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회 의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0년도 시정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 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1,872억500만원으로 일반회 계 1,481억9,500만원, 특별회 계 322억9,500만원, 공기업특별회 계 67억1,5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의 주요세입은 지방세 112억600만원, 세외수입 95억6,700만원, 지방교부세 549억2,400만원, 지방양여금 191억4,600만원, 조정교부금 19억6,500만원, 보조금 461억4,900만원, 지방채 52억3,800만원이며, 지방재정자립도는 14%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경비등 일반행정비가 324억1,900만원, 보건·사회 복지·청소·상수도·지역개발 등 사회 개발비가 800억7,100만원, 농림·지역경제·산림·건설·교통행정 등 경제개발비가 284억400만원, 민방위비 5억9,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7억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322억9,5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4억2,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42억2,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2억3,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3억7,400만원,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20억9,8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69억1,5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137억1,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 계 2억4,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18억1,0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7억7,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 계 4억9,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99년도 12월말 현재 우리시의 채무잔액은 769억7,600만원으로 원금이 532억4,200만원, 이자가 237억3,4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채무현황을 보면, 도로, 교량, 주거환경개선, 하수도, 하수처리, 치수사업 등 시비채무가 247억6,400만원이며, 상수도, 주택, 택지조성, 공업용지, 농공단지조성 사업 등 수혜자 채무가 294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민체전 기반시설 확충 등 정부와 도부담 채무는 227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발전기금 운용입니다. 99년 12월말 현재 기금적립현황은 총 24억5,342만9천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계상에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8억원, 보통예금 8,384만5천원 등 8억8,384만5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은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에 정기예금 15억6,951만9천원, 보통예금 6만5천원 등 15억6,958만4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정신문화사업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내역으로는 장학사업을 비롯하여 문예진흥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문경대상 시상 등이며, 사업선정은 기금운용 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는 그동안 시정의 성과와 보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시책추진에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발간할 예정입니다. 발간기준연도는 98년과 99년 2년간으로 발간부수는 1천부이며, 예산은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수록내용은 연혁과 일반현황, 의회 를 비롯한 실과별 시정성과, 읍면동 행정, 유관기관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발간위원회 와 편집실무자를 구성하고 4월, 5월에는 분야별 자료수집 및 검토, 그리고 6월말경 최종안을 확정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추진목표는 열린시정과 투명행정, 규제혁파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회 복에 중점을 두겠으며,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과 부조리를 추방하여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새재관리사무소, 영순면, 점촌동 등 10개기관에 대하여 취약업무 중심으로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취약시기별로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생활민원 처리실태, 공사현장 등에 대하여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감사는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인 위생, 환경, 건축, 농지전용, 산림, 민원 등에 대하여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5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21세기 살기좋은 관광휴양의 도시를 널리 알리고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기사, 토포소식, 의회 소식, 명사칼럼 등으로 구성된 시정소식지를 연4회 12만3천부를 발간하겠습니다. 언론매체인 ＴＶ, 라디오, 신문을 통해 월별 중점추진사항 및 주요시정 성과 그리고 문경소개 자료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관광휴양의 도시 문경 ＶＴＲ을 영어와 일어로 제작하여 천혜의 자연관광의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관광문경 이미지를 종합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시책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단계별 심층평가로 활류기능을 강화하고 민간경영기법인 목표관리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주요시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책임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주요시책사업 및 특수시책 그리고 사업진도가 부진하거나 문제사업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확인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의식고취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우수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무·통계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먼저 법령 및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2000년도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를 발간 배포하는 한편 자치법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이 쉽게 열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행정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현재 계류중인 소송 8건에 대하여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서,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는 내실있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시책수립 및 각종 행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는 400부를 발간하여 행정업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말씀하세요.

고재만의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문화사업에 대구은행에 예치했는 것은 7%이고요,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에 농협중앙회 에 예치했는 것은 6.5%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은행마다 그 정기예금 이율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나면 은행마다 최고의 이율로 정기예금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5% 차이인데 그것을 아무래도 저희들이 금고 유치가 금고가 대구은행과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쪽으로 정기예금을 한다는건 자칫 편의적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보다는 2개기관에 금고가 계약된 2개기관에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예금 이율은 또 이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또 농협중앙회 가 대구은행보다 변동이율이 높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이걸 풀어가지고 높은데로 한쪽에것을 해제하고 높은데로 할려고하면 정기예금 기간이 있고 또 자칫 3개하면 그 이율을 다 못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답변으로는 제가 볼때에는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특별회 계하고 일반회 계 지금 예치하는 금고가 다르죠?

예. 다릅니다.

특별회 계는 어디하고 있습니까?

특별회 계는 대구은행입니다.

일반회 계는 농협중앙회 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하면 농협중앙회 에 최고이율이 6.5%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은행 최고이율이 7%이고요. 연?

예.

똑같은 1금융권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게?

은행마다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의 차이는 뭐 0.5%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5% 차이가 한 15억정도는 계상하니까 한 75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실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잘안되고 지금 똑같은 1금융권에서 0.5%라는 차이가 난다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탁기관에 벌써 예탁을 해놓으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최고이율로 되는곳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그래서 이것도 좀 다음에 하실때에는 최고이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똑같은 1금융권에서 0.5%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게요.

제일금융권은 정기예금이 똑같지 않다고 봅니다.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제1금융권이 정기예금의 이율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은행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율이 높은데로 할려고하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그 운용을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이율이 많은데로 신경써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농협중앙회 최고이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욱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일반회 계 세출부분에 보면, 사회 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는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다고하면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경제쪽에 많은 증액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회 개발비쪽에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고 경제분야에 소폭 인상이 되었느냐 하는 점을 한가지 묻고 싶고, 5페이지에 보면 채무현황 원금이 532억4,200만원,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액이 237억3,4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670억 정도의 채무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 채무가 우리 예산에 건전예산을 편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느냐 이래가지고도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채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 마무리식으로 사업을 좀 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왜 이런 시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사회 개발비가 800억7,600만원, 경제개발비가 284억400만원인데 이게 여기의 차이는 경제개발비에 예산이 사회 개발비보다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경제개발비에 농림, 지역경제, 산림, 건설, 교통행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제개발비가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어느정도 경제개발도 해야되지만 사회 개발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이라든가 사회 복지, 청소, 상수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 복지와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 안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제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되지만 어느정도 농림, 지역경제, 건설 부분에 뭐 투자가 어느정도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문경에 있는 온천지구 특별회 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비가 어느정도 저희들은 저희들시에서는 많이 투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사회 개발비가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옳게 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사회 개발분야에 조금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지금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 우리 농촌경제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약 15% 감이 되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농촌경제분야 예산이 15% 감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뭐 좋습니다. 사회 복지부분에도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시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될 부분이 사회 복지부분이냐, 안그러면 경제의 활성화 부분이냐 이 점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시에서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안을 만들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고 저 부분도 중요한데 그러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더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증감에 대해서 사회 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채무관계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총채무액이 769억, 원금이 532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혜자채무 여기에 수혜자채무 294억 그다음에 정부와 도부담채무 227억을 빼면 실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채무는 247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의 합계액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혜자 채무는 역시 시비로 이건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들이 상환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이 수혜자 채무와 정부와 도에서 부담을 해주는 227억, 그래서 이것을 빼면 247억인데 저희들 시군별로 보면은 뭐 도내에 시군별로 분석을 해도 순수한 시비채무로 봐서는 크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많은 지방채 채무 관계는 차츰차츰 저희들이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이런 규모에 새로 부담을 안고도 우리 시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아무런 경제적이 측면에서 큰 부담이 없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규모나 예산운영면에서 시비채무 247억 이건 뭐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야되고 앞으로 차츰 줄여나가고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채무현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인게 그렇죠?

운용을 앞으로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 채무를 시비로서 갚아야될 채무를 채무액이 자꾸 불어난다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예산운영면에서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좋습니다. 크게 운용에 심각한 어떤 부담은 안된다, 운용만 잘해 나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부채라 하는 것은 빚이라 하는 것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던 작던 빚을 떠안으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서 시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두영의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시책 책임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에 보면 업무추진 우수자에 대한 이것은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상여금을 준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이제 시작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임행정 구현 이게 범위가 지금 우리 어디까지를 우리시에서 말하는 이런 문구입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지.

책임행정 구현 아닙니까? 그러면 잘했으면 상을 주고 또 못하는 부분은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우리 지금 목표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제를 해서 그 사람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그걸 상여금을 주고 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버금가는 상을 주는, 벌을 주는 어떤 이러한 핵심있는 이런 시책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관리운영계획에 보면 상주는것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시책 전반에 대한 책임구현인지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책임행정이라하면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책임행정이지 어느 부분에 대한 책임행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 인센티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평가던 절대평가던 우수자를 가려내게 되면 그게 우수자가 아닌 사람도 역시 가려져야 됩니다. 이제 여기 인쇄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보고서에는. 일단 상대적으로 우수자가 가려져서 그사람한테 성과상여금을 준다 이러면 못받은 사람은 역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성과상여금은 나왔습니다마는 이 목표관리제로 저희들은 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돈으로만 이게 인센티브를 주는게 아니고 업무의 평정을 6개월마다 하는 그 평정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점수를 많이 받게 되고 또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못받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인쇄가 안되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시정전반에 대한 책임행정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경시 자치단체내에 모든 사업이 다 포함 되는걸로 생각이 되죠. 그렇게 하죠?

꼭 사업만 가지고는....

아니!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 문경시 자치단체에 대한 전반에 대한 책임구현 아닙니까?

예.전반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시책사업이 잘못된것도 여기서 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평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을 주면 거기에 버금가는 뭡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거기에 상당하는 그러한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또 이런 좋은 시책이 되면 책임행정구현 이것은 말로는 문구상 좋습니다마는 실천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문경시가 관광문경 또 어떤 개발차원에서 상당하게 다른 시군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사업을 벌리다보니까 사실상 몇 년 거치면서 보면 투자우선순위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어떤 그런 실적이 있다고하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우선순위 말씀이십니까?

예를들어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농공단지개발 또 많이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과칩공장, 이런 것을 시작을 할 때에 지금와서는 상당히 오류를 범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은농공단지 같은것도 보면 그당시에 그 좋은 땅을 메워가지고 우리의원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공장이 안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책임행정 구현에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저희들 행정업무추진에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지금 과장이상 목표관리제, 또 계장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의 과목이 전과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실과에 어떤 분야에 목표가 다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제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또 무슨 사업이면 사업하는 해당분야에 목표가 정해져서 그 목표를 어느정도 실적을 거양했느냐 하는 그 평가를 다 하게 됩니다.

매년한 실적평가가 있습니까?

예.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합니까? 그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죠. 지금부터. 벌써 그것을 예를들어서 발의를 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과에서 과장님이상 어떤 추진시책에 대해서 책임행정구현을 한다 뭐 이렇게 되었으면 지금 본의원이 주욱 지방자치단체에 집행부에 하는 일을 보면 주요업무를 집행을 하다가 사업을 실천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뒤의 후임자는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또 일을 합니다. 이래서 제가 볼때에는 책임행정구현이라는게 이게 자리이동으로서 그걸 대체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상당히 이 부분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래서 지금 책임행정 구현 이것은 지금 금년도부터 시작이라 하니까 다행스러운 시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이 부분에 제일 중점을 둬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예산을 설계를 하면서 잘못했으면 자기가 이것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끝에가서 어떻게 될는지 결론까지 거의 생각하고 해야되는데 우리시에서 보면 단순히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광벨트화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이 어느것이 먼저 해야될지 줄도 모르고 우리도 현장답사 했을 때 가보면 좋은 사업을 미리한다해도 아무 맹목적으로, 예산 뒷받침도 안되는 이런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것부터 다시한번 어떤 시책을 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또 벌릴고 하는 것 보다도 또 다둑거리는 이런 행정도 필요한데 우리 시책방향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행정구현 이것은 우리시에서 금년도 처음사업이라 하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한 어떤 이것을 입안자에 대한 문책도 생각할줄 아는 이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책전반에 대해서 제가 몇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집행을 잘못했다 또 부서이동만 하면 책임을 모면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관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에 따라서 분야별로 시책과 정책을 입안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무를 주요시책을 저희들이 확인과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확인과 심사는 하는데 뭐 지금 의원님의 질문하신데 정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입안과 정책이 잘못되었다고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바로 벌을 주고 중대한 뭐를 못하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되었으면 저희들도 징계위원회 가 있고 인사위원회 가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통해서 그것은 반드시 문책을 당하고 또 잘하는 사람은 시상을 해서 성과금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저희들 일은 그 절차에 따라서 심사와 평가를 해서 꼭 벌을 주고 이런것보다도 이 목표관리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평정을 점수를 평정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고로 해서 평정하는데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잘한 우수자는 발굴되면 성과상여금도 지급이 되는데 잘못되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관에서 징계위원회 나 무슨 인사위원회 같은데서 징계가 되어서 또 문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평가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평가도하고 잘된 사람한테는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시장입니다. 이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금년에 시책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우선선위가 잘못되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 잘못 굴러가고 있다, 뭐 이런 것은 선거때 시민들이 평가를 하실려고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목표관리제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시정전반에 대한 목표관리제가 아니고 이것은 각 개인별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에 대한 평가로서 목표관리제를 선정해서 만약에 여기에 예산부서에 있다든가 뭐 회 계부서에 있다든가 또 상수도 부서에 있다든가 이런 부서에 있는 개개인의 목표관리를 정해가지고 너가 세정과에 있으면 세금관계를 금년에 목표를 얼마를 정했는데 얼마를 받아 들여야 될 것이다 그런 목표보다도 더 상위의 금액을 우리가 받아들였다하면 그게 상과금으로 그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 상여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 또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그 목표를 달성 못했을 때에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인사상에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자기가 세금을 부과해놓고 징수를 하는데 징수율이 50% 미만이다 뭐 0%다 뭐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너가 그 목표관리제 그만한 실적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을 또 줄수도 있고 감사를 해서 징계처분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목표관리제가 아니고 이것은 개인에 대한 목표관리에 대해서 너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너가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지금 평가를 하고 그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구만요. 그래서 그 담당관님께서 시정전반을 평가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역시 모든사업이 해당과에 업무되는게 있습니다. 역시 중장기계획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우리 시정을 할 때에 잘못된 부분은 자체평가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것도 시정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구인줄 나는 알았는데 뭐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한계적인 평가로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시정전반의 것은 너무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상당히 발전적인 이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중장기 시책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런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 공무원 한사람이 시정전반에 것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야별로 담당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담당하는 그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목표관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책임행정 구현이라하면 상당히 새로운 문구도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우리 의원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본인이 사업하는 어떤 책임질 분야에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도입된다고 하는 것은 참 행정으로 볼 때 한단계 발전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부 중간에서 우리 시정전반에 것도 중장기계획까지도 한번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두영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금년도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상에 나오는 용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 제가 알기에는 1997년도 김학문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행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에도 책임행정 구현과 똑같은 내용의 문경시청 주식회 사 식으로 우리 문경시 행정을 해나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납니까?

예.

자! 그렇다면 좀 당시 3년전 일입니다마는 그당시에 시정목표를 보다더 대민행정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고자 문경시청 주식회 사 경영목표를 분석했는데 이번에 2000년도 새천년을 맞이해서 업무목표로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책임행정 구현과의 뭐 다른점이 있나요?

의원님 질문하신 책임행정 구현이라 하는 것은 97년도뿐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부르짖는 구호가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사실은. 이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평가기능을 시책의 평가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또 목표관리제 운영을 좀더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책임행정 구현이라 하는 이 용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을 설명드릴려고하면 정말 너무 이게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어떤 분야별로 이 책임행정을 해야되는 것인지 좀 넓게 해석을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넓게 잡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책임행정 구현과....

같다?

뭐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같은 것을 2년동안은 그 책임행정구현 추진이 제대로 안되겠군요?

아닙니다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미흡하다?

이 목표관리제 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래서 이 운영을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넣은 겁니다.

예. 잘알겠는데요, 이제 그야말로 명실공히 책임행정 구현의 목표를 두고 행정하신다하고하면 이 문제는 첫째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책임행정을 내가 맡은 책임분야를 옳게 해서 여기밑에 기술된것과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다더 자기의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행정업무에 맡은바 업무에 임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든 3년전의 얘기가 나왔던 것을 금년부터는 이 책임행정구현을 실질적으로 한번 행정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좋게 평가를 합니다. 상당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앞부분에 이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발전기금 운용내용에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 기금 적립은 언제부터 했었죠?

매년 저희들이...

몇 년도부터 했나 이말입니다.

연도는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언제부터 정신문화사업,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적립기금이 조성되었는지,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정신문화 사업 계정에서는 매년 장학사업이라든지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그 상응한 상금이 나가죠?

예.

그런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지금 현재 15억6,9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이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목표액?

한 100억정도 됩니다.

아! 100억. 그럼 100억을 목표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년해야 이게 되나요? 지금 15억6,900만원인데. 100억목표가 달성이 되어야지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러면 이 기금목표 100억이 조성되어야지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하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조성이 되면 100억목표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나 걸리나요? 내가 추정해봐도 한 40년내지 50년정도는 걸려야지 100억 목표가 달성된다고 보는데 이것 발전기금 적립 목표가 좋은데 앞으로 40년, 50년 뒤에 쓰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조금 저희들 시의 예산형편이나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면 기금을 조금 올려서 매년...

지금까지는 연간 얼마정도는 기금적립금으로 전출이 되고 있죠?

지금 1억일겁니다.

1억?

예.

그러면 다음연도부터는 1억에서 좀더 증액된 일반회 계 예산에서 전출될 수 있나요? 그런 계획이 됩니까?

재정형편을 봐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아! 형편봐서?

예.

재정이 안되면 앞으로 한 50년 지난 뒤에 현재와 같은 기금 조성액으로 볼 때에는 한 50년 걸린다고 보겠는데 그때가서 이 기금을 사용해도 좋다 그런 얘깁니까?

그런 의원님 예산심의할 때 그 당시 질문하신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한다,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는 못드리겠고요,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출연금을 좀 높여서 그걸 좀 앞당겨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되었어요.

예.

그럼 제가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앞에 서동욱의원님 질의하셨는데 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 문제인데요, 전체 채무는 한 770억원, 여기에는 시비 채무, 수혜자 채무, 정부, 도부담 채무 뭐3가지형으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순수한 시비채무는 247억 그중간부분에 수혜자 채무중에 상수도사업 부분외에 택지조성 공업용지, 농공단지 이 부분의 채무는 한 170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대로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분양이 될 때까지 이자상환이라든지 등등은 여기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

시에서 일단 상환이 되고 상환한 일자부터 이자계산을 해서 수혜자한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택지조성 또는 공업용지, 농공단지 이 셋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주체가 이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나요?

우리시에서 합니다.

원리금 상환하는 주체가 누구가 됩니까?

시에서 일단 상환을 하고 분양된 수혜자한테 받아야 되죠. 그 원금과 이자를 환산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죠?

예.

그럼 현재로 봐서는 상수도는 일단 수혜자가 매달 사용료를 내니까 그건 어차피 받습니다마는 3가지사업에 대해서는 당장에 우리시로 봐서는 그 분양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세가지 부분하고 위에 시비 채무하고 합하면 약 365억정도가 현재 우리 문경시가 안고 있는 순수 채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자분까지 포함하면 110억 정도가 매년 1,800억 일반, 특별회 계중에서 약 20% 이상을 우리시 채무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다 라고 답변하는걸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볼때에는 이 금액이 채무원금만 해도 365억원이면 전체 예산액 1,872억입니까? 예산중에 5분의 1을 차지하게 되고 이자만해도 매년 110억이라고하면 198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런 계수상으로 볼때에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의원님께서는 택지조성과 공업용지, 농공단지 세부분을 전혀 분양이 안되고 우리 문경시에서 전부 감당을 했을 때 말씀 아니십니까?

물론이죠. 아직 분양이 안된걸 보고 하는 얘깁니다.

예. 이건 분양이 전혀 안되고 보시면 ....

아니! 전혀 안되는게아니고 현재는 그런 상황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문제를 너무 대소롭지 않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 문제다.

대소롭지 않게 절대로 안봅니다.

안보죠?

예.

우리 국자경제도 한때 어려워서 그런 곤혹을 치룬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 분야에서도 채무현황을 너무 안이한 자세로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무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재관리, 전통사찰 정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여 지정 신청하고 보수 관리하며, 문화유적지와 문경8경을 연계하여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원형훼손 문화재를 정비하고 사적지 주변정비와 보존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내용은 문경 내화리 3층석탑 보수 7,150만원, 천주산 천주사지 3층석탑 복원 1,500만원, 장수황씨 종택보수 1억, 신태식장군 유허비건립 7,000만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마무리에 4억,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2,000만원 등 6억1,3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1억4,360만원, 시비 2억1,990만원을 확보해서 복원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화재로 소실된 전통사찰건물의 중창과 보수대상 사찰을 정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추진하여 불교순례객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전통 건축기법에 의한 시공으로 품위있는 사찰건물을 유지하고 소화시설 등 화재예방 시설을 완비하고 유적지 사찰과 자연경관이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내용은,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보수 2동에 7,150만원, 대승사 청련당 보수에 1억5,000만원, 김용사 대웅전 보수에 2억, 김용사 설선당 중창에 8,000만원 등 총 12억2,150만원중 국비 5억5,000만원, 도비 3억2,360만원, 시비 3억4,790만원으로 보금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제 및 축제행사의 내실화입니다.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발전으로 문화제 및 축제를 관광상품화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으로 지역정서를 순화하고 시민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전통문화를 발굴 재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유관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내실있는 축제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문화제는 10월중, 각종 축제는 5월에서 9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입니다. 세부행사 내용은 문화제 행사로는 민속행사, 경상감사 도임식 및 도임행차, 선비복장 장원급제길 걷기, 보부상 재현 등이며, 축제행사는 열린음악회 , 문경도자기 축제, 전국노래자랑 등입니다. 각종 공연 및 전시회 는 시립합창단 연주회 , 음악, 서예, 미술 등으로 대부분 10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유치와 문경온천, 태조왕건 드라마 촬영장과 연계한 테마관광이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입니다. 유교문화와 자연경관을 접목하여 관광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유교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내용은 문경새재 과거길 복원 7,600만원, 도자기전시관 건립 12억4,400만원, 야외공연장 건립 7억1,000만원, 고모산성 정비 3억8,200만원, 과거길 토천정비 1억5,300만원, 신길원현감 충렬사 주변정비 1억 등 26억6,500만원중 국비 16억, 도비 4억8,500만원, 시비 5억8,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문경새재 유교촌 조성으로 관광명소화와 조선시대 영남대로인 토천정비로 역사 문화유적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문경온천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주민소득 창출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조 왕건 촬영장의 관광 명소화 추진입니다. 현황은 저희들 문경읍 상초리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용사골에 위치하고 소유는 우리 문경시 소유로서 규모는 부지 76필지에 19,891평에 건물은 2,317평으로 고려궁, 백제공 각 1동, 기와집 48동, 초가집 47동, 망루 3동, 정자 3동, 토성 1개소입니다. 촬영장 관리입니다. 전담관리부서에 인력을 배치하여 건물관리와 관광객 안내를 하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전 설치에 9,000만원, 소화기 구입에 300만원, 화재보험가입에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사무실 정비보수에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태조왕건 관광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여행사와 각급 학교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ＫＢＳ와 협의하여 연중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소품이나 유물, 생활용구 등을 모형 제작하여 상품화하고 고려촌 특화음식을 개발하고 태조 왕건 로고사용 상품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래연습장·게임방 등 업소관리입니다. 업소현황은 158개소로서 노래연습장 52개소, 게임제공업소 45개소, 게임물 판매업소 3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소 36개소, 비디오물 감상실 2개소, 출판사 4개소, 인쇄소 13개소, 소극장1개소입니다. 관리방침은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의 전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월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단속과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반 편성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고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상습위반업소는 별도 관리하겠으며 사후관리 철저로 불법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소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영업행태가 정착되고 영업장내 사행행위나 연소자 출입 등 탈·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청소년 탈선예방과 건전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객 유치 확대입니다. 지역내 다양한 관광자원의 종합적인 안내 홍보와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깨끗하고 수려한 문경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테마관광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계층별 취향에 맞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광지를 연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안내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내용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자연 그대로의 문경, 관광화보 1만부를 증판하고 「신선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으로의 초대」관광안내 책자를 2천부를 증판하겠습니다. 관광열차 유치안내 팜프렛 5천부를 제작하고 문경활공장 소개 홍보물 1천부와 문경명산 책자 1천부를 증판하겠습니다. 촬영장을 중심으로 테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여행업체를 방문하거나 홍보물을 발송하겠습니다. 고려촌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개발전략수립 및 개발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관광표지판을 5개소에 설치하고 관광홍보요원 142명을 연중 활용하고 인테넷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국 및 국제행사장에 홍보물을 전시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므로 체류형 관광이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목적과 추진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내용은 김용사계곡 주차장 정비에 1,100만원, 관광유원지 화장실 설치에 2,400만원 이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등산안내판 정비 4개소에 200만원, 등산로 위험지구 안전시설 4개소에 400만원, 동로 말무덤 주차장 및 쉼터조성에 1,000만원, 하늘재 유래비 건립에 1,000만원, 문경8경 주차장 매표소 교체 2개소에 3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관광유원지에 대해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함으로 관광객에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경활공장 조성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최적의 여건을 활용한 활공종합랜드를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구비한 전국 제일의 활공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16,282평방미터, 4,952평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2,5㎞, 전망대 1식,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 1식, 이륙장 전기시설 1식, 이륙장 무선중계기 설치 1식, 이륙장 화장실 설치 2동, 이륙장 부지정비 6,800㎡, 훈련장 조성에 4,000㎡ 1,210평을 10억의 예산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활공장 조성사업이 완료하여 문경온천, 문경새재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꾸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홍보입니다. 지역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석탄박물관을 소개한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하고 박물관 안내판 및 이정표 제작설치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석탄산업의 역사적 발자취를 영구히 보존하여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관광객 유치로 시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언론매체를 통한 석탄박물관 홍보와 교육기관 및 관광업체, 각종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서한문과 홍보물을 발송하고 인테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홍보계획은 홍보물 팜프렛 및 서한문 제작 5만매, 박물관 이정표를 10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동계곡, 용추계곡, 대야산, 운강이강년선생 생가를 연계하므로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탄박물관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목적 및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내용은 5억원으로 수장고 40평 건립에 1억2,000만원, 야외화장실 15평건립에 4,500만원, 야외전시장 케노피 설치에 1억6,800만원, 조경공사에 2,800만원, 매점 및 기념품 판매소 30평건립에 9,000만원, 야외 및 갱내 방송시설 2개소에 2,400만원, 진입로 제방 및 도로 보완 40ｍ에 500만원, 설계비 및 감리비에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 예산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집행할 계획이나 합리화사업단과 저희시가 협약을 체결한후 시에서 집행하도록 구두로 지금 확인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석탄산업의 발자취를 영구히 보존하고 현장체험을 통한 석탄산업에 대한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종합휴양단지 개발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국제활공대회 개최계획입니다. 목적은 주변관광지를 최적의 여건을 활용한 국제대회 를 적극 유치함으로 세계대회 개최로 국제적 관광 지역명소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국제공인대회 인 세계선수권대회 와 초청 국제대회 2개대회 유치입니다. 참가범위는 20여개국 400여명의 선수 참가가 예상되며, 경기는 국제공인 장거리 속도경기로 4 내지 6일간 개최예정입니다. 대회 내용은 먼저 행글라이딩 월드컵-코리아그랑프리 2000대회 입니다. 행사일시는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 문경활공장과 단양활공장에서 분산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대한민국 항공회 로 주관은 한국활공협회 , 후원은 문경시와 단양군이며, 참가선수는 15개국 100여명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6,800만원으로 항공협회 가 1억800만원, 저희시가 2,500만원, 단양군이 3,500만원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문경국제초청 패러글라이딩 대회 입니다. 10우럴 20일부터 10월 23일 4일간에 문경활공장에서 개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대한민국 항공회 로, 주관은 한국활공협회 며 후원은 문경시이며, 참가선수는 6개국 300여명이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1900만원으로 협회 에서 4,000만원, 저희시에서 7,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국제대회 유치로 지속적인 국비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고 전국 최초의 국제대회 개최로 대대적인 관광문경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은읍 완장리 46번지 일원에 8천평의 135평의 건물입니다. 건물은 생가 3동에 35평, 기념관 4동에 100평입니다. 사업비는 33억4,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입찰잔액 불용처리로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및 생가지 정비에 4억7,400만원, 전시관 건립에 7억6,200만원, 사당 및 관리사 건립에 4억3,900만원, 기념관 전시시설에 3억6,200만원으로 99년 12월 9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담장, 화장실, 소화전, 주차장 등 설치공사에 7억5,800만원, 기념관 단청 및 조경 등 주변공사 마무리에 5억원으로 전체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개요에 보면 고모산성 정비라고 나오는데 이 고모산성이란 말이 이해가 조금 안되어서 그런데요, 이게 우리 문경의 역사 문헌에 나온 이야기죠. 이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마성에는 이 고모산성을 마고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일명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일명이 아니고.

고모산성, 마고산성 저희들 삼국시대때 축조된 그런 성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마고성으로 쓰여져 오고 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어른들중에 가장 연세가 높은 분이 그 어른이 조부한테 들었다 그럽니다. 그 어른의 할아버지 같으면 연대적으로 봐서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때부터 마고성이라고 들어 왔답니다. 그랬을 때 비록 이게 삼국시대에 축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마고성으로 쓰여지고 있으면 이것도 마땅히 마고성이라고 명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고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렇게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이 표기는 고모산성으로 된다 하는 것은 뭔가 현실과 차이점이 안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그 점을 좀 양지하시고 조사를 해서 이 명칭에 대해서 저는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은 다시 문헌을 한번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헌도 그렇고 또 현재 현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이것을 좀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선각보수하고 진입로 개설해서 이렇게 보수를 한다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식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선각이 있는데 선각이 많이 허물어 집니다. 이 부분은 일부분 보수가 되면 안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진입도로는 저쪽에 토천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 저쪽에 성황당 있는데서 들어오는 부분과 그다음에 휴게소 들어가는 부분을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고 또 토천정비에도 보면 주막거리라든지 복원을 하도록 이것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인데 지금봐서는 아직도 문헌을 조금 덜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저희들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다고하는 것은 어디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의회 하고도 하고 저희들 사업자들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문헌과 이런걸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향토사학자 분들이나 또 안그러면 저희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나 가지고 있는 고증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어느쪽에서 해야되겠다 하는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지금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에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유교문화권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유교문화촌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명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유교문화권하는 도시위원하고 그다음에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여러가지 들어가 있는데 아직 최종 보고회 는 못받았습니다만 최종보고서는 못받았고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한번 제가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니까 각 시군에 있는게 13개 북부지구 유교문화권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13개시군을 주욱 다 돌아볼 때 특별하게 유교문화권이다, 그러니까 유교문화 유적지다 하는데가 늘여지는데는 안동, 청송, 봉화, 영덕 이 분야는 상당히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교와 관련된 문화유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원 몇 개소 있어가지고 집단적으로 개발할 것은 못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명칭만 붙이고 국비를 투자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런 목적이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 명칭은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유교문화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게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직접적인 유교문화와 관련해가지고 국비를 받아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 명칭만 이렇게 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상감사 도임행차라든지 선비복장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시간 내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관광지 개발에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연계해서 유교문화권 조성사업을 해나간다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12페이지에 보면 선유동계곡, 용추계곡 그러니까 가은 지역이죠. 이 일대를 묶어서 소위 지역관광벨트화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셨죠?

예.

언젠가 본의원도 몇차례 얘기한적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경관광에 시정주요목표는 우리 문경시 전체를 관광벨트화 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시정목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상당히 잘되었다고 나는 보는데 그 문경시 전체를 관광벨트화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자꾸 어떻게보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가시적인 어떤 행정, 뭐 이런 측면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관광벨트화 또 가은지역에는 선유동계곡을 비롯해서 대야산, 운강선생 기념사업비 전시관, 석탄박물관, 견훤유적지 이런 식으로 묶어 들어가면 가은 소지역 하나만이라도 관광벨트화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문경새재도 마찬가지예요. 문경새재를 최대 관광권으로 별도로 묶는것이라. 그렇게 하고 또 마성와가지고는 진남 관광권으로 묶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묶어버리면 문경새재 같은 경우는 우리 생태 뭐죠?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관광권으로 역할이 가능하고 또 새재에 내려오면 시설을 겸한 그쪽도 관광권도 되고 그러니까 새재관광권으로 묶어서 그렇게 개발을 해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내려와서는 아마 진남교쪽에 저는 근간에 역사적인 문헌을 좀 봤습니다마는 토천관계라든지 이제 이름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모성, 마고성 하는 고모산성도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그쪽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관광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뭐 담당관 잘아시겠지만 토천관계 그 역사 문헌을 보면 거기는 왕건 태조가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신라를 공격함으로서 그것을 막아주게 신라의 요청을 받고 고모산성에 도착해서 경주쪽으로 가는 길을 토끼길로 이제 따라서 군사가 출동 되었다는 그런 문헌상의 표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문헌상에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곳이 아닌가. 그러면 그쪽 지역도 역시 역사적인 뜻을 가지는 진남관광권으로 묶어 놓으면 좋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예. 참고로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원하고 그다음에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합동으로 하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용역을 했는데 보면 저희들은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남교반과 문경새재, 문경온천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에는 유교문화권으로 개발 하고 그다음에 국비지원도 가능하도록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29일날 부시장님 모시고 회 의를 최종 보고서에 보고회 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진남교반과 문경온천과 문경새재를 잇는 한 벨트화는 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로 봐서는 가은, 농암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은 같으면 참말로 나온게 진정 나와 있는게 이강년선생에 대한 유적은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기에도 충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한 견훤 유적지 그럼 민지에 올라가면 뒤에가면 견훤산성이 있습니다. 견훤산성도 저희들 상주에도 견훤산성이 있고 저희들 지역에도 견훤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벨트화해가지고 견훤유적지와 이강년선생 생가지라든지 기념관 사업, 그리고 대야산, 용추계곡 이 분야도 포함을 좀 시켜서 농암 쌍용계곡 개발하고 같은 벨트화로 묶어 달라. 건의는 지금 수차례 해놨습니다만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는지 그건 저희들 장담을 못하고 다음번에 혹시 기회 가 이번에 누락되고 기회 가 있으면 이건 다시 또 건의를 하고 또안그러면 독자적으로라도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산북, 동로방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산북 김용사, 대승사를 중심으로 한 경천호반 내지는 명전 수련경관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아직 계획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해서 그쪽 부분에 김용사나 이쪽 부분은 사실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김용사나 대승사는 있기 때문에 거의 올해나 내년 중반에는 사찰에 대한 부분의 정비는 거의 끝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분배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교순례신도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동로쪽으로가서 다시 저쪽 갈평쪽으로 가서 도예지도 보고 문경새재로 다시 올라가는 방법 이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경관이 가장 우수한곳이 우리 문경시라고 하는 것은 뭐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런데 그 용추, 대야 이쪽 좋은 지역에 흐르는 자연수를 과거하고 비교해볼 때 너무 생활오수가 많이 빠져 나온다 하는 얘기가 많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활오수가 자연수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뭐 그것은 특별한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부분이 아마 저쪽 가은 지역이 되겠죠?

예. 가은 지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보면 지난해 문경8경에 대한 8개소입니다. 선유동계곡, 용추, 김용사, 경천호, 진남교반, 쌍용계곡에 유추적으로 다녀간 관광객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24만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선유동 계곡, 용추 계곡, 김용사 계곡 여기에는 2개월동안에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입장료라기보다 오물수거 수수료 500원을 받고 주차비를 받았는데 선유동 계곡과 용추 계곡에는 2개월동안에 2만5천명이 왔습니다. 아니! 3만8천명이 왔습니다. 60일에 3만8천이면 1일 거의 6천명이 왔습니다. 여름 토요일날 오후에 실재로 한번 들어가보시면 3시나 2시쯤 계곡에 들어가면 계곡 전체가 불고기 냄새입니다. 아마 가은읍이나 이런데 인력을 다 투입한다고해서 단속하기가,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도 또 본청에서도 지난해 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부 나갔습니다마는 다시 그런 분야는 2개과라든지 집중 투입해서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유동 계곡하고 용추 계곡은 사실 그렇게 먹고 버린걸로 인해가지고 계곡수가 상당히 오염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곡에 집중호우라든지 급경사로 인해가지고 빨리 씼겨 내려가는것만 해도 저희들로 봐서는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갈평에 운강선생 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비각을 세웠죠?

예.

거기에 자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비를 밖에서 잘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대가 너무 낮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옮긴 분야가...

물론 옮겼는데 옮겨놓고 자대를 너무 낮게해서.

경로관 안에 있는 비.

자대가 너무 낮아서 문을 옳게 못본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충렬비 자대 방향이 거꾸로 되었다는 그 향토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하나의 예인데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미미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는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보는 분도 상당히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옳게 이야기 해주기 위해서 석탄박물관 또 새재박물관에는 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학예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오를 범했다. 심지어 교귀정이 길 앞으로 정면이냐, 저쪽 올라가서 정면이냐 하는 문제도 전부 향토사학자하고는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앞부분이 정면이 되지 뒷부분이 정면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향후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향토사학자들하고의 사전에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충렬비에 대한 것은 거꾸로 각이 되었다하는 것은 처음 들었고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경로각은 당초에 갈평초등학교에 있을 때 이 자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다보니까 자대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고심 끝에 지금 했는데 그것과 자대가 조금 낮다면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높이는 방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높이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귀정에 어느것이 앞이고 뒤냐?

지금 그 문제는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문화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덕분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축보건소 이전에 따른 보건의료사업 확충입니다. 신축보건소에 이사를 지난 1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완료하고 신축보건소에서 업무는 1월 17일 지난주부터 개시하고 있습니다. 개소식은 2월말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과 전문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신축보건소에 대한 기대가 큰 점을 감안해서 내과 전문의사가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위내시경 검사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기존 진료실외에 내과 전문진료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한방진료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증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공중보건 한의사를 확보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천만원정도이고 진료내용은 침, 뜸, 물리치료, 한약제 등입니다. 다음은 치과진료입니다. 99년도에는 구강보건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보건소 치과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2월 1일부터 치과진료를 재개하겠습니다. 치과위생사를 보강해서 구강보건실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건업무 전산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전산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인데 국비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대기공간 장비보강입니다. 비만도 측정기와 자동 혈압기 등을 민원대기 공간에 비치를 해서 간호사의 도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하고 측정결과를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간호사와 건강상담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 모니터 요원으로 의사, 약사, 양호교사 등 11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방역소독반은 16개반으로 보건소 2개반, 읍면동 14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방역소독방법은 보건소에서는 하수구, 공동변소, 유원지, 시내 인구밀집지역과 읍면소재지, 각급학교등에 소독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관할 리통별 동네안길, 소로변,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소독을 하겠습니다. 소독장비 교체는 방역소독 차량 1대와 연막소독기 12개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영유아 예방접종 등 총 3만6천여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나환자 관리는 매월 1회 정기진료를 실시하고 나정착촌 의약품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질병발생후 치료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환자관리에서 질병 발생이전에 예방을 도모하는 사전 예방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암 검진 및 기타질환검사는 자궁암 810명, 유방암 430명, 위암 320명, 간암 110명, 간기능 950명, 골다공증 540명, 위장질환 원인중 검사 270명 등 총 2,946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은 거동불능자 78명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이상씩 방문 간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대상은 관내 233개 경로당에 등록인원 8,450명입니다. 방문회 수는 99년은 반기 1회 에서 2000년에는 분기 1회 씩 실시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혈압측정, 당뇨검사, 건강상담, 보건교육, 물리치료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시민홍보를 위해서 건강소식지를 분기 1회 발간하고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종합건강정보망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장병 검진 및 수술입니다. 1차검진은 무료로 실시하고 정밀검진은 검진비를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술대상자는 무료 수술토록 알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안과 수술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안과수술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 안과수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내소 환자에 대해서 친절, 신속, 정확한 검사와 검진을 실시하고 현장중심의 성인병 이동 건강검진 확대 실시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은 3,687명을 검진해서 검진수수료 수입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동건강검진으로 계획인원은 3천명이고 검진은 40회 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검진결과 통보를 위해서 최신형 분석 장비인 생화학 분석기 1대를 보강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교원 건강검진은 1천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소환자에 대한 각종 검사는 37,6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대상업소는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사 지도관리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대책강구로서 의약분업협의회 를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의약업소 불법행위 예방활동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선 보건기관의 기능강화입니다. 일선 보건기관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은 보건지소에 마당보수, 물받이 교체, 보건진료소의 천장보수, 출입문 교체, 장비로서 치과소독기, 초음파 치석제거기, 광중압기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분제방역 소독실시입니다. 농촌지역에 분제소독 약품을 집중 배부해서 소독하게 함으로서 열악한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시민 보건 위생향상과 건강보호에 기어코자 합니다. 소독대상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정과 집단 가축사육장, 퇴비장, 쓰레기장 등 위생취약지구, 소독약품은 분제로서 파리, 모기, 바퀴벌레등의 해충에 효과가 크면서 축사, 오물처리장, 재래식 변소등에 소독이 적합하고 한번 살포로 약효가 한두달 이상 지속이 되면서 사용이 간편하고 시민들이 직접 소독 가능한 것으로서 소독방법은 가구당 1통씩 배부해서 시민들이 직접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 및 보건교육실을 운영해서 시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 모유수유, 노인건강관리등에 건강교실과 임산부 건강체조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간호사 1명이 전담을 하겠습니다. 장비는 비만도 측정기 및 자동혈압 측정기, 체지방 측정기, 당뇨식단모형전시, 보건교육용 패널 등을 우선 갖추고 향후 대형ＴＶ, 런닝머신 등 기타 체력증진기구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에 대한 최선의 봉사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보건소 10페이지에 보면 아마 소장님 보고서에는 7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은 시행이 실시되면 보건소도 일반 병원과 공히 같습니까?

의약분업 시행대상에 저희 보건소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대신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의원이나 약국이 있는 보건지소는 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마 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는 문경하고 가은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으로 될게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이 있어도 진료소에서 약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까?

물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암 같은 경우는 약국은 있지만 개설된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그러면 농암은 크게 달라지는게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말씀하세요.

고재만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심장병 검진 및 수술에 있어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에 대해가지고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에 처음 심장병 전문기관인 아마 부산 백병원이나 이런데서 순회 검진을 하게 됩니다. 검진을 해가지고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이제 전문의사가 진단한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 경비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예. 도비입니다.

도비로?

예.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지소에는요?

지소에 3개보건지소에서 치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3명이고 보건소에 1명 총 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3개는 어디어디죠?

산북, 동로, 농암입니다.

산북, 동로, 농암. 치과가 지금 치과의사가 안계시는 곳에 치과기구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저희들은 치과기구를 노후된 것은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쓸만한 것은 치과진료하고 있는 곳과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영순에도 보니까 치과기구가 있는데 치과의사가 없어가지고 이걸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예. 쓸만한 것은 다른 보건지소로 배정조치하고 정 못 쓰는 것은 다 폐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건강증진실 운영이라고 여기에 건강교실 운영 월 1회 했는데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구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한 건강교실을 하면 한 20여명 저희들이 건강증진실에 20여명을 모시고 한 1주일단위로 해가지고 건강에 관한 어떤 강의, 그다음에 비디오 상영, 그다음에 생활과 직접된 관련된 노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어떤 교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주일동안 모시고서 노인들이 보건소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저희들 보건소 직원과 호흡하면서 어떤 건강에 유익한 도움이 되도록 그런 강좌 같은걸 개설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좀 지속적으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해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영유아들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가끔씩 사고가 나가지고 보도상에 보도된 경우가 있는데 여기보면 ＰＤＴ, 폴리오, Ｂ형간염, ＭＭＲ 이렇게 있는데 ＭＭＲ 이게 방송에 나왔던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ＭＭＲ은 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접종 하는것인데 아마 이 예방접종은 지금 확률적으로 100만명당 1명 정도의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속하게 저희 보건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예방접종약과 관내 병원, 소아과 의원에서 쓰고 있는 약을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는 약과 동일한 약 그러니까 로뜨본이라고 합니다. 그 제조회 사가 같고 제조일자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결과 그 약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난 것이라고 판정이 될 때에는 그약을 쓰도록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된 약이라하면 수거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사실은 없죠?

예.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약하고는 사고가 났던 약제들하고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사고 났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즉시 관내 병·의원과 보건소 점검을 한 결과 동일 로뜨본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호건의원님!

엄창섭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문경시에서 일어나는게 약 350명이 일어 납니까?

아! 이것은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예방접종할 계획인원을 기재한 것입니다.

예. 계획인원입니까?

예.

그런데 감기예방에 대해서 여기 보건소에서 리동단위에 나가서 하죠?

예.

그게 65세이상입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다 맞춥니까?

저희들이 예방접종 노인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접종을 해가지고 각 읍면 단위로 약을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목표는 65세이상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65세가 조금 덜된 분도 그냥 주민등록을 내고 맞는 것 아니니까 나도 65세 넘었노라 하고 아마 맞는 분도 한두분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한 것은 65세이상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아가씨들이 약을 10병정도 큰 봉지에 넣어와가지고 뭐 5명이면 5명, 뭐 4명이면 4명 맞는데 방송을 해놓으니까 그지없이 막 들어가서 실지 약이 65세이상이라도 약이 모자랍니다. 사실.

예. 약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고 또 그지없이 주민등록 내놓고 말이지 맞고가는데 한 반이상은 못맞고 가니까 그사람들은 왜 방송을 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헛된 소리를 하느냐? 이게 참 한두사람이 남아서 그걸 못해주면 참 안타까운데 그 나머지 인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회 쩜만� 그만이고 전부다 욕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몇 명분이 가니까 사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몇 명을 65세 넘으면 몇 명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맞도록 해야지 무조건 와서 방송을 해놓으니까 하나 하면 어쩔줄을 몰라요. 사실은.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모든 원하는 분들한테 100% 다 놔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엄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것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농암에 지금 진료소가 두군데 있죠?

진료소 말씀입니까?

예.

예. 두 개소 있습니다.

두 개소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암에다가 개인 의원이나 병원을 지으면 그 두군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진료소하고 개설의원하고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답변하실때에는 개인의원이 있으면 의원이나 병원이 있으면....

아! 의·약분업관계 말씀입니까?

예.

개인의원이 들어서고 또 약국이 있으면 아마 다시 보건복지부에 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이다, 아니다란 판정을 해주는데 아마 거기 개인의원이 개설하게 되면 기존 약국이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의·약분업 시행대상으로 아마 확정이 될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이 생긴다하면.

아니! 그래 확정이 되면 진료소에서는 ....

예.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지소?

예. 진료서는 물론 대상이 아닙니다.

진료소는 대상이 아니고?

예. 진료소는 대상이 아닙니다.

진료소는 일반병원이나 의원이 생긴다해서 ....

예. 생긴다해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철수하고 뭐 이런게 없고?

예. 보건진료소는 모두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보건진료소는요?

예. 물론 거기에 오지부락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의원이 들어선다거나 약국이 들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시간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 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