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11월 25일부터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7월과 12월에 연 2회 열리는 정례회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정기회를 정례회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며,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고, 국내외 의정활동 출장시에 지급하던 여비가 인상되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2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1항 관련법규에 해당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그리고 여비가 각각 인상됨에 따라 이를 각각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타당한 내용입니다. 2천년도 예산편성 참고 자료사항에 여비는 시행령의 금액보다 인상되어 있으나 아직 규정이 개정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의 비고 3과 별표8의 비고2에서는 여비를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다르게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기 정하고 있다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5호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 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정례회 집회일 등 제2항제1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던 정기회를 1, 2차 정례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중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로 상정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위반, 소관부서의 변경, 근거규정의 폐지, 발급실적이 전무해서 실익이 없는 제증명 수수료 등을 삭제하는 등 현실성 있게 전면 재 재정비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외 17종이 되겠고, 법령의 위반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회계에 관한 증명외 13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관부처의 변경으로 삭제코자하는 것은 병적에 관한 증명외 11종이고, 근거규정의 폐지로 인한 삭제는 신상에 관한 증명외 18종이 되고, 발급실적의 전무로 실익이 없어 삭제코자 하는 것은 신상에 관한 증명외 39종 등 총 85종을 폐지·삭제하여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지사유별 명세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음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1에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는 전면적으로 이번에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유별 삭제 내지 폐지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제·폐지하는 것이 85건이기 때문에 내용별로 다 설명 드리기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사안별로, 사례별로 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에 규정되어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수수료 징수규정 명세로서... 예를 든다면 표준주택 설계도면은 현재 통당 1,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에 의해서 현재 저희 제증명수수료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불합리한 규정내용을 보면 95년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의 건축신고 면적이 30평 미만으로 확대되어 본인 자가설계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삭제·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물대장등본도 현재 통당 5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발급시 1면당 백원, 열람시 1건당 2백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시 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 장을 넘기시면 별표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위반 등으로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규정 명세가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먼저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현재 회계에 관한 증명에서 3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22호 서식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거 사실증명도 주택에 관한 증명으로 현재 1통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민원사무 처리기준법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9호가되겠습니다. 거기 가 46 건설교통부 G-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령위반 등으로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규정은 이번에 14종을 폐지·삭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 장을 넘기시면 소관변경 등으로 발급 불가능한 수수료 징수규정 명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두 건 예를 든다면 먼저 병적증명은 병역별 시행규칙 제8조1항에 의해서 현재 통당 2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병역별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토록 소관부서가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삭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원제제 소요량증명도 수년간 발급실적이 없고... 이것은 시도지사가 발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폐지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장을 넘기시면 별첨4에 근거규정 폐지 등으로 근거 없이 규정된 수수료 징수규정 명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원증명을 볼 것 같으면 신원증명 발급지침 내무부의 제756호가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건당 수수료 2백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원증명발급지침 내무부의 제756호에 의해서 폐지가 됐고, 또 필요에 따라 신원기록관리 기관에 조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규정 폐지 등으로 해서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배농지 상환 완료도 수년간 발급실적이 없고,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의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안별 폐지에 대한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총 85건에 대해서 폐지·삭제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이번에 조례를 재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나누어 드린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오타된 것을 보완해서 나누어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표1은 나중에 나누어 드린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조례는 건축법, 하천법, 병역법, 공중위생법 등과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홍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상위법에서 삭제된 사항이나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병적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으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었고, 신상증명에 대해서는 발급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로 상정한 홍천군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결정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95년부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수수료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하락추세에 있고,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대부분 봉투 판매수입이 아닌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연차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의 자립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리터 봉투가격은 현행 60원에서 80원으로, 10리터는 현행 120원에서 15원으로 20리터는 현행 230원에서 300원으로, 50리터는 560원에서 730원으로, 100리터는 1,120원에서 1,450원으로 29.7%를 인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금년도까지는 이 자립도를 50%까지 확보를 하고, 2003년까지는 자립도를 100%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홍천군은 현재 자립도가 10%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은 20%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리터당 처리비용이 106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를 감안해서 29.7%를 인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홍천군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결정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입니다. 홍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제3항입니다. 군수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에게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주민이 덜 버리는 주민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부분이 많아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해태하는 문제와 군 재정 자립도의 약화를 가져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다음 가격 비교표와 같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였으나 환경부 봉투수수료의 주립도 목표치 99년도 기준 30%에는 아직도 부족하므로 보다 현실화된 금액을 책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