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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부돌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1-22

김부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길

조정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7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길주의원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길주의원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길주의원외 5인 발의)

10시58분

정길

조정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부돌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부돌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2000년 1월 17일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며,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중 회의수당이 회기 수당으로 개정되며, 매월 지급되는 의원 의정활동비가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고, 그리고 회기 수당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 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 2회 정례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9년 12월 16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인 금정문화회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제2항2호다목에 금정문화회관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장

김부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윤환입니다. 세 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길

조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부돌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10시였습니다. 분명히 10시로 했는데 회의라고 분명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회의가 11시56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회의때도 그렇고 이것이 전전 회의때 오우한의원님께서 상임위원장들의 공통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물론 민원관계 때문에 잠시 나갔다 들어왔는데 통과된 줄 알았는데 아직 통과 안되었습니다. 이런 일에 그야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은 이런 곤란한 질문 때 회의를 빠진다 이런 문제는 제가 정말 구민의 대표로 나온 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강길주 오인준 김흥규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정말 회의를 느끼고 이런 의원들이 우리 기초의원들부터 좀 깨끗하고 정말 청렴결백하게 살아주는 밝게 투명하게 좀 처신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가 우리 5인의 의장단 측에서도 공통 운영비를 횡령을 안했다면은 떳떳하게 밝혀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정말... 속기를 계속하세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우택

정우택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 앞에 의안을 세 개 통과를 해놓고 해야지 이것은 관계외인데 이것은 끝나고 나서 하셔야지 지금...
우한

오우한위원

순서별로 하나하나 심의를 하고
우택

정우택위원

조례안에 대한 세 개에 대한 심의를 해놓고 발언을 하셔야지 이것은 안맞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장

김부돌위원 그것은 다음 토의사항은 다음 사항에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업무추진비자료공개요구에관한건 5. 2000년도의원공통경비의의장단및상임위원회별배분에관한건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업무추진비자료공개요구에관한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의원공통경비의의장단및상임위원회별배분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0년 1월1일 개의된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사항인 99년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자료공개요구에관한건과 2000년의원공통경비의의장단및상임위원회별배분에 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의 2000년도 정부예산 편성 지침상 지방의회 운영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각 경비의 용도로 되어 있으므로 성격상 공개의 성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장 직권으로 폐안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 있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반대합니다. 의장단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장으로서 이런 제안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전 회의때 발의됐습니다. 이것을 공개치 못하는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횡령을 안한 다음에 공개를 하도록 하세요.
정길

조정길위원장

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공정한 투표를 위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우한

오우한위원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투표를 하는 것보다도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보다도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위원

찬성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11시54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자료요구권은 정회시간 투표결과 찬성2, 반대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2000년도 의회 공통경비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별 배분에 관한 사항은 타 시도위원회에서도 그런 전례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분리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 직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의 2000년도의원공통경비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별 배분에 관한 사항은 폐안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무슨 이런 경우가 있노!
정길

조정길위원장

말만하라고, 여기 따라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하자고...
부돌

김부돌위원

조용히 하고! 운영위원장. 속기해 줘요. 우리가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어떤 의원공통경비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별 배분에 관한 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이란 사람이
정길

조정길위원장

이 자리에서 투표하면 되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하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우리 운영위원회 입지가 운영위원회 아니고 하나의 하수인밖에 안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운영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운영위원장이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폐안을 하자 이런거는 이미 어떻게 의장단들하고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전에 앞에 얘기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자료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토론회 시간에 서동에 오우한 위원이 "김부돌 위원 제발 그것좀 양보해 달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을 이걸 밝히는 것보다는 넘어가 달라"얘기했고, 또한 운영위원장은 이걸 우리가 상정한 회의 안건을 거부할 수 있느냐...
정길

조정길위원장

바쁘니깐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부돌

김부돌위원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 이 자체부터 그래 가지고 물론 투표를 해 가지고 반대가 됐습니다. 자료 제출... 그러나 이 문제는 이거는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상정한 이 의원공통경비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한 건은 그대로 상정한 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흥규

김흥규위원

회의하지 맙시다.

정우택 위원, 김흥규 위원 퇴장

정길

조정길위원장

하든지 안하든지 투표하면 되거든...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위원장 한가지 물어봅시다. 5항에 2000년도 의원공통경비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별 배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권한으로 폐안할 수 있습니까?
정길

조정길위원장

폐안할 수 있다라고....
우한

오우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들한테 중지를 모아야되지 어떻게 상정된 의안을 가지고 위원장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안건을 폐안을 시킬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 운영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야되지
부돌

김부돌위원

조정길 위원장님, 그 시나리오가 조전문이 적어준대로 한 겁니까?
정길

조정길위원장

세살먹은 애도 아니고, 좀 있어보소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본인이 한 말이다.
우한

오우한위원

배분을 해야 되겠는가 위원들한테...
부돌

김부돌위원

언제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들 저거할때도 들었다가 몇마디 들으면 적어줘 내꺼는.... 지금 회의시간이니까
정길

조정길위원장

적지마라고..
부돌

김부돌위원

내꺼는 적어야 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장

지금 사람이 없는데...
부돌

김부돌위원

사람이 있고 없고, 내말은 회의석상에서...
정길

조정길위원장

적지마라고...
부돌

김부돌위원

이거 와이라노! 진짜! 회의중에 녹음을 해야지...
정길

조정길위원장

사람이 없는데 녹음이 되나.... 중단했어요... 사람이 있는데서 해야지....
부돌

김부돌위원

우리는 사람 아니가!
정길

조정길위원장

에이, 사람 정족수도 안되는데 무슨 놈의....
부돌

김부돌위원

회의중에 나가는 것은 관계 없어요.
정길

조정길위원장

회의 중단 시켰다 안카나.
부돌

김부돌위원

누가 중단시켰어요?
정길

조정길위원장

내가 중단시켰어.... 좀 있어봐라. 천천히 하자....
우한

오우한위원

내 얘기 들어보소. 내가 묻고 싶은거는 뭐냐하면 의안번호 제5항을 갖다가 상정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상정을 시켜놨는데 운영위원장은 자기 임의 권한대로 그걸 갖다가 상정을 안하겠다 이거거든. 상정을 시켜놓고.... 그거는 잘못된거라... 상정을 시켜놓은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결론을 듣고 우리 운영위원들의 토론에 따라서 중지에 따라서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되야되지 단독적으로 상정시킨 안건을 폐회를 시킨다는 것은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나도 법률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거는 안맞다. 그 얘기라.
부돌

김부돌위원

회의중에는 이러면 안되잖아. 아무리 엉망진창이지만 썩어빠진 의원들이 있지만 이런식으로 해도 되나, 회의중에 이런게 어디 있노.
윤환

조윤환전문위원

그래서 지금 형식적인 요건은 안되는데 위원장의....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저 5항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운영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12시02분)
정길

조정길위원장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의 표결방법도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의원공통경비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별 배분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투표용지에 가, 반대하시는 위원은 투표용지에 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조윤환전문위원

자료를 요구하는데 찬성하시면 동그라미고, 반대를 하면 가위표입니다. (투표시작 12시07분) (투표종료 12시09분) (개표시작 12시10분) (개표종료 12시11분)
정길

조정길위원장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총 4매중 찬성3표, 반대 1표로써 의사일정 제5항의 2천년도 의원공통경비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별 배분에 관한 사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사항은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