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재룡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본회의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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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별로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도시과, 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규천 입니다. 도시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입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중인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서 신설 예정역으로 계획된 5개 역사중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양주역을 제외한 산북역등 4개 역사에 대해서 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개소 17만5,000제곱미터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계획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광배

김광배의장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일영 취락지구 지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영 취락지구는 ’90년도에 용역을 시도했던 적이 있죠? 개발계획을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용역비 집행까지 했죠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하수처리문제, 그러니까? 고양시의 상수도보호구역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안돼서 부결이 된 것이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때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삼하리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취락지역으로 지정할때 하수처리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취락 지역으로 지정을 받지는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한가지 이유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었던 건가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 계획은 10년이 지난, 만 10년이 지나도록 이제 추진을 못하는 것인데 이제 종말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종말처리장과 현재 면사무소 주변이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한 후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지연을 시킨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일영리 지역이 취락지역으로 하면은 가능한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이 취락지역이 아니고 부락 관통지역으로 일영리 지역을 일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어느 정도 성황이 되면은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취락지역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뒷부분에 이제 그린벨트구역 조정 완화 문제에서 다시 얘기가 되겠지마는 관통지역에서 완화하는 구역의 범위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관통지역.

재룡

홍재룡의원

일영지역이 광통으로 완화를 하면서 취락지역 정비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어느 만큼 면적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돼 있는 취락지역 대지 인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계획을 했을때 그 계획면적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뭐냐면은 건축 주택면적의 5배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재룡

홍재룡의원

건축면적의 5배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건축면적의 5배, 바닥면적의 5배 범위 내에서 그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되는 지역의 일부를 포함 하는데 기존 주택의 5배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축면적의 5배이면은 지금 부속 토지면적 정도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거에 5배이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토지면적의 5배입니까? 건축.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건축면적 바닥면적의 5배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5배정도, 5배정도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거냐 이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많이.

재룡

홍재룡의원

그린벨트완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기준이, 건설부 기준이 그렇게 주택면적의 5배 범위 내를 초과하지 않는 면적 내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의원

기존 농촌지역에서 건폐율이 보통 5배 정도는 되는거 아닙니까? 20% 정도, 5배이면 20% 인데 기존도 5배가 되는 건데 그거를 5배 완화한다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이제 건설.

재룡

홍재룡의원

어쨌든 간에 일영 취락지구는 10년 동안 추진을 하다가 못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잠자던 계획이 다시 나온 건데 이번에는 괜히, 주민들한테 괜히 헛바람 넣지 말고 제대로 추진을 하시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10년 전에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들떠 있었던 건데 다시 마음을 가라 앉히고 있는 건데 확실하게 하려면은 제대로 된 계획이 추진이 돼서 면소재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다음에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체비지매각이 안돼서 경특자금에서 10억을 차입을 해서 지장물 보상을 하고 관급자재를 구입을 해서 시급하게 사업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직 사용을 못했죠 - 차입금요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차입금은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이자를 물으면서 왜 차입을 해 간 거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사업이 이제 금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난 연말 12월31에 차입을 해 왔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차입할 때는 시급하다라고 그래서 차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차입을 해 가는 비용을 그런 시기 집행시기도 예측하지 못하고 차입을 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0억 차입한 거를 당초에 어떻게 사용하기로 계획을 했던 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공동주택용지 체비지 속에 들어가 있는 지장물보상 18동에 대해서 보상비가 6억원이고 2차 공사발주를 위해서 관급자재 소요액이 한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하고 보상비를 합해서 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를 저희가 차입을 한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다른 거는 몰라도 보상은 왜 못하는 겁니까? 자금이 확보 됐음에도 보상을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 지금 보상을 하려고 금년도에 결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차입시기를 수요예측을 충분하게 해서 시기에 맞게끔 차입을 자금확보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일반 회계예산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차입금이라는 것은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요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차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 승인 받았으니까? 연말에 차입 안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말일날 무조건 차입 해다 놓고 지금 돈 묵히고 있는거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보상도 실지 이제 날 추운 겨울을 좀 피하고, 봄에 좀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겨울에 이제 보상계획 통보를 하고 실지 이제 이전을 3월이나 4, 5, 6, 그때 봄에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준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차입을 2000년도 봄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연말에 차입을 해서 금년초부터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재룡

홍재룡의원

이거 차입승인 받은게 언제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승인일자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재룡

홍재룡의원

그거 한참 전에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좀 시간이 좀 한 2～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 거는 좀, 그리고 또 한가지 체비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매각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물론, 체비지 가격이 좀 비싼 내용도 있겠지마는 현재 IMF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가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우리 부동산 관리계의 자료에 의하면은 토지거래 건수가 엄청나요 - ’99년도에 - 그건 토지거래가 전연 안돼 있고 동결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모르지마는 이건 문제다 이거죠. 이 문제는 IMF 이전에 토지가격이 결정이 됐다 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 그후에 토지가격이 폭락을 했으니까? - 그러나 토지가격이 폭락을 하고 IMF가 터진 이후에 1년이 지나서 ’99년도에 이 가격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 예정가격을 -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렇다면 안 맞는 얘기죠, 해결방안은 결국에는 토지가격을 낮추든지, 군비재원으로 그 차액을 충당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기 위해서 매각에 따른 자금납부 방법도 이제 조례를 고쳐 가지고 일부 이제 완화한 바도 있고, 인근 시군의 추진 사례를 쭉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타 지역도 체비지 매각이 지금 우리 뿐이 아니고 전부 어려운 실정으로 참 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가지고 체비지매각에 힘을 써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건 특단이나 노력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가 안됐다든지 그러해서 이게 매각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시중가격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가격이 산정이 됐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기 전에는 안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를테면은 물론 우리 덕정고암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주공에서 하는 매각 토지라든지, 동두천 내행 지구의 토지공사의 체비지매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진한데 이것은 우리하고 역할이 다른게 IMF 전에 가격이 결정이 된게 상당히 많아요 - 그전에 벌써 사업이 착수가 됐고 -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여건이 다르다 이거죠. 양주군은 지금 가납지구는 ’99년도에 가격이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결정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그쪽에서 접근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해결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해결방법은 뭡니까? 매각을 하든지 안하든지 인데 매각을 하려면은 가격을 낮추어서 해야 매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부 자금이 부족하겠죠 개발비용이? 그럼 그 비용을 또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가지는 부족재원을 군수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설계를 해서 그 토지주들에게 감보율을 더 가산해서 적용을 해서 거기서 가격비용을 회수를 하든지, 또 한가지 방법은 설계내용을 바꾸어서 품질을 낮추더라도 공사비용을 줄여서 그거를 카바를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두 세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을 접근을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찾아서 해야지, 파는데 총력을 기 하겠다 라는 답변 가지고는 파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몇필지 매각 됐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한 필지가 매각이 됐고, 세필지는 공사대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건 매각이 아니죠 공사대금 집행이죠 한 필지는 특수한 경우에서 수요자가 꼭 필요로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매각이 된 것이고 매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한필지 매각된 건데 전체 매각 토지가 몇필지 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매각대상.

재룡

홍재룡의원

체비지가 몇필지 입니까? 그거는 매각이 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접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체비지매각에 총력을 기 하겠다 라는 답변 가지고는 해결이 안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납지구 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조양학원 부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조양학교는 학교측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뒷쪽에다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옮기는 거로 계획을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당초 현 지역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학교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 지역으로 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시키는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학교용지는, 학교시설용지는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제척시킬 수도 있는데 거기에 구획정리사업계획이 들어가게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양학원입니다. 조양학원 측에서 사업계획을 좋은 계획을 고등학교설립계획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양학원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런게 있었던거 아닙니까? 거기를 택지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되면은 거기에서 토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그거를 농업기술센터 뒷편에 있는 학원재단 소유토지에 다가 그 비용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최신시설로 확대 이전을 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확대해 달라는 그 건의가 있었고 그거를 양주군에서는 받아 들였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주군에서 거기에 구획정리를 넣었었는데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감보율이 한 50% 되다 보니까 손해보는거 같으니까? 안하겠다 라고 나가는거 아닙니까? 학원에서 그러면 양주군행정이 양주군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사업이 일개 학원에 놀아나서 춤을 춰서 계획을 이렇게 자주 변경을 해서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하면 조양학교 부지 전체가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들어가서 들어갔을 때와 안들어 갔을 때는 잔여토지에 대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감보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 토지가 제척이 되면은 부지전체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보율이 상당히 줄어든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 민원이나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된 배경은 그 지역이 녹지지역 이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이제 학교를 포함한 그 지역이 이제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에는 개인에게 이득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득을 방지하고 지역의 고른 개발을 위해서 이제 개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관(관)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또 주민들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개별적으로 개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특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교문제가 따르는데 학교가 사실 그 재단에 속해 있고 개인의, 물론 사립학교 이지마는 학교의 이전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제 다시 지역으로 옮기는 거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학교 재단 측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아니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구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재룡

홍재룡의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안에 조양학교가 상당히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최고 대주주죠 - 그 단지 단지 안에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게 포함이 됐을 때와 안됐을 때의 감보율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감보율의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랬을 적에 조양학교가 들어 갔을 때와 안들어 갔을 때 감보율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거기 해당토지 지주의, 전체 지주들의 이권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민원이 이제 발생될 것이고, 민원을 떠나서 이건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 행정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지금 제척을 시켜줬을 적에 조양학원에는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있고 이전을 해서 완벽한 학교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척을 시켜주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 학교에서, 학원 측에서 학교를 이전을 하면은 그 지역은 구획정리해서 감보율은 적용이 안되고 100% 대지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본의원 지적하는 것은 만약을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학원에서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원부지가 2만평 이다라고 그랬을 적에 지금 구획정리를 하면은 50%면은 감보율이 50%면은 50% 만큼이 금액은 떠나서 금액은 상승이 되겠지마는 토지면적으로는 50%가 감소가 되는 것인데 거기 제척을 시켜주면은 제척이 된 다음에 개별적인 학교에서 이전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해 가면은 토지는 50%가 아니라 100% 다 활용하는 주거지역내 토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럴.

재룡

홍재룡의원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것이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재룡

홍재룡의원

학교에서는 그거를 바랬던 겁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재룡

홍재룡의원

그래서 감보율을 50%가 적용이 된다 라니까? 사업계획을 백지화 시키고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을 시켜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의도가 거기 있는거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말씀하신.

재룡

홍재룡의원

그렇다면 그 의도에 맞춰 준다라는 얘기는 불원간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택지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해서 다시 옮기는.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 지역을 그럼 녹지지역으로 환원할 겁니까? 학교를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녹지지역으로 환원을 해도 학교운영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녹지지역으로 전환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녹지공간을 거기다가 확보를 해서 감보율을 가급적이면 시설녹지로 빠지는 면적을 줄여주는 것이 합리적인거 아니냐는 얘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학교로 재결정을 한 후에 옮기는 결정을 양주군에서 안 해주면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의원

어떻게 안 해줍니까? 합리적인 계획을 내서 학교 시설이 낙후 돼 있고 부지가 좁고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옮기겠다 라고 그러는데 안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왜냐 하면은 지금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학교사정에 의해서 학교 증설계획을 포기하고 원위치로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옮기는 계획을 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안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우리 과장님.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제자리에서.

재룡

홍재룡의원

이제 보세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다시 증축을 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과장님! 지금 뭐냐면은요, 미래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를 가정해 보는 것인데 이거는 가정이 가능한 것이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학원 측에 어떻게 보면 행정이 놀아난 격이 된 거에요 - 몇번을 - 그거를 미루어 보면은 앞으로도 그렇게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제척을 시켜 주는 순간에 그것이 예측이 가능한 거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는 그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추진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취락정비사업에 대해서, 취약지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취락지정비사업이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취락지정비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양주군에 취락지정비사업을 1면에 한개소씩 하기 위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는데 도의 재원형편상 1개 지역만 보조내시가 왔고 그래서 1개 지역하고, 군비 또 1개 지역을 해서 광적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2개 지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도의 계획상 사업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경기도 예산이 ’99년도 보다 2000년도 예산이 줄지를 않아요, 더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야별 투자계획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취락지정비사업은 도비로 하다가 ’99년도부터 일부 군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랬을 적에 그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년에 5개소면 5개소, 3개소면 3개소, 도에서 지원이 안되면 군비로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취락지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통지역이 남방리와 산북리 일영리 세군데 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관통지역은 주내면 산북리 하고 장흥면 일영리, 2개 지역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남방리는 집단 취락지역이구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남방리 집단취락지역 그 기준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 9월1일자 인구조사 가지고 하다보니까 1천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역이 933명입니다 - 남방리 지역이 - 그래서 인구기준에 좀 미달되기 때문에 의정부시하고 협의해서 인접한 녹양동 있지 않습니까? 녹양동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계획에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산북리 관통 취락지역을 보면은 7,289평방미터인데요, 이거면은 한 1천여평 되는 거네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한 2천여평 되는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2000여평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일영리도 이제 1만1천 정도 되구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를 적용을 한다라고 그랬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이게 구역으로 혜택을 보는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되겠네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산발적으로 떨어지는건 이게 흩어져 있는 거는 안되거든요

재룡

홍재룡의원

제척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같이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도로라든가.

재룡

홍재룡의원

그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있네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하천, 이런 그런 지형지물 뚜렷한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서 붙지 않는 거는 상관 않지만은 자연적으로 흩어지는 것, 붙지 않고 떨어지는 것은 안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바닥면적의 5배라고 그러면은 물론 건물면적이 폭이 좁고 길게 돼 있으면 붙어 있어도 많이 혜택을 보겠지마는 그린벨트라는 것은 건축물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담은 30평이라도 지금 줄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 여태까지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이게 5배 면적을, 5배를 100평 이었으면 500평, 열평 이었으면은 50평을 쭉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결이 안될 적에는 제척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죠?

재룡

홍재룡의원

그 토지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관통지역을 구제해 주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을 여태까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증개축을 신증개축을 억제하던 것인데 그것이 연접 해야겠다 라고 그래서 띈다라고 그러면은 보통 농촌지역에 토지가 그렇게 연접해 있는 지역이 특수한 지역 이외에 어디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이 좀 협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을, 따로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은 안되고 집단으로 돼 있는 취락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면적 5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같이 넓게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재룡

홍재룡의원

축사면적도 포함이 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축사는 안됩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사실 그 취락이 저희 군은 남방리하고 이제 관통지역 2개소인데 앞으로 이제 2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에서 5등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구역 조정하는 내용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재룡

홍재룡의원

네, 알았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때는 지역이 좀 어느 정도 해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군청이 이제 9월달에 이전 계획이 있고 주내면사무소가 그린벨트 주민지역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군청소재지와 면소재지 면사무소 소재지의 도시계획 계획은 어떻게 돼 갑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면사무소 소재지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조정 해제지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해서 금년 한 8～9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군청소재지 주변에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타운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는 계획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별도관리 하면서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별도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해제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면소재지는 그린벨트지정이 전부터 면소재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가능하고 군청은 새로 이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면소재지는 현재 집단취락에 1천명이상의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해제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 갑니다 - 면사무소 소재지는 - 그렇지만 군청사는 청사만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역이 농지이고 임야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내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면소재지가 남방리 집단취락지역 13만6,000평방미터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이것도 바닥면적 5배까지만 되는 거네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죠?.

재룡

홍재룡의원

본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지금 그린벨트 수도권 다른 지방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그린벨트지역에서 읍면 소재지에는 애당초에 도시계획으로 돼 있었죠,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린벨트에서 제외됐던.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린벨트가.

재룡

홍재룡의원

있었죠, 주내면만 유독 그게 안돼 있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러니까 ’72년도에 고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면소재지가 묶였기 때문에 ’74년도부터 읍면 것 도시계획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내는 도시계획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옛날 별내면의 소재지 청학리는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면소재지로 빠졌습니다. 제척이 됐었는데.

재룡

홍재룡의원

글쎄, 그러니까 아니 본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거다 이거에요. 거기 수도권내에서 읍면 소재지는 전부다 제척이 됐는데 유독 제척 안된 지역이 주내면사무소 소재지다 이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렇다면은 그것이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그게 제척이 안됐던 거니까? 건설교통부나 대통령에게 이건 그러한 과정을 건의가 돼서 그거는 지금이라도 그건 해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원칙 아니냐 이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면소재지 부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제척 문제를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게 이제 제척이 안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침에 의해서 대규모 취락지역에 면소재지 부근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지정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잘못은 공무원이 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 거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거는 구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쪽으로 행정의 물꼬를 터서 건의 정책건의가 되고, 아니면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항의를 제대로 하게끔 해서 구제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길잡이가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성농원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천성농원도 이제 현재 이런 주택은 사실 얼마 되질 않습니다. 지금 축사라든가 공장에 불법용도 변경된 공장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범주에는 들어 가지 않는데 2단계 조정, 해제조정 지침에 보면은 환경영향평가를 6개 항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대상에는 아마 포함이 돼 가지고.

재룡

홍재룡의원

2단계는 언제 하는 거라구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2단계는 지금 건교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시기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네, 알았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이 내려오면은 유양리 천성농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송추 집단시설 지구내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송추 집단시설지구는 공원계획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와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저촉을 받고 있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린벨트로서 저촉을 받고 있으니까? 두개의 제한사항이 병합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수도만 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는건 아니죠 이번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송추 집단시설지구에 그 이후로는 정리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거기는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의원

왜 안되는 거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관통지역이라든가 대규모 취락 지역 규정에, 그 지침에 맞지를 않습니다 - 송추 지역은 -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런데 송추는 국립공원지역이라는, 국립공원 개발계획에 의해서, 북한산 국립공원 개발계획에서 시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이전 해서 집단시설 지구화 하는 - 그 계획 때문에 기존 기존건축물도 증개축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기존 건축물 위치에다가 -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기존 건축물에 증축은 안되고 개축만 되고 있습니다 - 개축 -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증개축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 면적대로 개축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린벨트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측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안되는 것은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 이전계획 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국립공원도, 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도 건설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렇죠? - 지금 부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은 환경부죠

재룡

홍재룡의원

이거를 애초에 입안한 부처가 건설부다 이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 공원계획이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린벨트도 관리하게 지정하고 지금까지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부이고, 한 장관이 이거는 이리로 옮겨야 된다고 해놓고 이거는 옮기면 안된다 라고 그러는 이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취소를 하든지 지금 현재 그린벨트 관련법규 안에서라도 운영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은 집단시설지구 공원지역에 대한 집단시설지구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그걸 빨리 개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정부정책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주민.

재룡

홍재룡의원

건의를 하든지 뭘 해야지.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저희가 환경부에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부기관에서 결정이 안돼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하수도정비 하나 하는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주민들의 문제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죠?, 우선 접근은 못하지만은 작년에도 이제 수해가 있었고 그래서 하수도 만큼은 정비를 해 가지고 수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뜻에서 우선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산북초등학교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설계는 완료가 됐나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설계는 1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 1월말 -

완수

김완수의원

1월말까지, 그럼 아직 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1월말까지는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이 문제점이 대책에 보면은 초등학교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계획고가 교육청과 토지주간 이견으로 실시설계확정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개교시기에 맞추어 공사완공이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토지주간의 이견에 지금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얘기들이 되고 있나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토지주께서는 상부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진입로 부분에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구배를 한 1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좀 어렵다하고 이제 토지소유주는 해서 학교진입로 부분에 구배를 좀 낮추는 뜻에서 한 3m정도를 성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학교진입로도 송씨 종중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용지를 송씨 종중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포장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기부채납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거는 송씨네 종중은 초입이죠, 초입에 좌축이다 이 말이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학교진입로도 마찬가지 송씨 종중 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거기 그 학교 교문 있는데서 부터는 토지주, 토지주가 1m 길이 그 윗부분까지는 토지주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토지주건데 그것이 이제 기부채납이 아직 서류상에 안됐어요 - 학교에다가 - 그래서 그 토지주는 3m 정도로 성토를 해서 구배를 완화하게 천만은 그 땅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 측에서는 토지도 아직 동의 안된 상태에서 도로에 구배를 좀 낮추기 위해서.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토지주는 그 올라가는 도로를 낮추겠다 그러는거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구배를 낮추기 위해서 성토를 하겠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해달라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안되겠다는 얘기가 교육청에서도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2m50까지만 성토를 해서.

완수

김완수의원

3m에서 2m50까지 협의가 됐다 라는 얘기네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대로.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협의는 완전히 된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게.

완수

김완수의원

토지주와 교육청과.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2m50으로 됐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2m50으로, 그렇다면 설계 하는데는 그 문제점이 이제 다 해결이 된 거네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개교일에 맞춰 가지고 도로개통이 좀 어려운 실정이죠?

완수

김완수의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토지주와 교육청과는 이제 협의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된 거고, 설계는 1월달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산북1리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평화로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평화로 그 옆에다 저희가 보도를 2m를 개설을 하고.

완수

김완수의원

2m 보도블록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이제 국도지 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공사비가 4억원 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 학교주변에 공사하고 남아야 국도변에 보도를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지금 다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주민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산북1리에서 학교까지 평화로 노변으로 통근거리, 걸어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위험이 있으니까? 평화로 옆에 보도블록, 2m 보도블록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샘내상회에서 학교 가는 도로, 거기를 덧씌우기를, 그 도로가 지금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덧씌우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청과 토지 주간에 지금 한다,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본의원은 -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 같은데.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게 지금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완수

김완수의원

물론이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우선 순위문제는 설계 해놓고 나중에 주민하고 우리 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

완수

김완수의원

이 관계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여기서 지금 어느걸 우선 순위해서 먼저 공사를 하는 것이.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이거는 내가 현재도 실무자들 하고도 가봤고, 또 실무팀들 하고도 의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과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 처음부터 - 그러니까 지금 평화로 노변에 2m 폭 - 보도블록 하는거 - 그 다음에 올라가는 도로, 그 다음에 지금 학교 올라가는 2m50에 성토하는거, 또 옹벽 치고, 이거는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금액대로 하다보니까 어느게 먼저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어느게 1순위 2순위를 정할 수가 없고, 설계가 된 후에 사업비에 부족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때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처음서부터 지금 계획됐던 거는 원래 계획은 산북1리에서 산으로 이렇게 직접 도로신설을 내고 그랬었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죠?.

완수

김완수의원

이게 그것이 안되니까? 보도블록을 평화로 옆으로, 사실 지금 학생들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거기는 위험이 항상 따른다 이거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래서.

완수

김완수의원

그렇다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하여튼 그 관계는 먼저 우선 돼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참고로 해 가지고 삼자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추진에 대해서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은 주내면 남방리, 산북리, 일영리 이거 관통취락지역이 산북리 하고 일영리인데 산북리 말고도요, 지금 산북리도 수색대대 옆에 하천변에 있는 그 부락이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렇죠? 지금 똑같은 여건에 있는 부락이 또 있습니다. 만송1리 오리동 하고 삽사동, 골프장 가는데에 오리동이 지금 한 25가구 정도 될 겁니다. 거기 언덕을 고개를 지나면서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송리가 딱 중간부분이에요 - 거기가 - 삽사동 쪽은 아니고 오리동은 그린벨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GB 관통하는 지역에 건축바닥면적이 5배가 그린벨트해제 대상지역으로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여기에도 틀림없이 되는 지역이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완수

김완수의원

물론 그 너머는 만송2리는 사실 골프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택이 없어요, 거기는 안 된다고 보더라도 만송1리는 될 수 있다, 여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5배, 건축 바닥면적의 5배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먼저 김완수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실무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지침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것을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완수

김완수의원

지침에 안돼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어떤 지침에 안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바닥면적,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주택이 지금 인구수도 한 71명이고 가구수가 22가구 기준에.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면은 지금 산북리 관통지역, 거기 하천변은 몇가구에 몇명입니까? 오히려 여기보다도 더 적어요, 여섯가구에 몇명이죠 오히려 숫자, 가구수나 인구수가 만송1리 오리동 보다 적다 이 말이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만송1리 오리동은 순수한 주택이 아니고 부속건축물, 축사들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의원

거기는 주택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주택이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조사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키기만 했지 나가보진 못했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나가 보지는 않았는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먼저 제외를.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조건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조건은 지금 산북1리 수색대대 옆에 하천거기보다 이쪽 조건이 똑 같다 이 말이에요. - 오히려 인구수나 가구수가 더 많다 - 또 부락의 딱 중간부분을 관통하는 지역이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여기 대 해제.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지금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보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조정대상이 안들어 갔다 그래도 말씀이에요.

이번에 빠졌더라도 2단계로 해서 그 환경평가.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2단계까지 갈게 아니라 지금 1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요건인데 왜 2단계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포함을 못시켰는데 2차적으로 조정할때 환경평가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조정도 가능하니까 그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기준에 안되는건줄 알면서, 뭐 되는 거는 아니니까?.

완수

김완수의원

본의원은 오리동이 빠졌다 라는 빠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케숀마크()가 붙는데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하고 현지 답사를 또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온 사람은 장님이 왔다 갔나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이제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대상지역이 저희가 3개 지역으로 돼서 자문을 받고 해서 확정을 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다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안되는건 아니고, 2차적으로 또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조정이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본의원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모든 요건이 산북리 관통지역보다 지금 모든게 똑 같은 조건에서 인구나 가구수도 많고, 중간부분을 딱 지나간 거기 때문에 1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3차를 말씀을 하시는데.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도면은 없고 현지 현황하고 건물배치도 하고 보니까 건물이 실지 한두개 뿐이 안 걸리고 그.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김완수 의원님, 질의하실게 많습니까?

완수

김완수의원

이것만 할거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여기서 제척이 안됐더라도 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때 그때 조정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구요, 그건 그 정도로 합시다, 그럼 유양2리도 지금 관통지역이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나환자촌 말씀이십니까?

완수

김완수의원

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부락을 관통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관통이 되는데 그 지역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죠, 거기도요, 유양초등학교 분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좌측으로 거기가 면 경계가 되는 거에요 - 면 경계 - 그러니까 초등학교 분교자리 들어가는 데에서 우측으로 공장들이 있고 주택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백석입니다, 그게 관통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 거기도 - 그런데 이제.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부락을 관통한 것이 아니고 그쪽 채소밭.

완수

김완수의원

부락 관통을 한거에요 - 부락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산 쪽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죠, 아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거기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빠졌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수

김완수의원

거기도 분명히, 뭐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도 관통지역입니다 - 면 경계 관통지역입니다 - 한번.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이번에 빠졌다 해서 안되는건 아니고 2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1단계에서 할 수 있는데 자꾸 2단계를 얘기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조정,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이번에 누락이 됐는데 자꾸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2차적인 단계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1단계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 그린벨트 안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애로 사항을 모릅니다. 하여튼 1단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지금 양주군청 신청사가 신축중인데 양주역이 지금 전철 되면서 양주역이 생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앞에 양주역 계획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양주역이 생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양주역에는 역세권 사업이 안되는 모양이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양주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제가 될 경우에 의정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완수

김완수의원

행정타운 이런 식으로 해서.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주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여기 관통지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아직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재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한 도면도 있고, 김의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구요, 도시과 업무중에서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해놓고 올해 그런 사업이 중단된 사업은 무엇이 있고, 2000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와서 계속사업이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하는 것은 은현면 은현 - 운암간도로 확포장공사, 그것이 신규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송추 집단시설지구내 하수도정비사업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신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다음에 취약지정비사업에서 2개소,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하는 겁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가석지구는 그거는 신설사업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가석지구는 작년도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작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작년에 용역비가 서 가지고 작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금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가석지구에 대해서는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작년도 계속사업인데요

흥규

이흥규의원

계속사업인 거는 모르지만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 이거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럼 중단된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중단된 사업 회천 소도읍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것도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98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작년도에는 보상 일부하고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작년도 투자사업 심사예산에는 들어가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이 이제 보상을, 보상비가 일부 이월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흥규

이흥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얘기하시는 회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98년도까지 예산이 있어서 했는데 보상을 주고 지금 ’99년도 2000년도 사업에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내용이 이제 도비지원이 지금 안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당초 뭐냐면은 군비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도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 군 재정형편상 15억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소도읍정비사업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 보고 사항만 -

흥규

이흥규의원

양주군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15억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 양주군 예산이 1,700억이 되는데 15억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과장님으로서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도시과로 이제 작년까지.

흥규

이흥규의원

그렇게 변명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구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신청은 안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 부담을 못하겠다고 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당시 건설과에 지역개발계가 있을때 그때 보고 드린.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 부담을 하지 말라고 한 부서가 어디냐구요 못할 테니까? 신청하지 말라고 한 부서가 어디냐구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당시에 건설과 입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건설과에서.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건설과에서 15억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 자세한 경위서를 보고 좀 해 주시구요, 총 사업비 사업은 본의원이 분명히 몇번째 얘기를 하지만 양주군담당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양주군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하고서 무슨 놈의 돈을 또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반납이 아니고 우선 재원이. 공사는 추후에 하겠다는.

흥규

이흥규의원

소도읍가꾸기 개발사업이 경기도에 몇건씩 있습니까? - 1년에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1년에 한 두세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그럼 두세건씩 있는 사업을, 31개 시군이죠? 경기도가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31개요.

흥규

이흥규의원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31개 시군에서 우리 두세개 사업 중에서 양주군이 받았다가 그걸 반납시키고 다시 따 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당시 군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건 업무보고 자리에서 따져서 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으로서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 하던 사업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보상만 주고 못하는 사업 알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알고 계시구요, 작년도에 사업계획 그 당시에는 건설과 개발계에서 했지만 토종 자생초 꽃길 조성한걸 아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흥규

이흥규의원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찾아보다 보니까는 토종 자생초 꽃길 조성을 해 가지고 비예산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을 실패를 했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내용은 먼저 건설과에서 하던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거 왜 이 부분을 드리냐면은 도시과 업무가 작년도에 추진하시던 업무중에서 그만두신 업무는 뭐냐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 이 소도읍 가꾸기도 작년도 사업이 아니고 ’98년도 사업 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 그래서 지금 도시과 전반적인 그 업무의 방향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하던 사업을 안 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럼 새로이 추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하다가 중단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답변 하셨다구요. 작년도 사업을 전체 잘 모르시면서 올 2000년도 사업계획을 하신거 아니냐 이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소도읍은 ’98년도까지 시행하다가 보상만 주고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는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거는 소도읍 말씀만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럼 도시과 업무에서는 당연히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만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개략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양주군의 도시과의 흐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본의원이 예산 들어간 사항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도시과의 업무의 흐름이 그러면 신설한 사업을 보고 작년도에 하던 사업을 중단한 사업을 보면 업무흐름을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든 비예산이든 사업을 중단된 사업을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수반 사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비예산 사업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비예산 사업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중단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사업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는데 그럼 비예산 사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없다고 그러면은 그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구요, 취약지정비사업의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농촌지역에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정비기준은 읍면별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 정해 가지고 도에다 계획보고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보조가 되면 우선 순위 결정한 거에서 공사를 하곤 합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양주군에서의 우선순위는 기준이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취합을 받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 순위를 판정을 해 가지고 도에다 계획을 올립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본의원은, ’98년도에 예산심의 때인가요 그때 얘기 듣기를 취약지정비사업은 양주군에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만 줬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광적면에는 가 있지 않아 가지고 추가로 군비로 지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이 금년도에 군비로 광적면에 취약지정비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요, 금년도 말고요 - 그때 당시에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모르겠는데요

흥규

이흥규의원

여태까지 본의원이 몇번 시행을 했는데 그거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은 취약지정비사업이 물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에서 선정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해에 어느 과장님은 그 취약지정비사업은 양주군에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주민 보상차원에서 줍니다라고 답변했었는데 이거 불과 몇년 지나지 않아서 올해 와서는 그게 기준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기준이 없어진 이유는 뭔지 그걸 명쾌하게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그때 당시에 답변이 나와서 저희 회천지역에는 혐오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하고 그냥 그건 그런가 보다 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천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취약지정비사업이 또 딴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믿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들 답변을 믿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믿고 있다 보니까 발등 찍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혐오시설이 있어서 취약지정비사업을 하는 내용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 기준이 지금 군 자체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그때 답변하신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흥규

이흥규의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때 답변하신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금년에 취약지구정비사업 계획도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추진만 하고 있는 거지, 저희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 하는 거는 아닙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과장님 지금 도시과장님으로서 그 답변 맞습니까? 지금 현재 업무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그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업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그건 건설과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만 한거기 때문에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그 내용은 계획수립을 저희 도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양주군에 근무하시는 사무관으로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이해는.

흥규

이흥규의원

불과 2～3년 전에는 취약지정비사업은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글쎄, 말씀하시는 취지는.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왜.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가 답변한 내용이 아니고, 또 계획수립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흥규

이흥규의원

의회 의회회의실에서 의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개인 이규천씨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답변도 개인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지금에 와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은 의회 할 적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그 내용은 제가.

흥규

이흥규의원

과장님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과연 2～3년 전에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의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느닷없이 이게 적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냐, 법적으로 안돼 있지만은 먼저 과장님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런 것을 챙기지 않고 그냥 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시키는 것이 아니라.

흥규

이흥규의원

그걸 좀 가르쳐 달라 이겁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계획자체도 먼저 건설과에서 수립한 계획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거고 먼저 보고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실무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 본의원이 몇번 말씀 드렸는데 여태까지도 알아보지도 않으셨다는데 한번 알아 보시구요, 명쾌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순수 군비를 세워서라도 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뭔가 기준이 일정하게 해야지 과장님 바뀔적마다 이게 기준이 바뀌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일영 취락지구 지정을 한다면 지정 후에 사업을 시행할 예산계획은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영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확보는 현재로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우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지, 현재 계획수립을 한다 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렇지 않아도 도처에 고시를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오히려 규제만, 규제 속에서만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정을 안 하는게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군의 입장은 물론 지정을 해서 규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바람직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규제를 하고 저희 사업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하여간 거기는 면소재지 주변이면서 면의 생활중심권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국도 하나 없고 다방도 하나 없는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당위성이 10년 전에서부터 제기 돼 왔던 것인 만큼 지정이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미리 주문을 드려두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노력을 해 주시구요, 송추역 뒤에 역전 뒤로 해서 부곡리 일원 그쪽으로 취락지구를 장흥하고 병행 추진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거센데, 그리고 그쪽에 소규모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장흥면소재지 주변만큼 못지 않게 사실 타당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점도 좀 조기에 착수를 해줬으면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구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한번 그 지역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영안

김영안의원

그리고 장흥에 용역비가 8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도 이미 10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던걸 토대로 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10년 전에 추진 했던 도면, 그것을 근거로 했을 적에는 용역비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양주군에서 해제추진을 하는 면적이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대비 몇퍼센트 입니까? 이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굉장히 협소한 면적입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러니까 프로(%)수로 환산해 보셨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프로(%)수로는.

영안

김영안의원

답변이 안됩니까? 이건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0.002%, 아주 극소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의 대지가 약 2% 되죠? - 2%, 통계가 - 그린벨트 내에.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런 자세한.

영안

김영안의원

그러니까 이전 지정 이전부터 대지화 되어 있던 땅이 약 2%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우선적으로 해제한다고 그랬어요 - 작년 1월1일부로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나대지는 완화하고 있죠?.

영안

김영안의원

아니 대지는 지금도 집을 그린벨트 자체내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해제를 한다고 그랬었다구요 - 그거는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해제가 아니구요.

영안

김영안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방향이.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건축을 완화해서 지금 신축도 해주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아니, 그런데 작년 1월1일부로 지방의 중소도시 그린벨트와 함께 대지는 해제한다고 방향이 그렇게 섰던 건데 후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작년 1월1일부로 대지는 해제를 청공 형태의 해제가 되는 거에요. 대지는 점 하나씩 청공 형태의 해제가 되는 걸로 방향이 서서 발표까지 됐다가.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해제가 안되고 건축완화 쪽으로 지금은 방향을.

영안

김영안의원

지금은 그렇게 갔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갔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기대심리를 가졌었고 우리 그럼 대지만이라도 해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청공 형태의 점으로 해제가 된다는 것인데 방향은 그렇게 섰다가 후퇴를 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은 해제는 아니고 일부 완화 그런 방향으로 갔고 - 대지에 한해서는 - 그럼 0.02% - 우리 양주군의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0.002%.

영안

김영안의원

0.002%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후보로서 4,500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린벨트 지정에 대한 부당성을 열변을 토했고, 그것은 반드시 해제돼야 된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단부락이나 이런 부분은 해제, 그리고 아주 부득이한 분야, 부분, 임야나 이런 데는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는 현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대통령이 공약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지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각종 안(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고 싶었는데 건교부가 비틀었죠? 인정하세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 단계별로 지금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결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하여간 이번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들이 꼭 선거때 마다 그런거 공약으로 해놓고 당선되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공약 안지킨 그런 꼴로 귀결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만 집고 넘어갑시다, 그렇다고 보시죠? 전체적인 큰 흐름은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나중에,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판명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하여간 그건 아쉬움이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받을때 마다 말은 업무보고 인데 꼭 사업보고에요 - 이거 보면은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위주로만 쭉 보고가 되지 사실은 비예산 평상업무 중요업무들이 계속 누락 되더라구요. 도시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규제완화 업무라고 하는게 항상 비중 있게 다뤄져온 것인데 우리 도시과에서 우리 양주군에 이만저만한 규제가 있는데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해결해 가겠다, 이런 쪽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된 적이 없고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요업무를 다루어서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이건 또 빠졌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다음번에는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행정부가 군으로부터 행정위임 받을 수 있는 법 근거에 의해서 수많은 필지, 수많은 평수를 행정위임 받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네, 해마다 수백만평씩 이렇게 행정을 받아 와서 몇해 전보다 상당히 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여기 완화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동안 우리는 건축에 관련한 위임만 받는걸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런데 토석의 채취나 토지의 절토나 성토, 그리고 임목의 간벌등, 그런 것들을 위임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 그 법이 -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런데 우리 농림축산과 산림계에서 나무를 베어 내고 수종을 갱신하는 그런 사업을 하거나, 또는 길이 나무가 있는 곳에 나무숲 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간벌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할때 군(군)협의를 받아서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형질변경 이기 때문에 군(군)협의를 받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 기 있는 여러 형태의 육림 사업을 군(군)협의 지역에서는 군(군)협의를 다 받아서 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건 법(법)상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우리 농림축산과로 내서 의뢰한 군(군)협의가 몇건이나 처리가 됐습니까? - 최근 한 3년간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은 해당사업 부서에서 직접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가진건 없고 저희가.

영안

김영안의원

도시과로 가서 가진 않나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사업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네, 대부분의 사업들이 임목의 간벌 하기가 군(군)협의 받지 않고 그냥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 지고 있다고요 - 우리 군에서 하는 산림사업이 - 그런데 개인이 개인사업으로 벌목 허가나 또는 간벌허가를 신청했을 적에는 또 군(군)협의를 받아야 되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법에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목을 간벌하는 행위나 또는 농지 같은 것을 한1m 또는 2m씩 성토하거나 절토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거 하는데 개인이 하는 사업은 번번이 이걸 군(군)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래서 행정위임을 우리가 추진을 할때 일정고도 이하의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이제 받으면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되는 데가 많아요 - 행정협의 안 해주는 데가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경미한 이런 행위는 위임을 받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적어도 성토나 절토에 대한 것, 임목의 간벌이나 토속의 채취, 그런 것 정도는 양주군 전체가 다 위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경미한 사항이고 행정관서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위임해 주도록 그.

영안

김영안의원

이건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런 것을 위임해 주라는 거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이런 거를 위임해 줄 수 있는 법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이고, 일정고도 이하의 건축을 하는데 위임해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일정고도 이하의 건축분야만 협의를 받다 보니까, 위임받다 보니까 그게 안되면 안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손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안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경미한 것들은 다 위임을 받아 버리자 이런 것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200평만, 한 1m 메꾸겠다고 허가 받으러 왔는데 군(군)협의 받고 이거 설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안되더라구요 - 이게 -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군사시설 보호다 - 그런 거는 - 그러하니까 앞으로는 행정위임을 받는데 일정고도 이하, 그거 물론 좋지만 그게 안됐던 경우라도 이렇게 경미한 것은 양주군을 다 받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기울이면 되겠다 - 이거는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군부대와.

영안

김영안의원

금년 안에 좀 해 놓으십시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금년 안에.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네, 금년 안에 해놓으시면 열심히 하신 도시과장님 이시고 못해 놓으시면, 그렇습니다, 좀 하자구요 - 웬만하면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보니까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안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적인 면만 업무보고를 하신 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번째로 양주군이 2010년도에는 30만 인구에 준하는 양주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양주군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러나 우리 양주군의 지금 도시계획 형태를 보면은, 근래에 몇 년 사이에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난개발이 돼 있다는 느낌도 지금 받아들이고,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용인시가 이제는 앞으로 준도시 지역으로 개발을 하는 것을 지양을 하겠다 라고 용인시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용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고 난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표본적인 아주 잘못된 도시계획 이라고 오늘 아침 언론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양주군도 수도권에 위치를 하다보니까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는 우리 양주군도 향후 10년 후에 내다보는 양주시로 승격이 되려면은 그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저희도 연차적으로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지금 그런데 우리 양주군은 광역도시계획보다도 읍면 중심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읍면 별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양주시를 대비해서 광역화한 도시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하고 있으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하려고 그럽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우리 양주군 군수께서 새아침 인사회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 해마다 우리 2010년에는 우리 양주군이 30만 인구에 대비하는 것을 모든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도 않고 이제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답변 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갖추게끔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흥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취약지정비사업 뿐만 아니라,본의원이 항상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양주군 집행부서에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이나 사업계획이나 예산수반 원칙이 우리 양주군에 없습니다. 사실상 무슨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읍면에서 사업을 취합을 해서 무슨 검토를, 언제 했습니까? - 이거를 - 이 취약지정비사업 광적 들어온 거를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제가 사실 예산심의 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붉혀졌던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 사업이 - 예산심의 한참하고 있는데 내일 예산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읍면에다가 7천에서 1억짜리 사업을 하나 올리겠답니다 - 부랴부랴 올린게 이겁니다 - 무슨, 언제 무슨 건설과에서 진작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우리 양주군의 어떤 사업계획이나 예산원칙이 이런 취약지정비사업 단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뭐 도시과에만 것만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주군의 예산원칙이나 사업계획 원칙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예산원칙이나 사업계획 원칙을 반드시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게 여기 업무보고에는 ’97년도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시작한 겁니까? 정확하게 ’91년도입니다, ’9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01년 12월까지 지금 앞으로 준공계획인데 이거 2001년 12월달까지 이게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갖추겠다는데, 특단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사업비 확보는 저희가 수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체비지매각이 안되면 사실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매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체비지매각을 해서 이번에도 신문공고를 했고, 공동주택 용지는 먼저 저희가 15층으로 계획을 해서.

재원

유재원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내용으로 저희가 하고.

재원

유재원의원

잠깐만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재원

유재원의원

잠깐만요! 지금 당초 15층에서 11층으로 고도제한이 됐기 때문에 토지의 지가가 낮춰져 가지고, 이번에 다시 감정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다시 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95만원 했다가 75만원으로 지금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네, 좋습니다, 75. 23일 날이 입찰계획 이라고 그랬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 24일 25일날 등록을 받아서.

재원

유재원의원

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26일날 입찰할 계획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네, 26일날 이제 입찰이 됐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다행히도 체비지가 평당 75만원씩 매각이 되면은 이 사업이 나름대로 원활치는 않지만은 숨통은 트여 가지고 사업이 시행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26일날 체비지매각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체비지매각이 안됐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이제 1차 입찰하고 또 2차가 한달 후에 또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이제 그때까지는 일반경쟁에서 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고 그 이후가 되면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매각이 안될때 인근 건설업자라든가 협회에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중요한건 말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해서 1안과 2안을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 1안만 가지고 모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쟁입찰이 1차, 2차 해 가지고 나중에 안되면 수의계약, 수의계약 해서 75만원 미만으로는 못 파는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사실상 - 그렇죠? 만약에 그것도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될 거냐, 제2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단의 어떤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씀 하셔서 또 다른 대안이 있나 라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해당 건설업자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여건 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지금 가격을 다운시킨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매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러면 체비지매각이 안되면은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또 다른 방법은 없다, 대안은 전혀 없다, 그저 체비지매각 될 때까지 기다려야된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이번 일단은 기다려 보고, 그것이 매각이 여의치 않아서 매각이 안될 때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라든가 타 회계에서 자금을 임시로 차입을 해서 추진 한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방법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체비지매각 여부를 봐서 여력이 안될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하여튼 물론 체비지매각이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이 순조롭게 될거 모양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안되는, 체비지매각이 안됐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1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얼마를 차입하려고 그랬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맨 처음에는 15억 정도로.

재원

유재원의원

20억이죠? 15억입니까? 왜, 20억 아닙니까? 20억. 20억 차입해 가지고 사용 하시려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왜냐 하면 경영사업특별회계에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15억 정도로 해 가지고 5억을 공사를 주고.

재원

유재원의원

아! 좋습니다, 15억 이라고 치고 좋습니다 - 15억 이라고 치고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나머지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보상 이라든가.

재원

유재원의원

15억이나 20억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9월말인가 10월초에 우리 임시회에서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것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런데 12월31일날 차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아주 급하게, 이 돈이 없으면은, 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양 굉장히 급하게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셔 갖고 이거 차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두달여 동안에 차입을, 승인을 받아놓고 아무 사업을 시행을 안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는 것도 관급자재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는데 관급자재 지금 사다 놓으셨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발주하는.

재원

유재원의원

조달 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구입요청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도 또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그럼 우리 도시과에서는 하려고 하는게 이렇게 많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공사발주와 동시에 관급 구입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재원

유재원의원

공사발주는 언제 하실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설계를 금년 단가에 맞춰 가지고 검토하고 바로 설계 받아서.

재원

유재원의원

설계를 또 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설계 해놓은 것이 작년 단계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금년 단가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2월중에는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좋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발주가 되면 금방 그때 도시과장님 말 들어 보면 금방 사업이 되는거 마냥, 조기 준공되는거 마냥, 금방 준공되는거 마냥,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사업 기간은 금년 하반기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이 도로개설 하는 것도 하반기까지 갑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지장물 이전하는 것도 있고 좀 사업이 빠른데는 빨리 되고, 지장물이 있어서.

재원

유재원의원

아니, 아니,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장물이 거기는 없지 않습니까? - 아무 것도 지금 - 그 이쪽에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면사무소 뒤쪽에.

재원

유재원의원

네, 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지장물 이전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기를.

재원

유재원의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지장물이 어디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면사무소 뒤쪽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자리도 있고 몇군데 좀 있습니다 - 지장물이 -

재원

유재원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벌써 ’97년도 12월 연말에 벌채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죠? - ’97년도 말부터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그럼 ’98, ’99, 2000년, 3년, 하반기면 3년입니다 - 만 3년 - 그 토목공사하고 도로개설 하는데 3년씩 걸립니까? 그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구요. 우리 과장께서 새아침인사회에 광적에 오셨을 때도 우리 주민들 말씀 하시는 것 들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좌우간 사업비가 일부가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보상이라든가 이걸 지급해 가지고 속히 공사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사업비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무슨 그렇게 계획이 긴지 그게 답답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하셔 가지고 정말 조기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시길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해서 빨리 발주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 다음 가석지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석지구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업무가 있죠? - 도시계획 재정비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과의 도시개발계와 도시계획계간에, 상호간에 어떤 협조가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같은 과이고, 업무가 서로 연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합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협조하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합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협조하는데 가석지구 한번 봅시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구 내의 정형화에 따른 추가 편입농지 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협의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것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럼 이렇게 이런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이렇게 계획이 안될 줄 알고 도시계획재정비 할때는 그렇게 어떤 요철 부분처럼 해 가지고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이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과정에서 농림부에서 농지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농림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그것이 사실 부정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실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축산과 하고 다시 협의를 해본 결과 대체농지 조정이 일부가 돼 있기 때문에 - 경지정리지구가 - 거기다가 대체농지 지정을 하고 이것을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구획정리사업 설계를 하면서 지금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대체농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형화 시켜 가지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하려고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럼 그렇다면 ’97년도에는 대체 농지가 조성이 안됐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당시는 제가 농림부에 협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대로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재원

유재원의원

아주 양주군에서, 양주군에서 대체농지를 만들어 놓으면 농림부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대체농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대체농지로 지정할 수 있는 농지가 여의치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남면에 경지정리 한 지역이 있습니다 - 5헥타 - 그래서 그걸 진흥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걸 빼 가지고 그쪽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우리 양주군의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요철 부분으로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안했으면 지금 이런 불필요한 행정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사업도 조기에 착공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한가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 주민이 동의 안 했을 적에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하지 않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전제하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일방적으로,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조합에서 할때는 토지소유자의 일정 규모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기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 할 때에는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이게 또 그렇게 됐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건 이제 동의서가 필요 없고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냐, 국가에서 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거냐, 또는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것이냐, 그러한 절차가 있는 것이지 동의 여부는 없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도시계획, 가석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의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께서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택지수요의 공급, 이런 걸로 해서는 광적 지역에 가납지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하고 연계해서 가석지구도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몇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최소면적이 몇평 입니까? 몇 평방미터 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15만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15만 평방미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한가지 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지금 우리 양주군청에서 광적으로 가는데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 우회도로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우회도로 우측에는 대충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하는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의원

아니, 아니.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저.

재원

유재원의원

가석지구에서 가납리 쪽으로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가석지구가 총 4만7,000평인데 그쪽 부분만 별도로 지금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바로 지역에서 이런 문제입니다. 좀 전에 우리 홍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수한 조양학원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게 조양학원 때문에 된 건데 조양학원은 제척을 시킨다면은 이 가석지구는 구획정리사업 하지 말아야 됩니다 - 이거 - 그렇죠? 면적이 안나옵니다, 그쪽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안 갔을 때는 면적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양중학교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양주군수 공약사업 때문에 그 쪽을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해제를 시키다 보니까는 어찔 수 없이 구획정리사업으로 갔던건 사실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재원

유재원의원

뭘,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지역이 녹지이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인의 이익 환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으로는 지금 도 방침이고 안해 줍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과장님!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제.

재원

유재원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인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병행한 주거지역으로 지금 변경을 시켜.

재원

유재원의원

잠깐만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저희 지역주민들도 가석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가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 공람공고 기간에 - 그러나 조양중학교가 고등학교로 조양학원 지금 학교부지 내로, 지금 학교부지 지정한 곳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설립이 된다니까?는 주민들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에 학교가 세운다는 그 하나의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은 생각했던 거와 영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의 타당성도 없고 현실에 맞지도 않고 또 가납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사업이 굉장히 지난하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문제가 지금 체비지매각이 안돼 가지고 사업 자금이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가납지구도 문제가 있는데, 이 가석지구도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환지가, 환지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활성화에 따라서 저희가 추이를 봐 가지고 사업추진을 위한 환지설계라든가 그건 추후에 결정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자, 여기 대책에 보면은 2000년 11월 달에 말입니다, 부동산경기 호전될 경우에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착수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11월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침체가 됐다 그랬을 적에는 이 가석지구는 그냥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그냥 고시해 놓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지금 해당 토지를 가진 주민들은 어떤 행위 한 가지도 행위 조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 지금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물론, 이런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제한을 받는 것은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의 고통이 있고 불편이 없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또 참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재원

유재원의원

본의원이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석지구 내에 조양중학교 부지가 제척이 된다면은 이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말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고가 안됐을 때에는 지역의 집단민원도 분명히 발생 되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의아니게 두번씩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본의원은 그 지역 본의원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 지역구 문제를 과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가석지구의 부정형 토지를 정형화 시키기 위해서 남면지역의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농림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작년에 경지정리를 해서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 5헥타 - 구암지구에 경지정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 경지정리가 완료 돼 가지고 -

재룡

홍재룡의원

군수 방침이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건 농림축산과에서 5헥타에 대한.

재룡

홍재룡의원

농림축산과에서 그거를 그렇게 하기로 도에 지금 올린거 농림축산과장 개인명의로 올린 거에요 아니면 군수명의로 올린 거에요 도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개인명의로 어떻게 올립니까?

재룡

홍재룡의원

군수명의로 올라 갔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올렸죠?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그 얘기하기 참 거북한 얘기인데 양주군에서 진흥지역이 남면이 제일 넓습니다. 왜 경지정리가 많이 돼 있고 저수지가 많아서 그런데 경지정리 된 지역 뿐이 아니고 정비가 안된 농지도 진흥구역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 남면이 - 그래서 그거를,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제 건의를 하니까 농림부에서 대체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라고 그랬는데 그럼 남면에서 해제될 지역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있던걸 광적 도시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로 대체지정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경지정리 한 것을 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좋아요, 본의원이 이걸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인근 지역에, 양주군에서 제일 넓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 진흥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대체지정을 할 곳이 모자라는 판인데 그거를 광적에다가 대체지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에요 분명히, 군수가 그렇게 한 겁니까? 지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는데 회천, 덕정, 회정, 덕계지구에 경지정리 된 지역을 수십만평을 광역도시계획을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 6년전, 7년전에 농지구역 조정을 할 적에 진흥구역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 다 부결이 됐어요, 물 건너 갔어요. 거기를 대체지정을 하면은 양주군에 문제 있는 진흥구역은 다 조정이 가능해요. 그럼 군수동네라고 그러고 부군수 동네라고 거기는 대체지정 안하고 그런 그렇게 한다는거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회천지역은 지금 전철 역세권 개발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도 지금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역세권으로, 그 넓은 벌판이 다 역세권 개발이 되는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지역이 많이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경지정리가 되면은 농지법이 바뀌기 전에 전부 다 절대농지 였었어요 - 경지정리 된 회천 벌판이 - 그러다 농지법이 바뀌어서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없어지고 진흥구역, 보존구역, 또 진흥구역 이외지역, 이렇게 나누어 지면서 거기를 광역도시계획을 한다라고 그래서 다 진흥구역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도시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가다가 그 도시계획은 부결이 됐어요, 그건 그대로 아직도 진흥구역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를 대체지정을.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내말 끝난 다음에 답변 하세요, 묻는 말에 답변 하시라 이 얘기에요. 그런 거를 검토를 안하고 문제가 남면이고 양주군 전체에 진흥구역이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정 건의가 있고 분명히 군수입장에서도 이거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대체지정 할 토지가 없어서 못합니다그랬다 이거에요. 그럼 남면 소규모 경지정리한데 지정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20년전 30년 전에 경지정리 해 가지고 절대 농지로 관리되다가 진흥구역에서 도시계획 간다고 그랬다가 제척 시켰다 도시계획 못 갔으면은 거기다 지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가 같이 되고 있는 거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그 지역에는 역세권 개발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아니, 역세권은 기존 넓은 벌판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역세권 개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정역 한군데죠? - 회천에서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죠?.

재룡

홍재룡의원

어디가 또 있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회정, 덕계.

재룡

홍재룡의원

그건 미래역이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신설역 아니 계획 역세권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거기에 일부만 들어가지 역세권이 덕정, 회정, 덕계리, 경지정리지구가 전체가 역세권 개발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죠?, 일부만 일부가 들어가죠?

재룡

홍재룡의원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번에 조정이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는 얘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농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남면에도 대체지정 해 가지고 완화할 데가 많은데 광적거라면 당연히 그 넓은 쪽에서 대체가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룡

홍재룡의원

남면 소규모 정리한거 남면에 대체지정 할게 많은데 그거를.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광적 구획정리사업 보고회를 하면서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거론됐을때.

재룡

홍재룡의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담당과에서.

재룡

홍재룡의원

업무보고는 군수를 대신해서 각 실과소장들이 한 겁니다. 시정연설을 군수가 하고 거기 세부적인 거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겠다 라고 군수가 해서 한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군수를 대리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하는 거에요, 그렇죠? 농지구역정리 조정작업을 연말에 해서 도에다가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금일 중으로 본의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에 구암지구 경지정리지구가 왜 가석 구획정리지구와 대체지정이 되는지 그 이유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해당과에다가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거는 군수가 회천지역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태까지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안되고 버티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부군수까지 회천분이 오셨어요, 이거는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오늘 중으로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환 입니다. 주택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 구암리 8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4억100만원을 투자하여 불량주택개량 20동과 오수처리시설 및 도로개설등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는 ’99년도 계속사업으로 2000년 3월중 기반시설사업을 재착공하여 2000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광배

김광배의장

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패키지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가 작년 봄서부터 은현면 내년에 - 올해지, 그러니까 - 한다고 쫓아다닌 것 아시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아마 하도 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알거에요, 패키지 마을 말만 나와도 자꾸 물어 보기도 하고 어떤 건가 그래서 이장회의를 수십번씩 해 가지고 겨우 이제 그게 어떻게 돈만 있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이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이런 부지라든가 부지매입 할 거라든가 또 할 사람, 20동 이상의 주민이 또 참여를 해야 되고 - 그것도 꼭 농민이, 농촌주택이니까? -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이렇게 해야 돼 가지고 그 어려운걸 다 저거해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해서 하니까 도에서도 나왔었다고 그러데요 현장에 현지에 나왔었데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나왔다 갔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나와 가지고 해주겠다 그러고 올라가 가지고 올해 이거 왜 안 잡혔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상반기에 대상지가 선정이 돼 가지고 도에 보고가 돼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대상지가 좀 늦게 지정이 됐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왜 내가 작년 봄서부터 그랬는데 왜.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의원님께서 봄부터 그랬는데 면에서 대상지 확정, 선정된게 9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 대상지가, 확정된게 - 그런데 저희가 9월달에 대상지 선정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 선정의뢰를 해서 지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사업이 너무 지구지정이 너무 늦게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불가하고 내년에는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그 부분은 -

영원

박영원의원

2001년에 한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2001년에요.

영원

박영원의원

아니, 9월에 올린게 그걸 그게 또 안된다 말이에요 그럼 얼마에요, 언제 올려야 되요 그럼 그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게 매년 상반기 올려야 됩니다. 상반기에 올려서 9월중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행자부에 자금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지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불가능하고 내년에.

영원

박영원의원

그럼 누가 잘못한 건데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대상지가.

영원

박영원의원

면에서 잘못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니, 그 대상지가 좀 늦게 선정이 됐다 이거죠?.

영원

박영원의원

그럼 봄서부터 따라 다녀서 해 달랬으면은 그런 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그게 지정 하고 그런 거를 면장이나 해 가지고 상반기에 어떻게 하도록 해 가지고 해야지 이제 와서 누구 면사무소만 또 탓하면 어떻게 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 그 부분은요 - 공문도 여러 차례 내고.

영원

박영원의원

그런데 이게 여기 앉아서 단순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지구로 지정된 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거기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의논해야 되고 회의도 몇 차례씩 동네에서 하고, 지금 하물며 부지까지도, 예비부지까지도 어딜 사겠다, 어떤걸 우리가 사겠다 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고 부지가 또 다른데로 또 팔릴려고 그러는 것도 못 팔게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나한테 따지는데. 글쎄, 그게 간단한게 아니에요 - 그걸 그렇게 - 그러면은 부지가 늦게 돼 가지고, 도에서는 그럼 몇 월 달에 나왔었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11월 경인가 나왔습니다, 그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영원

박영원의원

그럼 내년에 왜 해준다고, 그때 와서 내년에 해준다고 그랬다는데 - 그 사람이 -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관계법령 검토를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왔다 간 거지 사업추진.

영원

박영원의원

그 사람도 모르는구만 그 내용은 또.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영원

박영원의원

돈이 있으니까? 그냥 내년에 해주겠다 그런 말만하고 갔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글쎄, 그게 그런게 다 연결이 안 되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잖아요! 책임지고 어쨌든 간에 다른데 하다 그러다 빠꾸 된게 있을 거라고, 그런 것도.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하여튼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영원

박영원의원

해 가지고 하시라구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할 수 있는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할 수 있죠? 그거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해외여행을 다녀 오셨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여행하고 견학하고 다른 건가요 무슨 목적으로 다녀 왔나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군청사 신축공사, 민방위 대피시설관계 때문에 화생방관련시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설계가 아직 안된 건가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설계는 다 됐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설계는 됐는데 설계되면 공사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니, 제품 검수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 시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스위스제품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건 여담이구요, 패키지 마을 정비와 정주권 생활개발사업을 연관시켜서 묻겠습니다. 남면 구암리에 실시하는 패키지 마을에 일부, 패키지 마을 이외, 구역 이외의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하수구처리 문제로 반발이 있었던거 아시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그 사업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농촌마을정비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정주권사업이 묘하게도 그게 주택과 업무로 업무분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 농촌마을정비사업은 해결이 되는 거네요 이 정주권사업은 말이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자꾸 농촌에 인력이 줄고 인구가 줄고 정주의식이 약화되는 것을 정주 시키기 위해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농촌마을정비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정주권사업은 그 지역주민들의 면민의 총회에 의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과장님이 농촌마을정비사업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도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정주권사업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남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사업이 구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패키지 마을 정비사업에 예산이 투자가 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그 사업을 선정을 한겁니까? 주택과장님과 그 담당계장이 면장에게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해서 이렇게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 의사를.

재룡

홍재룡의원

주민이, 정주권사업은 면민 전체가 모여서 사업을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상사업지구조사를 기초조사를 한 것은 전체가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단계사업으로 30억을 추진하는 건데 그 800억 사업 조사된 사업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결을 시키게 30억 사업을 골라서 추진하는 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구암리 1개 마을, 그 안에서도 20호, 새로 구성이 되는 패키지마을 지역주민들이 하수도를 묻어 달란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정주권사업을 임의로 투자한다는 것은 남면지역 전체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오히려 역행을 하는 감정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갑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새로 주택개량 하는 20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동네 기존마을에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개인이 하든 단체에서 하든 기관에서 하든 그 사업목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사항까지 다 예측을 해서 하는 완료가 돼야 그 사업이 종료가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이걸 충당을 해서 하든지 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다른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걸 마무리 한다는 것은 두가지 사업에 다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남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어떻게 구암리 1개 마을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지구가 사업장이 선정됩니까?! 그것은 바로 패키지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정주권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주택과로 공교롭게 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민원이 해결된 시킬 수 있다라는 이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얘기죠?. 정주권사업은 어느 공무원 개인, 한 사람의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어떻게, 왜 면장에게 자꾸 압력을 넣어서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하게 했냐 이거에요. 사업지구 사업물량 선택을 하게 하냐 이거에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면장에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 저희가 -

재룡

홍재룡의원

지시한게 없긴 왜 없어요 공공연하게 얘기를, 어떻게 해서 거기에 정주권사업이 채택이 됐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라고, 나중에 정 문제가 생기면 사업주도 변경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면장, 총무계장, 산업계장 한테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게 무슨 소리에요 사업지구를 선정을 했으면은, 이제 보세요, 사업물량을 선정을 했으면 그 사업이 완성이 될 때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장 보고기일이 촉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넣어라,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지역의 의원이 뭐라 그러면은 나중에 사업자를 변경시켜 주겠다, 이렇게 행정이 양주군이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남면 정주권사업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단순하게 면장보고만 받아 보고에 의해서 한거라고 할 수는 없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저희도 일단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기초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800억에 대한 전체 사업물량을 조사를 한 것이지 주택과장님이 조사한 것은 아니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안에서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러지마는 그 물량이 너무방대하기 때문에, 800억 사업비 중에서 30억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게끔 돼 있는 사업이다 이거에요,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부지역, 일개 리(리), 일개 자연부락에서 원하는 사업을 그걸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사업지구를 변경했다 칩시다, 그 지역에서 또 반발이 생겨요 - 선정이 됐다 또 취소가 되니까? - 그렇게 생각 안돼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재룡

홍재룡의원

보고 했죠? - 도에 -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 - 저희가 보고 기일이 19일까지이기 때문에 -

재룡

홍재룡의원

분명히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 본의원이 - 농촌마을정비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은 추진 그 부서가 달랐어요, 2～3년 전까지, 2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마을정비사업은 주택과에서 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건설과에서 하다 농림축산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렇게 됐죠? 이게 건설과나 농림축산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거죠?. 주택과장이 농림축산과장이나 건설과장님한테 우리 민원 해결하게 거기다 사업비 투자해 주시요라고 얘기할 위치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협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룡

홍재룡의원

협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랬을 때에는 농림축산과장이나 건설과장, 읍면장이나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거기가 공교롭게 일치가 되면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주민,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면장한테도 얘기하고 주택과장님한테도 사업지구선정을 하자고 그럴 적에 이거는 면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자꾸 개발워원회를 소집을 안하더라 이거에요, 그 이면을 알아 보니까 주택과에서, 군청에서 자꾸 압력을 넣은 거에요 - 그 사업해서 이거 해결하자 - 거기에 창고도 들어 갔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창고 증축부분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정주권사업에는 창고가 안들어 가구요, 농촌마을정비사업에서 1억 공동창고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40평인데 20평 증축해 달라는거 여기에도 여기에서 해달란다고 그것도 넣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됐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마을회관 2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네, 그거요, 그게 정주권에서 들어가 있죠? 거기.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1개 부락에 정주권사업이 두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 6억 사업비중에서, 20개 리(리)중에서 -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을 시키냐 이거죠?, 이 자리에 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양주군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정비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은 분명하게 별개사업으로서 정주권사업은 지역주민의 총회에 의해서 사업장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지역에 편중이 되게 사업이 개발이 되면은 전체 지역주민에게 무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빗나가게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은 이거는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구요, 패키지마을 정비사업도 본래 목적대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해서 정주권개발 사업전체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가 된 사항을 회수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달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도에 유보조치 해주세요 그 사업을 못하는, 정주권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 저희가 -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기보고 한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농림부에 보고를 할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승인이 나면 그 사업을 또 변경해서 하려면은 올해 안에 하겠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 가능합니다 - 그거는요 -

재룡

홍재룡의원

작년에도 마을회관 몇개 짓는 것 때문에 하반기에 12월까지 착공한거 아닙니까? -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는거 - 그거나 마찬가지로 농림부까지 올려서 승인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제승인 받는게 그게 쉽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6개월에서 7～8개월이 걸리는 거란 말이죠? -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변경승인은.

재룡

홍재룡의원

변경승인을 받으려면은.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변경승인은 도지사에요.

재룡

홍재룡의원

네, 얘기 들어보세요, 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도지사한테 받으면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작년에 도지사한테 변경승인을 받는 것도 하반기에 가 가지고 해서 12월말에 가서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한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어차피 변경될 사업이면은 보고를 빨리 다시 해서 확정이 된, 확정을 지어서 그 사업을 정정 보고를 하는 것이 옳은 절차다라는 얘기죠?. 그 사업을 빨리, 지역의 개발위원회를 열게 해서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선택을 하게 해서 그 사업으로 대체보고를 하라는 얘기에요 - 도에 홀딩을 시키고 -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도에 며칠까지, 19일까지 보고 하기로 했으면 그럼 19일까지 보고를, 개발위원회 열어서 하기로 했으면 개발위원회를 빨리 열게 해야 되는데 면장이 개발위원회를 안 열더라 이겁니다, 안 여는 그 이면의 배경을 조사해 보니깐 구암리에다가, 그걸 구암리의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넣기를 위해서 그걸 못 열게 한 결과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남 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지소 의료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현재 신축중인 보건소로 이전되면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와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위한 초음파기, 물리치료기등 각종 최신 장비 보강과 함께 보건소 전산화를 위하여 국도군비 총 7억5,500만원을 투입,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광배

김광배의장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됐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네, 보건소에서는 약을 조제하지 못하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조제하지 못합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보건지소가, 앞으로 보건지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7월1일부터 실시하는 의약분업의 대상으로서는 보건소와 지소가 보건소는 정확하게 들어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 대한 지금 명확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도 7개 읍면에 대한 보고자료를 내라 그래 가지고 관내 의원의 분포하고 약국의 분포에 대해서 냈고 예외, 제외 대상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사유를 달아서 낸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로부터 어떠한 그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일부 방문진료를 한다든지 순회이동진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은 진료가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방문해서 하는 거는 진료가 가능하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수

김완수의원

약도.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투약이 가능하다.

완수

김완수의원

조제할 수 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보건지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도 조제할 수 있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지금 명확하게 나와있는 거는 보건소가 내소환자,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한테 진료를 할 수 없는 거로는 되어 있는데요, 지소가 포함되는 거는 사실은 11월 정도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약분업 당사자들끼리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제기가 되다보니까요, 지소주변으로 바로 병의원하고 약국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외지역으로 지금 조사하는 중으로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병원의원이 있는데는 보건지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저희들 지금 예측하건데요.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러한 법적으로 못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근거는 안내려 왔는데 저희가 예측.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현재까지는 하여튼 그렇지는 않은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그러면 현재 보건지소가 지금 주내, 백석, 광적 그건 보건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면, 은현은 남면 상수리에 가게 돼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백석, 광적이 아니구요, 주내가 아니고, 주내, 백석, 회천이 보건소로 들어오고요.

완수

김완수의원

주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주내, 백석, 회천.

완수

김완수의원

네, 그렇게 들어가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회천이 보건소로 들어 옵니다. 그리고 광적, 은현, 남면이 통합 보건지소로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남면 상수리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지금 그대로 되는 겁니까? 앞으로 변경이 됩니까? 무슨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주내는 주내 나름대로 존속을 시키고 또 지금 소장님께서는 병원이나 의원이 있는데는 안된다 그래서 광적하고 백석하고 무슨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몇가지 말씀, 몇번 말씀해 주셨구요, 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7개 보건지소를 다 그대로 살릴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조절을 해서 새로운 보건사업을 시행 하는데 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넣어줄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안)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구요, 그것이 다 작성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보건지소 7개소를 다 살리고 안살리는 거는 전적으로 보건소장님의 권한이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닙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신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다 살리고 안 살리는 거는 1안, 2안으로 몇가지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병원 의원이 있는데는 하지를 않는다, 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근거가 있느냐! 아직은 근거는 없는 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죠?.

완수

김완수의원

예상만 하는 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몇가지 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 안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은 좀,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구요.

완수

김완수의원

왜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따로 보고를 드리기로.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뭐 어디서 하나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알아야 할 입장인데 의회에서 도와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

완수

김완수의원

난 약속한 바가 없는데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따로.

광배

김광배의장

이거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말이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의회와 좀 긴밀히 의회도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런데 보건소장님 혼자 이게 고생하시는 거보다는 의회차원에서도 지금 본의원 지역에서도 보건지소를 좀 존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지금 주민들로부터 많거든요 또 듣기로는 광백석 관계도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비밀일 수는 없는 거에요, 물론 안(안)을 이 안(안) 저 안(안) 가지고 있겠지만 비밀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도와 주려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안(안)이 되는 대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내 보건지소에 치과장비가 몇년도에 구입이 된 건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 그런데 -

완수

김완수의원

처음 들어 올때, 치과가 처음에 설치될때 장비가 됐겠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10년 정도 된 거로 알고요, 어제 제가 나갔을때 치과장비에 대해서 치과선생님 하고 위생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수

김완수의원

이거 주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두 군데 바꿔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교체가 됐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유니트 하고 콤프레샤를 저희가 바꿔줬습니다. 올해는 이제 보건지소가 하도 어떻게 변화, 좀 그래서 예산세우기도 좀 현재 그렇고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보건지소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그 앞으로 보건지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못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치과장비가 너무 낡은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구가 조정이 돼 가지고, 축소돼 가지고 지소가 통합이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건소장이 존속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축소돼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이 된거 아닙니까? 통합하는 거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번부터 그런 얘기는 나와서 저희가 그 안(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안(안)을 만들어서 다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고를 드리고.

영원

박영원의원

다시 이제 개정을 한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네, 협의를 거친 다음에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글쎄, 난 존속할 수 있으면은 존속 하는게 우리 입장으로서는 좋은데 - 지역입장에서는 - 하여튼 기구축소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할말이 없는데 지금 지소가 있는 지역을 순위별로 제일 취약지역이다 라고 보건소장님이 나름대로 순위를 메기면은 어디가 제일 취약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메겨보시죠? 1번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우선 순위, 뭐 제1취약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저기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은 보건의료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은현이 지금 현재 약국만 두군데가 있고 의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 보건지소, 은현면 쪽의 의료 쪽이 좀 취약하지 않는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또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생각이 아마 여러 가지 객관적인, 뭐 의료시설이나 이런 주위의 여건을 볼때 거기가 제일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수리나 이쪽으로 이제 통합을 시켜서 그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 그렇게 방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시 구상을 하신다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의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영원

박영원의원

어디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조례에 그 장소까지 안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잡는데 상수리 쪽으로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영원

박영원의원

하여튼 상수리 쪽으로도 물론 오는 거는 좋습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동두천도 멀고 의원하나 없는 거고 - 거기는 - 그래서 상수리 취약지인데 그건 할 수 없이 방침에 의해서 지소가 이제 통합이 되는건 할 수 없지만은 거기다가 다른 진료소나 이런 거를 신설을 해서 라도 거기는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지역 같은데 - 봉암리 있는 지역은 - 나보다 더 잘 아실텐데요, 필요한 거는 그 방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와 진료소문제,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폐합이 됐던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서를 지금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런데 대상에 거기가 이제 들어갑니까? 그럼 구상하시는 그 대상에 그쪽도.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다 연구를 해서 저희가 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지 않고 한 두가지나 세가지 안(안)을 만들어서 절충안을 다시 만들어도 좋고 하여튼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제일 취약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쪽에는 물론 존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진료소라도 생기든지, 이런 걸로 아마 구상을 하시는 거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좋은 의견 주십시오.

영원

박영원의원

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걱정 말라고 여기는 그거 가더라도 다른 의료 저기라도 해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해도 되겠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나보고만 없어진다고 눈을 빼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의원님 협의, 저희가 말씀드릴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쪽에 하여튼 좋은 구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당시에는 의약분업관계가 논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 7월달에 시행이 됨에 따라서 군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돼서 우리 읍면에 있는 지소의 존치 문제와 또 전문성이나 좀 통합을 해서 농민들이 좀, 전문의라든지, 배치해 가지고 주민 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좀 연구를 해서 지소를 통폐합을 하든지, 또 지소를 존치하든지 하는 문제는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또 상부기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쌀 안정생산 재배기술보급은 평당 464킬로의 생산 목표를 두고 9만1,000석 생산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 수준 이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0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광배

김광배의장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유재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소득과 아울러서 농촌생활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새소득원개발사업이 있었죠?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새소득원개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없어 가지고 아마 작년도 행감때 질책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새소득원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한가지만 비사업비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새소득원을 한번 건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각 읍면 각 마을 동리별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아울러서 노인네들이 어떤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경로당, 그와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제 있는데 노인네들의 어떤 소득을 여가선용과 아울러서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본의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어떤 지역신문에서도 남면 구암리에서 노인네들이 공예품 만드는 것이 나왔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장흥면에 보면은 전시장이 있죠? 전시장에다가 전시를 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 주면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통 각 마을의 경로당에 가면은 사실 노인네들이 마땅한 여가선용이 없어 가지고 앉으셔서 어떤 오락이라면 오락이라 그러고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 그게 이제 전수가 안되다 보니까 사장이 돼 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만들기는 커녕 보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짚신이라든가 볏짚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공예품 만드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어떤 TV에서 보니까는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는, 제가 어느 군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판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우리 노인네들의 어떤 소득을 만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도 비예산 사업인 그런 농촌 노인네들 인력을 활용하는 어떤 소득개발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새소득원개발사업은 지금 장흥면에 10개 리(리)에 해 가지고 관리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서는 일반적인 지도 내용이기 때문에 뺏고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노인지도, 노인정을 이용한, 노인들에게 여가 선용과 우리 젊은층에게 새로운, 그 옛날 선조들이 쓰던 그러한 물품을 만들어서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부터 저희가 노인지도 마을이라고 해서 매곡리에 선정을 해 가지고 2년차 지금 지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에도 그 부락에서 민속공예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공예를 가지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저희관내에 있는 유적지를 탐방시켜서 그분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부락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노인지도마을 한 개소에 한 40여명 거기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가 짚새기 삼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바구니 만들기라든지, 아니면은 두레박 만들기라든지 하는 등등을 소임강사를 좀 찾아 가지고 그것을 좀 지도교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타 부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좀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타 부락에도 그런 효과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읍면에 한개 부락 정도씩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권장하기 전에 파급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반주민들이 관청에서 어떤 꼭 지시 내지는 권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모든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우리 기관에서 이거를 했으면 육성 지도방안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면에 1개리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되면은 아마 다른 부락에서도 하지 말라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는데 꼭 무슨 지도교사 초빙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동네에 가면은 노인네들 한 두분 그런거 다 만들줄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그래도 좀 어느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보유자를 좀 찾아 가지고 그분들을 선용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농협관계에서는 아마 그런 대회를 한번 연 것 같습니다 - 농협중앙회에서 - 그래서 아마 양주군에서 선수로 나가 가지고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아마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그 지역에 많습니다 - 지금 -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마지막 페이지에 농특산물가공실 운영에 대해서 농특산물가공기술개발을 10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 뭐 입니까? 그게 부추분말 활용요리 하고, 부추만두등 5종인데 5종이 뭡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이제 부추쥬스 하고 부추분말 하고, 그리고 음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볶음 해 가지고 하는거 하고 엑기스로 해서 이제 물에 타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요, 그래서 전체로 해서 열가지, 천연조미료하고.

영안

김영안의원

또 다섯가지는 천연조미료 종류를 개발하는 거죠?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 추진계획에 -

영안

김영안의원

그 참 좋은 발상이네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김치를 담는다든지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하나 사다가 하니 그걸 다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또 특히나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이 냄새도 많이 풍기고 그래서 한데 모든 것을 다 양념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하나만 가지고 치면은 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영안

김영안의원

김치 담그는데 필요한 양념을 세트화 시킨다 이런 얘기이고.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안

김영안의원

그런데 그것이 미원이나 그런게 아니고 천연조미료를.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연조미료를 활용해 가지고.

영안

김영안의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래 지금 이제 부추를 가공하는 거는 벌써 몇해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상품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부추를 상품화 시키려고 하면은 그 시설이 막대한 시설을 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품으로서 가공해서 음료를 만들려면은 음료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위생적인 처리가 돼야 하는데 이거 덥석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관내에 기존업체, 다시 말씀드려서 음료를 만들고 있는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좀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이 업체도 이것이 성공해서 시판이 잘되고 심미도가 높아 가지고 많은 소비가 되면은 큰 업체에서 그걸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큰 업체와 연계해서 납품형식으로 하려고 지금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럼 지금 부추분말요리 외에 다섯가지 가공식품에 대해서 특허는 받아 놨습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는 출원 중에 있습니다 - 현재 -

영안

김영안의원

출원 중에 있어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이거 특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 다른데서 모방할 수 없도록 -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특허를 농산물가공특허라는 것이 그렇답니다. 일반 무슨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와 달라서 거기에다가 조그만 다른 무슨 것만 가미해도 그러한 특허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영안

김영안의원

그건 공산품도 마찬가지에요 - 다른 것도 -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그래서 특허는 출원중에 있구요, 출원해 가지고 특허를 받으면은 기술 이전을 해서.

영안

김영안의원

그래도 특허는 꼭 받으셔야 돼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받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왜냐 하면 이게 부추를 이용한 요리들이 굉장히 상품으로 개발 되도 괜찮다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 시식회도 가보고 그랬지만 - 그러면 이제 부추를 분말로 만드는 것까지 성공을 한거 아니에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러면 그 분말을 밀가루에 넣어 가지고 만두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국수도 뺄 수 있는 것이고, 라면도 만들 수 있는거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러면 동서식품이나 이런 큰 식품회사 대기업과, 대기업에는 홍보를 해봤습니까? 제품을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점 한두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어디 음식점이라고 말씀드려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가 만들은 부추분말을 가지고 냉면을 만들어 가지고 시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도 좋고 색깔도 푸르스름해서 일반냉면과 다르고 그래서 호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식품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지정하는, 아니면 우리 상표를 무슨 기술전수 했다는 내용을 넣든지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특색음식으로 한번 개발해 가지고 양주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거는 안하고 있을 바에는 그렇게 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단히 수공업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걸 가지고 양주부추냉면 먹어보니까 괜찮터라 이렇게 그런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게 상품화 시켜서 농가에까지 소득이 돌아가게 하기까지는 하다가 지친다 이 말이에요 - 지금 세상에는 - 하다가 지치니까? 상품성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언론을 적극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가 그런 측면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실지 어느 대기업이나 식품회사에는 식품 개발팀이 있다구요 - 홍보팀이 있고 - 그런데를 갖고 찾아다니는 그런 비지니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해본 것 같아요. 지금 우물안 개구리로 양주군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품평회하고 언론한번 제대로 타보지 못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만드는데는 성공을 했으면 이제는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건 경제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에 이 기술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기술은 그냥 팔더라도 양주부추를 소비해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만 봐도 그건 대단한 혁명이에요. 양주군에는 다 부추 심어도 돼요 - 부추라면을 개발했다고 그러면 - 부추라면을 개발을 해서 대기업에서 그 라면을 땅땅 판다고 그러면은 양주군은 다 부추밭을 만들어도 먹고 살 정도로 소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봐야 된다 - 이거는 -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히 말씀드린다면 지난해에 저희가 부추음료를 개발을 해서 시식을 가져본 바 있습니다마는 중앙지, 지방지, 라디오에도 충분히 나왔구요, 그것을 보고 인근에 그와 유사한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저희들이 직접방문도 했고 홍보는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큰 기업체에 열심히 해 가지고 그 기술을 이전 내지는 홍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일단 가공식품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식품회사에서 이것 사자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식품회사가 일단 사자고 들이 덤비지 않으면 경쟁성이 일단 없다고 판단해야 돼요. 식품회사가 외면해 버린걸 우리가 아무리 잡고 들고 뛰어도 안됩니다 - 그거는, 지금은 -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팔아먹을 수 있는, 대량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것은 식품회사가 달려들도록 하는 수밖에 없고 안 달려들면 제고해야 된다, 다른 것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기술농업, 상업농은 일정부분 성공시켜서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화훼 쪽인데, 그렇죠? 지중난방을 이용한 딸기재배가 성공을 했구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또 하우스 저온처리에 의한 난 재배가 또 성공을 했고, 또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그 단지가 버섯생산 해서 또 성공을 얻었죠?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또 수경에 의한 소채재배도 성공을 했고.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게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기술이 개발되고, 그 기술을 전수 받은 시설농협에 결과물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혁명적인 소득을 올렸는데 한가지 아쉬운 거는 그것 뭐 성공을 했다고 해서 전국에서 찾아와서 견학을 하고 가서 만들었어요. 성공만 하면 2～3년만에 망해요, 지도소가 알면 망해요 - 성공한걸 - 지도소가 모르는 산 속에서 몰래 재배를 해야만 계속 소득을 유지할 수 있지, 일단 알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 기술을 배우러 와 가지고 배워다가 하니까 참 이거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지역별 특화사업에 의한 쿼터제 같은 거를 해야 돼요. 우리 농림부가, 아니 지중난방에 의한 딸기재배해서 돈벌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농민이 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누가 사먹냐고요 글쎄.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수출에 의한 무진장의 시장을 갖고 있는게 아닌, 내수를 목표로 하는 거는 반드시 지역 특화사업에 의한 쿼터제를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설명만 하면 다 그거 들이 덤비면 안되죠?, 실예로 메주 이렇게 메주 만들어 가지고 농사꾼이 더러 더러 팔린다고 해서 그 정보 어떻게 농림부에서 알아 가지고 뭐 전국에 1개 시군당 2억짜리 메주공장을 지으라고 돈을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그 2억 전국 시군에서 하나씩 메주공장 만들면은 그 메주는 누가 다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사례를 했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기들 낯 내기 하기 위해서 그거 홍보하는게 최고죠? - 공무원 입장에서는 - 그렇지만 농사꾼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과잉생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지역만의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성공 했으니까? 이리로 많이 주되 다른데 못 가게 해달라고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가도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견학을 하다보니까 자기 일도 손해를 보고 또 그것이 타 지역으로 많이 파급이 되고 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좁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원거리 오는 사람도 많고 또 소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봐와 같이 큰 염려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봐 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공한 것은 널리 홍보해서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사회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설치 인데 우리 양주군에 농가수가 몇 농가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가 한 5,182농가로 지금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그러면 이 개량곳간을 다목적 곳간을 설치 대상농가는 몇 농가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84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전체해서 708동을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 100동 하면 808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건조저장 냉장시설이라고 그래서 열동이 있어 가지고 820동이 농가에 보급돼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전부 군비입니까? 도비까지 지원 받는겁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보조를 해서 도비로 전량하고요,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좀 계획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양주군 농가수가 몇 농가인데 설치대상 농가가 몇농가다, 면(면)별로 나와 가지고, 또 지원을 받아서 한 농가가 몇농가인가, 그리고 자부담을 해서 한 농가는 몇농가, 앞으로 미설치한 농가가 몇농가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연도 별로 계획을 세워서 몇년도까지 다 공급을 하겠다, 이거는 농민이 선호하고 또 상당히 쌀의 손실도 막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동이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지 계획성이 없다, 그냥 여기 우리가 지금 일목요연 하게 나와서 앞으로 몇년도까지면 이게 다 농가에 공급이 되겠다 라는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고 동 수도 좀 늘려서 농민들이 원하는 동 수를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31개 시군에서 금년도에 받아온 100동은 물량으로 봐서 세번째, 경지면적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세번째 많이 받아 왔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군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수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관광사업소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사업소에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어린이축제, 아동극, 마당놀이 등의 축제 및 공연과 가족영화제, 문화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문화예술과 관련된 금년도 계획이 의원님들의 높으신 기대수준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문화수준은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점차 발전되는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고견을 바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면 이를 시책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광배

김광배의장

문화관광사업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288페이지에 양주별산대 상설공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주별산대놀이 상설사업비가 2000년도에 2억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출이 되는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출연자들에 대해서는 공연보상금이 있구요, 그 다음에 홍보물, 홍보유인물을 제작하고.

완수

김완수의원

출연자들한테 보상금이 있단 말이죠?, 얼마씩 입니까? 1일 출전 하는데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한번 출연하는데 얼마를 주겠노라고 그런 계획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DVD 제작하고, 그 다음에 외부 초청단체 공연보상금, 이렇게 지금 지출할 계획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외부초청팀, 상설공연에도 외부초청팀이 오나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여기에는 상설공연으로 돼 있는데요, 물론 정기공연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작년도 ’99년도에 상설공연에는 외부초청팀이 안왔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상설공연 때는 외부초청이 없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안왔잖아요 - 좌우지간 -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소장님 답변은 출연자 보상금, 또 홍보비, 또 외부초청팀, 해서 이렇게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비는 되어 있으되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뚜렷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이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목은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면 사업비를 상설공연 할때 그때 그때 이렇게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지불을 합니까? 한꺼번에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공연때 마다 지급을 하나요 아니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요 분기별로 공연 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금 목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의원

그거를 민간인 자본적 보조입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민간으로 경상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그때마다 공연할때 마다 관광사업소에서 지급을 대는 거네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공연할때 마다가 아니구요,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이렇게 자금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별산대놀이에 어느 사업에 보조를 얼마나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총 한 9,4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9,400만원이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음향시설 구입하는데 한 4,400만원 하고, 상설공연 홍보하는데 4,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그 다음에 정기공연에 4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9,4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정기공연에 얼마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400만원이요.

완수

김완수의원

500만원인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정기공연때 400만원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400만원입니까? 상설공연비로 작년도에 4,000만원이 나갔어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상설 홍보비로 4,000만원 나갔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때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분기별로 월별, 작년도에는 어떻게 났어요 올해는 그렇다 치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작년에 한번에 다 줬습니다 - 그냥 -

완수

김완수의원

한꺼번에.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런데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작년에는.

완수

김완수의원

이 상설공연이라도 사실 양주군에 예산이 많지도 않은 거고, 또 예산 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공연할 때마다 그 내역을 봐 가면서 또 꼭 써야할 때를 소장님께서는 확인을 해가면서 해줘야지, 6,000만원이다 2억이 다, 한꺼번에 다 줘 버리고 그 내용이 뭐다라는 거를 확실히 짚어가지도 못하지 않냐!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작년에.

완수

김완수의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지금 현재로 -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작년에는요, 음향시설 구입하는데 4,400만원 했기 때문에 한번에 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상설공연비를 말하는 거에요 - 상설공연비 -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상설공연비, 그러니까 홍보비로 4,000만원이 나간 겁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가서.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면 거기 작년도에는 그 출연자들 보상금은 없었네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그럼 올해는 있는 거네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올해는 좀 예산이 많이 이제 재원이 늘었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그 관계는 상설공연 때마다 소장께서 체크를 해가면서 필요한 만큼의, 물론 2억은 다 그쪽에 다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그대로 돈만 주면 끝나는게 아니고 체계 있게 좀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보존회 회원들은 항상 사실 우리 양주군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내지는 놀이마당 설치 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데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뭐 해준게 있느냐, 우리는 그냥 무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보조 내지는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도 공 없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양주군청이 별산대보존회를 이렇게 보조지원을 해주면서도 지금 제대로 감시, 지도감독 내지는 리더를 못하고 있다, 오히려 끌려가는 형편이다, 이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사업을 주면서 하는 것인 만큼 좀 체크를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정기공연 때에 사물놀이패가 오죠? - 김덕수 사물놀이패 -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작년에 왔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얼마씩 줍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준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한 200만원 정도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2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고 그 정도는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를 보조를 해주면서,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뭔가는 좀 깊숙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줄 때도 뭐를 어떻게 써서 준거라는 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또 작년도에 정기공연때 남사당패가 왔었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네.

완수

김완수의원

- 꼭두각시하고 줄타기하는 - 그 당시에 거기하고 이미숙무용단은 얼마씩 줬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세부내용은 계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좀 기억을 하십시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별산대놀이를 소장님께서는 몇번이나 보셨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공연, 한 일곱, 여덟번 본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내용을 잘 아시겠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잘 안다기 보다는 그냥.

완수

김완수의원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완수

김완수의원

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말씀 드리기 참.

완수

김완수의원

그렇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어떤 면은 재미없는 점도 있구요,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는 점도 있고 어떤 과장은 좀 지루한 과장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정기공연때 김덕수 사물놀이패라든지, 또 남사당패라든지, 이미숙무용단을 초청을 하는 거는 별산대놀이를 한두번 본 사람은 식상합니다 - 식상해 - 그거 보러 가는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순위를 이렇게 정기공연 할때 이렇게 보면은 남사당패라든지 이런 사물놀이 같은 거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요, 그럼 거기에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것 좀 먼저 했으면 좋지 않겠냐 - 그거 얼른 보고 좀 가게 - 그 만큼 별산대놀이가 사실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공직자들 다 그거 한두번 안본 사람 없을 겁니다. 또 근처에 수도권에 문화쪽에, 예술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본 사람들이 없을 거다, 그럼 그거를 본 사람들은 별산대 정기공연입니다마는 정기공연보다는 그러한 초청 팀, 그거를 보러 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양주별산대놀이가 사실 우리 우리 양주군에 그래도 보존을 꼭 해야 되는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산대가 옛날에 양반이 상놈이 양반을 욕하고 중이, 하여튼 풍자에요 - 그 당시의 풍자 - 그런 거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별산대놀이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산대놀이를 보존회는 말이죠?, 보존회는 그대로 그걸 그냥 보존 하는 거로 유지를 해나가고, 우리 양주군에서 집행부에서 참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예산지원을 하고 놀이마당 확장도 하고 참 엄청나게 투입을 하는데 지금 재미있게 이걸 좀 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보존회 사람들은 틀에 박혀있습니다 - 그걸 보존하는 거를 - 그래서 이런 거를 대학교라든지 연구팀에다가, 사실 학생들이 말이죠?, 진짜 거기다가 대학교에다 그거 용역이라 그럴까 학술단체에다가 줘서 연구를 좀 하게끔 약간의 지원을 안 해줘도 되고 해줘도 되는지 그거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대학교와 한번 연결을 해서 좀 현대, 옛날에 별산대 했을 때의 그 당시의 풍자, 지금 요즘 세대도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 정치판이 변하듯 - 그거에 맞게 좀 재미 있게, 신나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별산대가 좀 살지 않겠냐 한번 보고간 사람은 안 옵니다, 사람 보러오고, 다른 초청 팀 보러오는 거지, 진짜로 별산대 보러오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추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게 간단하게 대답할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별산대에서 대학교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은데가 있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어디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신흥대학교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렇죠? 신흥전문대학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10명 내지 15명이 와서 배우고 가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대학교, 우리 관내 양주군 근처에도 경민대학도 있고 또 뭐 많은 대학이 있는데 그쪽에 연극영화과라든지 대학교와 하여튼 직접 대화를 해서 우리 별산대놀이도 시대에 맞게 좀 재미있게 신나게 이런 거로 좀 변조를 해야지 이거 뭐 중이 왔다 갔다 해서 옛날 상놈이 양반 욕하는 거나 하고, 대사도 잘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해서 그러한 사업적으로 좀더 치중을 했으면 합니다, 대학교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한번 우리 별산대놀이도 좀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그런 별산대놀이를 해서 보존은 보존회대로 유지를 하고, 또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기공연때 뒤풀이를 남사당패, 이런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산대놀이도 개조를 해서 보존회는 먼저 하고, 뒤풀이정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골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사업은 길청 및 관아 삼문복원, 담장설치, 이것을 하나보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지금까지 사실 동헌도 건축을 했고, 또 이런 것도 해나가는데 원래 원골문화마을 조성의 목적은 뭡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최초 ’96년도에요,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각 전국에 흩어져있는 전통이 있는 마을을 찾아 가지고 문화마을로 조성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군에서 그래도 양주 관아지도 있고 한 곳이니까? 원골문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 이제 계획을 올려서 대상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원골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유례는 그렇게 됐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원골마을은 1506년, 그러니까 중종 1년때 부터네요, 1922년까지 416년간 양주행정의 중심지로 양주목사가 행정을 펴던 곳으로 양주목사가 있었던 곳이라서 원골마을을 좀 조성을 한다 이래 가지고 ’95년도부터 지정을 해서 했네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에 당초사업을 보니까 13가지가 있습니다, 유양폭포 주변정비를 비롯해서 금화정 복원이라든지 많은데, 또 ’98년도가 되는지 하여튼 ’98년도 원골문화마을 수정계획에도 보면은 지금 아홉가지, 동헌 복원이라든지 많이 했어요 - ’98년도에 - 그런데 2000년도 추진한 사업에도 승학교 조경공사등 몇가지가 있는데 본의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유양팔경, 그러니까 양주팔경을 아시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유양팔경 이라고.

완수

김완수의원

양주팔경, 유양팔경 양주팔경, 어떤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유양팔경으로.

완수

김완수의원

유양팔경이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유양팔경 이라고도 하고 양주팔경이라고도 합니다 - 양주군지에 나온 대로 보면 -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팔경을 좀 재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동헌도 짓고, 길청도 짓고, 삼문 담장도 설치하고, 이러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양팔경 양주팔경을 재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동진 가보셨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못 가봤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삼척의 촛대바위 가보셨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못 가봤습니다 - 거기도요 -

완수

김완수의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전 사실 이 관계 때문에 두군데를 다 갔다 왔습니다 - 요즘에 - 요즘에 갔다 왔는데 가보면 사실 별거 아니더라구요, 정동진은 모래시계 때문에, 또 촛대바위는 동해물과 나올때 그 앞장에 제일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해뜰때 촛대바위 나오는데 지금 시작을 하더라, 가보면은 아무 것도 아니더라. 그럼 우리 양주팔경도 홍보만 잘 되면은 그 이상이겠더라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촛대바위도 가보면은 이제 시작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은 엄청나게 많다, 그럼 우리 유양팔경, 양주팔경도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산성낙조라든지 기당폭포라든지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내용은 다 있다, 그래서 이것이 길청이라든지 동헌을 짓는 거는 몇십억 내지 몇백억 들어 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입간판만 잘 해놓고 선전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거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안내판을 해 가지고 코스를 정하면은 나름대로 1일 코스가 되지 않겠나 - 등산로 코스도 있고 그러니까 -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원골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 하면서요, 또 같이 그런 것도 여기서 있는 거지 특별히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입간판을 세운다든가 해 가지고.

완수

김완수의원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향토문화 쪽에 깊은 교수라든지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에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그것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김완수 의원님 질의하실 것 많으십니까?

완수

김완수의원

하지 말아요

광배

김광배의장

아니요, 휴식을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내실 있는 도서관운영이 있는데 이 도서관이 지금 회천에 있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타 읍면에 도서관시설이 돼 있으면은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용이 아니라 하도록 하면 되죠?, 안됩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타 읍면에 도서관이요

완수

김완수의원

독서실 내지는 도서관.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지금 이제 작은 문고라고 해서요 우리 관내에 한 8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은 문고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서관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은 동네의 독서실 내지는 아이들 공부방, 아니면.

완수

김완수의원

그거는 마을부락에 있는 거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래서 지금 여덟군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이제 부락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네, 주내 복지회관에 지금 독서실, 도서관 시설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활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회천에 있는 도서실은 아무래도 그쪽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주로 이제 그.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그 근방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하겠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덕정리 하고 덕계리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래서 연계를 해서 지금 이러한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쪽도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 시설을 한번 보시면 시설은 보셨어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주내 복지회관이요

완수

김완수의원

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거기도 이용해도 되겠지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어떤 취지로 말씀 하시는지 그거.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도서관, 도서실 얘기하는 거에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거길 도서관으로 이렇게.

완수

김완수의원

네, 이층이 그냥 다 지금 활용을 안하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도서관 확충차원에서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그거는 -

완수

김완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유재원 의원입니다. 좀전 시간에 우리 김완수 의원님께서 별산대놀이에서 지금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출연자 보상금이 어느 정도나 되냐니까? 아직도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98년도 예산책자인가요 참 멋있는 문구가 있습디다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별산대놀이는 계획도 없이 예산을 확보 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계획은 있는데요, 계획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떤 분야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총괄적으로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

유재원의원

아니, 글쎄 그러면 우리 양주군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짠 겁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있어야죠? 하여튼 그런 계획은 없는 거로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문화를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전통문화하고 대중문화하고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글쎄, 시대별로 나누면 그렇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문화하면은 전통문화만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전통문화도 중요하지만 대중문화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는 거의 다가 전통문화 옛날, 그쪽으로 가는데 업무보고 책자 285페이지에 보면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향유 증진을 위해서 군민이 바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저는 대중문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대중문화, 굉장히 그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문화가 있죠? 모르십니까? DDR 문화라고 혹시 아십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군민이 바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시겠다면서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그런 거는 청소년축제라든가, 청소년축제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축제라든가 그런 것의 한 파트로다가 그런 것을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사회복지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와 연계해 가지고 청소년문화 육성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인천 호프집사건, 이런 거를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냐 청소년들이 어떤 놀이 문화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데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문화를 위해서, 대중문화를 위해서, 꼭 청소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중문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소공연장이라고 그러나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에 요즘에 그 DDR 기계 한 10대 정도 사다 놓고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당장 당초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DDR, 그 기계가 한대에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해 가지고.

재원

유재원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 비싸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를 위해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지금 CA시간 이라는게 있습니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지금 CA시간이 활용하는 것 보면은 학교에서 지도선생님이 인솔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도 어떤 틀에 박힌 문화만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운영,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인근 시군에서도 아마 성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보러 올 것입니다. 한번 우리 소장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6개 예술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가을쯤이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있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그런데 그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어느 단체에서 참석하는 겁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단체가 정해진건 아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적에 있는 노암 양주고전 농악놀이 거기서 나갔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고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합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올해는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올해는 작년에 했던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민속예술축제 했다가 3년에 한번씩 청소년민속예술제로 하거든요, 올해는 이제 청소년.

재원

유재원의원

청소년민속놀이경연대회를 개최 한다든데 그럼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올해는 이제 조양중학교에서요, 조양중학교 농악팀이 있는데 조양중학교 학생들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런데 그 단체지원은 없네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어디 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예산에 한 400만원 서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구요, 보고서에는 없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재원

유재원의원

어느, 예산서 어느 대목에 있습니까? 그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여기 예산서가.

재원

유재원의원

아니, 아니.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예산서에 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거.

재원

유재원의원

꼭,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은 별산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억, 여러 가지 단체에 꽤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문화인 민속놀이 그 단체에는 예산지원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작년도에 ’99년도에 민속놀이경연대회에 가시면서 상당히 출연하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셨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꼭 어떤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거보다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꼭 대회에 출전할 때와서 부랴부랴 며칠 전에 와 가지고 이번 대회에 꼭 참석을 출연을 해주십시오하는 부탁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대회출전 1회용이냐 우리가 그러면은 양주군에 전통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게 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왜 우리는 관심을 안 가져 주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소리 들으셨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들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앞으로 그런 단체에 고루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장을 지금 짓고 있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 부지매입은 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다 됐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총 사업비는 현재 22억원입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지금 상설공연장 짓는거 말고도 최근에 상설공연을 하고 있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했죠? 몇번, 1년 정기공연 한번 하던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몇번 했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작년 11월 이후로 현재까지 안 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죠? 하여튼.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네.

영안

김영안의원

몇회를 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작년에 한 16회 정도 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16회, 거기서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 거기서도 하고 장흥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하고요.

영안

김영안의원

그것이 상설공연이라는 이름 속에서 한거에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래 입장료는 유료로 했습니까? 무료로 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입장료는 무료였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 관객은 얼마나 동원이 됐어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한 8,500명 정도.

영안

김영안의원

16회에 총16회에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러면 행사때 한 것 말고 순수공연만을 목적으로 해서 상설 공연한 적이 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순수, 그것만요

영안

김영안의원

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거 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거는 지금 별산대놀이보존회가.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거기서 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때의 관객은 어땠어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한 평균적으로 적을 때는 한100명 정도가 됐구요, 많을 때에는 한 2～3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여기 내국인만 왔습니까? 외국인도 있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상설공연때요

영안

김영안의원

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상설공연 때는 외국인은 없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22억 돈 벼락을 맞아 가지고 짓는 거란 말이에요. 숙원사업이긴 했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돈이 갑자기 나와서 상설공연장을 짓는데 그때에는 관객이, 공연장 규모에 비해서 관객이 충분히 많은 관객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공연장 완공하고 나서요

영안

김영안의원

네, 그때 상설공연 하겠다는 거라 말이에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예상으로서는 작년과 같이,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늘어 난다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쉽게 예단 하기는 어려운데 정기공연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때 아니, 정기공연장이 아니고 상설공연장을 22억 들여서 짓는 거란 말입니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 그 자리에다가 - 그러면 22억 많은 돈을 들여서 상설공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연자체를 상품화 하겠다는 거에요 - 계획이 - 그렇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그때 상품화 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 일단은.

영안

김영안의원

입장료는 얼마를 받을 것이며 연 몇회를 공연을 할 것이며, 주요 관객은 대상은 어디며, 그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이것 좀 말씀해 보시라구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 생각으로서는 일단 별산대에 대한 인지도를 많이 높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산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 가지고 우리 관계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각 국내외 여행사라든가, 어떤 홍보가 될 수 있을 만한 다중이 많이 집합하는, 모이는 모든 곳에 홍보물을 일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산대놀이 전과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디지털화 사업을 해 가지고 전과정을 녹화를 해 가지고요, DVD로 좀 기록을 해 가지고 그것 자체를 영어버전이라도 좀 넣어 가지고 많은 곳에다 이렇게 배포를 해 가지고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금 캐릭터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요, 양주 별산대놀이 캐릭터 이용해 가지고 티셔츠라든가 아님 소품, 볼펜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자라든가, 이런 소품 같은 것도 상품 것도 좀 개발해 가지고 공연 온 사람들이 좀 가서 사갈 수 있게끔도 하고, 또 물론 관람 계층은 남녀노소, 특정한 계층을 정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지금 문화관광사업소는 과거에는 문예회관하고 관광지, 단순히 관리 업무만 맞 고 있었지만 문화공보실이 폐지되면서 문화와 관광에 관한 기획업무부터 사업에 총체적인 부분을 다 그 업무를 맞 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이번 문화관광사업소에서 내주는 주요업무보고는 그런 부분이 간과된 과거에, 과거 문화공보실이 있을때 기획업무 여기서 추진 했을때 하고 좀 변화된 내용이 없이 단순관리차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상설공연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22억을 내릴 때에는 22억을 양주 별산대놀이 상설공연장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지게 된 그 배경, 과정에는 양주 별산대놀이를 국제상품화 시키겠다고 하는 아이템 속에서 이게 되는 거에요, 알고 계시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국제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어디 남미쪽이나 그쪽으로 가면, 그리고 폴리레시안춤들, 삼바춤들,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전통 춤 이라고 하는 이유하나 때문에 하나도 재미없는데 무척 비싸게 내고 들어 가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입장료가 한국 돈으로 환산 했을때 10만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때 한국의 전통문화,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보고 가고 싶지만 볼거리가 없는 그런 풍토 속에서 양주 별산대놀이를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내놓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거에요,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의도는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렇다면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관객의 대상을 내국인보다 외국인에 더 치중해야 된다, 계층별, 아까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주로 관객의 대상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상품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적어도 구체적인 그런 복안 속에서 돼야 되고, 그러한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김완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게 한 토막의 마당극 같은거 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풍자하는 말도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얼마나 재미있는 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동시번역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만들었는데 여기가 외국인들이 찾기에 협소한 부분이면 우리가 워커힐호텔이나 그런 데로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공연내용을 국제상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출연료 받아 가면서 그런 쪽으로 또 한번 이거 22억 들여서 애물단지 만들지 않도록 좀 책임지고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또 한가지는 장흥국민관광지에 최근에 내방객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IMF 이후로 알고 계시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반절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IMF 이전과 달리 지금은 주차장운영수입도 본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그렇게 심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마땅히 지역 내방객들을 더 늘릴 수 있는 복안은 지금 마땅히 없는 상태이고, 다만 한가지 전시관을 지금 준공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전시관에 향후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지 계획해 놓으신게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층에는 농산물과 공산품 같은 거를 진열하고요, 2층에는 공예품, 그러한 공산품 같은 것을 같이 진열할, 전시할 계획입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1층에는 농산물을 전시하고 2층에는 뭘 전시합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공산품 공예품 같은 것.

영안

김영안의원

1층에 전시할 농산물은 뭐에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자료확인)

영안

김영안의원

지금 전시품목하고 전시할 주체들 하고 다 교섭이 되고 있어야 돼야 되는데요 이맘때면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영안

김영안의원

- 전시계획이 -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들어올 대상업체들도 거의 다 끝났구요 - 선정이 -

영안

김영안의원

그러니까 누구냐구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영안

김영안의원

공산품이나 공예품 전시할 사람들이나 전시할 품목도 선정이 돼 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게 뭐에요 그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게 지금 제가.

영안

김영안의원

자료가 꼭 있어야만 압니까? 대강은 알지.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특정업체 이름을 제가 다 열거하기에는 많아 가지고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자료를 그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이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전시계획 품목을 좀 내 놓으라고 하니까 나전칠기 전시한다, 신상호 도자기 전시한다, 쭉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 작년에 -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걸 가지고는 내방객들의 관심을 추호도 끌지를 못한다,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이것이 아주 작은 전시관이긴 해도 장흥 전체가 문화의 거리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 이 전시관을 -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 네, 얘기 들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기도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양주 오곡밥 전시를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밤이 생산될 때쯤에 즈음 해서 양주 밤 전시를 한다든가, 양주지역 농민이 생산한 양주 난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 어차피 어떤걸 전시해도 전시장에서 팔리는 양은 많지를 않거든요 다만 문화부기자들이나 TV 같은 언론매체에서 취재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 그런 것들이 - 그리고 향토적인 문화, 그런 소재가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걸 매개 고리로 해서 이렇게 현수막도 좀 붙이고 정말 문화의 거리답게, 그리고 9시 뉴스를 타고, 또 중앙일간지 문화면 한 반면씩 기획기사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기대를 거는건 본의원은 거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건 이 전시관에 전시하는걸 매개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밖에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이 잘되고 정말 심도 있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바램을 갖고 있거든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또 운영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럼 다행입니다 - 하여튼 - 그럼 무조건 시비 안걸고 도와만 드릴테니까? 상의 좀 가끔 해 가지고 정말 지역을 함께 살려본다는 차원에서.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네.

영안

김영안의원

노력해서, 그런 경우는 좀 상의해 줬으면 …… 좋습니다, 정말 전폭적으로 도와 줄께요.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보고를 보면서 우리 양주군의 문화는 너무 놀이문화 쪽만 치중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소장님을 모시고 강릉향교를 견학을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의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향교에 대한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는데 향교에 대한 그 사업은 없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여기 지금 보고는 안드렸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하절기에 전통서당을 재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전통 성년례라든가 하는 그러한 향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몇가지 생각들을 지금,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이제 소장님의 구상단계이고, 아직 그 사업계획은 없는 거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대부분 그것들이 이제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올해 안에 다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비예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참 커다란 위험성이 있습니다. 양주가 과연 놀이문화만 전통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양주가 과거에 웅군이라고 하고 명성을 날렸던 것은 단순히 이 놀이문화만 가지고 양주가 이름을 날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향교문화를 저거 하면서 단순히 비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향교 쪽에 더 우리 인근 시군에는 갖고 있지 못하는, 우리 양주만이 가지고 있는 양주향교를 좀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하게 육성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쪽에를 너무 좀 소홀히 하신 그 기분이 듭니다 - 좀더 -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 향교지 발간하는 거, 그 7,000만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 안에 또 발간이 됩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물론 향교지 발간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향교지 발간하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강릉향교 갔을 적에도 강릉시에서도 강릉향교를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교양강좌도 하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도 받고 -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의정부나 동두천 같은데 없지 않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제대로 좀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군다나 오늘 보고서를 쭉 보면서 우리 양주군이 과연 이렇게 놀이문화 쪽만 우리 전통문화였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거는 검토 좀 해 주시구요. 297페이지에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 부분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 도서관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진짜 내실 있게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전통적 의미에서는 그냥 도서관 본래기능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기능 자체가 점차 이렇게 다양화 되고 있는데 그 수요에는 충분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하게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소장님은 도서관을 작년도에 몇번 가셨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작년에 두번 갔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럼 그거를 관장하시는 분이 그 정도 가셨으면서 충분하게 파악한다고 생각하세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말이에요, 아니 그게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도서관장이 지금 없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도서관담당 주사가 있고요, 문화관광사업소에서 도서관까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안

김영안의원

그렇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영안

김영안의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서관장은 없는거 아닙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명목상 관장은 없지만은 사실상 도서관장은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도서관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군수가 각 읍면 다 관할하는 거니까? 읍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주민의 핵심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론 구조조정이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서관장이 없어져서 그 부분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서관의 운영이 도서관장이 없는 만큼 그 만큼 소홀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향토자료실이 있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의원

향토자료실에 그 자료들을 모으느라고 한 직원이 딴 부서로 가면서 모든 향토자료가 그냥 사장되고 있는 상태죠? 더 이상 추진도 안되고 그냥 진열만 돼 있는 상태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진열만 되고 있는 상태죠?.

흥규

이흥규의원

그 자료들을 자료들을 기증 받기 위해서 직원이 우리 주민한테 가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받아놓은 거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것을 기증한 사람들도 소중한 자료를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전시는 해 놨다고 하지만 과연 전시의 효과라든가 한마디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고, 그 상태죠? 과연 소장님이 도서관장님이라고 하신다면 그거 그렇게 놔두지는 않으실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도서관이 물론 양주군 도서관이지만은 회천지역에 있다보니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어느 지역에 있든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상태에서 도서관 하나있는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운영해 주시고, 그것이 거기서 활성화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동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진취적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도서관을 있는 그대로 그냥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그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군에 도서관이 생긴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좀더 내실 있는 도서관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사회자가 한가지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교지 발간에 대해서 그 계획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 지금 기본적인 원고작성작업은 거의 마무리 돼 있구요, 지금 인쇄하고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바로 인쇄에 들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총 1억2천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그런데 지금 7천만원 밖에 안섰죠?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광배

김광배의장

지금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주군에서 7천만원을 세웠는데 한 5천만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광배

김광배의장

이거는 과거에 양주군이 분리되기 이전에 향교는 이제 주최를 하던 거니까? 양주군에서 주최를 해서 양주군 협의회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인근 의정부시장님이나 의장님들한테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를 해 가지고, 내가 의정부시 같은데는 2천만원만 추경에 좀 세워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뿐이 아니라 동두천, 구리, 또 남양주, 이런데 가까운데, 이런데는 회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 되도록 - 추경이전에 - 그럼 행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회측면에서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테니까? 그걸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입니다.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운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85억 중에서 자체 재원이 65%인 119억입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교부세하고 도비, 해서 8%인 15억6,000만원, 지방채가 27%인 50억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광배

김광배의장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그게 이제 온라인이라고도 하죠? 그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그쪽 남면이나 은현쪽이 이제 제일 늦게 아마 될 것 같고 그런데 2002년부터 그거를 통수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산 잡는 거잖아요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원

박영원의원

그럼 그게 남면이나 은현도 해당하는 거에요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현도 용암 - 신산간도로, 국지도 56호선공사 하고 같이 병행해서 송배수 관로를 묻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은 그때 가능할 겁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글쎄,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남면 상수그 통합정수장인가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요.

영원

박영원의원

배수지인가, 그거는 지금 2만2천평을 사신다고, 샀어요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밑에 있는 가압장은 오늘 결심을 받아서 보상금이 두사람은 지급이 됐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 아마 상수 ― 용암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나본데 올해에 그런 계획은 이제 상하수도 쪽에서는 없는데 - 예산이 - 그럼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이 되겠죠? 도로 확포장공사가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을 겁니까?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도로공사가 예를 들어서 포장부분까지 진척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상수도 관로를 먼저 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 없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글쎄, 그것도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게 또 그거잖아요, 어떤 공사를 하면은 그냥 다 한 다음에 또 파 헤치고 그런거 하는데 이번이라도 한번 때가 잘 맞으니까? 예산확보만 상하수도에서 하면은 아마 같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002년에 아마 그거나 그거나 똑같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 좀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구요.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원

박영원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문제인데 - 그게 지금 -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그 원성, 그거를 좀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민자사업자 선정되기 전에까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접촉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산지견학도 좀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두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우리 거를 반대를 주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이제 반려가 됐습니다 - 우리 의견을 반영해 줘 가지고 -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조금 추진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물론 동두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계획을 세울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어쨌든 관(관)에서 시행하는 거라 몰아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선 그쪽 주민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설득을 하시고, 또 그쪽 주민이 피해의식이나 또 실지 피해가 가지 않게 그만한 대가성 어떠한 연구를 좀 하시고, 불만이 없게 최소화하게 좀 올해도 특단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잡음이 없게, 정말 여기 와서 대모하지 않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302페이지에 상수도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수율과 누수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상수도 물을 공급해 가지고 받아들인 돈에 대한 비율이고, 누수율은 못 받는 금액, 세 가지고 나간거, 거기에 대한 비율입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은 유수율과 누수율을 합치면 87.8%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12.2%는 무엇입니까?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 12.8%가 유수율 76%면은 돈을 못 받는게 24%거든요 24% 안에는 누수율이 12.6%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비율은 계량기 오차라든가 공공용수를 쓴다든가 그런 거를 못 받는 돈이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6%는 완전히 그냥 관(관)에서 물이 샌걸 비율을 말하는 거고.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그럼 샌 것하고 그냥 쓴 것 하고 뭘로 어떻게 기준해서 그건 저거 했느냐 이거죠?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년 공급한 거에 대한 징수가 나오거든요 수량이 그래서.

흥규

이흥규의원

돈 받은 거는 정확히 계산이 나와서.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나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유수율은 뭐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그럼 누수율, 지금 나머지 돈 받은 것, 금액 나머지는 25%가 25%나 24%가 있는데 ’99년도 기준에서 24% 인데, 여기에 보니까 누수율은 12.6%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24%에서 12.6%.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11.4%가 이제 남죠?.

흥규

이흥규의원

네, 11.4%는 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인가!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적인 전국적으로 계량기 불감오차, 그것이 이제 한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통계가 - 그 다음에 저희가 퇴수하는거, 공공용수로 소화전 하는거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온거를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계량기불감 수량이 7.5%가 되고, 수도사용 용수량이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역세척도 하고 그 다음 퇴수, 적조현상 나고 이렇게 녹물발생 하면서 하는 것이 한 1.7%, 그 다음에 공공수량이 소방용수하고 비상급수 하는거, 이제 작년 같은때 저희가 동두천에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 다음 소방용수는 각 군부대에서도 쓰고 하는 것, 그게 나머지 한 2.5% 이렇게 됩니다 - 2.5% - 그래서 12.4% 정도.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누수율 부분을 보면은 우리 양주군이 다른 지역보다 참 적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니까 100%가 안되는데 그래서 지금 ’98년도나 ’99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수율이나 누수율을 합치면은 89%가 되는거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합치는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남양주 69% 하면은 그 돈을 못 받는게 31%거든요 그 31% 중에서 20%는 누수를 보는 거죠?.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니까요 누수하고, 무수량 입니까?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무수는 돈 못 받는거.

흥규

이흥규의원

그 부분하고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느냐,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 부분에서.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이 부족한가 본데요, 무수량, 유수율 뺀 나머지 이제 저희 24%가 무수율 아닙니까? 무수율은 누수량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계량기오차라든가 공공용수 쓴 거를 합한.

흥규

이흥규의원

그것을 계량기 오차나 그 양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의 오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시군하고 우리 양주군하고 똑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 논리대로 나간다면, 그 논리대로 나간다면 전국평균 따져 가지고 1인당 1가구당 몇톤 쓰니까? 똑같이 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뭐 이걸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수율만 따지고 보면은 아무튼 총 돈 받아들인 것이 우리 양주군이 많으니까?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누수율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좋구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좀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리고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김으로서 하수도에 관한 사업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늘 하수도 쪽을 보면서 좀 완전하게 해결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수와 오수의 정확한 구분이 안되고 있거든요 집집마다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차집관로에서도 어느 부분은 하천물을 다 집어 넣어서 차집관로 들어가죠?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는 저건 진짜 해도 해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하수도의 전문 담당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 하수도를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과연 몇년 동안이나 하면은 완결이 날 건지 이런 좀 완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계획을 짜 주셨으면, 지금처럼 하면은 지금 하수도 계획을 지금 전체 계획에 몇백억 될거 아닙니까? 아마 아마 몇 천억 되죠? - 몇년 동안 하면은 -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몇천억을 다 한 시점에 봤을 적에 가정해 봤을 적에 그때도 우리 지역이 우수와 오수가 구분이 안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제 하수도계획을 면밀히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하수도가 완전히 우수와 오수가 가정에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얼마, 1개의 사업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위생환경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분뇨처리와 방류수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교육등 시설운영 문제점 발생이유를 사전 차단, 안정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광배

김광배의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박영원 의원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참 그거를요, 하나 건의를 하는데요, 지금 나는 인근지역에 나가면은 많은 불만과 원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소에 가서 물어보면은 전혀 하나도, 완전 정화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오염이나 악취나 이런 거는 주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웃, 주변의 주민들한테 정기적으로 좀 방문해 가지고 정말 지금도 냄새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개울로 이런 오수 같은게 좀 내려갑니까? 이런 거를 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여론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설문을 한번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위생사업소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냄새라는 것은 지금 소각시설이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이 소각 탑이 돼 있는데 소각시킬때 협잡물을 태우는 냄새가 날씨가 흐린 날 이라든가 기압이 얕은 날은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냄새는 당연히 납니다, 안 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납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시정을 해야죠?, 어떻게 방법을 해서 고쳐야지 냄새나는거 인정해 주고 그러면 또 냄새를 맞 고 평생 살라는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되지 그건.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소각을 하는 시기를 기압이 낮은 날은 가급적 소각을 안하고 날이 좋은 날만 소각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냄새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동네에 한번 제가 나갔었습니다, 나가 가지고 어떠냐 그랬더니 글쎄, 지금 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골고루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이제 골고루 다니시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방문 점점을 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거를 좀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민간한테 위탁한다면은요 그렇게 되더라도 전 예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뭔가는 좀 연구를 해 보시라구요.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금 군부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양이 반입됩니까?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군부대에서 지금 반입된 양은 양주군에 총 들어온 양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지금 현재는 몇킬로, 1일 몇킬로가 흐릅니까?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하절기에는 120킬로리터가 전량이 들어오고요, 동절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0～80정도가 지금 반입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것도 지금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까?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마찬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들어 오는 차량은 따로 있나요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군부대에서 자기네 자가차량들이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향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우리가 처리능력이 사실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증설한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60, 우리가 용량이 60에서 지금 120으로 증설한지가 불과 이제 한 1～2년 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환경부 이 예산은 환경부에서 지원 받나요 우리가요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환경부에서 우리 양주군만 이쁘다고 금방 또 줄건 아닐거고, 이런 문제는 군부대 쪽하고 얘기를 해서 국방부 쪽에서 예산 좀 지원 받으면 안됩니까?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분뇨발생도 상대적으로 오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1～2년 사이에 어떤 문제점을 말씀 드리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한 3년이면 인구 우리가 지금 10만 넘은 데서 한 15만 내지 20만에 가까워 온다고 보니까 그래서 걱정을 우려 했던 것입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물론 또 그렇죠? 이것도 사실 증설하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금방 돈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도 3년 후에 돈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문제점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처계획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모자란 다음에 또 업체별로 배정해 주는걸 적게 줘 가지고 그런 계획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박영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냄새가 나긴 나거든요 냄새가 나는데 우리 소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미리 그 전에 기계다 설치한 건데 그렇게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그래도 혐오시설이 안들어가 있는 지역보다는 뭔가 나은 혜택을 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동네는 다른 지역보다 숙원사업비가 1년에 담은 1천만원이 가더라도 더 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야말로 주민들도 이렇게 조금 불편한 대신에 그래도 우리 지역은 매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가 들어온다 라고 이런 위안이라도 있어야지, 또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다른 우리 양주군에 같이 사는 군민으로서 은현면 여기가 무슨 리(리)입니까? 여기가 분뇨처리장 있는 데가 무슨 리(리)죠?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은현면 용암리입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이봉

권이봉위생환경사업소장

용암리.

흥규

이흥규의원

용암리죠?, 용암리나 우리 회천읍에 봉양리나 냄새가 나는데 우리 덕정리 사는 주민이 봤을 적에 야, 니네 임마 냄새나는 동네에서 사느냐 그래도 주민으로서 할 얘기하나도 없어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 괜히 쓸데없이 군수나 욕하고 우리 공무원들 욕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우리 소장님의 힘만 갖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는 다른, 없는 지역보다는 뭔가 좀 당근을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19일부터 3일간에 걸친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추가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안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추진해 주셔서 우리군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의원들도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월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