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태호 의원 발언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부에서는 3억을 보고 있습니다. 빈공간만 확보되어 있을 때 소프트웨어지원시설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데는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정보통신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금년말에 준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내년 사업으로 정보통신부에 요구를 했으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구미가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있는 공공시설을 찾아야 되고

물론 기업이 이용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10월12일입니다.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위를 우선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 공단업체들에 대한 지원시설인데 장소가 선산출장소가 거리상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지난 10월달에 확정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일단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준공이 되면 하는 것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보통신부에서는 전국 8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설치되는 3월 이전에 설치완료 시켜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미는 이러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나 아니면 금년도에 확정을 해놓고 우리 지원센터에 건립이 되면 넣도록 해 주십사하고 건의도 하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은 작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다급하게 장소를 물색해보니까 첫째 공단본부에 과거 구미시부녀복지회관 건물을 활용하고자 검토를 했고 다음에 공단본부가 구조조정이 돼서 기능이 축소됐으니까 거기도 공간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또 세무서도 공간이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구부녀복지회관은 전체 이용가능한 면적이 276평입니다. 그러나 276평은 저희들이 최소한 업체를 5개 정도 입주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276평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녀복지회관에 전력이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200에서 300㎾가 소요됩니다. 전력을 새로 시설하는 것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시설도 50회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회선 이상은 돼야 하는데 회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하려면 우리 시가 3억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또 냉난방시설이 다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녀복지회관은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임대료가 전세로할 때는 4억1천4백만원이 나옵니다. 임대료도 저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에 월세로 할 때는 보증금 6백만원에 월 250만원씩 임대료가 있어야 된다는 애깁니다. 그 예산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부녀복지회관도 예산집행의 이중성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단본부에 1층을 공단에서 사용하고 강당과 2층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본부 처장과 본부장까지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하니까 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148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력은 200㎾인데 부족합니다. 그래도 200㎾는 임시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신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냉난방시설도 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세무서장님한테 시장님이 말씀하고 해서 제가 세무서장을 찾아갔습니다. 세무서에서도 4층을 통째로 다 비워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4층 전체가 212평밖에 안 나옵니다. 전력도 부족하고 통신도 통신공사에 위탁을 해서 쓰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100회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냉난방도 안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시가 확보하고 있는 출장소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첫째는 이런 예산적인 비용의 이중부담을 덜 수 있고 두 번째는 선산지역 주민들 정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시가 출장소로 확정을 하고 그래도 저희시가 3개 장소를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15일날 답사를 했을 때 3개 시설 전체를 다 봤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도 선산출장소로 하도록 이야기가 돼서 전화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정보통신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산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업체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1년간은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출장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다 좋은데 거기에 1년간 쓰다가 이쪽으로 옮기는데도 3억이 들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 돈으로 합니까?

3억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도 가능하고 통신도 가능하고 난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냉방이 없습니다. 또 칸막이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보통신부에서 전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옮길때요?

출장소에서 설치하는 비용은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아니 이쪽으로 옮길 때 말입니다.

이쪽으로 옮길때는 3억 확보된 것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요금인하로 인한 효과는 광평천 주변에 있는 직장들, 은행, 또 개인사무소 등에서 집단으로 월주차권을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가주민들도 요금이 인하되니까 홀가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 당초에는 같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때는 벼량끝으로 가는 의견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금하고 흰선 긋는 거 이런 운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한쪽에 해결을 해 주니까 앞서 있는 사람들이 가칭 상가번영회 그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좋다고 합의를 해 주니까 우리는 불만이 있다해서, 같이 있었으면 며칠이 있어도 같이 해결이 됐을 것인데 그 분들이 떨어져 나가서 별도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요금에 대해서 딱부러지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협의를 해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면에 있어서는 이것도 인터넷에 보면 반반이라고 하면 그럴지는 몰라도 옹호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히려 내림으로 해서 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금은 시장님 지시하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나오시고 나서요. 지금 저도 밖에 나가서 굉장히 불쾌한데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그쪽에 앉으신 어떤 과장께서 "씨발놈 지랄하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방청객도 있고한테 부의장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씨발놈 지랄하네" 이런 소리를 누가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