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89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부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고, 회기수당의 지급기준 일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기획공보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9년 12월 21일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23개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로서 총무국을 시민봉사국으로, 개발국을 도시공원국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공보감사실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총무과, 회계과를 행정지원실로, 산업과,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건설과를 건설안전과, 도로교통과로, 시정개선기획단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변경에 따른 정비로서 계장을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에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안 제2조 제1항) 임용권자의 권한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에서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한다(안 제3조 제2항)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 신설(근무상한연령)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포상통제자의 직위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포상통제자를 총무과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질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자본과 전문기술을 지방행정에 접목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방공사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사의 자본금은 240억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240만주로 하였습니다.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되 사장 및 이사는 7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위락단지조성,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 도시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시장은 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설립 당시 하남시의 출자액은 현금 31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사장으로 추천하기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장은 지방공사의 사장임명 대상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됩니다. 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관 주도의 획일적인 개발방법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자본과 전문기술을 지방행정에 접목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남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을 기 택지개발사업으로 승인된 지방채를 활용하여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 승인액은 31억원이며, 출자재원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상환조건은 연리 9.2%, 3년 만기입니다. 이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중에 주요골자 다번 이사는 7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3년이 맞는 것인지, 지금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2년으로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 맞는지, 3년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3년입니다.

3년이에요?

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는 2년으로 되어 있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뒤에 9조 2항을 보시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조 2항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앞에 주요골자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실히 설명을 해 줘야지.

네, 3년입니다.

3년이 맞습니까?

네.

3년인데, 1페이지가 잘못되었으니까 지적을 해 주시는 같아요. 올릴 때 잘 올리셔야지, 숫자는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오타가 난 거죠?

오타로 보면 되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장내소란)

저기, 잠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장택지 2지구 개발사업이 앞으로 과제로 선정될 지는 잘 모르나 거의 8～90% 제1 과제로 선정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경영협회로부터 용역결과 보고서 타이틀부터가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라고 하다보니까 지방공사설립과 신장택지 2지구는 똑같은 동일 사안이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의회가 여태까지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공사가 설립이 된 이후 신장택지 2지구를 제1 과제로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 내부사항으로 이것이 수지분석표에 불과한 것이 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로 비치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공사설립조례를 여기서 가결해 주면 시는 능히 그야말로 파트너를 공개해서 심사해서 파트너를 선정할 것이고, 또 하나는 공사가 설립한 이후에는 신장택지 2지구가 될지, 앞으로는 이교범 의원이 얘기한 비슷한 취락지의 선 해제구역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공사에서 모든 것이 공영개발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후가 뒤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곤혹스럽니다. 그래서 공사설립조례가 가결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부분이 우선 파트너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과제 선호 공정성 문제, 그걸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바로 시민들이 이해 관계인들이 거기에 상당히 주목할 것이며, 상당히 저항할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신장택지 2지구가 제1 과제가 된다 손치더라도 어느 사업이든지 이해는 상충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공사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 모든 계획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해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개발을 해 버린다, 시가 개발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개발을 하게되면 저희 시는 일체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감정 평가하는 것도 전부 마음대로 해 버릴 테고, 그러나 시에서 한다면 저희 시 입장을 충분히 관계기관에 부탁해서 높게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방공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대변도 하고 피해가 안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한다면 우리가 관여를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도 그린벨트가 풀어지면 개발하는데 오히려 공영개발이 원칙이지만 지방공사가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지방공사 설립입니다. 그럼으로써 시의 재정에 도움을 줌은 물론이고 지주들한테도 피해를 안주면서, 또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방공사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선 중요한 것은 지방공사를 설립하면서 어느 분이 파트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투명하게, 공평하게, 그것은 기본입니다. 철저하게, 투명하게 하도록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 지방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내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정말로 지주들이 골고루 불만이 없도록 법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본 의원이 제시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택지 2지구가 제1 과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과업을 수행하게 되면 택지정리를 하고 택지를 선분양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부분은 앞으로 설립될 공사에서 직접 개발을 하겠지만 택지를 할 때에도 일종의 환매권 행사처럼, 지주들에게 최우선권을 준다든지, 또 하나는 공공시설물의 환매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사실은 본 의원의 구역이 바로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오해할지는 몰라도 신장택지 2지구는 1,000가지 사업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이교범의원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그야말로 그린벨트 해제구역이 공영개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현재로서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를 설립하면 역시 공사에서 그걸 역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할 것이고, 또 시체말로 잘못하면 독점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도 이러한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공영개발, 또 부분 자영개발이 병행되도록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도시화구역으로 재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세부도시계획은 지자체 단체장인 시장·군수가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건교부의 내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하는데, 확정을 한 이후에 최소한 일정 기간을 줘서 당해 구역의 소유자가 자영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기간이 도과했을 때에는 위탁개발 개념의 공영개발로 한다는 그러한 개념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네, 하여튼 두 가지 문제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첨예한 관심사가 30년간 재산권, 그야말로 박탈이 되었다고 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마도 자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하면 시장님도 이번에 간담회 때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차라리 해제를 안하는 게 낫다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생존권, 또는 재산권 차원에서도 능히 이런 것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주분들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가 계획한대로 난개발이 아닌 계획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공익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장2지구 택지개발 최종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 서두에 이교범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감이 좀 있습니다. 학교 부지가 빠진 것을 보고서를 받아 봤더니 빠졌는데,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가,...

그 전에 협의한 것이 없었어요?

그 전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교육청의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기관에서 계획(안)을 작성을,...

1차가 되었든, 2차가 되었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에는 빠진 것으로 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학교부지는 절대 변경 불가하다, 아파트 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공장소에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가 빨리 설립이 되어야 한다, 학교가 있어야 한다, 학교가 절대 모자란다, 빨리 학교를 유치하겠다, 그 얘기는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파트 부지 내에,...

부지 내라고 하지 않고,...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어야 한다?

학교는 빨리,...

그러니까, 학교는 빨리,... (방청석에서 장내소란)

옛날에는 학교부지가, 오래 전에는 택지개발 지구내에 학교부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택지개발 내에 학교부지가 예정지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에 학교가 설립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가 절대 모자라기 때문에, 어쨌든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학교부지가 선정되어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하남시에 빨리 중·고등학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제가 주민들에게 그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장내소란)

방청석에서는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도시개발설치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도시개발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7.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최종도 의원입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치에 따른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장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 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의원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8. 하남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 (하남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