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0년도에도 사회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희망의 200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8쪽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그간에 연구도 하고 노력한 흔적이 완연하게 보여져서 본 위원 흐뭇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8쪽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제례비지원 10만원이라든지,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15명해서 1인당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여가시간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예산이라면 이런 것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착금하면서 100만원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적으로 조금 한다는 표시만 하는 것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제례비는 설날, 추석 때 제사 지내라고, 그리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관계는 지금 아동시설에서 고아출신 아이들을 18세가 넘어가면 퇴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1인당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겠죠.

아니,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사실상 정부에서 가르쳤으니까....,

뭔가 자립을 할 수 있게 어느정도 현 사회에 맞춰서 그래도 뭔가 해 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되어야 될텐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인원을 줄여서라도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정착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지 이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에 한밭직업훈련원 장비구입이 있죠?

예.

장비구입이 무엇입니까?

디지털테스터 그리고 에어컨, 가스 재생기 두 대등의 종목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현지확인까지 했고 또 IMF 어려운 때도 입소생들이 다 차지 않고 줄어든 현상이고 거기를 졸업하고 취업률 이런 것도 자꾸 침체되고 그래서 어떤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장비를 사 주면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기준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현재 아동복지시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보살펴 주셨지만 실제 지난번에 그때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했지만 시설장비가 워낙 노후되어 있고 현재 아이들이 40∼50명이라도 입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것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시비 50%씩을 이번에 따왔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한밭직업훈련원측에서는 보상관계 때문에 공영개발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아마 공영개발에 대한 공람이 끝났고 공고가 임박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가 공영개발지역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영세민자녀중 18세 이하로 해서 입소대상 자격이 그런 정도죠? 입소대상자격이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중 18세이하로 되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되어 있는 시설 자체가 전부 요즘에 기피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한다고 볼때는 전면적으로 그 시설을 현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장비를 사 주면서 앞으로 국·시비를 통해서라도 계속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 하나만 사준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아동복지법이 근본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실지 중학교나 졸업하고 그 아이들을 받는데 실지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시설에 입주하는 아이들이 드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아동복지법이 변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밭직업훈련원이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중 18세이하만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 현재 규정에 있는 대상자들이 기피를 하고 입소자들이 자꾸 매년 줄어드는 현상이라면 시설을 보강하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서 성인들이라도 요즘에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기회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런 문제점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더라구요. 있는데 실제 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관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정부에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10쪽에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해 오셨고 2000년도에도 계획이 많이 계신데 본 위원이 회의때마다 여러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지방자치로 인해 노인정이라고 방만 들이고, 건물만 들여서 숫자만 잔뜩 늘리는 그런 식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노인단합이라든가 지역화합에 어떤 장애도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노인정의 지원이라고 하지만 공과금 내 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노인정을 사실 다녀봐도 옛날부터 토착화되어 있는 그런 동네를 제외하고서는 거의가 신도시이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부 빼고서는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사실상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고 노인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정에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기구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물리치료기같은 것 어떤 시설을 좀 넣는 쪽으로 2000년도에도 계획이 없는데 노인정 숫자도 워낙 많으니까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우선 가장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개 노인분들하면 물리치료기 있는데로 치료를 많이 받으러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데에 시간을 많이 뺏기시기 때문에 노인정에 오실 시간도 적고 그렇다면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정에다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기 한 대씩이라도 노인정 한군데에 하나씩 넣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연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회의 때마다 본 위원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00년도 경로당 활성화 대책관계로 복지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금방 강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로당이 노인들을 위한 정말 삶의질 향상이라든지 그 분들이 여가를 충분히 유익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장비관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제시했고 시청에서도 지난 회의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경로당에 대해 시범경로당을 지정 시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에서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0개, 금년도도 166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물리치료기계를 사준다든지 이런 등등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도 경로당 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이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까?

예.

거기에 적극 보조를 맞춰서 부족하다면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우리 서구만이라도 노인정마다 우선 물리치료기 하나씩이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66개중에 어느 경로당은 사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사준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범경로당을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심층 파악하려고 하고 동에서도 보고를 받아서 아까 얘기대로 모범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별도 지침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물리치료기 한 대가 몇천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100몇십만원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66개 경로당이라고 해도 100몇십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은 큰 돈입니다만 그 액수에 비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이용하고, 걸어다니고, 택시를 이용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많은 분들이 물리치료기 있는데를 다니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에 안 다니시고 노인정에 와서 물리치료도 하시면서 노인 단합도 되고 노인정이 활성화된다면 돈 액수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담을 느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고 드렸잖습니까,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대안이 있고 별도 지시가 바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 의결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목욕차량 관계, 지금 우리가 구 예산으로 기왕에 해 놨으니까 홍보가 되어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갑자기 하달이 되었다고 하지만 몇 개 동을 파악해보면 동장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동이 많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34명인데 각 대상인원이 여기에 1,200명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 몇십%만해도 240명인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서 개별통지를 하다든지 안내장을 발부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몇 개동은 동장분들도 이것을 모릅니다. 기왕에 이것을 해 놓고서 실적이 작다고 자꾸 질책을 받는데 1,200명이 명시가 되었으니까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한테 연락를 해서 실지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개별 안내장을 보내서 여부를 파악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신위원님도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동목욕탕 관계는 치매환자, 뇌졸중, 중풍, 거동불능노인, 장애인일망정 자기가 실제 목욕을, 정말로 남의 도움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엄선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차량운행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34명이니까 계수상으로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면 이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개선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1,200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34명밖에 안되니까 20%해도 240명은 넘는데 그 정도로 활성화시키자, 그래야 이것을 해 놓은 의미가 있지 않나해서 개별통지를 해서 이용하도록 홍보를 적극 해 주세요. 그냥 동에다만 홍보를 해 놓으면 지금 동장들도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활성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관장과 홍보에 대한 정보교환을 했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동에 사회복지사를 통한 동장에게, 그리고 우리 주민을 많이 접하고 있는 우리 서구 의원님들, 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서구소식지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보교환은 했어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전산입력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금년에 또 아까 보고하신 바와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더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입력에 추가로 입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어서 아까 보고하신 바와같이 장애인의 범주가 5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확대가 되었죠?

예.

그 확대된 5개 분야에 대해서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것도 있고 추가로 장애인 범주에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새로 추가로 포함된 장애인범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서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홍보를 했습니까? 장애인등록에 대해서!

예, 홍보를 했구요. 실제 동에서 통장회의나, 장애인들이 전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이 장애인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1월달에 3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을 금년도부터 주민등록증같이 접착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증관리도 법에는 없지만 주민등록증같이 견고한 금고에다 넣고 활용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발급대장도 업무가 폭주될망정 당분간 좀 해 보자, 그래서 1월달에 300명이 늘었는데 이러한 추세로 가면 최소한도 3월달까지는 엄청난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보가 실제 잘 되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 대상자 수혜의 폭이 늘었고 방송도 4시30분에 보면 장애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부족한 사람이 대상자가 안 들어갈까 염려가 되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동은 없죠?

둔산1동, 2동만 지금 안 되었습니다.

둔산1동, 2동은 거의 대형아파트이고 생활수준이 좀 높고 해서 수혜자가 없나요?

지난번에 시험 본 5명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되면 바로 각동에 한 사람씩 배치시킬....,

신규 사회복지전문요원 합격자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까?

10명중에 특채 5명은 배치시켰고 5명은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언제쯤 배속될 것 같습니까?

2월초순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괄 시험 선발했죠?

예.

그러면 시에서 선발해서 서구에 배속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까지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여성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금년도의 계획을 보면 전년도하고 중앙정부에서까지 생각하는 정도의 여성복지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사항이 없어요. 아직 지침같은 것이 없어서 그런 가요?

예, 특별하게 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계속 언론에 여성뿐만 아니라 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발표만 하고 시행은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행정불신감도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참고로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전국여성정책추진사항 관계를 평가했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대전시에서 저희들이 아깝게 1등은 못했습니다. 2등을 했습니다. 중앙복지부에서 확인을 나왔을 때 우리가 직장보육시설만 있었으면 1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가 실제 여성복지측면에서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1위를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직장탁아방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현 구청 실정으로는 도저히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나요?

안되죠. 돈이 한 5∼6억 들어가는데 돈 낭비에요. 나중에 구청 이사가서.....,

신청사가 되면 그때는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은 잡아놨습니다.

공간활용 배치계획에 되어 있어야 될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입니까?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건축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그렇게 하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유능하신 분이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해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흔히 전에 얘기할 때 2000년대는 복지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국가적으로는 법도 많이 개정하고 보완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 기획부서나 의회 여러 가지 중요 부서에 많이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데 새로운 천년도에 새롭게 국장님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직원들이 이 복지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려면 우선 복지시책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충분히 종합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2000년도에는 진짜 편안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소외계층, 못 사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신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서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서구의 복지행정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기로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7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및 확충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장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단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숫자가 틀렸네요. 편의시설, 대상시설해서 대상이 5,683개소인데 설치된 것이 3,180개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건물은 1,493개소여야 맞습니다. 차이를 계산해 볼때요. 그런데 1,49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일 수도 있겠는데 정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이 지금 계산해 보세요. 대상에서 설치된 것을 빼면 앞으로 대상시설 개소수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서구 전체에 있는 건물중에 시설을 해야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 5,683개소인데 설치된 것은 3,180개니까 앞으로 시설해야 되는 것은 1,493개란 말이죠.

이 대상시설은 건물 중에서 어떤 것은 접근로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대상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틀린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건물은 하여튼 1,499개소라는 말이잖아요.

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그러면 계하고 개소수 이것을 구별해서 명시를 해 주세요. 혼동하지 않도록! 지금 밑에 참고표시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 또 횡단보도는 2000년4월까지 정비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일반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도 설치를 권장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4월달까지, 의무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따로 있어요. 권장시설은 계속 권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 4월달까지 정비하는 것은 의무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화장실, 점자블럭 이 관계는 4월달까지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민간시설같은데는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간시설은 그러면 계속 권장시설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은 애매모호합니다. 계속 권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공서는 4월달까지 의무시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단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신축하고 증·개축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우리한테 협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축하고 증·개축 말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권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 틀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민간시설은 계속 권장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김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매모호합니다.

아니요. 지금 단속권한을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법에 분명히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지나면 무조건 단속으로 들어가도록 제가 알기로는 법에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조사하고 다닌 결과물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쟁점화 되는 것은 주차장관계 때문에 쟁점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단속권은 사회복지과하고 교통관리과 중에서 어디로 단속권한이 주어졌는지 확정이 되어졌는지 그것도 알고 싶구요.

주차장관계는 사회복지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권장사항이지 안 했을 때 고발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의무시설만 우리가 조치하고......,

그러면 의무시설이라는 것이 이런 관공서하고 횡단보도 말고는 없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주차구역도 권장시설이에요? 한번 법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노인건강의날로 지정한다고 해서 연 8회를 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보니까 노인분들의 건강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 하는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 건강관리 교육에 관한 것 같아요.

그것도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와서 즐겁게 하루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엮어보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전문의 강사수당하고 한방진료의사수당 그 부분밖에는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노인건강교육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리고 연 8회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을 한다는 얘기죠?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대상을 보니까 1회에 80명씩 하면 서구 전체 노인중에 640명 정도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던 것처럼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다양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건강관리교육에 대해서 노인분들의 관심이 많겠지만 그것 외에 예를든다면 할머니들 화장법은 어때야 되나라든지, 할머니들의 건강체조교실이라든지 그것은 할아버지들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식의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노인분들이 수시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구정질문의 요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한달에 그것도 한번, 대상인원도 그러다보니까 너무 적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요예산도 사실 740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매월 첫째주로 지정하지 마시고 매주 어떤 요일을 정해서 서구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산이 없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예산낭비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좀 더 돈이 잘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740만원이 제 양에도 안 차고 이 돈은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데 740만원밖에 예산에 안 서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욕심은 한 2,400만원, 2,500만원 욕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집행부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말 못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릴테니까 다음 추경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름도 굳이 그렇다면 노인건강의날이라고 지정할 필요도 없구요.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자를 넣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하루종일, 예를들어서 아침에 오셔서 보통 보면 오전 시간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노인분들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오전에 3시간 합니다. 3시간 내내 건강관리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체조도 가르쳐 드리고, 교양강좌, 이런 건강외의 다른 부분의 교양강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말을 노인건강의날이라고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도 증액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송파구에서 하는 여성교양대학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내에 여성교양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서구관내 도마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송파구처럼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는 여성교양대학, 대학이라는 말에 맞게 굉장히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예산도 우리 예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취득해서 취업으로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여성교양대학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5개 구청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느 구청이나 이런 여성교양대학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학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물론 이것이 일반 교육기관으로써의 대학하고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대학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조금은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때문에 주부들이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다양하게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기는 한데 여기 우리 서구청만 보더라도 신청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또 초급을 배우고 중급으로 올라가고 중급에서 또다시 좀 더 깊이있게 배우고 싶은데 과정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좀더 깊이있는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깊이있는 고급반도 개설을 해 달라는 부탁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인원을 제한하고 그 숫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쉽게 말하자면 교양강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죽 나열해서 일회적으로 한번 하고마는 그런 강좌보다는 조금 몇가지라도 전문적인, 약간의 전문성이 깃들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여성교양대학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그 자치단체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탄력있게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성교양대학은 이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들면 컴퓨터교육이 총무과에서 확대하기가 어렵다면 사회복지과의 여성교양대학에서도 컴퓨터반을 개설해서 다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구요. 그러자면 물론 컴퓨터를 더 구입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분명히 수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도 한번 고려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여성교양대학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방향선회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여성교양대학 프로그램을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잘하고 있다는 곳이 서울 송파구청의 여성교양대학이거든요.

예, 현지 출장을 가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하루속히 그런 다양한 여건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관계는 우리 김위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항시 상의를 드리고 담당자로 하여금 자문도 얻고 여성정책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아동탁아방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때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내용과 운영상의 개선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장애아동탁아방이라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물론 예산 보조금 신청을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에 바꾸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은 8,000만원으로 각 복지관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사실은 작년보다 줄은 것이거든요. 구비를 작년에는 1,000만원 더 증액을 시켜줬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이번에는 오히려 운영비가 2,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저는 이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름은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그 내용이 탁아방의 범위를 넘어선 장애아동의 자활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센터로써의 기능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름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수반이 된다면 그만큼 더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국고보조신청하는 것이 전년도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지만 추경에라도 지금 이 상태로는 탁아방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시키는 센터로써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시비를 가져야 된다,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역할을 각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보면 장애아동재활센터안에 탁아방, 아이를 그냥 봐주기만하는, 교육은 전혀 안 시키는 봐주기만 하는 탁아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되고 사업의 내용과 이름이 걸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무감사때 괜히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 장애아동들의 교육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셔서 이름도 바꾸시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좀 투쟁을 해 주셔야 될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뜻마을 증축한다고 했거든요. 70평!

예.

왜 증축합니까?

거기에 있는 수용아이들에 대한 재활치료라든지 그런 등등의 공간이 부족해서 복지부로 지원요청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자 시설이 부족하다구요, 수용인원이 많아서요?

예, 그 아이들 재활치료를 하는데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복지부로 건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국비로 내려와서 전액....,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까?

그렇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간이 협소하다는 얘기죠.

흑석어린이집의 놀이시설 다시 지원해 주는 것, 지금 그곳의 놀이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습니까?

예.

바꾸어야 됩니까?

예.

몇 년이나 됐는데요?

서대전어린이시설, 작년도 사무감사때 한번 가봤잖아요. 그런 시설 같은 것.....,

아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이 얼마나 노후되었느냐구요, 몇 년이나 되었느냐구요?

몇 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가보셨죠?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시설이 없잖아요!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가 본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는 못 갔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수양원에 사고난 것 아시죠? 사망사고 난 것, 농약 먹고 사고난 것 잘 모르세요?

수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본 위원이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위탁운영협약서가 있죠? 새로 작성했죠?

예.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가장 큰 문제점이 다른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같은 경우는 관장들이 상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관장께서 맡은 일이 하도 많아서 상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부관장이 상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관장이 상주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관장은 그냥 명예직으로 하구요?

아니요. 그러니까 관장이 상주를 안할 때는 부관장이 상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관장제도가 다른데는 없는데 거기는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부관장이 소신껏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자체내에 이름만 부관장인지 실지적으로 관장을 대신해서 소신껏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보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중에 노인건강의날 운영과 결부해서 교양강좌와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경로당별 교양강좌와 취미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이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이 복지관과 166개의 경로당과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뒤에 시책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네개가 있는데 가령 정림동사회복지관은 가수원동, 도마1, 2, 변동 이쪽 정도를 커버를 해 주고 탄방동은 한밭복지관이 그 지역을 해서 순회해 가면서 노인분들을 종합복지관에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건강강좌, 얘기를 한다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관에는 노인복지를 전공을 했거나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노인복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노하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자기 복지관내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개 복지관밖에 없는데 166개 경로당을 다 연계해서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체로는 못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한번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씩 해 보자, 그러니까 실제 오죽 답답하면 경로당을 위원님들이 계속 질책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조성해 주면 노인들이 가서 가령 수요가 따르고 내용이 유익하더라 하면 자꾸 불러주면 더 혜택은 돌아가고 이런 계기를 조성해 주는 측면에서 시범운영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일단 각 복지관에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까?

그 지침은 아직 안 내렸습니다.

언제쯤 내릴 것 같습니까?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담당자 회의를 해서.....,

관장들하구요.

대충 언제쯤요?

2월중순경에 하려고 합니다.

2월중순경에 해서 꽃피는 3, 4월 되어서 한두번 해 봐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실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렇게 해 보시구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된 여러 가지 말못할 속사정이 있다고 하고 노인건강의날 운영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도 봄에 예산 있는대로 최대한 해서 멋지게 시범적으로 해 보란 말이에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청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뭔가 시책으로 크게 부각이 되고 하면 관심도 갖고 우리 예산심사하는 의원들도 관심을 갖을 것이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늦게 가을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봄에 해서 다음 추경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지게 시범실시를 해 보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시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는데요. 민간위탁처리업체 결정이 되었죠?

예, 결정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산기업하고 신탄진에 오성자원이라고 있습니다. 두군데가 되었습니다.

몇군데가 신청했습니까?

세군데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한군데는 한밭자원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 어렵겠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행정에서 세분, 교수 두분, 사회단체에서 한분해서 여섯분하고 위원장으로서 부구청장님 해서 일곱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행정 3명은 누구 누구 참여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씨하고, 세무과장 최재흥씨하고,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교수는요?

교수는 산업대학 윤오섭 교수, 보건전문대학 정헌준 교수, 사회단체는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국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심사방법은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심사방법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를 낼 때 몇가지 항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받은 것을 그분들이 보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탄진에 있습니까?

신탄진에 있습니다.

이 업체가 다른데 어디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유성구청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서....,

선정과정에서요?

선정과정이 아니고 예산하고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리들이 풍문인지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지 않은 소리가 떠돌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예산관계가요?

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봤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던 일용직 인부들이 전부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일용인부를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1개 동당 적어도 4명이상은 써야 되지 않느냐.....,

일용인부를 또다시 써요?

그 방법밖에 없죠.

지금 구조조정으로 전부 일용인부, 상용직, 기능직 다 자르고 있는 판에 다시 어떻게 씁니까?

그런 대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단독주택까지 전부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다시 환원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방법도 있겠고 한 서너가지가 있겠습니다.

대안 세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시 환원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한다구요? 그러면 뭐하러 민간위탁을 합니까? 아니,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너무 추상적이고 또 정말 전혀 검토되지 않은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 동마다 이것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부지선정도 마찬가지이고 부지도 지금 공한지 이용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맨날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되는 판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위탁을 할 것이면 다같이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단독주택가에 청소처리 비용은 그대로 행정비용으로 다 들어가면서 민간위탁은 공동주택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만 넘겨주니까 이것에 대한 시비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산문제도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것이 좀 달라진 것이 그간에는 동에서 하던 단독주택 것을 우리가 실어서 다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반자체는 그 위탁한 업체한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단독주택에 운반하는 것은, 어떻다구요?

각 동에 수집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탁한 업체에서 실어가도록.....,

운반은 자기들이 하도록....,

예, 그것을 부과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좀 일이 많아진 것이죠.

저는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선별인원에 대한 문제, 부지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당장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니, 대비를 하셔야죠. 지금 공공근로가 올해도 보면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올 지나면 시행이 될지 안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 놓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응하시려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세요. 마련하셔서 의회에 도 보고를 하시구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위생과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토대로 하여 금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다음 새로운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좋은 식단 확대보급에 대해서 시의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니까 물가에 연계가 되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시행을 하다보면 꼭 상수도감면을 해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수도계량기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감면을 못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부서와 기획부서인 시 차원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같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해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서부사업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하고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지원해 주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이랄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 물가부서, 시 위생과와 유기적으로 해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해서 인센티브로 확보된 예산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과 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분야에 대해서 지금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유효적절하게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 소재한 음식업소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문제는 금년부터는 저희가 징수하는 과태료, 과징금은 저희 구에서 60%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기금에 대한 지침은 없구요?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현재 기금이 있는 것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모범업소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매년 6월에 재심사해서 업소관리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6월에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 1회 재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6월달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도 6월에 다시 조치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사람이 바뀌고 명의변경이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서 상수도서부사업소로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이 사람이 자격상실했다구요.

아니, 업주가 바뀌는 것 말고 문제가 있어서 지정업소를 취소해야 될 때 그때도 그냥 6월까지 기다렸다가 하느냐는 말이죠.

그 문제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바로 바로 통보를 해 주고 정기 실사는 우리가 6월로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실사는 6월이지만 수시로도 한다,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 즉시 조치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하는 위생단체하고 불우학생과의 자매결연, 사업의 내용이 참 좋은데 시책사업이 위생단체에 요구나 권유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도 뭔가 금년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세가지를 선정했었는데 이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선정해서 내실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자체적인 결의에 의해서 된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2, 3월에 5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심도있게 가져서 추진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지난 1월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관리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 위원입니다. 19쪽에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홈페이지 운영에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가 몇군데나 되죠?

5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회관하고, 가수원농협 만수원지소, 복수동 군부대옆, 갈마동하고 월평1동입니다.

이 직거래장터 허가는 어디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허가는 저희들이 내 준 것이 없구요. 자생적으로 농협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수동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

복수동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권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마 시청에서 허가는 해 줬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나오지 않고 잡상인들만 와서 그쪽 시부지 군인부대 일부지역을 점령하고 그것을 가지고 난리가 보통 난리도 아닌데 거기 내용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관리과에 있을 때 거기 교통문제 때문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 계셨으니까 그 앞에 교통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결국은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린다구요. 그쪽에 계룡상가, 목화상가 이런데가 일반상인들이 장사가 되지 않는다구요.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이 그 사람들이 훨씬 싸냐면 가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주민들도 더불어서 같이 구경을 하다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 한번 시장이 서는데 일주일치씩 거기에서 사다보면 그 주변의 상가는 엄청난 타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직거래장터는 시로 한번 알아보고, 이것이 시에서 처음에 허가를 해 주었다가 지금 아마 취소를 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동하고도 협의해서 과연 이것이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냐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폐쇄여부를 한번 결정해서 위원님에게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농업용수 전년도에 중형관정인가, 전년도에 관정을 몇군데 했었습니까?

네군데 했었습니다.

어디 어디 되었습니까?

기성동에 세군데를 했구요. 정림동에 한군데인데 정림동 것은 전기시설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못하고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림동은 아마 전기시설이 어려운 것 같고 저희 복수동 지역도 한군데 신청을 했었는데 면적이 좁아서 거기에다 시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동같은 경우에 지금 구획정리가 들어가는데 그곳은 구획정리 들어가는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형관정이 안되면 소형관정이라도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중형관정이 시비로 두 개 보조가 나왔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구비가 안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도 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중형말고 소형이라도 하나 보조가 가능하다면 현지를 조사해 보고 소형이라도 거기에다 시설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역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 중형관정을 설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입니다. 물가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에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해도 지금은 주민들의, 시민, 구민들의 욕구를 분출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또 물가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전에보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도 했지만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성안도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모범업소 표창을 하고 쓰레기봉투 지급을 하는 등의 사기진작 차원의 인센티브부여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 주고 하는 이런 차원인데 위생과에 보면 서민들이 물가상승을 제일 느끼는 것이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위생관련단체 이쪽 분야가 많는데 음식업쪽으로만 지금 상수도요금 보전해 주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저희과와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상수도요금을 보전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못 해 주는 것이 있다구요. 그래서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과제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시 지역경제국하고 뭔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위생과하고 같이 그런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또 업주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서 업주도 살아 나가고 업주나 구민들이 있어야 관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애로점을 타개해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10월중으로 중국 심하구에서 상품전시회를 하기 위해 우리 서구에서 심하구로 가는데 금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그동안에도 물론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나 주민들도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하듯이 이것이 뭔가 의혹을 사는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새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전에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좋았지만 진행과정이랄지 속 내용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도 있고 우리 구민들도 좀 가지고 있다구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일반 전시에 참여하는 업체에 너무 우리 구에서 일방적인 지원이랄지 그런 부작용이 없이 뭔가 계획단계부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전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기업대표 등 해서 사전준비단을 구성해서 가능하면 5∼6월중에 사전준비단이 중국을 한번 방문해서 사전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그쪽 현지 사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해서 그 다음에 상품전시 참가단을 의회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업체대표 등 해서 다시한번 구성해서, 전에도 잘 했겠지만 그것을 거울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그때 그때 상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에 근교농업 육성 및 영농기반 조성에 대해서 원예작물 재배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신청을 작년 9월에 받았네요. 올 사업에 대해서!

예, 대상자를 미리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지금 한농가 내지는 두농가 정도 선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신청한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총 신청농가가 열아홉 농가입니다.

총 열아홉 농가인데 사업에 따라서, 예를들면 비닐반자동온실보급....,

예, 불러 드리겠습니다. 비닐반자동 온실보급은 네 농가, 비닐하우스 표준화사업은 다섯 농가, 수막재배시설 농가는 한 농가, 배Y자형밀식 재배시설은 두 농가, 시설하우스 지중난방시설은 한 농가입니다.

신청한 것이요!

시설하우스 지중난방시설은 아직 신청자가 없는 데 한 개 목표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열아홉 농가라고 하는 숫자하고 안 맞는데요?

관정개발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19개입니다.

관정은 몇 개나 신청했습니까?

여섯 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정은 두 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관정에 구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겠는데 추경이 언제쯤 될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어떤 근거로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전에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는 것을 담당들한테 물어봤더니 예를들어서 사업은 한 개 내려왔는데 신청자가 네명이라면 네 농가를 불러서 자기들끼리 타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농가만 자기들끼리 자동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타협이 잘 됩니까?

예, 그동안에 타협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 농가 사이에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전에 이런 관에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 대개가 좀 속된 말로 하면 빽있는 사람들 중심의, 관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런 지원금도 받아간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협이 잘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기준은, 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물론 채점표도 있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대개 다 아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금년에 나오는 것은 토론해서 자기들끼리 네가 하고 다음에 나오면 내가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말썽이 없다고 하기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들은 선정과정도 문제이지만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매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도 이것이 말하자면 잘 성공을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상당히 토론도 하고 연구과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결과같은 것은 혹시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본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 사후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 담당주사한테 사후관리표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 내역서를 죽 뽑아서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이라든지, 정 안되면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사후관리정리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물론 융자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것이 국비이고 융자를 받는 것도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 사후대책도 세워놔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투명성확보 문제라든지 또 사후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명심해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