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2000년도 환경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삼천포화력발전소 환경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온배수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변화 실태를 파악하여 주변지역민 및 환경단체 민원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및 육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전소 현황 중에서 연료 사용량이 1일 유연탄 23,000톤이 되겠습니다. 주요 오염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온배수등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배출용도는 연돌 측정치를 해서 작년 연말 현재 허용기준이 황산화물이 270ppm, 질소산화물이 350ppm, 일산화탄소 400ppm, 먼지가 50ppm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 현재를 측정한 결과 평균배출농도가 황산화물이 193ppm, 질소산화물이 172ppm, 일산화탄소가 12.2ppm, 먼지가 13ppm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환경농도 대기측정치가, 이것도 작년연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3개소로서 군호마을과 월흥마을, 그리고 복지회관에 설치된 대기측정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황산화물 0.03ppm, 질소산화물이 0.05ppm, 먼지가 150ppm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황산화물이 0.005ppm, 질소산화물이 0.015ppm, 먼지가 46ppm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대기, 수질분야 오염우려도 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강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대기 배출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탈황시설이, 이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탈황시설 같은 경우는,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하동화력하고 같이 맞추어 달라, 그것이 앞으로 2003년 1월 1일이 되면 고성은 180ppm, 하동 100ppm으로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하동과 같은 기준치를 맞추어 달라고 입법예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피해예방 대책강구를 위한 탈황시설 설치 촉구를 작년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내어서 자기들에게 회시를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8월 20일부터 금년 5월 19일까지 9개월간에 걸쳐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다가 1억8,590만원으로 용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간보고를, 자기들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12월 28일 별도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 전반적인 사항이 다 검토가 되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79개소, 그중에서 대기배출업소가 46개소, 폐수배출업소가 96개소, 소음, 진동 배출업소가 37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38개소, 유독물질 사용 판매사업장이 2개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이 16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독물질 사용관계는 저희들 회화면 배둔의 남성화공이라든지 삼천포화력본부에 2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은 현재 식품접객업소하고 목욕탕 400㎡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은 1,6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등은 일반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다 오수처리시설 사업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 및 책임성 제고에 행정력을 총 결집하도록 해서 공해배출업소 종별,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점검과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단속 실명제 정착으로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연환경 및 토양의 보전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유류, 유독물 등 토양오염시 위해성이 크고, 오염의 우려도가 높은 오염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업소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83개소가 있는데 토양오염 유발업소 시설이 45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주유소라든지 고성레미콘, 정암레미콘, 기타 전체 4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금속광산은 19개소로서 삼산면에 13개소, 고성읍에 1개소, 개천 1개소, 대가 1개소, 동해 1개소, 상리 1개소, 영현 1개소 되겠습니다. 토양 측정망은 전국망이 9개소, 지역망이 10개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라든지 영농, 대기, 기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농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저감대책과 폐금속 광산지역 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농지 객토사업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준공된 바 있는 삼산 제일광산의 폐광산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 시군이 빠졌습니다. 전국에서 1년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2001년에는 꼭 사업이 유치가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산주변 지역에는 부지라든지 이런 중금속들이 다량 유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폐수농가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시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현황이 전체 389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67개소, 신고대상이 322개소, 이 사항들은 전부 다 신고대상은 550㎡이상 축사를 가지고 있는 면적이 되어지는데 그 이하가 금년 1월 1일부터 실제로는 면적에 1평이라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그런 축산업 농가가 있으면 금년부터는 전부 고발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신고나 허가대상만 포함되었는데 금년에는 그 신고 이하라도 앞으로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는 발생량에 비해서 오염부하량이 크며, 질소, 인의 부하량이 커 하천이나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호수 같은 곳은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없이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에만 의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고성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검토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미규제 축산농가의 미처리 폐수 공공수역 방류로 하천이 오염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규제 농가의 자율적 환경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 토착형 환경오염 축산농가에 대한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7건을 조치한 바 있고, 다시 말을 잘 안듣고 하는 업소가 있어서 올해 재차 재 고발한 농가가 1농가 있습니다. 장마철, 야간 등 취약시기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지역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입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과 생산, 소비활동 증가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기본계획의 토대위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21세기 우리 군의 환경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며,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의 근간이 될 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 실시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환경보전의 환경계획인 푸른고성 21 수립 및 실천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군의 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7천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51,920㎡로서 시설개요의 매립시설이 17,600㎡, 소각시설 1기, 침출수처리가 1일 7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동이 1동으로 소요사업비가 63억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하고 완전히 나와봐야 확정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상된 사업비가 3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환경조사 및 기본실시설계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입부지 협의 및 보상이 작년에 감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통보가 되면 2월중에는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6월에 받아서 소각시설 실시설계를 7∼8월에 하고, 공사입찰을 6월내지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목 및 소각기 설치는 금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마쳐서 2002년 1월부터 사용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실제는 89% 되었는데 1차 매립이 완료되어서 2차로 그 위에 상당부분부터 매립해 다시 2차로 들어가는 그런 심각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지 지장물협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묘지가 14기입니다. 사업비 과다소요로서 군비부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이라도 내년 사업에는 지방채를 좀 내어서, 같이 보태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16,162㎡로서 매립용량이 148,60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은 89% 되어 있는데 실제는 89%가 아니라 거의 95%이상을 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신규매립장 조성 완공이 2002년 되면 1, 2단계 추진해서 1단계는 2002년부터 2004년, 2단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로 정비공사 완료 후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8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 예산관계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2억원정도 되는 용역비를 계상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는 이것이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전체 37억원이 되어 지는데 금년에 토지매입을 일부 하고 시설비 25억원 관계, 운반비, 기타 이래서 전체 37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50%는 국비를 가지고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이 3억원정도 되는데 부지매입은 1억원 계상되어 있지만 기초시설 설계가 2억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에 올리겠습니다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전체 63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세식이 63개소인데 관리 주체를 보시면 군이 13개소, 민간이 50개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국도 14호선변 15개소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화장실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하고 읍면. 행정관리 화장실 1일 점검제를 확행하고, 민간관리 화장실 주간점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2단계 48개소에 대해서는 고성군 CIP라든지 고룡이, 관광지 사진이라든지 꽃바구니, 그림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업비에 포함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 500만원도 이 사업에 투입해서 인조꽃바구니나 관광지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청결운동 활성화를 위한 계도·홍보활동 강화로 전 군민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연보호 운동의 민간주도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고, 산, 강, 하천, 도로변, 생활주변 및 유원지를 중점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자연정화의 날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6개 기관단체의 책임정화 담당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을 통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22개 기관단체로 하여금 1사1산·1사1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지도원 196명, 어린이 봉사대 등 해서 자연환경보전 조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지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위해서 군 읍면 14개소 해서 집중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가야소식지, 군정뉴스 등을 해서 군민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92건을 단속해서 9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단속만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포상금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휴지나 쓰레기,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는 과태료가 5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2만5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장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2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정기단속은 매월 2째주, 4째주 목요일로 하고, 수시단속은 행락철, 명절 전후 특별관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부과금액 30만원 초과까지는 50%를 지급하고, 초과금액의 10%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감시 순찰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초부터 공공근로 5명을 동원해서 고성군 관내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파트 소관을 마치고, 산림녹지파트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경제수조림이 금년에 30㏊, 큰나무 10㏊, 유실수 5㏊, 묘지주변 경관림 0.3㏊ 해서 45.3㏊에 국·도·군비 해서 1억3,2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 4월에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이 60㏊, 무육간벌이 210㏊, 어린나무가꾸기 50㏊, 덩굴류 300㏊, 조림지 풀베기 231㏊ 되겠습니다. 전체 851㏊에 대해서 국·도비, 지방비 합해서 3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기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숲 가꾸기사업을 금년도 200㏊ 하기 위해서 금년 1/4분기 50㏊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의 방향이 금년 들어서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작년까지 전체 87㎞를 마쳤는데 금년부터는 신설보다도 기존 있는 것을 보수, 구조개량사업으로 방향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신설도 기존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하고, 신규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설이 3㏊에 2억6,400만원, 보수가 4㏊에 1,600만원, 구조개량이 11㎞에 2억7,500만원 해서 전체 18㎞에 대해서 5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마치는 대로 조기 발주해서 금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850본에 8,500만원, 밀식가로수 이식이 300본에 1,800만원, 국도변 공사지장 가로수 이식이 204본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월달부터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는 이 사업비 예산에는 확정되어 있는데 도 예산이 불명확하게, 내시가 안되어서 2월달에 확정내시가 되면 이것도 빨리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푸른고성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마을숲 조성이 200본,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이 2개사업 50㎞에 20개소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조성이 1개소, 배롱나무 식재 3개소, 입면녹화 10개소, 무궁화식재 1개소, 꽃씨공급 1,000봉, 국도 14호선 관광꽃길 조성이 15㎞ 이래서 전체 도비·군비·자담 합해서 5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 속효성약제방제 30㏊,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50㏊, 항공방제 600㏊, 피해목벌채 30㏊, 밤나무 항공방제 4,500㏊, 그래서 전체 국비·도비·군비·자담 합해서 2억8,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주어진 기간내에 마무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어서 금년에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산불발생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금년 5월까지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최정훈위원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 아닌 실행을 해주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고성군내 각 사업장에 보면 농장이다 해서 대대적으로 축산을, 돼지를 키운다든가 소를 키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현장확인중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특정한 인물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가면의 백운농장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자기 농장 주변에는 상당히 깨끗하고 진입을 할적에 약품처리를 한답니다. 그러나 농장을 벗어나서 하천까지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중 50m정도 내려가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독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지고 오는 일도 있고, 또 여름철 되면 성묘객들이 그 지역을 지나다 보면 냄새가 나는 일이 있어서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군비를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면서도 이런 악취를 풍기고 폐수를 마음대로 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구석구석을 잘 챙겨서, 부분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한게 아닙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파이프를 100m정도 설치해서 버리는 이런 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가면, 영현면쪽으로 가는 도중에도 양돈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그마한 못이 있는데도 그 위에 양돈농가를 하는 집이 있습니다. 곧 대전고속도로가 생기면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만 거기도 가면 저수지 물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단속을 해서 폐수처리가 잘 되도록,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찰요원도 있고, 또 군에서도 순찰차량에 대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록변의 풀베기작업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각 읍면별로도 논두렁 태우기를 한번 실시해야 되겠는데 실과에서는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면에서 나가서 입회를 한 상태에서 하도록, 1차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논두렁 태우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산이 있는 곳도 있고, 무조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태우는 일이 많이 있어서 산불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논두렁 태우기를 할 적에는 마을단위로 앰프방송을 하고, 특히 저희 의용소방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출동을 해서 진화작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날짜를 잘 봐서 의용소방대와 같이 협조가 되도록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허가가 나와서 면별로 실시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날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읍면에 다시 업무협의를 해서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27페이지, 푸른고성가꾸기 사업에 보면 배롱나무식재 식목일 기념식수 할 것 400본을 정해 놓았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공원입구를 관광지주변으로 하라고 해서 상리 문수암 올라가는 그쪽으로 대충 정해놓았습니다.

3개소인데 문수암 입구에도 되어 있고, 다른 데 2개소 있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조사는 안했는데 지금 이 본수를 가지고 그쪽에 다 될 경우는 그쪽에 다할 계획으로 있지만, 예산상 개소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끔씩 보면 가로수는 식재했는데 수종이 위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관광지 입구라고 하면 적지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만 다음에 심어 놓고 위치도 아닌데 엉뚱하게 식재를 위한 식재, 기념행사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위 깊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도 지시가 내려온 것이 그전에는 산지주변을 식목일 행사로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관광지 입구주변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리 문수암에서 보면 하일로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완공이 되면 읍면간 읍면간은 연결이 가능한데 지금 임도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입하는 임도거리가 멀어서 한 면에 한두군데 정도는 관선이 붙어야 안되겠느냐, 현재까지는 하일지역 임도개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리 문수암을 거쳐서 안가면 임도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한두군데정도는 관선이 붙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중간에 관선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임도는 환경단체에서 너무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 이것은 앞으로 신설은 거의 없도록 하고 있는 것만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대충 지시가 내려오고, 물량도 작년에 8㎞였는데 3분의 1인 3㎞밖에 안내려온 입장인데 일단 저희들은 내려온 물량에 맞추어서 기존 있는 것, 하던 것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해서 붙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내년 가서는 임도자체 사업이 신설은 없어지고 전부 다 보수로 돌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던 것 마무리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차원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거리를 해 놓았는데 사실 문수암 안거쳐서 가면 우리 하일에서 올라갈 데가 없어요. 임도가. 임도기능이 도저히 그것으로서는,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한두군데 정도는 올라가야 임도기능이 되지, 어째서 상리로 해서 문수암에서 오느냐, 지역은 우리 지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년은 설계가 다 되었는데 실제 내년도 사업은 관선을 한번 연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잘 기억해서 정리해 놓았다가 철저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00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건에 있어 분뇨 전처리시설 설치 1차년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수분뇨 연계처리 실시시기가 2002년으로 2년을 남기고 있으며, 그리고 현 시설이 가동 6년째로서 각종 기계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분뇨처리시설 공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1차년도 공사가 마무리 되고, 현 시설의 신규투자를 자재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이며,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로 약품사용량을 절감하고 주변마을에 대한 자원봉사를 실시할 것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고, 하루 처리용량은 50톤이며, 이에 투자된 사업비는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9년도말 55%의 공정을 보였으나 지금 현재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1차년도는 이달말까지 준공이 되고, 2차년도 공사발주는 당초 9월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완공시기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발주시기를 다소 늦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분뇨 연계처리 주민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주민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분뇨의 안정적 처리기반이 확충되고, 하수분뇨 연계처리로 시설운영비가 절감되며, 하수종말처리장은 미생물 활성화로 처리효율을 상승시키고, 현 시설의 주요기계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구처리시설의 활용 활성화에 있어 탈질효과 제고를 위한 반송배관을 설치하고, PH조정을 위해 소석회를 투입할 것이며,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실험을 통한 약품 사용량 절약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총인, 총질소 제거율의 지속적 분석을 실시할 것입니다. 전기안전진단 실시에 있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계약하여 매월 1회씩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시설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통지에 있어서는 개인통보 대상은 7,700건이 되겠고, 장기 미청소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할 것입니다. 통지엽서사항에 있어서는 법규내용 등 수시로 변경된 사항을 삽입하여 민원안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입분뇨 위생적 관리에 있어서는 연간 13,000톤이 관리가 되겠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거운마을 배수로 확장공사 25m에 대해서 2천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현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추가 투자예산을 절감하고, 안전사고예방 및 정화조 청소율을 향상시키며, 인근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민간유대를 강화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 처리장 주변마을대상 자원봉사활동 실시입니다. 추진방향은 불우, 소외가정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위생환경사업소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즉, 전기, 기계, 위생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자체인력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활동 주기를 월 1회씩, 대상은 분뇨처리장 인근마을 즉, 고성읍 월평리 거운마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가정선정에 있어서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받고, 주요 자원봉사 내용은 옥내 노후전선 교체라든지 안전사고 발생우려 전기시설 보수, 고장난 수도관, 가전제품, 보일러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지만 '99년도 말, 작년 말에 불우이웃 위문과 병행해서 1차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인근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불우소외가정에 대한 자원봉사로 불우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군수님이 지금 자기의 복안은 물론 분뇨처리장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의 영농교육장에서도 교육을 하면서도 분뇨처리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답으로는 현재 철저한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한다는 여론이 있고,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군수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답을 해보십시오.

당초 우리의 입장은 분뇨전처리, 그러니까 분뇨를 투입하는 어떤 시설을 계속 할 것이다고 추진을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위원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분뇨는 절대로 안되고 화학약품을 투입하라, 분뇨는 언급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수시로 했고, 또 군수님과 위의 분들에게도, 저 역시도 보고 했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물에 대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리고 화학약품을 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최하 5천만원내지 몇억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실 것으로 저도 예상은 했는데 군수님의 지금 입장은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분뇨는 안되고 화학약품을 투입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화학약품을 우선적으로 시설 최초가동시에 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검정을 가동하기 전까지 분명히 거쳐보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군수님 생각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화학약품에 대해서 언급이 되니까 화학약품은 우선 사용하되 이 시설물 자체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물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 나름대로 홍보에 주력해서 주민의식을 바꾸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처리는 우리가 의회에 위임을 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의회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행정도 다 되어야 되는데 군수님이 주민홍보를 해서 차후 가동을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지금 현 분뇨처리장에 기계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지 왜 이중으로 기계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 분뇨처리장도 문제점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분뇨처리장이 2∼3년 후에 또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기계를 그 자리에 두지말고 현재 있는 곳에 기계를 설치해서 가동하면 오히려 주민홍보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본 것은 없습니까?

분뇨처리시설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지금 김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가동하고 있는 그 지역에 새로운 기계를 설비하면 좋은데 당초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이설할 계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다가 새로운 기계를 설비한다는 그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13페이지, 삼산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압장과 전기시설이 다 되어서 통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하일 춘암∼임포간도 관로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일부구간을 도에서 굴곡도로 개·보수 사업이 있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데 도에서 책정된 부분도 지금 설계는 나와있어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임포, 거기는 여러 가지 횟집촌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물이 없습니다. 암반관정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통수를 해주라고 난리인데 아직 관로가 매설이 안되어 있다구요.

예.

마을 상수도까지는 관로를 해놓았는데 일부 원선관로를 안했다구요. 굴곡도로 관계, 남해안 지방관광도로 관계, 이래서 앞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빨리 해 줘서 나중에 도로가 되면 다시 묻으면 되는데 전부 다, 그 부분 200∼300m정도 되는 그 부분만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빨리 해서 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통수를 안해주고, 지금 동화리도 통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지역에, 하일은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바다 부분에는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하면 통수가 가능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몇 차례 이야기 해도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서 빨리 통수가, 특히 임포는 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횟집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물을 겁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빠른 시일내에 통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기술팀에게 건의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보면 경로당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설계가 나와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는 가중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간 공사를 하는 중에도 설계변동이 나는 우려성도 있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경로당 3동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계는 주민들의, 타당성 있게 설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3개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은 고성읍 사동, 고성읍에 전부 해당이 되는데 사동, 장계, 곡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당 문제는 사전에 건축사에서도 설계를 하면서 그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겠다, 창고를 짓겠다, 회관을 짓겠다 해서 그 부락에 필요한 지역민들의 의사를 좀 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설계할 때 충분히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99년도에 경로당 겸 회관건립을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가 보면 일률적으로 똑 같아요. 2개마을이면 2개마을 설계가. 또 필요치 않는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2층 올라가는 계단자체가 2층으로 올라가면 비를 안맞고 올라가야 되는데 비를 맞고 올라가야 되고, 처음에는 비를 안맞고 가다가 중간쯤부터 비를 맞는 일이 있어서 설계변동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필요치 않는 설계는 용역을 줄 때도 타당성 있는 설계가 나오도록 해 주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금년도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