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망의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2000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정기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의사일정과 같이 주차시설관리공단 운영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 주요현안사항에대한집행부설명청취

안녕하십니까? 홍순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구미지역에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 지식집약산업을 집중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소프트웨어관련 업체가 29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정보통신부의 계획에 의해서 구미시가 기본적으로 건물만 제공하고 정보통신부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여러 장소를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출장소 3층과 4층 건물을 활용하기로 하고 임시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준공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출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17일자로 정보통신부에서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시기를 정보통신부 계획에 3월1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주요시설은 창업지원실, 개발지원실, 정보검색실, 전시실, 사무실, 자료실 등해서 전체 404평이 출장소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소요공간은 5백평 정도가 돼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한시적인 시설이고 해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404평을 출장소 3, 4층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정보통신부가 현지에 와서 보고 갔습니다. 사업비는 지난번 예산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도비가 5천만원, 시비확보 2억5천해서 전체 10억입니다. 이것을 도비와 시비는 기초시설 설치비용에 쓰는 예산입니다. 주요장비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투자를 하고 저희시는 장소와 칸막이설치, 전력, 통신시설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데 3억을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부에서 상당부분 지원하도록 하고 전기수용과 통신시설은 저희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0에서 300㎾의 전력이 필요한데 마침 출장소에서 225㎾가 돼서 전기시설은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고 통신시설도 여유회선이 3백회선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없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조건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실이라는 것은 신기술정보제공과 경영 및 기술지도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내용인데 창업지원실에는 소프트웨어관련 10개 사업체가 많으면 20개 30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소한 10개 사업체를 여기에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이 업을 육성 창업보육을 하는 곳입니다. 개발지원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정보검색실과 제품 전시실은 지역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정보교환 또는 지역주민과 학생등 정보화 마인드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자료실 세미나실과 회의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각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하다가 서로 토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10월12일날 저희시에서, 그 전에 지난해 9월에 정보통신부에서 지방단위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정보를 알고 저희시 관내에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해보니까 소프트웨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42개가 있고 그 이외에 관련업체는 290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 신청을 해서 결국 10월12일날 구미시에 설치하도록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을 도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했었는데 포항에서 추가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활동을 해서 10월28일날 늦게 포항시가 추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중앙의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통신부에 가서 저희들이 두차례 설명회를 듣고 지난 1월15일날 현지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보통신부에서 우리 관내 가능한 시설들을 몇군데 보고갔습니다만 우선 임시시설이고 해서 선산출장소에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시설비 말고 그냥 설치비만 얼마나 됩니까?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는 3억을 보고 있습니다. 빈공간만 확보되어 있을 때 소프트웨어지원시설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데는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정보통신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3억이고,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촌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업체에서 이용합니까? 아니면 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용합니까? 그 개요부터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물론 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금년말에 준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내년 사업으로 정보통신부에 요구를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구미가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있는 공공시설을 찾아야 되고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설명을 하지 말고

물론 기업이 이용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정보통신부에서 확정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10월12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대체한 계획은 있었습니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시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선산출장소에 가기까지 시에서 장소를 검토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설명보다도 자료를 보자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정보산업이 아닙니까? 정보산업인데 그 취지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선산으로 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업의 체질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3백평이나 5백평이나 이렇게

당위를 우선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3백평 5백평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내용도 모르겠고 세부 계획안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몇평이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없고 그냥 거기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또 중소기업센터가 올해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1년간 설치하는 비용만 3억입니다. 또 그 시설을 옮기려면 3억이 새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야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용하는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에 해야 맞지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슨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하는지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이 자료 과장님이 한 것이지요?

예.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로만 3백평 내지 5백평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3백평, 5백평하면 건물이 대단합니다. 그런 건물을 갑자기 만들어내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과연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 뭐하는데는 몇평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진짜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해야 되지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 공단업체들에 대한 지원시설인데 장소가 선산출장소가 거리상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지난 10월달에 확정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일단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준공이 되면 하는 것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보통신부에서는 전국 8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설치되는 3월 이전에 설치완료 시켜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미는 이러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나 아니면 금년도에 확정을 해놓고 우리 지원센터에 건립이 되면 넣도록 해 주십사하고 건의도 하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은 작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다급하게 장소를 물색해보니까 첫째 공단본부에 과거 구미시부녀복지회관 건물을 활용하고자 검토를 했고 다음에 공단본부가 구조조정이 돼서 기능이 축소됐으니까 거기도 공간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또 세무서도 공간이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구부녀복지회관은 전체 이용가능한 면적이 276평입니다. 그러나 276평은 저희들이 최소한 업체를 5개 정도 입주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276평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녀복지회관에 전력이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200에서 300㎾가 소요됩니다. 전력을 새로 시설하는 것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시설도 50회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회선 이상은 돼야 하는데 회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하려면 우리 시가 3억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또 냉난방시설이 다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녀복지회관은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임대료가 전세로할 때는 4억1천4백만원이 나옵니다. 임대료도 저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에 월세로 할 때는 보증금 6백만원에 월 250만원씩 임대료가 있어야 된다는 애깁니다. 그 예산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부녀복지회관도 예산집행의 이중성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단본부에 1층을 공단에서 사용하고 강당과 2층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본부 처장과 본부장까지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하니까 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148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력은 200㎾인데 부족합니다. 그래도 200㎾는 임시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신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냉난방시설도 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세무서장님한테 시장님이 말씀하고 해서 제가 세무서장을 찾아갔습니다. 세무서에서도 4층을 통째로 다 비워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4층 전체가 212평밖에 안 나옵니다. 전력도 부족하고 통신도 통신공사에 위탁을 해서 쓰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100회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냉난방도 안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시가 확보하고 있는 출장소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첫째는 이런 예산적인 비용의 이중부담을 덜 수 있고 두 번째는 선산지역 주민들 정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시가 출장소로 확정을 하고 그래도 저희시가 3개 장소를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15일날 답사를 했을 때 3개 시설 전체를 다 봤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도 선산출장소로 하도록 이야기가 돼서 전화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정보통신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산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업체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1년간은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출장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다 좋은데 거기에 1년간 쓰다가 이쪽으로 옮기는데도 3억이 들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 돈으로 합니까?

3억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도 가능하고 통신도 가능하고 난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냉방이 없습니다. 또 칸막이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보통신부에서 전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옮길때요?

출장소에서 설치하는 비용은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아니 이쪽으로 옮길 때 말입니다.

이쪽으로 옮길때는 3억 확보된 것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시비는 전혀 투자가 안 되는 것이네요.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옮길 때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포항시에는 3억을 투자해서 구보건소 건물에 설치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집행할 수 없다고 강력히 건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옮기는 비용도?

옮기는 비용은 시에서 확보된 3억으로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방금 선산쪽의 정서를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옮길 때 그 정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임시시설이라는 것을

그런데 왜 정서를 얘기해요. 선산에는 농촌지역으로서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거기에 갖다 넣어야지, 정보센터를 거기에 갖다넣으면서 정서를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옮길때는 그 정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이 기구가 한시기구라고 봤을 때 현상태에서 가장 시비가 적게 투자가 되고 거리상으로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인력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력과 운영비용은 전기소모라든지 통신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정보통신부에서 다 부담합니다.

인력도 다 부담하고요?

예.

금오공대에 지금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금오공대는 소프트웨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도 창업지원이 있고

이것은 소프트웨어관련 창업입니다. 창업지원실은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중으로 투자하는 성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정보통신부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년말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준공이 되고나면 금오공대는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직감적인 저의 생각은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금오공대뿐만이 아니고 각대학이 그런 사업을 유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창업보육실을 한다면 대학에서는 사실 불편합니다. 대학교수들이 현지에서 연구실이라든지 모든 장비가

성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조건이 돼야할 것이고 그때 선산지역에 여론을 무마시킬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옮기면 선산지역에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더 느낍니다. 그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1년 동안 한시기구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사전에 한시시설이라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서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정보산업에 대해 구미시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나라에서 시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예산도 역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임시로 설치하는 제반 기초시설부분에 최소화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최소화해서 경비지출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옮길 때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처음 설치할 때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연규섭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13일 저희 주차시설관리공단은을방문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중복된 보고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공단운영현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안 해서 지금 형곡하고 송정하고 주차요금 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곧 이어서 시장퇴진운동까지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전에 할 때 1천명한테 사업계획을 설명했다는데 홍보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9월1일 임명을 받고 직원들을 배치받아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유료화도 실시하겠다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나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단설립에 대해서는 60여회, 광평천에 대해서는 35회 정도 분야별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예산사정도 감안을 해서 광평천부터 먼저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부녀회장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송정하고 형곡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광평천만 먼저합니까, 시청하고 예술회관도 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에 시청은 있었습니다만 예술회관은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시청하고 예술회관부터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그런 뜻으로 홍보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예술회관은 12월1일부터 하고 광평천에 대해서는 열흘 후에 홍보도 더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그 분들이 주장하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나 광평천유료화에 대한 강한 이야기는 없었고 상가쪽에서의 이야기는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이 게이트를 7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예산이 총 7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청에 2개하고 광평천에 5개만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상권이 안 하는 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다 죽습니다. 상권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건의, 또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과연 상권이 저쪽으로 내려갔을 때 책임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도 동시에 요구하는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마침 기계설치하는 기종이 일본산인데 일본 현지사장이 와서 "이러한 애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데 빌려주십시오. 공단에서 빌려서 쓰고 만약에 회계절차에 의해서 그 회사에서 안 되면 아무 이유없이 철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우리 사정이 현재 상가밀집지역은 전체 같이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11일날 개소하는데 우선 다른데 것을 빌려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가칭 상가번영회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같이 하겠다, 그리고 요금도 내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 저희들 시작할 때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초 4백원 1시간되면 8백원, 일반차량이 오는 것은 1천원으로 하되 식당이나 볼일보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티켓을 만들어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차 세울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흰선을 그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쪽으로 흰선을 그었습니다. 자기들 불만은 흰선이 지금있는 곳의 반대편에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홍보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주장하는 홍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공청회나 그런 것을 안 한 것이지 소 그룹으로 개인 개인이, 나는 나대로, 이사는 이사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부장도 부장대로 이렇게 나눠서 대화를 하면서 할 때는 그런 건의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주장하는 백지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요금을 할 때까지 지금 현재 주장하는 분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12월18일 토요일 저녁에 한 1주일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화과정에서 그럼 6시경에 만나자고 해서 저하고 박이사하고 또 사업부장하고 세명이 차를 타고 나오다가

이사장님 그런 설명은 됐고 위원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차관리공단할때가 '96년3월13일날 설립시한이 작성돼서 '97년3월28일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97년6월5일날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1일날 운영을 개시했는데 그 동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왜 왔다갔다 하는데요. 주차관리공단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99년11월15일날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고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간담회 석상에서요.

보고를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없다고 하던 것이 지금 문제 투성이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지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백지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럼 처음처럼 그렇게 밀고 나갈 의향도 없습니까? 왜 왔다갔다 하는데요? 누구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왔다갔다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차요금도 마음대로 내리고 있잖아요? 처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할 때 강대홍위원님도 주차요금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니까 조례로 정해져서 안된다고 하고

요금을 내릴 의향이 없냐고 물었더니 그때 이사장님께서 조례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날 이것이 내렸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상가번영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뭐고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라는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 계획은 광평천의 주민들이 현재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대로 하지 않고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점방 벌려놓고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올 수 있도록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으니까 지금 왔다갔다 한다 이러지만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오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공기업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법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법에는 어긋나지 않고 또 주민들과 마찰도 최소화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홍보를 할 때 들은 분도 안 들었다, 공식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 이전에 제가 보고할 때 여론을 들어보니까 조금전에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것, 유료화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었습니다. 단, 경미한 의견으로 봤습니다. 주장이 이렇습니다. 4천원짜리 밥을 한그릇 팔고 8백원을 내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반론을 8백원짜리 밥을 혼자 먹으러 오는 분은 없습니다. 걸어서 가는 사람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먼 데서 오는 사람이 차로 온다고 하면 3, 4명이 타고 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2백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결과가 잘못되니까 시의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짐을 전부 의회로 다 떠넘기더라고요.

의회로 떠넘길 리가 있습니까?

시장실에 와서 국장이, 담당이 어느국입니까? 경제진흥국 아닙니까? 국장이 와서 의회 의원들이 해서 그렇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있습니까? 국장오라고 해봐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의회가 책임을 맡을 것은 맡아야 되겠지만 노골적으로 의회에서 앞장서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 오라고 해보세요. 얘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짊어질 것은 짊어집니다. 그렇다면 조례대로 해 나가세요. 왜 못하는데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데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돈을 안 받으면 안 받는 데에다가 누구든지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주차요금을 받을 때부터 견인사업이 실시돼서 주택가 골목에 차를 못대게 해 줘야지 그쪽으로 차가 들어가지 돈을 받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공짜로 대는 데가 천지인데. 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주차요금만 받지 지금 하루에 1일 주차하는 대수가 몇대입니까?

평균 7백대 정도 됩니다.

무슨 광평천에 평균 7백대가 됩니까? 하루에 가봐도 5대, 6대도 안되는데 무슨 7백대입니까?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주차권 파는 것도 공무원한테 판 것도 1백매가 넘습니다.

광평천에 주차요금 받은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12월1일부터 이번달까지.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부의장님이 관심이 많은데 한번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것도 그렇고 주차요금을 24시간 다 받다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9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그것도 손님이 없는데 점방만 벌려놓고 주인이 앉아있으니까 안되겠다, 차를 1대라도 더 많이 넣어서 훈련이 된 뒤에 하자, 그리고 인건비도 줄이자 그런 뜻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오후9시부터 오전9시까지는 주차요금은 안 받는다, 예를 들어서 오후 6시에 주차를 해서 아침 9시에 차를 빼면 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것은 다 계산하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시부터 들어오는 것을, 지금은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차량번호를 써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돈을 안 냈을 때 고지서를 거기에 붙여놓으면 자납을 하면 좋고 만약에 자납이 안 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방법하고

예를 들어서 오후 6시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아침 10시에 차를 빼면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주차요금을 빼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이 차한테는 주차요금을 다 받습니까?

다 안 받습니다. 밤에 것은 빼고 다 받습니다.

다 받던데요.

아닙니다. 다 받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받습니다. 그 시간에는 사람이 근무를 안 합니다.

이것을 다 받다가 안 받다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받으려면 처음부터 다 받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받든지 해야지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방을 벌려놓고 사람이 안 오니까 사람이 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오천하고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금오천은 24시간 받고 여기는 안 받고 이러면

지역에 따라서 전국의 주차시설관리공단을 다 다녀봤는데 지역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차가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데는 계속해서 돈을 받으니까 주차요금을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사람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원래 주차장은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하다가 10원이라도 받으면 주민들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개월이나 6개월이라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지 한달이나 두달 이렇게 해보고 주민들 불만이 있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인하하고 인하시켜서 안 되니까 오후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요금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이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월 가동을 해보고 그때 경제적 분석을 해야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경제적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주민들은 이것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무슨 돈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고 이용객도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방법이 마지막에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주차이용도가 저조한 데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도록 하고

어떻게 들어오도록 할 것인데요?

지금 밤에 인근 주민들이 댈 곳이 없다고 해서 그 차를 들어오는 것으로 훈련을 해서 나중에 돈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돈을 받는데 거기 들어갈 사람이 1백원이라도 받는데, 옆에 대면 돈을 안 받고 주차장에 대면 돈을 받는데 이사장님 같으면 돈 받는데 갖다 넣겠습니까? 왜 견인사업을 안 하는데요?

견인은 지난 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돈을 안 받는데가 천지인데 누가 돈받는 곳으로 갑니까? 그렇다면 견인을 해야 하잖아요?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설공단설립과 동시에 바로 견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어려운데요?

다른 법적인 조치도 강구해야 되고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면 저도 YMCA하고 간담회할 때 갔었는데 상인들이 그때는 반발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좋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친 것은 주차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골목에 차를 안 댄다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니까 그 차가 전부다 골목에 다 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자기집 앞이라도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싫어하는데 홍보기간을 몇 달을 하든 내년에 돈을 받든지 돈을 받음과 동시에 견인사업이 이루어져야 그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빼놓고 어떻게 이용률을 높이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사장님이 5개월이고 6개월이고 무료로 대게하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돈을 1천원을 받든 2천원을 받든 받음과 동시에 견인사업이 이루어져야 그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견인에 대한 준비가 조금

준비가 안 됐으면 돈도 안 받아야지요. 돈 받는데 차를 대라고 하면 누가 댑니까?

지금까지 견인을 꼭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말씀하십시오.

주차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얼마전에 당해 지역 의원들 하고 지금 주민들 협의체가 의장실에 와서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송정쪽이 가장 문제입니다. 부의장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심한 욕설까지 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두시간에 걸친 장시간 토론을 거쳤습니다. 주민들이 마지막에는 그러한 의회쪽의 얘기를 듣고 안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법적근거, 타당성이 맞느냐는 그러한 얘기를 해 왔는데 현행 법적근거 중에 구획정리조합법 76조 2항 3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76조 마찬가지. 그래서 그쪽에 법적타당성 여부를 물어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민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몇가지 개선될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강한 질타를 하셨는데 첫째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월15일부터 단속을 강화해서하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출입구가 있는데 차가 들어가려면 동편에서 한바퀴 360도 돌아서 서편 입구로 들어가서 동편 출구로 나가야 하는 이러한 시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앞으로 그러한 관제기기는 전부다 들어가는 출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출입구가 지금 가장 개선해야될 문제점으로 주민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데 한기를 설치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몇 개를 하든지 이번에 예산을 준 것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동절기에 관제기기 및 시설물 설치한다고 여러 가지 작업 과정에 마감 자체가 엉망입니다. 콘크리트 남은 것이 잔디위에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 마감을 했으면 물걸레로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전부 보이는데 우리 시청 같은데 들어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인도를 해서 돌로 깨끗이 마감해서 영구성 있게 해야 되는데 몇 년 있으면 다시 재시공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주민들이 전부 짚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다시 공사마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카드제 하고 있지요?

예.

주민들이 또 코인제도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송정복개천 주민들은 당해지역 주민들 여론만 수렴하자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구특자금 잉여금 109억원이 투입돼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당해주민만 해야 되느냐 34만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구미시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형평성있게 여론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들 요구가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이 구특자금 잉여금 집행내역이라든지 현재 주차관리공단 인적사항 이런 것을 요구해 왔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법적근거는 구특자금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저희들 출입구 문제는 보완해야 될 것이 세 개 정도 됩니다.

국민은행 앞쪽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세군데 정도는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공사마감에 대해서는 당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30분용하고 1시간용으로 판매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월 주차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인제에 대해서는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주차하는 카드로 바로 할 수 없느냐는 얘기도 나왔고 다른 보험회사 같은데서 자기들 선전도 하고 자기돈으로 하는 방법 이것도 검토를 해 봤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손을 못대는 형편입니다. 생각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위원장님도 질책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나, 저렇게 했으면 좋겠나 서로 협의를 해서 시민단체 여론도 수렴하고 자꾸 하다보니까 왔다갔다한 면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너무 벼랑으로 밀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구조건이 공단폐쇄 유료주차백지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고 저는 뛰어다녔습니다. 앞서서 하는 분들도 그렇고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도 그렇고 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많고 주가 옛날에 공사단체 같이 하던 이런 분들이 대다수로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나면 별 이야기가 없고 대표 젊은 사람 그 분 혼자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화로 풀고, 너무 벼랑끝으로 밀지 말고 대화로 하자고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송정복개천 상인들 15일날 주차단속할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주민 한분이 나와서 진작에 이렇게 단속을 하지라며 환영의 뜻을 보내왔습니다. 주차요금을 우리가 천원을 받다가 40% 인하해서 6백원을 받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상가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루하니까 안 드려서 그런데 그 뒤에 숨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은 자리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에서 협의를 해 주니까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들 불만을 해결 못하니까 같이 해서 해결했으면 하루이틀 늦더라도 해결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해결하고 한쪽에서는 해결을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같이 참석했으니까 협의하는 날도 같이 있었으니까 다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불만있는 사람이 거기서는 얘기를 안하다가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1월15일날 전체의원간담회할 때 분명히 30분에 5백원, 1시간에 1천원할 때 12월 한달만이라도 가격을 인하할 수 없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때 우리 의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 놓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원들 얘기를 뭘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의장님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안을 냈으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줘야지요.

그때 2000년1월5일인데 형곡주민 14명이 참석을 하고 경제진흥국장님하고 도시건설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계셨는데 발상자체가 시정기획단에서 발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아까 부의장 답변은 들어야지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시장이 주차관리상 운영이 필요할때는 요금을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공단에서 요금을 두 번이나 인하를 하고 또 오후9시부터 아침9시까지 요금도 안 받고 주차관리공단에서 마음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무슨 변동이 있을 때는 시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시의회에서는 조례대로 하도록 해 놨는데 내릴때는 우리 의회에 한마디 말도 안하고 몇번씩 내리고 돈 안받는 것도 말도 안하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요금에 관계되는 일 이런 것은 아무리 하향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회 간담회때 와서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발족이 돼서 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첫해부터 수지계산에만 얽매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꼭 시의 어떤 경영상 이익을 위해서만 발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주차의식이라든지 교통대책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꼭 이익 한가지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얼마든지 수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처음 사업을 하게 되면 소리도 많이 나고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요금관계에 있어서 요금을 두차례나 인하하면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또 요금인하로 인해서 곧바로 시장이 시행하고자 하는 공신력이 저는 생각하기에 엄청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하므로써 공신력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왜 없어진다고 보느냐면 뭔가 책대로 해야 되는데 가을에 바람을 맞는 갈대 같이 여기서 불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어떤 주차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을 두차례 인하해 주고 하면 아무 소리가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금은 요금대로 내리고 뺨은 뺨대로 맞고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요금을 내린 것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 해 주세요.

요금인하로 인한 효과는 광평천 주변에 있는 직장들, 은행, 또 개인사무소 등에서 집단으로 월주차권을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가주민들도 요금이 인하되니까 홀가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 당초에는 같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때는 벼량끝으로 가는 의견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금하고 흰선 긋는 거 이런 운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한쪽에 해결을 해 주니까 앞서 있는 사람들이 가칭 상가번영회 그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좋다고 합의를 해 주니까 우리는 불만이 있다해서, 같이 있었으면 며칠이 있어도 같이 해결이 됐을 것인데 그 분들이 떨어져 나가서 별도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요금에 대해서 딱부러지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협의를 해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면에 있어서는 이것도 인터넷에 보면 반반이라고 하면 그럴지는 몰라도 옹호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히려 내림으로 해서 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요금을 이사장님이 운영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내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요금을 내렸습니까? 요금을 내리게 된 배경도 제가 알기로는 물론 조례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면 요금을 하향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아까도 여러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효과도 없는 일을 왜 하느냔 말입니다. 분석도 하지 않고 요금을 내려줬을 때 이런 소리가 안나오겠다는 그런 답이 있었으면 요금을 내려서 실적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요금내려주고 뺨은 뺨대로 맞고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선이 있으면 그 선을 계속 밀고 나가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알짜배기는 실질적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버리고 또 원성은 원성대로 듣고 이런 모습은 진짜 재고를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효과도 없는 일을 뭐하는데 합니까? 첫째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했다면 이런 소리는 안 나야 됩니다. 왜 이런 것도 없이 소리만 가중되는 원인제공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공신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곧바로 이사장이 진행을 하지만 시장이 위임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사장 직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시장이 시켜서 했는지 그 진위를 이야기해 보세요.

요금은 시장님 지시하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주차관리공단 임의로 요금조정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도 대구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 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나오시고 나서요. 지금 저도 밖에 나가서 굉장히 불쾌한데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그쪽에 앉으신 어떤 과장께서 "씨발놈 지랄하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방청객도 있고한테 부의장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씨발놈 지랄하네" 이런 소리를 누가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습니까?

여기 외부인도 있는데 말이 됩니까?

외부인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씨발놈 지랄하네" 이런 소리를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했어요?

오늘 회의하지 말고 치워요.

이 자리는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만든 자리입니다. 아무리 의원의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해도 그쪽에 앉아서 "씨발놈 지랄하네" 이런 욕설을 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공무원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시장 출석시켜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씨발놈이라니, 회의 치워요. 밝힐 것은 밝혀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부의장님이 양해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고 회의시간인데 "씨발놈 지랄하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체를 욕보인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의회 전체를 욕보인 것이 아닙니까? 같이 있었던 공무원 한사람 이외 전체 공무원을 욕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앞에 계신 과장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씨발놈 지랄하네"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산회하고 치워요. "씨발놈 지랄하네" 소리를 들어가면서 뭘한단 말입니까? 치워요, 그만.

이 문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시장한테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어느땐가는 회의를 소집해서 시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가려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원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 또한 우리 시민을 모독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이런 것은 묵과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의회를 열지 않겠습니다.

좌석배치도를 그려서 이름을 적어놓으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오늘은 분위기도 이렇고해서 회의를 계속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24일 월요일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