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업무발전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서는 건설행정의 여건과 과제, ’99 성과 및 교훈, 2000년 역점시책방향, 일반현황, 업무계획으로 국토이용계획 합리적 관리, 도로확충 및 정비, 농업기반조성 확충,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 건설행정의 여건과 과제부터 7페이지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8페이지 업무추진계획부터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856건에 602억9,700만원으로 사업비는 국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국도비가 아직까지 미 확정된 금액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량관리에 21건에 124억7,4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66건, 37억6,400만원, 하천관리 사업에 8건, 27억6,5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761건, 41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합리적 관리로서 개촉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면, ’97년 11월 1일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일원 110㎢ 개촉지구로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환경 정비, 관광레져사업, 기반시설 확충 등 3개 분야에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과에서 추진 계획인 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화천 산업 도로개설은 3.4㎞에 대해 실시설계를 지난 11월 8일에 완료하고 10%의 보상협의가 추진되었으며 또한, 거례～삼화간 도로개설 4.47㎞는 지난해 12월 28일 입찰 후 현재, 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중에 있으며, 30%의 보상협의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화천산업도로는 ’99년도에 설계 납품된 단가를 1월중에 2000년 단가를 조정하여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2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례～삼화간 도로개설은 시공업체가 선정되는대로 2000년도 분은 추가 발주하여 해빙과 동시에 3월경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촉지구 개발사중 기반시설 확충분야 화천산업도로 개설 및 거례～삼화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316억원이 소요되나 국비지원은 화천산업도로 개설에 180억, 거례～삼화간 도로개설에 40억원, 총 210억원만 지원되도록 되어 96억원의 사업비가 부족되나 부족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충당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효율적 관리로서 우리군의 토지이용계획 현황은 도시지역이 12.5㎢, 준도시 지역의 6.3㎢, 농림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732.4㎢, 준농림 지역이 117.58㎢, 자연환경보존 지역이 40.5㎢등 5개 용도지역에 909.479㎢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1.3㎢,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임지 732.4㎢, 군사시설보호구역이 749.3㎢로서 대부분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임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미 확정이기는 하나 4개부처에 9개구역이 추가지정 예상되는 반면, 국방부의 비향안전구역외 1개구역, 환경부의 수변구역외 1개구역, 건교부의 하천구역외 3개구역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구역이 추가 지정될시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재정비하고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입니다. 각종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신속, 정확하게 보상되도록 보상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유권자의 권익보호에 최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상물건은 1,825필지 832.418㎡로서 보상 예상금액은 8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소관 32개 사업에 1,451필지, 강원도 소관 5개 사업에 284필지, 원주청 소관 1개사업에 90필지로 지난해까지 26개 사업장에 868필지에 520.098㎡, 44억2,700만원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미 보상 토지 소유자를 방문 설득하여 각종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으로 금년에도 군도 3개 노선에 1.6㎞와 농어촌 도로 5개 노선에 3.5㎞, 총 8개 노선 5.1㎞에 37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군도는 총 15개 노선 176㎞중 72.5㎞를 확포장하여 포장율리 41.19%, 농어촌 도로는 총 122개 노선에 391㎞중 49.5㎞에 확포장으로 12.66%의 포장율로서 매우 저조한 실정이나 조기에 확포장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농어촌 도로 신규사업 3개 노선은 이미 용역 발주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도 3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2개 노선도 자체 설계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재배성 사업인 화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6년부터 추진하여 1단계 도로개설 680m와 2단계 용신교 재가설 109m는 완료되어 일부구간은 소통중에 있으며, 3단계 사업으로 접속도로 672m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가두시설 및 철거 또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추가 소요사업비 8억원은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와 건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는 교통소통대책 2개 노선에 1.3㎞, 21억7천만원과 도로유지 관리사업 4건에 4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월중에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3개 노선 3.1㎞, 20억원과 교량 3개소 510m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인 동촌～태산간 도로정비, 솔대교 재가설, 동지화교 가설공사는 이미 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4월중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전차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구역계획내 화천읍과 하남면 일원에 19개 노선 18,073를 정비할 계획이며 ’97년부터 시범사업구간으로 추진중인 화천대교～용신간 1,600m 아리～용신간 2,162m, 북한강 고수부지 850m를 역점 추진하여 금년 5월중에 마무리하여 자전거 타기 붐조성 이벤트 행사를 민간 주도로 년2회 개최하여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확충으로서 먼저, 정주권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도· 농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97년부터 상서면을 대상으로 마을기반정비 농촌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등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9억200만원의 사업비로 해당 면에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아 마을기반정비외 8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계획이며, ’99년도에는 농촌포장 등 6건에 5억6,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3월중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6개분야 28억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경지정리 사업 3개지구와 밭기반정비 사업 5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개지구는 간이상수도 개발 차원에서 관련실과와 협조 추진하겠으며, 지하수소형관정 9개소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4종 43개소는 반상회 및 읍면 건의사항을 우선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중에 설계 및 용역 발주하여 해빙과 동시에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농사와 관련된 시설은 영농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으로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하천은 우리군 관내에 13개 지방 2급 하천댐 164. 6㎞와 소하천 121개 하천에 311. 6㎞로서 현재 지방 2급 하천은 하천천 1개 하천만 20.97㎞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6억6천만원의 예산 확보로 북한강의 직접 유입되는 지방2급 하천 2개 하천에 3억1천만을 투자하여 33㎞와 소하천 35㎞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용역 발주하여 용역이 납품되는 즉시 하천관리 심의회를 요청한후 금년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공고하여 하천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성제 및 둔치정비 공사로서 기존의 제방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기존제방의 훼손방지와 그 기능을 유지하고 하천천의 불량한 저수호안을 정비하여 군민의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4개하천 72. 2㎞에 대하여 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천교 위 활터에서 배머리교 하류 200m의 저수호안을 3월중에 조사 및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4월중에 공사가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관리는 화천교에서 용신교구간 39필지 28,830평에 대하여 폐천부지를 단계적으로 군유지화 해 나가겠으며,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현황은 총 1,077건에 점·사용료 수입은 943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로서 화천부산물을 적절히 이용하여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골재 수급으로 각종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수해복구 공사 등을 감안하여 골재예상 수급량을 215천㎥으로 예산수입은 3억3,320만원6천원중 군수입이 2억5,396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160,826㎥을 채취하여 2억3,100만원의 군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2월중에 골재채취 단가 설계를 마치고 3월중에 단가 입찰토록 하여 각종 공사에 소요 될 골재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교부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중인 북한강 위라제 정비사업은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1.5㎞를 호안공을 사석쌓기를 시공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있으며, 지난해 400m에 사석쌓기 및 축제공을 일부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에 요구한 사업비 12억원이 전액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개수사업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가꾸어 나가는 경관 하천 사업으로 ’98년부터 뛰개천 정비를 시작으로 금년에도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거 오음천 1. 0㎞, 달거리천 1. 0㎞를 각각 4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추진중인 뛰개천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 시공이 되도록 하고 금년에 신규로 추진 계획인 오음천과 달거리천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치수, 이수 기능뿐만 아니라 친수기능까지 갖추어 환경정화와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전체에 대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으로 연중 지속적인 상황관리로 재해·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요소를 사전에 정비 점검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해·재난 예방조치를 위한 대책기금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해 사전대비로 우기전인 6월 이전에 각종 시설의 정비 점검과 재해물자 확보 및 조직정비와 재해대비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이날에 ’99년 수해경험을 실제 상황으로 하여 방재 종합시범 훈련을 실시하여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99집중호우 피해의 완벽한 복구로서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55억4,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산피해복구는 795억2,8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중 국고가 89%인 707억3,300만원, 도비와 군비가 10%인 80억7,600만원, 기타 1%인 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복구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공시설은 총 761건중 준공이 76건, 착공이 651건으로 현재 동절기로 공사중지에 있으며, 26건은 발주중에 있고 나머지 8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해빙기 전에 착공이 가능하며 주택 79동은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으며 농경지 복구는 현재 겨울공사도 계속 지속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기간내 지속적으로 복구하여 영농기 이전에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여 수리시설등 영농관련 시설은 4월말까지 소규모시설은 6월 우기전까지 마치고, 대형 및 개량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과 운영으로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재해·재난을 신속한 복구를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방제, 재난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사전예방을 위하여 재해대책 기금은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3년간 평균금액에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50%이상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고 잔여분은 재해·재난예방 사업을 위한 비상시충당금으로 사용하고자 예치하고 있으며, ’97년부터 ’99년까지 적립한 현황은 재해대책 기금이 1억555만1천원이며, 재난관리 기금은 1,780만7천원 입니다. 앞으로 안정된 기금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은 지속적으로 적립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난예방의 안전점검과 책임관리는 철저한 현장 위주의 추진으로 초동대처에 역점을 두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24시간 상황 유지체제를 강화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훈련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산간오지마을에 전기, 가스등 생활재을은 연중 추진하고 자구능력이 부족한 청소년 및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첫번째 시책으로 재난신고 엽서제 운영 두번째 시책은 각종 사고대비 재난기동대 운영 세번째 시책사업으로 재해·재난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난 위험을 엽서 신고로 통하여 생활 주변에 산재해 있는 도로, 교량, 축대, 전기, 가스등 각종 시설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함은 물론, 전 군민을 재난 신고요원화 하여 접수된 엽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해소 추진하겠습니다. 그 기대는 재난 위험요소의 조기발견 및 주민 참여 유도로 안전문화 생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재난관리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재난정보 수집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사고대비 재난기동대 운영입니다. 다변화 현상으로 생활주변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 및 유관 단체들과 기동대를 편성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사고지역의 응급복구 및 수습지원, 집중호우시 산간·계곡의 야영객 및 행락객 대피 등의 활동을 실시함으로서 각종 재난정보의 사전파악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수습태세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기동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재난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각종 재난 및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인명 및 재난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내의 집중호우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재난 예방활동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각종 분야에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기시에 소하천 및 산간계곡에 집중되어 있는 행락객들의 위치를 조사해서 위치도를 제작 및 마을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안내방송 및 안내 스티커를 행락객 집중 지점에 부착하도록 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4페이지 타기관 건설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 소속 전 공무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지역개발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개발촉진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있어서 이미 화천으로 들어가 있는 그게 민원사항으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러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계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개발용수는 농어촌의 식수용으로 겸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농업용으로만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관리는 물론, 소하천을 포함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뛰개천 소하천 정비를 할 때 경관하천을 조성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경관조성을 할 때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본 결과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건설분야는 화천군을 어떻게 풍요롭게 살고 주민에게 좀더 질과 좋은 삶의 질을 만들고 편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천년에 건설분야를 봤을 때는 많은 방대한 사업과 또한, 우리 화천군민의 피부에 닿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업무보고서에 나온 점으로 봐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보다는 의아스러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임지 지역이 우리 화천군 면적의 80.5%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화천군에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지역이 80.5%라면 전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군 면적에 82.4%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군 면적에 80.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군 면적에 80.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로 보면 군면적에 80.5% 과연 이렇게 우리 화천군에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화천군 면적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다 묶여 있다는 것인데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과연, 제가 옳은 이해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지 그 분야는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스러운 입장인데 만약에 제가 묻는 질문이 옳은 질문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이 80.5%를 차지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82.4%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우리 화천군에서 궐기를 해서라도 해소를 시켜야지, 전면적이 묶어서 있는 지역이라면 우리 화천군은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아주 무지의 상태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12페이지를 보면, 우리 농어촌 도로가 총 122개 노선에서 12.66% 밖에 확포장을 못했다면 상당히 화천군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반영되서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화천군에 농어촌 도로가 12.66% 밖에 확포장을 못했다는 의미는 정말 우리 의회쪽 의원님들, 저 자신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가서 화천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농어촌 도로가 확포장 되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지방2급하천이나 소하천은 미수립도 못했고, 지방2급 하천에도 12.7%밖에 완료를 못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쪽도 과장님께서 화천군을 아끼고, 사랑하고 나가서 이 지역에 살고자 싶고 이 지역에 화천군민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것들이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 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두가지 질책만 드렸습니다만, 한가지 좋은 말씀과 이것이 우리 화천군 살림에 큰 보탬이 되는 쪽으로 치하라고 할까, 고마운 말씀을 드려 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단계적 군유지화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조속히 찾으셔서 우리가 되도록 이면 이런 땅들을 우리 화천군의 땅으로 하나의 재산가치로 만들어서 우리 재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추진계획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설계라고 할까, 이렇게 창안이 나오셨는데 이런 것들은 되도록 많은 것을 착수하셔서 우리군의 재산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하시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정말 애향심을 갖고 애향심보다는 타지역에서 오셨지만 화천군민이라는 그런 긍지를 갖고 많은 사업을 하시고, 그런가 하면 부서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서 건설분야에 총력을 다하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2000년도에는 이 사업이 하나 하나 착수 되어서 우리 화천군에 큰 도움을 갖게끔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그동안에 건설과 직원이나 과장님들 ’99년도 수해가 나서 많은 일을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늘 건설과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치하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과 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큰 일들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의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새천년에는 과거의 하던 자세보다도 더욱더 새로운 자세로서 이 건설이 파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도시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먼저번 지역개발과에서도 이야기가 안나왔고, 지금 건설과에서도 어떤 시설을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협조관계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암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것이 모든 설계를 할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는데도 이런 여론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시행단계라도 그 업자가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추진된 다음에 파괴가 되는 사업으로 끝나지 않겠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건설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획,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격려를 드리면서, 몇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에 기성제 정비에 관해서 사실, 기성제 정비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천에 소하천 이라든가, 준용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해시 각종모래, 자갈등이 쌓여가지고 다시 호가되면 유수가 유통이 안되는 관계로 주변 제방이 붕괴되고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 그런 재해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기성제 정비 차원에서 소하천을 읍면별로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굴착사업을 해주면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천에 지금 유수가 잘 흐르는 곳이 있고 또,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쌓이는 곳은 그것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제방이 터지고, 농경지를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성제 정비 차원에서 굴착사업을 수시로 해주면 유수가 잘 되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하고 지금 설계를 해서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행 되었지만, ’96년도에 이어서 3년도 안되서 피해를 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반복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복구하실 때 다시는 이런 피해가 안나도록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이 만족하도록 완벽한 복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제대로 설계도 안되었으니, 돈이 모자르니 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현지 답사를 하셔서 보완적인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시행하는 업자의 한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보완할 것도 나오고 또, 그렇게 할 때는 설계를 변경할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살펴보셔서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한 복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33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을 사전예방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좋으신 방안이고 또 그렇게 실천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상체계가 확립이 되야 되고 또, 비상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군부대나 일반기관, 건설업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체계는 확립되어 있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체계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호우가 예고된다던가, 또는 호우피해, 장마철에는 건설업체와 협조를 해서 각 읍면에 건설장비를 배치했다가 호우시 금방 막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호우가 예상된다고 할 때는 중장비를 기동 배치했다가 현장에서 빨리 출동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국도 우회터널공사와 중2리에서 풍산리간 도로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도 우회도로 터널은 원주청에서 1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총 1.63㎞중에 620m 터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2리에서 풍산리로가는 개촉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화천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3.4㎞에 터널이 890m가 되며 총 사업비는 235억원이 되겠습니다. 화천 산업도로는 금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국도우회도로는 이미 작년 12월달에 원주청에서 발주를 해서 현장사무실을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와 철원 연장추진 현황과 화천을 꼭 경유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구간은 이미 지난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 조사를 해 갔습니다. 저희가 현재 요구한 도면을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은 차도에서 진입하는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낮춤시공으로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원과 배머리구간 700m에 대한 미시공 구간은 금년에 중간 중간에 턱을 낮추어 시공하여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개발촉진 지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촉진 지구는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1차 삼척, 정선지역을 지정을 했고, 2차로 우리 화천과 영월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되었습니다. 개촉지구 사업은 도시환경, 관광레져 기반시설확충 등이 있으며, 관광레져는 민자유치, 기타분야는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낙후된 지역에 개발촉진을 시키고자 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질문하신 이미 화천에 포함된 용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천편입용지 보상은 금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비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2급 하천이나 그 외에 하천은 아직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농업생활용수를 농업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일반 상수도시설 및 계획지구외 면단위 지구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 및 기 시설지구로 용수가 부족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농업용수로 일부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계획시 친화적 하천으로 추진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일 때는 환경과 인근경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천정비가 일률적으로 제방 호안이 변화있게 하천인근지역과 조화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수립 때 당초 계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역진흥 및 보존임지 지역과 군사보호시설구역이 과다하게 우리 화천군 관내에 지정이 되어 개발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개발이용계획은 대 분류상에는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5개지역내에 군사보호시설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군사시설로부터 일정구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타용도 지역과 중복 지정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 사업이 12%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농어촌도로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여금 사업과 기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만 이렇게 저조한 사항은 아니고 일부 시군도 저희 화천군과 비슷한 사항이지만 단, 조금이라도 더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기본 계획 역시 저희들이 현재 2급 하천과 소하천은 전액군비로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 1개 하천이 있던 것을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2개 하천을 하천정비기금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군유지화는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군유지화 해서 군 재산을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의원님께서 어도시설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조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어도 관계 시설은 하천분야에 보를 시설할 경우에 작은 보는 시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폭이 넓고 큰 중규모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어도시설을 최대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도시설 차제가 지금 물에 간이 유수부지가 있어 항상 흐느는 물 외에는 시설을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만약 사업을 할 때 하천사업이나 수리시설 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어도시설이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암거시설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것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피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할때 사전에 주민과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중지중에 있습니다만, 재착공 전에 시공회사를 상대로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착공 전에 주민들을 모아서 이 사업의 성격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사전에 설명하고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재해시 각종 하천 부산물이 적채되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2급하천에 대해서는 작년 수해복구에 적채된 골재에 대해서 정리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골재예정지 지구 지정이 필요한 곳이라든가, 저희 자체에서 골재를 정비해야 할 곳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되어 이미 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우기전에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소하천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하천 사업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많이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골재가 쌓인 곳을 같이 병행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수해복구로 반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가 이미 작년에 착공은 됐습니다만, 기 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과 접촉해서 의견과 미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반복 피해가 안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 사고예방에 좋은 안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관내에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금 2000년도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 별로 장비를 파악해서 현장에서 총 관리해서 만약 비상시에 가장 인근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의원님들께서 하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갖으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덕분으로 수해등 기상재해 및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었던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미흡했던 농정을 반성하면서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화천농업에 발전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농정의 성과 반성, 농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지면적은 총 6,773.5㏊중 밭 4,766㏊, 논이 1,975㏊로 군 전체면적의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2,417가구에 7,675명 농촌마을은 총 81개리중 50%이상을 차지하는 52개리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2과 12담당으로 전체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이된 예산은 29억8,200만원이고 금년도 농림사업예산은 35개 사업에 5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농업적인 특성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푸른산 맑은물 청정계곡의 친환경농업 최적지로서 화천쌀 명품화 가족경영체험농원, 유기자연농법등 지속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접경지 지원법안제정을 계기로 안보관광지 농업연계가 유리하고, 서울경기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준고랭지역 농업경쟁력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농정에 성과와 반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로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본격추진으로 우리군에 하남면 원천2리가 도내 10개리에서 선정이 된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억원을 금년도에 자율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으로 10a당 ’98년도 444㎏에서 지난해 474㎏을 생산해 6%의 증수를 가져 왔습니다. 고품질 청정원예작물 안정생산은 애호박 3,796톤, 오이 4,181톤, 토마토 1,301톤, 국화 207천단, 백합 670천본 등 수출원예작물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및 특용작물 명품화를 위해서 한우거세 100두, 한우브랜드화 150두, 인진쑥, 피클오이, 버섯 등을 개발 농가소득화 시킨바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을 통한 산지직통 체계 개선에서 일익을 담당했고 특히, 지난해 이은 금년도에 농업경영자금은 금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해서 농업인들의 대출부담금 해소에 다소 일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반성으로는 태풍과 폭우로 인한 도복피해 벼 조기수확 건조조제가 미흡해서 수매등급이 약간 저조했고, 여름철 퇴비증산을 강력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퇴비증산에 전 농업인들이 자율참여가 좀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업의 기본방향은 농업, 농업인, 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 화천 농업의 우위성 확보와 살기좋은 화천건설에 일익을 담당한 농촌 농어민을 양성하기 위해 새천년 21세기 신지식 정보화 농업의 새출발 원년으로 삼고,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술의 지속적 개발보급과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청정농산물 차별화친환경 농업기술의 조기정착으로 21세기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기술과 경영능력이 탁월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 권역별 특화 작목을 화천군은 농촌정주 생활권 중심에 화천쌀, 과채류, 버섯단지화를 간동권은 평화의 댐을 파로호와 연계 관광농업육성을 중점을 두고 과수, 인삼등 특화작목과 유기농업 농산물 가공산업단지화에 주력해 나가고, 사내권은 준고냉지 특성을 살린 수출농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적극추진입니다.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 기본 철학으로 해서 정신, 소득, 환경에 절약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금년도에도 친환경 농어업, 관광농어업, 정보화 농어업에 중점을 두고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근본 취지에 걸맞게 마을별 여건에 적합하게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은 총 면적 1,460㏊에 대해서 5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10a당 460㎏을 목표로 총 6,720톤 생산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질다수성 품종확대를 지난해 52%에서 56%까지 끌어올리고 보급종, 시범포확산등 우량종자 공급을 35%, 쌀안정생산 종합시범단지조성을 1개소 6,000만원을 들여 10㏊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병해충 정밀예찰 방제 및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2000년을 질소 비료 30% 덜주기 중점 홍보의 해 설정을 해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라든가, 병해충방제협의회 활성화, 현장 정밀예찰 진단으로 방제효율 극대화 등을 통해서 종합진단실 설치는 국비 7,800만원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투자해서 능동적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저비용, 고효율 농업을 통환 생력재배기술 확산은 쌀안정생산 10대과제 실천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땅심높이기 객토 9ha, 토양개량제공급 1,353톤, 소독약제 52㎏을 공급하도록 하고 휴경논 생산화를 지난해 이어서 8ha로 확대 재생산 시키고 쌀전업농을 119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오리농법 재배는 3개소 3ha에 1,8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2농가에 400만원, 병해충 장비구입은 100셋트에 45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1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발작물의 농가소득화를 위해서 옥수수 413ha는 곡실용 위주에서 식용 찰옥수수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금년도에 18ha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자 64ha 군납계약재배를 중심으로 해서 군납계약지배를 35ha에서 40ha로 확대토록 하고, 콩은 장류콩 위주에서 나물콩이나 두부용등 용도별 다양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콩 재배단지를 2개소 6ha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품목 소량생산시범사업을 통해서 조, 수수, 기장, 율무등 사라져 가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1개소 0.6ha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은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작품양분관리를 통해서 청정농산물 환경기반조성을 통해서 토양환경 종합개선시범사업을 1개소 1ha 187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시비전략 구축을 위해서 주문배합비료 즉, B.B비료의 활용기술체계화를 농협 중심에서 저희 센터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고, 흙살리기 종합기술사범사업 1개소, 1,400만원을 투자해서 토양정밀분석으로 인한 토양화학성 개량이라든가 심토파쇄, 배수개선으로 토양물리성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은 우리군 모든 농산물에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환경농어특성화 시범마을을 1개소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 특용작물생산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시설 자동화등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에 0.2ha,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종합기술투입 0.2ha, 원예특작 시책사업으로는 여름국화 차광재배지원 1.0ha, 종소농 비닐하우스 지원 0.6ha, 시설원예 자동화시설지원 0.3ha, 버섯재배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등 5개동에 55평, 느타리버섯 볏짚압축절단기 지원을 5개소를 지원해서 경영비를 절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는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사업을 2개소에 0.4ha, 버섯전업농 모델개발시범은 1개소에 80평, 시설원예 병해충방제 무인자동화 시범은 1개소에 0.2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축산경쟁력강화 사업비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365농가 1억5,55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 11개소에 3억1,850만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서 한우고급육 브랜드화 사업으로 거세 및 알콜발효 사업을 위한 150두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군에 보급이 되어있는 낭천닭은 상표등록을 통해서 브랜드화 시키고 여기에 따른 실물사육장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토록해 나가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금년도부터 확대 실시되는 것을 1,330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지원은 화천 한우브랜드육 전문판매점을 기 지난 연말에 확정이된 춘천에 전문판매점을 1개소 개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질조사료 자급율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가축질병 예방 및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군에서 발전시켜야 될 분야로 대성목장과 지역특산물이 연계된 관광목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로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는 어족자원증식은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향토어종, 치어방류 11만미 2,800만원, 빙어수정란 방류 3,000만미 300만원을 투자토록 하고 어도시설은 지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1개소 2,500만원을 투자해서 어도시설을 시범추진해 보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시설개선으로는 어선용등 기관구입지원에 2,240만원, 파로호 선착장 시설보강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선진화로 농업경쟁력을 재고해 나가기 위해서 공동선별 포장출하로 산지유통 규격화 촉진을 위해서 포장센터를 주축으로한 집하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우수 생산자 조직을 정예화 시키도록, 포장재를 7품목에 734천매 5억3,400만원을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상표는 그동안에 평화, 파로호, 화악산등 3개 상표를 가람, 뫼, 고을로 지난해 개발이 된 1개의 공동상표로 홍보를 강화해서 화천군 고유브랜드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지 유통의 다원화 추진을 위해서는 소비지 유통의 다원화로 유통경로간 경쟁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을 10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 직거래 행사는 지난해까지 12회를 15회로 확대해 나가고 강원농특산물전, 애경, 현대, 신세계백화점등과 자매결연구청 등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식, 정보 지도기반조성 확충입니다. 새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술개발시설 및 장비 보강으로 과학영농 기반을 조성하고 새천년을 여는 기술, 경영, 정보의 지속적 연구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타시군에 열악한 여건을 좀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과학영농실증 시험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하천부지를 이용한 4,000평을 금년중에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증시험포를 완비해 나가도록 하고, 년차별로는 금년도에는 시설보완 및 종묘입식, 2년차 내년까지는 작모별, 분야별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3년차 이후에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농민에게 이전하는 확장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동화 및 비가림하우스, 과원조성 및 자생화 포장, 농기계공작실, 야외교육장, 간이 기상관측소 등을 완비해 나가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기능성 식물에 작물화 연구화 자생화이용 향료, 염료, 음료등 부존자원 개발하는데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고추, 냉이등 신개발 가능 작목을 집중 탐구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식, 정보 지도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은 1개소에 1억4만4천원을 투자를 해서 기초컨설팅 팀을 전문분야 11명을 16명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자가진단 교육을 년2회, 기초 컨설턴트 협의회를 년2회 등으로 해서 경영개선 제안서 발부 및 모든 자료를 D/B화 구축으로 해서 농가에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지식정보 지도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기 조성이 되어 있는 ARS시스템을 어떠한 메뉴라든가 기능을 강화시켜서 ACS시스템으로 해서 동시 다발 확산 기능을 강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장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해서 과학영농 시설장비를 확충하는데 특히, 병해충 정밀진단기라든가, 경영상담 장비를 첨단장비로 국고 지원을 받아서 보강을 하고 각종, 농민교육시에 설문조사에 의한 농민들이 요구하는 신개발 작목이 어디에 있는지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현장개발과 현장계획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저희들 농업관련 공무원들에 자질향상이 최우선이라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른 자질향상을 위한 과제발표, 세미나, 정례회의 등을 매월 실시를 해서 농정관련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또한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시킨다든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각종 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한다든가, 특화작목시험장 및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해서 시험연구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안을 두고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5개 과정 약 3,200여명을 각 과정별로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새천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천년을 선도할 농업인은 조직적으로 교육과 행사를 구분해서 4-H 산업 기능요원은 21세기 농업후계인력으로 농업인 후계자나 전업농 현재 과학영농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선도 실천요원으로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과학영농 실천 역군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날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각종 축제, 세미나, 전시, 교육, 명량체육 등을 통해서 통합된 농민의 날로 승화시켜 나가고 각 단체별로 10～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내실 있는 중점시책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영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6호 농촌주부환경 보전사업 1개소,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8개마을,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설치 1개소, 두번째는 농업여성전문인력 육성은 생활과학기술교육 1,400명,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농가 2농가,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 1개소 35평, 군부대 생활개선회를 육성해서 농작물 재배를 지원하도록 22개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역할증대를 위해서는 도시주부와 함께하는 고향의 맛 체험 나들이라든가, 호박을 이용한 기능성 식료품 개발을 위해서 호박식초, 호박스넥 등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부존자원을 이용한 지역특산품 소재발굴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천연향료, 염료, 압화, 분화등을 개발해서 농촌여성들의 일감 갖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농촌여성 역할 증대를 위해서 농촌생활기술 나눔의 장 개최, 지역문화축제와 병행한 먹거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생활개선회원 10대 중점과제를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등 총 8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체험농장은 우리 화천군은 많은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행사로 통해서 우리 화천군을 알리고 우리 화천군의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농촌을 모르는 도시민에게 체험공간 확보로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 청정화천 을 알리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해 감자, 고구마 캐기 농장을 3ha를 조성해서 군비 300만원을 지원해서 고구마 캐기 체험농장을 운영해 해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추곡수매용 장비구입은 추구수매의 물량 과다지역에 운반장비를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서 추곡수매 물량과다 지역에 컨베이벨트 6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 오존살균시설 지원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시 각종 병균을 효율적으로 방제하지 못하여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농가에 고소득 상품류를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관내 느타리 버섯재배 농가 10개소에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버섯재배 오존살균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현장 체험입니다. 어업인들의 실상과 고충을 널리 알리고 우리 내수면 어업쪽에 현장체험을 통해서 화천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용화축전과 병행해서 자율신청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135명 정도 1일 선원으로 승선을 시켜서 우리 화천군의 내수면 어업현장과 어업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업현장 체험 사업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IPM 즉,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1개소에 0. 3ha를 582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하우스에 천적 증식용 소요자재를 구입해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양질쌀 생산농가 실증시범은 시범포 1개소를 5ha, 소포장재를 10,000매를 지원토록 하고, 화천쌀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1,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양질다수성 품종 및 표준기술을 투입하고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를 실천토록 하고 소포장재 개발 지원하고 평가회 개최 및 도시소비자 직거래 행사를 통해서 화천쌀이 양구쌀 이라든가, 철원쌀에 버금가는 한차원 높은 화천쌀 명품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벼 신품종 종자 자율증식포는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는 2개소 4ha를 376만8천원을 투자해서 금년안에 추진을 하되 중간 평가회를 통해서 벼종자가 현재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보급종 수준을 안정다수성 종자를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호박을 이용한 기능성 식료품 개발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신 2,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용역계약 현장 설명회를 지난 1월 14일날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기능성 음료, 식초를 주원료로 해서 현재까지 토의가 된 것은 과립, 음료, 젤리 이렇게 4가지를 성과품으로 주종을 이루고 여기에 더해서 능쟁이 냉이하고 산사에 대한 기능성 검정을 하도록 1차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년도에 기술개발로 해서 저희들이 특허권을 갖고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생산라인을 관련 회원조합이라든가 생산단체하고 조성을 한다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대표작목을 이용한 제품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올 한해에도 화천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과 함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처럼 화천농업 농촌이 가해층 발전되어 농업인들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활짝 피도록 지도편달과 격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새천년에는 우리 화천군의 농민을 위하여, 화천의 농업인에게 최대한 농업육성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료를 빨리 검토해 봤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검토해 보다보니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현황에 나왔다시피 농업인 인구가 화천군에 2,417가구, 7,675명으로서 전체에 29% 즉,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인을 위해서 각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품질 농업생산분야에서 농업전체로 생산을 하시겠다는 마음가짐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에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3, 5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수년전 부터 저희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많이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관리라든가, 아니면 농기계 보관을 잘 안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마을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주겠다 하는 것은 사업은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더 세심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정부에서 농기계보급에 대한 지원금이 끝났고, 이제는 농기계를 산다면 자기 자본에 의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이런 단계에 놓여 있으므로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 보급되는 농기계를 최선을 다해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자면 보관도 잘해야 됩니다. 망가지는 부분, 고장부분을 없애려면 보관을 잘 했다가 당해년도에 쓰고 나서 손질을 잘해서 보관을 두었다가 이듬해 다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매스컴 이야기를 잘 합니다만, 어제 뉴스인가,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수리해서 써야된다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분야에 집중을 기해 주셔서 잘 보관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잘 닦아서 놓았다가 그 이듬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로 몇개 과를 업무보고를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토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정말로 지난해에 비해서 21세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업무보고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굴되서 상당히 달라지는 화천군이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예년에 보지 못한 8가지의 특수시책을 내놓으셨는데, 26페이지를 보면 환경친화형 양질쌀 생산농가 실증시범에 있어서 우리 청정의 쌀을 흔히 말하는 철원쌀이 좋다, 양구쌀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화천군에서 생산한 쌀이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품질이 가는 쌀로 생산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다만, 여기 소포장재를 개발하시는데 8kg에서 20kg로 물론, 여기 내놓으신 것은 더 소량 4kg짜리도 만들 수 있고 8kg, 10kg짜리도 나온다고 보겠지만, 여기에 나온 것은 8kg내지 20kg정도로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한다면 도시에서는 하루에 한봉씩 사다먹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면 조그만 것을 하나 사다가 먹는 경향이 많은데 8kg짜리도 충분하겠지만 좀더 다양하게 포장재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포장을 하실 때 여러가지 다양하게 그림이나 글씨를 넣겠지만, 청정지역 화천의 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특이한 이름, 뭐라할까... 글을 사람이 딱 봤을 때 실감나게 머리가 감이 올 수 있도록 기억하기도 쉽고, 부르기도 쉬운 이름을 다양하게 소포장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또한, 28페이지 호박을 이용한 기능성 식료품 개발인데, 우리가 수년전부터 이런쪽을 참 생각해 봤어요. 오이도 생각해 봤고, 인삼도 생각해 봤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토마토도 다양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호박을 이용해서 기능성 식료품을 개발하시겠다고 나오셔서 기술개발용역까지 창안하셔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참 좋은 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호박이든, 오이든, 어느품종이든 우리 화천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을 가격 흐름을 봤을 때, 한때 오이 1박스가 2～3천원에 불과해서 농가에 아픔을 주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이렇게 좋은 식료품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해 오시고 또, 각 담당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연구 개발등에 의지를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모쪼록, 2000년도에 업무보고와 똑같이 아주 착실하게 마무리 되서 화천군 농업인들에게 부가가치가 참 많이 형성되서 큰 도움이 됐다는 쪽으로 많은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문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6페이지에 쌀안정적 생산에 있어서 양질다수성 품종확대로 해서 화천에 품종인배가 몇가지 나와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화천에 오대도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대는 다수성 품종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대도 지금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사업에서 느타리 재배관계인데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느타리 재배사가 피해를 봤는데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구비가 지원이 됐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낭천닭이라 하면 지금 화천닭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화천닭을 브랜드화 목적으로 하는데, 이 낭천닭을 산발적으로 분양을 하는것 보다는 어떤 마을을 집중적으로 1개 마을이나 2개 마을에 낭천닭 마을로 명시를 해서 할 경우 낭천닭이라는 것이 살아나서 산발적으로 해서 몇마리씩 분양을 하다 보면 낭천닭이라는 자체가 살며시 없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한두개 마을을 선정 지정해서 낭천닭만 사육할 수 있게 해서 그 마을에 가야만 낭천닭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낭천닭의 고유의 특성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올해 2개 마을을 했으면 내년도에 2개 마을을 더 한다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화천에서 낭천닭만 사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에 가면 병아리가 많으면 그것을 사다가 키워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낭천닭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급어종 양식기술 교육인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쏘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지난해 위라리 지역에서 쏘가리 양식을 하겠다고 어떤 농가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가가 결국에는 실패를 봤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대책으로 양식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양식화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매 직거래 행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애경, 현대, 신세계백화점에 자매결연으로 추진을 한다. 저도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쌀을 가져가 봤지만, 계속해서 화천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벼를 수매를 할 때 고압으로 갑자기 말려서 나오다 보니까, 쌀 자체가 정밀해도 맛을 못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기피하는, 잘 하다가 중간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물벼 수매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라도 제대로된 고품종의 미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지역이 아마 하천부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천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었는지, 확보가 되었다면 이 시설을 해서 우리 화천 군민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서로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인데, 7월～10월까지 감자나 고구마를 캐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험농장이라 하면 심는 것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든 그 사람들도 옛날식으로 감자를 심어보고 또, 김도 매보고, 수확철에는 캐는 수확의 기쁨도 체험할 수 있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호박을 이용한 식료품 개발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셔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고 또,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토마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이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천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오이 때문에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식품으로 개발을 한다면, 농가들의 피해를 적게 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수 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6페이지에 있는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의 대해서 다수확품종 인배와 관련해서 미질과 밥맛이 삼천벼가 좀 떨어지는데 좀더 개량해서 다수확 방법을 강구해 줄 수는 없겠느냐는 말씀을 계셨습니다. 품종에 대한 개량문제는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원종은 농촌진흥청에서 본종은 원종장에서 보급종은 종자공급소에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일선 농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네 화천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삼천을 비롯한 장려품종 또한, 오대는 장려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수성 품종은 아닌 것으로 해서 저희들 재배면적에 50%가 넘기 때문에 재외인배 차원에서 오대를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간 미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삼천벼를 비롯한 양질다수성 품종을 인배하는 쪽으로 지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고, 여기에 대한 개량 다수확 방법은 저희들 도단위나 중앙단위하고 계속 현지 적응시험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맞는 품종을 도 입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새천년 농업경영인들의 과학농영실천 요원화를 위해서 UR협정이나 WTO체제에 농산물을 개방해 대체할 수 있는 농산물을 개발할 용이가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우수한 인재들을 총 동원해서 지역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기왕에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기간장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차원에서 그대로 유지를 시켜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체 농산물은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있는 농산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쪽에서 틈새산업을 예를 든다면,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고추냉이가 신선한 어떤 계곡 용출수에서 재배가 가능한 고추냉이를 개발한다든가, 호박에 관련이 된 식초나 음료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산사, 산초등에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 나간다든가 아니면, 자생화를 이용한 아파, 염료향료 등을 개발하여 여기서 나는 성과품들이 농가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정무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김성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격려와 찬사를 보내 주시면서 화천 농업발전에 대한 어떠한 의지를 반영해 주신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들 50여명의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는 지적 하신대로 어떠한 관리소홀 이라든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건 만은 틀림은 없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1개소 신청이 된 사업도 지난해에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1개소가 선정이 됐고, 금년도 역시 10%로 자부담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한달여 동안에 사업신청 농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한 농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계속 신청을 받아 보겠고, 앞으로도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보유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환경친화형 쌀생산농가를 위한 소포장재 개발 지원사업으로 8kg 내지 20kg의 소포장재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없겠느냐? 또, 문구와 소포장재 내용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제작될 수 없겠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화, 파로호, 화악산등 여러가지 우리고장에 있는 브랜드를 가람, 뫼, 고을로 일원화시키면서 모든 화천농특산물에다가 가람, 뫼, 고을 화천농특산물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지적해주신대로 추석전 내지는 명절에 대비한 2kg, 4kg, 8kg, 10kg, 20kg짜리등 다양하게 또, 어떠한 규격출하사업에 맞는 그러한 것 외에도 산업디자인 개발 연구원이라는 중앙기관이 있는데 이곳하고도 연계를 해서 우리 화천특성에 맞는 소포장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을 주신 호박이용 기능성 식품개발에 여러작물을 가공상품화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초에 호박식초를 개발을 할 때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셨지만, 저희들은 오이하고 호박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쪽에서 검토를 한부분은 조금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오이는 현재, 오이비누, 오이향, 오이팩 이러한 것들이 기존 상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오이를 이용한 음주해독제 부분은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굴지그룹쪽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개발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에 호박식초를 이용한 관련 제품 4가지만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내지역에 나오는 찰토마토, 풋토마토를 이용한 절임유를 저희들이 내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산사나 산초, 천연향 음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이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이현대 의원님께서 쌀안정 생산에 따른 양질다수성, 쌀확대 재배에 오대가 제외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들 오대는 장려품종이긴 하지만, 다수성 품종이 아니고 제외 분산차원에서 오대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천벼를 비롯한 여러가지 저희고장에 맞는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할 부분만 보고서에 기술했기 때문에 오대벼가 제외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미질 향상이라든가, 밥맛 좋은 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연구기관이나 도단위 연구 기관하고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느타리 재배에 대한 지난해 피해 대책 지원사례를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여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파포리에 정동만 농가가 지난해 70평에 대한 수해를 입어서 거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차원에서 70평에 들어가는 종균피해보상금 1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느타리 재배사를 재접종하고 착공보고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는대로 150만원 피해 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나타나는 낭천닭을 고정 확산시키지 않고 고정브랜드화 하는 쪽에서 연구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신읍리에 갖고 있는 낭천닭을 화천군에 고유 토종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저희들 자체로 검정을 했던 것은 일단 축산기술 연구소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품종을 고정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품종등록을 하는데 3년의 세월이 흘러야 되고 또, 품종등록이 확실하다는 보장을 받기가 유전자 감식까지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천닭이든, 재래토종닭이든 한가지 품종으로 다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의 고을이름을 딴 낭천닭이라는 상표로 금년도에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낭천닭 상표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바로 상표등록 추진을 해서 일단 낭천닭에 대한 상표등록이 되면 개통출하를 통해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시범사육장을 2～3개소 토종닭 판매점하고 연계를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종란이라든가, 종계가 우리군 관내에서 함부로 확산되어 나가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고급어종 양식기술에 쏘가리 실패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있는 이 사업을 지켜봤습니다만, 하남면 위라리에 쏘가리 사육장을 농가에서 시범사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쏘가리가 고급어종으로 인해서 수원이라든가, 정밀한 차광막 시설이라든가, 먹이투여방법을 정밀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참고로 국립수산진흥원 내수면 청평연구소, 내수면 사업소에서도 정확한 사육기술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농가를 통해서 확산을 시켜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깝게도 방금 말씀드린 수원이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먹이투여 방법등 이러한 기술 정립관계 때문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기관하고 국립수산진흥원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새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여부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제에 저희들이 정립이 안된 기술을 외래 전문가를 초빙해서 고급어종에 대한 사육기술교육을 시도하려고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산물 판매직거래 행사에 따른 미질 지원, 미질향상을 위한 물벼수매 확대라든가, 건조장 시설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RPC 미곡정화처리장 시설은 보유농지가 2,000ha이상 농립사업지침에 규정이 되어있고, 거기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초에 준공이 되서 저희들 하남면 원천리에 있는 싸이로시설이 총 900톤 저장시설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화천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단일 미질향상을 위해서 오대벼만 수매를 하는 이러한 악순환도 일부러 농민들의 여론도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종합처리장인 RPC를 지원하기에는 재래도 정장이나 지금 갖고 있는 건조저장시설을 확대 지원 받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고 현재, 건조저장시설을 좀더 확대 개편하고 화천읍에 보관하고 있는 정미시설을 옮겨서 미질 향상을 촉구해 나가는 쪽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의를 주신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가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당부를 주셨습니다만, 행정과의 유대적인 협조하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현재 하천점유는 완료가 됐고, 하천 점유에 따른 실증시범포로 활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절차를 지역개발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전에 잔토를 갖다가 성토하는 작업을 해서 3～4월에 실증시범포로서의 본실험포장조성에는 착오가 없도록 현재 계속 성토작업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부서하고의 협조체제는 현재,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체험농장을 캐는 것 위주에서 심는 것부터 일관된 체험농장으로 가꾸어 나가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도시근교에서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족단위 체험농장을 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서 일단, 감자나 고구마 일정 포장을 갖고 캐는 것 위주에서 벗어나서 심을 때서부터 도시민을 초청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박식초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오이 등을 이용해서 개발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해준 사항과 마찬가지로 오이쪽에서는 여러가지 기존 제품이 있기 때문에 오이쪽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번에 도에 식품가공에 용팀하고 일단 1차 협의를 거친것은 호박에 따른 식초를 주 계약 품목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부수적인 과제로 호박식초에 프러스 음료, 사우나탕 같은데서 호박음료 팩으로 공급을 하는것이 대중음료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팩음료 하나하고 호박젤리, 과립차 이렇게 해서 4가지 품목을 일단 성과 품목으로 납품해 줄 것을 1차 협의를 끝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 2천만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과품목을 더 좀 욕심을 내서 산사에 대한 기능성 음료하고 거기에 대한 양분 성분측정, 기능성 개발 가능한 성분 측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화천 산에 삼일리쪽에 자생이 되고 있는 농쟁이에 대한 기능성 검정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를 가지고 2천만원 정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1차적으로 계약체결 준비상황은 지구에 보고를 마친 상태이고 정식 계약체결이 되고 연구에 들어가면 중간 추진상황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