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길병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을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아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평가와 반성, 2000년 추진방향,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규칙에 정비 및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어렵고 방치되었던 업무를 도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여 5일 장터를 성공적으로 이전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 본격 추진을 하면서 화천상수도 이전 추진등 맑은물 공급사업시설 확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발전의 동기를 부여코자 대규모 수해에 대응한 소규모 시설의 항구 개량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낮은 자세로의 공직자 역할이 부족하여 주민의 입장에서보다는 집행자로서의 우월성이 표출되었으며 철저한 조사와 계획에 미치지 못한 사업의 추진으로 민원발생에 대한 사업중단 및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의 추진방향은 21세기의 원년으로서 새로운 파라다임에 대응하고자 공직자의 자세를 재확립으로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있는 개발사업을 전개하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사업 추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거공간 확보를 통하여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것은 화천의 가치를 높이고 화천의 자긍심을 북돋우면서 화천의 미래를 밝혀주는 전략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등 4개 담당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개 지역에 12.6㎢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시설계획을 255개소이나 미 집행시설이 234개소로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원천농공단지는 당초 14필지에서 1필지를 분양하여 15필지가 되겠으며, 분양은 12필지가 되어 있고 미분양이 3필지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공장은 17개소이며 연료취급업소는 52개소이며, 담배판매업소가 216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44%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57개소에 간이상 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31%가 이용된 것입니다. 주택은 현재 98.6%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1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적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수해복구 예산이 지난해에 편성되어서 금년도 예산과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산양하수처리장을 비롯한 3개 사업이고 이월사업은 수해복구 및 기타사업으로서 10건과 사고이월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비롯한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농업과 서비스업에 의존된 지역 산업구조에 적합한 경제대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첫째,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음식료등 49개 품목에 대하여 업체별, 품목별 가격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화천 소식지에 게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업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운동을 사회단체 중심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군장병 할인업소를 중심으로 가격파괴거리를 조성하면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가를 선정 운영함으로서 자율적인 가격형성을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 개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요금 인상의 적정성 및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실무대책협의회를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소비자 단체 지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화천군 소비자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단체를 중심의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자율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소비자 보호연맹 화천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 피해상담 및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면지역 순회상담 실시 및 하절기에는 5일장터 내에 상담창구를 개설하는등 소비자의 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및 구제사례 홍보를 통하여 건전한 소비생활과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예방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지역은 3개 읍면 20개 리에서 금년도에는 화천군과 춘천발전소에서 2억4,935만원을 지원받아 3개읍면 7개마을 화천읍은 대이리와 동촌2리, 간동은 구만리와 방천1리, 하남면 위라리와 서오지리, 논미1리에 소득증대 3건, 공공시설 5건, 복지증대사업 13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는 마을 대행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마을대행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필지중 미분양이 3필지로서 분양된 12필지중에 가동이 5개, 가동중지가 2, 폐업 3, 건축중 2개로서 경락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단지조성을 위해 차입한 돈은 28억3,600만원으로서 지난해까지 19억8,300만원을 상환하였고, 잔액은 8억5,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2003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원금 5억6,720만원과 이자 6,095만8천원을 포함한 6억2,815만8천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부지 분양금에 체납액이 지난해말 6개업체에 원금 5,206만7천원과 이자 2억7,178만8천원을 포함한 3억2,377만5천원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및 상품판매 알선으로 정상가동을 도모하겠으며, 중소기업 주관에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산업단지 기동지원 요원을 배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훈련대상은 실직자를 비롯한 비진학 학생등으로 자동차 정비를 포함한 422개 직종에 부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지난해에는 3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국가의 경제위기 탈출에 따른 실업자의 감소로 훈련계획이 축소되어 23명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전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시장별 특성화 추진입니다. 화천시장의 지역주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점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조합 중심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협조를 해나갈 것이며, 유통시설 자금의 알선으로 시설개설등 분위기 쇄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부적합 전기시설 정비를 통하여 중앙통로의 미사용 전선을 제거함은 물론, 지난해말 시설점검시 부적합 10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시설개선을 한전과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역주민과 힘을 모아 이전한 화천 5일장은 민속장터로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외지인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민속상품을 판매토록 권장하겠으며, 질서있고 깨끗한 주변환경 관리로 화천의 명물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장터 등에서는 잡상인의 상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것입니다. 일곱번째 지역상품 알아주기 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의 활성화는 생산농산물 및 제조업체 생산물품에 대한 자료를 3월에 실시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행정정보망 구축시 우리지역상품 코너를 설치이용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향토 지적재산권 권리화 추진은 농특산물 및 공예품에 대하여 권리의 대상품을 일제 조사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상품의 발굴 및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에 대한 물품에 대하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권리를 확보함은 물론 팜프렛 발행등 홍보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진화적인 도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민원을 수렴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화천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입니다. 지난해까지 항공측량 및 기본정비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강남지역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분리하여 도시계획 확정고시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금월중에 양개 신문사에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하고, 2월중에는 의회의 의견 정취하여 도에 정비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지역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추진은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환경성 검토, 군작전성 협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음 도시계획 재정비는 파월 만남의 장 조성과 연계 추진이 필요하여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화천 소도읍 도로개설 마무리입니다. 계획상 지난해까지 완료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만 3개 노선 432m중에 38m를 미 실시하였고, 지난해에 사업중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토지 및 지장물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결정 되었음에도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여러가지 방향을 통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보상가 문제가 아닌 군에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요구내에서 사실상 협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수용 결정된 토지인만큼 소유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행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계고장발부등 해토후에는 대집행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3개 지역으로 오음도시계획 도로는 오음초교에서 주유소까지 360m를 완공코자 지난해까지 오지개발사업으로 도로 개설 및 보장을 105m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도로개설 및 보상을 255m 4억원으로 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내 도시계획 도로는 솔향마을에서 군인아파트까지 450m로 지난해까지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로개설 및 초등학교 진입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양도시계획 도로는 시가지 입구에서 군도 7호선까지 신규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400m를 폭8m로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설계 및 보상을 3억원으로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사내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를 위해서는 4억6,500만원이 부족한바, 이는 산양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조정이나 도비를 추가 지원받아서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도시계획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현재 보상대상은 329필지로 지난해까지 204필지를 보상하였으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125필지나 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34개소로서 도시계획상 10년 이상 미 집행 시설에 의해서는 금년부터 매수청구권 부여로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확보된 예산 2억원 범위내에서 체불용지 보상과 연계하여 민원해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이 필요하여 1,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사업간 연계성 확보로 효율적인 추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난 ’98년도에 조사한 총사업규모는 165건으로 이에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 46건을 사업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0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포장과 배수로 등으로 8억4,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발주 추진계획에 따라서 3월말까지 측량 설계 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읍면에 계상되어 있는 44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조하여 군에서 측량설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덕고개 정비사업은 곰상 및 화단조성을 관광성수기 이전에 환경을 정비해서 완료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시작하는 도마치고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는 정상에 도시간판과 곰상 등을 도비를 포함한 3,500만원으로 연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제2차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10년간 추진한 실적은 22건에 43억6,5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부터 5차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금년도에 아마 시행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2차년 추진계획에 추진방향은 사실상 오지로 남아 잇는 마을에 우선 투자해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책추진 및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신청한 사업은 총 31건에 40억원으로서 간동면 11건, 하남면 2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8억원 인바 아직 중앙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앙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가 지난해부터 2003년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12건에 8억8천만원이 지원하여 만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4건에 8천만원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금년도는 3건에 대해서 1억8,200만원으로 7사단 8연대와 15사단 50연대, 27사단 공병대의 진입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군부와 협의를 해서 3월 30일까지 설계를 하고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피해원인 치유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과 연계한 대량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생관련 시설물 복구에 최우선을 두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투명성 있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소규모 시설 복구는 259개소에 96억4,400만원이 확정되어 지난해 93건을 용역 발주하였으며, 그중 87건을 착공하여 동절기에 공사중단이 되어 있고, 소교량 6개소는 현재 입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우기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겠으며, 수해위험지구 및 피해누락지구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공기부족으로 인한 교량사업장은 10월말까지 전량 완공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복구사업은 24개소에 4억7,300만원으로서 이는 화천상수도 이전을 위한 재원 35억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아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건을 전량 발주하였으며 이중 4건이 준공되었습니다. 우기전가지 10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화천상수도 취수설비는 중간용역을 제출 받아서 우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이나 도에 관심이 끝이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주택복구입니다. 주택복구는 23동으로서 지난해까지 21동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미 준공이 2동 있습니다. 이는 1동은 기초를 한 후에 입주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었고, 1동은 현재 내부공사중에 있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과 유지관리는 물론, 수자원 부족에 따른 물관리 체계의 개선등 자구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촌상수도 건설입니다. 2004년까지 새로운 상수도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총 98억6,200만원을 계획하여 많던 규모로 화천, 간동, 하남, 상서를 일부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용역에 따라서 실시인가를 받아서 부지매입을 함을 물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액이 190억원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서 물사용량 및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노후상수도관 유지관리 입니다. 개량대상 관로는 15년 이상된 관로로서 총 31㎞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2㎞를 9,900만원으로 개량하였고, 금년도는 1.6㎞를 1억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 중에서 사창상수도는 배수지를 2개소로 운영하겠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는 사창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방법을 검토하겠으며, 특히 노후관로에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배관망도를 새로 작성하고자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누수탐사 및 관로점검을 활용할 수 있는 배관망도를 새로 작성코자 합니다. 세번째, 상수도 보호관리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3개지구에 142㏊로서 이들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에 유입시 신속한 방제등 대응체제를 완비하겠으며, 예상오염 대상업소 27개소에 대해서는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순찰등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보호구역내에는 청정농업 육성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합리적인 상수도 운영과 물 절약 추진입니다.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바, 유수율을 50％에서 60％로 높히고, 누수율은 19.5％에서 17.1％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생산원가 산출로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물 절약 및 재활용 운동의 추진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양변기 절수기기 설치 및 물 다량 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간이상수도 운영의 안정화입니다. 현재 관내에 57개 간이상수도중에 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은 28개소이며, 지난해 계량기 설치 및 조례재정으로 간이상수도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해복구비 등으로 시설개선을 20개소에서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수원 이설 및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2개소에 9천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논미2리에 대해서는 사방댐 건설과 연계한 취수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문제는 취수원이 노후되고 오염되어 개선이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이 되어 특별한 예산조치가 필요한 바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입니다. 하수량의 증가에 따라 하천등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있어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을 이용한 하수처리시설을 완비코자 합니다. 먼저, 산양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까지 1,000톤 규모로 차집관로 9.8㎞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2억1,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중에서 확보된 범위내에서 입찰을 실시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요사업은 교량가설과 하수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소요사업비가 당초보다 24억8,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환경부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면서 지난해까지 지원받지 못했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금년도에 지원됩니다만, 기 지원 받았던 양여금 15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들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이것을 마저 지원 받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바, 이 지원금은 기초시설일 경우는 100%가 지원되고 운영비가 7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화천, 산양, 사창지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창하수도는 금년도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양여금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본계획이 보완되지 않은 화천군 오음지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4천만원이 예산이 필요하나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화천, 산양, 사창지구에 노후된 관거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난해에는 화천읍에 1억9,100만원으로 관리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관거개선을 3개 제의한 것으로서 화천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배수펌프장까지, 오음리에서는 주유소 앞에서 시내버스종점까지 사창리에서는 시내버스종점에서 파출소 앞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를 2개소에 실시코자 합니다. 오음시가지는 461번 지방도 개선사업비를 도로관리사업소와 연계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으며, 사창리 문화교주변 국도 56도선에 대해서는 홍천국도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번째, 하수도 준설입니다. 하천등 주요시가지의 하수도의 퇴적물을 치우는 것으로서, 지난해에는 6개 지역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도 4천만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7㎞와 맨홀 131개소에 대해서 우기전에 준설을 완료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의 건축주택 행정입니다. 주민만족의 건축주택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선의의 주민피해 예방을 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보코자 공동주택의 적극 유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농촌주택개량이 44동, 마을하수도 정비는 2개 마을로 이는 화천읍 상리 용신마을과 상서면 구운리 본촌마을로 현재 화천상수도에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융자금은 96세대에 7억5,4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상환해야할 금액은 4억6,600만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체납된 금액은 30명에 2,8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등 적극적인 징수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주택은행에 대환을 추진하여서 행정력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택은행에서 연체나 대환을 받는데 하차가 있는 주택은 인수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대상 주택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택보금율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유치입니다.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은 99%로 높일 것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신아아파트 동부연립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인 만큼 입주자의 편익도모를 위한 임대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건립중인 공무원아파트와 같은 연립에 대해서는 시공 및 안정성 지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사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을 하겠으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택은 건영임대 아파트 100세대와 화천아파트 1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어 화천시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건축민원 대행처리반을 지속 운영할 것입니다. 건축직 공무원 및 관내건축사로 하여금 월 2회 현지출장 및 방문 상담한 것으로서 지난해에 134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시공중인 농촌주택개량 및 건축신고대상에 대해서 현장에서 기술지도 및 상담을 하겠으며, 건축상식이 부족한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시대에 쫓아갈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 만들기등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보살펴 주신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채찍만 주시기말고 당분도 주시는 보살핌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금년 한해도 알찬 지역개발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가지 사항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5페이지 화천시장에 대해서 부적합한 전기시설을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역시 중요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시장을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미줄인지 전기줄인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예방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전기시설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시설을 좀 빨리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예산이 어렵다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라도 빨리 수립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참 불안한 시장생활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신중이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오음지구, 사내지구, 상서지구등 3개 지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산양지구는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오음리나 사내는 기존에 연차사업으로 제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내도시계획 마무리를 위해서 4억6,5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신규로 할 사업, 산양도시계획 사업비를 조정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부족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세워서 추진해야지 신규로 해야되겠다고 하는 사업비를 조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왕 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 하수처리시설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근 4년차 흘러들어 갑니다.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9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해에 10월 9일까지 환경부 사업승인으로서 아마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발주를 안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말로 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갖고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 발주를 하면 연초에 빨리 발주를 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제는 전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할 때는 빨리 발주해주시고, 사실 우리가 부지등 이것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빨리 알려주어야만 그 사람들도 농지 활용방안을 아마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는 바이고, 금년도 계획에 서둘러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김시겸 지역개발과장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 실천이 된다면 금년에는 지역개발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몇가지 질의하기 보다는 보충적인 당부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미 동료의원님들이나 다 아시겠지만 ’99년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셨는데 각 리에서 면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피해조사를 다 가봤습니마는 그래도 누락된 분이 아직도 있다고 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누락지를 좀 더 제조사를 수일내로 조만간 해서 농번기 전에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지역간 균형개발 추진에서 사실상 듣기 언짢은 말씀 같겠지만,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만 행정적인 것으로 균형개발 합니다만 사실 좀더 오지는 균형개발이 못되고 낙후 된데가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좀 더 찾아서 균형개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 드려봅니다. 내실있고 균형있게 개발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마을, 발전시설로부터 5㎞, 만수위선에서부터 2㎞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것이 올해 개정된 것인지 그렇다면 이 만수위선에서 2㎞까지 간다면 이 간척리까지 확대 가능할 수 있는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방천리에서는 그 주변마을 사업 5천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 및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타부서에서 돈을 전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철저에서 보호구역내에 청정농업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화천읍 상리, 신읍리 13농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특별히 단독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4페이지 오음리 주유소 앞에 하수도 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너무 상습적으로 하수도가 범람하는 지역인데, 이 물이 금강사 앞에서 범람해서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금강사 앞에 물을 하천으로 돌리지 않으면 여기 시설을 조금 넓힌다고 하더라도 항구복구 사업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잘 청취했습니다. 지역개발과 하면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에 생활편익증진이라든지 어렵고 방치되었던 부분을 생각하시는 그런 부서이고, 특이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아주 주민과 지역과 군민과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그러한 부서로서 생각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봤을 때 예전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뚜렷한 부분이 몇가지 있기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역상품 알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시장 특성화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전에 ’99년도 업무보고에 본 것과 상이 다른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들이 염려하고 사실 지역의원으로서 자기 지역에 한가지 사업이라도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골고루 사업이 분포된 부분도 눈에 띠게 달라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보고는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대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대로 원만하게 100% 마무리가 됐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에 대한 내역은 잘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이 된다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고로 몇가지 제가 주문과 제의견을 개진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사업을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교량 암거사업이 34건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늘 수해피해를 당했을 때 지역을 봤을 때 암거다리를 놓았을 때 주변에 피해가 많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건의를 할 때 앞으로 암거다리를 놓아서는 안되겠다. 이런 다리를 놓았을 때 오히려 그 지역에 피해가 더 많더라 하는 측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34건에 암거다리를 앞으로 놓을지간에 이런 것은 이제 배제해야 되겠다. 물론 사업금액에 비해서 다리를 놓아야 하겠고, 어쩔 수 없이 암거다리를 놓는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다리는 놓지 않았으면 하는 측면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그밑에 보면 읍면 사업으로 44건이 있고, 9억2,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측량설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읍면사업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한 저희가 동료의원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도 좀 더 면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배려했으면 하는 측면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기에 관리 마무리하고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또한가지는 깨끗한 물 안정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사창리 배수지 2개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이것을 원만하게 금년도에 해놓겠다는 이런 측면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놓으셨는데, 제가 사창상수도를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저수지에서 정수장으로 물 들어가는 입구에 배관을 묻는 과정에서 제가 사창상수도는 4개인가 3개를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묻는 과정에서 좀 더 처음에는 묻을 때에 고은 자갈을 넣고, 묻는 과정이 몇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묻는 과정에서 그냥 묻어버리는 과정이 흘러가는 그러한 실정을 내가 본 바 있는데, 이런것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단 배수관을 묻을 때 고은자갈, 모래, 굵은자갈, 이렇게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묻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묻는 바람에 유입이 제대로 안되더라, 그런 측면을 제가 목격해 봤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할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가지 이 차제에 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창하수도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사내면의 일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역개발과장님께 다시한번 이 차제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가 업무보고로 끝날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원만하게 2000년도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전직원들은 총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앞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저희한테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도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가겠끔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주문만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의원입니다. 잘된 계획서야 그야말로 시행이 잘되어서, 특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피부에 닿아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23페이지 하수도 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과 그 밑에 하수도 준설에 따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늘 보면 하리지역에 하수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양수장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하리지역 주민들이 항상 침수가 되어서 생활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점을 올해는 특히 우기에는 사전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이런 반복되는 피해가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군부대 환경정비는 도로확포장 사업으로서 군부가 토공을 맡고, 행정이 포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책정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수도 시설에 다른 사업비 부족에 대한 대책과 사업가능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천상수도는 당초 98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19억원 정도가 사업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만톤 규모의 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화온천관계가 확장되었을 때 최대수요로 잡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단계적인 설진을 봐서 사업을 하고자, 취수시설은 완벽하게 만톤규모로 하고 배수저나 정수장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국가가 농촌지역상수도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전년도에 수해복구비로 35억원중에서 2억원은 현재 시설을 확보하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이 시설을 이전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개발규모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0억원 정도의 사업이 소요된다고 하면 사업단계에 따라서 추가로 도비를 지원받는다든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법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는 화천시가지내 부실한 전기시설을 신속히 정비바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화천시장이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이 금년부터 군과 적극적인 협조하에 시설을 무언가 바꾸어 볼려고 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비시설은 현재 과거에 중앙통로에 밝히던 보안등을 전기요금 관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남아 있는 폐선들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정비하는 방법은 한전과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한전쪽에서는 공사를 해줄 수 있으나 공사 문제는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금년에 정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걱정해 주신 문제가 사내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산양지구 사업비를 조정하면 시기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산양지역은 도시계획을 해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균형개발이나 지역간 분배투자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사내지역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 사업비는 저희가 보고드린 것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만, 문화마을 쪽에 도로를 도로부지를 확보해 놓고 포장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번기회에 확장할려는 욕심으로 사업비를 좀 높혀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도비 추가 지원방법을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지구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실무자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기를 1월 26일날 입찰이 이루어지고 토목은 2월 14일날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이 입찰이 이루어지면 즉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의원님께서는 수해 누락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수해 누락분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만 사실상 수해는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는 그런 지역의 민원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미 1차 조사는 마친 것이 있고, 해빙과 동시에 마을단위에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건설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2월중에 사업을 맡고 있는 사업자들을 군에서 모아서 건실시공 및 성실한 사업을 위한 다짐대회도 개최하면서, 특히 수해복구가 우기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에 균형개발이 되도록 부탁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사실상 오지인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을 실시하고 설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간척리 포함여부를 물으셨고, 방천1리 노인정에 예산부족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오음리 주변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간척리는 만수위선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척리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천1리 노인정에 부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과 다시 의논을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농민지원사업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토양청정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음리 하수도에 있어서 금강사 앞에 있는 도로상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예리한 관찰이라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는 461지방도이기 때문에 이미 강원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금강사 앞에 있는 배수로를 정비해서 물을 빼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음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그곳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면서 하수도 사업을 밑에 와서 정비하는 것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소규모 암거는 저희들도 원칙적과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특히 지난해에 많이 문제되었던 것이 흡관을 이용한 소교량이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금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수도에 유공관을 뭍을 때는 제일처음 들어가는 것이 호박돌이고, 그다음에 균형반자갈돌, 제일 마지막에 모래층이 들어가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화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하리지역의 침수관계는 배수펌프장을 지난해에는 우리군에서 준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배수펌프장을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우기때를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하수도 준설을 할 때에 배수펌프장도 같이 준설을 해서 하리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2000년도 우리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재무과의 기구는 부과, 경리, 징수, 공유재산, 토지관리, 지적등 6개 담당외 3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공유재산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총 19동으로 8만4,946㎡에 건축면적은 2만5,38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공유 재산입니다. 토지가 2만6,269필지에 6억2,880만㎡ 건물이 91동에 3만1,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관용차량은 총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적통계입니다. 우리군은 총7만3,572필지에 909.45㎢의 면적으로 강원도 대비를 하면 5.4%, 전국토 대비를 하면 0.9%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세정분야, 세외수입 관리, 공유재산관리, 토지관리,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수의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과징목표는 61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면 103.4%인 2억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세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4억6,2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군세는 2억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주 원인은 금년도에 확산되고 고향담배 판매운동을 중단됨에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고, 공시지가가 하락되고 시가표준액이 동결됨에 따라서 종토세가 감소되고, 또 발전소는 전화국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소세가 감소된, 이런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견등 세수확충을 위한 중점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외에 6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등 이러한 변동사항을 중점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관외에 등록된 352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차적지 이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셋째는 농지세등 과세자 확보를 위하여 세무서나 농협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근거하여 세원을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건축물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무단증축이나 신축, 철거건물등 이런과세대장과 현지건물을 일제대사를 해서 재산세 과세된 정비를 통한 지방세의 탈루예방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총 11억6,600만원으로 도세가 7억8,300만원, 군세가 3억8,300만원이 현재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중에 9억7,700만원이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이런 실정으로서 전체 체납액중에 83%가 징수가 현재 불가능합니다. 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액 자체발생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자진납세 홍보와 독려를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및 징수기동반 운영과 신용카드 납부제, 또 휴대용 단말기 도입등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50억9,9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를 하면 15억1,10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된 원인을 보고드리면 위라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금년도에 들어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상당한 부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고, 또 골재생산대행업이 민간한테 이양됨에 따라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감소된 원인이 15억1,008만4천원 이 정도 감액된 원인입니다. 세목별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억4,295만3천원입니다. 이 일소를 위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재산압류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이 조기에 일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는 자금운영의 극대화입니다. 2000년도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목표액이 1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월별 징수 및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세입세출의 시차에따른 유휴자금은 최대한 고금리에 유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또 교부세나 잉여금등 각종 지원금이 조기에 전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군유재산이 5,552필지, 국유재산이 1만9,750필지 도유재산이 1,058필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의 경영적 활용을 위하여 4월 30일까지 일제히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존공부에 의거해서 검색 및 분류를 하고 현장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서 재산관련 공부를 일제 재정비하여 카드화하겠습니다. 정비과정에서 발굴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취득시효 중단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비된 자료를 토대로 전산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유재산은 10개지목에 5,463필지, 2,138정보로서 그중 임야가 전체 88%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첫째 잡종재산의 경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목이나 위치, 형상, 규모등 토지이용계획등 형상 분석을 통해서 행정수요에 적극대처하고 유휴, 비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누수없는 유상대부와 보전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통해서 지방재정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군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수용등 형질변경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여건이 발생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을 통해서 재산의 집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소규모 분산토지의 매각을 통한 집단화 촉진입니다. 장래에 비추어 볼 때 보전활용가치가 없는 700㎡이하의 토지, 또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 사유와 공유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재산등은 매각에서 이러한 재원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저가토지의 취득이나 집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상2리 2-3번지에 4,670㎡의 대지와 연면적 건축면적이 3,499㎡의 건물로서 24평형이 40호, 10평형이 10호 등 50호의 규모에 23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월 30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6월 10일 착공해서 12월 17일날 혹한기로 인해서 48%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입주보증금이나 임대가격에 대해서는 24평형은 보증금을 1,300만원과 월 임대료 6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10평형은 보증금 5백만원이 월 임대료 3만5천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관리조례안을 이달중에 수립해서 제89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자는 3월중에 선정해서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관리 전산화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온라인 민원업무를 45만건 정도 처리하고, 소유권 변동 등 토지이동 등 5천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토지관련자료가 신속 정확한 관리로 유관부서에 자료제공 등 토지관련정보의 공동활용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 대상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런 토지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5만7,446필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토지특성 조사를 1월 29일까지 지가산정 검증심의를 6월 29일까지, 도 지가결정 공시를 6월 30일까지입니다. 도 공시기간중에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8월 28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보나 군정방송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축물 대장관리 및 전산화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건축물대장과 지번정비를 마쳤고, ’98년도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 ’99년도부터 금년 말까지는 자료를 정비해서 입력하고 온라인 시범운영을 해서 연말까지는 시행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입력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입력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현행법상 작성이 불가능한 무허가 건물이 1,124건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건축물 대장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측량을 철저히 수행해서 정확한 성과를 제시하고 경계분쟁 민원을 예방함으로서 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년에는 1,600여건의 지적측량을 검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록 전환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무료등기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99년도에는 1,468건을 대행해서 7,340만원 정도의 수수료 시혜를 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총 386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망실이나 훼손된 기준점을 일제 조사 보수해서 정확한 측량 결과를 제공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17개소를 신설하고 386개 기준점을 일제히 답사 조사해서 5월 3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98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관내 전도면 3,311장에 오류사항을 일제조사해서 도면전산입력에 대비한 좌료를 도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552장의 도면을 정비하고 700장 도면은 전산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순회홍보 교육입니다. 지방자치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중요성과 지방세가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자주재원임을 인식시켜서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중고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의 개념,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미래의 납세자의 학생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켜서 이것이 부모님께 전달되어서 전군민에게 확산되는 이런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토지, 건물, 주민등록부상 불일치 주소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관내 전지역에 500여건을 대상으로 각종 공부조서를 작성해서 지적도면에 의거 일제히 조사한 후에 불일치된 조서를 작성해서 읍면에 주민등록부를 우선 정리를 하고, 또 건축물대장 정정후 등기촉탁까지 거쳐서 등기필증과 주민등록부 정정사항은 개별통지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장부의 일치를 통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진정으로 군민만족을 하는 행정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읍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교체하겠습니다. 토지관련 행정업무의 기초로 활용되고, 민원열람용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할 읍면에 지적공부가 상당기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활용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일제히 정리된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새로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 비치해서 정확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군민들에게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지목불일치 토지의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현재 도로나 제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지적공부와 지목이 불일치하므로 일제조사 정비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월말까지 도로 및 제방에 6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목 변경 및 합병정리를 함으로서 각종계획 수립시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민원발생을 예방함은 물론이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보존부적합 재산을 조사해서 실요자에게 매각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전부 개인소유인데 군수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이 아니라 사실조사를 해서 그냥 돌려주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몇가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4페이지에 청사관리현황이 있는데 상서보건지소 건물이 아마 ’80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63년도에 구건물이 뒤에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건축물대장도 없이,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있는데 그것을 실태를 파악하셔서 그냥 방치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정리입니다. 그 현황에서 12억6,60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징수불능액이 9억7,700만원인데 이것은 불능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능액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맨뒤에 지목 불일치 정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봉오2리 쑥고개가 있는데 그 밑에 논 바로 옆에가 하천하고 지금 땅 있는데 높이가 15에서 20m 높이 되는 그 지역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지목불일치 정리를 할 때 여기서 참고하셔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하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천은 임야로 하천이 가고 있어요. 그것이 불일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공유재산 부가가치 증대한 중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을 통한 재산의 집단을 한다고 하는데, 국공유재산끼리만 교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 재산도 상호 교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인 토지라도 해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 토지와도 상호 이해만 맞으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공무원 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가격안에 타 지역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금액이면 입주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산출한 가격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건교부 고시를 적용했습니다. 신아 아파트 및 동부 임대아파트의 예를 각각 비교해서 검토하고 국민주택 융자기금 10억원의 상환과 아파트 유지관리비 보수 등의 재원을 감안해서 입주금을 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입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특수시책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지건물 주민등록부상 주소 불일치정리에 따른 예산액은 인건비 및 수용비로 960만원의 예산을 계상됐습니다. 또 지적도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문제는 작년도에는 마을별로 지적도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2400분의 1 도면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토지대장 부본은 저희과에 있는 일반수용비로 충당하면 별도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목불일치 사업은 소요예산이 들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을 조사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유토지인 것이 국공유지와 연명으로 되어 있는 이 토지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유재산이 사인과 국공유지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할등기로 해서 촉탁등기를 각각의 명의로 해서 처리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 유촌리 김영학씨 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영학씨 토지는 1단위 면적이 크기 때문에 현재 당사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는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의원님 질문이십니다. 청사관리현황중 상서면 보건지소 뒤에 있는 공가건물을 실태파악 후 매각이라든지 관리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처리계획과 이러한 사항을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불능액이 9억7,7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주식회사 신아 건입니다. 현재 신아 건은 소송결과가 종결됨에 따라서 이것은 부과 취소를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5억4,500만원의 부과 취소가 되고, 나머지는 행불자라든지 법원에 공매 위탁중인 사항 등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최종까지 정산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만료와 동시에 결손처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 파포리 솔고개 옆 지목이 하천인데, 현실지목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이것을 현실지목대로 바꿀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관리부서와 협의도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목변경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사회보장적 수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제는 4개 계로서 사회복지계와 여성복지계, 가정복지계, 위생계입니다. 정원은 16명이나 2명이 부족한 14명과 일용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련사회단체로서는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 위생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를 관리하고,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사회복지법인인 풍익보육원과 예사랑 어린이집, 둘리어린이집 3개소와 종교법인으로서는 산호어린이집, 국공립으로서는 화천어린이집과 귀염둥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으로서는 간동종합복지회관과 상서종합복지회관, 사내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음식업과 주점 제조판매업소 집단급식소로 총 833개소를 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로서는 숙박업소와 미용업소, 이용업소, 목욕탕, 세탁소로서 1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는 거택보호가구가 522가구에 864명, 자활보호가구는 418가구에 1,065명을 관리하며, 시설보호자로서는 풍익보육원으로 4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현황으로서는 1종 보호자로서는 거택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가 1종 보호에 포함이 되고, 2종 보호자는 자활보호대상가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인문화 형성입니다. 노인 기초건강 유지 및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조직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서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인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으로 먼저 실버자립농장 운영입니다. 저희 경로당 6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자립농장 운영은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작물로 선정해서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9개 경로당이 참여를 해서 3,787만7천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무료 급식소 확대운영 입니다. 노인기초건강 증진 및 만남의 장소로 운영되어 있는 노인무료급식소는 화천읍 2개소와 상서면과 사내면 각 1개소씩 4개소에서만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화천읍 2개소와 각 면별로 1개소씩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사업 시행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말 3억원이 조성되어 ’99년부터 이자수입금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은 1,937만6천원으로 충효교실과 노인학교운동 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9년말 기금관리액은 현재 3억4,475만3천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경로당 사기진작입니다 이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노인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동시에 자립기반 대행을 촉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우수경로당인 산양1리와 명월2리, 방천2리 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보람의 터 가꾸기 사업과 경로당 취미교실 사업, 또 장수, 효마을 운영등 경로당별로 협의해서 지역여건의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 보수계획입니다. 금년도 신축 및 보수 경로당은 신축이 3동, 보수 4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축 3동은 경로당 선정과 신축 부지에 대한 기부등기, 실시설계 등을 동절기에 저희가 완료를 하고 해토와 동시에 착공해서 가능한 빨리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보수 4동에 대하여도 동절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보수하여야 할 경로당이 발생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혜 증진입니다. 사업으로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9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을 신축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때는 의무적으로 편의 시설을 앞으로는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나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2000년 4월 10일까지 의무대장시설로 규정이 되어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 시설된 군청내 5개 읍면과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등에 대해서는 기간내 설치를 할 계획이고, 타기관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를 유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원이 조성되어서 예치되어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3억원이 조성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1일 세상구경 사업추진입니다.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우리군 관내를 벗어나지 못한 거택보호자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바깥세상을 보여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와 장애인 각 40명씩 왕복 1일 코스로 해서 4～5월중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택배 창구운영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민원을 신청시에 마을담당공무원이나 우편을 이용 대행 후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사업으로서 발급대상민원은 팩스발급대상, 증명민원 20여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등 자긍심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에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실장갑 제조사업입니다. 생산기반이 열악한 장애인들에게 재활자립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해서 ’99년 12월 15일 사단법인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실장갑 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1차적인 확인은 끝났지만, 이달 안으로 실장갑 제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성군 장애인 작업장 및 타 민간업체를 견학해서 제조판로에 대한 수익성 등을 재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기법등 장애인으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케 해서 6월부터는 제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천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은 1단계 공사를 간선도로 580m 개설 및 구조물 매설공사를 7억3백만원으로 ’98년 12월 26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99년 12월 15일 동절기로 공사중지가 되어서 지금현재 실제 준공예정일은 금년 8월 22일경입니다. 그렇지만 현황과제로서 2000년 추진기반시설 및 묘역조성을 위한 2단계 소요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 강원도 입장에서는 군비예산 확보를 전제로 해서 도비를 지원할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군비를 얼마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는 여성들의 단합을 위한 여성한마음 잔치를 저희가 5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4월중에 5쌍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도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10회에 3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에 개최되는 강원여성대회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영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장애인 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금년말까지 3억원이 완성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6 여성의 전화상담 운영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이나 상담을 원하는 여성을 위해서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전화로 국번없이 1366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저희과 여성복지계에서, 야간에는 춘천 마리아의 집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성의식 및 능력개발을 위해서 이동 여성회관 운영을 저희가 홈패션과 미용반을 연 1회 상반기에 각 30명씩을 계획을 하고 있고, 취미 기술교육 운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인데, 홈패션과 퀼트,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종이접기 등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배워요 반은 방학을 이용해서 엄마와 자녀가 같이 참여하는 교육으로 매직풍선반과 종이접기반이 되겠습니다. 또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위해서 저소득 모자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요보호 여성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부안방교실 운영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양교육과 실용품 만들기, 여성정책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연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분기 1회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입회원에 대해서는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한국여성 개발원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읍면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각 읍면이 고루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입니다.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불우장애인등 70세대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방문시에 3종이상 밑반찬을 마련해서 전달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을 생활고충상담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이·미용 봉사입니다. 월1회 미용협회 주관으로 해서 이미용권을 발행해서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불우시설 등에 대해서 미용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봉사로서 여성단체협의회와 군청여직원 봉사에서는 각기관 사회단체인 문화, 체육행사시 무료 차, 급수봉사와 행사안내, 식당운영, 선수 방문 격려 위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 생활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으로 하여금 거택보호대상 전가구를 순회 방문해서 어려운 사항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분야은 전기안전점검이나 가옥내 전기 내선정비, 상하수도 정비, 겨울철 보일러 및 방풍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기동봉사 추진입니다. 견문보고제나 일일순찰, 전화접수 등을 통하여 신고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역으로서는 가로 보안등 설치 이전 및 보수 정기점검과 불법광고물 도로변생활쓰레기 위험시설물 등 소규모적인 주민불편사항이 되겠으며, 상가설치 도우미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서 식품제조업소의 가공업, 식품판매업,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점검과 검사로 부정불량 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소비 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를 사회복지과 국번없이 1399번을 신고 설치하고 계절적으로는 비지정 관광관리소 12개소에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현지시정조치 및 관련법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은 조치토록 하고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압류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으로 정착시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3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관은 음식업화천군지부에서 추진하며, 음식업화천군지부 자율지도는 연 2회, 또 군자체 수시 지도점검은 분기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도 ’99년도에는 34개소에서, 2000년에는 40개소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정기 위생점검 면제와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 융자지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쓰레기봉투 지원, 또 수도료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으로 좋은식단제 정착시까지 꾸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 근절입니다. 숙박업소와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등 총 24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과 경찰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주 1회 이상 불시 다발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의 위반정도에 따라서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비보조 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가구는 총 금년도에 940가구에 1,929명으로서 군전체 인구의 7.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계보호비는 소득가구원수별 매월 차등지원이 되겠으며, 명절위로비는 거택은 가구당 5만3,400원씩, 시설은 1인당 1만5,500원씩 연 2회 지급되겠습니다. 장제비는 거택구당 50만원식, 자활구당 20만원씩 지원이 되며, 해산보호비는 1인당 18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장사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고교생 자녀 전원이 되겠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대학입학생 및 직전학년 성적이 2.5점 이상인 재학생으로서 저희가 2/4분기까지, 4월10일까지는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급은 4/4분기 도 장학금 지급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금액은 이자발생금범위안에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임취로구호 사업입니다. 대상은 자활보호자, 저소득주민, 실직가정으로서 설계, 자재비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설날이나 농번기 이전, 또 추석이나 김장철 이전등 읍면장이 필요시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며, 1인 1일 8시간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신융은 1,200만원 이하 담보는 1,500만원 이하로서 3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중은 무이자이고, 연리 5% 입니다. 운용재원은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지급이 되며, 융자지원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검토에 심의 결정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가구로서 신융융자는 1,200만원이하, 담보융자는 2,500만원이하이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7%로 변동금리입니다. 운영재원은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여신관리는 농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 중증장애인 및 3급 정신지체로 다른 장애와 중복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생계부족수당은 1인당 월 4만5천원씩 분기별로 계좌입금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자활보호장애인 입니다. 1차 진료기관에는 본인부담액의 50%, 2, 3차 진료기관에는 본인부담액의 20%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장애 1에서 3급까지 가주주의 고교생 자녀 및 본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구당 3,300만원 이하,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의 28만원 이하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자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장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장 등록장애인으로서 의료보호에서 제외되는 음성손목시계와 TV 자막수신기 등이 보장구를 교부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조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사업은 1종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552가구 864명과 국가유공자 33가구에 113명, 시설보호자는 풍익보육원 47명에 대해서 1종보호자로 책정이 되어서 보호를 하며, 2종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서 418가구에 1,065명을 보호하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상이군경회와 전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관내 4개단체에 대해서는 연 1천만원씩 분기별로 저희가 2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된 경로당 63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기준은 4만4천원이나 군비에 저희가 6천원을 더 확보해서 월 5만원씩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23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 기준은 25만원이나 금년도에 연 53만2천원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정액보조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연 8백만원을 2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만65세이상 노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만9,440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은 분기에 2만1,600원씩 증액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상은 1,2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65세이상은 월 4만원씩 지급이 되겠으며, 저소득 노인 전액지급자에게는 월 3만원씩 감액지급자에게는 월 2만2,5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지급자는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에 그중 한분이 감액지급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건강 검진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불우노인으로서 저희가 계획인원이 69명입니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분에게는 보건의료원과 연계를 해서 별도관리로 지속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틀니시술 지원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에 불우노인으로서 계획인원은 저희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치과협회와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학용품비와 영양급식비가 매분기 초에 1인당 15만원씩을 저희가 계좌 입금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5개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매월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 아동 47명과 종사자 7명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아동보호비가 지원이 매월 초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에서 18세 이상이 되어 성장해서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1인 2백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금 6명이 있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 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모부자 가정은 관내에 총 39세대에 101이 있습니다마는 이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생활등급별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이 4인 기준해서 122만2천원 이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에 대해서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1일 525원씩 분기별로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실업계 고교생에 한해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요보호 여성으로서 이 요보호 여성들에게 전문기술을 습득시켜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성에 따른 기술종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생계비와 학원수강료, 재료비등 4개월 치가 지원됩니다. 저희 지금현재 계획인원은 1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새천년 신생아 축하제 시행입니다. 새천년 화천의 장을 여는 신세대 주역들의 탄생을 군민과 더불어 축하해 주고자 저희가 2000년 출생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출생신고후 7일안에 탄생축하카드와 속내의를 각 가정에 탁송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신 여부에 따라서 사업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및 능력저하계층 단축통신망 보급입니다. 이 보급대상은 장애인 무의탁 노인 등 숫자 및 문자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를 조사해서 저희가 전화국에 일괄 신청을 합니다. 전화국에 일괄 신청을 한 후에 이 직원들이 단축다이얼 입력 기술을 습득을 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단축다이얼을 입력하여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무의탁 노인들이나 이런 가정에 대해서 긴급상황대처 능력을 높여주고 보다 편리한 그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번은 큰아들집, 2번은 작은아들집,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1번은 큰아들집 하는 것을 저희가 전화번호판을 코딩해서 앞에다 놓아드리는 그런, 예산이 저렴하게 들어가면서도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Y2000 어린이 세상열기 축제개최 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0년대에 어린이들이 향토의 주역이 되는 그런 시대로서 밝고 건강한 동심을 가꾸게 하고, 또 새천년 어린이 날을 계기로 매년 정례적인 그런 축제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제78회 어린이날 5월 5일날 붕어섬 일원에서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원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풍선아취등 어린이 세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환경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향토 야시장 설치등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민속놀이라든가 또 체육부문, 어린이 백일장, 어린이 어울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기동봉사 추진인데,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직원 아니면 이런 일을 할 그런 공무원도 없는데, 이것이 1개반에 4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1개 반에 4명으로 되어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화천읍에 사회복지담당을 하는 직원이 1명인데 지금 화천읍에 리장님들이나 주민들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일을 찾아서 갈려면 이 사람이 혼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한사람 증원을 해줄 수가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화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부서로서 2000년도에는 좀 더 활기찬 사업계획서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업무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 그리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공설묘지에 보면 1단계 사업이 85% 공정에 이르렀고, 15% 정도면 준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므로 말미암아 다음은 우리 화천군관내에서 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소 쓸 수 있는 여분이 생겼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우리 화천군에 공설묘지사업에서는 그래도 타시군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인가 재작년에 본의원이 아마 질문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강원도 19개 시군에서는 타시군에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못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에 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화천군에 복지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묘지가 차근차근히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도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앞서 설명에서도 말씀드리다 시피 우리 군비부담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군비부담쪽에서 저희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들은바,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불우계층 생활개선 지원을 보면, 사실 상당히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기동봉사라든가 불우계층 생활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리는 부분인데, 한가지 곁들어서 제가 이런쪽도 한번 도와주는 쪽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불우계층 생활개선사업에 보면 여기서 도와주는 부분이 상하수도 전기안전점검에서 가옥내 전기 내선 정비라든지, 상하수도 정비에서 겨울철 보일러 및 방풍시설 지원, 또 가구 및 창호보수 간단한 생활용품 수선이라고 했는데, 간단한 생활용품 수선이라고 하면 물론 가스렌지 부분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명확하게 가스렌지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스렌지 정도도 원 가스통에서 가스렌지까지 가는 그런 선도 한번씩 점검해 주는 부분, 내가 찾아갔을 때 이런 가스렌지가 부분적으로 가스가 세었을 경우는 정말 엄청난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점도 한번 점검해 주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곁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와서 도시가스 부분을 봤을 때는 한번에 가스가 폭발해서 사고가 났다고 싶으면 주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남으로 말미암아 가스렌지 부분도 더 도와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기동봉사 추진도 역시 이 부분이 물론 난로나 선풍기 전기설비 등도 있습니다마는 선풍기 등 이런 정도의 전자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 이런쪽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퇴폐나 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 부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합동반 설치운영이라든지 단속방법, 단속내용이 들어갔는데 단속내용에 봤을 때 윤락행위 알선 등 퇴폐영업행위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크나큰 사회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와서 청소년 윤락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근절대책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치행정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유흥업주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한번 협의회를 갖는 과정에서 청소년 고용 및 알선행위 안하기 결의 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님과 그쪽과 연계해서 한번 유흥업소 주인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청소년 고용 및 알선행위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청소년에 관해서는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안쓰고 알선하고 또한 고용안하기 운동 등 그런쪽으로 단합대회를 가졌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퇴폐 및 변태영업에 대해서 자료가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이 정말 어려운 주변분들을 도와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상당히 활기찬 사업으로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만 나온것이 아니라 아마 과장님께서나 담당님들께서는 정말 열심히 찾아서 한분도 누락없이 수혜를 받도록 이렇게 해준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여서 누락없이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길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수시책 사업을 보면 우리가 정말 새천년 신생아 축하제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아 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선거법을 위반이 안된다면 정말 찬성하고 찬양할 만한 사업시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Y2000년 어린이 세상 열어주기로 물론 어린이날에 축제행사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한가지 부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요즘 초등학생 어린이들 PC 잘합니다. 컴퓨터게임 등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물론, 민속놀이 부분도 있고 체육부분도 있고, 어린이 백일장, 어린이 어울마당도 있는데 우리 관에 있는, 우리 본청에 PC 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게임하는 디스켓을 골고루 넣어서 그날 하루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을 차출해서 너희들 게임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1, 2, 3등씩 구분을 하면 어떻겠느냐, 관내에서 과연 게임을 얼만큼 잘하는지 이런쪽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측면도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미흡하나마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활기찬 노인문화행사로 해서 충효교실이 있습니다. 한문도 가르치고 다각적으로 가르치는데, 제가 관광문화과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다가 사회복지과 부분도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부산에 의원들께서 전체 갔을 때 부산 여자대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충효교육을 가르키는데 차를 따르는 법이라든가 절하는 예절교육, 또 그밖에 부모한테 공경하는 그러한 의식행사를 하나씩 가르키는 부산여자대학교를 방문한적이 있는데, 그때 옛날 이조때부터 차를 다려서 따라 마시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충효교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나 남자아이가 절을 할 때의 손 위치 등 이런 것도 가르치고, 또 어른을 공경하는 예법, 나아가서 차를 대접하는 방법 등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충효교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노인정에게 가르치고 노인들께서 가르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 이런쪽도 사업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께서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91년도에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에 장기간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이 지금에 현실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왔고, 또 기투자 14억6백만원 중에서 5억원은 국도비지원 분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국도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종합개발사업으로서 ’9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4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97년도에는 실시설계등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이 계획기간내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가 필수적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추진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간선도로가 우선 완료가 되면 부문묘역 조성공사를 시행해서 일부 개장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많이 양해해 주시고 또 묘역이 부분점으로나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도 국도비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기동봉사 추진과 관련해서 편성에 대해서 구성은 1개반에 4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담당과 운전기사도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2명으로 정규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천읍에 생활보호담당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타면보다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담당을 맡은 과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것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도 그 방안을 강구해 보고, 금방은 읍장님과 상이해서 업무의 분할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그 업무가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기동봉사 추진과 불우계층 생활환경개선 지원, 또Y2000 어린이 세상열기 축제, 활기찬 노인 문화 형성 등에 대해서 저희과 사업중에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대해서 결의대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 1월 25일 14시부터 15시까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유흥지점에 청소년 유해 업소대상, 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또 금일 저희 음식업 총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결의대회를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