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되는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1월15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2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고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채취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림, 하천, 호수, 도로 등 유형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제45조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형질변경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군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제1항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객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주요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제2항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1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다.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창녕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항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행위 방지 마.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 2. 하천입니다.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입니다.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도로가 되겠습니다.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라. 산림 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하도로 규정을 합니다. 5.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해서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제1항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항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제1항 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제4항 군수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5항 군수는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제1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제1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항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항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연환경 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2000년1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발전과 성장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쾌적한 환경 또는 자연환경보전의 문제는 성장의 한계요인인 자원・에너지고갈문제등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생존의 문제로서 환경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이자 지구전체의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환경의 법적 보호의 문제는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면 자연경관보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경상남도의 역점시책과도 부합되므로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 제9조와 같이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부분은 개발이 억제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빈곤문제 또한 해결해야 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여전히 이용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으므로, 자연경관보전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의회협의 등의 사전적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실현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천하의 자원인 자연환경이라든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할려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내는 화왕산 군립공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창녕군 화왕산군립공원이 전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지는 않죠?

예, 도시계획구역은 아니고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자연경관이라든지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준하고 그러면 화왕산군립공원은 지금 현재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자연공원법에 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창녕군 환경위생과에서는 화왕산군립공원의 자연훼손이라든지 있을 때 무슨 규제를 안합니까?

환경이 파괴될 때는 환경분야는 환경분야대로 저희들이 간섭을 합니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전부다 다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다뤄지는데 공원법에서 거의 다 다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위원이 7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8인 아닙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7인입니다.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규정하도록, 꼭 8명을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8명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7명이나 홀수로 보통 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7명의 위원을 둘 때에 6인이 민간인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환경위생과장님 외에도 공무원을….

공무원은 위원으로서는 부군수 위원장이외에는 임명이 안되어집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간사로서 참여가 되어지고 다른 위원은 민간인 위주로 의회 의원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실 것이고, 환경에 관련되는 단체장이라든지 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가 환경위생과장이라든지 안그러면 그 분야에 직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 간사가 되는지,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창녕군의회에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각 우리 창녕군에 모든 심의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에 다 맡은 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저도 역시 화왕산군립공원 추진위원으로서 저가 두 차례 추진위원회 심의할 부분이 있어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추진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본청 집행부에서 총 추진위원 10명중에 군수님 포함해가지고 집행부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이 4명이었는데 그런 위원회하고 환경보전심의위원회하고 규칙이라든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거기에 저가 참여를 해보니까 정말로 환경부분이라든지 지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라든지, 그리고 창녕군의 환경환경위생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참여하지 않고 부군수 이하 각 실과, 그리고 창녕읍장님 총 10명 중 6명이 전부다 집행부 공무원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상 화왕산군립공원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완화를 하고자 해가지고 표결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 이 부분에 환경보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환경위생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전혀 의문이라든지 의혹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각종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집행부측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구성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은 원칙은 거기에 관련되는 산림분야, 그런 분야 한 분야는 참여가 될지 저희들 아직까지 그런 구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 한두 명은 참여가 되고, 저는 사실상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간사로서 위원은 못됩니다. 저도 공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비율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도 인식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화왕산군립공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이 많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지금 도지사님의「그린(Green)경남」이라는 도정 방침아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가시적인 이유로 자연경관을 훼손한다 해가지고 많은 서류들이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함으로 해서 민의 피해가 많고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개발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체는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는 어느 특정지역은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지역은. 전체적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남발을 하고, 아무 지역이나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민 전체가 동감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외의 지역은 자연경관보전조례에 의해가지고 제한을 받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타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은 몰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은 없으리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 주변에 국도변이나 건물을 많이 짓고 많이 완화가 되어야만 지역발전도 있고, 지역의 땅값도 상승하고 발전이 빨라진다고 보는데 너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과격하다. 심하게 너무 제한을 많이 한다.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 조례자체는 법에 의해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이 되어져야 되고, 내용면에서 과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 심의, 검토를 해볼 그런 것입니다. 조례 자체는 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자세히 안봤지만 하천에 보면 다항에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등의 보전 해놨는데 하천변에 실제 나무같은 것이 나 있어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흘러가지고 방천이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필요없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윤위원님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하천본류, 지류에는 유수지장목으로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천변입니다. 하천변에 군락지라든지 수목이 울창한 지역이 있는 것, 하천아래 물이 흐르는 유수지역에는 제거가 됩니다. 하천변이기 때문에 하천은 아닙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저희들도 도에서 이 조례를 조금 미루었습니다. 미루다가 타 시군에 하는 예도 한 번 보고할려고 미루다보니까 도에 독촉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 안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안하면 공무원들이 징계 회부될 사실상 현재 위치에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것이라든지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 지역을 묶어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타 시군에도 통과가 된 것입니까?

지금 전체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3/4은….

지금 현재 6개 시군.

그럼 안된 시군은 어디입니까?

금년초에 각 시군마다 조례 상정이 다 됩니다.

안된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안된 데는 20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되고, 14개가 안되었는데 금년초에 의회에 상정이 다 되어가지고 상정합니다.

14개 시군이 안되었으면 거기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각 시군에 조사를 해봤는데 각 시군에서 관망을 하는 자세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왔고, 그래서 도에서 강력하게 이 조례는 빨리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고, 환경기본계획도 금년도 수립이 되어야만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지면 환경기본계획도 수립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공고도 해가지고 주민 여론수렴을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지역이 과다하게 제한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위주로 구성이 많이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다시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 놓여집니다.

타 시군에 안되어진데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보류하고 일단 이것을 통과하면 검토도 못하거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군내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할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제정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법도 필요없는 악법은 안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위에서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도로법이나 산림법이나 이것은 개별법에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개별법이 강화되거나 어떤 전체적으로 묶이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에서 군민전체가 인정하는 보호하는 구역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특별한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하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개설할 때 산과 산을 절단을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동물의 이동 통과라든지 이런 것은 큰 공사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어떤 식으로 해라 하는 사업자한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는 사항이지. 특별하게 우리군내 제한을 할 지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잘 알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걱정, 염려를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개발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법을 조례 제정함으로 해서 따르는 후속조치가 엄청나게 개발제한이 안되겠나 이런 염려차원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특정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는. 만약에 제한을 할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5항에 보면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 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이래놨습니다. 지금 이런 조항을 안넣어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있지. 이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타 시군에 14개 시군에서 안된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한두 군데 군이 아니도.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해버리고 할 그런 입장도 못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한다 하는 것이지. 조례안 자체는 남발을 방지하자 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전체 제한을 받고 하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윤위원님 실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화왕산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고, 우포늪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적용받고, 교동고분군은 문화재보호법에 이미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하는 것은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변, 고속도로변에 산림이 울창한 보기좋은 산림이 나오자면 100년, 200년이 걸리는데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보존하는 것이 안좋나 하는 사항이고, 창녕군을 봐서 어느 도로변 묶을만한 경관이나 수려한 지역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저희들 조례통과 되어도 특별히 묶어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을 지정할 장소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일방적으로 정했을 때는 지주들의 반발도 있고,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실력가지고 부족할지 모릅니다. 용역을 주어서 할 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꼭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통과 시킴으로 해서 조례가 있다 하는 정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의 뜻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안되겠나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리한 조례같은 것은 얼마든지 제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규제받을 것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도 보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이번에 이것은 통과 안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실무적인 문제도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연초에 제정되어져야 환경기본계획을 예산에 확보한 것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져야만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선언문도 채택하고 이래 조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시일을 끌다가 보니 환경기본계획 자체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바쁜 그런 입장에 있고, 아까 실무담당주사가 부언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특정지역에 어느 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고, 꼭 지정을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별도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하는 그런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이것은 언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 구성을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구성을 못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마치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심있는 우리 위원님들 위원으로 위촉을 몇 분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부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니까 크게 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진용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이 있습니다. 하진용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