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계 속) 가. 종합민원실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보호과소관 라. 건설과소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로 PC통신 및 인터넷 민원 등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제2기 지방자치 성과 가시화에 따른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민원행정의 신속, 공정과 투명성이 보장된 친절 봉사행정의 기대 욕구가 증가됨은 물론 경제 관련 민원의 증가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관심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비한 운영방향은 인터넷 등 전자민원시대에 대비한 민원행정 운영과 친절 봉사행정의 체질화를 통한 민원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민원 제일주의로 최고수준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합민원 1회 방문 서비스 확대 운영 등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과 지적민원의 신속·정확 처리에 이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마을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차질 없이 추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내실화에 민원 2개 업무에 대해서 2,100만원의 군비가 확보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지적 관련 업무 추진사업 4건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5,000만원, 군비 1억 3,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서계양리 마을정비사업 등 건축업무에 국비가 7억 4,000만원에 군비 부담 3억 7,000만원으로 총 14억 8,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5억 6,600만원, 도비가 3억 8,600만원, 군비가 5억 3,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택개량사업에 주민 자부담이 26억 9,000만원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조, 개인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단위별 주요업무 추진 중에서 첫 번째로 민원행정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는 민선2기에 걸 맞는 민원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행정의 내실화 추진은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 불만사항 개선과 각종 전자민원 서비스 확대 운영을 방침으로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공무원의 서비스 자세확립을 위하여 친절서비스 다짐의 시간을 운영하고, 고객의 소리엽서제 운영 등 민원공무원의 친절교육 지속 실시로서 친절의 생활화와 체질화를 도모해 나가고, 즉결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친절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데 등 운영해 나갈 것이며, 민원 첨부서류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실시 등을 운영하고,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민원처리에 의해서 팩스민원의 활성화와 팩스민원 발급제도 등 적극 홍보 등으로 내실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제일의 서비스 시책추진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손님맞이와 무한봉사로 고객감동을 실천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 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 건강 체크코너의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내방민원인 동행안내제를 운영해서 민원 안내도우미 배치와 동행안내 실시를 하고 민원게시판 설치 운영으로 각종 민원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팩스민원 타임아웃제를 운영해서 처리기간이 4시간 이내에서 2시간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장애인 및 노약자 전용민원창구를 개설 운영해서 청사 정문에 장애인 벨을 설치해서 장애인 및 노약자의 민원을 전담 처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실시 등 민원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복합민원 1회 방문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체계가 금년도에도 주민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체제를 확대 운영코자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에 대한 다양한 설문실시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실시해서 1년간 민원 처리내용을 분석해서 자체계획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38%를 단축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통보제 확대 실시로 해서 처리기간 30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만 추진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15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도 중간통보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분야별 민원처리 사무편람을 작성하는 등 해서 구비서류, 처리절차, 방법 등을 수록해서 복합민원 처리의 신속한 민원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을 유지하여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조사기간은 금년 1월 3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조사대상은 177,600필지, 과세대상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공정한 지가산정, 자동산정프로그램의 완벽한 운영으로 착오입력 방지토록 하고, 4명의 감정평가사를 배정받아 감정평가사의 전 필지 지가검증을 실시해서 신중을 기하고,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민원예방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과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 등 일정별 적기 홍보와 홍보매체를 통한 모든 사항을 주민이 알고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공개념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명제의 철저한 실행으로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과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개발부담금 대상지 조사 및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실명법 및 등기해태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불법거래 지도단속 등을 방침으로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의 공정 부과 및 징수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작년 '99년도 이전에 50% 부과하던 것을 25%로 하향조정해서 부과토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철저히 시행해서 착오없도록 하고, 실명법 위반과 과징금 부과는 부동산 계약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 3년 이상 등기 미필자라든가 과징금 부과 및 60일 이후 등기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무 지도단속 실시에는 분기 1회를 실시토록 하고, 이사철 및 투기 발생시에는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저희 관내에 49개 업소로 중개사가 12인, 중개인이 37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이라든가 윤리의식 및 준법교육·부당행위 예방활동 등을 강화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재산권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전량 전산화하여 정확한 공보 및 자료를 관리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편익 증진을 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 세부계획에 따라 저희 33,628동에 대한 전량을 입력해서 운영토록 하는데 주관은 충청남도에서 2∼3개 군씩 시·군간 묶어서 합동으로 해서 작업장을 2∼3개 군에 1개만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도 지정되는 장소에 입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산입력을 위한 대장정리와 건축물대장 전량을 복사하는 등 전산입력 후 기존 건축물대장과 대사작업 등 철저한 추진으로 차질 없는 전산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재의 토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선진정보사회의 구축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번으로 사용하던 그 주소 체계를 길을 따라서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생활 주소로 하도록 해서 예산리 600번지다 하면 임성로 1호라든지 2호 이렇게 운영을 해서 도로마다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업무추진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처리요령에 의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과 삽교 2개 읍만 하는데 총 34개 리가 되겠습니다. 건물 동수는 10,316동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간 실적은 '99년도에도 했습니다만 1차 주 출입구 들어가고 나오는 도로와 입구를 조사해서 출입구를 조사했고, 금년에는 2차 주 출입구를 조사하고, 주간선과 보조간선 또는 소로, 골목길까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중앙으로부터 예산 지원 계획에 따라서 건물 번호판이라든가 명패, 도로명 및 시설물 제작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마크로필름화로 해서 지적공부 분·소실을 막고, 정확한 복구자료 확보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으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2부를 작성해서 마이크로필름화로 작성해서 보존용 1부와 열람 등기하는 사용용으로 1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가 업무량은 4,992권의 구토지대장과 551,011매의 카드와 매수로 해서 마이크로필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까지 실적으로서는 265,109매를 마이크로필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48개롤 이라는 마이크로필름화 양을 저희가 지금 지적서고에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156,024매를 마이크로필름화 하고, 나머지 129,878매는 다음 해에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2002년까지 완료해서 공부는 부책은 국가문서보관소에 이관토록 하고, 마이크로필름화를 가지고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정확한 측량 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해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부측량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철저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업무 전반 현지 검사 성과를 발급토록 하고, 측량민원의 신속·정확 및 대행법인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는 방침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준점 관리가 2,264점에 대해서 금년에 검토를 하고, 측량검사로는 기초측량이라든가 등록전환, 토지 이동, 또 경지정리 확정측량 2개 지구 236헥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860필의 측량성과 검사와 경지정리 2개 지구에 대한 성과를 발급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대행법인 지도감독으로 측량민원 기간이라든가 측량일시 등을 착오가 없도록 확인점검 실시해서 운영해 나가고, 현지측량 민원의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처리민원으로서 민원분쟁, 측량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고, 예방 및 재산권 보호에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등기필통지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분할, 합병 및 지목변환 등으로 해서 토지 표시변경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누락된 토지와 토지이동으로 분리되는 현재의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전량하고, 등기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정리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지적공부 정리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토지이동 발생 즉시 예산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해서 완료 후에 촉탁서를 소유자에게 전량 우편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고, 개인소유권 정리토지에 대해서는 정리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정리하는 등 해서 총 계획으로는 198,000필에 대한 양을 확보해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4,800필지를 저희가 촉탁의뢰하고, 등기가 소유권으로 해서 개인들이 등기 낸 것에 대해서는 15,000필지에 대한 것은 철저히 정리해서 입력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의 등기비용 절감을 따져보면 4,800필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3만원씩 계산해서 1억 4,400만원의 주민에 대한 등기비 혜택을 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임야도 전산화 추진업무입니다. 종이로 된 도면의 특성상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해서 원형보관과 관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도를 전산화함으로써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구축해 나가고, 또 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및 필요성으로서 지적도면을 전산화 사업 추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으로 연속계획으로 해서 금년에는 총 저희가 도면이 5,632매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는 1,370매를 계획하고, 예산, 삽교, 대술 3개 면에 대한 도면을 전산화 입력해서 앞으로 도면도 전산화로 해서 발급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화 운영에는 국비가 총 8,200만원의 보조가 있고, 군비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전산화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농촌환경 조성과 변화된 영농방식과 생활양식에 맞는 농촌주택 보급을 위해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량을 총 185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3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교부세 10%, 지방비에서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 농협자금과 주택기금에서 10%, 60%의 융자를 받아서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2,000만원씩 융자지원이 되는 그러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읍·면 주택개량에 대한 배정 및 추진지침 시달을 하고, 2월달에 주택 개량 대상자 선정 및 확정을 한 다음에 금년 9월달에 주택 개량을 완공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185동에 대한 저희 군내 농어촌 주택을 현대화로 개량해서 주민에게 농촌환경에 맞는 그런 주택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서계양리 마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서계양리 지내에 마을정비사업을 선정해서 주택개량 5동과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서 고효율 합병정화조 60톤짜리 1기, 하수관로 250미터, 또 기반시설 정비로서 도로포장 300미터, 하수도시설 750미터 등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서계양리 마을정비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7월달에 마을정비사업을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종합민원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전용 민원창구 개설 운영입니다. 민원실에 장애인 및 노약자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민원을 접수에서 종료까지 전담 처리하는 업무로서 다른 민원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취약계층의 불편해소 창구로 활용토록 하는 방침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사 정문에 장애인 벨을 설치하고, 민원실에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장애인 벨 한 개를 정문에 설치 운영하고, 전용 민원창구는 민원안내의 1번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전담처리는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민원처리 전담요원 2명과 안내원 1명을 배치토록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장애자 및 노약자가 벨을 현관에서나 정문에서 누르면 안내원이 민원처리 부서에 나가서 안내를 하고, 또는 정문에 안내를 한 후에 안내자가 민원처리 전담요원이 상담을 해서 민원을 대행처리해서 귀가시에는 거동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치해 놓은 차량을 이용해서 귀가조치까지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내 장애인 및 노약자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은 2,064명이 있고, 저희 군내에 노인은 20,210명입니다. 그래서 총 22,274명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을 획기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이러한 특별 업무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작년도에 감사에서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3건 있었을 거예요, 민원실에. 하나는 민원후견인제 및 봉사행정 운영을 내실있게 해 달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건축신고 도면작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장애인 차량 위장등록 운행차량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을 감사 때 시정요구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한테 왔어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입니다. 5페이지,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 다양한 민원처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민원홈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뜬것에 대한 처리를 종합민원실에서 전담하시는 것이다,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민원처리 실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먼저 군정감사 때도 보면 종합민원실보다도 자치행정과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예.

종합민원실에서는 인터넷에 뜬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이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실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홈페이지 내용에 민원사항에서 민원인들이 어떤 질문이 들어 온다든가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그 사항을 받아 가지고, 민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내용만 해서 각 실·과에 그 내용을 보내드려 가지고 익명으로 된 것, 무기명은 안 되고 익명으로 한 것은 받아 가지고 실·과에 보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을 저희가 답변으로 받아서 거기에 대신해 드리고 그 사항만,

그러니까 인터넷에 뜬 모든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민원.

예, 그 답변,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상 서류상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민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

인터넷에 떠있는 사항들이 말입니다, 많은 것들이 실리잖아요?

예.

그것도 종합적인 민원으로 보느냐?

저희가 거기에는,

그 구분을 어디까지 하실 것이냐 그거예요.

거기 민원 홈페이지에 뜨는 건의나,

건의사항도 민원이니까.

예, 그런 것을 전부다 막라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은 답변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할 문제들이 거의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것을 삭제시키고 그러는데,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의 한계를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군에 나타나는 사항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룰 것이냐?

저희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감사 때나 어떤 때 홈페이지에 떠있는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 내지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물을 수 있는 방향이 일반 어떤 건축부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종합민원실 가야지만 그 기타 민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전부 홈페이지에 떠있는 모든 민원행정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다룰 것이냐 그 한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전체 민원이라고 했으니까 전반적인 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다 다룰 겁니까?

홈페이지에 뜨는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에 고객 제일의 서비스에 관해 가지고 추진계획에서 내방민원인 동행안내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안내도우미 2명을 고정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유 인력이 있어 가지고 고정 배치하는 것인지 어떤 별도의 조치가 있어서 고정 배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청 현관에 한 명을 고정배치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직원을. 그리고 저희 민원실에 앞에 안내에다가 한 명 배치해서 고정배치를 두 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토지공개념제도에 관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의 공정 부과 및 징수 철저에 있어 가지고 2001년부터는 25% 하향 조정하고 '99년 이전까지는 50%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먼저 낸 사람들은 손해가 되는 셈 일세요. 잘못됐네요, 이게 그러면?

이게 IMF 이전에 그러니까 '98년 전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50% 부과토록 법이 됐었는데 '99년도에는 유예를 시켰습니다, 1년간. 그랬다가 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유예기간이 지나서 하는데 금년부터는 25%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그러면 말이죠 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에 있어 가지고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과징금 부과를 갚겠다 했을 경우 매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면?

실명법 위반은 자기가 땅을 사고서 자기 명으로 않고 다른 사람 명으로 해 놨을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지가 가액의 과세표준액의 30%를 부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나 그 땅 팔아서 갚겠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요?

어쨌건,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뭐 그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항에.

이것은 어쨌건,

이것은 강제규정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부동산 가액에 거기 해당한다고만 했지, 강제규정은 여기에 규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하고요, 안 될 때에는 압류까지 한다든가 재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매매계약 3년 이상 등기 미필자 과징금 부과는 애당초 매매가 이루어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취득세를 납부하죠?

예.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등기필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 미필자이기 때문에 취득세와는 관계없이 등기를 3년동안 안 내고 있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등기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은 13페이지에 있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에서 기준점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2,264점의 기준점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측량을 했을 적에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측량을 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그게 각 마을 단위로 되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여기 보시면 지적삼각점과 지적보조삼각점, 도근점 해서 세 개 기준점이 저희 관내 2,264점이 전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어떠한 땅을 측량한다고 할 적에는 원칙 따지면 이 기준점부터 측량을 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 가지고 측량해야 되요, 어떻게 되요?

그런데 이것은 대개 도시계획지역 같은 데에 기준점이 되어 있고요, 지적삼각점 같은 것은 군내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데 측량 방법에 따라서 꼭 기준점에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현재 기준점에서는 모든 필계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계점에서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에서는 기준점에 의해서 하고, 농촌지역 같은 데에는 전체를 기준점에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은 오차가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대개 축척이 낮고, 도시지역은 높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제일 밑에 4,800필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1억 4,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필지당 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14억 4,000만원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오인데 발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3만원인데,

3만원이죠?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행정서비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요구된다고 그랬고, 7페이지에 보면 그 방침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신속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는 뭘 요구하는 것이고, 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나 양질의 서비스는 뭘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품질이라든가 다양 하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사항은 사실상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 업무를 떠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나 그것을 지금 어떠한 민원에 대한 양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들어서 법규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한 친절과 봉사로서 민원을 처리하고 상담을 해 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 한계나 양의 한계를 정한 것은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 최고의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행정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써야 할 부분에 뭘 빼 논다든지, 또 작년 '99년도에 보면 건축물대장 올릴 때에 건축물 평면도 올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3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32%가 본인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그걸 돈을 주고 올렸습니다, 68%는 행정기관에서 해 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몰라서 30만원씩 주고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평면도 같은 것을 담당자들이 해 준다든지 아니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땅 샀을 때 집을 지을 사람이 거기에다가 농가주택이라는 말 한 마디를 안 써 가지고서 1년동안 멀리에서 다니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집을 못 짓는다면 이것은 담당자가 당신 말이에요, 먼 데 사람인데 주택 안 쓸 거냐 해서 알려 줘 가지고 본인이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몰라서.

예.

그런 것을 지도 해 주고, 알려주는 것이 서비스지 요구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장님이 빨리 해 주는, 하기야 빨리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원인들이 전부 이 행정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딱 봐 가지고 본인이 잘 못쓴다든지 하면 대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잘 몰라 가지고 기록을 안 한 부분같은 것은 질문해 가지고 본인 이해를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나 여기 말한 대로 다양한 서비스라는 말은 본인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줘서 손해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담당자들이 앞으로는 민원인을 상대할 때 잘 몰라 가지고 못쓰는 부분들은 알려줘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또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서비스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말이죠, 내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 얘기한 것이 7개월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분을 봤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은 말만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자기 가족같이 생각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을 해 주면 당연한 거죠. 요구하는 거야.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대필도 해 주고 하는 것이 서비스다 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상당히 찾아서 해 주라는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올해도 다양한 서비스나 양질의 서비스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공무원들이 좀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 또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해서 이러한 사항을 더 넣어서 운영토록 하면서 읍·면에도 지시하고 시달하도록 해서 공무원들도 일일이 그것을 챙기고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본인들도 그냥 빼놓고 하다보면 나중에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찾아서 해 드리도록 이러한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지적 측량 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등기상 면적과 재산 대장상의 면적이 일치하고. 측량시 면적이 줄어드는 분할 누락이 더러 있어요. 그로 인해서 민원인의 피해상황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이면 모든 저희 주변의 생활과 문화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속한 변화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지적측량에서 지적도면만은 100년전 도면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계에서도 없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10년도에 작성된 지적도면과 임야도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간과 척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메타, 센티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측량사나 지적공무원이 저거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올바르게 맞춰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사람의 한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가적으로 이것을 재 측량해서 수치화 해서 인공위성을 통한 측량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적 예산확보가 못되기 때문에 수년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도 저희 측량사나 지적 관련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오차가 줄여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사항들이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최선의 기술과 능력을, 또 노력을 발휘해서 운영해 나가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줄여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친절하고 따뜻한 손님맞이와 무한봉사로 고객 감동을 실천하고, 무제한 봉사로 민원이 감동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민원인이 만족만 하면 됐지, 무제한 봉사해 가지고 감동하는 것을 누가 책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보고하는데 모양새 갖추기 문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친절서비스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인들이 와서 확실히 많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자치제가 되면서 옛날과 다르다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썼습니다. 봉사도 어떤 한정된 봉사에서의 공무원의 주어진 여건속에서만 봉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봉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이것을 꼭 저거 한다는 의미보다도 이러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세를 확보해 나가면서 민원에 대한 행정을 개선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뜻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도우미 2명을 고정 배치해서 동행안내 한다고 했는데, 현관이면 어디?

현관 가시면 재무과 앞에 박스로 해 놓은 그 안에 거기 안내양이 들어있어서 와서 물으면 모르는 분을 저희 청사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 찾으시기 때문에 3층 같은 데에는 직접 모시고 가서 안내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민원실 입구에 해서 오시는 분 전부 물어봐서 해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운영방향,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효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전통 윤리관 확립과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욕구 증대, 생활수준 향상으로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욕구 다양화, 식품 및 공중이용시설의 고급화 등이며, 중점 실천과제로는 효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군민정신으로 승화 발전,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 지속추진,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참여 기반조성과 지원,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보호 지원,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재가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쾌적한 음식문화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의 참가 실비보상 등 총 28개 사업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35억3,853만 5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보자 생계유지비 지원, 또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39억 7,898만 8천원이 수혜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업자금 지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1억 8,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업자금 지원은 가구당 1,200만원이 되겠고,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은 가구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삶이 향상되다 보니까 융자금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계비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5억 5,175만 3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및 활동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인 하천 정비라든지, 또 쓰레기 수거 등 총 32개 사업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포함한 6억 1,334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업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4개 단체, 또 현충일 행사 등 총 2개 사업에 군비 4,51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은 총 2,591가구에 6,039명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34억 1,491만 7천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실천운동의 지속 전개입니다. 군정 제일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효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군민정신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킴으로써 경로효친의 전통사상 고취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효행록 발간용역, 또 효도시범마을 육성, 무의탁노인 이·미용 자원봉사제 운영, 효행자 발굴 표창,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잔치, 효실천을 위한 웅변대회, 충효예교실 운영, 경로식당 운영 등 해서 총 8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 2,410만 6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군민의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킴으로써 효실천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모두가 공감하는 경로복지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신축 등 총 8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6억 3,074만 2천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노인의 휴식공간 제공과 재가노인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범 및 효행어린이 표창 등 총 4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9억 8,265만 1천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밝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효실천 고부교실 등 총 13개 사업에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802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가정윤리관 적립으로 건전가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층 편·부모 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모자 가정 지원, 부자 가정 지원, 또한 편·부모 가정 가족수련회, 편·부모가정 결연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2,655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호비가 적기 지원해서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분산 미연방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 또한 여성복지 제반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기금은 2000년부터 5개년의 목표로 조성하고,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금년도 상반기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계획으로 목표액은 3억원을 목표로 하도록 하고, 조성기간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조성하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 활용계획은 여성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또 여성단체 사업지원, 여성관련 시설 설치와 운영 지원,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머니 컴퓨터교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정보기술 습득 함양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저희 과가 주관을 해서 중앙초등학교 컴퓨터교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6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교육대상은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주부를 하도록 하고, 교육인원은 연 180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내용은 윈도우95, 한글, 가계부 작성, 명함 제작, 인터넷, PC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삼성네트워크 정보주식회사 전산교육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의 능력개발로 여성지위향상이 도모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불법 퇴·변태 영업의 근절로 건전사회 풍토 조성과 주민감시에 의한 불법 영업의 차단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대 주민 홍보 연 4회, 군 단속반 자체단속 월 2회, 도·시·군간 교체 합동단속 2월에 1회, 경찰 합동 상설기동반 단속 월 2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제조가공업소 정밀조사 연 2회, 또 식품판매업소 점검 연 4회, 유통식품수거검사 연 4회,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연 4회,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연 4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이며, 균형 있는 식단 제공과 남은 음식 싸드리기, 1회용품 대체식기 사용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대 군민 홍보활동 4회, 또 대상업소 지도 점검 4회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가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특수시책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찾아 뵙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출신지나 또는 과거 근무지 등 연고지역의 경로당을 분담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찾아 뵙도록 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제고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청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 281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 관내 경로당 267개소에 대해서 공무원의 출신지, 또 과거 근무지, 또 현 거주지 등을 감안해서 희망하는 연고지에 경로당별로 분담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금년 1월 중에 하고, 공무원별 연고지 및 분담 희망 경로당 조사를 2월 중에 해서 경로당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을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공무원의 역할 및 활동방향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방문 또는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 방문하고, 또 안부 인사와 국·도·군정의 주요시책, 사업 등을 홍보하도록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또 주민불편사항, 또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방문시에는 약간의 간식, 음료수, 주류 등을 전달해서 노인 공경을 솔선 실천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조성사업에 관해서 생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8.25%죠?

소득금고.

또 주택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5.5%에요. 그러면 생업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8.25%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높은 금액이에요. 여기 원인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금리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융자를 저희가 알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규정으로 8.25%가 되는 사항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하는 사항이 어렵,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부금리, 정부에서 책정된 금리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요?

예.

그렇고, 다음은 8페이지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관해 가지고 읍·면 단위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대개 어떤 분들로 읍·면에서 결성되어 있어요, 심의위원들은? 읍·면 단위 위원들이.

그것‥‥.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 넘어,

그것은 지금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장하고 반장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장, 반장이요?

예, 이장, 반장.

그리고 다음은 16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제29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이, 16페이지에. 여성발전기본법 29조가 그게 의무규정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법이?

여성발전기본법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의무규정은 아닐 겁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말이죠,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게 전부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발전기금도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역설적인 얘기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에 있어 가지고 13개 사업에 1,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요지인 것 같아요, 뜻은?

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볼적에 합당한 사항인가 제가 한 번 짚어보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성발전기본법 29조하고 지방자치법 15조와 133조 이것을 추후 법령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고 뭐하게 되면 설명을 또 드려야 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저희 15개 시·군에서 한 5∼6개 시·군이 기왕에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7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예산군 장애인 추진계획 제일 밑 부분 보면 예산군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예산에 2억 800만원요.

예.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 돈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서오아파트 부분에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시설에 근무하는 인건비, 또 거기에서 장애인 농아다, 지체다, 시각이다 그런 사람들 어린애들 갖다 놓고 교육시키고, 그런 사업비 명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와 운영 인건비?

예.

이게 어떤 기준이 되어 있죠?

예, 그거 기준이 되어 있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예산 요구를 계속 하실텐데 세부 인건비에 대한 기준금액이나 또 아동들 갖다놓고 보육을 할 때 필요한 경비나 전반적인 것 좀 한 번 총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 좀 저한테 카피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방금 이주원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난 경우입니다만 IMF 걸리면서 실직자나 저소득자 취로사업 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쪽에서 많은 주민들의 부당한, 선정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 주민들간에 많은 불화를 야기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심의회가 아까 반장, 이장님들이라고 하셨는데 각 읍·면 단위에 심의위원회 기구를 어떤 조례로 제정해서 만든다거나 해서 심의위원회가 정확한 어떤 공신력을 갖는 쪽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취로사업을 나갈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명확해야지 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온 공문도 자꾸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선정이 애매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다. 이런 데에 우리가 경험을 살려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면 효시범마을 육성 27개 마을하고 707만 4천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뭡니까? 700만원 가지고 27개 마을에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효도시범마을요?

예.

이것이 27개 마을을 금년도에 요거를 지정을 해서 읍·면당 2∼3개 마을을 추가 지정해서 요 돈이 704만 4천원이 됐는데, 현판하고 표창하는데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특수시책에서 아까 설명말씀이 공무원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군정 주요시책이나 사업, 기타 애로사항 건의를 받는데 음료수, 주류, 간식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공무원들 자비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음료수,

예, 예산은 안 섰는데요, 분담 공무원이 약간 돈이 안 들어가는 1∼2만원정도,

아니, 경로당이 한두 개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한 사람이 한 경로당을 지정 받아 가지고.

그렇죠.

이것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다보면 문제가 있겠네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할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군민 건강위해 식품근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원 사회복지과장이 있을 때 김영호 부군수 전결로 매듭지은 사항입니다만 삽다리 쌍송농원이라고 김치제조공장인데 180만원 벌금을 때리니까 돈 안 내 가지고 1월 10일에서부터 2월 9일까지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영업정지 내용을 보니까 토굴사이로 토굴 이렇게 해 가지고 110제곱미터니까 약 30평 정도를 토굴로 했다. 그런데 그 토굴은 건축법에도 없는 거예요. 건축법에도 저촉이 없는데 질의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빼고, 끄트머리만 별표 1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동 영업허가와 관련한 건축법 중 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허가 가능하나 토굴이나 노지 등에는 동 영업허가를 할 수 없을 것임이라고 했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할 수 없을 것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토굴에다가 김치를 저장해서 맛을 내려고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시정해서 그것이 저촉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한 달 늦는데 180만원 벌금을 때리고 하는 집행부의 행동은 이것은 대체 예산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공장이 들어오면 막으려고 하는 행동인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영업장이 110평방을 당초 허가면적보다 무단으로 확장을 했다 그런 내용이 주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질의 회신한 그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것이 적발을 해서 저희가 청문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180만원의 과징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한 달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냐 그렇게 했는데 영업정지를 받겠다 그래서 한 달 영업정지를 했는데, 1월 10일부터 2월9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토굴이나 노지에다 식품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그 여타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된 토굴이나 노지는 건축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임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그것은,

예, 할 수 없을 것임,

어떤 법의 정의가 할 수 없다고 하고, 할 수 없을 것임하고는 틀린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가서 그 영업을 하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되는 시정적으로 나가야 이게 원칙이지, 이것을 했다고 180만원 벌금을 내려서 지금 얘기한 대로 당신 돈을 낼 거야, 아니면 영업정지를 할거야 이런 형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국비가 8,320만원, 군비가 1억 2,480만원인데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많은데 타 시·도의 경우 도비 부담이나 이런 것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없어요?

예, 그 내용별로 복지관 말고 다른 사업에 해당되는 무슨 장애인이다, 시각장애다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있고, 복지관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그렇고.

앞으로 복지회관이 직원들이나 강사나 이런 직원들을 많이 채용했을 때 군비 부담이 상당히 될텐데 상부에 좀 건의해서 도비 부담도 있어야지,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운영비 관계 도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그랬거든요? 이게 과거에도 해 본 일입니까?

19페이지요.

19페이지.

예, 그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했을 경우에 잔류농약이 안 나오는 것 있어요, 그동안에?

그 결과 데이타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아직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해 가지고 뭐 별도로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만약에 농약 검사해서 잔류량에 걸리면 그 농산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시키나요?

그거 파괴하고 폐기시켜야 되겠죠.

제가 듣기로는 서울의 농산물시장에 가서 이것을 검사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게 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외국제품이나 하지 안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통과량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채소, 과일 농약 않는 것 없잖아요. 유기농산물 같은 것은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농약을 안 했다고 하는 농산물 검사에서도 우리나라 현재 농사 짓고 있는 농사 농약 않는 것은 없거든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여기 농약 오염 농산물 유통차단 그렇게 했는데 농산물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농약이 안 나올 농산물이 있는지, 그동안의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계속 했구만요?

예,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자료 있잖아요?

예, 자료.

그것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0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환경세기를 맞아 환경에 대한 주민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모든 행정이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산업의 발달과 생활경제의 향상으로 환경오염이 증가할 것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행정 추진과 주민이 자율적인 환경보존 실천에 참여토록 하고, 자연봉사단체 중심의 민주도의 자연환경 보호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점실천과제로는 새천년 환경세기에 맞는 환경친화적 시책 발굴에 주력하고, 주민과 자연보호단체 등 민간 자율운영 체제의 환경보존 실천을 추진하겠으며,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와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보존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 및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노력하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지속적인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로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환경보존 실천 우수 읍·면 시상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됐고,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으로는 3개 초등학교로서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3개 초등학교 선정하는데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으로 기계 한 대를 구입하는데 1,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1370,000매를 제작 공급하는데 4,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가 78명에 4,1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및 소각로 연료비가 2,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가구 파리약 지원이 300만원이 확보됐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발효제 구입이 50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50톤 짜리인데 총 예산은 100억원으로 지금 41억 6,600만원이 확보됐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9억 7,000만원, 군비가 21억 9,600만원 해서 41억 6,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예산군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 결과 134억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현재 43억원이 확보됐는데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7억 5,000만원, 군비가 20억 5,000만원인데 작년도에 군수님께서 도지사한테 건의한 15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금년도 9월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63억 6,700만원 해서 국비가 44억 6,900만원, 도비 9억 4,900만원, 군비 9억 4,900만원 해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톤 짜리인데 11억원이 예산에 확보됐습니다만 국비가 3억 3,000만원, 도비가 1억 6,500만원, 군비가 6억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 12월말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 5월달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동화장실 푸세식 사업은 3개소인데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예산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이것은 8,000만원의 군비가 확보됐고, 예산읍 대회리 마을회관 건립이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인데 마을회관 건립으로 1억원이 확보됐고, 쓰레기종합위생처리시설 차입금이자가 1억 5,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외 10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추진계획으로 시설물 연료 수용량 조사를 1월과 7월에 실시하고, 자동차 및 시설물 자료 전산입력을 2월과 8월에 실시하며, 부과·징수는 3월과 9월에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으로 시설물은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자동차는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과·징수 계획은 총 20,420건에 5억 2,42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연환경 보존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하고, 맑은 물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여 자연보호 민간단체 중심의 자연보호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으로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2월에,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은 3월에, 하절기 국토대청결운동은 6월, 피서철 국토대청결운동은 8월에 하겠으며,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은 9월에, 농촌쓰레기수거운동은 11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및 자연정화활동은 10월 5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락질서 특별기간 설정 운영을 하는데 상춘기 4월과 5월에 실시하고, 피서철에는 7월과 8월에 실시하며, 단풍철에는 10월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3개교를 선정하는데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3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단체 활동 활성화로서 6개 단체에 책임활동구역을 지정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는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관리 1개소와 오수정화 미나리꽝 8개소를 설치하고, 실개천 수생식물 식재운동 전개 및 저수지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월별 환경보존업무 주제설정 추진으로서는 환경보존업무에 대한 시기에 맞는 월별 주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실천 종합시상제 운영입니다. 종합시상제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는 연 4회 분기별로 1회씩 해서 평가항목은 자연보호운동전개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해서 시상금 3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127개소, 대기 배출업소 지도단속 104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단속 68개소를 연 2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정시설 설치사업장 지도단속 23개소를 연 1회 실시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6,900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55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780개소를 연 2회 실시하여 환경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친환경적 정착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친환경적 정착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공급을 1,370,000매를 제작 공급하고,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 현실화를 위해서 목표의 65%까지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게 포상금제를 실시하는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의 5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반을 13개반 39명을 편성 운영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교육 홍보로서는 재활용센타 견학 기회 부여를 확대하여 학생이나 부녀자, 사회지도층에 대한 재활용의식을 고취시키고, 폐자원 선별을 극대화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면으로 생략을 하고,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환경성 검토가 완료됐고,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3월까지는 설치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행정절차에서는 공공시설 승인신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행정절차를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달경에는 착공해서 내년도 12월경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을 '98년도 12월 3일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소각로 설치 예산확보가 41억 6,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비가 19억 7,000만원, 군비가 21억 9,6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입지선정 계획공고를 '99년도 12월 22일날 했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99년 12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은 금년도 3월까지는 입지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4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8월경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만 행정절차가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계획공고를 해야 되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며, 이 입지 타당성 조사는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개요를 공고하고 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 네 가지의 행정절차 이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11억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작년도 12월 13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5월이면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5톤 가지고서 사용해 왔었는데 20톤짜리 규모를 5월이면 완공되면 이후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예산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가 궁평리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방식은 자연정화법입니다. 1차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63억 6,7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도 9월이면 완공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는 토목 및 건축공사가 완료될 것이며, 6월까지는 전기공사, 기계 및 배관 공사가 완료되면 9월경이면 준공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수 및 단독 정화조 시설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수질오염도 검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 8개소를 연 2회에 지도단속을 하고, 오수처리시설 195개소를 연 1회, 다음에 단독 정화조 100인조 이상을 277개소를 연 1회 실시하며, 분뇨 등 관련 영업업체 3개소를 연 2회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기타 오염피해 진정 및 민원 발생업소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고의적 및 상습위반 업체는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내부청소 실시상태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화된 화장질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리대상은 지금 84개소입니다. 84개소인데 편의용품 제공으로서 173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서 화장지나 나프탈렌을 제공하고, 예당저수지 주변 화장실 수세화 및 개·보수를 위해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흥면 신속리 화장실을 수세화로 개선하고, 대흥면 노동리 화장실을 노후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기별 청결 주간을 설정해서 점검을 6회를 실시하며, 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를 금년도 4월경에 개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는 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저수지 목표 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설정 추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범저수지 2개소, 예당저수지와 수철리 저수지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오염방지 지도단속 강화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오염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사회단체 자율참여 계도를 홍보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며, 저수지 주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매 분기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홍성군과 청양군에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행위 가중시에는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오일휀스 설치와 부레옥잠 식재를 3개소를 설치하고, 저수지 수질분석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업무가 보다 깨끗하고 정화된 지역으로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9페이지,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 현실화 65%까지 금년도에 목표치 65%까지 한다고 하셨죠?

예.

현재는 몇 퍼센트 되요?

지금 51%정도 됩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쓰레기 봉투는 제작비를 현실화 시켜서 수용가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겠다.

현실화 지시가 작년도에 떨어졌는데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서 51%선까지는 개정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약간 올려야 시·군 형평에 맞을 것 같습니다.

65% 점진적으로 현실화 100%를 달성하기를 위한 현재 55%다.

예.

다음 13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장이 9월달, 금년도 9월달에 완공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동안에 축산폐수 농가가 정화조에 담고 있는 것을 사실상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밭에나 어디다 품어서 정화시키는 쪽으로 했는데 방치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실제 축산농가 탱크에 꽉 차 있어도 이것을 처리할 자리가 없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도단속도 어려웠던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9월달에 완공되면 축산농가에 처리기에 차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처리하겠으니 이것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처리과정을 베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를 1톤, 2톤 운반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들어 왔을 때 가격결정까지도 우리가 예시를 해 줘야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래서 그 가격결정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조례로서 정해야만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9월달에 조례를 제정,

그전에 해야죠.

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현문 의원님이 질의한 그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99년 3월 18일날 공사를 재 착공해 가지고 여태 40%밖에 못했어요. 그랬는데 동절기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중단했는데, 40% 2월달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9월달에 완공이 가능한 것인가? 40%밖에 못했는데.

그것은 그간에 감사 지적을 받아 가지고서 설계 변경관계로 공사를 하지 못했는데 당초 계획은 6월달에 완공할 계획인데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해서 9월달이면 완공되겠습니다. 차질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이것은 거기 부치는 것이 빠진 것 같아요. 오염 절감이죠, 오염 저감이 아니라? 5페이지, 오염 절감 유도하고 했는데 오염저감으로 되어 있길래 그것 하나 지적해 두고, 지금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에 관해서 행정 절차만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지금 형태로 가면 5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연말 가도 해결 안나요. 환경보호과장님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현재 행정적으로 진척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락에서 열한 가지가 협상 조건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열 가지는 해결이 됐고,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한 가지 해결은 부락에서 돈으로 달라, 돈으로 달라는 이 목적입니다.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법규정에는 돈을 줘야된다는 규정은 없고, 그 법규정을 응용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돈 준 곳이 춘천이 줘 가지고 춘천을 갖다왔는데 돈 줄 수 있는 지역이 어떤 데냐면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2킬로 이내의 간접거리 지역이에요. 2킬로 이내의 간접거리지역. 그러면 대률리는 5반까지 있는데 2반까지밖에 해당이 안 되고, 3, 4, 5반은 해당이 안 되고, 또 예산읍에서 마상골이 해당되고, 손지리 해당되고, 갈신리가 해당 되요. 그러면 돈 줄 수 있는 기준이 2킬로밖에 안 되는데 2킬로 기준 가지고 다른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킬로 기준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의회에서 대률리만 준다고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렵고, 돈주기를 저희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기가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대률리 주민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열한 가지 중에 다 해결됐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하고 거기 지역 사람들하고 얘기할 적에는 그게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2킬로 반경까지 춘천이 줬다고 그랬죠, 지금?

2킬로까지는,

2킬로까지 줬죠?

예.

그럼 2킬로까지 현금 줬다 라면 예산읍도 해당 되요.

되요, 해당됩니다.

해당되죠?

예.

그렇고, 춘천은 말이죠 그 양반들이 갔다와서 거기는 어떻게 해서 현금을 보상해 줬어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예산읍은 안 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춘천은 많은 데는 8,000만원, 적은 데가 1,8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차로 갔다 왔어요.

알아요.

알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느 법에 근거해 가지고 현금으로 줬어요?

그 법은 글쎄 의회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조금 재량권이 있는 것이 의회에서 그 조례로 제정해서 줄 수 있는 것이 2킬로 이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과연 해당지역이 여러 군데인데 대률리만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과장님은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상위법에 먼저 번에 줄 수 없다 라고 분명을 얘기를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현금으로 줄 수가 없다 라고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강릉도 갔다오고 춘천도 갔다오고, 춘천을 이번에 며칠 전에 다시 갔다왔는데 군에서는 그동안 현행법으로는 줄 수 없다 라고 고수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춘천 가서 돈으로 줬다는 것을 확인해 오니까 권군수님 그날도 대흥에서 했을 적에도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거기 하도록 했으니까 거기가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했는지 군수님께서 고려해서 주게 되면 준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먼저 얘기하고 또 틀리는 얘기가 되고, 춘천시는 거기 시장 관사를 쓰레기장 그 밑에다가 관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다 관사를 지어 가지고 시장이 거기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거기가 피해가 없다면 예산군수 관사를 그 쓰레기장 밑에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뭐를 아량으로,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관사를 예산군에도 관사가 있는데 구태여 있는 관사를 거기에다 옮겨서 지을 수는 없는 상태 아니예요.

아니, 춘천은 그럼 그동안 관사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었나 그것은.

그것은 말씀,

그러니까 거기 현금,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대표위원들한테 엊그제 그 사람들이 춘천 가기 전에 사전에 공개를 다 했어요.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2킬로 이내에 의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춘천 갔다오기 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벌써 해결할 수 있는데도 왜 군의원들이 가만히 있느냐, 저보고. 군수가 군수 결심사항이고, 군의회에서 돈으로 주는 것 결정되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군에서 얘기할 적에 현재 법령으로는 분명히 줄 수 없다 라고 환경보호과장이 얘기를 했지 않느냐고 하니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의회에서 의결하면 준다 라면 왜, 언제까지 끌어가요,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률지역 주민들이 군의회에서 결정해라, 춘천에서 많은데 8,000만원을 줬고, 가까운데. 적은데 1,800만원을 줬는데 3,000만원 달라는 것도 안 주면 그게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해요.

춘천은 여건이 사방이 다 산으로 되어 있고,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는 통로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 길이가 2킬로까지를 차등 등급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예산같이 여러 군데가 포함되지 않고 한 군데만 포함되어 가지고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우리 지역은 2킬로 이내면 예산읍, 손지리, 갈신리 다 해당되는데 도저히 그것은,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협상 대표위원들하고만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아직,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그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15페이지, 대흥면 노동리 화장실은 거기 철거한다는 거예요, 거기 입구에 있는 화장실?

아직 철거는 않고요,

노후시설 개선 그것은 대흥면,

노동리 화장실은 2,000만원 들여서 노후시설 개선을 할 겁니다.

어디, 그 입구에 있는 화장실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입구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는 그것은 아직 계획에 안 들어갔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거기가 말이죠 현재 도로보다 1미터 이상 깊어요. 비만 오면 전부 그 지역사람들이 똥 덩어리가 떠내려 다녀서 주택마당으로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1미터가 깊으니까 물만 내려오면 화장실이나 길에 물이 괴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벌써부터 이명선 면장 있을 때부터 건의해도 하나도 안 되고, 여기 김영호 부군수님한테도 건의했을 적에 거기에다가 상가리로 가는 것 여기다 짓게 되면 그거 철저해 가지고 한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

현장을 한 번 나가서 점검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검토하셔 가지고 화장실 하게 되면 철거 먼저 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업무여건과 운영방침,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침이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여건으로서는 농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군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도로시설을 확충하며, 공공시설 및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서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침으로서는 농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실시하며, 재해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해복구사업 조기완료,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 환경개선 향상을 위하여 오지종합 및 정주권개발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예산확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27개 사업으로서 36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72억 8,300만원, 도비 119억 9,100만원, 군비 6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2,560미터로서 10억 2,400만원, '99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1,825미터로 9억 3,1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작지구가 되겠습니다만 2,770미터로서 16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동지구가 되겠습니다. 4,400미터로서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성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전동기 및 펌프 3대, 전기, 기계설비로서 14억 3,300만원, 창소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로서 30억원, 다음에 '99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 85건에 74억 2,800만원,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2지구 140헥타로서 4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4개 지구로서 6억 7,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로서 12개소 19킬로에 19억 7,600만원, 구만교 가설공사 20억 5,6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7개소 11.4킬로에 28억 8,400만원, 위험교량 보수 및 개량사업에 4개소에 7억 3,000만원, 접속도로 포장사업에 길이 0.1킬로 폭 10미터에 6억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개 면에 17억 9,2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개 면에 14억 8,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8,270미터, 하수도 30미터, 옹벽설치 370미터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450미터, 폭 8미터로서 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달에 조사측량설계, 3월달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 2개소, 수문 개량 2개소로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는 5월달에 춘계 기성제 정비가 있겠고, 10월달에 추계 기성제 정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문 개량은 2월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3월달에 착공해서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로서 수암천이 190미터에 7,600만원, 원천천이 620미터에 2억 4,800만원, 대률천이 1,750미터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4월까지 기공품의하고, 5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로서 다릿골천 정비공사 500미터에 2억 3,100만원, 평촌1천 정비공사에 445미터에 2억 2,000만원, 봉림천 정비공사 880미터에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도 6월까지 되겠고, 현재 진도는 6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8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달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편입용지 보상금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13개소 22.6킬로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되겠고, 2월달에 착공해서 6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작지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770미터,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국비가 8억원, 도비가 4억원, 군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 27일부터 2000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 29일날 1회 추경 예산확보를 했고, 11월달에지적분할 및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1월달에 보상금 통보를 하고, 올 1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차동천 정비가 2,600미터, 신양천 정비가 1,800미터 해서 총 4,4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으로 국비가 11억 6,800만원, 도비가 1억 4,600만원, 군비가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되겠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달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됐고, 작년 12월달 3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월달에 용역설계 기공품의를 하고, 2월달에 용역을 실시해서 3월달에 착공, 1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삽교 배수펌프장 유수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말씀드리면 유수지 조성 14,300평방미터가 되겠고, 호안브럭이 1,8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고, 2월달 실시설계, 3월달에 착공, 6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 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펌프실 1동, 전동기 및 펌프시설로서 5대가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펌프실 1동과 전동기 펌프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계설치를 하였습니다. 올 계획은 펌프와 전동기 3대를 설치하고, 전기, 기계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 31일부터 2000년 6월까지 되겠고,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달에 '99년도 분을 착공해서 작년 12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올 3월달에 2000년도 분을 착공하고, 6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소 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삽교천 수계치수사업으로서 총 계획은 펌프실 1동과 관리동 2동, 전동기 및 펌프설치 각 4대가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시설과 하천정비 1,228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토지보상 75,808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했고, 2000년도에는 하천정비 1,228미터, 배수장 시설과 보상비 지급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계획은 펌프실 1동과 관리동 2동, 전동기 및 펌프설치 각 4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되겠고,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달에 감정을 실시하였고, 12월달에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2월달에 보상금 통보를 하였습니다. 올해 3월달에 착공해서 2001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9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85건으로 사업비는 7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4억 2,900만원, 도비가 5억 1,000만원, 군비가 1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체설계 분 75건에 대해서는 67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용역 분은 12월 10일까지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자체설계 분 8건을 추진 및 준공을 5월달까지 준공을 하고, 용역 분은 3월달에 입찰을 보고, 4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용역 분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지구로서 일반지구는 서초정지구 33미터가 되겠고, 대구획지구는 봉산지구로서 107헥타가 되겠습니다. 대구획지구는 농업기반공사 하고, 일반지구 서초정지구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되겠고,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4월달에 토공을 완료하고, 5월달에 물지균 완료를 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봄철 모내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택지구로서 면적은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4,4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달에 기본조사, 8월달에 세부설계, 10월달에 착공하고, 내년 5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지구로서 하평지구, 상장지구, 노화지구, 대치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옥수는 303호로서 사업비는 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정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되겠고, 3월까지 지하수 개발 설계 및 공사를 하고, 5월달까지 이용시설 설계를 하며, 12월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로서 중골지구, 간양1지구, 지석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수 활용은 12헥타를 하고,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되겠고, 2월까지 수맥조사, 3월까지 조사측량설계, 4월에 착공,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개소로서 19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이 9킬로로서 4개소가 되겠고, 농업기반공사가 10킬로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되겠고, 3월달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하고, 4월달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만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교대 2기와 교각 12기로서 길이가 391미터, 폭이 10.5미터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확·포장은 길이가 568미터, 폭이 10.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교량 철거가 길이가 78미터, 폭이 7.8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을 말씀드리면 교대 2기와 교각 1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접속도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올 계획은 교량 스라브 포장을 하고, 접속도로 포장, 구 교량 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되겠고, 현재 진도는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구 교량 철거 및 교량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신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군도5호가 되겠습니다. 0.4킬로,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추진계획은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소로서 총 사업량이 11.4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3개소는 사동∼신평간 농어촌도로와 서초정∼월송간 농어촌도로, 수철리 농어촌도로가 되겠고, 도비 보조사업은 8킬로가 되겠는데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삽교 신가 농어촌도로, 삽교 상하1리 농어촌도로, 고덕 오추∼지곡리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간양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0.4킬로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본 공사도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달에 착공해서 올 12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장신선형개량공사로서 군도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3킬로, 폭이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본 사업도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보수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로서 하평교 가설공사, 장신1교 보수공사, 대률교 보수공사, 손지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3,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월달까지 조사측량 및 완료를 하고,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교 접속도로 포장공사로서 지방도616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1킬로, 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본 사업도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까지 착공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가 5개소가 되겠고, 차선 도색이 29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되겠고,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 3월달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로서 응봉지구와 오가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되겠고, 추진계획은 2월달까지 사업장 선정 및 조사 측량 설계를 하고, 3월달에 착공, 11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면으로서 대술면과 대흥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11월까지 되겠고, 본 사업도 2월까지 사업장 선정 및 조사측량 설계, 3월달에 착공, 11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2개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안길이 8,570미터, 하수도가 730미터, 옹벽설치가 37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 되겠고, 본 사업도 2월까지 사업장 선정 및 조사 측량 설계, 3월에 착공, 9월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5동, 보수 및 도색이 110동 해서 11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 되겠고, 본 사업도 2월달까지 사업장 선정 및 조사 측량설계,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이 예산군에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어요, 올 설치되는 것까지?

삽교 치수사업으로,

전부.

36개소인가 지금 정확히,

그런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거기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배수펌프장 관리는?

농조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농조에서 많이 하고, 이쪽 무한천변, 산성하고 그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그러니까 관리자는 군에서도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 저희들이 관리하는 펌프장 중에서 산성 배수펌프장이 준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관리자는 지정이 안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재계에서 할 계획인데 관리자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지정하게 되면 군에서 인건비 관계라든지 군에서 지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관리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관작지구에 지금 보면 예산을 작년도 6월말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12월 27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후 지주들한테 보상금 통보를 올 2000년 1월에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전에 지역 지주들한테 보상금도 안 주고서 착공을 먼저 하게 된 경위가 어디 있나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편입용지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하천부지가 있는 데에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착공하면서 보상 통보하면서 이렇게 보상 주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 하면 일부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들어가는 지역을 포함해서 착공한다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지주들한테 별 민원은 없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제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이유를 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기본 예산을 다룰 적에 도의원 사업비가 8억원을 깎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것은?

예.

깎게 된 원인은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도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세 가운데가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전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도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받기에 충분은 해요. 작년도에 애당초 도의원 사업비를 받을 적에 건설과에서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군에서 받은 것은 정당했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 후에 배정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 나중에 어떻게 유야무야하게 해 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 작년에 군정질문때 얘기하기를 2000년도에 이 사업이 오를 적에는 반드시 각 읍·면 단위로 지정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도의원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예산군의 어떤 도의원이라면 특정지역의 도의원이 아니라 8개 읍·면이면 그 8개 읍·면을 대표하는 도의원이에요. 공정성의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삽교나 고덕이나 도비가 책정된 이 금액을 탓하기 이전에 올해 관리 계에서 이 도의원 사업비가 얘기가 될텐데 반드시 이런 기회가 되면 해당지구 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참고하라고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시행처는 어디입니까? 군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산 대치리도 들어가 있네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옥계저수지에 1일 3,000톤정도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오고 있는데 대치리에다, 덕산면 일원 전부 공급하는 것 아니예요? 대치리는 별도로 거기는 물이 안 가서 생활용수를 하시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덕산상수도 급수구역이 대치리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읍내 지역하고요, 그러니까 덕산면 소재지하고, 고덕 넘어가는 곳하고, 대치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천개발지구 거기도 부담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넘어는 지금 급수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덕 말씀하시는데 봉산지역에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상당히 물 때문에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이 많고, 허가내 줄 때도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봉산지역도 같이 함께 덕산저수지 뭐 하루에 3,000톤이면 상당한 수가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용수 예산을 보면 1공당 한 1억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여되는 건데, 이것이 저도 고덕의 생활용수 개발하는 데서 사업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과연 생활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1공 개발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많은 얘기도 있어요. 예산이 필요하시니까 세웠겠지만 그런 말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의혹을 갖지 않는 쪽으로 투명성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32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오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해 주실 수 없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1차 년도가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대술면이 '98년도에 마무리를 했고, 다음에 광시, 대흥, 봉산이 작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는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5년간 20억원씩 1개 면에 투자가 되고, 1차 년도는 10년간 20억원씩 1개 면에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2차 오지 종합개발계획 5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군수님까지 결심받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2000년도가 시작되어 가지고 올해 14억 8,5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실제는 12억 4,000만원인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겠습니다만 실제는 대술, 대흥, 광시, 봉산 그러니까 사업 순위가, 저희들이 올 2차 오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결정하는데 그 요인이 뭐냐면 법정 도로 포장율과 임야율, 경지정리율, 차량보유율, 인구밀도, 1인당 소득 등 해 가지고 4개 면에 대해서 종합개발 수준의 평가항목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먹였는데 대술, 대흥, 광시, 봉산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봉산같은 경우는 소득이 무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대흥은 1인당 546만원인데 봉산은 1,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야율, 경지정리율 모든 것을 항목을 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순위가 나왔는데, 그래서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술, 대흥, 광시면, 봉산면이 나왔는데 실제상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되고 있느냐면 1개 면에 다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협의한 내용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행자부 안에 보면 2차 년도에 순위가 대술, 대흥, 광시, 봉산인데 14억 8,500만원 갖다가 전액을 투자해라.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하라, 그 얘기인데 실제상 대술에 올해 14억 8,500만원을 1차에 한꺼번에 투자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을 한꺼번에 투자하다 보면 솔직히 사업이 좀 지난합니다, 1개 면에 14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순서인 대흥면에 4억 8,500만원을 분배를 해서 사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원칙상으로는 대술입니다, 14억 8,500만원이. 그런데 1개 면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는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대술면에서도 지난하게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4억 8,500만원을 분배를 대흥면에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순위 평가기준 도표가 있죠? 어디에서 평가기준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죠.

했어요?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있어요.

평가했어요?

예.

그러면 아까 546만원 대흥이라고 했고,

4억 8,500만원.

4억 8,500만원이고, 봉산은 1,100만원이라고 했죠. 배 이상, 그러면 대술은 얼마입니까?

대술이 900만원이네요.

900만원?

예.

그러면 900만원이면, 900만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1인당 소득만 따진 것이 아니고, 그것만 따진 것이 아니고, 인구밀도, 차량 보유율, 경지정리율, 임야율, 법정도로 포장율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지금 소득만 따진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다른 요인들을 한꺼번에 합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순수하게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준표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저한테 복사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에 546만원 대 1,100만원이라는 배 이상의 소득이 봉산 주민이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것은 지금,

객관적으로 그 평가가 정당하냐?

광시가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광시가 1,000만원이면 546만원인 곳이 더 오지이지.

아니,

그런 게 아니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른 것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오지면이 대술, 광시, 대흥, 봉산 4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이것을 갖다가 4개 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도로 포장율이나 임야율, 경지정리율, 차량보유율, 인구밀도, 1인당 소득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순위를 메겼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1인당 소득만 따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순위를 메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기준이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 있게 잘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기준을 본 의원에게 주시고,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면에서 이것을 서로 먼저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균형개발이라든가 중앙에서 1개 면에 1년에 다 투자하라는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탁상의 이론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에 한 시대에 살면서 생활여건을 골고루 갖추어 주어서 균형개발 쪽에서 당연히 분배원리로서 위의 지침을 다시 번복하더라도 그런 건의를 드려서 균형개발 쪽으로 나가야 할 사업을 한 쪽의 1개 면에 투자를 하고, 4년 후에 딴 마지막 면에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평가기준 도표를 저에게 주시고, 농어촌도로 포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죠?

예.

중기재정계획.

예.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건설과에서 직접 하시고, 그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이게 거쳐서 하신 거죠?

심의위원회요?

예,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수립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죄송합니다만 심의위원회는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그대로,

예,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군수 결심 맡고, 그리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죠.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에서 중기 중장기계획이 내려오는 거죠, 순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경지정리 가을착수 계획은 지금 서 있습니까?

올 가을착수요?

예, 올 가을착수.

서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응봉지역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지정리구역 내에 군도가 있거든요? 군도6호선이 있는데 경지정리 하면서 도로 폭을 확보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럽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그건.

그러면 도로 폭을 확보하면서 토지 보상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 좀,

그것은,

도로 복구하면서 토지 보상이 나가는지?

보상은 안 나가죠.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경지정리하는 식으로 간보로 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에서 토지 보상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만큼 경지정리 하면서 간보율이 줄을 것 아니예요? 간보율이 늘어날 테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 농가들이 토지보상이 안 나가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을 텐데?

이의원님, 군도 자체가 지구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구내.

지구내 있는 공공시설인데 그것을 보상을 줄 수가 있죠, 그것은요.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병행치수사업 하다보면 하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보상 안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률지구도 지금 지구 내에 병행치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천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현재 보상 안 줬어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이 5년에 한 30억원 투자하죠? 정주권사업.

예, 그렇습니다. 30억원.

5년 동안에 30억원을 투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은 5년동안 20억원을 투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끝난 후에 다시 또 2차 개발로 2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정주권사업 끝난 뒤 재투자하는 어떤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주권생활권 이것은 오지를 빼고 말이죠, 읍 지역을 뺀 지역만 대상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개발사업이 5년동안 20억원 투자하고 끝난 후에 2차 개발로 20억원을 또 투자한다고 했는데 정주권사업 끝난 신양면이나 고덕이나 응봉은 금년에 마지막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응봉 같은 경우 끝난 후에 정주권사업 2차 개발계획은 없는 거냐고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양여금사업인데, 사업비가 지원되야 하는데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국가에서 계획수립이 되면 그때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

예, 아직은.

그리고 농어촌도로 포장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중장기계획은 언제 계획을 세워놨어요? 25페이지.

예.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을 언제 계획을 세워놓은 거냐고요?

이것은 '95년도인가, 5년마다 세우지?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세우면서 그것을 수정할 때는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언제 한 거예요, 몇 년도에?

몇 년도에 했습니까, 토목계장님? 그것이 '96년도하고, '95년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95년도와 '96년도에 어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응봉지역을 예를 들겠는데 '98년도에 계획이 서 가지고 토지 분할까지 하고 '99년도에 토지 보상을 하기로 계획에 의해서 다 계획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 뒤로 미루어졌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계획이 없고, 앞으로 언제 계획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번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 중장기계획 선 것에 대해서 도표를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1인) 의장 박상문 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석기 의원 신현문 의원 권국상 의원 이주원 의원 김승기 의원 이한두 의원 김영현 의원 최무영 의원 박병만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건설과장 강희종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