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0년1월15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2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주입니다.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내용중 읍면장 문구를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의 명확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별정직 비서 등의 근무상한연령 미적용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조1항중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이 이제는 별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제2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하고, 그다음 제7조중 “단위기간내에서의 전보”를 “단위기간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한다. 이것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같으면 군수님 비서는 자기가 근무기간 중에만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하는 것을 읍면장 제외하는 것을 빼고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다음3조에는 그냥 “소속기관의 장”에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단위기관내에서의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명확히 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서규정으로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도모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남녀평등이념 실현을 위한 경조사 특별휴가대상 조정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매 생리기마다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위해서는 매월 1일 휴가”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여자공무원 출산 전후 60일간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닌데 이제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조사 특별휴가대상 조정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에는 5일에서 7일로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자녀의 배우자 3일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3일로 신설이 되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를 본인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대상을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탈상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1일에서 2일로 연장이 되었고,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상 미비점은 장기근속휴가가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 휴가”를 할 수 있다를 재직기간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그다음 퇴직준비 휴가는 “경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고용직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가기간중에 공휴일 산입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전에 “휴가일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가일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시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법조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바뀌어지고, 그다음 제23조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앞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강제규정을 두었고, 그다음에 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되어 있는 것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는 검진을 위하여 매 1일”로 한다. 그다음 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7항(종전 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제9항(종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항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전에는 고용직공무원이 안들어갔습니다만,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해서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단서 중 “경우”를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그다음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나와 있습니다. 별지3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2조에 대해서는 1항부터 4항은 생략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 제20조”로 하고, 또 23조 특별휴가를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매 생리기마다” 하는 것을 그 뿐만 아니고 임신한 경우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신설된 것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4항, 5항을 5항, 6항으로 하고 별지 6항을 7항으로 하는 대신에 1회에 한하여 하는 것을 재직기간중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7항은 생략을 하고, 7항을 8항으로 하며, 8항은 9항으로 해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9항은 10항으로 하고, 제24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앞서 말씀드린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먼저 2000년1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읍면장이 별정직에서 경력직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읍면장 문구를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의 전보에 있어서 동질의 업무를 담당토록 전보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치단체장의 비서에 관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1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6610호로 ’99년12월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같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휴가기간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체장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비서라고 이렇게 안합니까?

예, 신성근.

그러면 단체장이 당선되었을때 별도 비서관이나 비서를 외부로부터 비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임명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60이 되든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가 필요해서 같이 왔을 때 보통 임기가 4년인데 계속 8년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단임을 할 때는 4년에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별정직공무원이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더 늘어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현 우리 공무원 가운데서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그렇게 할 때 그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를 현직 임용직 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통상 보니까 그렇는데 거기는 정무직이 돼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선거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거직이라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경우 같으면 예외가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은 일반행정직이라는 말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별도로 외부인사를 비서관으로 둘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묻는 것은 상위법이 이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지 않고 지금현재 우리 창녕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을 비서관으로 둔다 이렇게 바꾸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위법상에.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사람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임용했는데 임용할 때 그 나이에 맞추어서 어차피 4년이니까 단체장이 8년을 해도 4년마다 선거가 한번씩 있다 아닙니까? 다음 단체장에 출마할 때는 그 직을 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정직도 같이 나가는데 굳이 다음에 임용을 할 때 그 나이에 맞는 사람을 임용하면 되지. 구태여 조례를 바꿀필요가 있습니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딴 사람은 58세에 사무관 정년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58세, 59세도 고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직공무원은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공무원 생리기마다 1일 휴가 가는 것은 지금 창녕군에 여성공무원이 생리기라고 휴가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왕 1일 휴가를 줄 바에는 생리기라는 이말을 빼버리고 1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신청하기 쉬운데 휴가신청할 때 생리기라고 이렇게 신청하기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년전에도 이것을 고칠 수 없느냐 하고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아예 어차피 1일 줄 바에는 그만 여성공무원 매월 1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지 생리기마다 하는 것은 생리로 인하여 휴가신청하는 것은 모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이 생리기라는 이유로 신청하기 부끄러워서 안하는 여성공무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래서 휴가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해도 보면 안다 아닙니까?

휴가내용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과장님 종전에는 휴가기간 일수가 30일로 되어 있을 때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30일을 했는데

30일이상 계속될 때에는 공휴일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조사휴가시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조사휴가시 공휴일을 산입한다. 그러면 지금현재 출산전후 60일 이것은 누가 출산해 가지고 휴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전과 같이 놔두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무조건하고 이것은 휴가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