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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백종우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2000-01-24

백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생활복지국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생활복지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하생활복지국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업무총괄보고에 앞서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의회가 개회되기 이전에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서를 미리 제출치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이라고 할까 한가지 말씀드린다면은 1월중에는 의회가 개회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미리 거기에 대처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듯이 사전에 의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최대한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남달리 애써오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의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곽판구위원장

국장님! 보고에 앞서 이번에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건 마지막에

곽판구위원장

마지막에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저희 생활복지국의 조직 및 인력은 4개과 17개팀 142명이며 복지시설로는 아동시설 4개소, 보육시설 217개소, 부녀시설 1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 경로당 135개소, 종합복지관 10개소등 총 394개소가 있으며, 보호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8,691가구 2만68명, 소년소녀가장 115가구 175명을 비롯하여 총 9,217가구 2만9,52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5,373개소, 식품제조·판매업소 1,781개소, 공중위생업소 1,783개소, 배출업소 417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30개소, 폐기물처리업소 29개소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구민최저생활수준의 보장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토록 규정된바 보호대상자 선정과 지원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구민복지사회의 기초체계를 정비·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2000년 1월21일자 팀장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추진반장으로 화곡1동에 근무하다 온 이인열팀장입니다. (이인열공공근로추진반장 인사) 다음은 가정복지팀장으로 세무2과에서 근무하던 고상덕팀장입니다. (고상덕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전 김건복가정복지팀장은 주차기획팀장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팀장으로 재무과에 근무하던 신흥재팀장입니다. (신흥재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인사)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던 전팀장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팀장들 자리 이동은 사무국에서 인쇄물을 돌려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업무분장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별로. 국장님! 먼저 말이죠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과별 업무분장표 있죠? 분장표를 부탁합니다. 업무분장표. 그래서 위원장님! 앞으로 각 과 업무보고 받을 때는 말이죠 업무분장표를 먼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표를 준비하시고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죠.

김광헌위원

진행하시죠. 업무분장표는 의사계에서 깔아주면 되니까 진행하시죠.

곽판구위원장

총괄적인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업무보고를 생활복지국 과별 건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태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인력은 정원 21명에 현원 23명 기구표는 복지행정팀을 비롯해서 4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 자활, 한시생활보호자를 포함해서 8,692가구 2만68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전년도말 현재 지체장애인을 포함을 해서 7,551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 1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 종합복지관 10개소를 포함을 해서 비인가시설 10개소 해서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및 진료기관으로서는 대상자 9,458가구 2만1,316명으로서 지정진료기관은 1차진료기관 397가구, 2차진료기관 9개소 포함해서 406개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직업소개소는 유료직업소개소 28개소와 무료직업소개소를 포함해서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수가 47개 조합에 조합원수가 1만1,1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개인, 단체를 포함해서 1만3,305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추진방향으로서는 구민복지증진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기본생활 보장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장애인을 돕고, 저소득주민 보건향상 및 의료서비스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특히 내실 있는 고용안정 대책으로서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8,692가구 2만68명으로 구 전체의 3.8%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비보장으로서는 거택보호자에게 주·부식비등 지원을 하고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5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서는 한시적생계보호자는 생계보호등 다섯가지 보호와 한시적자활보호자는 교육보호와 의료보호, 해산보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로대상자는 3,880명으로서 사업장은 4개분야 9개사업장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4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등 학자금 지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2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9,353가구 1만7,472명으로서 금년도는 달라진 것이 전년도까지는 330일을 연간 보호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1년 계속 보호를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1종은 입원, 외래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은 입원비 80%, 외래는 1,500원을 본인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은 총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독려를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으로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연 6%의 이율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위문으로서는 설날, 중추절, 현충일날 이에 따른 위문으로 금년도 예산은 4억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금년도부터 새로이 생활보호법이 10월달부터 폐지가 되고 새로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빈곤, 질병, 장애, 노령에 대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구민을 보호하는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근로자와 연계한 급여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등 기초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추진내용으로서는 전년도 12월달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및 최저생계비가 공포 되고,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전년도에는 1인당 소득을 23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이제 바뀌는 사항이 개인별로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전 가구별로 1인가구 32만원, 6인가구인 경우에는 12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내용은 주거급여를 신설하고, 긴급급여를 신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의 급여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이런 제도가 새로 신설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득 재조사를 금년도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사이에 소득에 따른 재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소득은 새로 달라진 것은 재산을 소득환산율을 계산해서 금년도부터는 소득과 재산에 따른 소득도 같이 합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상자 급여결정 및 자활지원계획을 금년도 7월부터 9월달 사이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새로 정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및 자활능력배양으로써 편의시설의 정비에 따른 확충이 5개년간 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총 저희들의 편의시설이 횡단보도, 공공청사등 16개 편의시설 총 2,79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년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를 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중 1, 2급 등록장애인 및 정신지체3급 중복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을 하고, 자립자금을 가구당 1,200만원 이하까지 대여를 하고, 자녀교육비도 1에서 3급, 저소득장애인중 고교생 본인 및 자녀에 대한 자녀교육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써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이 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공공주차요금이 할인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세주택제공도 마련돼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수용시설로서는 교남소망의집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이용시설로서는 기쁜복지관이 기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얼마전에 개관된 늘푸른나무복지관이 하루에 이용인원 200명으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자립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으로써 저희 관내있는 10개 종합복지관에 대하여 6개분야를 3개 분야로 프로그램을 재편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장애인도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정비를 해서 사설학원과의 차별화를 도모를 하고, 되도록이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축소정비를 하고, 전문복지프로그램을 연계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있는 가양5복지관을 노인복지기능을 한 60%, 70% 정도는 노인복지기능으로 특화운영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지역복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복지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숙자 희망의집은 지금 현재 10개소에 19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210명이 되겠습니다. 이 수용자중에서 지금 현재 취업현황은 155명이 공공근로, 일반근로사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으로써 청소년자원봉사단 구성 및 활동 강화를 위해서 1개교에 1봉사단화하고 방학기간중에는 1인1회이상 봉사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관리체계 개선사항은 금년도에는 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여러가지 자원봉사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자원봉사활동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자원봉사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를 표창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5페이지 특수사업으로써 저희 실업대책 원스톱서비스를 저희 별관2층에 취업정보센타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은 민원인이 1회 방문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도록 취업정보은행,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을 한 장소에서 해결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항은 3월달에 훈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훈련기관은 서울시내에 지정된 기관이 236개소, 강서구 관내에 지정된 학원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또한 1월10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57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상단에 학자금 지원이죠? 일문일답식으로 할께요,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에서

정부에서홍영유위원

올해 2배수로 학자금을 지원해준다고 발표했죠? 청와대 대통령께서.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2배수로?

홍영유위원

중·고등학생 2배수로 장학금 지원해준다고 발표했잖아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앞에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생활보호자, 한시적보호자 자녀 중고생......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글쎄 과장님, 제가 묻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만 해주세요. 현재 한시 생활대상자도 학자금이 나가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지금 정부에서 2배수로 1사분기에서부터 학자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두고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그때가서 마침 시행령이 내려오면은 그냥 선정과정에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이 다른 지원도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으로 선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학교에서는 교육구청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동에서 무슨 생활보호대상이 됐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학자금을 받는 절차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하다보면은 1사분기에 IMF로 인해가지고 가정파괴로 인해가지고 학자금을 못받는 학생이 강서구 각 동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앞으로 전향적인 행정차원을 위해가지고 1사분기에도 그런 대상이 되는데 절차상 복잡한 시간내에 하다 못하니까는 혜택을 못받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2배수로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대통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1사분기안에 갑자기 시달이 되면은 우왕좌왕 하지말고 지금부터 절차에 대한 빨리 내려오면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게끔 어떤 그런 계획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리 각 동에.......

곽판구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자리에 앉으셔서.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 학자금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시달이 안된 상태지만 미리 각 동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영유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이 어디는 숫자로 돼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방화2동을 보면 11단지 11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방화2동에 11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기본 주민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11복지관, 왜 하필이면 11복지관이냐! 좋은 제도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도 많고 다양한데, 한 예로써 노인정에서 거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안가요. 왜? 11아파트단지 이미지가 안좋기 때문에 11종합복지관을 안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게 어떤가 본 위원이 그걸 좀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가 등촌, 가양, 방화지역에 신설된 임대아파트가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복지관명칭이 등촌3동인 경우에는 1, 4, 7, 9, 또 가양동 5, 6, 7, 방화동인 경우에는 2, 6, 11 해갖고 주로 단지에 명칭을 띠다 보니까 사실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고 사실 아라비아 숫자로 하다보니까 이 복지관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 혼란도 오고 전에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알맞은 그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영유위원

해주시고, 또 하나는 고용안전대책으로 사회복지과 팀이 새로 공공근로하고 따로 팀이 구성돼있잖아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취업알선하는 건 좋지만 취업알선을 하고나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만약에 홍영유 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강서구 사회복지과 팀에서 해줬다고 하면 거기서 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는지, 열흘하고 그만뒀는지, 한달 하고 그만뒀는지, 계속 근무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인력도 딸리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점검을 안하는 것같은데 앞으로는 점검을 해 가지고 숫자로 취업 몇 프로 했다 이것보다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게 본 위원은 좋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취업률에만 급급하다보니까 이 사후관리가 소홀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취업알선 주요업무가 주로 3D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취업을 하다보면 얼마 지나면 곧 그만두는 그런 사항이 사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갖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장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업무가 국가적 차원으로도 볼 수도 있고, 사회보장적 이러한 사회복지과의 주업무인데 업무의 주요내용들을 볼 것같으면 국고라든가 시비보조, 구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1996년도 대비해서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적 효력을 발생해나가는 어떤 사회복지 보장제도와 관련된 장애인복지도 될 수 있고, 여러 부분이 많은데 그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금년의 바뀐 제도가 종전까지는 지체, 시각, 언어, 정신 이런 5개쪽으로 장애인의 범위를 인정해온 것을 금년도 1월1일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보면 주로 정신, 뇌병변장애인, 또 발달, 정신, 신장, 심장 이런 사항이 금년도 장애인 범주에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우리 과장 말이죠, 보조금이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부터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슷한

비슷한김광헌위원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니면 추가된, 인상된 부분이 있느냐, 그것 파악 못하고 계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에 대해 특별하게 지금 인상된 사항이....
예.

김광헌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구분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자등 여타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 부분도 들어가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작년대비 올해부터 법이 개정 내지는 어떤 새로운 제정을 통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되는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느냐, 어떤 법에 대해서.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상된 부분은 아까 학자금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인상되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고, 한 부분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매년 취로사업과 관련돼서 취로사업의 일수를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오늘이 일이 아니고 해마다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성태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이 사회복지과를 맡으신지가 1년이 넘었지요,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작년 올해 우리가 예산도 승인이 돼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올해 생활보호대상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봐지는데 보통 늘어나는 부분보다도 그들의 요구사항들이 취로사업을 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램인데 어떤 양보다도 질적으로 다만 취로사업의 일수를 늘려갈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은 구의 예산이 현재 42억9,4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시로부터 특별보조금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 관할돼있는 시의원님도 계시고, 시에 관련된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어떠한 노력을 했고, 향후 올해와 같은 경우는 취로사업이 연평균 며칠이라면 한 12일 된다면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건지 연초부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료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거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사실 해마다 저희 관내에 많은 취로대상자가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취로일수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구청장님 회의때나 부구청장 회의 또 우리 중앙으로 건의, 시의원님, 우리 구의원님, 또 우리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더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상반기같은 경우는 지금 1사분기같은 경우는 적어도 취로대상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한 15일 정도, 취로는 1사분기중에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예산을 더 받아서 계속 한 15일 정도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취로사업일수 증가와 관련돼 갖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이죠, 구체적으로 시로부터 특별보조금을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서면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시에 보냈다던가 아니면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자료가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도 있고.

김광헌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해온,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몇 차례 정도를 그런 요구를 했던 부분인지, 또 구체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서울의 25개 구중에서 우리 강서가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구 아닙니까? 그러면 타 구의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제도적으로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방세중에서 구세와 관련된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이러한 지역도 강남이라든가 서초는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러한 지역에는 생보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서울의 강서와 노원구같은 경우의 생보자,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이 입주해 있는데 그렇다면은 시로부터 정말 어떤 우리 강서구가 명분있게 이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으므로 해서 취로사업이라든가 시비보조를 특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무슨 어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 사례가 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쭉 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김광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서울시에 취로사업을 추가해 달라 이런 간단한 내용에, 본 위원이 확인할 때 어떤 요식적 행위같은 말이죠 이렇게 밖에 확인이 안되거든요. 진짜 우리 서울시 예산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시의회의 노력이라든가 또 시의 관계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게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1, 2년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어려운 분들의 정말 계속해서 나오는 민원사항이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한번김광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 장애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단체가 강서구에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체장인과 신체장애인 지금 2개 단체를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유인물 12페이지를 보시면은 장애인 총연합회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말이죠 지금 어느 구나 마찬가지겠지마는 지체 뭐 별 장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에 의해서 또 그 장애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제는 총연합회라는 단체를 서울시의 각 구청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 협회니, 신체장애자니 뭐 여러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단체를 일일이 받아들이다 보면은 업무에도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 또 기히 우리 강서구에서도 장애인 총연합회라는 것을 인정을 해 준다면은 앞으로 업무에 일관성 있는, 지금 정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원스톱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은 이제는 장애인 협회도 단일창구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얘기하시듯이 2개단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게 다소 실망스럽고 또 하나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으므로 인해서 여기에 파생적인게 엄청나게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지금 아주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신체·지체장애인 2개 조직인데 사실 지난해의 예를 보더라도 장애인의날 행사 등에 사실상 2개 조직이 서로간에 이런 대립이 되고 완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걸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자기들 2개조직과 총연합회라는걸 구성을 해서 일단 저희구에서도 장애인의 업무에 원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총 연합회가 구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추진을 해오는 것을 보면은 이 연합회가 총괄적인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또 2개조직과 연합회간 상호간 서로간에 알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양동에 장애인작업장 관계도 지금 늦어도 전년도에는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늦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사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람직한 것은 장애인의 업무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창구가 일원화돼야 되는게 그게 저희 관내에서도 그렇게 상호간에 지금 아주 원활한 조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총괄적인 조정을 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정말 장애인의 업무를 앞으로 늘어나는 장애인 업무에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지금 이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신체장애자협회장이다, 무슨 협회장이다,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로 인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어떤 기업에서든지, 지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때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제는 이제는 단일화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 분들이 지금 도움을 받는 데가 우리 강서구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단체로 단일화를 시켜주시는게 이 지역에서나 또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회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걸 좀 해주셨으면 하겠구요, 두번째는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로사업 일수가 1·4분기에 개략적이나마 얼마로 지금 정하고 있는지, 또 전년도 대비해서 국·시비가 어느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4분기에 취로사업은 확보된 예산으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일수는 한 15일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1/4분기는 15일이 가능하지마는 2/4분기 때는 4월에서 5월 이 기간중에는 지금 저희 예산사정으로써는 한 10일정도 이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국·시비는 지금 어느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42억9,400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가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시비가 이게 금년도 예산이 아직 지금 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2월달에 가서 이 사항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모든

모든이명호위원

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얘긴데 특히 우리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이 늘 고생하시고 신경쓰시는거 압니다. 그런데 다행히 1/4분기에서 한 15일정도 책정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만약에 이 일수가 물론 돈이 있어야지만 늘어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혹자 만약 위원님들한테 뭐 이렇게 필요하다면은 도움이 된다면은 사실 이 문제만큼은 어떤 구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더 많은 취로일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이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9쪽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금 법이 개정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시행은 10월달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백종우위원

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10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준비단계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백종우위원

우리 강서구 관내를 생활복지국에서는 전체를 다 재조사해야 할 형편입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

어느정도백종우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준비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동의 직원교육 또 우리 구청에 과장·계장 또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교육은 3월달, 4월달에 이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준비는 적어도 3월달부터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 구의 자체준비 말고,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도 현재는 보호 할 수 없잖아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료가

자료가백종우위원

언제까지 다 완전하게 되냐 이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바뀐 법에 대한 우리 동직원에 대한 교육
지금

지금백종우위원

직원 있는 명단말고 이거 하면은 전부 업그레이드식으로 전부 업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소득재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백종우위원

그 소득 재조사가 어느정도까지 시점이 완료되냐 나는 이해를 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게 소득재조사가 아까 보고자료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5월, 6월 그때 가서 소득 조사를
하게

확실하게백종우위원

되냐 이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가서.
리고

그리고백종우위원

이거 법 조항이 굉장히 깁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상당히 내용이 좀 많습니다.

백종우위원

몇십페이지 될 정도예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아니, 몇십페이지는 안되고, 한 몇장정도.
정도

몇장정도백종우위원

되면은 자료로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백종우위원

지금 추진내용이라는 것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 기간내에 모든것이 잘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백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8쪽에 저소득층 주민 위문이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홍영유위원

장애인 1,000가구로 나왔는데 100% 위문을 할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작년에 2000년도 예산편성시 동료 위원이 조금 언질을 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장애인 같은데, 그러면 거기 위문품이 내려갈 적에는 구청에서 명단이 내려가는게 아니고 각 지역의 회장들한테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해줘라 이렇게 내려가는거 아니에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러다

그러다홍영유위원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모단체 방화2동에서는 서로 갈등이 아주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회장이 지나가면 저놈 죽일놈, 살릴놈 이래가면서 욕설도 퍼붓고 그랬는데 그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중추절하고 설날에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나가게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왕

이왕홍영유위원

이렇게 해주면,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건 실제 받는 분이나 선정하는 지회장들은 좀 애로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내려줘서 서로 갈등이 안생기게 유념해 주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한가지 부분만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장애인이 7,551명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볼 것 같으면은 각 사회단체가 많구요, 어떤 단체속에서 입법청원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해 나가고 또 여기에서 사회단체를 구성합니다. 무슨 교수라든가, 아니면 한의사, 약사, 또 각 단체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늘 우리 사회에 소외됐다라고 하는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장애인들이 많지만 또 새롭게 어떤 불의의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전입을 한다던가 이주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률이 법테두리속에서 보호되는 부분이고 또 이들이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자활해 나가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면은 자체적인 어떤 그런 단체에서 움직임이 사실 있거든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봤을 때 우리 각 동별로 또 사회복지담당, 장애인을 담당하는 동별 담당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새로 이주하거나 새로 장애인 등급이 변경돼 가지고 장애자로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동에서 어떤 담당들이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장애인단체가 있다라든가 이걸 몰라 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큰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마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말이죠, 홍보라고 그럴까요 어떤 우리 관내에도 장애인단체가 있다라는거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주는 부분은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 장애인단체와 우리 장애인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동, 구청이 서로 상호 원만히 연결이 돼야만이 장애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광헌위원

그런쪽으로 말이죠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위원석에 앉아 있으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어쩔 수 없이 위원장석에 앉았으니까 제가 질의는 할 수가 없고 몇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지금 각 동에 복지요원들이 태부족이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달에 배치될 그럴 예정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정책적으로 상당히 잘못돼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아우성입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또 이런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지금 노동조합이 여기에 보면은 47개소에 1만1,200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 강서구에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을 보면은 약 한 30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개 되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3개가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3개가 지원이 되는데 이 단체도 분명히 통합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몇개가 존립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또 구청에서, 각 과에서 업무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서로 각 단체의 알력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조합 얘기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한 30개 단체가 되는데 노동조합 인원이 가장 막강합니다. 노동조합협의회가 있습니다. 있죠? 우리 사회복지과장! 강서구에?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송영섭위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지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하고 비교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사회단체고 가장 막강한 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강서구의 여론을 상당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달리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활성화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노동조합에 관련된 예산이라고는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전년도에 아주 관심을 가져주셔갖고 편성된 간담회경비, 그것 외에는 사실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되는 여러부서에 자료를 받아갖고 나름대로 예산상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제가 얘기할께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지원이라는게 몇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본다면은 저소득층위문이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동조합은 사실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서 저소득층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문은 할 수가 없고, 다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던가 또는 내부적으로 어떤 결속을 다지기 위한 뭐를 한다던가 할 때 그 때는 자금지원을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구청에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사항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전액은 지원이 안되고, 가령 50%를 지원한다던가 30%를 지원한다던가 때에 따라서는 전액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질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다수의 제가 어떤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차마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모두 내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 노인, 여성, 청소년팀등 4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현황으로서는 65세 이상 무의탁노인을 수용보호하고 있는 천사양로원과 65세 이상 무의탁질환자 노인을 수용보호하고 있는 천사요양원 2개소에 정원190명에 137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등촌3동 661번지 4호에 작년 9월1일에 개원을 하여 12월말 현재 2,203명의 노인이 등록을 하고 지금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세부터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인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206명의 고아들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과 민간, 가정보육시설등 217개소에 정원 7,314명중 현원 6,290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대받는 여성의 일시보호시설인 외발산동 187번지에 자매복지회관에서 모자 65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5개소의 청소년공부방에 714석의 좌석을 갖추고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산동 산 4의 5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1,607㎡의 청소년회관을 사단법인 흥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5개소에 정원 380명에 현원 36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37개소, 복지관 10개소, 사립 88개소에 총 135개소의 경로당에 7,074명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영·유아건전육성을 위한 완전보육체계확립과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확대와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완전보육체계 확립에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교통수당, 노인위생비등 노인기초생활보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로효친사상의 고취로 5월에 경로잔치를 시행하고 10월에 경로관광과 5월과 10월에는 노인복지 기여자나 효부, 효행자에 대한 표창을 하겠으며,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확대로서 여성교양대학운영과 여성백일장을 개최,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회관 운영활성화 및 지원을 하겠고, 청소년 보호 및 환경개선과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확대운영과 청소년 공부방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화곡3동 지역에 어린이집 토지를 매입하여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에게 수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화곡3동 관내에 약 130평 규모로서 소요예산은 약 5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99년도에는 염창어린이집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내실화로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재교구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으며, 모범보육교사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정부, 민간, 가정보육시설 93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217개소에 대해 회계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재교구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보육시설이 개발한 영·유아 교육교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모범 보육교사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확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입 2건과 신축 2건, 개축 1건등 5건에 10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경로당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개선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립 37개소와 복지관 10개소등 135개소에 대해 규모별로 10평이하의 19만원부터 37만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9,041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개선비로는 에어컨을 120대를 설치하고, 15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별로 경로당 1개소씩을 선정하여 한문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 채소재배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간판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36개소만 계산을 했고, 91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비사업 2,000만원을, 국·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8개 경로당에 대해서 특성화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라서 점심을 거르고 있는 결식노인에게 저희가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10개소의 종합복지관에서 99년도에는 1,010명을 제공했으나 금년도에는 1,050명으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여기에 구비 71%와 시비 18%, 국비 10%등 4억5,496만1,000원으로 99년도에는 급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총 금년도의 예산은 99년도 보다 8,983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 작년에는 1식에 1,300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1식에 1,500원 상당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 등촌3동에 건립한 시립강서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작년 12월말 현재로 등록된 노인이 지금 현재 2,02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7개 사업에 7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체는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에서 99년 6월25일부터 2002년 6월24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이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을 하고 토요일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 지원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7억8,1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액 다 무료가 되겠으며, 식사는 1식당 1,500원을 받고, 물리치료는 40분간 물리치료혜택을 받으며 1,000원씩 받고, 커튼은 1,000원, 파마는 3,000원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프로그램은 거의가 실비나 무료로 거의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말이죠, 자료로 대체할 부분은 대체를 하고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27페이지 노인기초 생활보장으로써 교통수당과 노인위생비, 경로연금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수당은 시·구비 50%와 노인위생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경로연금은 국비 50%와 시비 30%, 구비 1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의 고취로써 관내 65세 이상 노인 2만6,795명에 대해 가정의달과 경로의달, 경로잔치와 경로관광을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유급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가정도우미 29명이 270명의 노인들에게 수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9,4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27일 서울시 가정도우미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현재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4대보험을 신고하고 단체협약안에 따른 운영전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촉진의 일환으로 여성교양대학과 여성교양대학 작품전시회, 여성백일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지원대상이 410세대에 1,018명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통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양육비를 1일 525원씩 365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시비 50%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4,410명에 3억5,284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텐데 모자가정이 생보자나 한시적 생보자로 많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활성화사업으로써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하고 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 캠프를 통한 정신력과 체력증진, 또한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수강료 감액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전액을 구비로 지원하였으나 시의원님과 주관과와 여러가지 통로를 통하여 노력한 결과 인건비 1억6,000만원을 2000년부터는 시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9,557만원이 되겠으며, 1일 이용인원은 40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컴퓨터라든가 외국어 예·체능계등 26개 프로그램을 증설하여 연중 및 정기적으로 발표회도 실시하고, 역사학교 및 알뜰생활체험캠프를 연중 10회 실시하겠으며, 국토탐험캠프라든가 청소년 어울마당, 유해환경감시단 및 학원폭력 예방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열린 예절학교는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유해업소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운영과 청소년관련단체 활용 업주 및 주민계도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이라든가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5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도에는 저희가 국무총리실에서 부과징수한게 80건에 2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강서구에서 부과한 것은 122건에 2억1,400만원이었으나 이 징수실적은 22건에 2,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99년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자치단체로 이관하여 과징금 전액이 구세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단속이라든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수시로 하겠으며, 화곡1동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감시초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관련단체 활용업주 및 주민계도 홍보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감시활동과 야간당직자등 지역순찰대를 이용하여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초소를 등촌동과 가양동, 방화동, 발산동지역에 4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115세대에 17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생이 30명, 중학생이 70명, 고등학생이 67명, 미취학이 2명, 기타가 6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와 시비 50% 사업으로써 99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1억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를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이 저희구에는 강서구 개화동 107동 105호에 49평의 아파트를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 임차를 하여 소년소녀가장 3세대 6명이 보육교사 1인으로 가정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연 1,103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전세를 2세대 4명을 임차를 하여 지금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외부에 위해나 대항하기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으로 성장하도록 하지 않고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에만 소년소년가장세대로 선정하고 친·인척과 동거하는 아동은 금년부터는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 보호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구에 4개소에 대한 고아시설에 대해서 인건비지원과 시설운영비, 시설아동에 대한 퇴소정착금등 학비, 생계비보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퇴소 아동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아동상담소와 LAN망을 연결하여 시설 아동 관리를 하고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연 4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법인업무라든가, 회계처리, 아동보호실태의 종사자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아동중에 4세대 12명이 전세를 얻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직업훈련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으로 비행, 탈선 청소년을 예방하고 우리것을 사랑하는 전통문화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액 시비가 감액되어서 구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8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2,220만원을 투자하여 방학동안에 캠프를 하고 또 길거리농구대회라든가 청소년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프르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수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의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과 비행청소년의 예방활동, 특히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상담요원인 관장들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업무를 활성화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학습미진한 청소년에게 학습지도를 하겠으며, 공부방마다 서예라든가 컴퓨터교실, 한문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 보고된 업무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연초에 바쁜데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나오신 김조자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5쪽을 보면은 경로식당운영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결식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점심에 식대비가 지금 한 1,500원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선정기준과 또 앞으로 지원확대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 왜냐면 지금 대부분 노인분들이 몰라서 또 식사를 거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대부분은 사실 사회자체가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느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한테 큰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떠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원확대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쪽을 보면은 청소년지도율 활성지침에 대해서 초소가 4개곳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초소가 어떤식으로 이렇게 되는건지 그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특히 또 점심을 거른다던가 또 몸이 불편해서 직접 식당에 오셔서 잡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에서 일일이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 한시적생활보호자등 저소득노인을 다 복지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분들의 명단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체크를 해가면서 드리고 있는데, 때로는 가양3동 같은 경우에는 4복지관, 5복지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메뉴가 좋을 때는 4복지관으로 가시고 이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부담률이 너무 많아서 시에다가도 계속 요청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을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 구에 시비지원을 많이 주다보면은 타구에 못 주는 애로를 시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인원수가 계속 확충되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시의원님이라든가 윗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해서 시비를 따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강서구를 이렇게 본다면은 방화동 일부, 가양동 일부, 등촌동 일부인데 이 분들은 대부분 다 독거나 저소득층, 영세민 이런 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이렇게 지금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지금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140명인데 지금 시·구?국비로 이렇게 지금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비용은 120명밖에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사는 140명이 지금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대책을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위원님 금년에는요 1,050명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실사를 해서 실제 실인원이 더 잡수는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명호위원

그 다음 청소년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청소년 초소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2월달에 계약을 해서 3월부터는 초소를 약 한 2평정도의 박스를 설치해서 각 동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역이 어느 지역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해서 3월부터는 각동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초소를 이용하면서 청소년순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3월부터는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지금 4개소가 보면은 등촌, 가양, 방화, 발산 이렇게 됐는데 등촌동같은 경우는 어디에 선다는 거죠? 몇번지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해당지역 구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약은 했거든요, 초소 발주는요. 그런데 위치선정은 정확히 아직 안했습니다.
등촌

등촌이명호위원

3동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등촌3동, 가양2동, 발산동, 방화3동.
시고

그러시고이명호위원

3월 예정을 하셨는데 이 청소년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앞당겼으면 하구요, 특히 지금 가양, 등촌, 방화지역쪽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밀집된 지역인줄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빨리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이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경로식당의 결식노인들 말입니다, 이 노인들의 식비도 다소 인상된 부분도 있고 인원도 늘어났다고 봐지는데 이 임대아파트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에 10군데의 종합사회복지관내에 노인정이 있고 거기 노인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긴 되죠.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복지관내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다 100여명이 넘는데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의 전체 인원이 1,050명, 약 한 한개복지관에 100여명 꼴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현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고, 글쎄 이런 부분은 향후 현실화될 수 있게끔 금액이라든가 일식단가에 대한 이런 인상부분이라든가, 일식단가에 대한 1,520원이라는 부분은 서울시 각 공통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공통이 아니라요, 구마다 예산 지원비율이 틀리니까 저희 구의 실정에 맞게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1,300원을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300원을 들이고 토요일은 분식으로 950원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에다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따왔기 때문에 식비도 인상을 했고 토요일까지 1,520짜리의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일도

토요일도김광헌위원

식사를,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 1월1일부터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일식단가의 기준이 1,52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양천같은 경우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양천은요 숫자가 없어 가지고 거기는 아마 2,000원 상당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노원같은김광헌위원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노원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전체 4억5,400의 예산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구비고, 시비와 국비 부분을 조금 지원 받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시비하고 구비의 점유율은 몇프로나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시비가 18%구요, 국비가 10%밖에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18%, 10% 그러니까 전체에 대비해서 28%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기준은 없어요.
그건

그건김광헌위원

없는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및 인건비 및 연료비라는 항목이 상당히 길게 돼 있는데, 제목자체가. 이게 지금 경로식당의 운영비로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6,600만원으로 돼 있고, 역시 이것도 구비로 돼 있네요? 그러면 한개 복지관에 대략 한 66만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연 한 600만원정도 되죠.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것도 어떤 차등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요.
예, 100명미만인데는 월 50만원, 100명이상 150명까지는 월 58만원, 또 150명 이상이면은 월 68만원 이렇게.

김광헌위원

아, 인원수에 따라 나눠지네요. 복지관에 보면은 복지관별로 해서 가, 나, 다 급수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노인수에 따라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능하면 현실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우리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 있지 않습니까? 31쪽인데 지금 2000년도에 소요예산 이 부분을 보니까 국·시비네요, 전체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5억2,5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억5,284만4,000원이 집행을 했는데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지원대상으로 봤을 때에 지난해보다 올해가 인원, 세대수라든가 거기 해당되는 인원수가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은 오히려 많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가. 그것은 무슨 학생들의 등록금이 인상됐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게 김위원님 계속 받거든요. 저희가 모자가정은 수시로 책정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도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유입되는 인력도 있고 또 재산상태가 저희가 4,500만원 미만에 2인이 56만4,000원 미만이면은 모자가정으로 책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김광헌위원

다시한번요. 기준이 뭐라구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재산이 4,500만원 재산을 갖고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2인당 월 소득이 56만4,000원 미만인 가정.

김광헌위원

2인당?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모자가정으로 책정을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2인당이라면 하여튼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기하고 엄마하고 있을 때.
소득

소득김광헌위원

부분이 어떤 법인체에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요율표에 나가기 때문에 나타나지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으면 일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파출부라든가
일반

일반김광헌위원

기업에 법인으로 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광헌위원

기본적으로 52만원 미만이라는 얘기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각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재산상태라든가 해 볼 수 있는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걸 산정을 합니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2000년 1/4분기부터 나가게 되는데 지금 생활보호위원회가 1월에는 개최가 됐었어요, 안됐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월에 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김광헌위원

? 확정이 됐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되는

추가되는김광헌위원

부분도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추가는 계속 추가로도 생활보호위원회를 엽니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도 모자가정세대가 한시적생보자로 감으로 해서 작년대비해서 올해가 인원이 많이 줄었다라고 했는데 인원 준것 만큼에 대한 작년대비해서 올해 잡혀있는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약 한 30, 40%정도가 줄었거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광헌위원

불구하고 예산부분은 오히려 작년대비했을 때에 올해에 오히려 한 40%정도가 증액된 이런 상태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년도에 평균을 봐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원이 좀 더 있으면 더 주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딱 얼마라는 기준을
어떤

어떤김광헌위원

기준은 없는건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에서 책정하는데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서

시에서김광헌위원

강서구에는 5억2,500만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광헌위원

안되는 부분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떨 때는 예산이 많을 때는 불용이 많고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역시 마찬가지로 월 소득이 2인 기준했을 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부자가정일 때는 김위원님 조금 수준이 높아요. 2인에 78만9,000미만이라야 돼요.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어떤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이 됐을 경우에 어떤 세대에 기준은 없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간이 어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부자가 되면 안주죠. 이 재산이 증액이 된다던가 그러면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그러면 어떤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내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시설개선·운영지원해 가지고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올 예산에 우리 경로당에 전부 에어컨을 달아주게 돼 있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광호위원

대해서 지금 에어컨이 120개소에 120대를 달아주게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로당이 대부분 보면은 1층, 2층으로 돼 가지고 밑에는 할머니들이 계신다던가, 위에는 할아버지들이 계신다던가 이런 어떤 경로당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에어컨을 달면은 경로당에 한대씩밖에 달아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에다 달든지 밑에다 달든지 하다보면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위아래 다 달아줄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예산상.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상의를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은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갖고 33대를 구립경로당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20대를 구입을 해서 민간경로당까지 한대씩, 민간경로당은 한대씩 다 들어가고, 구립경로당은 두대가 아래 위층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마다 창문형일지 슬립형일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저희가 실사를 해서 회장님들하고 노인분들에게 어디다 놔드렸으면 좋은 가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평수문제는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평수는요, 그 현장에 가봐 가지고 그 평수에 맞는 에어컨을 설치해 드릴 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1층, 2층도 올해 안에 달아줄 계획이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립은 다 금년에 두대가 들어가고요, 민간은 금년에 한대씩만 들어가고요, 추경에다 다시 한대씩을 더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에나 밑에나 다 달아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해서라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관행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올해도 쭉 보면 통례적이에요, 해마다. 그래서 저는 건의쪽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작년 2000년도 예산 다룰적에 제일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과장님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경로당 관계 때문에, 여기에 자료보면은 식당운영, 시설개선운영, 경로효친사상 다 좋아요.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노인정운영이라든가 노인들의 생활태도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다보니까 좀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태되지 않았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촌3동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본 위원은 각 경로당이 그런 쪽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데 강서구는 예산도 열악하고, 인원도 부족하다보니까 각 노인정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는 그런 게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현재 각 동에 물론 복지관쪽의 노인정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을쪽에 있는 노인정은 노인들이 지원만 바라지 어떤 개선책도 없고, 또 가보면은 제가 속기록에 이런 말 하면 안됐지만 굉장히 환경, 환경도 아주 안좋아요. 그러니까 나태해진다고, 정신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기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안계시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각 동에 복지관하고 떨어져 있는 경로당은 방화2동에 예를 들면 11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연구하세요. 그럼 매일 나와가지고 많지도 않은 인원에다가 매일 아주 하루 생활하는 습관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정신상태가 나태해지는 것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그걸 복지과장님이 개선을 해주세요, 2000년대에는, 그것 하나 지적해주고. 그리고 예산편성 조례 다룰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는데 청소년지도위원, 본 위원이 그 때 질의할 적에도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가 많지만 유명무실해요, 회의만 끝나고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 청소년지도위원만큼은 어떤 실적을 남기게끔, 여기 제가 자료에 넘어올 줄 알았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을 강서구에서 그때 속기록에도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어떤 실적위주가 되는 그런 위원회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자가정이요, 대통령이 2배수 학자금을 지원해놓고 거기에 사회복지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은 모자가정 있잖아요. 거기도 될수록 한 명이라도 더 강서구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 받게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결되는 건데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국방부인지 하여튼 국가차원에서 6.25때 전적지에서 유골발굴하는데 거기에 개화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화산 작년에 동료위원들은 다음에 하는게 어떠냐해도 저는 서둘렀는데 산교육장으로 이름을, 명칭을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6.25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고 소년소녀가장들이 우리가 지원만 해주지 말고, 우리가 먼데 전적지 갈 것없이 우리 가까운 강서구에 이런 좋은 전적지가 있다는 것도 제가 가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 미비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더 계획을 하라고 했는데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용하게 끔 매일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지말고 그런데도 전적지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6.25사상 고취를 위해서 2000년대에는 시민생활국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연대해가지고 그런데도 신경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서너가지 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건강한 양반들은 많이 복지관쪽으로 지금 셔틀버스들을 타고 가는데 거기를 못 가는 형편의 사람들이 굉장히 노인정에 계신분들이 많은데 구에서 운영비도 있고 그러니까 로테이션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그쪽 분들을 한번 다 모시고, 시설이 복지관에 하루 즐기게 할 수 있는가 해서 그런 것을 제시하구요, 두번째는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잡음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저한테도 신고가 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은 하나는 돈을 일시불을 해야 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필요이상의 경비를 많이 거출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산이 다 나가는데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청소년공부방이나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 컴퓨터들이 386정도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각종 학교에서도 그렇고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바꿔서 지금 2000년대는 인터넷 시대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이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생기다 보니까 인접지에 있는 경로당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비를 들여서 2,000만원의 시비를 얻어 갖고 와 갖고 지금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우선 8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노인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 버스를 이용을 해서 시립종합복지관을 견학도 시키고, 또 셔틀버스의 호수도 알려 드려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대학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4개월 과정으로 저희가 돈을 월 1만원씩 4만원을 일시불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가 처음에 1만원만 받고 1개월 있다가 2만원 받고 이러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저희가 4개월 과정에 4만원을 받게 돼있기 때문에 받는 거고, 또한.....

백종우위원

1회 정도 분납은 안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분납은 안됩니다.

백종우위원

그 문제도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것같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의가 백위원님, 다른 프로그램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백종우위원

한 회만 정도라도 분납을 하면은 4개월 과정에 입학하자마자 4만원 받지 부대비용을 꽤.... 예를 들어서 꽃꽂이 같은 건 꽃을 자기가 사야 되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재료비가 들죠.
종이

종이백종우위원

접기도 그렇고 다 그런데다 또 무슨 강사들 생일이니 모임 이런 것까지 다 비용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4개월 동안에 쓴 비용을 계산을 해 가지고 나한테 갖다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 정도니까 그 비용이 가계를 흔들 정도 비용이 다 들어가더라구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강사 생일이라고 뭐 받고 걷고 이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자체 내에서 그랬으니까 문제가 생겼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 없다고 그래놓고. 하여튼 계속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비는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지금 재료비를 염가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분납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종우위원

3번 청소년공부방 컴퓨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컴퓨터도 저희가 지금 사실 가정에서도 486, 586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백종우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잔뜩 해놓고 이거 쓸모없는 컴퓨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바꿔주는 걸로 예산에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백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전남 장성에 프란체스코라는 노인복지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저도 이 부분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참 시설이 잘돼있고, 아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설 면에서, 그런 부분으로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 인근이 어떤 노인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건설에 속해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있다면은 우리 복지 팀들하고 이런 데는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노인정이 지금 상당히 135개 되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인들 몇분이서 사용을 하는 이 노인정이 많이 있어요, 가서 보면은. 그래서 본 위원도 전자에 이야기를 했던 노인복지타운식으로, 우리들이 정말 시설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 강서구라도 좀더 앞을 내다보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꼭 노인정만 우리들이 자꾸 지역별로 지을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어떤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진취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이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쪽의 생각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좀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고 어떤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독거노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들이 보면은.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인 분들은 잘못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독거노인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모르고 지나가서 며칠만에 우리들이 발견할 수도 있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주부들, 특히 가정주부들이. 그래서 요즘은 사회적으로 자원봉사가 상당히 홍보가 돼있어요. 그런데 마음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들이 홍보 차원에서 구청에서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 어떤 동사무소 채널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이 업무보고대로 철저히 이행해주시고 또 복지업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적극적인 복지업무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아야할 차례입니다 마는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곽판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직제순에 의한 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새천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업무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대부분 업무가 지도단속 그리고 허가신고업무로 돼 있습니다. 먼저 2000년 추진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과는 환경보전 기반구축과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위생업소 관리수준 향상, 주민 다소비식품 특별관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보전 기반구축을 위해서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 21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6개분야에 18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기, 수질, 폐기물, 공원녹지, 교통행정, 환경보전 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일단 6개분야 1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기업, 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단체 참여로서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환경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하반기 나눠서 장소는 구민회관과 그리고 지정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저희 10회에 걸쳐서 1,96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1,600명은 저희가 상·하반기 구민회관에서 800명씩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부 180명과, 중학생 180명은 저희가 현장견학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저희가 주부 4회에 걸쳐서 그리고 중학생 4회에 걸쳐서 저희가 현장견학을 가양하수처리장이나 김포매립장이나 이런 데를 우리 환경보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견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관내 중학교 중 강서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강서환경감시단 및 동장으로부터 교육참가자도 저희가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까치뉴스나 지역신문 등에 저희가 홍보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단운영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희망신청이 1,524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배출업소 합동단속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 및 무료점검 그리고 환경관련행사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저희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행정지원도 아끼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활동실적이 우수한 환경감시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사업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정보 및 관련자료를 저희가 우선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저희가 연 2회 지금 3월납과 9월납으로 돼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이 되겠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0년도 부과대상 현황을 보면은 총 5만9,428건에 59억9,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9,060건에 22억8,200만원, 자동차가 5만368건에 3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3억1,100만원이 저희구에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약 3억2,4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를 관리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37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71개소, 폐수 29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특히 노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개선유도해 나가고 환경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해서 저희가 단속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사항을 보면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라든가, 방지시설의 무단변경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비밀배출구 설치 및 폐수 무단방류 행위 그리고 환경오염도 검사를 통한 오염물질 기준초과 배출여부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관리능력 향상입니다. 우선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운수업체하고 세차업소에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은 약품투입 등의 방지시설을 개선의지가 있는가, 그 다음에 저공해세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방지시설 과부하운영에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용수사용량 감량 및 노후시설 개선사항 등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도 저희가 연2회에 걸쳐서 구민회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83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구현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은 대기, 폐수, 소음 배출업소를 저희가 녹색환경감시단과 공동해서 환경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행정에 구민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민들이 우리 환경행정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공개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대기나 폐수나 소음 등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구민단체와 합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모범공사장도 저희가 선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지금 현재 신고된 공사장은 81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단계별로 점검을 해서 모범사업장을 저희가 선정해서 모범사업장에 저희가 조금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들이 공사장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방안을 위해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내에 통과차량이라든가, 관내에 등록된 차량들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등록된 차량들은 약 한 20%선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은 우리가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가 차고지를 돈다든가, 그 다음에 하차지 차량 이런 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상에서는 마포고등학교 앞이라든가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 단속도 저희가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서구관내 운행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기 단속이 곤란한 특히 시내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운행중인 차량 이런 것을 저희가 신속, 정확하게 영상으로 단속을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개소를 225개소로 금년에 늘리려고 합니다. 75개소를. 그래서 중점 육성 방향은 좋은 식단제 이행으로서 음식문화를 개선토록 하고자 함이며, 그 다음에 업소별로 특색 있는 식단개발이라든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범음식점 업소가 지정이 되면은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권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부착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현대화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이건 연 2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기금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변동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상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소라든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류를 주로 판매한다던가, 혐오업소 이런 데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융자는 연리 7%로 해서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8억원 이내까지, 그 다음에 일반·휴게음식점에는 시설개선을 요할 경우에는 업소당 5,000만원이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으로 업소당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퇴·변태 업소단속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5,29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흥 91개소, 단란 261개소, 일반음식점 4,483개소, 휴게가 4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사실 시민합동단속을 작년 11월 이전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여러가지로 우리 내부적인 사정때문에 시민합동단속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 예산이 반영돼서 일단 시민합동단속이 금년 2월29일 이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중점 단속사항들은 우선 무허가영업을 근절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정처분 업소를 저희가 집중 단속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밀실설치라든가, 퇴폐 유발업소를 중점관리하게 되겠고,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청소년을 갖다가 접객부로 고용하거나 이러한 업소가 집중적인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다소비식품 특별관리입니다. 식품수거 검사를 저희가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금년에는 530건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유통점유율이 높은 주민 다소비식품이라든가, 계절적인 특성식품, 부정·불량식품 연계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하절기에 위해식품 특별단속이라든가, 성수식품 특별단속, 부정·불량식품 저희가 ?1399? 신고전화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 보증기간 경과차량 무료점검 홍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도시에 대기오염에 약 한 86%가 자동차배출가스 오염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 본인들이 몰라 가지고 단속에 적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유사용차량이 2만4,322대로 지금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년이하가 1만7,752대, 그 다음에 5년 이상이 6,568대로 돼 있는데요, 일단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일단 자동차대행정비업소에서 확인을 해 오면은 과태료가 지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몰라서 단속에 많이 적출이 되고 그러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집중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일단 주로 지도단속업무가 돼 가지고 제가 현안사항 한 세건을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작년 11월29일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상황실 2개조, 그 다음에 단속반 9개반 해서 지금 계속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중점단속대상업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주방이라든가, 호프방, 카페, 그리고 무허가 이런 업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특히 무허가 영업정지중인 업소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 불법 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 담배판매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겨울철에 소방분야를 저희가 지금 많이 치중을 해서 지금 단속시에 소방분야를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비상구에 어떠한 물건적치행위라든가, 비상구폐쇄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유도등 망가진 사항이라든가 이런걸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법규 위반 및 퇴폐, 변태조장 행위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22일 현재 저희가 총 점검업소가 3,957업소를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연. 그래서 위반업소가 203개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쭉 행정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결과 처분내용을 보면은 203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소방소통보, 세무조사의뢰 이러한 여러가지 다양한 행정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향후 민간합동 단속을 지속적인 실시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재발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민신고방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희가 청소년 시민신고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해업소라든가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해서 언제라도 인터넷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신고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불법사항 신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기편성된 청소년 유해업소 민간합당 단속반 운영을 하지만 3월이후에는 저희가 일단 시민합동단속반을 재구성해서 저희가 우리 예산실정에 맞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설날 성수식품 특별 점검에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을 50개소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수식품 제조, 가공, 재래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점검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성수식품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유통중인 식육 갈비셋트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12일부터 2월7일까지 구정전후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연휴기간중에 환경감시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기업체들이 설연휴기간 중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던가 이런 업소들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14일부터 설연휴가 끝난 2월7일까지 집중적으로 대형사업장이라든가 그리고 적색등급을 받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수나 대기로 인해서 위반된 업소가 적색으로 찍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업소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녹색환경감시단과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위생과 금년도 업무보고, 특수사업,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참고로 몇가지만 질문겸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자 하는 부분, 의문가는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감시단체가 강서구에 몇개가 있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는 환경운동연합소속에 있는 통신원, 주부환경봉사단, 동 환경감시단,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자연보호라든가 이러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얼마큼 더 신청을 받겠다 해 가지고 지금 자연보호단체가 하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가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항상 손발을 같이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환경운동연합 산하에 강서양천지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월14일날 아마 발대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같이 활동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환경단체들이 그러면은 네개, 다섯개 이러한 결과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몇개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우리 녹색강서환경감시단, 제가 방금 말씀했던 4개 단체가 지금 우리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이란 이러한 운영체로 해가지고 작년 4월21일자로 우리가 발대식을 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단체가. 그래서 이 녹색강서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컴퓨터도 사주고 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PHC같은 수질검사 조그마한 이러한 기구를 사줬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조그마한 신분증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장소에서건 이걸 내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이 환경감시단체가 지금 5개 외에도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송영섭위원

전반적으로 강서구에서 어떤 통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습니까? 통합이 돼야 돼서, 어떤 1개 단체로 해서 정말 어떤 봉사단체로서의 활동을 했으면 본 위원은 하는데 지금 우리 위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각양각색으로 제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환경단체들이 총체적으로 녹색강서환경감시단 산하로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협의체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면 우선 우리 업무효율성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강서구 환경보존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할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엊그제 발대식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지부 거기에 지금 보니까 대표자가 두사람이나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전화가 왔기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녹색강서환경감시단과 같이 좀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같은 동일체 기구로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또 제가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런 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부터 어떤 주민에 의해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단체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인 어떤 공감대, 나름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지금 환경감시단체뿐만이 아니고 어떤 단체고 똑같은 맥락에 있는 이 단체들이 그 조직내에서 똑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몇개씩 꼭 전부다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사회문제화가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실질적인 업무, 실질적인 자기들이 할 일에는 뒷전이고, 생각은 딴데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무자들이 정말 인식을 같이 한다면은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의 단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현실감있는 단체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또 계획을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 여러분들도 시민단체 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있고 지금 그런 시점이고, 저희가 사실 강제성은 띨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해설득이나 서로 자주 만나서 어떠한 우리가 공감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 분들하고 서로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마 조금 협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에서 시민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강제성은 못 띱니다.
것은

그것은송영섭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최대한 어떠한 통합으로 가면서 통합을 해서 정말 시민단체로서, 정말 필요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는 할 수 있다, 노력은 할 수 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보니까 작년도 예산 때하고, 금년도 예산 때하고 배가 차이가 늘었어요, 임의단체보조금이. 이게 그러니까 목소리만 내다보면은 구청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이거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어떤 임의단체가 구성이 돼야 돼. 그래서 너도나도 사람들 모아놓고 구청에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요청을 할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지금 과감하게 점검해가지 않고, 또 계획해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게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환경단체 이 부분도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정말 앞장서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해가는게 정말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적으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들이 환경보전단체 환경보전모범단체 견학부분있잖아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견학인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견학을 보낼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협조를 부탁해서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각 동에, 몇명이면 몇명 이렇게 받아가지고 갈 수 있으면은 각 동에서 정말 공평하게 또 꼭 그 지역에서 가야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참고적으로 꼭 그렇게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은 그 지역에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정말 이 분들이 가서 우리 모범업체를 보고 정말 지역에서 어떤 홍보를 해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할 수 있다, 또 그리고 골고루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변태업소 단속을 위해서 이번에 단속반이 구성이 돼있고,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구청공무원하고 경찰, 또 공익요원,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시민단체에 대해서 참여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 11월29일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한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단체를 거기에 명시된 시민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그리고 자유총연맹등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이런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단 희망하는 시민단체는 저희가 다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현재 우리가 구성해놓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구성은 바르게살기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해병대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4개 단체네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서 몇명씩 전체가 다들어와 있는 겁니까? 몇명씩 들어와 있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지금 주로 숫자적으로보면 약 한단체에 12명에서 한 16명 정도.
영섭

송영섭위원

한 단체가?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이 정도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재발족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여기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청소년지도위원이 빠져 있고,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4개 단체를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돼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은 말이죠, 그 당시에도 저희가 오픈을 다 시켰습니다. 언제라도 당신네들이 우리 합동단속반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으면 활동해달라 그렇게 저희가 다 오픈을 시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보니까 어떠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렇게 같이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러한 단체로 해서도 들어와 있고.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지금 이 분들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고, 일반단체들이 사실 이러한 감투를 씌워주고 그리고 이러한 단속 같은데 참여를 시키다 보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목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교육을 그래서 거의 매일 시키다시피 합니다. 시키다시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듣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사항, 단속원이 준수해야 될 사항들, 예의발라라, 가서 겸손하게 같은 우리 지역주민들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가족같이 생각을 하고, 좀 단속에 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러한 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은 현장에 나가면은 취중에 있는 이러한 손님들이 있으면은 그냥 어떠한 거기 업주나 종업원들한테 전혀 의사표시도 않고 문을 확확 열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사례라든가 어떤 단속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단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한가지 기대효과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선 우리 위생업소단속에 이러한 오픈을 시켰다, 투명성을 기했다, 봐라 우리가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해도 어떠한 부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기대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말이죠, 내가 아까 어떤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가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태업소단속 시민단체라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업주들이 특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시민단체, 왜! 업주들이 공무원, 경찰보다도 더 어렵게 알아야 됩니다. 또 시민단체가 밤잠을 안자고 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희생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집약을 해볼 때, 우리 청에서 정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임의단체, 시민단체가 참여를 한 부분을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몇 개 단체에만 절대 주지 말고 우리가 한 30여개가 됩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여기에서 정말 권위 있는 그 단체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회장, 또 부회장 아니면은 총무나 이런 한두 사람 내지는 각 단체에 정말 각 장들로 해서 그 단체에 정말 이름일 수 있는 이런 사람, 소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단체에. 이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회장, 부회장, 아니면은 총무 이렇게 해서 임의단체보조금 받는 단체 전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단체장들로 해서 다시 한번 구청에서 정확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명실공히 어떤 시민단체, 단속반에 책임감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걸로 한번 조직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곤란한 점이 뭐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합동단속반을 구성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소지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방한복을 지급하고, 방한복이 한 벌에 원래 10만원씩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한 8만5,000원에 아마 지금 재무과에서 낙찰이 됐을 겁니다, 한벌당. 이러한 방한복이 지급이 돼있고, 그리고 또 모자, 모자가 하나에 1만원짜리 , 그것도 낙찰단가는 8,700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일정한 이런 소지품이 지급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변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이후, 3월 이후에 우리가 시민단체 구성을 할 때는 방금 송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제안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로 해가지고 좀 각양각색의 임원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복

방한복송영섭위원

그 자체를 말이죠, 지금 구청에다 배치를 해놓고 단속반들이 구청에 모여 갖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개인지급을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개인지급이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것도

그것도송영섭위원

또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합동단속반 구성이 될 때 일단 확정된 인원 외에는 사실 변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같은 경우는 말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거기서 12명이 처음에는 차출이 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공동으로 그 옷을 입으면서, 그 단체에서요. 이렇게 매일 사람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송영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방한복 지급도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입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서울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서울시 예산이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청에다가 그 옷을 해 놓고 정말 나와서 거기서만 입고, 우리들이 감시활동을 나갈 때만 입고 나가서 활동 후에는 다시 와서 벗어놓고 자기 본연의 자세, 자기 평복을 입고 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반들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우리 일반업소에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나가서, 우리들이 단속을 나갈 때만 입게끔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그래도 이 사람들은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면은 와서 입고 자기들이 그걸 안할 때는 반납하고 가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더 많기 전에 주민들이, 지금 항간에는 업주들이 따로 여기에 대한 어떤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떠어떠한 시민단체가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해서 했다 확실하게 그 사람이 인식이 가게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혼란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부터라도 회수를 해서 구청에다가 옷을 놓고 구청에 와서 나갈 때, 단속을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가고, 단속이 끝나면은 반드시 그 옷을 벗어서 반납을 하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두번째는 그 단체의 장, 장이나 단체장은 꼭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 참여를 못한다는 단체는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 단체의 얼굴인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어떤 경쟁이 됩니다. 서로 주민들한테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전원 참석을 하되 그 단체장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달에 아마 한번정도만 나오면 될 거예요. 한 단체에 한 두, 세사람 하면은 한달에 한번정도만 나오면은 돼요, 충분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명감이 있으면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단체장이라도. 이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 참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송영섭위원

정말 말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꼭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관리능력향상 해가지고 소규모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 해가지고 운수업체, 세차장이나 우리 강서구에 있는 전체 세차장 업소에 대해서 교육보다도 현장점검을 연으로 해서 얼마나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고, 정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 위생업소 관리수준 향상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해 가지고요 지금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을, 모범음식점을 150군데에서 225개소로 늘린다고 그랬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김광호위원

75개소를. 여기에 대해서 늘리는 과정과 지금 우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업소당 지금 5,000만원씩을 융자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저리자금으로 해서?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시설자금 5,000만원.

김광호위원

연 7% 해서. 거기에 대해서 늘릴 것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가 볼 적에 모범업소라는 데가 다른 일반업소하고 별 다른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늘리며, 예산을 이렇게 자꾸 늘려 가지고 다른 일반업소하고 다른점 또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저희 배출업소가 지금 대기하고 수질, 소음, 진동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마는 폐수, 배출업소가 지금 저희가 전체가 299개소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수하고 세차업소에 있는 것이 지금 폐수배출업소 중에서도 지정폐기물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시설화가 돼 가지고 여기서 시설가동 과정에서 어떠한 약품처리를 하고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12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청 환경위생과에도 대기나 수질이나 이런데 전문자격소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7,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나 예를 든다면 세차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세차시설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을 쓰다보면은 저희가 세차업소에 폐수처리신고를 사전에 합니다. 신고상을 보면은 전부 설계도같이 이렇게 각 라인이 다 돼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배출구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처리과정 이러한 과정이 저희가 일단 신고사항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그 절차상 과정을 갖다가 제대로 거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면 저희가 약품처리과정이라든가, 옛날에는 가성소다나 황산알미늄 같은 것을 몇프로씩 이렇게 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물량 중에서, 사용물량중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혼합해서 다 나와버립니다. 혼합해서 나와 가지고 어떠한 합성제조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것을 바로 투입만 하면은 우선 시설에 기준초과라든가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고, 그리고 녹색강서환경감시단도 지금 우리가 주 5회정도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단속도 하고 점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호위원

과장님! 저기 말이에요, 지금 126개소에 운수, 세차업소 말고 지금 영업을 하는 세차업소들이 많죠? 강서구에. 거기는 126개소에 다 속해 있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 다 100% 다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지정폐기물이나 이런식으로 돼 있는 업소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함이

포함이김광호위원

안돼 있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김광호위원

그런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대행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형상별로 어떠한 이것이 폐유, 폐부동액 형성별로 전부 구분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
그건

그건김광호위원

그렇다고 치고, 지금 세차장 정화시설 같은 것이 말이에요 정화시설만 해놨지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기계가 하루종일 가동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매일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마 거의 투명성 있게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열심히 현장을 뛰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호위원

제가 볼 적에는 세차장 문제는 정화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구요, 기계만 시설해 놨지 과연 그 전기세랄까 이런 것이 많이 제기때문에 세차업주들이 제가 볼적에는 가동이 전혀 안되고 있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도 세차장에도 많이 다녀보지마는 그것이 어떤 단속을 나갈적에는 분명히 가동을 시키겠지마는 정화가 안되면은 우리 환경에 엄청난 오염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김광호위원

모범음식점.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150개소에서 225개소해서 75개소를 금년에 확대해서 지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은 본인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신청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우선 시설이 깨끗해야겠죠. 우선 시설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이 현대식이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지금은 좋은식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떠한 음식물안버리기운동을 해가지고 음식점마다 어떠한 5,000원짜리, 우선 가격도 싸야되지만 그리고 주문제로 해 가지고 음식종류별로 판매하는 이런 사례도 있겠습니다. 이런 음식점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조건은 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물론

물론김광호위원

환경이나 조건이나 다 그게 규격이랄까 깨끗하게 정말 잘 돼야 되겠지만 제가 볼적에는요 모범업소라고 들어가 봐도 일반업소하고 주방이나 내부가 별 다른점이 없어요. 그런데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괜히 돈 5,000만원 받기 위해서 나는 모범업소를 신청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늘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모범업소라는 것은 다른 업소보다도 한배, 두배이상 더 깨끗이 해야 되고 주방 같은 데도 정말 다른 일반업소보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적에는 그렇지를 못하더라 이거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사항하고 이게 연결된 사항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시설개선 자금이 5,000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일단 그 시설개선, 내부를 시설개선한다던가, 어떠한 주방을 개조한다던가 이러한 어떠한 필요한 자금을 저희가 5,000만원을 융자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말이죠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 예산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기금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단지 지금 혜택을 받는 것은 지금 운전자금이 3,000만원 이내 나와있죠?

김광호위원

예.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3,000만원 이것은 운전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시설개선을 안하더라도 어떠한 종업원들 인건비를 못 준다던가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김광호위원

운전자금이든 어떻든간에 모범업소라면 다른 업소하고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이런 점을 앞으로 고려하셔서 강서구의 깨끗한 음식점이 되도록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곽판구위원장

예.
부터

오전부터이명호위원

나와서 이렇게 대기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양1, 2동과 등촌동 일대를 보면은 과거 60, 70년대는 논과 밭이었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공장지역으로도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약 한 인구 8만이 살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서도 적합치 않은 그런 환경이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더군다나 환경쪽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한 80%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전용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이라는 그러한 명분때문에 우후죽순 자동차매매센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또 조그맣게 또 크게 이렇게 공장이 많은 지역인데 본 위원이 한 1주일동안 여기를 점검을 하니까 그 통로에만 지금 인가가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는데 세차장이 한 6,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쪽이 중점적으로 사실 환경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물론 기준 수치가 어느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단속내지는 대책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광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세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 매주 주 5회 이렇게 현장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떠한 어느 특정업체나 이런 데를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금년부터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러한 폐수배출업소 단속에 환경감시단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환경감시단의 이런 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면은 업소를 저희가 지정을 안합니다. 전체업소중에서 오늘 어느 지역이고 당신네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나가라 지금 저희가 세차장에 대해서 꾸준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물론 세차장도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강서구의 환경오염 주범지역이 바로 그 통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대상이나 제일제당같은 데가 주민들이 사실 기피하는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은 지금 25일날도 개업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차매매시장이 생겨요. 그런데 적게는 한 19개 점포에서 많게는 한 20개이상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의 자동차중고매매센타가 가장 크다는 데가 장안평인데 거기가 한 90개 업소밖에 안돼요. 지금 가양동일대가, 등촌동일대가 지금 매매업소가 100개 업소가 넘습니다. 바로 이게 환경오염이 되는 주범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물론 환경위생하고 별개 문제겠지만 어떤 과·국 공조체제해서라도 이 지역은 사실 공업지역으로는 적합치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거기에 맞는 용도로 빨리 용도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함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답변은 그걸로 듣기로 하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이명호위원

두 번째는 48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융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어떻게 융자를 해주고, 선정기준은 어떤 건지, 사실 우리 나라 정책을 보면은 전시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보면은 조건 자체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무작정 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대상에서 어떻게 조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연 2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변동사항도 있습니다. 연3회, 작년 같은 경우는 연3회를 진흥기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아시겠지만 일단 식품제조업소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등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외되는 대상이 뭐냐하면은 어떠한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어떤 호프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란주점, 이런 업소는 제외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식품, 어떠한 보신탕을 판다던가 이러한 업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머지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일단 서울시에서 신청기간이 사전에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한달전에요.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다 공고를 합니다. 우리 각 동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 음식업협회라든가 이런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까치신문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업소들이 얼마큼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런 기금은 많이 받을 수록 좋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이게 작년도인가요, ‘99년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식당을 하는 식당주인이 시설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융자협회가 있다는데 거기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조건자체가 임대료인가 그것을 조건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세한 조건자체가 이게 사실 누가 얼핏 보면은 아무나 융자를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다음 기회에 기 까치신문같은데 이렇게 자격기준이 있다라고 홍보를 한다라면은 상세하게 하면은 서민들의 어떤 쓰라린 가슴을 멍들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누구나 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오해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은 게임방, 전화방, 오락실, 콜라텍, 비디오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단속이면서도 바로 위생과에서 허가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전화방이나 콜라텍같은 건 허가가 없지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건 저희과가 아니라 문화공보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허가가 없지요, 이건 정상적으로 허가가 없는 거지요? 나지 않는 거지요?

이명호위원

현재로서는 허가가 없지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지금 신고를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제가 50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지도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대상업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데는 허가도 없는 업소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아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신고이명호위원

없습니까? 신고는 됩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고로

신고로이명호위원

허가가 대신 됩니까?
병석

정병석생활공해업무담당주사

콜라텍을 제외하고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콜라텍은 자유업소고, 나머지는 다 신고가 됩니다.

이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지금 이중처벌이 되죠? 신고가 있다면은.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이중처벌 됩니다.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요즘에 여서장이 하나가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들에 대해서 요즘에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와 상반되는 어떤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우리 나라 행정이라는 게 하지 말라는 쪽이 우선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이 사실 발산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문화공간도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고, 우리 위생과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청소년들을 물론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들을 얼마 전에 문화관 같은데 개장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콜라텍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브를 한번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당초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이 구성되기 전에 단속계획이 세워지면서 Y테크라는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Y테크라고 해 가지고 어떤 콜라텍이라든가 그리고 건전 노래방, 건전 PC방 이런 것을 지금 공공업소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예산이 허용된다라면은 이러한 정말 건전한 콜라텍이나 이러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그러한 오픈된 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러한 당초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청소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을 지도하는 단속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청소년들 유해업소를 하지 말아라 하는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획기적인 대안도 다른 부서에다가 우리가 청소년 담당을 하면서 지도를 해본 결과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는 유도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오후 6시 이후가 되면은 이면도로에 주차해 있는 차량에는 어김없이 8도과부촌, 미인촌 해 가지고 아주 지라시가 5, 6색들을 해 가지고 아주 진짜 자녀들하고 차 탈 때면 불안할 정도로 아주 혐오스러운 지라시들이 매일 꽂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도 엄청날 건데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이 사실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김광헌 위원인가 행정감사때 그런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겪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차량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어떤 때는 심지어 한 네다섯 군데에서 꽂아놓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은 어떤 단속도 물론 중요하고 아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 국장님이나 우리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 합동단속반이 구성되기 전에도 몇 번 저희가 구청주변이라든가 전화국 건너편 같은데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에 저희가 집중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전히 근절이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건축과 내에 있는 광고물정비계 여기 소관입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위생업소기 때문에 저희가 공조체제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반이 구성이 되면서도 저희가 많은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이명호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근절대책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말이죠, 내가 한가지 어떤 방법 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나라 행정이 이 부서에 가면 우리가 아니고 저쪽이다 이러다 보면 몇 달도 가고 며칠도 갑니다. 본 위원이 설령 지금 현재 질의하는 내용들이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공조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부촌 지라시 문제 이 부분은 고발조치도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8도과부들이 거기에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허위과장광고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과부가 그렇게 많아요.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광고쪽에만 돌릴 것이 아니고 어쨌든 허가관청은 위생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휴게음식점을 하든, 단란주점 허가를 가졌든 일정허가를 가졌든간에 이게 위생과 소속입니다. 그럼 지라시를 수집을 하셔서 경찰서에다가 정식고발을 하시고,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이 부분만큼은 근절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참고사항으로 시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고, 조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때 청소년지원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이나 주무과장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택가의, IMF가 끝나고 주택가의 재건축이 꿈틀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공지나 이런 데는 관계가 없는데, 주택과의 재건축은 잘못하면은 주민집단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한다던가 철거된 건축폐기물을 운반한다던가, 요새는 동절기라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아침 새벽 7시부터 나와서 하면 불을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 좀 유념해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 49페이지는 잘 돼있어요, 특수사업에. 그러나 여기 함정부분이 있어요. 요새 동절기다 보면 저뿐이 아니라 일찍 출·퇴근하는 분들은 전부 느끼는 건데 좀 시간이 오래된, 경과가 오래된 화물차들은 아침에 시동 걸어놓고 그 매연 말도 못해요, 아주. 그래서 저런 걸 고발을 할까 말까 하다가 또 공인이라 그런 것도 할 처지가 못되고 그래서 안한 건데, 그럼 이거 아침시간대에 물론 단속원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개선점은 어떻게 강구할 건가 그것도 좀 연구해 보세요. 이 평시에 시간대별로 점심때 이런 때는 잘 안 나타나요. 새벽에 시동 걸고 있는 것, 골목길에. 어떤 때는 아주 시끄러워요, 골목이. 이런 것도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어떤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도 강구해 주시고, 청소년지도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자료 보면은 51쪽 보면은 담배판매 1건만 1월22일까지 단속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로 보면 강서구 청소년들이 흡연률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단속이 미흡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자료에 보면 단속 많은데 이 건수로 보면 좀 미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경찰서장 한 분이 전국을 지금 아주 시선이 돼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주무과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년 단속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직업소개소도 감시대상인데 이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단속을 했으면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서 왔나, 접객업소로. 분명히 직업소개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소개소도 연계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벌칙을 가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직업소개소도 그게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한 청소년 탈선에 앞장서는데 그것도 좀 감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으니까 참고사항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종우 입니다. 하여튼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지난 ‘99년에도 우리 강서구가 25개 구청에서 최우수 환경을 자랑하게 된 것은 무척 고무적입니다. 2000년대에도 그래주시길 바라구요, 항상 지도단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마찰은 적게 발생하고 단속은 많이 해야 되는 이율배반적인 사건인데 하여튼 그래도 단속은 계속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제도권내에 있는 것은 거의 그래도 단속이 제대로 돼 가는 것 같은데, 제도권밖에 있는 것이 잘 안돼 가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시켜 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주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주기적으로 몇번 왔다갔다한다 이런 것보다는 수시로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몇 분내에 체제가 돼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기동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그것을 수시로 다가 쫓아다니면서 제도권밖에 있는 업체를 특히 수질오염, 그리고 공해발생오염, 우리 나라는 환경기준, 여기 몇십만대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경유 때는 차들이 새벽에 요즘 저온이기 때문에 예열을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거 두 가지가 항상 점점 나빠져가지 단속을 아무리 해도 점점 좋아진다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올해도 철저히 단속해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없어도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이재민과장님, 환경팀장들은 자리에 계시는데 식품, 공중위생팀장은 자리에 없네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어제 야간단속을 하구요, 새벽 3시까지 있다가......

김광헌위원

환경관련된 주무팀장들은 계시는데 위생업소와 관련된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장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집행부에, 우리 환경업무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1월달이고, 1월도 거의 다 지났습니다. 곧 건축 신축공사들이 많이 시작할 텐데 이와 관련돼 갖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여기에 따른 공해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가 건축과로 가 있나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건축과로 갔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위생업소와 관련된 지라시도 문제가 되지만 또 요즘 최근에 와서는 대형 애드벌룬 형태의 무슨 인공위성 미사일 같은 그런 광고탑들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우리 구청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공도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주무부서는 우리 도시정비쪽이라 하더라도 업소를 광고하는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 이쪽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곽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근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종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2000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2000년 청소행정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청소행정업무 추진방향은 폐기물감량화 지속추진, 폐기물 재활용의 극대화, 청소서비스 수준향상, 주민참여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시범사업실시 참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양하수처리장에 하수병합처리시설공사가 금년도 1월21일 착공되어 2월중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분리수거 지역을 고시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4월중 반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초로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시범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수거 및 처리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나 타구 처리 사례 등을 종합검토한 후 적절한 처리비 결정 및 수거체제 방안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동별 선별장 설치·운영에 따른 민원야기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력·장비의 효율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종합재활용선별장이 완공됨에 따라 구·동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재활용품 선별·처리과정을 일원화하여 재활용품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잉여인력 활용으로 대면수거 횟수 증가 및 거점수거 확대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활용수거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청소행정과 특수사업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면도로 및 취약지 특별대청소 실시입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내집앞 쓸기등 미풍양속의 퇴색으로 악화된 주거환경에 대한 이면도로 및 취약지에 대하여 구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대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매월 동별 2개소를 선정 인력 및 장비를 투입 특별 청소를 실시하고 특별청소기동반 4개조 14명을 편성하여 이면도로 및 뒷골목에 각 조별로 매일 1회 1개동씩 무단투기물 수거조치하며 또한 가로환경미화원 인력에 1/2씩 일요일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특별한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 좀 해 주시고 밝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강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매일 1회 동별순회하면서 이면도로 청소해 주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또한 이명호위원님 부탁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해가지고

곽판구위원장

말씀대로 또 질의대로 우리 구가 깨끗한 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58쪽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 강화가 현재 안되고 있어요, 음식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한지가 오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2000년도에는 강서구에는, 실지 저도 가정에서 바빠가지고 주문해서 해봤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안되고 있는데 일부, 2000년도에는 아주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