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해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였으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전 임의규정이던 출산휴가를 강제규정하고 매생리기에만 1일 부여하던 보건휴가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며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이 가정과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공무원에게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허용되는 퇴직준비휴가를 조기 퇴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경조사 휴가가 직계 존속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와 형제자매에만 허용하던 것을 외가를 포함한 삼촌이내의 모든 친족사망시 경조사 휴가를 허가하였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 휴가일수를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가정과 직장 양면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확대를 위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조정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코져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3조 2항에서 제4항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매 생리기에만 부여하던 보건휴가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만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9항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퇴직준비 휴가를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허용토록 하였고 경조사 특별휴가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와 형제자매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삼촌이내의 모든 친족 사망시에도 확대 허용하며 부모사망 및 탈상시 휴가일수를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황명로입니다. 시흥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근거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89년 1월 1일 조례 제50호로 본조례가 제정되었으며 '91년 6월 7일 조례 제270호로 전문개정과 '95년 9월 23일 조례 제420호로 부분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왔습니다. 개정전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해태의 동기 학력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 해태의 기간별로 4단계로 명기된 과태료 범위내에서 시장 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 제1411호로 개정된 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해태의 기간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명시되어 자치조례의 존치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호적판례집에 의하면 자치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의 결과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진응입니다.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으로부터 조례안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를 관장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사안이 있고 은닉재산을 신고할 당시에 꼭 의무적으로 인감증명서하고 각서 제출을 의무화 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현지에 담당공무원이 출장해서 은닉재산 신고사항을 확인해서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중요재산의 대부, 사용허가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든 것을 다 심의하도록 하여 왔었는데 재산관리관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심의를 하도록 결정되는 사안이 되겠고 행정재산사용허가시 손해보험증서제출을 해야 되겠고 또 사용허가표지부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해제를 했습니다. 농경지를 경작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에게는 25/1000를 대부료를 징수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10/1000 대부료를 바꾸도록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공유재산관리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의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구성은 1장에 총칙규정과 2장에서 8장까지 실증적 규정 보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에 안 제4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의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제3항에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 지급토록 규정해서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현행 제2항 제2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했습니다. 제3호의 중요사항의 범위가 모호한 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 심의위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제2장 행정재산등의 관리에서 안 제12조에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별도조건이 불필요하여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증서 제출 및 사용허가표지 부착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장 잡종재산관리 중 안 제15조에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관련 주요사항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18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및 매각대상 등을 규정했으며 안 제20조에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을 규졍하였으며 안 제22조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대부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24조에 토석 채취료에 대한 공기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26조에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는 연체요율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29조에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대부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는 안 제33조에 공유임야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에 충실하도록 기부체납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3조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등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 및 매각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6조~제47조에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및 무상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9조에 기부채납 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50조에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1조~제52조 청사의 부지와 청사의 설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5조에 관사에 관한 정의를 두었습니다. 안 제56조~제65조 관사의 구분, 사용허가, 사용책임, 관사관리, 사용허가의 취소, 운영비의 부담,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비품관리, 인수인계, 변상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9장의 보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유림 또 전답 임야를 합쳐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지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유지로 관리하는 것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유지 시유지를 공유지라고 그러고 국가에 귀속된 것은 국유지라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을 시유지에 합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과장께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국공유지로 질의를 하신 것을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로 우선 임야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림이 87필지에 14만 5,0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림도 78필지에 4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토지로 도유지가 11필지에 2만 873평 시유지는 4,468필지에 79만 7,39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현황은 지금 말씀드린대로이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시유림 국유림을 개인 사용할 경우에 사용허가 내용을 물으셨는데 시유림이나 국유림 임야에 대한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관리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잠시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실태파악이 된 내용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을 제가 지금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리고 파악해서 역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3조 외투법인 국유재산사용감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업체가 벤처기업에 해당되지만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는 이런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유지를 배부토록 신청한 사안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교통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중 시조례로 중복규정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규정된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2조 1항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소요비용을 납부토록 한 조례 제2조 2항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불편한 조항을 삭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시흥시견인자동자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