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 시정발전팀 해서 5개 담당이 있고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5개 시, 군이 관련된 동두천권행정협의회가 있고, 부시장, 실과소장이 관련된 시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의회 의원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말 현재 동두천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채무는 ’99년말 현재 574억1,391만4,000원으로 재작년에 685억9,670만원에 비해서 111억8,3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위해서 주요업무 심사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분기 1회 주요사업 심사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건설사업 총 60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도의원이나 시의원을 모시고 분기에 1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실천계획과 시정홍보물을 발간하겠습니다. 21세기 동두천시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 실, 과, 소 별로 중기실천 계획을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 계획을 5월중에 수립하고 ’99년도 시정 성과와 2000년 계획 또는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 시 홍보물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에 민선2기 2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공약하신 시정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을 관리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총 46건 중에서 19건을 완료하고 2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월1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협력과 지원강화를 위해서 매월2회 시의원간담회을 갖도록 하고 임시회 및 정기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집행부의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추진 상황을 3회 보고회을 갖고 시 주요행사에 시정보고회나 열린반상회 등에 의원님들의 초청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 과장 34명에 대해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 관리를 위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운영하고 수시 평가를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목표달성으로 해서 관리를 개선하고 또는 관리를 수단으로 해서 목표달성을 하려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 시, 군간 분쟁조정이나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동두천시 행정협의회를 연2회 개최하겠습니다. 우수한 제안이나 우수한 사례 등 제안접수를 수시로 해서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8건을 접수해서 6건 시상을 했습니다. 조례 규칙 등 누락된 규제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또는 신설 강화되는 규제 등에 대한 역량분석을 심의해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 천년 시작되는 2000년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우리 시가 통일시대에 대비한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경비의 동결과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절감편성 운영하겠으며 부서 단위의 예산 총액 편성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투자의 합리성 도모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을 해서 투융자와 공급의 조정으로 투자 지원을 하여 효율성을 제고 시켜서 재정운영을 계획성 있게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분야별 지역개발지표, 세입, 세출추계 및 지방채 발행 계획 등 효율적인 중기 지방재정을 계획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99년도 중기 재정계획을 연동화 시켜서 보완하는 방향과 신규사업의 가급적 억제방침 39건을 심의했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반듯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신규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사업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투자사업에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은 자체 심사를 하고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도심사를 하고 2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행정환경 등이 변화하는데 현재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는 행정편의가 규제개혁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 등에 대해서 자체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더욱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워진 법률상식을 제공하고 조례, 규칙 심의를 강화해서 법제사무 능률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민사 10건과 행정소송 2건 등 12건의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소송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허가나 등록 취소 등 적합성 확보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차단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엄격한 청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금년 중에 저희가 하반기에 감사원에 일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겠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5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6대 취약업무 중에 건축, 환경업무 분야에서 부분감사를 하고 수해복구 관련공사나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부조리 척결과 예방감사를 강화해서 민원업무 처리 실태를 분기 1회 점검하고 1억원 이상 신규 및 설계변경 공사 등에 대해서 일상 감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시로 타 시, 군에 독창적 문화, 행사, 이벤트성 축제와 경영행정 연구발표대회 또는 민자, 외자유치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경영행정 우수 사례를 견학을 하고 자료를 수집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문화 관광서비스, 지역보전 자원의 활용, 토지개발 등의 경영수익 사업을 평가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국민생활 불편해소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대통령께서 중산층 생활안정과 서민생활을 돌보는데 주력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대해서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민원처리반을 활용해서 매일 같이 순찰을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사소한 일에까지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정보화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앞서 가는 선진 시정을 구현하고자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들을 수집해서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벤치마킹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실, 과 별로 3～5명을 내외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우수 기업체 등이 추진하는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3월중에 팀 구성을 완료해 가지고 자료취합을 월 1회 또는 수시로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 사례를 4/4 분기 중에 우수 사례를 선정 발표하도록 하고 우수 벤치마킹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S, M, D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Subsection, Discussion, Meeting을 해서 부서별 직무 등 공사생활 전반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해 가지고 직무발전과 자기개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연중 지속운영을 하는데 실, 과별 및 동에서 자유발표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발표 등 우수한 사례집을 10월중에 발간을 해서 대화의 장을 통해서 상호 이해 협력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실무자 위주의 직무 연찬을 실시해서 상호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은 청취하거나 건의사항 수렴으로 감사추진방향을 사전예방 감사위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무 담당자에 대한 연찬을 실시할 것이며 감사 사례집을 2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실무 담당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수집 창구의 다변화로 행정의 능률을 개선하고 사전예방 감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과 감사 분위기 조성을 근간으로 시 재정운영에 관심을 제고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재정기여 우수 사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는 금년 10월중에 각 실과 및 동을 대상으로 해서 세출예산 절감 부분과 세입증대 부분, 국, 도비 확보 기여부분, 기타 재정기여 부분에 대해서 10월중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서 절약정신을 확산하고 세출예산의 각종 낭비요인이나 비 능률을 사전에 제거해서 경영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중기 지방재정수립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채발행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은 상수도 분야에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언론에 발표된 것을 의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을 평가해서 SMD나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승인을 중앙에서 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 확장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현재 3개 담당이며 공무원이 16명이고 주요현황으로는 문화재 한점과 전적비 2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소요산 관광지 240,000㎡와 6페이지에 관광특구 0.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관련 사회단체로는 자유 총 연맹 등 13개 단체가 있으며 관련업체로써 유선방송사 5개소, 출판사 및 인쇄소 21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 제공업소 118개소, 노래연습장 41개소, 외국인 전용업소 44개소, 관광호텔 2개소, 여행업소 7개소, 극장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뉴스를 제작 방영하겠습니다. 제작은 주1회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4,238만원입니다. 제작의 주요내용은 주요 시정시책과 문화, 예술, 체육행사, 미담수범사례, 시민 공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형식은 대담형식으로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로 생동감있게 제작을 해나가겠습니다. 보도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사항, 시정의 주요시책사업, 의정활동, 기타 미담수범사례 등을 홍보하고 주간 동두천 소식지를 발간하여 실, 과, 소 및 동사무소,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주요시책 및 시민정보안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6월 중에 제10회 소인극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9월중에는 제3회 청소년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제41회 한국민속예술제에는 이담 풍물놀이 보존회의 이담 풍물놀이 팀이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또한 4월중에는 관광특구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관광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사기를 진작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동두천 전국 락 페스티벌 개최현황입니다. 일시는 8월～ 9월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등 레포츠공원 및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자유캠프, 락 퍼레이드, 고등학생 및 대학생 락 경연대회, 전문 락커 특별공연 등으로 외지인에게 동두천을 알리고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심과 흥미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소요산, 쇠목마을, 관광특구, 국도, 지방도변에 소공원을 대상으로 장승 조형물을 제작 설치 하고자 하며 설치방법으로는 관내 장승 조각가를 최대로 활용하고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중 소질이 있는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최대 축제인 제15회 소요문화제 및 제6회 소요단풍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방, 통신공사, 전시공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문제도 문화관광부, 국방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탑동계곡 관광지개발의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환경성 사전검토 협의와 군사동의 합의 각서 체결을 완료하고 국토이용 계획변경 결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지 주차장 및 고시, 기본계획, 기본설계, 인구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영향평가 등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내에 역사적 내용을 가미한 요석공주 종각을 건립하여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소요산 관리사무소와 배드민턴장 사이의 공간에 약 200㎡를 활용하여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홍보전시관이 15평, 종각 조형관 15평, 토산품 및 기념품전시 판매관 15평 등 약 50여평이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용역을 발주하고 4월중에는 공사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요산 관광지 보완개발로 주차장 아스콘 덧 씌우기, 인도경계석 교체, 진입로 보도블록 교체, U형 측구설치 2000m를 설치하여 관광지 환경을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관광객이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소요산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관광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주말을 이용하여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서 전통민속예술공연, 연극 및 마당놀이, 대학 동아리 라이브 콘서트, 청소년 어울마당, 전시회 및 음악회, 미2사단, 육군 제28사단 군악대의 시범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왕방, 장림, 쇠목 등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의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생활영어 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17쪽에 미2사단 모범장병 초청 한국 알리기 사업과 미2사단 모범장병 한국가정 초청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동두천 홈페이지 열린 광장란에 주간 동두천 소식이란 고정란에 등록하여 정보화 흐름에 맞춰 젊은층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제고와 주요행사를 홍보하고 시정뉴스 방영시간의 제한으로 시정뉴스를 시청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시정뉴스 시나리오를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시정홍보 및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 게재를 매주 월요일 날 게재하며 주마다 그 내용을 변경게재하고 게재내용으로는 시정뉴스 및 주간 동두천 소식, 지역단위의 각종 행사 등 시민 참여내용과 시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등이며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린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로 다양한 계층의 시정참여 기회확대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동두천 특산물 발굴 경연대회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살린 특산물 발굴로 문화 관광상품화를 개발 육성하고 지역 문화행사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소요산 다목적 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5개 부문에 동두천 특산물을 선정 시상하고 소요산 일대를 배경으로 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 전개와 고향의 특산품 사주기 운동 고향의 맛을 찾기 위한 전시회 및 시식회 등 고향사랑 캠페인을 전개하여 특산품 발굴로 동두천만의 문화관광 상품화를 개발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2사단 장교 일일 교사운영입니다. 국제화, 정보화에 따른 영어회화습득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있는 시점에서 영어 모국어 사용자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일일 교사희망 여부에 따른 공문을 발송하여 희망학교를 파악하여 미2사단과 협조하여 영어 일일교사를 희망하는 장교를 선정 희망학교와 연계해 주며 학생들의 수업과 미2사단 장교들이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일교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생생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화를 통한 상호간의 문화교류 및 이해를 증진시키며 미군 장병의 새로운 체험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에 있어서 동두천 기상대와 연락를 해 가지고 일기예보를 좀 첨가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생동감있는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방영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0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시의회가 개회가 되고 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정뉴스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알려 줘야 되는데 어떤 생동감있는 뉴스를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뉴스는 정적인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뉴스를 방영했습니다. 금년에는 리포터를 모집해서 리포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취재나 인터뷰 등 공익적인 부분을 취재하여 시정뉴스에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부분은 저희가 사진기사가 오지 않아서......

아니, 왜 오늘 같은 날 사진을 통해서 내주면 정식으로 시정뉴스를 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관련 사회단체라고 있지요? 그것은 뭐에 관한 사회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와 관련된 사회단체입니다.

그럼 여기에 상가번영회는 왜 빠져있어요? 관광특구내에 상가번영회가 제일 중요한 곳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 하고 관련된 사회단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공인을 받은 등록된 부분입니다.

공인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공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관광협회 소요산지부 같은 것이 공인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말이에요, 관광특구 3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랬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었지만 16개국 토속품 자료계획이 없네요?

그것은 전체부분이다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업무계획 보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도 집어넣은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이용한 동두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기에 없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중요하게 드렸던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관광특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관리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라도 들어봐야죠, 시에서 어려우면 의회를 통해서 사회단체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지 않은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사업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그러면 로데오거리 계획은 왜 안 서있어요? 관광특구에 로데오 거리조성 계획이 여기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뭐가 중요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세운것이 이게 계획이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지난번에 중요하게 여겼던 계획인데 업무계획보고를 보면 하나도 근접한 글자도 없으니......

그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이 확정 전이어서.....

로데오거리하고 수해복구사업 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상은 하고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구체적인 안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2000년도 사업계획에 서있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많다는 말 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아직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여기에 또 광암동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오고 있고 의원들이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는 먼저 해야할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오지도 않고 소귀에 경읽기입니까? 의원들이 얘기한 것하고 행정부에서 행정부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계획에, 문화공보실의 계획을 보면 우리가 지적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맥도 나와있지 않고 뭐가 잘못된 계획이 아닙니까?

광암동의 개발계획은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된 부분이고 저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관광특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해복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보고를 안 드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관심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크게 갖고 차후에......

그리고 실장님! 2000년도 계획인데 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준 것인데 그럼 업무보고 어디에 계획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개발용역을 수의 계약한 상태이고 또 2월중에 개발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고 한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2사단 한국가정 초청이 3명이 뭡니까? 3명이..... 이것을 하려면 동두천에 사회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협력을 구해 가지고 가능한한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지 3명이 뭡니까? 3명이.....

그 부분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조직은 본청이 15개 실, 과, 소에 61개 담당이 있고 사업소는 4개소에 12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 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462명, 현원은 482명으로 20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이 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인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1명으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담당이 총무담당, 정보통신담당, 민간위탁담당, 시정담당, 지리정보담당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사회단체 및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및 위원회는 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통합방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보안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로써는 간두범 의장을 의장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있고, 사회단체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지방행정 동우회 회장이 허의강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제출 후 김택기 의원으로 변경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직원사기 앙양 시책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연 1회 개최하겠으며 직원과의 대화의 날을 2개월에 1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공무원 격려를 2회 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 및 특별휴가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선발 표창은 분기 1회 하도록 하고 시청에 설치된 체력단련실을 개방하여 전 직원의 체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무기강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강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소양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복부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1회, 집무검열 실시는 분기 1회 실시하고 비상 연락망을 정비해서 시정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전 실, 과로 확대 재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 재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헌장공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강화를 위해서 홍보 책자를 발간하고 유선방송, 신문, 동두천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상황평가를 연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써 200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일정은 금년도 2월 17일부터 3월 26일 까지 조사구를 설정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준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지아이에스 구축범위는 동두천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문화, 예술, 체육시설물 위치안내하고 도로 및 교통안내, 관광지, 유원지 안내 등을 포함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수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 군, 구 업무를 정보화함으로써 기반조성과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 등 민원업무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금년도에 10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발업무는 지적, 보건, 농촌, 환경, 지역산업, 보건복지, 민원업무가 되겠으며 연계업무는 주민, 자동차, 재정, 건축 등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2002년까지 11개 업무를 추가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개발, 문화, 상하수도 축산, 산림, 어촌행정, 호적, 도로교통, 민방위, 재난재해, 내부행정이 되겠습니다. 환경구축과 관련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신 주전산기 및 기반환경구축 사업은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시민위주의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성 극대화 및 행정투명성 확보는 시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작고 강한 전자정부 및 국가경쟁력 기반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에서 전자문서 유통, 관리체계 도입을 확대하는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비용은 1단계로 상반기 중에 대내문서 시험운영하고 2단계로 하반기에 대내문서 정상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문서는 상급기관과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장부 및 대장감소로 저비용 고 효율의 체제를 구축하고 전자문서 결재기능 도입으로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행정업무의 전산 마인드 확산으로 대민 신뢰성 증대, 정보의 통합, 연계활용체계의 확산으로 정보화기반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1인 1대 컴퓨터 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보급율은 8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70대의 컴퓨터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배치함으로써 전자결재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공무원 1인 1대 컴퓨터 보급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1억2,600만원이 투자되겠는데 기대효과로써는 도와 시, 군간에 문서송수신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문서 관리체계의 확립으로 문서유통 시간의 단축 및 문서저장공간 축소로 사무비용의 대폭적인 감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데 분야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의 교육은 일정을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그 기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 정책결정 및 기본 소양함양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교육은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관리 능력배양을 위해서 연중 실시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 교육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정보화 및 정보활용 능력배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교육은 우리 시민들이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써 1차로는 1월 3일～2월 29일까지, 2차로는 4월 17일～12월 30일까지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한 시간 반정도 1회에 36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은 방학중에 1, 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시설사업소, 재활용 창고운영,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교부, 공영주차장 및 노상 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량 견인, 환경사업소 건널목 관리, 쓰레기규격 봉투판매, 보고서에 포함된 사항은 예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사무 그 외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반 사무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민간위탁 대상 시설 및 사무에 대한 원가분석 등 타당성 검토와 용역 발주를 해서 그 대상들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보고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검토가 되면 시설 관리공단 설립을 할 것인지 그 문제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내년 1월 1일부로 위탁이 실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을 제외한 6개동에 대해서 자치센터 전환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6개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타 시, 군의사례를 수렴하여 행자부의 추진방침에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복지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타 시, 군 사례수집 등 이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중간보고를 계속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인 예산과 시기만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적을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통 담당제가 있습니다. 본 시책은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견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 담당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 및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긴급사태 발생시 해당 통에 출장하여 동직원과 공조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담당 통에 출장하여 통, 반장등 주민여론을 수렴 및 청취하고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기대효과로는 시민불편해소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 도모, 현장 행정의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서비스 행정구현, 시민 삶의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우리 지역 출향인사, 연고자 등에 대한 시정소식 전달과 친선유대강화 등 지속적인 관심 표명으로 자긍심 및 지역의 이미지 향상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 연고자 지속 발굴과 관리 지역 연고자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시정소식전달 등 관심제고가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되는 본 사업은 먼저 출향인사에 대한 시정소식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또는 연고를 가지고 있는 인사로서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시의 동두천 소식지 발송과 기타 시정 홍보지를 발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발전 기여자에게 명예 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내 각급 유관기관장으로 근무하다 이임 또는 퇴직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가는 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또는 근무했던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타 지역으로 전출가는 자 이 세 가지를 결정하는데 단 기간이 2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비용은 명예시민증서 및 기념품을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출신 경기도 공무원과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근무경력 공무원으로 현재 경기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동두천 지역출신으로 현재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연1회 초청 친선도모 행사를 개최하고 시민축제 행사에 시에서 초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의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 출향인사, 연고자 등 대한 시정소식 등을 전달, 친선유대강화 등 지속적인 관심표명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의식 고취 및 지역이미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출향 인사, 연고자 자긍심고취 및 애향의식 함양에 있어서 관외에 거주하는 퇴직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좀 더 우리 시와 연관이 되게 계속 연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 때 저희가 민간위탁팀 인사발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대상을 선정했을 때 실효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저희가 원가분석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대상선정에 전반적인 검토가 끝난후에 하반기부터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대략적인 검토 사항을 봤을 때 금년도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놓고 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간위탁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는 시점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는 시점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업을 개별적인 검토를 하면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 보다는 단위사업별로 그때,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이지만 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시설사업소를 제외하고는 재활용 창고로 운영한다든지 수도계량기 검침이라든지, 공용주차장 및 노상주차장관리, 불법주차 견인이라든지, 환경사업소 관리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것 아니에요?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가분석을 일단은 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예를 들어 수도계량기 검침같은 것은 여기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투입되는 경비하고 용역을 줬을 때 용역원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투입되는 경비와 산출되는 경비를 비교해서 실익이 있을 때 민간위탁으로 가야지 손해를 보면서 까지 민간위탁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이것이 보기에는 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이 경비만 가지고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해주었던 것이고 그 다음 시정질의가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인데 작년 정도면 충분히 검토분석을 해 봤을 것이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용역을 준다는 것은 현재 나가는 액수보다는 그 밑으로 줘 가지고 상대방한테 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순수익을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현재 예를 들자면 쓰레기봉투 판매가 지정해 준 것이 거기에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면 그 단가가 나왔을 것이고 그 밑으로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견인 같은 관계도 차를 쓰고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그 밑으로 하는 것이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재작년에 시정질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도 검토분석을 한다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98년도 시정질의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고 하면 제가 ’98년도 시정질의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린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종합적인 측면들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질의부분하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은 앞에서 말한 ’98년도 시정질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시켜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가서 ’98년도 시정질의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매번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에 변화가 오고 다시 보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할 때 질의를 드린 이유도 과장이 바뀌고 나면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도 보고회 때 들어와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 만큼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것에 기본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동사무소 기능 전환이 있지요?

네.

이것은 지난 번 시정질의 때와 예산심의 때도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문제인데 이게 우리 동두천시에 별로 적합하지가 않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도 지적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도에서 예산을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목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에 6개동을 6월중에 전체 실시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6월까지 기능전환을 시키라는 그런 측면에서 6월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생연2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을 평가분석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맞나, 이것이 전환됨으로써 실익이 있나 해 가지고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던 것인데 꼭 그렇게 우리 동에 우리 시에 7개동이 전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의 자체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의 범위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생연2동 같은 경우에 자치센터에 대해서 어제도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것이 생연3동에 거주하는 학생인데 생연2동 자치센터에 가서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얘기가 이런 기능이 왜, 생연2동에만 있느냐, 다른 동에도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의 표현이 전부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필요성이 수혜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행정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에게 그러한 최소한의 기능을 해 주어서 주민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층의 일면으로는 필요를 느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각 동으로 사무장을 다시 발령을 내고 있죠?

네, 냈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행정이 위에서 내려 왔던 것은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 주민복지센터를 만들고 동 직원을 줄인다는 취지로 결정했던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장이 다시 나가죠?

네.

그런데도 여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인원보강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복지센터를 한다면 이중적인, 필요 없는 그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인데 앞에서 제가 보고 드렸을 때 타 시, 군하고 행자부 지침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능은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력과 행정인력과 주민들의 어떤 협력에 의해서 이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인데 자치센터의 기능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한다면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최소한도의 기존 동사무소에다가 최소한도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설치해서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연2동에 시범적으로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때 시에서 보고를 했을 때 시범적으로 해서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결과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예비군 중대가 문제되었을 때, 예비군 중대도 위로 올라가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 주민복지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난항을 겪어 가지고 사실 예비군중대 증축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중에 하나는 너무 즉흥적인, 너무 일방통행적인 상명하달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로서는 너무 예산낭비성이 많은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 달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7개동에 그대로 실시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나왔을 때는..... 과장님 이것은 의원들이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인만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전 과장이 생연2동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드린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예산낭비가 형남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 각 동별, 의원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공표 되어가고 발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입니다. 민간협력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기구 및 정원은 3개 담당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 현황으로써는 새마을지회, 자원봉사센터, 동두천시체육회,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각종 위원회 및 단체현황으로써는 민방위협의회 및 8개 단체를 저희 민간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소, 민방위대 지원현황, 주민신고망 현황,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복지공동체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회 안전망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중앙동을 시범설치 하였고 금년에는 6개동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역사회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노령,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보사업 및 재해 구호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회 안전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보사업 활성화로써 기능별 자원봉사 참여가 월 2회 이상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인보사업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숨은 자원 및 재활용품 모으기, 헌옷 모으기, 알뜰매장 모으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배가 운동으로써 현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광역 새마을 지도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 새마을 지도자 모집을 50% 범위내에서 현재 270명이 새마을 영농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익사업 선도적 역할 제고, 각 사회단체와 교류 협력해서 각 지역 발전도모에 적극 참여하겠고 새마을 국민 교육강화로써 금년도에 70명을 대상으로 새마을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회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2000년～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새마을 회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율추진역량 제고로써 전체 지도자들에게 회비제도를 도입해서 지역단체에서 인보사업을 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금년도에는 도비로써 19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유공자 발굴 표창 각종 행사시에 유공자를 표창하겠고,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연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시민 자원봉사활동 의식을 확대해서 자선적, 단편적 활동에서 협동적, 계획적 활동으로 공동참여확대를 시켜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단체 1봉사활동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으며 공직자를 자원봉사활동에 솔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과, 소별로 분기1회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인터넷을 통한 보급을 하겠고 학생 자원봉사대 활동을 강화해서 방학기간 중에 체험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는 도 조례안이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조례안이 시달되면 우리시의 조례 심의를 거쳐서 조례 제정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유니폼 조끼 제작을 해서 활동 시에는 이 자원봉사조끼를 입고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으며 또 자원봉사자로서 노력을 많이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시상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월1회 자원봉사활동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가려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대시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을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소식지를 분기1회 발간하고 주간 자원봉사 소식을 주1회 발간하고 각종 신문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엔지오사업으로써 지원재원은 국비가 1,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내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자원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해서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과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선정하겠으며 이 사업이 시민사회의 파급성이 많은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단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잘 하는지 일단 평가를 하고 추진을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가지고 향후에 보조금 지급 시에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의 착실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로써는 일등 시민운동, 시민화합운동, 이웃사랑운동, 경조사 문화개선운동, 질서지키기운동, 근검, 절약운동, 환경보존운동, 건전한 청소년문화조성운동,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시켜서 1단체 1과제 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으며 제2건국이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2건국 시민교육강화 및 홍보강화를 하겠으며 제2건국운동 추진 상황보고회를 월1회 개최해서 보고회에서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하도록 하겠고 일등 시민의 지속적인 발굴을 해서 그 뜻을 높이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안 쓰는 PC기증운동을 전개해서 안 쓰는 PC를 독지가들한테 받아서 기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6일 시민체육대회가 있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10개 종목을 가지고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동참해서 동두천의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수체육 육성지원에 따라서 체육육성지원을 3,500만원을 해서 축구, 빙상, 유도, 태권도, 검도, 볼링 등 6개종목이 되겠습니다. 우수 선수 및 지도자를 지원하겠고 빙상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스케이트장 1개소를 설치운영해서 빙상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12종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기 종목별 대회도 8개 종목에 대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을 7개 종목으로써 어린이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 등 7개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경기대회를 2월달에 정월대보름 이전에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 종목은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써 청소년상담실 운영의 내실화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작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금년에도 1년 연중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담요원은 현재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고충상담, 진학상담, 애로상담, 및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연극제운영을 하면서 시민회관 공연장 및 어등 레포츠 공원 등을 이용해서 관내의 학생들에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내용으로는 연극제, 무용제, 청소년 음악회, 청소년 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작년도 4개소에서 1개소를 줄여서 3개소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육성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 고교생이며 수혜대상은 중학생 6명, 고등학생 5명, 시설아동 퇴소자 10명, 학력 비인정학교로 동두천야학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3,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예방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는 연중하게 되겠습니다. 선도방법은 시정뉴스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우범 및 유해지역 순회지도와 계도를 주1회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청소년 유해업소로써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이며 또한 윤락가가 되겠습니다. 또 단속방법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에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덩달아서 그곳의 청소년들이 우리시로 오지 않도록 사전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대원사기진작 및 사태대응 능력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연1회 하게 되겠고 또한 통 민방위대장 간담회를 1회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연1회 40개 대를 하겠고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연2회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사태 수습훈련을 7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무선앰프 점검을 5개소에 주1회 하겠고,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일제조사를 연1회, 지정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4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2개소를 하고 민방위 장비조사를 연1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정기교육을 상, 하반기에 연2회 실시하겠으며 통 민방위대장 교육은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기술지원대 교육 화생방 분대 교육, 소방 기동대 교육을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소집훈련을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 정비를 수시로 해서 주민신고집중 홍보기간운영을 연4회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및 교육도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시민 행정참여를 활성화하며 민간단체의 행정참여과정, 참여방법 등을 평가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보조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경제원리 도입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 재정적 지원으로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또한 주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영리 활동을 하는 공식조직 형태를 갖춘 민간단체로써 시기는 보조금지급 후 중간평가 및 사업완료 후 최종 평가 후 지급을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으로는 보조사업계획의 적법성, 투명성 및 사업의 추진성, 지속성과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또 민간단체의 행정력 및 자생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건실하게 민간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단체의 정부, 자치단체 예산의 소모성 인식 제거, 예산의 효율성 기대, 행정력 및 자생력 배양,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교육, 지도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기를 지낼 수 있도록 계기마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17개 초, 중, 고교생이 되겠으며 시기는 분기별 3～4개교를 실시하여 각 학교 교실 및 강당을 이용해서 순회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전임강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성의식을 정립시켜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청소년기를 건전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민방위 학교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민방위 학교운영으로 민방위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이후 민방위 대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중, 고교생이 되겠으며 교육인원은 1회에 200명이 되겠고 교육중점 내용은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으로서 교육방법은 관내 시범학교 선정 후 교육을 년 1회 하반기에 실시하고 기대효과로는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 평시 민방위 의식을 높이는 한편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을 통한 생활민방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민간협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있는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문화원에서 주최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민속의 날이 성질상으로 볼 때는 문화원에서 개최하고 계속 발굴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3년 전부터 생활체육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상으로 보면 의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간협력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도세담당, 시세담당, 재산세담당, 체납담당, 세외수입담당 이렇게 5개 담당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두천시시세심의위원회, 동두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5년도에 184억원 이었는데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여서 29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5년도에 267억원 이었는데 ’99년도에는 567억원입니다. 그런데 567억원 중에는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약 360억원이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세 물건에 있어서는 토지가 3만5,743필지가 있고 건물이 약 3만5,900동이 있습니다. 차량은 6종에 1만7,012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년 대비해서 7.8%인 1,237대가 증가하였습니다. IMF이후에 감소되던 차량이 다시 증가로 들어서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작년도 301억6,100만원 보다 약 67억6,400만원이 감소된 233억9,700만원으로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 취득세가 작년보다 76억원이 감소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4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세가 77억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시세는 135억원 보다 9억3,600만원이 증가된 145억원으로 징수목표로 정했습니다. 주민세가 21억원, 재산세가 9억1,000만원, 자동차세가 26억원, 도축세가 8억9600만원 담배소비세가 39억8,800만원, 종합토지세가 16억2,600만원, 도시계획세가 8억9,000만원, 사업소세가 2억2,000만원, 주행세가 4억1,000만원, 과년도 수입은 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작년도 204억6,900만원 보다 54억4,600만원이 감소된 150억2,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3,700만원, 사용료 수입이 2억7,900만원, 수수료 수입은 13억1,400만원, 징수교부금은 3억7,000만원, 이자수입은 작년보다 14억원 증가된 45억원 재산매각 수입이 4,000만원, 이월금은 75억원, 융자금원금 수입이 9,500만원, 부담금 수입이 3억3,000만원, 잡수입이 2억6,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먼저 85개 법인에 대해서 법인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85개 법인 190필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8개 법인 및 단체 130건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과세 대상 58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물, 토지 일제조사를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도록 해서 탈루라든가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군부대 PX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목표액이 8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입니다. 총 체납액이 47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0%인 19억원을 목표로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채권의 압류,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등록,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세징수독려 및 납부홍보, 무 재산자 및 소멸시효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정리입니다. 이자수입은 45억100만원에서 고금리 예치를 정기예금외 3종에 하겠으며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조정하겠습니다. 각종 수입원 및 은익, 탈루 세원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7억4,700만원인데 39%인 2억9,0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데이터 구축입니다. 사업시기는 상반기 중에 하는데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 군간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기가 시, 군간 표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토지라든가 주민등록, 건물, 이런 전산망에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전국의 통합 전산화 작업을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대효과는 안정적인 자료관리로 세정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외부 전산망과의 직접 연계로 주소 및 체납자료 조회확인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체납고지서 및 제증명서류발급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과 지방세 비리척결을 위한 자율평가, 그 다음에 SBS 수도권 뉴스 등 지방세 정기분 종합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납세자에게 편리한 납부방안을 도입하여 편익을 제공하고 체납세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위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방세 전 세목 및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7개 카드사와 계약하여 세무과에 카드 수납장비를 시범 설치하여 시행한 결과 납세자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에 수납장비를 확대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현금 없이 카드로 납부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세금의 적기납부 및 분납가능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되며 체납세 발생의 방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압류해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체납자 재산압류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체납세 납부서를 신속하게 검색, 해제하고 체납세 납부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추진계획은 1월부터 재산압류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내역을 검색하여 납부 즉시 바로 압류를 해제토록 해서 체납자 압류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지역개발세 신고 납부방법 개선입니다. 추진배경은 지하수를 월 100㎥ 이상 채수하는 업체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지역개발세에 대한 납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토록 되어 있어 납세자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월 100㎥ 이상 지하수를 채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수도 사용량을 매월 검침을 하기 때문에 하수사용에 대한 내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고지를 해서 통보함으로써 매일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고지를 함으로써 탈루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지역개발세 신고 납부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수를 월 100㎥ 이상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다가 폐정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폐정을 했을 때 대책을 수립해서 완전한 폐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는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하수를 지역개발세로 부과하는데 소관은 건설과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은 총 25명으로 경리담당 4명, 계약담당 4명, 관재담당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입니다. 국,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총 3,172필지로 국유재산 487필지 공유재산2,68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3,289(천㎡)이며 국유재산이 861(천㎡), 공유재산이 2,428(천㎡)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건물 69동에 53,8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재산현황은 총 39동에 시청, 동사무소 8동에 10,058㎡이며 관사 2개동에 260㎡, 사업소 6개동에 23,400㎡, 기타 23개 동에 11,059㎡가 되겠습니다. 차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25대, 사업소 6대, 동 7대, 의회 2대, 그래서 총 4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기간은 2000년 5월부터 20일간이며 검사는 시의회 의원 세분께서 검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 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등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전산화추진 현황은 ’99년 9월 9일부터 입찰제도가 기존의 최저가 낙찰에서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 결정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입찰방식으로는 입찰진행이 어려워 계약관리업무의 전산화가 필요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OMR카드 판독기 및 프로그램 구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원을 투입하여 입찰등록 시부터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서를 OMR카드로 접수하고 입찰시 OMR 카드판독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전산화 실시는 예정가격작성, 공사대장 등 계약업무 전반에 걸쳐 전산화실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입찰진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전산화 계약업무 관리의 효율성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로 조사기간은 2000년 2월 1일～5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유재산 487필지에 861,000㎡ 이며 공유재산은 2,685필지에 2,428,000㎡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대부재산의 무허가 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 여부를 조사하며 조사결과 조치계획은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며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공부상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 1월 1일～8월 31일까지 8개월간이며 정리내용은 합병, 지적, 지목변경, 분할 및 등기정리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합병은 도로(노선별), 하천(수계별), 임야(지형별)이 되겠으며 지적, 지목변경은 실제이용 상황과 불일치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잡종재산화는 도로, 하천, 구거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전산화는 2000년 2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존 부적합 재산을 처분하여 연차적으로 대체재산을 집단조성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행정력 낭비해소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관리가 비능률적으로 산재된 소규모 재산과 토지규모 형상이 활용가치가 없는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임대추진은 목표액 1억8,900만원으로 건물이 1억2,300만원이고 토지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대상은 어수빌딩외 건물 8개소 유휴지 225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정비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시 본청 건물 외벽 및 실내에 백색도색공사를 3월에 1,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고 청사 내 화단경계석 교체공사를 9월까지 9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고 점자 유도블럭 설치공사를 2월까지 5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편의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노후펜코일 교체공사를 5월에 4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시청사 후면 주차시설 사고 방지턱 공사를 10월까지 9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을 의무화입니다. 추진배경은 시 발주공사 타지역업체 시공시 관내업체에게 우선 하도급 할 것과 관내 자재, 인력을 활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계약시 가능한한 관내업체에게 하도급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2000년 1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자재 수급은 관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자재를 구매하도록 유도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공사투입 인부는 관내 주민 우선 고용 의무화를 계약 체결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취업률제고가 기대됩니다. 관내 업체의 시공 능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업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관내 건설업체에서 국가계약관련 법령이 재, 개정되어도 그 내용들을 몰라 수주여건이 불리하고 시공상의 신공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답습하는 시공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상은 관내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대표자이며 교육시기는 년 2회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국가계약관련 법령 변경사항과 성실시공 관련 사항, 관내 인력, 물자사용 당부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건설업체의 경쟁력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건설공사 성실시공으로 사업추진 효과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소재지 안내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국, 공유재산임을 모르는 상태로 점유 사용한 시민과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시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국, 공유재산 임대 및 매입을 원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배경으로 기간은 2000년 5월 1일～6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 되겠습니다. 제조수량은 800개이며 부착대상은 국, 공유재산 토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국,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시후 유휴지 및 임대 가능한 토지에 설치하며 안내표지판은 규격이 가로 30㎝ 세로 22㎝가 되겠습니다. 재질은 스텐레스이며 소요예산액으로는 약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 공유재산 소재지 파악이 용이하고 국,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용을 방지하며 토지 소유자 표식으로 매각 및 대부를 유도함으로써 토지 활용도 제고 및 재산가치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강준 의원입니다. 국, 공유재산 매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보면 개인 소유의 땅 복판이나 가장자리를 들어서 시에서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분할이 안 되고 분할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분할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좀 감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국, 공유재산을 관리수급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 과장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의무화라고 이번에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의무화라고 했으면 조합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능하다면 관내업체에 대해서 하도급을 유도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느 과장님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제목이 의무화라고 있길래 훈령이나 조례를 만들 것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약정의를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약정의로 그러면 실시 연도를 보니까 2000년 1월중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지금 안을 잡아 놓고있는 상황입니다.

1월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이 1월인데......

아니 결재를 맡았습니다.

왜 이점을 지적해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요, 아시죠?

그것을 제가 알고 들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구분은 민원담당, 호적담당, 병무담당, 토지관리담당, 지적담당 등 6개 담당과 기동민원처리 1개 팀이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37명, 일용직 5명을 포함해서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써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2만5,014세대에 작년 대비 825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구수는 7만4,655명으로 작년 대비 1,04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수불현황은 잔고가 3,100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현황은 1만8,910 호수에 호적부 1,344의 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미국 126명, 중국 144명, 필리핀 357명, 기타 국가 217명해서 26개국에 총 8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29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1만7,012대에 작년 대비 1,239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군 동원자원현황으로서 동원지정은 1,444명, 동원 미 지정은 2,730명, 총 4,174명이 예비군동원 자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자원 현황은 장교가 88명, 하사관 353명, 병 3,733명, 지원이 2명등 해서 총 4,17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으로서 복무분야에 71명으로 현재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명은 복무이탈자로서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토지등록 현황은 3만4,313필지에 95.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현황은 대장이 23,561장에, 도면을 9,341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업소는 50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써 민원조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등록 현황으로써 대장이 6만2,574매, 도면 98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등록 현황은 3개국 22명이 33필지에 67,29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관장 민원상담창구제 운영을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기관장 민원직소 팩스(FAX) 내실운영과 민원상담관제 추진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의 날 운영을 월2회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 실시를 상, 하반기 2회 실시하며 FAX 민원발급을 연중 실시하며 FAX 민원 발급과 재택전자민원 발급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 허가 민원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수시 운영과 민원후견인제를 연중 실시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7일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예고제 운영과 30일이상 민원처리 중간통보제 운영을 연중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상냥한 민원실운영을 위해서 상냥한 창구만들기 예절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 운영과 친절서비스 위탁교육을 1회에 50명을 실시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내실운영에 있어서 주민등록 온라인 등, 초본 수시 발급과 주민등록 전산자료 일제대사 실시와 주민등록 전산장비 일제조사점검의 날 운영과 주민등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새 주민등록 완료에 따라서 새로운 증을 한국 조폐공사로부터 인수받아서 4월중에 발급하도록 하겠으며 (구)주민등록증 전량을 회수해서 4월 30일까지 폐기토록 하고 증 경신 미 발급자 정리를 5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제신고 처리와 자동차 관련 신고서 제작성 비치와 자도차번호 제작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 지도결과를 우편 엽서 발송을 주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9만5,910건에 추가입력량을 완료했으며 현재 등록된 전산화 자료를 출력해서 호적원부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10월 30일까지 재제승인을 받아서 전산발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의 내실화에 있어서 징집 및 선병관리와 병력동원 자원관리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병무민원 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작년도 10월 1일～2000년 8월 29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2만8,201 필지로써 전체토지의 8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 파악 및 도면작성,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3월 21일까지 실시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과 지가열람 및 지가 재검증,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의 지가 확인을 거쳐서 6월 30일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며 공시지가 개별통지를 7월 2일 실시하며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목표량은 85필지로써 시행기간은 1995년 4월 1일～2000년 3월 31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업무량은 12개동 3만4,343필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번별 조서를 출력하여 일제대사를 실시하고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를 일제조사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전량을 지적공부 정리 즉시 등기촉탁을 실시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정리 및 소유권 변동된 등기필 통지서 전량을 토지이동 사항 정리를 실시하여 등기관서와 협의 등기필 통지서를 주1회 담당자가 직접수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소유권 정리 후에 즉시 과세 부서에 송부를 하여 지적공부와 불부합되는 토지는 등기관서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2만1,996건의 필지를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작년 11월 1일부터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시, 신규, 변동자료 전량을 출력 대사정비해서 신규변동 발생 즉시 전산입력을 해서 건축물 대장 전산발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민원처리 내실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동민원처리 팀이 민원봉사과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행정주사 1명, 주사보 2명, 토목 주사보 2명, 청원경찰 5명해서 총 9명이 배속되었습니다. 시민불편사항 접수를 수시로 해서 현장위주의 근무를 실시하고 운영분야는 보차도, 신호등, 쓰레기 수거, 상, 하수도, 가로등, 민원전화시 즉시 출동해서 현장조치를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조치계획 수립 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친절운동의 생활화로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자아성찰을 위한 대민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써 첫째 친절다짐 방송을 주3회 실시해서 주민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각오와 자기 반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친절 실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사요령, 전화응대 및 대화요령, 민원인 안내 및 상담내용, 복장, 용모, 자세 등 주2회 일과 전 반복실습교육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 대민친절 방송을 통한 친절봉사자세 내면화와 대민 행정친절도 향상으로 고객만족을 도모하고 반복실습교육으로 친절의 체질화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심의소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가심의소위원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2만8,800필지를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가심의에 있어서 전 필지에 대한 일괄심의를 지양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단위(2～3동)로 심의함으로써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가심의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성시기는 4월중이며 3개 반을 편성해서 5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내용은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에 대한 사항과 인근지가 및 연도별 지가균형유지 및 검증결과에 대한 사항이며 기대효과로써 토지평가위원이 실지적 지가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지가오류을 최소화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유도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지 점유 현황 측량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써 도로, 구거, 하천 등이 국, 공유지에 대해서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적공사와 합의를 통하여 현황측량 실시와 그 측량 성과도를 국, 공유지 관리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대부료 산정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며 국, 공유지의 적절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국,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대한지적공사 동두천 출장소의 협조를 받아 분할된 경계복원 현황측량 등의 현지출장 시 당해 필지 인근의 국, 공유지에 대하여 무단점유 현황을 측량하고 측량결과 무단으로 점유하고있는 토지의 측량 성과도를 국, 공유지 관리 부서에 통보해서 국, 공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부과하거나 매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단으로 점유하고있는 국,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와 국, 공유지 점유현황의 자료제공 및 적절한 토지관리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신고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가옥과세대장을 근거로 작성하되 건축물 관리대장의 지번과 실제 지적공부와 상이할 경우 민원인의 건물현황 측량도를 첨부 지번 정정신고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공부작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 지번의 지적공부와 상이한 건축물대장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정정은 지적공부상의 측량도를 활용하여 토지이동 정리 후 지번정리를 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정정 신고시 행정 내부 자료인 항측현황도 사본을 지적담당자가 현지 확인후 지번정리를 하며 정리내용을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주소 정정 및 정정내용을 등기촉탁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 지번 정정내용 현황 측량을 행정내부 자료인 향측도 사본으로 대치함으로써 현황측량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의 경제적 절감으로 시민부담 경감과 공적 장부의 정확성 향상으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업무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8쪽에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인 19명이 6만5,337㎡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용용도는 혹시 무엇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주거가 12건이고 12필지, 상가가 한 건에 1필지 그 다음에 임야 및 농경지가 9건에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는 취득한 사항이고 임야 및 농경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내에 외국인으로 있다가 국적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이 올해 3월 31일부터 마무리한다고 그랬죠?

네.

작년도에 보산동 5통, 6통 부분에 대해서 분할이 연기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내가 여쭤 봤는데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민원인 몇 분 계셨는데 그 지역은 행불이 되어 있고 현재 전체지분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전체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지분을 확인했습니다만 분할이 되면서 단독등기를 해 가지고 공유토지 분할을 안 해놓은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능한한 합의가 되어야만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지분상에도 지금현재 맞지 않고 행불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또 기회가 없는 것인데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든지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특별법에 정해진 기간안에 해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서 정원 15명에 현원이 19명으로 과원이 4명있 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사회단체 26개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1,959 가구에 4,210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1,076명이며,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412명이 수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및 식품제조 업소를 말씀드리면 2,039개소로서 식품접객업 1,275개, 공중접객업 408개, 식품,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89개, 식품소분 판매업 241개가 되겠습니다. 기타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보육시설이 101개소가 되겠으며, 어린이 놀이터 85개소 중에서 독립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요보호가정은 127세대에 323명이고, 요보호여성은 8월에 조사한 결과 82명이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조 및 자립지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 489가구 1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519명이 되겠으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560가구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이 893가구가 되겠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21명이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2회에 30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이웃돕기운동 전개가 연2회 700만원이고 재해 이재민 구호가 600만원으로 급식 및 생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복지증진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과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 및 자녀학비지원이 150명이고 부랑인 시설 수용자 보호 및 운영지원이 288명에 대해 4회에 걸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사업 지원 5개 단체에 4,200만원이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고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이 4,864명에 2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로써 실시가 되겠고 작년까지는 11개월에 한해서 331일 기준해서 지급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년 12개월 전액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겠으며 퇴폐, 변태 유해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주1회 실시하겠으며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 단속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로 품목관리 31종을 관리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안전식품공급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주2회, 민간명예식품 위생감시원 12명을 활용하여 합동지도단속을 월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식품판매업소, 유통식품 관리점검을 20회, 뷔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위생실태 점검을 분기1회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수거검사를 150건하겠으며 집단식중독 발생 홍보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노인기념행사, 어버이 날 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로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4,000만원, 경로당운영지원으로 59개소에 6,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으로 교통수당 5,500명에게 월 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 1,496명에 한해서 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지원으로 200명에게 3,600만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인단체시설 활성화로 노인회지회에 800만원과 노인교실 2개교에 1,400만원, 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2,400만원이 지급되겠고 노인복지기금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 수준향상 및 보육사업추진으로 아동복지운영지원 2개소에 5억3,00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 12세대에 3,200만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놀이기구교체 및 보수로 어린이 놀이터 8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 8개소에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료지원 121명에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강화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월1회 9개 단체가 되겠으며 어머니 컴퓨터교실 운영으로 100명에게 300만원, 주부백일장 개최 50명에 100만원, 고부나들이 20쌍에 200만원,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50회 700만원, 여성취미교실운영 200명에게 3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20명에 2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저소득부자가정 자녀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지원으로 174명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모자나들이 행사에 45명 200만원이고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지원 1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가정 실태조사는 115세대로 모자, 부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소요산 특색음식개발 및 단지조성으로 추진배경은 향토, 특색음식의 자체개발로 유명 관광음식 단지화 정착으로 소요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을 활용지역 홍보 및 수입증대로 업소별 음식의 차별화로 단골고객 확보 및 시 고유의 음식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연중으로 하게 되겠으며 대상으로는 관광지내 13개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특색음식 개발에 따른 업주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특색음식 개발을 9월말까지 하겠으며 개발음식 품평회 개최를 1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개발음식 홍보용 플래카드를 설치하겠으며 타 지역에 유명업소방문 및 음식자료 교환을 수시로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음식특성화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수입 증대가 되겠으며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에 대한 관광홍보 및 이미지 개선으로 음식관광지역 정착시 단골고객 확보 및 사계절 영업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규이행 사전통보제 실시를 하겠으며 추진배경으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업소 감소와 이행 가능한 사항 사전통보로 업소 불이익 처분예방, 규제단속 부서 인식에 민원봉사 부서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추진시기는 연중이 되겠으며 대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1,360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중 이행기한이 정하여 있는 법규를 발췌하고 기한 전 이행 여부확인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겠으며 건강진단 결과서 등 다수 통지 민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관련단체로 통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행사항 사전통보로 시에 대한 친밀감 및 신뢰감을 조성하고 법규이행 준수로 준법정신 고취 및 처분업소를 감소시키며, 규제 단속 부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 활동참여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 전개로 여성단체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며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기간이 연중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이 되겠으며 대상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로 성경원 등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단체별로 20명 9개 단체가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중식보조 및 배식봉사, 거동불편환자 및 노인식사보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계층 봉사중심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과 주요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현황으로써서 환경관리 담당을 비롯해서 5개 담당에 17명의 정규직과 청경 4명, 가로미화원 45명 등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으로써 신천오염원 현황으로 33,016㎥ 중 생활하수가 61.5%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폐수가 38%, 축산폐수가 0.5%의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현황과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는 1일 60.5t으로써 이중에 매립이 32.1t 소각이 1.2t 재활용이 27.2t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으로 가로미화원 28명 매립장 관리요원 5명, 재활용품 선별요원 12명 등 총 4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장비는 재활용차량 4대, 진공청소차 1대, 침출수차량 1대 등 도합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중인 상패동 매립장은 지난 연말 용량 7만7,800㎥를 완료하고 지난 1월 1일부터는 소요동 매립장 완공 시 이송매립하기 위해 노천에 별도 보관중에 있는 실정으로써 소요동 매립장 건설공사 기간 단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는 상패동 8통 곡천교 입구 확장공사 등 10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및 정화조 처리업소 현황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수질오염도 검사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중류는 월1회, 신천 하류는 주2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환경개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신천오염 하천 정화사업은 ’99년도 계속 추진사업으로써 5월말까지 완공하여 퇴적된 오염으로 인해 죽은 신천을 되살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량 1만2,000여대와 건물면적 160㎡이상 1,30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연2회 부과 징수하여 환경개선 자원조달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비산(흙) 먼지 발생사업장,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유독물 관련 사업장,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보다 밝고,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제도가 전년도까지는 농도 규제방식의 결과 2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는 총량 규제방식으로 변경되어 그 대상이 139개소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장비구입, 인력증원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7월중에 부과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도서실, 학교 등 정온시설 32개소 주변과 교통소음도 조사지역 3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 소음도를 조사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정온한 도시 가꾸기에 모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명예환경통신원 83명에 대한 조직정비와 병행하여 환경오염을 관찰, 방법, 신고요령교육과 간담회 개최, 이 분들의 사기를 높이고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전화 128번의 내실있는 운영과 대응체계를 구축 등 신속한 상황전파와 출동능력을 24시간 유지하는 기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써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강화하고 규격봉투 판매대행제도입 등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 청소의 날로 정하여 시민단체, 환경단체, 봉사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 전 조직원이 참여하여 시내, 외 전 지역과 하천 등을 대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깨끗한 동두천, 살기 좋은 동두천이 되도록 하겠으며 1사 1산 가꾸기와 1사 1하천 가꾸기 등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1단체 1하천 담당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정책이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재활용품수거 경진대회 개최와 수거체계개선 그리고 대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 쓰레기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생산을 극대화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동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건설공사는 2000년도 4월에 준공하여 5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온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동절기에 가능한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사기간 단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탑동계곡 내 오수처리 시설사업은 탑동계곡 주변상가에서 배출하는 배출수로부터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99년부터 3년간 계속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사업소 46개소 중에 ’97년 3월 7일자로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16개소를 제외한 30개소에 대하여 현행 볍률이 정하는 바에 맞게 설치하는 사업이며 ’99년도에 7개 업소에 설치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12개 업소를 선정 설치하는 등 본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탑동계곡의 수질을 지금과 같이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억2,356만원 중 반액인 1억1,178만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실운영 등 환경보호과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실운영의 특수시책사업은 환경오염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점에 착안하여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상수도사업소 등 환경관련 시설들을 직접보고 체험하게 하고 다가오는 환경 21세기를 대비 환경교육을 내실있게 실시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보전의식의 승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통장, 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자가점검 정착화 특수시책사업은 강압적인 관주도적 단속을 지양하고 공해배출업소의 자율적인 정기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관 주도의 지도점검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업체 스스로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민원기동처리반 설치 운영사업은 야간 및 공휴일에 환경오염행위로 주민이 주간보다 크게 불편을 받고 있어 즉시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환경담당 공무원 5명을 24시간 대기 내지는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상시 대응노력을 전개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재생화장지 교환창구 운영사업은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재활용품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며 근검절약정신을 높여 나가기 위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3년째 계속하는 동두천시의 고유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판매 절차가 동사무소 및 시청과 은행 등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간공급 대리점을 지정하여 각 소매상에 정해진 날짜에 직접 방문 공급하고 전화 주문시에도 즉시 그날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조례를 개정한바 있으며 2월말까지 중간공급자 대행지정방법, 계약조건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민불편을 완전히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시가지 조성사업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아 도로변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올 한해동안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역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66명 모두는 8만 시민 한분 한분을 주인으로 모두는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할 때만이 저희들이 존재가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일에 열정을 다 바쳐 보다 맑고, 깨끗한 동두천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만 과장이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년 종합휴양지 조성사업 신청 차 지금 출장중에 있어서 내일 순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사유서는 행정부로부터 이송이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에 28명이 26명으로 감소하였고 6급이 7명에서 6명으로 감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7급에 8명이 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제담당이 모두 5명이고 공업담당이 3명, 가스안전담당 2명, 교통행정담당이 1명에서 2명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7급에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교통지도담당이 10명, 실업대책팀은 7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6급이 하나, 7급이 하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번에 인사결과입니다. 위원회 및 사회단체 기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 지방산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 노사화합지원협의회,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 동두천실무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모범운전자회 85명 개인택시 운송조합 155명, 경제인 협의회 87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국 난방시공협회 동두천분회 46명, 피혁공업단지 협동조합 22명, 염색공업협동조합 14명, 노동조합 협의회 14개, 단위노조 및 지부, 기타는 전문건설업 총59개가 있으며 난방시공협회가 46개소, 가스시설 시공협회 13개소, 계량기 수리 및 증명업소가 3개소입니다. 별도로 증명업소가 3개소입니다. 시장은 세아와 바다상가를 비롯한 2개소가 있습니다. 공장은 142개 업체에 종업원 수 3,454명입니다. 주유소 24개소, 일반 석유판매업소가 11개소입니다. 가스 판매업소가 7개소, 전기공사업체가 20개 업체입니다. 담배소매인 업소는 365개소가 되겠고 운수업체는 14개 업체가 되겠는데 16업체에 508대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9개가되겠습니다. 한국노동 소속이 6개, 민주노동 소속이 3개가 있습니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3개소, 취업정보센터가 1개소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지속적 안정도모를 위해서 소비자 보호정책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운영하고 물가대책 추진상황실을 운영해서 물가안정 실태를 수집하고 물가안정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물가지도 단속의 날을 월3회 운영하고 물가 동향조사를 월3회 실시해서 물가인상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부당 임금 고발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며 과다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전개 및 명단을 수시로 공개하고 부녀회를 통한 물가감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며 물가안정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10개 직장에 운영을 하며 소비자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시민자율 통제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시책 교육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 홍보물을 배포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 안정대책에 적극적인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계 저탄자금 융자 7,000만원을 1개 업소에 하고 영세시민 연탄운반비를 290가구에 1,050만원을 지원해서 서민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사례 및 알뜰 구매정보를 시정뉴스를 통해서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창구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금년 6월중 실시해서 총 1,057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노조육성 관리를 위해서 노동상담실 지원을 운영하고 노, 사, 정 수련대회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여성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가 3개소 있는데 직업소개소를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허위 구인·구직광고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개별업체 등기이전을 3월까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에서 채무보증을 한 것을 4월까지 해제시켜 나가고 또 입주된 공장의 설립을 조기에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모두 허가를 받아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은 관내 등록 공장중 1년 이상 가동중인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30개 업체에 모두 50억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불량 공산품 단속은 130개 업소를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품질표시, 전기용품형식승인, 원산지 표시, KS사전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전시설비 안전점검을 488개 업소에 년4회 실시토록 해서 전기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관리대상은 충전소 2개, 판매업소 7개, 집단공급 9개, 고압가스 냉동제조 4개소, 저장소 2개소, 용품제조 1개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307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 배관이 총 23.9㎞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압기는 8개소에 설치하였고, 밸브가스가 47개소가 있습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은 13개소이고 공급가구는 4,600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법정검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개의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완성 및 정기검사를 년1회 실시토록 하고 안전점검을 정기 6회, 특별 5회를 실시를 해서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배관을 4개구간에 3.9㎞를 실시해서 800가구에 공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가스안전관리 요령 홍보를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2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소 종사자 특별교육을 700명에게 실시하고 초등학생 특별교육을 85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철연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사업량은 7.9㎞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철도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278건에 65억3,900만원을 보상하였고 노반공사는 현재 965m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99년 시비 부담은 7억1,800만원 부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반공사 보상을 실시토록 시비를 6억3,6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차선도색, 버스 승강장, 반사경 교통표지판, 신호등외 5개 사업에 3억600만원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동별 책임단속 담당구간제 운영을 하고 시민 솔선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며 분기별 불법 주, 정차 특별단속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16개 운수업체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해서 시민 교통불편이 없도록 신고체제를 확립해서 불법운행 차량을 지도 단속을 해서 불법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업자 및 구인업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및 구인업체조사를 3월중에 실시해서 조사된 사항을 가지고 4월중에 관리 프로그램 입력을 한 후 구직알선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상담창구 및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와 6개동에 설치를 하고 광역고용전산망을 운영해서 취업박람회 및 창업교육을 실시를 통한 많은 구직자가 취업하도록 기반조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시 자체행사 개최를 월 2회 실시하고 경기도 취업박람회를 연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실직자 중 희망자 37명 정도를 훈련생으로 입학선발을 해나가겠습니다. 훈련생을 선발할 때는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발을 하고 ’99년도 훈련 수료자 25명중에서 지속적으로 취업알선 및 취업알선을 위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4단계로 나누어서 정보화추진사업 등 110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해나겠습니다. 현재도 각 실, 과, 소에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1월중에 22개 사업을 발굴해서 각 실, 과, 소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고있습니다. 좀더 나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빠진 사항이 있는데 실외주차장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는데 계속 추진을 하고 저희가 매입을 하고 또한 다른 지역에도 남은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문화교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8만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생활용품과 소비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며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피해구제의 원활을 도모하는 등 선진 소비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문화교실을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금년 1년간 실시를 하고 대상은 시민, 상인,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장소는 시청 제1회의실 또는 시민회관, 학교지정장소를 이용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후원은 동두천교육청, 동두천시 소비자단체, 관내 고교 등을 통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소비자 보호법, 동두천시 소비자보호조례 등 법령을 소개하고 소비자 고발 및 물가감시 요령, 피해구제 요령 등을 안내하고 건전한 소비자운동 전개 및 의식함양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 회수는 연 18회로 시민반 4회, 학생반 14회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소비자 문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을 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육성관련 비디오를 구입해서 방영하도록 하고 소비자업무 관련 사례발표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 특정가스 사용자검사 등 사전 통보제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가스 사용자는 법정검사 및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번거로움과 검사 등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사용자에게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검사 및 보험가입의 사전 통보제 전산화 운영으로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검사 대상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변동자료를 휴업이나 폐업 등의 반영에 미흡하고 검사도래일 2～3개월 분을 분기별로 발송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고지를 받아도 잊어버리거나 분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검사대상자만 관리하고 보험가입대상자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은 모두 30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이 306개이고 보험가입대상이 108개 업소입니다. 검사대상으로 음식업소는 30평이상 학교, 유치원, 병원, 각종 숙박업소 등 해서 1종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대상으로서는 지상의 30평 이상의 음식점은 해당되지 않고 지하의 30평 이상의 음식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 병원 등 2종 보호시설이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검사 및 보험가입 대상자 실제조사를 지난해 11월까지 조사를 하였고 관리대상자 자료 전산입력 및 대사를 ’99년 1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전 통보제는 매월1회 저희가 업소별로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검사 및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 받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자의 불만, 불편요인을 해소하여 사용자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가스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해 가지고 분기별 불법 주, 정차 특별 단속기간 운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불법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위에 시민 솔선수범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했는데 플래카드를 걸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단속을 한다는 경고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주, 정차를 피하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10여년을 단속해 왔습니다만 불법 주, 정차단속을 하면 좀 줄고 조금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다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시가 합동해서 우선 이면도로 같은 데는 스티커 발부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경고 스티커를 붙여서 차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플래카드라든가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도하는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한시적으로 풀린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나와있죠?

네.

전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제가 과장님에게 보산동 8통하고 3통 지역 4통 일부지역에 50년도의 아주 낙후 된 건물들이 많은데 거기를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넣어야 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2000년도에는 빠져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법령이 1999년 12월 30일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 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0년 1월 1일 저희가 일단 사업선정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10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타당지역을 했는데 보산동 지역에 있어서도 일부지역에 저희가 올린 사항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항을 추가로 보산동 지역에 대해서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추가로 해서 올리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올려만 놓고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군데 정도는 저희 시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가 받아 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은 전부 다 넣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넣을 것이다. 이거죠?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2000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따른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수고과는 수도운영담당, 급수담당, 수도시설담당으로서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과원이 3명입니다. 이외에 일용직으로 계량기 검침원 3명, 누수수리 3명, 사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52억3,700만원, 영업외 수익으로는 1억1,4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1억5,510만원, 이월액이 2억원, 수용가 미수금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새롭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이라고 하면 이자수입과 타 회계부담금, 불용품 매각 수입비, 변상금,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현황으로는 취수장 1개소 6만3,000t, 정수장 1개소 60,000t 가압장 1개소, 배수지 3개소에 2만7,400t 이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현황으로는 연간 생산량이 1,950만5,000t 이고 일일 평균 5만3,400t을 생산해서, 공급량은 1,515만5,000t에 일일평균 4만1,500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은 77.7%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행정구역 총 인구 7만4,400명에 급수인구 6만7,400명 해 가지고 91%의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고도정수 처리시설공사, 배출수처리 시설공사 해 가지고 ’99년 12월 31일 현재 18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말 채무액이 226억6,700만원인데 ’99년도에 39억6,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은 간이상수도 1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16개소에 일일 평균사용인원이 3,280여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생연1동외 6개동 일원으로써 노후배수관 교체는 3㎞를 하고 노후급수관 교체를 0.6㎞를 해서 3.6㎞를 3억5,300만원을 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집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향후 2011년까지 노후관 교체 84㎞를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수율 향상과 맑고 풍부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의 이중 굴착작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와 공사 전 도로 굴착시기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계량사업 및 수질관리는 소요동 독도골외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5개소에 1,8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관리를 분기별 정수수질 검사와 원수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미 공급지역 외에 주민에게 좀더 많은 혜택제공 및 식수원 보급이 되겠고 문제점 및 대책은 상수도 공급지역임에도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싸릿말, 산촌, 황매, 동막골, 소요동 11통, 12통 남산머루는 재정적 지원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취수시설을 6만톤 증설하는 것으로써 사업비가 620억원, 저희 지역에 지방상수도는 국고 보조가 안 되고 환특자금 융자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연말에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그때 국고로 지원을 해주자 그랬는데 아직 국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송내, 생연 택지개발지구 및 지방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전철 복선화사업에 따른 용수수요량에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620억원인데 지방채 환특자금을 60%까지 주기 때문에 372억원의 환특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연천하고의 취수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팔당 광역권 물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권 물을 재작년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포천하고 저희가 한수이북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모자란 부분의 물을 다 가져 오면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기존 취수장에서 2～3만톤을 취수하고 나머지 부족분 2～3만톤은 팔당 광역권에서 가져오게 되면 저희 사업비는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채가 현재 그렇게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금년에 일단 지방채 10억원만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계장이 수자원개발공사에 갔습니다. 이것이 진전이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방향제시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외 6개동 일원에 누수탐사 배수관로 44.5㎞, 급수관로 63.7㎞, 급수 전수 6,370전, 급, 배관망도 56도엽 작성 및 용역기간이 2000년 4월 17일 준공이 되면 누수지점을 탐사하여 복구함으로써 누수로 인한 손실방지가 되고 관로 및 기타 부대시설의 정비로 유지관리 역할을 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옥상 급수 물탱크 청소 및 도색시범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관내 도색 희망자 72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물탱크 내, 외부 청소 및 노란 물탱크를 진한 청색으로 도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건물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은 법적으로도 1년에 두번은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들은 FR 물통을 쓰는 관계로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노란물통은 태양열 투시가 잘 되어서 미생물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란 물탱크를 진한 청색으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정기적인 물탱크 청소 분위기를 조성하고 옥상 물탱크 색상을 통일하여 도시환경 및 미관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또 전국적으로 다 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절수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좌변기용 절수기기 설치 1,200개와 수도꼭지용 절수기기 1,200개를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의 수도사용은 대부분 화장실과 주방에서 소비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사업추진 및 사업효과 측정이 용이한 건물위주로 시범지역을 선정 절수기기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조사방법은 수도과 직원 및 각 동사무소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절수기기가 미 설치된 공공기관 및 공공주택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1월～2000년 2월까지로 하고 설치 예상 세대수는 1,200세대에 좌변기용 절수기기와 수도꼭지용 절수기기를 1개씩이 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2000년 3월～2000년 5월까지 약 60일 정도가 소요되고 설치방법은 공공근로요원 2인 1조로 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설치하고 설치 3～4일 전에 설치예고일 통보 및 조정하여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으로 국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돗물 절약으로 인한 물 생산비용 절감 및 유수율 제고와 예산절약 및 실직자 고용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수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절수를 행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절수기기가 난립되고 있습니다. 난립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절수기기를 경기도에서 전부 갖다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효과적인 절수가 되고 있는 가를,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실험결과가 나오면 저희 시, 군에 관할업체에 통보를 하고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절수기기를 2,000만대를 달게 하면 동강 댐을 건설하는 건설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