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정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9일 제92회 임실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신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의시 협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순봉 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순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군에 직급이 4명이 증원이 된 것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도내에서 진안이나 정읍시의 경우에는 조정이 되었습니까? ○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한시기구 신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승인서를 보면은 지방행정ㆍ토목주사 해서 4명이 되어 있고, 하단부를 보면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6페이지를 보면은 2001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신규정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백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발령을 한, 즉, 유효인력이 있음에도 다시 신규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조달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라항을 보면은 이것이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관할세무서장이 일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득세할중 소득세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남원세무서장이 그렇게 받아 주냐는 얘기입니다. ○

저희가 취득세를 받을 적에 교육세나 이런것들은 다 국세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소득세할 주민세는 국가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세를 받아주는데, 세무서에서는 왜 소득할 주민세를 안받아 주냐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몇 년간을 지방세법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국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은 받아주거나 또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지라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얘기이지요? ○

예,

마항에 ‘98년도 소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경우에는 도축세를 면제하였으나 감면시한('99. 2. 28)만료로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2월 28일 날짜는 조례안에 없는 것 아닙니까? ○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폐지를 하면은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이죠? ○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작년도 2월 28일 이전에 했어야 하는데,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준칙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늦었습니다.

앞으로 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소값이 약간 올랐다고 해가지고 자가 소비용 도축세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

당초에 법을 개정할 때 한시적으로 2월 28일까지만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도축세를 안받을 수는 없습니까? ○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까? ○

예,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소값에 대해서는,

소값이 내렸는가 올랐는가 조차도 모르고 법을 바꾸자라고 상정을 하셨습니까? 임실군의 사육두수를 알고 계십니까? ○

소 사육두수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전에 법은 2월 28일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법이 없어졌으리라 보는데, 그 이후에 자가도축세 징수현황은 있습니까? ○

소로 인해 가지고 자가도축을 하는 도축세는 임실군에 실적은 없습니다.

98년도에 소값이 일시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이 법이 신설되었다가 현재 상당히 많이 소값이 상향거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향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가 과잉사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과잉사육을 하므로써 금후 소값이 급락이 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2천년도부터는 수입자유화로 인해서 한우랄지 현재 군내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의 금액이 급락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소값이 갑자기 하락되어 가지고 과잉사육을 해서 하락이 된 결과로 인해서 자가도축을 할 경우에는 도축세를 물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법이 생성되었는데, 2천년 1월 1일부터 소의 수입자율화 문제로 인해서 현재 임실군에서 과잉사육하고 있는 소값이 급락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제25조 자가소비용 소 도축세 감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금년도부터 WTO같은 문제 때문에 소 수입이 자율화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이 법이 생성되었는데, 2천년도에는 급락될 수 있는 우려와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2천년 12월말까지는 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

법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실은 앞으로 예측을 하고도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한시적으로 법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군에서만 이 조례를 별도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고 또 소값이 하락 되어 가지고 자가소비용 도축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신가요? ○

도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법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이 법률이 이제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로 정해놓고 또 나중에 소값이 급락이 되어 가지고 이런 파동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주시는 것도,

그때가서 임실군조례로 도축세감면에관한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준칙이 안내려오면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그때 가서도 저희가 우려한 만큼 지방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만 특별나게 이것을 개정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개정을 해놨다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못한 일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일은 과장님은 넓게 생각해 가지고 하락이 될 때는 국가에서 어떤 준칙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생각이고, 임실군에서 이런 한가지쯤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제25조를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

현재 제25조가 있으나 없으나 간에 자가용 도축세를 저희들이 받아 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

현재 제25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작년 2월 28일날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 안해도 관계가 없는 조항입니다.

제25조 준칙에다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라고 하는 날짜를 넣으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다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하면은 보편적으로 건물이나 물건에 대해서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평 중기사에 석등이 문화재인데, 그러면 중기사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석등하고는 관계가 없고 중기사에 관계되는 토지, 재산세는 물건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더라도 거기 땅에 있는 토지나 이런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를 한다라는 뜻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재 지정지역을 문화재 주변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그안에서는 행위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세가 1만1천원정도 되고 종합토지세가 5천원정도 됩니다. 임실군 관내에 있는 중기사하고 이석용 생가, 이웅재 고가 하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문화재 주변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은 변경을 못하고 규제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50퍼센트 감면을 해주었는데 전액 면제를 해주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 지정도 포함됩니까? ○

예,

영농도 못한다는 소리입니까? ○

영농은 아니지만은,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종합토지세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개인이 위토를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종합토지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굳이 재산세는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까지 면제를 해주는 것은, ○

위토에 대해서는 토지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한을 안하지요. ○

제한을 안하기 때문에 100퍼센트 받고, 여기는 문화재지구이기 때문에 토지형지를 변경한다든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든가 어떤 행위를 못합니다.

행위를 하는데 종합토지세 나가는것 아니잖습니까? ○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요? ○

거기에 따라서 부속된 토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그 주변에 부속된 토지에 대해서만 그런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요? ○

예, 문화재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땅, 범위를 지정합니다.

물건만 문화재가 아니고요? ○

예, 범위 면적지정 관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용 생가 같으면 이석용 생가 주거지역내를 정하고, 중기사 토지는 현재 발굴하고 있는 지역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중기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원천리에 있는 땅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범위는 그때그때 따라서, ○

문화재에 따라서 넓게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성수에 소충사가 있는데 소충사에서 1년에 한두번 제례를 지내기 위해서 토지가 한 10여마지기가 어디에 있다 할 때에는 이석용 생가쪽으로 종토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토지에 대한 종토세를 내냐 안내냐 하는 그말입니다. ○

아닙니다. 종토세는 예를 들어서 이석용 생가는 가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로 보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감면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라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조항을 폐지한 내용인데, 이것은 국세가 아니고 도세입니까? ○

시ㆍ군세입니다.

도시와 비교를 했습니다. 도시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면은 종합토지세 및 기타 세금을 감면하니까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와 농촌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농촌도 차량 과잉소유가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마을 단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을단위 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공동 토지를 구입해서 마을단위로 등기를 하면은 앞으로 이런것을 폐지하면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폐지하면은 그래야 할 소지가 크죠? ○

예,

이런점 등을 고려했을 적에 도시와 농촌은 주차전용 건축물이랄지 토지감면은 타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예를들어 마을회관 부지등은 면제를 하여 주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또 필요하면 그때가서 조례로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많이 유발되면 그때가서 임실군조례를 만들어서 마을단위 주차장은 감면을 하겠다고요? ○

예, 새마을재산이나 공동재산으로 처리해 가지고 감면하면은 됩니다.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좋으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

마을회관이나 이런것은 세금 부과를 안하듯이 그런식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지세 세율을 현실에 맞게라는 얘기, 하향조정 한다는 얘기가 현실에 맞게라면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요? ○

지금까지도 우리군 농지세 1년 목표를 1백만원 두고 있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농지세를 내는 사람이 있지만 금년에는 9십만원정도, 농지세를 제가 내야겠습니다. 신고를 해서 내는 분도 있는데, 농지세가 지금까지는 5단계로 되었는데 4단계로 해가지고 오히려 소득표준율을 더 높여가지고 농지세를 앞으로 소멸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세금입니다.

현실에 맞게라는 소리는 어쨌든 면제하는 쪽으로, ○

축소하는 쪽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오재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를 보시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9년 2월 8일날 개정을 했는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은 부과금 5십만원한도를 1백만원까지로 상향조정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정 반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백만원이하라면 9십9만9천9백원까지인데 그렇죠? ○

1백만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왜 1호는 1차 위반시 2십만원이고, 2호, 3호는 4십만원으로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법에 5십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약 2배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1차 위반, 2차 위반 그 자체도 현행과 개정된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규정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규정된 사항이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왜 2십만원부터 출발을 했냐, 똑같이 4십만원이 아니고 1차 위반시만 그래서 2차위반시에는 6십만원을 하면은 4십만원이 껑충 뛰는데 2십만원, 4십만원 그런데 형평에 안맞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 1차 위반시 전부 4십만원부터 출발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은 금액이 인상된 것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항목에 대한 2십만원, 4십만원, 6십만원, 2배 차이는 각각 항목에 대한 경중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나누는 것은 사전에 한번 경고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정했고, 특별히 4십만원으로 정해야 된다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양새도 좋고, 보기도 좋게 1차위반부터 4십만원부터 출발을 않고 왜 2십만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경중이 가벼워서 그랬다. 어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

현행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로 보면은 현행 부과금액이 1차위반이 1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치피 고칠바에야 똑같이 고쳤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김신기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회의원회기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과장 또는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해서,

죄송합니다.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은 위원님들이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단 한가지 앞으로 정기회의가 2번으로 나누어져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관계를 잡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