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20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위원님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다 기획예산과로 인사명령된 기획팀장 정영숙입니다. (정영숙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예산팀장으로 전보된 권혁만입니다. (권혁만예산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주차관리과에서 근무하다 민원봉사과로 인사명령된 민원행정팀장 윤성호입니다. (윤성호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해에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새천년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각오와 자세로 한층 더 높은 구민 서비스와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업무추진방향,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 한해 폭넓은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나름대로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4개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총 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늘 보고 드려 온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및 보수, 전시 비상대비계획, 공무원 임용, 평정, 복무 및 교육훈련, 상훈등 인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수·연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의회협력 및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 동행정 관련사항, 선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편성 및 운영, 중기재정계획 수립, 구정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개발,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구정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 통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진흥, 관광관련 업무, 구민의 여가생활 및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관인관수, 호적편제 등 호적에 관한 업무, 그리고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 현역입영대상자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구 전체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511억7,000만원으로서 99년 최초 예산액보다는 약한 310억원정도가 증가하는 규모이나 99년도 최종 예산액에 비해서는 109억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구세가 302억5,800만원, 세외수입이 212억9,200만원, 의존수입이 701억2,200만원으로서 자체재원이 의존재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따라서 2000년도 재정자립도는 42.4%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31억4,800만원, 사업예산이 88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2000년도 총예산액이 529억3,1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액에 비해서 43.5%를 점하고 있고, 99년도 최종 예산액에 비해서는 31억4,3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시설 및 장비에 있어서 전산장비는 통신장비가 150대, 통신회선 LAN이 750회선, WAN이 35회선, 인터넷이 89회선, 주전산기 1대, 워크스테이션 7대를 보유하고 있고, PC 및 프린터는 총 1,941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역언론 및 각종 단체 현황, 지역문화재 및 전통사찰현황, 유통관련업 및 인쇄출판업소 현황, 공부자료 및 행정자료실에 대한 현황은 늘 보고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추진방향으로서 친절봉사생활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기획 및 예산의 뒷받침 속에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구정홍보, 지역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신속한 민원처리,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완전히 정착시킴으로써 구정목표 4대 실천과제를 구현하여 궁극적으로는 21세기 강서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요추진시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올해는 구민회관 전면 개보수, 구청 담장녹화사업 추진, 동사무소 유휴공간 주민센타 설치·운영을 통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친절봉사 추진전담반 계속 운영,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운동 지속적인 전개, 종합평가 실시 후에 인센티브 부여 및 불이익 조치,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 착용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함으로써 친절봉사행정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취미클럽 활성화와 직원체련대회 실시, 직원대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상 강서구청 사이트 구축, 지역정보센타 확충, 전자결재 확대시행,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구정 정보화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특화사업으로 허준 구암기념관 건립추진, 동양의학의 성지화 사업전개, 탑산·궁산 등 문화벨트 조성사업 지속추진, 문화의집 건립 확대 추진, 지역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개최, 구·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마지막으로 강철웅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우리 강서구에 대한 캐릭터, 마스코트 등 강서상징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해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이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의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셔야 될 다른 뭐 사유가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행정관리국 2000년 계획을 지금 설명을 청취한 사항과 같이 종합적인 사안에 따른 질의는 과별 세부적인 건제순에 따라서 과장의 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박상구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제순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사실 늘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서 여러 모로 참 죄송스런 말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2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알았다가 당초 1월로 변경이 되고 또 연초에 업무계획이라든지 신년 인사이동으로 바쁘고 또 저희 총괄하는 행정관리국 입장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 드리면 총괄하는 입장에 있고 저희 행정관리국 입장에서 보면 보다 더 충실한 내용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 또 건의하신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좀더 충실한 내용을 꾸며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다 보니까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료를 늦게 드린 거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사과의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0년 새해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좀 피해 주시고 그냥 건재순으로 보고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새 천년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때로는 의원님들로부터 질책도 있었고 또 반면에 구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지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 직원들도 새 해를 맞이해서 더욱 더 심기일전한 자세와 각오를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금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시설 전면 개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의 대강당 조명, 음향, 객석, 무대와 예식홀등 노후된 기존시설을 상반기에 개보수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4억8,100만원과 구비 6억3,500만원으로 총 21억1,600만원이 되겠고 현재 현상설계공모에 의해서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3월중부터는 공사발주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사항으로 먼저 구·동 청사를 내방하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사 입구에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청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992만7,000원으로 3, 4월중에 설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4월11일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의무화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단 구청담장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을 철거해서 기존의 권위적인, 또 폐쇄적인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한편 그 자리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민 휴식공간화하므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이고 주민과 구청과의 보이지 않는 거리감도 해소하는 등 열린행정의 여건성숙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일본 및 미주지역 도시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조사등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선진대상 도시와 우호협력체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이 체결된 호주 펜리스시와 중국 초원시, 그리고 우호협력도시인 폴란드 바벨구와는 연락체계를 강화해서 투자유치활동등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서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강철웅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구 상징물인 휘장과 새로미 마스코트를 일반단체에서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향후 특허등록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또 이런 방법을 통해 상징물 관리를 강화하고 구 단위 각종행사 및 직능 사회단체 회의시 우리구 휘장 및 마스코트에 대한 임의사용을 금지하도록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마스코트와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념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 다 인물이나 동물, 또 식물들을 의인화해서 독특한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우리구는 까치를 의인화해서 새로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상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생활화 정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친절봉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책도 많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저희 구청 직원들 또한 자성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해오던 친절봉사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총무과 주관으로 친절봉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친절봉사추진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강한 의지로 추진해서 작년 하반기 서울시 민원행정만족도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고 또 전화친절도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도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비해서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또한 사실입니다. 친절봉사는 멈춤 없이 꾸준히 실천할 때에만 진정으로 주민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21세기 선진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분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절봉사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친절교육과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친절봉사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는 등 앞으로도 의지를 갖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2000년도 상반기에 5급 간부 및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친절봉사정신 확립과 공직자로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하는 직원연수를 실시하고 또한 관련직무, 법무, 전산등 전문분야에 대한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등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설치 운영중인 랜(LAN)망을 이용해서 구 산하 전 기관에서 동시 시청할 수 있도록 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상회의 및 전 직원 정신교육 및 전문교육 등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으로 세수증대, 예산절감, 친절봉사, 제도개선등 구 행정업무 수행에 우수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실적가점제를 도입해서 우수공무원에게 5점 이내의 점수를 부여하여 근무성적 평정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우수·친절공무원과 친절부서에 대해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발굴을 해서 포상 격려하고 6급 이하 직원중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부부동반으로 선진행정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으며 현재 구청 별관에 설치돼 있는 체력단련실의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여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운동기구도 교체하고 직원 후생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 개개인이 맡은 바 직무를 개선, 개발, 혁신하는 자세로 스스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신지식공무원을 발굴 육성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구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에는 12개 클럽에 5급 이상 간부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해서 취미클럽이 활성화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예산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입학 및 직원 생일에 1만5,000원에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격려하고 상하반기로 직원간 우호증진을 위하여 체련대회를 실시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사무소 유휴공간 활용 주민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1일 동 기능전환이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게 될 경우에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주민휴게실, 정보망등 주민 문화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비교적 최근에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화곡6동을 비롯한 4개동을 제외한 18개동에 대하여 각 동별 청사여건과 주민수요 등을 감안해서 18억원의 예산을 안배하여 주민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 청소, 보건행정등 2개 분야를 시행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 재검토하여 금년에는 환경, 세무, 교통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를 추가 시행 7개 분야로 확대 시행하므로서 주민의 만족의 극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깨끗한 우리 고장 조성으로 2002년 월드컵등 국제적 행사에 대비하여 서울의 관문인 우리 강서구를 밝고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새서울환경가꾸기 분야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강서구를 가꾸기 위해서 상반기는 3, 4월중에, 또 하반기는 9월, 10월중에 중점 정비추진기간으로 선정해서 가로환경등 8개 분야, 광고물정비등 22개 단위의 67개 항목에 대해서 일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우리 동네 깨끗이하는 날로 지정해서 각종 지역 직능단체와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토록 하여 관내 뒷골목, 어린이놀이터, 공터, 공원 등을 동 단위로 일제청소하고 가정이나 직장, 상가주변 등에 대해서는 점포주나 직장인들 스스로가 자율청소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2단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일과 15일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단체가 중심이 돼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와 거리청소를 병행하고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계도활동과 함께 위반자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도우미를 연 2회 모집하여 구·동의 업무수행에 직접 참여케 하므로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렴하여 구정개혁에 참고하는 한편 학생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로 인하여 구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체험현장과 관내 유적지 방문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하게 될 강서구민상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당초 4개 부문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회질서 확립 부문을 환경보호와 미풍양속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5개 부문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상인원은 종전과 같이 9명 이내로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모범, 유공주민에 대해서도 숨어있는 지역의 유공자를 많이 발굴 시상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주민화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장 자녀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규정에 따라사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동사무소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교환의 장을 운영해본 결과 직원들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좀더 밀도 있게 추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행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동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므로서 동 행정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13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엄정 중립과 법정기일에 맞추어서 선거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선거추진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과 주민등록업무 완전 전산화에도 행정자치부의 일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교부는 작년 12월23일부터 교부해서 1월18일 현재 71%를 교부하였으며, 앞으로 주민등록업무가 완전 전산화되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같이 인감증명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겠고,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도 주민등록 교부가 우편으로 오가는 그런 불편도 아마 없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으로 작년 말에 선정된 3개분야 6대운동의 우리구 개혁실천 과제를 범국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강서를 빛낼 신지식인 발굴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발굴 선정해서 사례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고, 추진위원 연찬회를 개최해서 개혁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토의하고 참여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현행 주소체계를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주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제정을 위한 지역주민 및 지역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이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완료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새주소통합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용 지도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원활한 위원회를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된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사항은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라 사실 구민들과의 약속이요, 구민들의 궁금하고 요망사항, 여론 이런 등등을 모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들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간직하시고, 답변하실 적에 좋은, 그리고 구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원활한 위원회를 위해서 우선 총무과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각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렇게 하셔서 각 과별 업무보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런 거라든가

제2의 건국운동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일본용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좀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무소 유휴공간활용 주민센타 설치운영에 대해서 18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 1억원씩을 투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목적방이니 정보방이니, 주민사랑방이니, 주민휴게실, 체육실, 락카룸, 놀이방 이런 식으로 지금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곡2동 같은 데나 또한 등촌1동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청사가 좀 협소하고 또 설치해 가지고 효율성이 적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질의하신 세분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하고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통계자료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시를,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수정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인구가 작년에는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53만 인구라 그랬는데 작년에는 감소가 돼서 52만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52만1,284명으로 다시 52만을 넘어섰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철웅 위원께서 반부패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서 구별로 상당히 반발하는 구청도 있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저희가 만족도에 대한 평가라든지 우수행정 비교분석해서 등수를 매겨서 작년에 환경가꾸기 분야는 최우수를 했고 연말에 문화복지분야는 우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평가라는 게 항상 보는 기준이나 잣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이 공정하냐, 객관성이 있느냐 이걸 저희가 그 자체를 평가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떠한 형태든지 지적이 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고쳐나가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 구는 많이 언급은 돼있지 않은 편이고 위생분야에 조금 수준이 하위로 처지는 것으로 그나마 저희는 솔직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분야는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렴도에 대한 그런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소관을 따진다면 감사담당관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과 강철웅 위원님께서 좀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서구 상징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상징물이 아까 저희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허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참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겠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까치를 저희들이 상징물로, 마스코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캐릭터화시켜 가지고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또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그건 더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특허등록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은 좀더 이건 계속 이러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롬산악회가 저희들 까치와 의인화등 우리 마스코트 이름으로 같은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특허등록이 안돼 있다는 것이 사실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그 명칭을 바꾸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애초에 약간 새롬이하고 새로미하고 그렇게 약간 틀린 걸로 아마 그쪽에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들하고 마스코트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이름을 바꾸도록 현재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마 그건 바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산악회의 산악회 깃발이 있거든요, 깃발. 그 깃발에 보면은 우리 강서구에서 쓰고 있는 새로미의 마스코트 그림, 까치를 형상화한 것 딱 그대로 넣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예, 본인,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고요···.

참고하십시오.

그것도 한 번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현경 위원님께서 사조직 여부는 사실 제가 판단하거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되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왜 거기서 상장을 주고 하냔 말이에요, 거기 현장에서? 새롬이가 뭐요, 지금? 지적을 하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왜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내 앞에서 감사장도 주고 새롬이 이름으로 다 주던데요. 그 표 마크 여기 붙여갖고 강서구청 것이지 어디 거에요, 이게? 변명하지 말고 당장 고쳐야지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

표창장을 그 현장에서 주었다는 건 저희들 확인이 못됐던 사항이고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직이 사조직인지 여부는 제가 답변드리거나 판단할 사항은 못된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현경 위원님의 말씀, 고충상담은 저희들의 주민대상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충상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인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인사문제 불만이라든지 또 여직원들의 무슨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인사와 관련돼 직원들이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 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발췌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청사 주민센터화는 지현경 위원님과 조종태 위원님이 같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동청사 주민 여유공간에 대한 동주민센터는 저희들이 18억의 예산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동청사 여건이 각기 다릅니다. 또 주민들의 수요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거 주민센터화 공사를 할 때는 충분히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동사무소 의견을 존중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크게 세 단계로 동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1단계 11개동은 노후화됐지만 기본시설 설치, 그리니까 기본시설이란 것은 다목적방이라든지 정보방, 주민사랑방등 그런 최소한의 공간이 가능한 동이 염창동, 등촌2동, 화곡3동, 화곡3, 4, 5동해서 11개동 정도가 되고 또 최근에 신축돼서 유휴공간이 좀 넉넉해서 기본 및 선택시설, 선택시설은 주민휴게실이라든지 체육실, 라커룸, 놀이방등 좀더 기본시설보다 더 많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한 50평 내지 70평이 되겠는데요 이런 동이 화곡본동과 7동, 가양2, 3동, 방화3동 한 5개동이 됩니다. 그 외에 방금 아까 조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등촌1동과 화곡2동은 청사여건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건 기본시설 공간도 부족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화곡2동은 먼저번에 예산편성 심의 때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문화의 집을 신축을 해서 그걸 주민센터로 한 번 추진할 계획이고 등촌1동도 아마 머지 않아서 이 방향으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은 청사여건상 주민센터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존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공사를 할 때 충분히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장학금, 특히 통장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통반 구조조정할 때 통장님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다 받고 재임용, 계속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표를 일괄 반려를 하고 교체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계속 통장을 하고 있던 분들은 계속 1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교체되신 분들 중에서는 1년 이내 조례상의 규정 때문에 못받고 있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이내의 통장도 유공통장에 대해서는 그건 1년 이내라도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유공장학생이란 것은 객관적인, 유공구민으로 표창을 받았거나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이 될 때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제2건국추진에 대해서 지현경 위원님과 강철웅 위원님께서 두 분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인정하면은 제2건국이 당초의 계획, 발주당시보다 좀 많이 여론의 질타도 많이 받았고 또 저희들이 실무과정을 추진하면서도 참 실체가 잘 파악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추진이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대 분야 6대 운동과제에서 12개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상 했던 업무를 실적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참, 구청 단위에서 이걸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것도 참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철웅 위원님께서 신지식인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네 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객관적 기준에, 학력이라든지 전혀 그런 거, 재력이라든지 그런 거 구분없이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한, 좀 뛰어난 분들은 인원에 구애없이 선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도록 하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다른 지탄을 받는다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분들이 선정이 되면 안되겠지만 저희들의 추천창구는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되고 각 동에서도 되고 여러 주민들로부터 추천도 받고 창구는 다양화시켜놓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추천을 받아서 상하반기 두 번씩 선정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물어오신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 저희들이 조례, 규칙까지 다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타 구청에서도 아마 강동구 한 군데인가 제가 지금 구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간부회의 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구성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국장회의 때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이런 게 구에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계획적으로 도와줘서 구성되는 거보다는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게 오히려 생명력이라든지 응집력이라든지 여러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직원들간에 전혀 아직까지 움직임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무슨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뜻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그러니까 구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 때는 강서구는 수직 관계가 너무 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하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섣불리, 그리니까 나서서 할 사람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수직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해줄 그런 계획도 있어야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구조조정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또 앞으로도 2002년까지는 계속 구조조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요즘 저희들이 한 가지는 친절봉사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전화점검을, 매일 각 부서마다 전화점검을 매일 합니다. 또 저희들이 불시점검, 암행점검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직원들이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는 강철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서무주임 회의를 통해서나 그런 부분에 혹시 움직임이 있으면은 자료를 줘 가지고 분위기가,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 번 저희들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

일문일답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 기왕 말씀드렸으니가 저는 아까 흥분해서 좀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사회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민과 많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잘못 내놓은 모든 자료나 또는 우리가 여기서 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왕 얘기했으니까 속기하세요,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세요. 2000년 구정현황, 이거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41.44㎢ 이래 가지고 52만이라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인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인구는 지금 IMF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동까지 다 하지 않고 거기 한 면, 바로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어떻게 다르냐? 면적 그래 갖고 또 우측에는 41.42㎢ 6.8%, 바로 돌아서 뒤에 또 가면은 7페이지에는 구정 주요지표라 그랬어요. 거기 면적이 41.422㎢, 그건 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쭉 써놨습니다. 2003년까지 41.42㎢, 그건 41.422㎢, 소숫점 떼고 안 떼고는 내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1988년도 1월1일날 양천구 분구된 이래 한 번도 땅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99년도 구정현황에도 4페이지 보면 41.40입니다. 똑같은, 똑같이 찍혀있는데도 40이고 여기는 44가 돼있고 5페이지는 또 41.40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6.8%라고 돼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자료가 비슷합니다, 99년, 2000년. 그럼 거기도 41.422라는 것은 그것은 또 틀리지 않아요,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수첩은 어떻게 됐느냐? 의회수첩이 여기 나올 때는, 이거 의회 걸 찍어보니까 몇 년전 거부터 똑같아요, 이거는. 의회는 41.4㎢에요. 그런데 비율이 5.9%라고 돼있어요, 6.8인데. 이건 또 프로테이지가 틀리는데 이것이 다 의회 겁니다. 여기 1998년도 구정현황 그래 가지고 여기서 찍어 온 건데 이것도 보면은 그 면적이 다같이, 똑같이 41.4, 면적이 같습니다, 이것도 5.9%야. 이것도 언제 거냐면 96년. 41.42㎢, 구현황입니다, 이거는 또. 보세요, 주요업무계획 1999년도 강서구청이 찍은 거에요, 이건 또. 이거 3페이지 보면은 이거 41.42㎢ 여기는 6.8,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99년 중기재정계획 이래 가지고 강서구청 또 나왔어요. 여기 9페이지 보면은 42.422㎢ 6.8. 이게 업무계획서입니다, 금년에 준 거죠, 2000년. 여기도 41.42, 6.8 이렇게 해서 뒤에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 또 틀립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 나온 거 98년도 중기재정계획이 또 나옵니다. 여기 9페이지 보면은 41.422㎢ 6.8, 또 뒤돌아서서 막 10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 기금이라든가 이런 전체 숫자를 다 따로 맞춰보면 잘 안맞고 있고 여기는 강서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2000년 새로운 계획경영전략이라는 것을 또 찍어나왔는데 거기서도 구청 산하니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2페이지 보면 41.40㎢, 그리고 여기 6.8%. 어떤 서류고간에 맞는 게 없어요, 다 불러줄 테니까. 강서구 2000년도 거, 여기도 보면은 41.4㎢ 6.8, 아까는 5점 몇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6.8, 같은데서 나와도 이렇게 틀립니다.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99년도 강서구청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이라고 처음 발간한 거 같습니다. 이것도 또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니까 12페이지 보면은 41.42㎢ 6.8. 책자마다 연도마다 다 틀려요. 같은 숫자가 됐다가 또 틀려졌다가 같은 숫자가 나왔다가 또 틀려졌다가. 이거를 또 보십시오. 의회 안내문이라 그래 가지고 구의 주민들한테 많이 배포한 겁니다, 이것도. 이거 두 번째 장인데 여기 페이지도 없고 말입니다. 일반에 41.42㎢, 어째 또 여기는, 그런데 5.9%라고 돼있어요, 면적이, 서울시 면적이. 이건 41.4라고 했는데 소숫점 붙였다 하더라도 면적이 또 6.8인데 5.9로 돼있고. 강서의정이 또 나옵니다, 98년 거. 이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해마다 보면 1977년 9월1일자에 영등포에서 우리가 강서구로 나와 가지고 승격돼서 그 다음에 1988년도 1월1일자에 양천구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강서구, 그때 면적으로서 지금까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틀려요.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그거 보면은 면적이 28페이지 보면은 구정현황인데 41.40㎢ 6.8%, 이 말은 모든 것이 몇 개 안됩니다, 이거. 88년도서부터 다 내려서 찾아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해도 맞고 틀리고, 평도 맞고 틀리고, 면적이. 전체 뭣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모 기자가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몇 등이냐? 두 번째로, 여기 의원들 하나도 모를 거예요. 강서구 면적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걸 어느 논문에서 봤는데 그런 것도 어디에 기재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긴데 그러면 여기서 계수 아까 강철웅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계수도 인구는 들랑날랑 늘려 주고 하니까 그것은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만은 손을 볼 때까지 1988년 1월1일에 분구가 돼서 면적이 지적됐으면은 연보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또 어디로 넘어가든 잘려 들어오든 그때가서까지는 이것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머리에 담아 놓기는 41.40으로 알고 있는데 42가 됐다, 24가 됐다, 44가 됐다 어떤 게 맞다고 봅니까? 이런 무책임한 이런 공보를 만들어 내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전에 내가 5분 발언을 하는데 인기 발언했다고 여기 저기서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게 인기 발언입니까? 방송도 안 나가요, 방송도 얼굴 절한 거 끝날 때 살짝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에 알려서 구민이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 지금 당장 데모할 건데 누가 압력을 줬는지 케이블이 중단했는지 살짝 보이고 말아요. 내가 인기 발언을 할일 없다고 밥먹고 중요한 시간에 의회에 와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체육관도 보도 못하게 하고, 왜 그럽니까? 보도할 거, 또 그 사람 기자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자가 참 의심스러워서 내가 어용기자 꺼져! 이런 나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를 알려서 구민이 판단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집을 하게 하고, 압력을 주고 자르고, 내가 잘못하면 지금도 거친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 인격이 마이너스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진정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엉터리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뒤에서 못된 소리하고.

자, 우리 지현경 위원님! 조금만 하실 말씀 많으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거를 해 주시고, 지금 각종 자료에 그런 통계성이 정확치 않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아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보완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문제는 늘 되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이고, 요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보완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이걸 인쇄를 하다보면 교정을 잘못 본 탓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세밀히 하겠고요. 41.42냐, 41.4냐, 41.422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절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면 41.,4가 되고,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되면 41.42가 되고, 셋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다 보면 41.422가 되는 그런 행정표기상의 방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41.44가 된 부분은 저희가 교정을 잘못 봤든지 저희가 통계처리를 제대로 잘못 했든지 애로가 있었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재검토를 해서 통일된 수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한 통계숫자는 통일된 그러한 수치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충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국·과별로 2000년도 주요, 또는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2000년도에 대한 구정추진현황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한 잘못 추진되는 구정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대안제시를 통해서 바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 현재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정업무보고라는 것이 관계적으로, 통상적으로, 요식행위처럼 하나의 거쳐가는 형태를 벗어나서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업무보고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히 한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IMF라는 그런 시대적 어려운 여건속에서 모든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특히 각 과별로 계제도를 폐지를 하고 팀제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 구조조정을 할 때에 계제도를 폐지하고 팀제로 운영을 하면서 팀장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축구선수가 11명이 축구시합을 하는데 그 11명중에 주장이라고 그래서 포지션이 없는 건 아니다. 그 주장도 한 포지션을 맡아서 열심히 게임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팀장님들에 대한 사무분장 사무가 먼저의 계제도와 동일하게 어떤 분장사무가 주어지지 않고, 한 팀을 총괄하고 있는 것처럼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구조조정에 대한 그 당시의 그것이 희석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팀장님들 뒤에 쭉 계십니다만 먼저의 계장님 제도와 팀장님 제도의 바뀐 것이 별로 없지 않는가? 그래서 먼저 팀장님들에 대한 사무분장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문 끝이죠?

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일반 예를 들어서 일반 사기업체같은 경우 사부서에 만약 새로운 그러한 건설을 만일 수주를 받는다 이럴 때는 수주팀이 구성이 될 거고, 수주가 됐을 때는 이제 시공이 되어야 되니까 시공팀이 또 성격이 바뀔 거고, 그런 다양성 있게 팀칼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팀장이라고 했지만 팀이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런 다양성 있는 그런 운영은 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것보다는 팀장도 업무를 팀내에서 주요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옛날 계장 때와 같이 결재만 하는 그런 계장같이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일자로 6급들 승진을 많이 시키고, 그 6급들이 지금 국별로 주임으로 팀장으로 못 가고, 국 주임, 과 주임급으로 이번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급들이 업무를 안 맡고 결재만 하는 그런 관행이 이번 계기로 해서 그게 많이 좀 희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또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부 바쁜 부서, 그러니까 이제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팀장들이 직접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또 팀장들이 일을 않고 조금 옛날식으로 근무하고, 그런 형태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계기를 이번에 6급들이 일반 평직원 주임급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6급 팀장들도 업무분장상에 담당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십시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위치에서 내가 일을 할 때는 내 위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한테 주어진 임무가 어떤 것이고, 나에게 떨어진 분장사무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분명할 때 사람이 조금 속된 표현으로 어정쩡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들에 대한 입장이 지금 어정쩡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차제에 그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초에 구조조정할 당시에 팀장으로서 어떤 분장업무를 갖기로 했다는 그런 제도적이었다면은 사실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분장사무를 갖지 않더라도 떳떳한 입장에서 팀을 이끌고, 팀의 대표로서 팀을 통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입장을 또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팀장들이 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정쩡한 분위기나 어정쩡한 입장에서 하지 않도록 잘좀 조정을 하셔서 정말 IMF 그 아픈 시대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한 그 아픔이 보통 큰 아픔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아픔을 우리 구정운영방향에 극대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해서 그건 좀 전환점을 찾아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자면은 지금 업무보고가 쉽게 말하면 총무과하면 총무과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직원 홍길동의 분장사무가 뭐다 하는 것도 우리가 구정업무를 파악하고 구정 민원을 다루고 구정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각 국·과별로 우리 총무과장께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동사무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별 분장사무를 파악된 걸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이 구정을 파악하고 민원을 다뤄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준비가 되는대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아마 질문이 없으신 걸로 믿고, 본 위원장이 끝으로 한 가지만 요청을 한 가지를 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아까 보충질문과 연계는 되겠습니다만 지현경 위원께서도 아까 얘기해 주신 99년도에 본 위원이 표창장, 감사장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전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한 감사장 얘기도 저도 상당한 부분을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우리 총무과장 답변도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새롬이 산악회에서 감사장이 실질적으로 나갔는데 구청장 명의를 누가 도용을 했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특정인만 알고 시행을 했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별도 서면으로 좀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오늘 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 이런 사항은 어느 과에 대한 특정사항 과별 업무와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 않고, 그 과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오늘 과장께서는 다 꼭 참석을 끝까지 좀 해주시고, 각 팀장께서는 특별히 업무의 긴급을 요하는 분은 가서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과장의 뜻에 따라서 이 업무보고가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주시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총무과 사항은 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입니다.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 한 해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새해를 맞아서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의 업무 중점추진방향은 주요시책 관리 및 조정 또 구정운영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는 기획과 합리적인 자원배분, 건전재정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운용, 또 각종 시책사업 발굴 및 연구개발, 제도개선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규제개혁 및 소송대책 강화와 법률서비스 제공과 구정 및 정보화기반 확대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시책관리 조정 및 구정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처음 도입 시행하는 목표관리제도는 성과지향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4급부터 6급까지 177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보완 시행해서 근무평정이라든지 2001년부터 시행되는 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주신 구정 해외홍보책자 발간은 구정의 주요시책 및 그 발전방향을 홍보하는 업무계획적 성격에 중점을 두고 영문, 일어, 중국어 3개국어판을 상반기 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관리 및 조정 또는 구정지원을 위해서 주요시책심의회라든지 주요업무 심사평가관리, 또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행정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행정자료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중점을, 기조를 이루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여 차기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겠으며 재정투융자심사를 보다 강화해서 안정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은 영점 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낭비요인 제거와 투자재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침시달 및 심의 조정은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한 서울시로부터 아직 예산절감목표의 기준은 시달된 바 없지마는 자체내의 예산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운용토록 하고 예산집행심의회를 강화를 해서 예산의 이월, 전용, 또 보조금 운용에 상당한 신중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배정단계별의 심사를 강화해서 긴축재정운용기조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의 중점업무인 주요시책사업 발굴 및 연구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시 강철웅 위원님등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정발전5개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보다 계획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연동계획으로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0년 5월까지 현재 6대 분야 183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분석중에 있으며 5월까지는 새로운 계획을, 집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대회평가기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대외평가에 대한 대처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환경가꾸기 최우수구로 해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문화복지 우수구로서 2억원, 또 시민만족도조사 민원행정 분야 모범구로 해서 1억원 해서 총 6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교부 받아서 집행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체 구정을 총괄을 하고 사업발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곡지구 조기개발과 화장장건립 반대등 새로 대두되는 지역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유도와 홍보방안을 강구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외평가하고 관련 있겠지만 구민만족도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전체적인 정책에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정 6개 분야 정도에 대해서 구민만족도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조사시에는 기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하고 그 만족도 조사를 참고를 해서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창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그 과제발굴시기를 조정을 해서 구민창안제도는 연중, 종전에는 10월부터 1개월 기간을 부여해서 실시했지만 금년부터는 2월부터 10월말까지 연중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공무원제안제도 개선 및 벤치마킹 제도도 활성화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소송대책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규제개혁은 지난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다고 판단하지만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2단계 규제사무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법령 미근거 규제사무를 추가발굴하여 폐지하거나 개정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래 시민권리가 확대보장되는 추세에 따라서, 그러한 소송추세에 따라서 주요소송, 가령 행정소송은 1억원 이상, 민사·국가소송은 5,000만원 이상 대상으로 소송대책회의 등을 강구해서 총력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서 현재 한 3, 40%에 머무르는 패소율을 낮추고 예산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법률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무료법률·세무상담은 현재 법률상담자가 여섯 명인데 이를 여덟 명으로 보강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총선관계로 2월부터 4월까지는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정 정보화기반 확대업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편성시에 보고드린 바 있지만 VK21, 가상 강서구청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상 입체현실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서버상에서 구청 담당자하고 민원인간에 직접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므로서 민원상담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4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 확충입니다. 이 또한 염창동 280번지 약 90평에 대한 주민을 위한 전산교육장과 인터넷 코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촌3동에 설치돼있는 정보도서관에 대한 무료 컴퓨터교실 확대로 운영하고 도서목록 CD-롬 제작과 열람코너 신설, 또는 신속한 도서검색토록 하여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구·동간에 정보통신망 LAN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국가로부터 무료보급 받은 국정 프로그램을 스마트플로우 2000으로 바꿔서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대체하였습니다. 이 결제 프로그램을 대체함에 따라서 지금 준비기간 중입니다만 2월1일부터는 전자결재를 재정경제국에 한해서 시범운영중인 것을 구·동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강서구 홈페이지는 텍스트 위주로 돼서 구현하는 방법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DB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하면은 보다 많은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고 이 예산은 지난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나온 중에 3,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원업무라든지 행정업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행정종합정보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지만 금년도에도 부서별 수요조사에 의해서 업무분석을 거친 후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 한 개당 개발기간이 한 3, 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한 네 개 업무 정도를 개발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타이콤투 체제의 행정종합서비스가 국가적으로 정보공유화 추세에 따라서 행정종합정보 및 주택건축행정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기간은 8월까지 마칠 예정이지만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관계계획을 봐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조기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구·동의 PC는 총 1,180대로서 1인 1PC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103대, 대체 39대를 해서 142대 정도를 보급을 하면은 1인 1PC 정도의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PC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AN도 현재 한 750선 정도 돼있는데 1인 1PC에 따른 1인 1LAN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없지만 PC가 금년까지 1인 1PC에 도달되면은 향후에는 PC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계획의 중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의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중 윈도우라든지 한글, 인터넷등 5개 과목을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고 정보화자격제도를 연 2회 4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현경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여러 가지 통계에서 여러 착오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주관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조사는 금년에 예정돼있는 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가 있고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조사에 차질없이,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 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에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 다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돼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적에 저는 생각으로 지금 강서구에 있는 주택의 수 나누기 세대, 강서구의 세대수 이것이 주택보급률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서구의 주택 총 호수가 10만5,707호거든요, 2000년도 업무계획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럼 세대는 몇 세대냐면 17만1,424세대라고. 그럼 이걸 보급률로 나누면 퍼센트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 계산해 보시고 이 계획서와 맞는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지 모르지만 보급률이 잘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선뜻선뜻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참고로 이야기하면서 다음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새 천년을 맞이했는데 새 천년은 지식정보시대라 그래 가지고 아주 중요한 시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도 자기 재임기간 중에 제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우리나라 입지를 세워보려고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 이하 팀장님 지금 E-메일 가지고 있는 분 손들어보세요. 자기 E-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자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 분 계십니까? 두 분? 이렇습니다.

E-메일은 나도 가지고 있어요.

보시라니까요. 몇 분 가지고 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가지고 있네요?

분.

바로 인터넷시대입니다,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를 열어보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들께요.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강서구의회 편에 보면은 강서구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1998년 7월도분이 인터넷에 떠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쩌나 보자 하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안돼서 내가 우리 의회사무실에다 전화를 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했더만 그 뒷날 아침에 딱 열어보니까 그냥 싹 지웠더라고요.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강서구의회에 보면 선거구가 두 개 재선거가 실시돼 가지고 의원님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하나 실어주는 그 정보마저도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흐름에 좀 못 쫓아가서는 안되겠다. 특히 우리 구정발전종합5개년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 또 좀 더 나가서 중요시책 같은 걸 세울 적에는 이제는 우리가 제10대 지식정보강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판인데 이런 흐름으로 가닥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눈에 하나도 보이질 않고 있어요. 제가 다음 의회 본회의시에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는 저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우리보다 더 작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런가 하고 물어 봤더니만 홈페이지 용량이 아주 적다고 그래요. 2GB라고 그랬나요? 우리 주팀장님 나오셨어요, 내가 전화를 했더니만. 예, 2GB라고 그럽니다. 2GB는 우리 가정에 보통 집에 아이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4GB, 심지어 17, 우리 아들내미가 쓰고 있는 거는 20GB짜리를 놓고 쓰고 있습니다.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울 적에 이런 것은 왜 착안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300GB정도 늘리고, 강서구 17만 가구가 그 홈페이지 안에서 자기 홈페이지를 개설해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 보고해야 되는데 1,300직원이 전부 E-mail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 같은데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10대 지식정보 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 홈페이지 문제를 비롯해서 이 지식정보 문제에 우리 구민이 발맞춰 갈 수 있는 길, 자치단체로서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략적인 구청의 이야기나마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태 입니다. 24쪽을 보면은 강철웅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마는 허가바위에 허준동상이란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의사 허준이라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한의사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그 보다도 더 유명한 게 지금 서울시내에 한군데밖에 없는 양천향교가 있습니다, 향교.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자 동상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없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하나도 누구도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유교사상이 지금 유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양천향교, 성균관에서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 지금 보조를 한 200만원인가 얼만가 한번에 추계하고, 춘계하고 두번인가 나가는 걸로 재물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지원하면서 까지도 동상이 지금 없다는 것. 지금 학생들이 앞에 우리 새싹들이 과연 공자라는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 실질적으로 내용하나 없는 현황판 하나 없는 지금 현실의 양천향교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계획이나 또한 견해가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한 말씀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으로 지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까치뉴스 발간, 그리고 통·반장 신문구독이 통장들한테 그리고 각 세대에게 전액 전부가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까치뉴스 발간은 저희가 10만9,500부입니다. 세대수에 비하면 약 65%정도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우리가 확대를 해 나가려면은 먼저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작년에 연2회에 걸쳐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방침과정을 겪으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문제와 더불어서 광고비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 3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약 30%정도의 광고료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만해도 광고료 인하로 해 가지고 광고를 유치하겠다 하고 보고 드린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광고료는 유치를 재작년에 비해서 약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정도 이상을 유치를 했습니다만해도 이것은 광고의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IMF터널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조금 더 시일을 두고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나름대로 상반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은 저희가 중앙지를 통·반장님들이 다 보려면 약 4억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두배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제약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입니다. 충효교실에 따른 예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충효교실은 양천향교에서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예절교육은 청소년회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슨 소관업무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효교실은 향교에서 말 그대로 충효를 따른 그러한 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같은 바탕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99년도에는 CD-ROM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강서화보하고 CD-ROM을 동시에 지원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강서문화원의 사무관제도가 사무국장 제도가 정관에 의한 것이냐, 조례에 의한 것이냐? 사무국장제도가 어떻게 변화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서문화원은 지금 작년까지만해도 사무과장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관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도 아닙니다. 단지, 문화원의 위상에 따라 가지고 거의 다 대부분의 문화원이 사무국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무과장 체제에서 작년에 문화원과 문화의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관리 통솔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새로운 체제에 의한 원장님이 발족이 되면서 사무국장제도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타, 문화원, 문화의집 3개소를 관장하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하나의 계층제인 사무국장제를 두고, 사무과장제는 폐지하는 걸로 해서 인력에는 증원이 없이 그 위상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준기념관 준비에 대해서 좀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허준기념관에 대해서 대두된 사항 중에서 간단하게 달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10월서부터 11월달까지는 사실은 토지매입문제 때문에 인천 상수도본부하고 절충문제가 있었습니다. 11월8일날 토지매입을 금년도 상반기에 서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한다 하는 그런 의견교환이 공문으로 이미 교환이 된 바 있고, 또 11월 상순중에는 대한한의사협회하고 강서구청하고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러한 공문이 서로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양천구청에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강서구청에 지원할 것이냐 하고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시일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강서구청에 5인, 그 다음에 대한한의사협회 5인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막대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같은 추진체를 구성해서 같이 추진하자는 그러한 제의도 우리 강서구청에 지금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새 인력이 좀 보완이 돼 가지고 추진체를 구성해서 차질 없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타의 위탁시기를 빨리 당겨서 시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시설참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그러한 예산의 중복성을 피해서 전문가가 들어서 가지고 전문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프로그램 방향에 알맞는 구조를 조정해야 된다는 지현경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의회에도 선정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공문도 이미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2월달에는 선정을 통하고, 3월중에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3월달서부터 11개 시설을 우리가 다 보고서 견학을 하고 와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익이 날 것이냐, 적자를 날 것인가를 경영분석까지도 우리가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의 참모습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돌아보는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눈높이 행정이라고 그러면은 서로 눈을 마추자는 겁니다. 따라서 구민이 뭘 원하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눈높이 행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가슴이라는 것은 서로가 마음을 열자 하는 것에 뜻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민과 같이 구민이 원하는 바를 따라 가는 것이 진정한 가슴을 갖고 따라가는 것이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의 참모습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감상적인 얘기인 것같습니다만해도 이러한 모습을 담아 내는 것이 저의 직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보급에 있어 가지고 구비 중에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 단체별로 표준화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생활체육 같으면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구청장기 같으면은 총예산의 50%이내,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같으면은 총예산의 30%이내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만해도 이 문화는 사실 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실 규모에 따라 가지고 또 연례행사에 따라 가지고 관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강철웅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표준화사업을 저희가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에 대한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준에 대해서 허준선생님의 행적, 그 다음에 행사 기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허준선생에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념사업이고, 하나는 축제입니다. 축제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기념사업을 하면서 축제를 병행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해도 이것은 관광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것은 우리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거창합니다만해도 그러한 사업으로 계승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암선생님의, 허준선생님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구암학회장님이 역사적인 사실에 논고한 그러한 논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구암축제도 거기에 일부 실려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완해 가지고 완료가 되면 저희하고 또 의견교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암학회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산하고 문화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궁산 문화공원 조성하고 문화벨트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과업을 지난번에도 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해도 우리 관광, 대한민국의 관광정책과 전략, 그 다음에 Health Tourism의 개념과 발달, 그 다음에 한의문화에 대한 도입의 정당성, 그 다음에 수출전략, 그 다음에 문화유산에 대한 마케팅, 한의치유학의 리조트 경험, 그 다음에 한강변 문화벨트 그러한 사업에 문화요소를 모으고 이를 상품화하는 전략 상품화하는 그러한 것이 과업의 총칙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11일날 15시에 청장님실에서 중간보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항이냐면은 허준과 강서구의 연고성, 그 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 관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해주고, 투자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투자에 대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용역이 실시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청장님께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완성되는 대로 완성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자연환경, 환경과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상당히 산을 좋아하고, 산을 아끼는 사람중의 하나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하면서도 전체가 공개된 시설이 아니고 동호인만의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이 즐기는 그러한 생활체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뚜렷한 대안이 없는 한 현실에 개선이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구가 좀 뭔가 좀 생활체육의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서두르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한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국궁문제입니다. 생활체육교실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우리 토종 생활체육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사실은 회장님도 찾아 뵙고 그 다음에 아드님도 찾아 뵙고 해서 국궁의 우리 생활체육에 같이 합류하는 방안을 같이 청장님실에서도 논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구민과의 대화 때도 나와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국비 30%이상 우리가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한 액수만큼의 30%이상을 생활체육교실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됩니다. 되니까 그것은 옆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안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준동상하고 관련된 구암공원을 말씀하시고, 양천향교는 우리의 유일한 곳인데 여기에 대한 공자의 사상을 말씀드릴 그런 동상같은 것이 없다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향교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곳입니다. 단지 저희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석전제, 추계, 그 다음에 춘계, 그 다음에 전통교실 충효교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궁산문화벨트 조성할 때에 이 사항을 했습니다. 복원이 가능한 사업은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은 우리 궁산이 있는 곳입니다. 궁산은 우리 강서문화의 발원지입니다. 여기에는 읍치를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양천향교하고 그 다음에 양천현아입니다. 현아가 이미 현아자리는 없어지고 지금 연립주택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현령비가 있습니다. 군수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현재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해석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복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파릉관이라고 해서 외국 사신이 머물던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복원대상에서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령께서 군수께서 매일 임금님이 계신 데를 보고 절하던 사직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사직단 복원문제도 이번에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산을 저희 과에서 뽑으면 한 7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의 용역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좀 짚어달라는 것이 용역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용역에, 좀 용역사업으로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물어봐야겠는데 총무과의 누구 팀장 지금 계세요? 아무도 없죠? 아까도 회의 중에 모든 거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과장이 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 다음에 팀장들도 특별한 업무가 아니면 좀 같이 업무보고만큼은 있어줘야 되겠다. 우리 총무과장이 지금 업무가 굉장히 바빠서 다른 팀장이 있기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이 그냥 너무 나태하고 있는데···. 그래요? 좀 같이 연계돼서 직원들 문제나 또 각 과의 협조사항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 좀 같이 참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입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다른, 문화공보과 별다른 또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위원장으로서 우리 강서구에서 허준 선생 기념사업을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서구가 혼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거에 두 가지만을 저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맨, 23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홍보에 보시면은 일간지 신문에 보면 우리 구청장께서 어디 참석했다 라는 그런 거를 하는데 주민들 중에서도 보면 이게 무슨 꼭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만한 사항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많습니다. 조금 좀 정말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죠, 구암 허준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동의보감 진서의 행렬시 지역단위 행렬단 구성 참여, 또 그 밑에 보면 진서의 출연진 참여희망자 모집 선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금 말씀드리는고 하니 제가 수년 전에 일본의 축제 중에서 보면 마쓰리 축제가 있습니다. 후지시의 마쓰리 축제를 가봤는데 인구 30만에 축제를 하는 날은 20만 인구 이상이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우리로 말하면 동별, 어떤 직장별 이렇게 나와서 참여를 하는데 정말 축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여기 아주 좋은 그런 행렬단이 지역단위로 나온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참여를 적극 좀 유도를 해주시고 하나 더 여기 대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해외자매결연 도시가 지금 있죠? 거기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강서구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홍보도 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당부말씀이고 이 사항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두입니다. 지난해 민원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신 한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원행정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운영해서 찾아오신 손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민원편의제도를 지속 발굴해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해서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고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실시와 병역자원의 관리를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각종 시설물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수관리하고 계절별로 화분이나 꽃꽂이 등을 하도록 해서 민원실을 쾌적하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모로 도와주셔서 민원실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구청 민원실과 교통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9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남자는 상의, 여자는 상하의를 착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2월부터는 민원실 분위기가 바뀌도록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와 구정안내센터는 계속해서 민원편의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건강측정코너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코너와 사무기기 이용코너도 유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구정안내 도우미와는 별도로 민원실 직원을 한 사람씩 내보내서 1일 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민원안내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제도 운영 및 지속발굴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우편예고제입니다. 처리기간 열흘 이상 되는 오래 걸리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담당자라든가 진행상 처리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보하므로서 궁금증을 없애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포공항과 지하철 화곡역에 있는 현장민원실 운영도 활성화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소년소녀가장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를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 드리는 민원증명 콜(CALL)서비스제를 해나가므로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관련돼있는 복합민원 35종에 대해서는 5급이나 6급 직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 후견인들이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므로서 민원인은 한 번 구청에 오면 모든 일이 끝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에 착오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5,000원권 공중전화 카드를 지급해서 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중에는 인허가 기간이 지정돼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만료기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알려주므로서 만료기간을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안내를 해나가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시행입니다. 지난해 조종태 위원님께서 호적이 잘못 등재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호적을 등재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한 부씩 보내주므로서 잘못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부인과나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호적신고서류 서식을 갖다가 비치해서 호적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증명민원 및 유기한민원 처리코너를 신설해서 민원인들이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서실무편람을 제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민원서류가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편람을 제작해서 보급하면은 표준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행정공개업무편람을 제작을 해서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재난대비 방독면을 현재 6,044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이걸 구입해 가지고 모든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3월부터 시행해서 12월까지 야간 및 일요교육을 확대를 해 가지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또 민방위교육을 받는데 불편한 일이 없는가 하는 여론을 잘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3월, 6월, 8월, 11월 연 4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를 금년도 7월달에 병무청으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총 1만9,170명에 대한 징병검사라든가 현역입영,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병력동원 소집자 지정, 전시근로 소집지원등 자원관리를 엄격히 해서 공무원이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 및 징소집자 응소율도 제고토록 해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고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도 확실히 해서 근무태도를 일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민원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이 어둔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민원봉사과의 보고내용중, 그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강서구의 2000년도 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질문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사항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형태로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러한 면은 특별히 왜곡되게 이렇게 좀 옆으로 발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1월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