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외 2건이 제출되어 2000년1월17일 본 위원회 에 회 부되었습니다. 먼저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9년12월27일 준공된 문경시 클레이사격장 시설의 사용허가 방법과 절차 및 사용요금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격장, 사격장 시설 등 용어를 정의하고, 사격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격장전용사용은 24시간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며, 클레이사격을 위한 총기사용 허가는 총기사용료 납입과 안전교육을 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사, 각종 경기대회 등 사격장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훼하거나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등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중에 유해행위, 전염성 질병 보유, 음주, 타인에게 유해행위, 방해물품 반입, 질서물란 등 사유로 사격장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시간은 경기용 사격장은 09시부터 일몰시까지, 관광용 사격장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사격장, 총기, 실탄, 접시 사용료를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시내 학생사격선수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며, 사격장 유지 관리 및 천재지변 등 사유로 사격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료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내용은 사격장 사용료에 있어서 전용사용료는 평일 체육경기의 경우 4만원, 공휴일 체육경기의 경우 사용시에 6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시사용료는 라운드당 1인당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기사용료는 라운드당 1만5,000원, 학생의 경우는 1만4,000원이며, 실탄 1발에 300원, 접시 1장에 150원, 무기보관료 1정 연간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보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체와의 장기전용계약과 필요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시 관리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및 부대설비 설치와 장기전용 계약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12월27일 문경시 불정동 산 10-1번지에 설치 완공한 문경시클레이사격장을 개장함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사용허가 방법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허가에 따른 공무원의 재량을 줄이고 공공질서 유지, 시설안전관리, 공익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요건과 사격장 입장 거절 및 개장요건을 정하고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도록 하며, 사용료를 다른 사격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고 사용료 징수와 반환, 면제 등 세부절차를 명시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격장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사격장 사용 관리에 있어서 사격장 및 사격장 단속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을 보아 본 조례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1월17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 에 회 부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휴양시설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불정자연휴양림의 시설의 관리운영과 동 휴양림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을 분장하게 함에 따라 본 조례중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휴양림은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소관으로 한다고 정한 3조를 삭제하고 제8조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에 반환업무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위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불정자연휴양림, 산악자전거, 청소년수련관, 클레이사격장 시설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를 삭제하여 자연휴양림 업무소관에 관하여 양 조례의 이중규정을 피하고 조례의 일원화를 도모하며 일상적인 업무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업무를 휴양관리시설사무소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1월17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 에 회 부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분장함에 따라 본 조례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련관관장이 수련관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제3조를 삭제하고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내지 제22조 중 수련관관장이 사용허가 등 관리 운영토록 하던 것을 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그 권한을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업무를 분장하고자 함에 따라 본 조례중 업무분장을 규정한 제3조를 삭제하여 다른 조례와 통일성을 가지도록 하며, 수련관관장이 사용허가 등 관리 운영토록한 현행 관련조항을 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동 업무가 일상적이고 반족적인 업무이므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됨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