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윤영락 의원 발언
영락
윤영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농정산림과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메모를 하셨다가 간담회나 별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보충자료를 요구 또는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를 생략토록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4페이지입니다. 고성군에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기구는 금년 1월 1일 현재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1실 9과 2직속기관 5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439명이고, 현원은 427명으로서 결원이 12명입니다.그러나 공로연수가 현재 3명이 돼있기 때문에 실제결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치행정과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는 비서실과 5개 담당을 두고있고, 정.현원은 정원31명에 현원 32명으로 과원 1명이 되겠습니다.실제 공로연수 3명을 빼면은 자치행정과 결원은 2명이 된 상태입니다. 7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 첫번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선거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한과 선거인 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신청, 선거인명부 확정, 부재자 투표, 투.개표 선거 등 법정선거일정의 차질없는 수행지원과 엄정한 공직기강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교육을 통한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명선거 실천과 불법 타락선거 방지를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규제개혁 지속추진입니다. 금년도 제1차 행정규제 발굴과 규제개혁대책협의회운영 규정정비는 2월중 추진완료 하겠고, 규제개혁 대책협의회 구성도 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표를 작성해서 2월중으로 배부를 하겠고, 규제개혁이행실태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0년 실천과제선정을 위하여 과제발굴을 위한 설문조사와 중점과제 및 실천사항 선정 위원회를 1월중 개최하겠고, 홍보프랑카드 및 앰블런기 설치와 홍보 전단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주민·공직자 및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군의 우리군민운동 추진입니다. 2월중 범군민 위문편지 쓰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2사단 및 관내 4개연대 영관급 이상 장교를 대상으로 군부대 간부초청 군정살림살이 설명회를 개최하겠고, 자매결연사업의 내실운영과 관광홍보 책자 및 팜플렛, 군정지 등 군정홍보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열린대화의 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기관·단체장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2000년 군정 살림살이 설명회를 1월중 개최하겠고, 비서실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소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연중운영 하겠으며,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이동군청, 주민서비스반 운영, 군수 주민월례회 참석, 군수, 부군수 직원과의 대화등 열린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향토인재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재단법인 고성군 장학회 운영사항으로 95년 12월 8일 법인설립이 된 후에 현재 운영자금은 3억 8,700만원입니다.그래서 고성주민 몫이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장학금 지급은 지난해까지 4회에 걸쳐 168명에 대하여 7,55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2000년 장학금은 4월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또한 고성향토장학회 설립추진은 99년 11월 17일 발기인을 구성하고, 안내문 발송과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고, 1월 17일 현재 동의서 접수가 59건에 1억 6,300만원이 접수된바 있습니다.장학금 모금의 날 행사는 2월 1일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사진 구성 및 법인설립은 금년도 상반기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현장민원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중장비를 이용한 기동장비 지원반 운영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생활민원 기동순찰강화, 신속처리를 위한 자재사전 확보 및 계절별 불편 및 위험요소를 중점 해소하는 한편 생활민원 신속해결을 건당 50만원 이하로 소규모 사업은 직접 발주 처리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에 대하여는 수시교육을 통한 자세변화를 갖추도록 하겠고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민원 후견인제 및 기관장 3심제의 적극 운영, 민원사무심사 기준표 추록배부 등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내실화 하겠으며, 재택전자민원 및 펙스민원의 처리시간 단축운영과 민원처리 리콜제 운영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는 한편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주민등록 일제 갱신 및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주민등록 화상 미입력자 추가입력은 2월중 완료를 하겠고, 2,700여명에 대한 새주민등록증은 금년 4월중 교부를 하겠습니다.또한, 읍면 호적전산장비 보강과 123,604건에 대한 호적부 변동자료 정비 및 대사는 3월중 완료하겠고, 136,000여건의 제적부 전산입력 추진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전산화 시범운영을 하는 한편 전국 온라인망 서비스망 구축은 2001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단정한 근무복장 갖추기 및 공무원증 패용하기와 친절과 미소로 민원인 대하기, 전화 친절히 받기, 주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선발등 10개 항목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시행 하므로 달라진 공직자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직원 사기앙양추진입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와 전직원이 연가, 휴가를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겠으며, 중앙.도포상기회 적극 추천 및 직원상조회 및 직장금고의 철저한 운영과 직장동호회 운영지원을 활성화 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제2회 공무원 예술제를 추진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내실있는 직장교육 실시를 위하여 외래강사 초청교육, VTR 교육, 관내 주요인사 초청 특강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특히 공직자 친절교육을 중점 실시하겠고, 공무원교육원 과정훈련으로 전문교육, 기본교육, 시책교육 등 56개 과정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입니다. 관내 2,600여업체에 대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총조사는 9월까지 완료를 하겠고, 통계연보 발간은 4월중 계획 수립 시행하겠으며, 인구주택 총조사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12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금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지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 고지금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월례회와 리장회의 등 홍보를 통하여 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각급 사회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정액보조 단체와 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민주평통 등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행락질서지키기, 청소년선도, 사회봉사활동 등 사회단체별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고, 새마을지도자, 리장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과 군수표창, 산업시찰, 교육 등 모범리.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차질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민방위 운영 및 자원관리입니다. 충무계획서 발간 및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 실시예정이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민·관·군 통합방위훈련 실시 및 민방위 교육실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124개대 4,837명에 대한 민방위대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무인단말기 3개소, 통합싸이렌 1개소에 대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추진사업과 전군민 방독면 보급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병무자원관리입니다. 관내 1,674명에 대한 예비군 자원관리와 예비군 동원훈련실시, 향방 우의 구입지원 등 병력동원 자원관리 및 훈련집행을 철저히 하겠고, 350명에 대한 징병검사실시와 298명에 대한 현역병 입영관리와 53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재철입니다.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현.정원은 27명중 현원 26명으로 1명 결원 돼 있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본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단체현황으로는 저희군으로는 고성군 자연보호협의회, 고성녹색사랑회, 현내면 자연보호회, 산좋고 물맑은 고성지키기 협의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두번째, 농촌오수처리시설은 현재 송정, 신평, 학야, 초도, 흘리, 죽정 6개 지역에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오폐수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업체는 (합)염광엔지니어링, 리창개발, 강원개발(주)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번째,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은 (자)영동산업, 금강산업(명), (주)고성용역환경, 청도환경(주), 건설폐기물은 유림환경(주) 이렇게 5개업체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는 주식회사 우주환경산업 아야진 산 133번지 1개업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섯번째,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입니다. 업체는 고성정화공사, 흥업정화공사, (합)수성정화, (주)고성용역환경 4개업체가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일곱번째입니다. 폐기물 처리장현황은 현재 5개 읍면에1개소씩 다섯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현황은 2002년까지 사용이 되겠는데, 단 토성면 매립장은 2000년 상반기에매듭이 끝나도록 돼있어서 추가 확장공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소각로는 지금현재 간성읍에 시간당 95키로그램, 거진읍 350키로그램, 현내면 70키로그램, 죽왕면 95키로그램, 토성면 95키로그램짜리 5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장비 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아홉번째, 폐기물 수집운반 및 매립장 관리장비는 지금 현재 총차량 22대가 있습니다.그중 쎄렉스 1대, 압축차4.5톤 트럭이 8대, 8톤 트럭이 1대, 진개덤프가 7대, 롤온카 5대, 롤온박스 74개 트랙터 1대, 포크레인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재활용추진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재활용창구는 50평짜리 1동, 재활용센타 40평짜리 1동, 분리수거용기 4단조 53기, 캔압축기 6기, 수거차량 4.5톤짜리 1대, 폐스치로폼 감용기 1대, 폐식용유 비누제작기 1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하수도 기본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전에 기본계획을 환경부 승인을 받는것으로써, 지금현재 간성읍, 거진읍에 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간성읍은 90년 4월 4일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승인은 98년 7월 28일에 받았습니다.배수구역은 1.22평방키로미터, 처리구역은 0.66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하수관거계획연장은 21,861m, 하수관거시설현장은 21,435m로서, 하수도 보급률은 간성읍에는 98%가 되겠습니다.거진읍도 90년 4월 4일 승인을 받아서 변경승인은 98년 7월 2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전체배수구역면적은 2.90평방키로미터, 하수처리구역은 1.46평방키로미터입니다.하수관거계획연장은 45,983m이고, 하수관거 시설연장은 29,741m입니다.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60.7%됩니다 다음은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내용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지금 현재 집중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국민관광지, 해수욕장, 국도변, 유원지, 호소, 하천 등으로 해서 39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이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자연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쓰레기 투기 및 취약지대에 대한 특별대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지정지역은 총 5개소로서 간성 2개소, 현내 1개소, 토성 2개소가 있습니다.97년도에 지정된 장신리 머내골, 화곡리 유천동계곡, 화암사 계곡 3개소인데 이것은 기간이 2000년 5월 14일 3년이 만료가 됩니다.98년도 지정 1개소는 미시령 계곡으로서 이것은 2001년 4월 16일날 완료가 되고, 99년도 지난해 지정한 곳은 진부령 용소골 계곡을 지정했습니다.이것은 2002년 4월 25일날 만료가 되는데 지금현재 97년도에 지정을해서 2000년 5월 4일에 끝나는 3개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지정연장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서생물등 자연생태계조사를 년 2회 실시하고, 채수수질관리를 년4회 하고, 행락철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상주배치해서 행락객 출입을 차단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15페이지, 하천 호소 수질관리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11개소, 호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수질관리요령검사는 년 4회 실시하고, 채수지점 하천은 11개소 21개 지점에 채수를 하고, 호소는 3개소에 상·하류 중류에서 3개 지점을 채수 해서 하천수는 5개항, 호소수는 7개항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호소변 관리대책 용역시행입니다. 대상지역은 화진포 호수로써, 올해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 했습니다.호소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필요사업시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예산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규모 사업추진 계획까지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해서 올 12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실적은 총 부과는 7,676건에 3억 2,656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6,100건에 2억 4,805만원을 징수해서 76%에 징수실적을 거뒀습니다.조금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지금현재 채권확보를 하고있는 중입니다.올해 2000년도에는 상반기 분은 3월 10일 부과를 하고, 하반기분은 9월 10일에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대상은 시설물은 연면적 16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등은 제외가 되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지도강화입니다. 지도점검대상업소가 59개소입니다. 세차장 10개소, 식료품제조 23개소, 폐수재이용 7개소, 콘도 4개소, 기타 15개소입니다.기타 15개소는 의원, 주유소, 사진관이라든가 읍면에 있는 정화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 하고, 수시점검은 사유발생시 즉 오염피해 및 민원이 발생했을때와 정기점검을 실시했을 때 위반이 발견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결과 확인을 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강화를 단속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무허가 배출업소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무허가 배출업소는 21개업소로 명태할복이 11개업소, 창란·명란이 1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주민의 환경의식 변화로 예전에는 문제삼지 아니하던 소규모 명란·창란, 오징어, 명태할복등 폐수에 대하여 주민신고가 빈번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허가업소에서 할복토록 유도하고 불법할복 행위가 계속 반복될시에는 현행법상 사법기관에 고발이 불가피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 배출의 억제지도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콘도 6개소, 목욕탕 2개소, 레미콘7개소, 기타 8개소, 소음진동은 21개소가 있습니다.제재소 1개소, 레미콘아스콘 5개소, 냉장 4개소, 제조업체 11개소, 비산먼지 발생업소는 90개 업소입니다. 시멘트가공업체 저장업 8개소, 건설공사 63개 현장, 기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년 1회 실시되고, 수시점검은 사유발생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오수처리시설이 현재 75개소가 있습니다.99년 8월 9일에 오수법이 개정 됨으로 해서 합병 정화조라는 용어가 삭제가 되고, 오수로 합병이 됐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48개소가 있습니다.정기점검은 년 1회 실시되고, 수시점검은 사유발생시에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강화는 오수처리대책지역을 지정 해서 청정지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 218개 업소와 상수원, 취수원 4km 이내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 2002년 1월 1일부터 전지역에 해당되도록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 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번에 기존 미신고 축산폐수 농가 설치신고에 대한 조치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까지는 축산시설 신고대상 규모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이었는데, 2000년부터는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대상농가 일제조사 및 홍보는 3월 31일까지 끝내고, 설치신고는 6월 30일 까지 끝내고, 지도점검은 2000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보면 식품접객업소중 객실, 객석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사업장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사업장 각급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광숙박업도 현재 대상시설이 관내 53개소가 있습니다.음식점 34개소, 집단급식소 10개소, 관광숙박업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으로는 식품접객업이 34개소, 의무이행업소가 22개소, 집단급식소는 10개소중 의무이행이 다 되고 있고, 호텔.콘도도 의무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식품접객업중에서 의무불이행이 되고 있는 것은 축산농가가 연계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연계처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1회 용품 사용구제 지도점검입니다. 지도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대상은 910개 업체입니다. 공중위생업 63개소, 식품제조업 44개소, 식품접객업 667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 39개소, 집단급식소 18개소, 판매업소 76개소, 위생용품제조업체 3개소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시에는 1차위반 확인서징구 200명 조치를 하고,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과태료 부과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쓰레기 무단행위에 대한 주민 자유감시 제도를 확립을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신고자에 인적사항을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상금지급제도 시행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했고, 지금현재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청결 보상금은 250만원을 지금현재 확보를 해서 고성군정지 및 홍보용 스티커를 활용해서 대주민 홍보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급대상은 순수 민간인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근무자는 제외가 되고,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단, 한도액은 2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폐자원 재활용 추진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 및 재활용 수거업체의 수거체계를 해서 수집기피품목, 수집기피품목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폐플라스틱류, 농약빈병, 폐비닐 등이 되겠습니다.이런 것을 집중 수거하도록 하고, 군청 보유차량 및 자원재생공사 차량 순회를 수거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나번,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목표를 말씀 드리면, 98년도에는 1,985톤을 수거하고, 99년도에는 1,466톤을 수거했습니다.2000년 목표는 2,194톤에 재활용품은 2,150톤, 그중에 고지가 740톤, 고철 1,020톤, 병류 210톤, 캔류 30톤, 플라스틱류 150톤, 폐비닐 30톤, 농약빈병 14톤을 목표로 해서 수집을 하겠습니다. 올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화장지 지급예산이 450만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재활용 활성화에 도모가 되겠고, 재활용 수집마을· 단체시상에 15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주민참여 유도를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집 우수 읍면 환경미화원 포상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 전액은 현재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재활용품수집 및 세입실적은 평가후 년말에 읍면별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살펴보면, 97년도에는 272만 7천원, 98년도에는 252만3천원, 99년도에는 870만원에 실적을 거뒀습니다.지난해에는 500만원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최우수 기관은 200만원, 우수기관은 100만원, 장려기관은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확보해서 시상을 했고 올해 2000년도에도 5개읍면을 대상으로 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매립장 적정관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할구역이 관내 127개 마을 중에서 125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안되는 지역은 탑동2리와 흘2리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건설폐기물 처리 배출자 신고는 200건을 받아서 21,000톤을 수집을 해서 반입수수료는 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은 고발1건, 과태료 78건해서 870만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26페이지, 토성면 쓰레기 매립장 확장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성면 지역의 관광숙박업 및 기타 쓰레기 배출원의 증가로 현 매립장이 올 상반기에는 한계에 도달합니다.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준공이전까지 현매립장 시설확장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쓰레기매립장 위치는 토성면 봉포리 산 43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매립면적이 10,465평방미터, 차수막은 11,233평방미터 설치를 하고, 매립용량은 45,228평방미터 중에서 현재 40,278평방미터 정도 매립을 했습니다. 사용년한은 92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 상반기에는 사용년한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그래서 2000년도에 차수시설 2,554평방미터 설치를 해서 집수정 및 침출수, 지하수 차집관 설치 1식을 하겠고, 총 사업비는 7,548만 2천원 투자가 되겠습니다.공사착공은 지난 12월 21일에 해서 준공예정은 올해 6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이것이 완료가 되면 고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준공시까지는 토성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전체 분석이 됐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운영 보강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 각종 기계가 일부 노후가 되고, 당초 설치할 때 예산부족으로 해서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된 것 중에는 협잡물 종합처리기 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이것은 협잡물에 들어오는 모래 씨앗이라든가 종이류 같은 것을 거르는데 이것은 올1월중에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활성탄 여과기 수리 1식에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고도처리가 가능하도록 곧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벽체 바닥이 노후가 돼서 도색을 하는데 1,4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전자 유량계는 1,400만원을 들여서 정확한 분뇨수거량 및 측정량 처리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들여서 유량계 1식을 설치 하겠습니다. 실험장비로써는 적조현상의 원인 및 총질소, 총인을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는 UV 분광광도계 1식을 1,5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 증설과 탈취기 순환펌프는 올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올해 추경이라도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시설확장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고, 2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 하수도정비사업은 총 24건에 10억 7,3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중에 양여금 사업이 14건으로서 13억8,600만원,자체사업이 8건에 5억 5,000만원, 명시이월사업 2건에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올 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추진을 완료하겠고,3월 달에는 자체사업 측량 및 설계 8건을 완료 하겠습니다.양여금사업중 기본설계 용역 및 공사계약 1건을 3월달에 완료하겠고, 4월달에는 자체사업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7월달에는 양여금사업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목리 산 5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 80,354평방미터, 즉 24,300평이 되겠습니다.1단계 공사는 68,154평방미터 20,600평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 31일 까지 완료를 하겠고, 소요사업비는 총 131억 8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별 사업내역을 보면, 매립장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이 20,800평방미터, 1일 60톤 규모로 해서 58억 8,000만원, 음식물자원화 시설 1일 10톤 9억 9,000만원, 소각시설은 1일 25톤 45억, 재활용시설은 2,000평방미터에 4억, 부대시설은 45,354평방미터에 3억, 이 부대시설은 주차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 기타 놀이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성검토가 4억 4,400만원, 매립설계 및 지표조사가 3,400만원, 감리비가 5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97년도에 5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서 명시이월이 됐고, 98년도에는 29억 7,000만원이 예산확보 됐습니다.그중에서 24억 4,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돼서 99년도 총예산안 39억 1,925만 8천원이 책정이 돼서 그중에서 3,405만 3천원이 지출이 됐고, 99년도 계속 사업비로 이월이 된 것이 38억 8,520만 5천원이 이월 됐고, 2000년 당초 예산안에 23억 6,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확보된 것이 62억4,5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2001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6억 800만원, 도비가 8억 2,600만원, 군비가 3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감리지정을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완료 하였습니다.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는 편입토지 사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0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요청을 해서 설계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4월에서 5월에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같이 받겠습니다. 5월달에는 매립장조성 공사착공을 하고, 6월달에는 재활용시설 설비 착공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2월달에는 진입로 확장공사 착공을 하고, 3월달에는 음식자원화시설 파쇄시설, 소각시설 착공을 하고, 2001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2000년 올해에 30억을 투자 하고, 2001년에 31억 7,400만원 그래서 61억 7,400만원을 투자하고, 지금현재 확보된 것이 38억 1,100만원, 미확보 된 것이 2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45억원에 대한 국비 신규지원 신청 및 음식자원화시설 변경신청시 전액반영이 되야 되는데 지금현재 환경부에서 반응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사업을 따도록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건의사항으로서는 향목리, 가진에 연안 인근 바다 오염대책이 강구가되는데 지금현재 마을과 주민건의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책으로는 국비지원은 중앙부서 방문으로 예산지원을 지속협의하고, 타예산 절감으로 년차별 군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거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리 14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총 사업량은 1일 5,000톤 부지면적은 10,450평방미터, 차집관로는 3.28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93억 3,700만원으로 올해 2000년도에는 57억 3,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7일 하수처리장 위탁협약을 환경부와 환경공단, 고성군에서 협약을 완료하고, 98년 7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했습니다.99년 6월 23일 당초 학교앞 부지로 사업인가를 받았는데 99년 7월 3일 거진하수처리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99년 8월 18일날 환경부 부지변경여부협의를 해서 위치확정을 9월 8일에 했습니다.99년 11월 12일 변경설계계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완료를 하고, 99년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주민선진지 견학을 실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7일에 도시계획도로 및 공람이후에 감정평가실시를 하겠습니다. 2월달에 감정평가에 따른 주민협의를 하고, 3월달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겠습니다.4월달에 변경설계를 완료 하고, 4월 9일 환경부에 사업변경 인가신청을 하겠습니다.6월달에 사업승인 인가후에 발주를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6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간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동호리 7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루에 3,500톤, 부지면적은 8,038평방미터, 차집관로가 2.5키로미터, 사업비는 잠정 9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99년 2월 9일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경아엔지니어링과 하고, 99년 8월 10일에 부지변경에 따른 설계중지를 했습니다.당초에는 봉호리 경지정리지구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99년 9월 8일에 작전성 검토협의를 육군 5861부대에 요구를 해서 11월 1일에 작전성 검토결과 통보를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조건부 동의가 지금까지 부지위원회 56연대 2대대가 있고, 이부대가 그곳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군부대에서 각종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동의가 들어온 그런사항입니다.99년 11월 17일, 18일 1박 2일 동안 간성읍 주민 및 번영위원 36명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하고, 11월 25일에 설계재착수를 했습니다.작년 12월 14일에서 1월 3일까지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 해서 지금현재 동호리 791번지 일원에 있는 사유지와 당초 대상지와 군유지를 맞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월 하고 2월중에 토지교환에 따른 주민협의를 완료를 하고, 3월 29일에 기본설계용역 완료가 되면 4월달에 강원도에 기술심의를 거치고, 5월달에 환지정리 이후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을 하고 공공시설입지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5월에서 6월달까지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6월말에 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되는데 지금현재 간성 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 계상 되어 있고, 각종 사업비는 예산확보가 지난해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철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중 기구 및 정·현원과 3페이지부터 6페이지 까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립능력제고중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일반생활보호, 한시생활보호 포함해서 1,053가구 2,053명에 대하여 생계비 보호지원과 자활보호월동기 생계비지원과 자녀학비보조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노인취로사업등 총 20억 8,4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료시혜확대입니다. 1종, 2종 보호대상자 1,109가구에 2,2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호진료비지원은 1,770명에 13억 9,200만원 진료기관 방문실사와 진료비의 중복·과다징구실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지원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등 4개단체에 단체별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현충일 행사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의료시혜확대, 불우계층 유족방문 위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 696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생계보조수당은 154명에 8,100만원 자활 및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과,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을 하겠습니다.대상자는 신규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문 주간지를 금년에 배부하도록 하고, 군·읍면 민원실 비치용 점역안내책자를 제작해서 편의를 제공 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을 위하여 년간 738만원을 지원해서 장갑은 6대가 1일 900켤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여기 운반차량을 1대 지원하고, 명태포작업등 공동일감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향상입니다. 경로연금지급과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당운영, 노인건강진단, 노인장수식당 운영, 군 노인회지부 운영비 지원 1개단체 800만원입니다. 노인회 행사지원과 중추절, 연말 경로당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첫번째, 영·유아 보육시설운영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등 12개소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6개소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사자 인건비등 4억 9,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수참가를 하고 예산편성 등 시설안전점검도 년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입니다. 45세대 5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학용품비, 급식비등 년간4,600 만원을 지원하고, 합동캠프 참가, 가정방문 상담지도, 후원·결연사업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토성면 교암리에 25평짜리 9,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신축을 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군 노인회관 등 4개소에 4,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토성종합복지회관 식당 증축입니다. 현재 토성면 천진리 복지회관 식당이 협소해서 금년도에 50평짜리 경량철골조로 증축을 하는데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전한 접객풍토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관내 1,099개소 대상으로 해서 퇴폐 ·변퇴영업 지도단속과 불법영업 감시분위기 조성과 무허가 업소 및 상급고질업소 특별단속, 특히 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식중독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년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하여 대상업소 864개소를 해서 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접객환경조성지도와 업주 및 종사자 친절·봉사 교육, 음식문화개선은 현재 모범업소 33개소를 40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하절기 위생업소 특별관리와 외출장병 우리군민 만들기 운동에 현재 50개소를 80개소로 확대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입니다. 모·부자 가정 65명에 대해서 총 1,9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아동양육비, 자녀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자녀 생업자금융자지원과 모자가정 여름학교 참가,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 참가 등 금년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교육입니다. 첫번째, 기술·문화예술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관내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6개과목에 기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도 년 1회 나눠서 관내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홈패션, 메이크업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세번째, 이동여성회관 운영도 년1회나눠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머리미용과 수지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네번째입니다. 여성교양강좌도 여성회관 수강생 및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수 및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정보화 사회, 자녀교육 등을 년 2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자동차 안전운행 교육도 자가운전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7월중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고교생 사회적응훈련입니다. 수능시험후 여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예절, 사회첫출발을 위한 자기연출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일곱번째, 여성문예활동지원도 신사임당 문예경연, 주부솜씨자랑 도대회참가, 우리고장 문화재 탐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강생 작품전시회입니다. 12월중에 수강생 작품 발표회를 갖고 전시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수강생 사회봉사활동도 년중 머리미용과 수지침, 뜸등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여성단체운영활성화입니다.읍면 새마을 부녀회등 13개 단체가 주축이 돼서 연말연시 자매결연 불우이웃 방문, 김장담그기, 장애인 가정 밑반찬 만들어 주기 등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7월중에는 강원여성대회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재활용품 상설매장운영 등 년중 정기 및 상설알뜰마당 운영을 하도록 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를 위해서 자원봉사회와 적십자부녀봉사회가 참여를 해서 밑반찬,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센타운영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입니다. 39개 단체가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일손돕기, 환경보호, 경로당 및 불우이웃 위문도 연중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부녀상담사업은 첫번째, 여성 1366전화 방문상담과 두번째, 여성취업정보센타 운영을 년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설묘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1단계 정비대상사업중에서 현재 주차장시설과 조경, 옹벽 1개소가 아직도 착수 안된 상태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 보고를 드리면 T형 옹벽 1개소 130m, 조경공사 향나무 외 5종에 소요사업비가 1억 5,000만원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 범위내에서 허락이 안된다고 하면 미시공된 옹벽 1개소 130m와 조경시설은 년내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주차장 포장은 향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면,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때 장애인에 알맞는 최소한의 휠체어 타고 달리기, 공굴리기 등 한두개 종목을 선정해서 장애인들의 사기 진작과 참여 호응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사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락
윤영락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이석남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업무추진계획 순이지만 업무추진계획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작성을 했습니다.보고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정·현원 현황은 정원 28명에 현원 29명입니다.이번 인사에 농축산 분야를 보강 해서 농업 1명, 축산 1명을 배치해서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드리고, 8페이지부터 17페이지 까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총 420명에 총 3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영세 농어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비를 경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사업입니다. 이부분도 대상이 10명에 4억원을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소득증대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2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61,123평방미터를 하는데 가로화단 41개소, 꽃길조성 35키로, 소공원 6개소를 8,000만원을 들여 조성을 해서 도로환경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고성 이미지를 제고 시켜서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210헥타입니다.전액 국비로 3억 1,5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주요 도로변, 경제림 조성지역 등을 위주로 해서 임협에 위탁시행을 하는 것으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공공근로 인원이 투입되는 것은 현재 45명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량이 3,000헥타에 8억 1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주로 산불피해 조림지를 재상으로 풀베기 사업을 시행 해서 산지자원화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은 60헥타지만 인공조림지로 5내지 10년된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4,200만원을 투자 효용가치가 있는 용재림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사업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은 임목생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칡덩굴 등을 제거로 임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량이 220헥타, 소요사업비는 3,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주로 조림목의 피해를 주는 덩굴제거를 해서 생육 촉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가로수는 7호하고 46호 국도상에 1,418본이 있는데 이것을 군비 9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경관형성에 기여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해송 120본을 거진읍 우회 진입도로 송포 삼거리에서 거진공고 입구 까지 기존에 왕벚나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군비 1,8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왕벚나무 22본은 간성읍 교동리 양묘장으로 이식하여 나중에 가로수 보식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7,300만원인데 당초 금년도 사업비가 3억 3,900만원, 99년 이월사업비가 1억 3,400만원 투자를 해서 산촌회관 신축 1동, 건물옥상 TV 안테나 설치, 판매장 신축 1동, 다목적 광장을 포장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고성산불복구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500헥타에 9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탑동리 외에 10개리에 대해서 잣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해송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금년까지 총 83.2%를 복구 하고 2001년도에 450헥타를 마무리 하게 되면 전체 산불피해지는 복구가 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이 돼있습니다.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조림사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은 109헥타로서 장소는 토성 용암리 외 2개리에 자작나무, 낙엽송을 식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8,100만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림수종의 다양화로 조림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조림입니다. 특수지역조림은 지역녹화 2헥타가 있고, 경계지역 경관조성이 1개소, 호수주변 수림대 조성이 4헥타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산지조림외에 지역별 특성화 식재를 하므로서 고성군의 상징나무와 꽃동산을 조성 해서 호수 주변수림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에 기여 하도록 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 1억 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산불방지 유급감시원에 7,400만원이 투자되고,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기타경비에 2,900만원을 투자해서 적정한 지상순찰조배치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예방단속입니다. 이부분도 산림보호 단속지역 담당자를 5개읍면에 6명을 지정해서 사전 산림사고 예방활동을 조기 발견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3개사업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일반병해충 약제살포 해서 2,270헥타에 11억 5,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고, 기대효과는 자연경관보전 및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간벌사업입니다. 보조간벌사업은 총 170헥타에 1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간성읍 일원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간벌은 미래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방해목을 제거함으로서 안정된 생육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70헥타에 6,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토성면 일원에 미래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방해목 제거사업을 하는 겁니다.이것도 형질이 우수하고 생장이 왕성한 임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위생보호라든가 이런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야생조수보호사업입니다. 조수보호구역사업량은 조수보호구역 표지판을 50개소를 설치하고, 야생조수 먹이주기 실시를 2회 정도를 걸쳐 약 2,000키로그램을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임야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228건에 223.6헥타를 임야를 대부 해 주고 있는데 그중 경작, 목축, 주거용이 32.5헥타로 14.5%고, 나머지 85.5%가 군사작전지역에 해당되는 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임야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임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부료 징수하고, 부과료 결정에 기여하도록 해서 세입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산지키기운동사업입니다. 이것은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산지오염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고시를 하고, 산지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계도 단속을 하고, 행락철 산쓰레기 수거활동을 환경보호부서 또는 관련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요원도 13명을 배치 해서 봄·가을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시설 직매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임협에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13평방미터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월돼서 금년도 4월 30일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나무 숲이 너무 울창하여 송이발생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이런 임지에 대해서는 우량건전 소나무를 제외한 것은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실시해서 송이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0년 10월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관리 품목이 49개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설이나, 추석, 하계·추계 행락철을 통해서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해서 수시로 물가단속을 강화하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서민생활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스공급시설 10개소, 가스사용시설 34개소, 석유판매시설 29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만 사고예방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이 생활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저리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도 142개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그곳에 융자를 알선하는 것으로 2000년 계획은 강원도 배정계획이 내려와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7개 품목에 총 2억 6,100만원을 투자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특산품인 느타리, 팽이, 양송이, 치커리, 상추 이런부분을 포장지를 개발 해서 고품질 생산을 해서 경쟁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6동에 600평에 2,400만원을 투자 하는데 신선한 채소의 연중생산체계를 마련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조저장시설 즉 위성싸이로를 지난번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성하고, 거진 농협 두군데 각각 800톤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이고, 별도로 우리 군비에서 5천만원씩 부지매입에 관해서 보조를 해 나가도록 해서 산물벼 수집건조를 늘림으로써 농가일손 및 비용절감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소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에서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8.3헥타에 54호를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6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부터 전지역으로 확대보급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면적 881헥타에 2,325톤이 들어가겠습니다. 규산질이 1,759톤, 석회질이 566톤이 들어가겠고, 사업비는 1억4,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6년 1주기로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간성 해상지구, 거진 송포지구, 현내 마달지구, 죽왕 문암지구, 토성 인흥지구 5개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면적이 3,370헥타에 대해서 평균 5회 병해충으로 방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사업비는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총 240세트가 지원됩니다. 사업비 1,1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지원대상을 마을공동방제단에 2내지 3세트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5월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 퇴비 생산입니다.지금 이것도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생산목표가 21,000톤을 생산해서 지력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업비를 금년도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활용있게 생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료작물재배사업입니다. 사료작업은 151헥타 7,600만원에 보조와 자부담을 들여서 투자하는데 춘파에 74헥타, 추파에 77헥타를 해서 조사료 생산기능을 확대해서 경영비를 절감함으로서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인데 송아지 생산 기준가격을 정부에서 고시해서 그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시 정부에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은 1두당 1만원씩, 그다음 1만원은 도·군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8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보험적 성격인 것으로 아마 사업농가 신청을 3월 31일 까지 축협에서 받아서 4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처리 사업도 사료작물 재배관계인데, 200기에 2,400만원투자를 해서 2001년 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4개소에 대해서 2,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도 대상자를 2월중 선정해서 9월달 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은 전체 10종에 45,770두에 2,200만원을 투입해서 예방주사 등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9페이지 보시면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이것이 가축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46호에 10,480두를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게되겠습니다.그래서 2000년 10월경에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돼지 수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강원 흑돼지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 5개년간 토종돼지에 대해서 브랜드화 하고 상표개발도 하고, 체인점도 개설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300만원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5,600만원, 융자 4억 9,400만원, 자담 2억 3,800만원을 들여서 약 10호를 단지조성 해서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토종돼지 사육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고성에 특수한 먹거리와 토속적인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지원사업입니다. 영북지역에 유일한 우리 설악축산 도축장 운영자금에 대해 일부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리지원이 3,600만원 되겠고, 환경개선시설 및 유통장비 구입지원이 3,000만원 지원투자 되겠습니다.이 사업계획서를 이번달에 받아 2월달에 승인을 해서 완료는 7월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실업대책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 공익성사업에 투입해서 생계비 보장과 자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9억 7,5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근로인원은 760명을 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 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공공근로추진 우수읍면 시상금제를 신설 해서 210만원에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6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572만 5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졸업자 및 실업자 발생에 대비해서 직업훈련위탁 알선을 하고 훈련수련생 미취업자 직업알선에 대한 사항입니다.앞으로 실업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의장
농정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8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