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안항선 의원 발언
상기
한상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있으므로 제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99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으로 친절한 세무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내고장 담배 판매로 담배소비세 17억3천4백만원의 세수증대를 시켰습니다. 자동이체제도는 '98년도말 576건에서 '99년도 12월말 현재 7,749건으로 확대하였으며, 입찰등록 수수료 징수로 1억2천만원의 자주세원을 확충하였고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로 이자수입 15억4천9백만원을 증대시켰습니다. '99년도 한 해를 스스로 반성해 본 사항으로는 군청사 신축부지 매입이 부진한 실정이나 협의매수 불능시 토지 수용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청사신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이 미흡한 상태이나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도 지방세 징수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목표는 군세가 39억8천2백만원, 도세가 16억6백만원으로 55억8천8백만원입니다. '99년도 목표보다 14억정도가 감소된 요인은 담배소비세를 18억원만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 기동반 편성 운영으로 체납세를 줄여나가고, 내고장 담배 판매 추진 및 자동차 차적 이전 운동을 지속 추진과 자동이체제도 확대 추진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내고장 담배 판매의 중단 우려가 있으나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율 인하로 자동차세의 결함이 예상되나 주행세 신설로 보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지방세는 5억6천1백만원으로 군세가 3억5천3백만원, 도세가 1억9천8백만원입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하여 결코 체납액이 많은편은 아니나 지방세 연간 목표액의 10퍼센트이상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세 과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는 큰 걱정입니다. 따라서 체납지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를 작성하여 징수권 소멸을 방지하고 집요하게 징수 독려할 계획이며,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결손처분토록 하고 뒤에 특수시책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체납세 없는 읍ㆍ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 운영 등으로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공평한 세무조사입니다.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과세 환경 변화에 따른 계몽 위주 세무지도로 자율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영리법인 94개와 비영리법인 42개를 포함해서 136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세무조사 목표는 6천만원으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원자료를 전산화 하고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로 권리를 보호하고 불성실한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와 목표에 연연하지 않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조사결과 엄정한 추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수요가 증대되어 자주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고 은닉성이 큰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세외수입 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2천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5억4천2백만원으로 총 97억6천8백만원입니다. 목표액 달성과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여유자금의 고이율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장기간 미조정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 해나가고 체납자에 대해여는 원인분석을 통하여 체납 세외수입을 줄여나가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뢰받는 경리업무 운영입니다. 친절ㆍ신속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로 지원 부서를 철저히 지원하고 꾸준한 법규 연찬으로 적법한 예산집행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실시로 입찰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은 심도있는 지출 심사로 낭비요인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지출로 부서를 지원하고 입찰진행의 전산화와 세입세출 집행요령 교육을 1/4분기에 실시하고 완벽한 세입세출 결산을 2000년 3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여 세입세출결산 검사 및 의회 승인은 2000년 6월에서 11월중에 맡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찰 진행의 전산화입니다. 참고로 '98년, '99년 입찰 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는 41건의 입찰을 실시한 결과 10,868업체가 등록하여 건당 평균 265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입찰수수료는 1억9백만원을 수납하였고 '99년도에는 44건의 입찰을 실시한 결과 11,788업체가 등록하여 건당 평균 268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입찰수수료는 1억1천8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들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입찰 종사 공무원들의 시간 절감과 입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기기를 구입, 입찰행정을 전산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2백만원정도 소요되나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셔서 입찰행정의 전산화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청사 신축입니다. 현황은 수차 보고드린 사항임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9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총 59업체가 등록하고 16업체가 작품을 출품하여 건축관련 대학교수 7명과 의회 부의장님, 부군수 등 9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한 결과 전주시 소재 율그룹건축에서 출품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뽑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립은 철도건설본부와 협조하여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토사 3만2천누배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임실읍 현곡제 준설 토사 6천누배를 무상 제공받아 1억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고 지방재정공제회 기채신청을 2월중에 할 계획이며, 관련법에 의한 절차 이행을 8월까지 완료하여 2000년 9월경에는 청사신축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추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감정정가액이 토지주들의 욕구충족에 못미쳐 협의매수 지연이 되고 있으나 최대한 협의 매수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금년도 모내기 이전에 조기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매입하여 청사신축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사 신축공사입니다. 관사 신축은 현재 관사 위치에 조적조, 스라브 1층 50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3월중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4월중에 완료하여 5월에 착공, 9월까지는 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만 문제점으로 신축 공사기간중 아파트를 임대 사용할 계획이였으나 임대료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1회추경에 3백만원 정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기에는 앞으로 2,3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장애인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9조 및 동법부칙 제2조에 의거 편의시설 즉, 화장실과 점자블럭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군청에서 앞장서서 장애인 편익증진에 힘써야 하는데 군청 스스로가 법을 위반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청사이전 신축의 특수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다른 시설은 못해도 점자블럭과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회추경에 정부시책과 법에 의거 추진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2천만원 정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국ㆍ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국유지가 총 51,672필지로 7,762헥타가 있습니다. 소관별로는 국유재산이 32,000필지, 도유재산이 14필지, 군유재산이 19,630필지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체 필지에 대하여 지번별 현황과 공시지가, 점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국ㆍ공유재산 매각으로 1억2천7백만원의 세입을 확충하였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6백4십만원의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해서 주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군 세입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임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임대재산을 확대하여 주민소득도 증대시키고 군 재정 확충에도 노력하는 등 국 ㆍ공유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체납세 없는 읍ㆍ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책 추진입니다. 고질ㆍ고액체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읍ㆍ면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체납지방세 징수 호과를 거행하기 위한 시책으로 연 2회, 3월과 9월에 체납세 징수실적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읍ㆍ면에 대하여는 군수님 재량사업비 예산에서 "상"사업비로 1천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지방세 연간 목표액을 기준으로 징수 목표 체납율을 다르게 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간 징수 목표액이 8억원이상인 읍ㆍ면, 임실읍은 징수목표 체납율을 목표액 대비 6퍼센트 미만으로 정하였고, 4억 내지 8억미만인 읍ㆍ면인 오수ㆍ관촌은 징수 체납율을 4퍼센트 미만으로 정하고, 1억에서 4억미만인 읍ㆍ면 인 운암ㆍ신평ㆍ성수ㆍ강진면은 징수목표 체납율을 2퍼센트 미만으로, 1억원이하의 읍ㆍ면인 청웅ㆍ삼계ㆍ신덕ㆍ덕치ㆍ지사는 지방세를 완징할 때 1천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특수시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달라지는 재무행정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재무과 전 공직자는 화합 단결로 군 재정확충과 철저한 재산관리, 완벽한 경리업무 수행으로 군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한해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저희과는 인사이동이 없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는 5개담당 23명의 인력으로 민원봉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민원봉사 기본방향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대비의 해로서 제2기 민선군정 출범 3차년도로 개혁과 변화가 정착되는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본목표로는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꾸고 피부에 와닿는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수행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시설 운영과 발굴을 위해서 박차를 가할 것이며, 신뢰감을 주는 민원봉사행정 구현에도 박차를 가하했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현장 민원서비스 실천과 전자민원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료 구축과 아울러서 공정한 지가결정 및 토지관리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다목적 지적제도의 기반조성으로 토지관리체제 지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기반 구축을 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및 토지정보의 국민 공유시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와 반성의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으로 현장이동민원실을 상반기에 관촌과 하반기에 강진에서 실시하여 11개분야 16개팀이 봉사하여 1,651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은 205,609건을 전산자료 구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등록 일제 경신은 31,864건을 경신해서 발급은 31,820매의 증명을 발급했습니다. 5번에 개별공시지가는 146,336필지에 대해서 공고를 완료하여 2000년도 각종 세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마을 지적도 현황판 제작 설치는 12개소로 1개면당 1개소를 읍ㆍ면에서 보고받아서 설치하였습니다. 8번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7,527건을 등기촉탁하여 우리주민 부담절감을 2억2천5백8십1만원의 증지수수료 수혜를 주었습니다. 9번에 경지정리 측량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는 12개지구 345헥타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1번째로 옥정호 홍수위선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는 4,271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료하였습니다. 13번째로 지적공부 제증명발급입니다. '99년도에 115,753통을 해서 수입증지수입 4천6백9십8만원의 증지수입을 올렸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추진한 주택개량 100동과 빈집 정비 156동을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맞추어서 건축물대장 이기 및 전산화작업도 8,728건에 대해서 전산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군정에 성심성의껏 업무도 추진하고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다소 창구인럭이 부족하여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 미흡했던 점도 반성을 한번 해 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각종 예산과 협조가 충분히 확보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정보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금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깊게 반성을 하면서 2000년도의 새천년에 대비한 민원행정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6페이지 현장 이동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선거가 있으므로 상반기에는 이동민원봉사실을 운영하지 않고 하반기에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은 현재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등록이 플라스틱 카드가 아닌 구 주민등록증은 2000년 6월 1일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자가 4,800자 들어간 39,265명에 대해서는 입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800자 안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 601명이 있는데, 그것은 20,000자 한자 입력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2000년 1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신분증을 소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입력대상 252,011건중 작년에 205,609건을 했고, 나머지 46,402건을 금년도에 18명의 공공근로 요원을 배치해서 작업을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서입니다. 금년에도 145,158필지에 대해서 현재 지가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개 읍ㆍ면을 돌아다니면서 주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348명이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다소 2000년도 지가에 대해서 참여인원 70퍼센트 정도가 상향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를 유관기관 내지 인접 시ㆍ군을 대비해서 2000년도 지가조사에 성실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이 그간에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제했습니다만 '99년 12월 31일까지 인ㆍ허가나 각종 허가하는건에 대해서는 면제를 했었는데 2000년부터 개발부담금이 부활되어서 현재 종전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었던 것이 과거에는 부담금의 50퍼센트의 개발 부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25퍼센트로 인하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임실군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등기를 해주므로써 군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등기촉탁 업무인데 현재 등기촉탁을 해서 군민들한테 수혜를 준 것이 2억2천5백17십1만원으로 금년에도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등기촉탁을 해 드리는데 최대한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2000년 3월 30일까지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안에 저희들이 접수해서 29건의 업무량을 했지만 이것이 워낙 이해 관계가 애매하고 인접 토지와의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서로 합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업무를 집행 하지 못합니다. 현재 5건에 14필지가 접수되어 분할 개시결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유토지분할위원장은 전주지방법원 이상경 판사로써 현재 저희들이 3월 30일까지 홍보와 아울러서 군민들이 법 운영기간에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경지정리지구 측량검사 및 공부정리입니다. 현재 '99년 봄마무리 8개지구 246헥타와 2000년 봄마무리 11개지구 167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측량을 수치화 되지 않는 도면으로 관리를 하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지정리는 수치도면으로 과표가 등록된 도면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해야 하고, 현재 무주ㆍ남원ㆍ정읍 세군 데에 상시 관측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손에 손목시계 같은 수신기만 부착해도 측량할 수 있는 상시 인공위성에서 그대로 놓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무주에는 대형 GPS 상시관측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섬진댐 폐천부지 측량 및 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불하 대상 필지수가 3,421필지이고 면적이 990,814평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섬진댐 폐천부지 불하 관리로 해서 측량팀이 남원ㆍ완주ㆍ덕진ㆍ임실 7개팀으로 21명 지적측량기사를 투입시켜서 옥정호 주민들을 빠른 시일내에 업무가 추진되도록 협조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후견인제 시행입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군의 소외계층과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하여 업무적으로 서로 더불어 사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00명이 있습니다. '99년도에 369건 증명발급으로 수수료는 3십9만6천원이 되겠는데, 다소 금액은 적지만 소외 계층을 우리 행정에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관계도 열심히 장애인들의 피해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을 지적약도 현황판 제작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4개소로 읍ㆍ면당 2개소씩을 설치해서 군민들이 군청이나 면에 직접 가지 않고 회관에서 자기 땅의 위치를 볼 수 있도록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현황판을 제작하면서 마을회관에 지번별 리스트를 출력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3개년간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업무량이 5,423장인데 2000년 사업비가 6천4백2십3반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면 전산화사업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호적전산화나 주민등록이나 모든 전산화 사업이 이렇게 대답하면 단순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전산화라는 것은 기본 원시 자료부터 대조해서 입력하고 거기에 수정하고 검색하는 것이 엄청난 단계별로 복잡합니다. 전산화사업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페이지 지적공부등본 발급입니다. '99년도 지적공부와 관련해서 등본을 115,753통으로 1일평균 385통의 민원을 발급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4천6백9십8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창구에 인력이 금년도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재료비기타 인부임 4명을 정리하다보니까 다소 민원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1면간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재 도시계획지구 13,000필지에 대해서 임실ㆍ관촌ㆍ오수 도시계획지구내만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도시계획지구외지역 198,000필지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군비 4천5백8십5만원을 투입해서 198,000필지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하도록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옥정호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이라면 운암ㆍ강지ㆍ신평ㆍ신덕으로 4개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0년 계획은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개지구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5억7천3백만원인데, 5개지구는 임재ㆍ학암ㆍ선거 ㆍ옥정 수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상부 기관과 긴밀한 협조아래 옥정호 주변 마을에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개량 대상이 5,872동이고 미개선 된 것이 3,433동이 되겠습니다. 2000년 계획으로 주택개량이 100동, 빈집 정비가 100동으로 200동의 사업량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원장비 확충방안은 생략하고 29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추진은 현재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부책으로 과거 1910년도나 1918년 토지조사국이나 임야조사국에서 조사한 각종 구 대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 업무량이 420권에 122,380매로 총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전부 필름과 같이 보관을 해서 군민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확실한 장부를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금년에 각종 군민들이 인ㆍ허가를 받고도 자기 재산에 제대로 토지가 정리가 안되어서 때로는 증명필을 띠다보면 대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인ㆍ허가 부서와 협조해서 일제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군민들 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군의 얼굴인 민원실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업무처리에 너무나 인력이 열악합니다. 2000년에는 의원님들의 깊은 애착과 관심속에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의 인구가 '99년 12월말 39,265명에서 2000년 1월 20일 현재 39,174명으로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인구 유입에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 민원봉사과나 전반적인 군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등 다른 실과에 협조와 아울러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호 사회복지담당, 김봉재 가정복지담당, 최경 문화예술담당, 이석길 관촌 사선대 관리담당, 박택수 군민회관담당으로 문화복지과 담당이 5명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문화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민의 9퍼센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총 2,152가구에 4,987명을 배정받아서 수시로 보호해야 할 사람이 나타나면 수시로 책정을 해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29억7천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므로써 그동안의 생활보호법이 폐지화되고 다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읍ㆍ면 사회복지담당을 교육시켜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은 지체ㆍ시각ㆍ청각언어 정신지체로 1,068명이 등록되어서 군민의 2.7퍼센트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 5천만원을 위주로 해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총 2억1천3백8십4만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휠체어, 확대경, 주차구역 표지판으로 해서 1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4월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미완료시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읍ㆍ면이나 군민회관ㆍ의료원ㆍ횡단보도에 점자유도블록이라든가 음향신호기라든가 하는 것을 설치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제도의 건실한 정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함께 의료보호시설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국가유공자 43가구 130명을 포함해서 1종과 2종으로 나눠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예산이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ㆍ대불 해서 20억5천9백3십5만6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2월말을 기준해서 의료기관에 2억6천5백만원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전액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문화복지과에서 기금을 장학기금, 자활복지기금, 장애인단체자립자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조성액은 9억7천5백1십4만8천원인데 그동안에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을 수시로 일자별로 틀립니다. 다소 기간과 그때마다의 변동이율에 따라서 이율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이라든가 자유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장학기금은 상반기와 하기로 나눠서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7백6십만원을 수혜를 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은 적립된 2억6천만원과 금년도 회수계획 1억6천2백8십5만원을 합쳐서 4억2천2백8십5만원을 가지고 수시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그리고 기금조정이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 5천만원, 노인복지기금 4천만원, 여성발전기금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착실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보호입니다. 우리군에는 37세대 1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재가 모ㆍ부자가정 지원, 모ㆍ부자가정 자녀 지원 등으로 총 37세대에 121명으로 1천5백4십8만4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모ㆍ부자가정 세대주와 자녀 결연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법인시설 4개소와 종교부설 4개소, 놀이방 1개소로 9개소에 종사자가 66명, 보육아동수가 666명입니다. 여기에 군에서 지원해야 할 아동수는 370명입니다. 금년도에 종사가 인건비 등 아육보육료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아동 간식비 지원이라든가 해서 9개소에 7억9백2십6만원의 예산이 중앙 보조금을 합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매월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여름철에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수시로 확인 지도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부모 사망세대와 부모 결함세대로 45세대에 9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국고보조사업 7천4백1십만원과 도비보조사업 합쳐서 9천5백7십만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장비라든가 염장비, 제수비, 육성회비, 도시락 반찬대, 대학입학 지원금 등으로 금년 7월달에는 아주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편모ㆍ부자 가정을 초청해서 2박 3일정도 야유회를 갖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에는 66세이상 노인이 6,731명인데 그중에서 아주 어려운 노인은 1,95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경로교통수당을 65세이상 매월 6천4백8십원씩 지원하고 경로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매월 지급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해서 그때그때 병이 있는가 없는가도 수시로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224개소의 경로당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촌 원광수양원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운영ㆍ난방비 240개소로 개소당 5십2만8천원이고, 난방비는 4십만원입니다. 군비로 1개소당 1십5만원씩을 보태서 4십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간식비는 1개소당 연간지원기준에 따라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은 15개동에 6억원으로 착실히 집행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비ㆍ보호비 지원으로 해서 관촌 원광수양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임실군지회에도 1천3백4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총 8개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인구는 군민의 49.8퍼센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치 여성대학을 운영해서 8주간으로 소양과목이라든가 의식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와 자매결연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 운영이라든가 인보복지사업이라든가 자녀지도를 위한 어머니 컴퓨터교실 운영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는 여성 자원봉사활동 센타가 조직되어서 12개 읍면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정봉사활동, 즉 독거노인이라든가 모ㆍ부자, 소년소녀, 장애인 등 가정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매월 1회이상 실시를 하겠으며,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운동이라든가를 실시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선대 조각공원조성입니다. 사선대는 그동안 사선대 조각공원에 대해서 '99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2001년까지 3개년동안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예산확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3억원, 문예진흥기금 5억원, 군비 약 6억원해서 15억9천6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총괄 계약으로 해서 기반시설 조경사업이 9억8백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선대에 김금주라는 분의 약 100여평이 미매입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여러가지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그런 것으로 기공승락이 가능합니다. 기공승락이 됨과 동시에 근저당도 풀고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달부터 작품 제작과 동시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4페이지 오수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435평의 규모로 200석이 되는데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군비 2억원으로 12억원입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발주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0월달에 개관준비단을 구성해서 완공을 하고 개관은 2001년 3월에 할 계획으로 개관에 따른 사무실 집기 및 도서자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소충사 성역화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국비ㆍ도비ㆍ군비로 15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비 3억1천4백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93년도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8월 16일날 착공을 했는데 주차장 및 배수로, 상석설치는 이미 했습니다. 작년도에 국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3억원을 해서 70퍼센트의 공정율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사항은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비 3억원을 합쳐서 착실히 진행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따른 장기간 하다보니까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다소 예산이 적습니다. 앞으로 마무리를 할려면 8억1천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3억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보훈처에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필봉농악 전수관 증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설부지가 1,200평으로 확창은 2,800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실내연습장, 숙소, 강의실, 주차장, 놀이마당연습장 등으로 6개시설에 건축비가 15억7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군비 1억원이 확보되어서 주차장 및 부지조성 실시설계를 바로 해서 부지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화관광부 및 전라북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요청했고 금년도에도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으셔서 지속적으로 문화관광부에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악협회년필봉농악 활성화입니다. 국악협회 회원수는 230명이고, 필봉농악단원은 45명입니다 작년에 제17회 전국 농악경연대회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대상으로 수상한 바 있고,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 2등을 했으며, 정읍 단품축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실적이 좋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국악협회 초ㆍ중급반 친수교육을 활성화 해야 하겠고, 시ㆍ군농악경연대회가 10월경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필봉농악 학생ㆍ일반부 전수교육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필봉농악 경기연수 발표회가 11월경에 있고, 필봉농악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8페이지 성수산 상이암 정비입니다. 성수산 상이암은 전통사찰 및 지방유형문 화제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이암 주변을 정비해서 문화제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근 성수산과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관광수요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입로 정비를 하는데 김한태씨 자연휴양림에서부터 상이암까지 약 2키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1억4천만윈이 소요되고, 대웅전ㆍ산신각ㆍ칠성각ㆍ요사체 보수 및 정비를 하는데 약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통사찰 보수비로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1억9백5십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대웅전을 20평 규모로 지을 계획이고, 또 시급한 구간 15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의 도로를 개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실문화원 운영입니다. 임실문화원 운영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국비ㆍ군비 합쳐서 3천8백만원으로 문화원 활동사업비가 작년과 같고,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1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중에 문화원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서 검토한 후에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문화재가 국가지정과 도지정을 합쳐서 30개소입니다. '99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5억6천8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이 8천5백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은 다 계상을 했는데 국비보조사업은 늦게 영달이 되어서 1건이 완공되었고 5건이 안되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회관은 2000년도 수입 목표액을 7천6백6십3만1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체육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수영장 이용을 활성화 해서 되도록 적자를 적게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선대 관광지 관리입니다. 사선대는 문화복지과에서 현 상태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료 수입 목표액은 6천4십1만4천원을 잡았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금 한가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사선문에서 운수정경유 산책로 가드레일을 시설하는데 시급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선대에 있는 웃자람 프라타너스를 보기 좋게 절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문화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준섭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담당 이수철입니다. 다음은 미화담당 김학심입니다. 지도담당은 행정소송 수행 처리에 따른 문제 때문에 법원과 검찰청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써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맑은 물공급 및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상ㆍ하수도시설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반성입니다. 환경교육관 추가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연됨에 따라서 동절기에 완공을 못했기 때문에 해동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터미널이랄지 주유소, 휴게실, 시장 등 각 관리부서의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미흡했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 시책 방향입니다. 세계화ㆍ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군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페이지 2000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6페이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호수 주변의 피해보상 및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안내판이나 표주 또는 인원 및 장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옥정호 주변 주민 지원입니다. 운암 소재지 개발이나 제2순화도로 개설, 읍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무허가 요식업소 양성화 등을 실시토록 하고, 옥정호주변주민지원협의회를 지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따라서 법과 규정을 벗어난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행정차원의 수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은 특별법 제정 여부에 따라서 보상토록 하는 지원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입니다. 오염발생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므로써 행정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부과대상은 3,900건 정도입니다. 자동차와 시설물입니다. 2000년도 계획에 자동차와 시설물을 일제조사 하고, 미납자 개인별 원인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질체납으로 인한 미수납인데, 이것은 자동차 압류등록이나 부동산 압류등록으로 해서 재산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정교육관 건전 운영입니다. 환경교육의 요람으로 발전시킴은 물론이고 환경보전 의지의 고취, 선진 임실을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 계획으로는 추가공사 추진 및 비품구입 비치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기관, 단체 환경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환경교육관 운영실태 점검을 딘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교육관 부지 상단조성을 그린크로스에서 자체 사업비 확보후 시행토록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환경교육 위탁입니다. 관내 학생 및 각급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탁교육 실시 기간은 7월에서 8월 사이로 교육대상은 150여명인데, 특히 초ㆍ중고학생 또는 자연보호협의회나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2000년 계획입니다. 입교 통보를 하고 입교대상자 신청 및 선정을 할 것이며,학생들은 하계방학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현재 총 배출업소가 163개소입니다. 2000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분야별ㆍ등급별로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토록 할 것이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비산먼지ㆍ특정시설 및 유독물 사업장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업소 현황조사 및 신고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시행하는 기본부과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 기본부과금은 대기 30개소, 수질 6개소로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관내에 총 470개소의 폐수시설이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무허가 측산시설 허가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현재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에 대해서 권고토록 하겠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 지도를 유도하고, 허가이행 축산시설 보완 및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할 것이며, 축산폐수시설 정기점검 지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농가 환경관련 교육을 7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선언문 제정 및 홍보비 건립입니다. 이것은 훼손된 환경을 회복하고 임실환경선언문을 제정하여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비 건립 장소는 사선대 또는 환경교육관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립장소랄지 홍보비 건립문안과 환경선언문 선포 등은 추후 계획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제 실시입니다. 모든 주민의 환경오염 감시 참여를 유도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처리 상황은 '99년도에 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고발 또는 개선명령 또는 시정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역시 150건 정도를 계상해서 행정처분 즉, 시정명령 이상은 1만원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은 5천원권 1매 정도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대주민 홍보랄지 거기에 따른 전단제작, 새임실소식지 등에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정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209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고 2l,300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보수대상은 79개지역입니다. 2000년도의 총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시설 및 유지보수, 소독시설 설치, 수질오염 방지기 설치 등입니다. 문제점으로는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할려면 1회추경 때 반영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생활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배수가 불량한 지역을 하수관을 정비해서 집중호우시 수해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임실읍과 오수면으로 시설연장이 53.5키로미터이고, 보급율은 현재 66퍼센트인데, 2000년도 계획은 21억3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양여금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설계나 착공 또는 준공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본군 4개면 지역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급수대상 인구가 8,860명이고 목표년도는 2006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97억8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9억8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정수장부담금 4억8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이정도로 해서 우리 관내에 수혜를 조금이라도 줄려면 15억원을 돈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오수천의 수질 오염 방지를 도모하고 하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보전할 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14억6천7백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24억5천7백만원이 양여금과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집관로 매설은 이미 2키로미터를 완료했고, 처리장 부지나 시공 측량은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이 처리시설 1동인데 24억5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임실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수질오염 방지를 도모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5,000톤으로 해서 소요사업비가 200억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7억8천1백만원으로 영여금과 도비ㆍ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7억8천1백만원으로 사업개요, 즉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것이며,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용역을 2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현재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도장천을 이야기합니다. 총사업비가 14억원인데 양여금과 도비ㆍ군비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기본설계 실시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점은 '99년도에 실시용역을 설계했습니다만 환경청으로부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보류를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추가공사입니다. 2단계 차수시설 설치를 해서 매립장을 적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매립장은 거의 1단계가 차가지고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옥정호 관계로 인한 5억윈을 도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2,3단계 차수시설을 2억5천만원 계상해서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공사를 하고, 울타리나 옹벽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1단계 시설의 매립완료로 인한 설치가 시급한 점입니다. 여기에 따른 폐수저장 탱크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탱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 관리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매립장을 철저히 관리해서 생활오염을 방지하는 것인데, 현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 12개 읍ㆍ면에 236개 마을입니다. 2000년도 계획은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강화해서 수거 목표량을 600톤으로 잡았습니다. 종이류랄지 병류, 캔류, 고철 등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즉 여름철 피서객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를 지원 요청해서 각 장소마다 쓰레기 봉투 판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예방과 지역개발로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을 위안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숙원사업 총 사업비가 1억8천만원입니다 임실에 5천만원, 관촌에 8천만원, 덕치면 5천만원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주민 약속사업 이행요구 및 군재정 빈약으로 예산확보가 곤란한데 연도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제출한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과 소관 기본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관촌 사선대 주변외 4개소 경관조성, 세심자연휴양림외 1개소 특색지역 녹화사업, 청웅 모래재 국도변 공한치 4개소에 공공사업으로 추진한 화단조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수 식재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관광자원 조성과 우리군에는 124농가에 4만여 돼지를 기르고 있어 양축농가 및 관련단체, 축협 공동방역단과 우리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콜레라 예방으로 콜레라균 항체율이 90퍼센트가 유지되어 당초 2001년에 청정지역 살포 예정이였으나 금년 8월중에 앞당겨 살포할 수 있게 된 것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을 이루게 되었음은 큰 성과라 하겠으며, 국토 공원화사업과 돼지 콜레라 예방사업에 도단위 평가에서 각각 1위를 하였음은 지난 한해의 큰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봄철 산불예방에 휴일도 반납하고 민ㆍ관ㆍ군이 혼연일체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산불방지 기간이 지난후 녹음기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임지를 소실한 것은 아쉬운 일이며, 이 사례는 타지역 사람들이 산채 채취 목적으로 입산 활동중 부주의로 판단되며, 향후 산불방지 기간외에도 입산객 계도에 특별히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수 다양화로 경영목적에 부응하는 산림자원조성 및 환경생태 개선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경제수, 큰나무, 유실수조림 등 142헥타에 4억2천8백6십3만4천원을 투입,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형질불량임지 및 벌기령 별채지에는 경제수조림을 심고, 주요 도로변 가시권내 경관을 요하는 지역에는 큰나무조림을 하고, 유휴토지 및 유실수 노후목지에 유실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태풍 "올가" 피해로 많은 임목이 넘어져 산주들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임목 제거는 되었으나 조림 물량이 부족하여 벌채지가 다음연도로 이월될 실정이였으나 도와 중앙에 적극 요구하여 추가로 40헥타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성립후 사업 집행이 어려워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하반기에 실시할 사업비중에서 선 집행하고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옥정호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대비 국토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옥정호 순환도로변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에 4억5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계획으로 지난해에는 1억1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조성 완료목표로 공정을 70퍼센트이상 추진중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업중단 상태이며,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에 공사 착수, 잔여공정인 주차장, 아스콘 포장등 조경시설을 완료하겠으며, 금년 계획으로는 조경수 식재, 편익시설 등에 1억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금면도 예산 반영후, 즉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행자부에 적극 협의 요구하여 교부세 1억원, 군비 4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여기에 또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입니다 자연 경관이 빼어난 옥정호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명소화에 목표를 두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 56헥타에 9억6천9백만원을 투여할 계획으로 2년차인 금년에는 14헥타에 2억3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옥정호 주변이 쾌적하고 수려한 경관이 조성되어 관광명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목재 자급기반 구축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는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육림 간벌, 조림지 풀베기 등 1,111헥타에 4억1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조림지에 대한 적기육림과 우량 천연림의 중점 보육과 덩굴 제거는 주요 도로변에서 우선 실시하고,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임지에는 기술지도로 적극 사유림을 산주가 직접 관리한다는 패러다임을 정착토록 하고, 임협작업단에 대행사업으로 사업성과와 작업단 육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군 신청사 부지 조경용 헌수사업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신축할 청사 주변에 군민의 뜻이 담긴 헌수목으로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화합과 고향을 사랑하는 자긍심을 간직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관내 각 읍ㆍ면에는 역사와 얼이 숨겨있고 아름답고 빼어난 특색있는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목들을 헌수받아 청사 조경사업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얼이 담긴 나무로 청사가 가꾸어진다면 어느 청사보다 특색이 있으리라 여겨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방법은 비 예산사업으로 각 읍ㆍ면에 협조를 받아 헌수목이 선정되면 뿌리돌림, 병해충 방제 등 철저하게 관리하여 청사 조경시 헌수목이 배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림이 울창하고 낙엽이 퇴적되고 등산객이 증가 추세이며, 우리군에는 산과 연접한 논ㆍ밭두렁 및 농산물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어 산불 발생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산불 감시원 및 특수진화대 사역과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에 2억2천9백만원으로 토ㆍ일요일에 실과별로 비상근무 등을 하는 산불대책본부 설치운영과 소방서ㆍ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로 산불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산 연접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사전제거 등 산불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산불방지 홍보 및 주민의 적극 계도로 산불예방 공감대를 조성하고 산불감시, 진화대 등 효율적 관리로 조기발견, 신속출동, 초동진화 태세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에 필수적인 시설물로 우리군 임도 밀도는 전국 대비 배인 3.8미터로 이웃 일본에 버금가고 있으며, 근간 홍수기에 폭우로 많은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임도만은 튼실하게 시공하여 큰 피해가 없었으며,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때 시공이 잘되었다는 평가와 격려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신설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기존임도 보수와 구조개량에 중점을 두고 환경친화적 녹색임도로 조기정착을 위해 현실 사업비를 반영하고 일반인들의 활용을 위해 인터넷에 임도정보를 제공하고 도와 산림환경연구소, 임협도지회와 합동으로 임도노선 설계의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촌 종합개발입니다. 산촌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활력있는 정주공간 육성으로 성수면 성수리 일원에 총 공사비로 국ㆍ도비 및 융자를 포함하여 14억6천만원을 들여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간 주거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소득원개발, 주택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조사용역비로 순 국비 6천만원이 계상되어 선진지를 방문ㆍ견학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좋은 점들을 도입하여 타지역보다 우수한 산촌이 개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수의 개 육종사업입니다. 제2의 오수 충견 육종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자력포함 5천3백8십4만원을 오수의개육종추진위원회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선발된 종빈견ㆍ종모견의 번식을 통한 자견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돼지 콜레라 예방을 위해 축산파트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예방사업 결과 도단위에서 1위를 평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콜레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1개소에 4억9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상수원 보호구역내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의거 시설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돼지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수출돈 규격화, 육질 고급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돼지정액 공급분 170두분에 5백1십만원으로 돼지고기 수출 업체에 출하하고 있는 양돈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기반시설, 조사료 생산, 장비구입 등에 6억4천만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젖소 능력개량사업입니다. 젖소의 개량으로 산유량 증대에 목표를 두고 금년에 1,220두분 정액공급에 4천8백8십만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육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육장비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사료자동 급유시설외 3개사업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개량 축사 및 조사료 생산기반이 충분한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존경하는 안항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1.25헥타로 영농을 유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70업체에 1,092명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 수확기에 "올가" 태풍 등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년농사 달성으로 중산부에서 우리군이 단위면적 수량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 시책방향의 목표는 새천년의 각광받는 농어민, 도시인 못지 않는 농어민,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농어민 육성 실천으로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2000년 역점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먼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에 9종 70개 업체가 현재 유치되어 있고, 기업을 분포성으로 봤을 때에는 그동안에는 식품, 비금속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기계, 금속 업종 입주가 증가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농공단지가 신평ㆍ오수 합쳐서 22개 업체중에서 16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6개 업체가 휴ㆍ폐업 상태인데 이것도 법원 경매만 당락되면 금년중에 입주가 가능해서 앞으로 유망업체가 유치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시장관리입니다. 관내에 정기시장 5개소와 상설시장 1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계획으로 강진시장 정비사업비로 도비보조를 비롯한 3억원이 확보되어서 장옥 신축, 진입로 포장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기타 임실시장 장옥 보수, 관촌시장 부지 및 주택 매입으로 시장이용객 편익증진 등 활성화에 크게 기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기능인 육성 및 고용촉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200명을 선발해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므로써 고용촉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98년도까지 7개년에 끝났고, 2단계 사업이 2004년까지 3,200억원을 투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 사업계획 신청을 마감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잠정 집계가 68퍼센트로 신청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그간에 보조금이 금년도부터 대폭 삭감되고 융자나 자력사업으로 전환되므로써 농가의 기피 현상이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예 농어민 인력 육성입니다. 농어민후계자를 비롯해서 총 인원이 1,140명을 육성했는데 부실농 취소인원이 176개 농가로 현재 960농가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이 32명, 산업기능요원 3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입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관내에 13개 단지가 있는데 1개 부실단지를 취소해서 현재 12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타격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했는데 이것도 역시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총 자산액이 24억4천만원인데, 금년도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전입되어서 총 15억6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소득증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는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 이자차액 보전사업입니다. '99년도 16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30억원을 확보해서 농어민 우대 전이자금으로 대체해서 이것도 역시 2월중에 확정되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식량증산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휴경지 생산화로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보급종 공급확대로 양질다수성 벼종자를 공급하고 또한 우량묘 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해서 금년도도 지난해에 이어서 풍년농사 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상토가 수요급증에 비례해서 부족한 점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현재 기계화율이 90퍼센트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농기계 구입자금이 보조가 없어서 전액 융자 또는 자력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앞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크게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장을 넘겨서 17페이지 내수면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붕어ㆍ빙어 채란사업과 붕어 치어사업을 해서 보존 및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역시 지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금년도 퇴비증산입니다. 2000년도 퇴비증산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보리 확대재배와 연계해서 시상금이 확보된 상사업비를 최대로 활용해서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리 확대 재배입니다. 현재 작년도 보리 재배면적이 63헥타, 70년대 초만 해도 1,800헥타까지 보리 재배면적이였는데 금년도 목표는 500헥타를 파종목표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로 추진하겠고,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전용제초제를 지원토록 하고 전용복비에 대한 보조가 되도록 농협 환원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농가 소득증대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부산진구, 서울 강서구 또 대도시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울 마포구 직판장을 현재 임실향우회원에게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서 개장했습니다. 또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동안 서울 강서구청에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전을 가질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21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그동안 2천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금년도 역시 4억3천만원이 국비 30퍼센트, 자부담 70퍼센트가 확보가 되어서 700천매를 생산해서 10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특산물 세일즈 확대입니다 지난해까지 공동브랜드개발 활용과 대도시 직거래사업 실시에 의해서 금년에도 서울 강서구, 부산진구 대도시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홍보세일을 확대하여 임실군 농특산품 명정을 알림과 동시에 농가 소득증대에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삼계 엿 홍보 및 지원계획입니다. 그안에 삼계 엿 제조농가 발전구심체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품의 규격화와 포장디자인개발과 포장재 제작비 일부지원으로 전통엿을 품질보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출농업의 확대추진입니다. 그동안 장미, 오이, 김치, 돼지고기, 어류등을 수출품목하여 18억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배, 동충하초, 감식초, 뽕잎차 등을 확대해서 또 수출국도 일본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으로 수출이 확대되도록 도 및 유통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수분야 지방비 사업입니다 현재 과수면적이 관내 272헥타에 33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과수사업비로서 현재 9헥타에 4천5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산업경제과 전직원은 심기일전 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건설개발과 2천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천년도 시책방향, 2천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천년도 시책방향입니다. 군정방침 구현을 위한 선진 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안 숙원사업등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을 위한 연찬회와 교육등으로 의식개혁 및 장인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군도도 노선수는 25개 노선에 210킬로미터로 현재 60.5킬로미터 포장을 해서 28.8퍼센트, 2천년도 사업은 4개 노선 3킬로미터에 25억5천만원을 들여서 4개 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2개 노선, 신규노선 2개 사업입니다.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노선수는 273개 노선에 631킬로미터, 포장이 88.1킬로미터에 포장율이 14퍼센트입니다 2천년도 계획은 7개 노선에 7.5킬로미터 51억3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4개 노선, 신규노선이 3개 노선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비부담이 8천6백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군도상 위험교량이 8개소인데, 기 6개소가 되고, 금후에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 미흡교량이 18개소, 장대교량 3개소, 2천년도 사업으로는 장대교인 호암교 102미터를 18억2천8백만원을 들여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교량 선거교는 5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비부담 1억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면이 6개 면인데, 그전에는 6개면에 돈이 20억원이 나오면은 1개면에 4억원씩 나누어서 일을 했는데, 금년에는 행자부지침서가 내려와 가지고 전국 시군별로 순위가 있어 가지고 제일 낙후된 면부터 하도록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천년도에 청웅하고 운암하고 1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웅이 12억2천7백만원, 운암이 10억원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선대 관광지 확장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4,895평인데 50,215평으로 확정을 해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천년도에 12억원을 들여서 상하수도와 목교, 주차장,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5억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5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오수의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오수의견공원 조성사업은 99년도 말에 입찰을 봐서 시공중에 있는데, 지금은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개량 사토이용을 해서 부지조성이 60퍼센트정도 되었습니다. 부지성토가 완료된다면은 저희들 공사비 6억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런데 올해 10억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군비 2억원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 8억원은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군비 3억원과 도비 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읍 소도읍정비사업을 2천년도에는 30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7억5천만원이 내시되고, 군비 22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5억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소도읍은 올해 다 맞추지를 못하니까 년차적으로 해서 군비 17억5천만원 미확보 된 것을 년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오수 후리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서 2천년도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까지 용지기공승락은 다 받았지만 돈이 없어서 지금 땅값을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7필지를 못삿는데 그 땅값이 1억8천만원입니다. 금년에 7억8천만원이 있어야 공사까지 이루어지는데 군비 2억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땅만 사고, 추경예산에 군비하고 도비가 서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로등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2,857등인데, 2천년도에 보수비와 시설비 6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신설은 20등, 개보수는 1,500등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99 가을착수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0년도 봄마무리사업은 8개지구에 99헥타입니다. 일반지구 4개지구, 간이지구 4개지구 해서 99헥타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34억9천3백만원이며, 현재 1차 경지정리를 하고, 2차로 구조물을 하고 있는데 진도는 42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영농에 차질없도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0년 가을착수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0년 가을 착수는 11개 지구에 174헥타를 할 계획으로 도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일반지구 8개지구, 간이지구 3개지구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6억1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경지정리가 완료되면 72퍼센트에서 74퍼센트로 상향이 되고, 문제점으로는 2천년도에 가을착수분 8억2천5백만원과 2001년 봄마무리 예산 19억2천6백만원을 포함 27억5천1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확보가 될지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이 염려를 좀 해주셔서 확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00년도 봄마무리가 관촌 신전지구와 신덕 신덕지구이고, 가을착수는 관촌 신전과 운암 학암, 관촌 가정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6억1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도에서 미확정 되었는데 8킬로미터가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8억3천2백만원으로 확정되면은 사업을 측량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91년에서 97년까지 삼계면과 신평면이 끝났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오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20억4천9백만원, 융자사업으로 8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오수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11억1천2백만원, 융자사업으로 8천만원이 투입되고, 올해부터 관촌면이 정주권개발사업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사업으로 4억6천3백만원, 주택신축 및 개량이 1억6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차질없이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 농업ㆍ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6개 지구에 10억2천만원 사업비가 확정 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인제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인제 보강개발사업은 5헥타 몽리면적을 30헥타로 늘리고, 저수량 24만톤을 145톤으로 늘리고, 제당규모를 79미터에 11미터, 이설도로 283미터를 할 계획으로 기투자가 6억2천만원이고, 올해는 10억2천 3백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회문지구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회문지구 보강개발사업은 몽리면적 20헥타를 40헥타로 늘리고, 언체장을 120미터에서 135미터로, 언체고 1.5미터, 도수로 1,800미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요사업비 8억원이 투자되어 언체장과 언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3개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덕 시목천과 임실읍 양지천, 오염하천으로 관촌면 덕병천등 3개 하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삼봉천 개수공사입니다. 삼봉천은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호안 브럭이 전혀 안붙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절충해서 15억원을 보조해 주어서 금년에 15억원을 가지고 호안브럭을 붙혀서 수해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오재식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천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의료원 정원은 96명, 현원은 102명입니다. 보건지소는 현재 11개 보건지소, 진료소는 21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 9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조성,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행정,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및 진료과목 확대가 되겠습니다. 반성은 내실있는 보건의료사업 부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을 하며, 2000년도에는 그에 대한 사항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모성ㆍ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임실군 인구는 작년 12월말 현재 39,265명으로 이중 남자 19,687명, 여자 19,578명입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50명,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진단을 비롯해서 소녀소녀가장세대 건강검진, 결손가정세대 무료 포경수술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입니다 2000년도 계획은 도민건강 검진,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 및 암 조기진단을 국비와 도비ㆍ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독거노인 무료 건강진단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3,861명으로 인구대비 11.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독거노인 인플루엔자를 하도록 하겠으며, 무료 건강진단을 455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거동불편 불능자에 대한 자원봉사를 확대해서 내실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동불편ㆍ불능자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관내 불편ㆍ불능자수 194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이정도 됩니다. 계획은 관리대상자에게 년 240명 봉사계획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순회진료를 더 확대하여 1차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순회 진료를 더 확대하고 1차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간호를 실시해서 식이요법과 재활운동등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특히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관계로 방역예산에 대해서도, 예를들어서 연무소독기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분무소독기, 연막소독기, 연막소독기 3대가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의료원에서 대형 연막차량에 의한 연막소독이었습니다. 연막소독기는 소독약과 경유를 섞어서 살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소독약과 물을 섞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그리고 주변에 기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는 현재 53개소, 대마재배 농가 356농가. 마약류 취급업소는 11개소입니다. 2000년도 계획은 올해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황은 관리대상이 369개 업소가 되겠으며, 2000년도 계획으로는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퇴폐ㆍ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단속위주를 지양하고 사전에 계몽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좋은 식단제 3대 기본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이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와 좋은식단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입니다. 문제업소를 중점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유통경로, 부적내용, 추적 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연쇄점 등 소형매점 유통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류를 중점 수거검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식품제제 가공업 등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안전에 관한 군민 홍보에 주력토로 하겠으며, 계절별 성수식품, 설날과 추석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 부정ㆍ불량식품 및 허위 과대광고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자진료입니다. 2000년도 계획은 환자진료를 99년보다 약간 늘려 잡았습니다. 이유는 의약분업이 되면은 의료원은 의원과 달리 1년간 의약분업이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1년동안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걸로 예상해서 약간 늘려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료원에 셔틀버스를 구입할 예산이 섯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문제는 군내버스 및 택시회사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앰블란스를 가지고 터미널과 의료원을 왕복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버스가 도입되면은 터미널과 의료원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운행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와 택시회사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사전대비를 하고 그분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구강보건관리입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구강보건관리 강화 특히 유아검진,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6월 9일날 실시합니다. 예방진료사업으로 스케일링과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수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의료시혜 확충입니다. 의료원 소관 군수공약사항은 100퍼센트 가까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의사 숙소 광장이 포장되지 않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결손가정세대에 대한 무료수술입니다. 결손가정수는 28명인데, 소년세대 22명, 모ㆍ부자세대 6명으로 파악을 해서 이사람들한테 무료로 포경수술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수술비가 약 8만원정도 준비되면은 저희가 무료로 수술을 하고 치료도 외래환자와 동일하게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해서 독감을 사전예방하므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이 관내 전체인구중 약 17퍼센트에 달하는 6,598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10월과 11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2천7백3십9만원이 됩니다. 25페이지 밀레니엄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의 방향은 진료위주에서 예방사업으로 국책사업이 바뀝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이 강화되기 때문에 직접 의료진이 환자를 방문해서 관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은 질병별 등록환자는 5,220명으로 여기에는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 여러가지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팀을 의사와 보건요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직접 마을을 순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방순회 진료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주 1회씩 읍면을 순회하면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수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농업기술센타 2000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99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에서는 500킬로그램이상 되는 양질 다수성 품종 250톤을 공급해서 임실군 전체 답면적에 88퍼센트까지 우량품종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포기수 확보를 84주까지 전년대비 5주로 늘려가지고 반당 수량을 582키로그램까지 늘렸는데, 이것은 도내 중산간부에서 1위를 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실 청결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척기 29대를 보급해서 120톤을 세척해서 공급했습니다. 수출농업은 오이, 장미, 양돈, 배 4작목에 대해서 16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농가들한테 24회에 걸쳐 760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선진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은 3개 과정에 6,350명을 시켰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353마을을 순회했고, 경운기 방향지시 등을 '97년부터 시작해서 480대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4-H연맹 전라북도대회를 임실군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군 4-H 위상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해서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배나 고추 초기생육이 저해된 일이 있었고, 태풍에 의한 도복, 수발아로 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도인력 부족에 따른 읍ㆍ면사무소 운영이 미흡했던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쌀 안전다수확 재배를 위해서 금년에도 내도복성 양질다수성 품종을 전체 답면적의 90퍼센트이상까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당수량을 530키로그램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채종포는 보급종 나온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20헥타를 저희 자체 채종포를 운영해 가지고 100톤을 생산해 가지고 2,000헥타 재배용 종자를 내년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밀양 156호, 호안벼 품종이 있는데, 이것을 2헥타를 시범단지로 운영해서 관내 조기증식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생산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금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논을 갈지 않고 이양하는 무경운재배법도 확대하겠으며, 부직포 묘판도 남부 7개면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존형 벼농사 기술지도를 위해서는 저위생산답을 개량해 나가고, 논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토양정밀검정 실시인데, 농가에서 검정의뢰 토양이 800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토를 하여 검정을 정밀하게 해서 농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적정시비량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작 성력재배입니다. 보리재배를 대대적으로 금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으로 생산화를 유도하도록 하겠고, 면적확대에 대비해서 전용복비, 제초제사용 기술을 중점지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는 작년 가을 보급종 40헥타가 현재 재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종자를 가지고 공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콩재배 확대입니다. 수입콩 불신에 따른 우리콩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력이 절감되는 무경운재배 시범사업을 먼저 확대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경운으로 해서 콩이 동시에 파종되면 버리는 그런 시범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추는 현재 950헥타정도 재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성향이 매운맛이 있고, 다수성인 중ㆍ대과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품종을 선택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묘생산 지도, 연작 장해 대책, 유기물재배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군의 청정세척고추를 금년에도 29대로 120톤을 세척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원예는 관내에 약 220헥타 정도가 되는데, 시설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 에너지 절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 되는 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이는 청웅, 신평ㆍ삼계, 토마토는 오수ㆍ청웅, 화훼는 관촌ㆍ신평ㆍ지사면을 중점적으로 단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는 4,000천본에 14억원 수출실적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오이는 120톤에 2억원의 수출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에너지 절약,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양액재배 시범인데, 작년에 오수에서 김동인이라는 농가가 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양액재배 시범포를 투입해서 연작 장해 방지나 청정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이것은 노후시설 개ㆍ폐장치를 보강해서 환기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래서 노력비를 70퍼센트까지 다운시키고, 생산성 30퍼센트 늘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이것은 하우스안에다가 오디오시설을 해가지고 음악을 틀어줌으로 인해서 식물세포를 자극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충에 강한 호르몬이 발생되어 가지고 해충에 강하게 되고 수량도 높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과수는 388헥타가 가온내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리 피해라든지 태풍 피해를 받지 않도록 치중하겠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공수분을 확대하고, 측지를 이용하여 대과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 피해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내에 10헥타 정도가 방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80헥타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는 작년에 수출을 30톤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300톤을 목표로 수출하도록 하겠으며, 일본으로만 수출을 했는데, 캐나다ㆍ미국으로 수출로를 개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 보온덮개 피복제초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으며, 과수원 바닥에 보온덮개를 피복하므로 인해서 제초효과가 나고, 초생재배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옥정호 주변 감 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떫은 감을 3천평 면적에다 재배해 가지고 관내를 관광자원화 하는 새소득 관광단지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버섯재배가 되겠습니다. 33농가에 6천평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매년 약 19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사계절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시범사업이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입니다만은 이것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콘트롤 장치를 중심으로 하여 연중 버섯 생산이 되고, 고품질 버섯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주변 고소득 버섯재배 시범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옥정호 주변에다가 100평 규모의 재배사를 지어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생육시설을 해가지고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두릅 염장수출 시설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유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만은 저희 관내 독활면척이 전국의 70퍼센트나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시설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이 시설을 국비로 유치해 가지고 2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은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기술은 저희들이 지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정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우는 양질 조사료 중심으로 사육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고, 젖소는 아무래도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조사료 위주로 해서 조농비율을 50대 50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돼지는 성장 단계별로 적정 사료를 급여하고, 닭은 규격품을 생산해서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신평면 대리에 있는 개발시험소는 5,6--평의 재배면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고추에 대한 양액재배를 위주로 해서 한 3년동안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목을 즘 달리해 가지고 과채류에 대한 작부체계 연구를 시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3월달에 정식을 해서 4월에서 6월까지 수확을 하고, 토마토는 9월달에 정식을 해가지고 10월부터 익년 1월에 수확하는 그런 작부체계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씨감자도 시험조에서 생산해 가지고 춘기작은 5월에서 7월, 추기작은 9월에서 11월에 재배하는 작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소 조직배양실 시설이 작년에 보강되었기 때문에 무병씨감자 생산을 약 500키로그램 정도를 생산할 목표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병종서를 우리가 강원도에서 싣고 오기 때문에 수송상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종자의 품질을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2001년도에 농가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꽃가루 은행 운영인데, 배농사에 인공수분이 품질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재해를 받아가지고 실증을 한 사례인데, 우리 시험소에서 배꽃가루를 채취해 가지고 저온저장고에다 보관해 가지고 농가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것을 금년부터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는 4종이 심어져 있는데,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 적응성 품종을 선발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개발인데 자생화, 약초 등 200여종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계속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어린이ㆍ학생ㆍ농업인들에게 시험소를 견학장소로 제공해서 연중 개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농촌여성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삼베직조기를 계량할 계획으로 계량베틀을 금년에 30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콩을 이용한 메주를 생산해 가지고 소득화 한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4천키로그램을 계약생산을 해 봤고 해서 금년에도 5천키로그램을 계약생산 할 예정인데, 콩이 키로그램당 3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메주로 하게 되면은 6천5백원을 받기 때문에 약 2배의 소득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계 쌀엿은 지역특산품으로 유명세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3천키로그램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률적인 포장보다는 다양한 포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베직조단지 조성은 도비 8천만원을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씩 해서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개량가마 시설, 베매는 시설을 투입해 가지고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여 약 1천필 정도의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2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인데 기 설치된 건강관리실이 신덕ㆍ삼계 2개소에 있습니다만은 연중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포세식 화장실 5호를 설치하고, 농가주거환경개선도 20호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 기술함양을 위해서 기술과정 교육을 금년에도 700명에 대해서 하고,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5개 과정에 생활개선 교육을 약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장기교육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현재 기술센터 교육을 받은 45명이 취득을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육을 금년에도 5개 과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현재에도 5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제 연찬을 연 4회를 해서 잘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문화 전승과 농촌가정 12개 마을을 육성하겠으며, 한국형식 문화계승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 우수성 교육을 약 1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상담실은 현재 경영혁신을 위해서 컨설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센터 직원을 6개 팀으로 운영해서 컨설팅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진단표 작성에 의한 농업경영 진단을 150농가를 하고, 진단자료를 전산 입력해 가지고 경영개선 방안을 농가별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기술 지도정보 시스템 효율적 운영인데, 원격화상도 금년에 37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홈페이지를 기술센터에서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농업을 전국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소득 조사는 17개 품목을 분석하고, 거기에 나온 작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해가지고 농가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4-H회는 현재 14개회가 조성되어 있고, 농업경영인은 612명, 농촌지도자회 450명, 생활개선이 일부 있고 그래서 전체인력 1,800명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4-H회 운영은 영농회원에 대해서는 작목별 전문교육을 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진로지도교육, 특수 4-H회원에 대해서는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수련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3대 교육행사를 추진하고., 학교 4-H운영을 9개교 180명에 대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경영인은 자립화를 유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착단계, 발전 성장단계, 자립 경영단계로 분리해서 관리를 해나가겠고, 경영인 중에서 여성경영인들이 약 67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도 활성화 하도록 경영진단을 매월 1회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현재 3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젊고 유능한 신규회원을 영입해서 450명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품종 자가채종포를 농촌지도자 회원 중심으로 운영을 해서 20헥타에서 좋은 품종을 생산해 가지고 정부 보급종 부족분 대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 1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월 10일까지 읍ㆍ면단위, 군단위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 유망작목에 대한 교육은 4개 작목에 대해서 3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영농 실천을 위해서 영농현장에서 하는 교육은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7,8월중 포장중심으로 해서 마을순회 좌담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상설교육장이라고 이름을 붙혔습니다만은 기술센터의 원격화상실과 시험소를 연중 개방해 가지고 인근 농가들이 와서 직접 활용을 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은 2개 과정에 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전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장 수리를 통한 농가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는 2월에는 양수기, 경운기, 4월에서 6월까지는 이앙기, 6월에서 7월은 방제기, 9월에서 10월은 수확기를 중점 수리봉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도사 지도역량 배양이 되겠습니다. 전체직원을 7개 분야 22작목으로 분류해 가지고 특기를 부여해서 거기에 맞는 학회가입, 세미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서 자질향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상담실이나 농업개발시험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종합상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현재6명이 12개 읍면을 담당해서 격일제로 나가면서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본소에 있는 직원들도 읍면별로 책임담당제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주 2회 현지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직원이 나가서 새벽 앰프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기술 실천 및 성공사례도 홍보를 하고, 교제 제작, 시한영농 추진을 위한 농사정보와 재해대책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들은 전 직원들이 착오없이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성림입니다. 공무담당 김익로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99주요성과와 반성, 2000년 역점시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9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사업소 조성을 위해서 진입로 꽃길조성과 화단조성 및 조경수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강공사시 전기공사 감리자를 자체인력으로 지정해서 2천만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소모약품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천7백만원을 절감하여 총 3천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영세농가에 대한 자체기술봉사를 실시하였으며, 반성으로는 축분의 운반 차륜 미비로 퇴비화시설 정상운영이 미흡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 적정운영으로 섬진강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방류수 수질기준인데 BOD기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은 3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유지농도가 10ppm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공정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퇴비화동 운영등 관리시설은 증가하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명의 인원이 감축되었는데 감축인원을 대체할 공익요원 4명을 증원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매월 1회 종합 환경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주 금요일날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해서 환경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영업자 및 위탁농가 관리 강화입니다. 현황으로는 호남위생공사와 전북위생공사가 있으며, 자가수집 운반농가 5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기 1회씩 위탁농가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고 위탁처리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화시설 운영입니다. 2000년 계획으로는 퇴비의 효과적인 발효에 대한 연구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유기질 비료를 판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분(슬러지) 운반차량이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축분을 운반할 수만 있으면 년간 6천만원 정도의 연간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농가에 대한 기술봉사를 13개소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월 1회씩 해서 영세농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영세농가에 대한 무료 공급계획인데 저희가 시험가동을 6월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생산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영세농가를 선정해서 읍ㆍ면장이 수송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농가당 12포대씩 지원을 해줄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견학장으로 활용해서 타 시ㆍ도의 관련 공무원들이나 유아원생들한테 견학장과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있고 화단 및 조경수를 식재했으며, 관내 문화재 설명자료 25매를 구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내 관광자료를 게첨해서 타 시ㆍ군에서 온 방문객에게 우리군을 알리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수처리 및 퇴비생산과정 체험자 모집을 해서 환경 기초시설이라는 것이 결국 반대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여럿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임실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로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임실군의회의원회기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임실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순봉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봉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3일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협의되어 1월 20일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이순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고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의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눈등 불순한 일기와 경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 설계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이형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군정 및 실과원소 주요업무계획은 21세기와 새천년을 열어가는 첫 출발으로써 그 어느해 계획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임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과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금년도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계획한 바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