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2000년1월15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조정한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심사 의결을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2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한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6002호로 ’99년8월31일 개정 공포되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99년12월31일 개정 공포됨으로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회의수당 1일 5만원을 회기수당으로 하여 1일 7만원으로 인상하며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6691호로 2000년1월8일 개정 공포되어 그 시행을 공포일로 개정됨으로써 의원의 해외여비 중 일비 및 숙박비를 10%정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조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고 2000년1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변경하였고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제3조의 제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 지급방법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제3조제2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제4조 회의출석일수 계산은 공휴일을 회의일수에 포함하던 것을 회기 개념으로 개정됨으로서 삭제하고 출석일수 계산은 제3조제1항과 단서 조항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의 의정활동비 월35만원을 월55만원으로 57% 인상하고 제9조제2항 해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맞춰 별지와 같이 인상개정하고 제8조 제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일비 및 숙박비 개정 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조례가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00년1월12일 조정한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고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시행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6002호로 ’99년12월31일 개정 공포됨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의정활동비를 57% 인상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1일 7만원으로 인상하며 의원의 해외여비중 일비 및 숙박비를 인상 개정하여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과 위임된 사항 등 적절히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건 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