 위생 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연학교 작년에 한 번 실시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작년부터 구룡포 중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도 실시하고 설문지 조사도 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설문조사 해 보니까 흡연하는 학생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모르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27~30% 정도 나왔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세계에서 1위로 거의 70%에 육박하는 실태라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현재 중고등학생 이런 연령층에서 흡연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특히 청소년들 흡연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시범학교, 물론 시범학교는 시범학교 1개에 국한될 수 있지만 여러 학교를 좀 관내에 있는 학교에 가급적이면 많이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

방문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동불능환자를 물리치료 또는 목욕을 제공하는데 목욕제공은 어떤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하시는지, 지금 학산복지관에는 목욕차가 있는데.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학산복지관 목욕차를 이용하여서 우리들이 먼 곳에 있는 환자들을 이송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학산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차를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거기 나오는 자원봉사자들은 목욕을 시켜주고 이런 공동작업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물리치료 및 목욕을 588명으로 이렇게, 그런데 주 1회는 우리 보건소만 주 1회지 학산종합복지관에는 매일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이 주 1회 했는 수는 물리치료하고 목욕 제공 다 해서죠? 왜냐하면 1일 목욕 인원 4명 이상 못 하거든요. 오전에 많아야 둘, 아니면 하나밖에 못 하는데, 이 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로 물리치료 기능이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숫자를 결국은 다 합한 숫자인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이동목욕은 매주 수요일 날 한 번에 두세 명 정도를 시켜주고 있고, 물리치료도 대상 인원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방문으로 가서 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금요일 날 실시하고 있고, 또 매주 수요일 날에는 거동불능환자들을 장애인복지회관에 이송시켜서 네다섯 명.

공원식위원

과장,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물리치료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데 목욕도 보건소가 주가 돼서 하느냐 말입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주관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송만 합니다.

공원식위원

학산복지관은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매일 합니다.

공원식위원

매일 하는데 그중에 수요일 날은 보건소하고 같이 가서 자기들은 목욕하고 물리치료하고 이런 기능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아니 물리치료는 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이 중증환자들을 데려다주면 거기서.

공원식위원

수송하는 차량은?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저희들 차량으로 환자들을.

공원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리치료하고 목욕제공은 분리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주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이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거기에 주로 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회관에도 목욕차가 한 대 있습니다. 학산복지관에도 한 대가 있고, 두 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마당에 세워 놓으면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 모시고 와서 목욕 시키고 물리치료 시켜서.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 1회라는 거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 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치료도 주 1회고, 매주 수요일 날은 환자들 이송해 와서 물리치료 시키고, 그렇게 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매주 수요일 날은 저희들이 환자를 장애인복지회관에 이송 시켜서 거기서 물리치료 시켜주고.

공원식위원

목욕도 시켜드리고, 목욕은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공원식위원

이게 주 1회라는 말이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학산복지관하고 다른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자기들 스케줄대로 하는데 하루만 저희들하고 조인트를 해서 할 테니까 여기 와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 자체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공원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병구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의약분업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우리도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이런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 위원들한테 대부분 질의해 오고 해결책을 요구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약분업의 목적은 어디에 있고, 방법은 어떻게 실시하고, 어느 것이 위법이고 하는 사항은 상식선에서 우리 위원회가 알고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역의 민원이 야기될 테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우리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이런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돼야지, 안 그러면 어느 것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나올 텐데.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북구보건소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요지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저희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북구보건소 신축과 장비 보강 그리고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신축건물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상순경에 개소식을 하고 좀더 주민과 가까이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함으로써 저희들 도와주신 위원님들에게 보답할까 합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 2000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자동혈액 분석기와 치과 유니트 등 의료장비 보강과 보건교육장비로는 프로젝트ㆍVTRㆍ디지털 카메라ㆍTV 등을 보강해서 보건교육의 질을 높이고, 민원대기실에는 정보검색기를 설치하고 민원안내자를 배치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경공간에 다섯 개의 출입구를 24시간 올려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소, 진료소까지 전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인 1PC는 물론 정보화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접종하고 유료접종은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를 우선 실시하되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수입대체경비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출생아 가정에 유편엽서를 발송하고 저능아방지를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 안면기형, 시각장애 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방역소독 및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역 및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지속적 방역 소독을 실시해서 해충을 구제하고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방지를 최소화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업무입니다. 전염성, 비전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주어진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검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산부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임산부 체조교실은 5개월 된 임부를 대상으로 체조를 실시하며 무통분만과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돕고 아울러서 건강교육도 함께 함으로써 임신에서 사망할 때까지 건강한 삶이 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요법교실 운영입니다. 기요법교실은 주민의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기요법은 단전호흡과 활원운동 두 가지를 실시하고 대상은 지역주민 누구나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선정하고, 강사는 전문강사를 초빙하되 점차 자체강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하고 유사한 것이 많아서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데, 남구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북구보건소에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께서 VTR학소 준비가 된 각종 기계가 있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번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실태도 둘러봐야 할 것 같아서.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약분업 시행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잘못된 처방 조제로 인한 약화사고를 줄이고 무분별한 약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의약분업을 시행키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하고 환자에게 약을 조제 투여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는 2000년 7월 1일부터이고 의약분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최대한 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준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아ㆍ학생 및 시민의 구강질환을 사전 예방하므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내에는 일반치과치료실과 구강보건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치과치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에 치중하고, 구강보건실은 구강 예방에 중점적인 사업을 두어서 구강보건치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방무료진료입니다. ´96년 12월부터 포항시 한의사회와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협약을 해서 현재 주 1회 포항시 한의사회 소속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계획으로는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중보건한의사를 확보해서 연중 한방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주민들에 대해서 직접 방문 의료 서비스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가정의료사업과 경로당 무료 순회검진이 있습니다. 가정의료사업의 대상자는 암, 뇌졸중, 관절염 등 만성성인병 질환자입니다. 경로당 무료 순회진료는 저희들이 주 1회 정해서 연 스케줄을 정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료진료도 하고 검진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9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포항시 정신보건센터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고 해서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여러 가지 실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99년 전국 평가로 전국 14개 정신보건센터 중에 우수 정신보건센터로 저희 포항시 정신보건센터가 지정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도 계속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신축 보건소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되는 건강증진센터는 건강평가실과 건강증진실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평가실은 저희들 포항시에는 최초로 도입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이 누구나 자기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체력진단 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 의한 체력진단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증진실을 별도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최대한 늘려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병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의약분업시행이 막대한 시행착오를 거둘 것으로 생각되는데 남구보건소에는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북구보건소에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북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병구

김병구위원

얘기를 다 듣고 답변하세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저희들 남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보건소 별로 따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도 포항시 북구 의약분업협력 위원회를 구성코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전문적인 일에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의료정책, 의약분업의 방향이나 이 부분은 다 정해졌고요, 벌써. 의사와 약사가 포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의사, 약사가 서로 의사가 낸 처방전을 무리 없이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약분업협력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한의사회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의사회의 지침이, 전국자치단체에 시달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 아직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 참가해야 할 단체에는 다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데 시행시기만 정해 놓고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나머지 잡음이 생길 때는 준비 안 하면 우리가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나 중앙부서에서 계획 잡는 대로 발 빠르게 포항시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전 위원들도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대답을 합니다. 한번 중간보고를 상세하게 해서 지침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제가 따로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의약분업 대상기간이 보건소는 대상이 되고 보건지소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화 지역의 보건지소는 분업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그렇게 세부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기계, 청하, 기계 다 포함됩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그러니까 약국이 있는 읍ㆍ면 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는 흥해나 기계도 약국이 있기 때문에 일단 흥해, 포항시 같으면 북구의 흥해고 남구의 연일, 오천, 구룡포 큰 읍 지역은 다 분업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외 사항에 약국이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로 적용되는 그 원칙에 따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그게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까지 완전히 어느 포항시 관내 읍ㆍ면 단위가 어디까지 된다는 지침이 아직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간 내려온 바에 의하면 일단 약국이 있는 읍ㆍ면 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환자가 왔을 때 보건지소에서 처방만 내려줍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그렇지요.
조진

조진위원

처방을 누가 합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처방은 의사가 하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가 조제하는 약을 환자들이 받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할 게 뭡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보건지소도, 일반 개인의원도 의사가 처방밖에 할 수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없잖아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다 있습니까? 지소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투약은 못 하고 처방만 합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투약은 못 합니다. 투약을 할 수 있는 지소도 있고 투약을 할 수 없는 지소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도시화 지역이라는 취지가 의미가 결국 약국이 있는 곳과 동일하다는 겁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거의 다 예외가 없겠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왜냐하면 대한개원의협회나 그런 차원에서……
조진

조진위원

기북 정도 밖에 없겠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북구 관내에……
조진

조진위원

기북에 있습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없어요.
조진

조진위원

기북은 어쩔 수 없네. 기북 정도만 예외가 있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기북, 죽장.
조진

조진위원

죽장도 약국이 없어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약국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약국이 없는 지역이 예외 지역이라니까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의약분업 지역에서 빠진다는 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약국이 있으니까 분업해야죠, 그 원칙대로 한다면.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이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정신보건센터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북구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리고 여기 일반 보고사항에 없는 사항에 시민들하고 직결이 되는 사항 중에 몇 가지 의견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약장사 안 있습니까? 약장사. 건강식품이라 할까 약품이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서 노약자나 농어촌에 있는 정보망이 어두운 분들에게 접근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보건행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회시를 받아보든지 해서 직접 지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들 식품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약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저희들 관할인데, 식품으로 분류돼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게 다 그런 쪽으로 약품이 많습니다. 약품인지 식품인지 혼돈스럽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약으로 오인을 시키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은 식품으로 관리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바로 그게 맹점인데, 분명히 자기들이 판매할 때는 약품으로 판매합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약품이 아닌 것을 약품으로 판매하면 그 법으로, 예를 들면 이 판매 자체를 부정으로 접근하기 힘들다고 하면, 식품이 식품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식품을 약품으로 오도해서 과대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건하고 특별히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 법률고문에게 자문도 받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적법하게 제재를 해서 그분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실제로 피해가 많아요. 특히 농어촌 노인들 불러서 20만 원, 30만 원씩 부담시켜서 가져가서 부작용 나고, 아주 나쁘거든요. 그것은 지금 경찰당국에서도 현행법에 따라서 처리할려고 하지 그걸 연구까지 해서 적법하냐는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소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도 검토해서 본 위원 상식으로는 식품을 약품으로 파는 것을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의무과장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소장한테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사업예산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사업에는 얼마가 금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나열을 잘 해 주셔서 삽입을 시켜줘야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아, 여기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있구나, 이것을 알도록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철화

박철화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타도시생활쓰레기반입중지촉구결의에대한동의의건(조진위원 외 5인 발의)

12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타도시생활쓰레기반입중지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조진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5인이 서면 동의한 타도시생활쓰레기반입중지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우리 지역의 폐기물 처리 업체인 아남환경 주식회사에서 청도군의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즉각 중지토록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자연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상북도는 비위생매립장의 폐쇄조치 이후 닥칠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없이 도내 전 비위생매립장을 폐쇄조치토록 지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혼란을 야기하였음은 물론, 지정폐기물과 사업장계 폐기물만 처리 가능한 아남환경 주식회사로 하여금 청도군 생활쓰레기를 반입ㆍ처리토록 행정지도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반입을 중지토록 행정지도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의 건강과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타 도시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해온 아남환경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반입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임은 물론 성숙된 자세로 포항시민을 위한 기업윤리를 확립토록 촉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타도시생활쓰레기반입중지촉구결의안. 최근 우리 지역에 청도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52만 포항시민과 더불어 실로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경상북도 및 아남환경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경상북도가 비위생매립장의 폐쇄 이후에 닥칠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없이 도내 전 비위생매립장을 폐쇄 조치토록 지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하나. 광재ㆍ오니ㆍ폐주물사ㆍ폐석회 등 지정 폐기물과 사업장계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는 아남환경에 대해 청도군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토록 행정지도한 경상북도는 청도군 생활쓰레기의 아남환경 반입을 즉각 중지토록 행정지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민의 정서는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경상북도의 위법부당한 행정지도 사항만으로 청도군의 생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처리해 온 아남환경은 책임을 통감하고 반입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하나. 아남환경은 지난 1994년 폐기물매립장 붕괴사고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크게 오염시킨 사례가 있었던 기업으로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경영의 최고가치로 삼고 시민에게 봉사하여야 함에도 타 도시의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해 온 것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할 것인바, 아남환경은 성숙된 자세로 포항시민을 위한 기업윤리를 확립토록 촉구한다. 2000년 1월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진위원 외 5인이 제출한 타도시생활쓰레기반입중지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