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이봉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3건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9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인상되고,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되었으며 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기회에 실시해오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정기회’의 명칭을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도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공포로 변경되게 되는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위 3건의 개정조례안등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의회에 공통된 조례개정사항으로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들을 살펴볼 때 이 또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이거나 용어 등 명칭 변경사항들로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