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백삼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99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당일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청취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0년도주요 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99년도주요업무처리에대한결과보고 및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로부터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황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99년도 주요업무결산, 2000년도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9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제15회 군민의 날 심사는 4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어 국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모든 행사진행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한단계 성숙된 군민의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3월12일 부산정보대학과의 자매결연은 지방의 주범이 되는 사례라는 타자치단체로부터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결연후 분교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대학생의 하계봉사활동실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우리군 고등학생의 특례입학을 위한 설명회개최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분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학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교직원연수의 관내유치, 사회교육원 개설추진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는 지난해 11월에 23개교 2,03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고장의 주인으로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한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되며 많은 학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본 조사를 위한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를 보완하고 조사구를 가설정하는 등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년 11월의 본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12월말 기준으로 발간되는 제41회 통계연보는 유관기관의 자료수집과 검수 및 보완작업을 거쳐 현재 인쇄과정에 있으며 2월초까지는 인쇄 및 배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군수에게 바란다" 우편엽서제는 지난해 27건을 접수하여 17건은 처리 완료하고 7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3건은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하여 실행예산편성, 설계기획단 운영, 사업예산 재검토 등을 모두 44억6,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조기에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는 종합감사 8회, 기강감사는 4회를 실시하였으며 14개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와 일상감사 등으로 업무수행에 비리나 착오를 바로 잡도록 하였으며 금년에도 사후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여 업무처리에 완벽을 기하고 공직자로서 기강이 바로 서 있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우리군에서도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으며 정비대상 114개 사무 중 74개 사무는 폐지하고 40개 사무는 완화하여 100%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99규제개혁 도 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지난해 수행한 소송은 모두 12건으로써 4건은 종결되고 현재 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종결 건 중 3건은 승소하였으며 1건은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으로써 원고 박경식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이었던 횡천면 횡천리 783-3번지 5,035㎡의 부동산을 66년10월17일 5년분납 조건에 불하계약을 체결, 부동산대금 30,500원을 완납한 사실에 의거, 패소된 것입니다. 계류중인 소송현황은 원고 박말순, 피고 하동군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등 모두 8건으로써 소송 수행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 적극적인 자료제출 등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모두 승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정보를 군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각종 언론사에 보도 자료제출을 정례회 하였고 방송, 신문, 유선방송, 하동소식지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군정홍보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중에 하나인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현재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3월중에는 완공토록 하여 군민체육과 건장증진을 위한 요람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0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 업무심사평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총괄하고 그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시 환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평가를 통하여 군정이 연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에는 군수 및 도지사지시사항,이월사업,금년도역점시책등 이며 평가시기는 연4회로하되 서면평가 (청취불능) 개최로 구분, 각각 2회씩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나타난 문제점과 부진업무는 적극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정수행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16회 군민의 날행사는 군민의 날인 4월15일과 4.13총선 시기와 겹쳐 여러 가지 여건상 개최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2월중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날 행사개최 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실무기획단구성, 추진위원회개최 등 제반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다수군민이 동참하고 화합하며 군민의 역량을 내외에 과시하는 행사가 되도록 행정의 역량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천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천년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다가올 문화의 세기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군민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광장은 영호남 도계 연결교량과 연계하여 설치할 계획으로써 위치는 영호남화합대교의 인근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3천만원으로써 도비 1억6,500만원,군비 1억6,500만원입니다. 영호남 화합대교가 금년 3월에 착공계획에 있으므로 본 사업은 6월까지는 부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토록 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국가의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각종 통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작성하는 99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1월중에 완료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관내 약 4,24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광공업통계, 경남의 사회지표조사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조사구설정 등 기본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9월의 조사원채용 및 교육10월의 준비조사 실시와 11월의 본조사 및 12월의 사후조사 등 제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우편엽서제는 조금전 '99년 결산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6년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우선 본 시책의 취지를 군민에게 정확히 홍보토록 하겠으며 부족한 우편엽서를 2월중에 5천매 인쇄하여 읍면사무소, 마을 동사무소 등에 비치토록 하여 군민 누구나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99년도 접수건수의 62% 정도가 예산을 수반한 숙원사업성 건의로써 금년에는 군민의 생활불편 민원사항과 건전히 의견 및 제안 등이 접수되도록 홍보에도 주력하여 군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부산정보대학과의 자매결연사업 지속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대학과의 자매결연은 지난해 3월12일 체결하였으며 자매결연 체결이후에도 분교유치업무와 하계봉사활동 및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결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양측이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결연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학을 통한 우리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촉과 대학생들의 관내봉사활동실시 및 교직원 연수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자매결연 조인서상에 규정한 분교설치에 대하여도 양측이 공동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산정보대학과의 자매결연사업은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와 대학간의 상호 보완관계 유지 및 공동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군의 지역정보화촉진 및 지방행정 발전에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98년도부터 실시해 온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는 그동안 학교와 학생으로부터 신선한 감동을 주는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시책을 그동안의 과정을 평가하여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중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파악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군정과 우리군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으며 10월중 학교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간부공무원이 직접 1일 교사가 되어 학생과 의 진솔한 만남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추진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애향심과 하동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1,095억원 정도로써 99년 당초예산 대비 5.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2000년도 재정운용계획은 새천년대비와 경제도약의 기반구축에 그 중심을 두고 매분기 실행예산편성 및 집행의 체계화, 재정운용 경영마인드 도입 등으로 운용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키고 예산절감 목표액을 33억200만원으로 설정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유지 및 국·도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 등 의존수입 확충에도 모든 행정의 역량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에도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이 준공되면 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에 따른 문제점은 인력배치 및 예산반영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방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욕구의 다발적인 분출에 따른 지방재정의 수요는 갈수록 증폭되어 가고 있으나 지방채운용의 계획화로 지방재정의 관리에 건전성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액은 원금, 이자를 합하여 134억7,5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10억1,3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차입비율은 9.6%이며 시군 평균은 18.2%이고 군민 1인당 평 균 채무액은 137천원입니다. 이러한 지방채 관리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의 계획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재정운용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의 정부, 공공자금을 활용한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고 통합재정 수지운용에 의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지방채 차입비율을 10% 이내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각종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채 차입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성격, 투자효과 등을 감안, 기채선의 적정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사후 통제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 감사위주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특히 군정의 최우선 과제인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기술감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기종합감사 8개 기관을 비롯하여 복무기강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등 시기별, 사안별로 특징을 살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의 기대에 만족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규제의 완화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도모하며 특히 국가경제 활성화와 경쟁력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신정부 들어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시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설되는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모든 규제는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규제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생활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규제폐지율을 작년의 33%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규제개혁 추진에 대하여는 직원교육과 군민홍보를 통하여 군민의 생활속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환류기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수행하게 될 소송건수는 모두 8건으로써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2건 등입니다. 소송업무는 소송수행 공무원의 자질과 대응능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사안이므로 소송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소송관련 정보수집 등 소송수행능력 극대화를 도모하여 승소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의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여 단독민사,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직접 수행률을 제고하고 소송담당 공무원에게 사례위주교육을 실시하며 소송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쟁송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소송관련 정보수집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군정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군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군민이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시책이라면 훌륭한 군정을 수행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에 대한 굴절없는 신속, 정확한 보도와 군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금년에도 진솔하게 군민께 보고하고 알려드리는 관점에서 홍보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군정주요 시책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여 신문 및 TV에 보도되도록 하고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진 및 그림 등을 동시에 제공토록 하며 특히 주민들의 살아있는 소식을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주부기자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홍보지발행, 군정사진 홍보판 활용, 유선방송 및 하동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군정소식을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송림공원 간이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송림공원은 많은 군민의 휴식공간과 생활체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송림공원내 2000년도 개방지역의 여유공간에 간이체육시설 7종과 이용안내판 7점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2월에 계획을 수립, 4월까지는 설치 완료하여 군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개관경축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건립의 준공을 앞두고 개관경축행사를 통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하동군을 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개관 경축행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현공정은 95%로써 금년 3월까지 완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실내체육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체육회와 생활체육 관련단체등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관을 기념하여 하동장사 민속씨름대회를 5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2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홍보 및 행사준비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하동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군민의 자긍심과 저력을 내외에 과시하고 관광하동을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체육진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군에서는 각종 경기와 생활체육행사등에 적극 지원토록 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생활체육대회는 모두 6개 행사로써 군민체육대회, 영호남 친선게이트볼대회, 제11회 생활체육대회,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전국남녀궁도대회 등입니다. 이러한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토록 하여 군민의 단합된힘을 과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생활체육이 군민의 저변에까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유지 보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과 2000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개최계획에 보면 여기는 4월15일로 전년과 같이 잡혀있으나 뒤에 26페이지에는 5월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15일로 군민의 날을 정한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저도 군민의 날 행사개최를 4월15일로 정한 특별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조례에 4월15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중에는 5월에 해도 되고 10월에 해도 되는 것을 왜 하필 4월15일에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전국민속씨름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 시기에 또 야생녹차축제행사가 5일간 개최가 되어서 군수님에게 그리 보고를 드렸더니 군민의 날행사, 전국민속씨름대회, 실내체육관 준공, 이리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4월15일에 매년 군민의 날행사를 해 왔는데 4월15일이 우리 하동군과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이 시기에 5월 하반기 쯤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실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야생차문화축제가 매년 그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민의 날행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면 군민의 참여율도 높을 것이고 또한 행사경비도 굉장히 절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4월15일에 군민의 날행사하고 또 야생차문화축제를 한다면 중복성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 행사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행사성 경비인 홍보비라든지 자료인쇄물 제작비가 반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월에 군정보고회를 하면 이런 내용들이 군민들에게 보고가 되는데 빨리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4월13일 총선이 있음으로 해서 총선기간 중에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각종 유인물에 4월15일이라는 날짜가 나오지 않고 군정보고회시 군민의 날 행사가 언제 개최된다고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변경을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18일부터 5월21일까지 개최되는 전국민속씨름대회 기간동안에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안과 10월에 단독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한 후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올해는 4월13일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거기에 다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월15일에 행사준비도 못하고 선수차출도 안될 것 같아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이리하고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4천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느꼈던 분야인데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경비는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을 하는 것과 각종 예술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을 총망라해서 군민의 날 행사경비가 나와 주어야만 되는데 현재 소요경비 4천만원이 나와 있는 것은 당일 체육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 지원되는 것이 200만원 정도되니까 그것만 해도 2,600만원이 안됩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여기 저기 분산을 해 놓으니까 빨리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에 드는 경비가 총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군민의 날 행사경비가 1억이 넘거든요? 문화원에 지원을 했든 예술동우회에 했든 노래자랑하는데 지원을 했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바로 뒷장이 되겠는데요. 12페이지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 설치계획에 보면 영호남 화합대교 부근에 한다라고 하는데 규모가 500평 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논 두마지기 반정도밖에 안되는데 500평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바라는 것은 이 광장을 만들면 여기에서 매년 화개장터 벚꽃축제도 이 장소에서 하고 또 앞으로 화개장터가 복원이 되고 화합대교가 되면 관광객이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려면 최소한 3천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적이 악양 휴식공원처럼 부지매입이 국토관리청에 되어 있는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 4천평 부지가 있는데 그걸 매입해도 이런 돈 정도 같으면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500평으로 한정하지 말고 3천평 규모로 확대하자는 게 전반적인 군민의 여론입니다. 기 사업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은 제가 작년에 농업토목담당주사를 데리고 가서 화합대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순환도로가 나는 곳을 둘러 봤습니다마는 방금 이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돈이들고 잡음이 좀 있더라도 후일에 일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도로가 빨리 결정이 나야 그 근처에 어느 위치로 할 것인지도 결정이 납니다. 방금 이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평으로 해 놓은 것을 3천평 규모로 해야 한다 하는데 제 생각도 화개지역의 부동산은 먼저 이런 돈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 부지정리를 하고 나중에 상징물은 별도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좋은데위치가 선정되면 화개지역의 경우 부지대금이 과연 될 것인지 저의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천을 해 놔도 하천같은 것은 적용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근처에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용도폐지해서 매각이 가능한 이런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하여튼 화합대교가 언제 착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화합대교가 착공된후 순환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순환도로 개설된 것을 보고 이쪽에 할 것인지 저쪽에 할 것인지를 백년대계를 보고 후일에 그거 하나는 참 잘 해 놨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악양의 경우 최참판댁 건립을 하면서 주차부지가 없어서 이후에 주차부지를 확보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500평 규모같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부터 다시 변경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그 지역의 의원과 면장이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탁상행정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낼테니까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최참판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쌍섭씨와 이학수씨가 지난번 군수님께 와서 최참판댁에 오면 주차시설부터 확보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건의를 해서 도시관광과 담당주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그냥 이 면적만 최참판댁 부지 때문에 면적이 나왔다"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주차시설이 없어서 되겠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언제 받은 것입니까? 이 날짜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6년 정도된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2페이지 2000년도 2단계 2차구조조정에 총 정원에 초과인원이 12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총 정원은 지금 3명이 결원인데 결원직렬은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3명, 별정직 3명이며 초과직렬 12명은 기능직인 운전원이 3명, 필 기 4명, 타자 4명, 교환 1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초과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2000년도 초과인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과인원 발생은 1년간은 정원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어 바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에 퇴직을 할 때 되면 기준이 나올 게 아니냐

올 1년은 괜찮지만 2001년에는 그 인원을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오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약 5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과되는 인원을 그쪽에 배치를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볼 수도 있는데요?

다음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정원을 더 승인을 받아서 하면 이 초과되는 인원으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도에서 정원을 초과승인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놓아야만 실내체육관이라 든지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었을 때 바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업무계획이 과거의 답습이나 관례에서 탈피를 하셔서 고무적인 업무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6페이지 공무원 희망보직제 실시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봐 가지고 20페이지 읍면, 마을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은 앞에 우리 하유시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문제점은 있지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구지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라도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2페이지 인구유입 원칙도 제82회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거론이 된 사항인데요 고무적인 업무시책으로 봐 집니다. 24페이지 직원생일, 결혼기념일 1일 휴무제, 29페이지 인터넷카페 설치운영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업무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계획이 연초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보건소소관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결산, 2000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9주요업무 결산입니다. 환자진료사업은 진료기관은 27개 진료기관이며 진료현황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입니다. 진료계획인원 221,500명에 23%가 증가한 272,780명이며 진료수입은 계획이 1,165,000천원에 37%가 증가한 1,598,095천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및 실적입니다. 대상인원 2,544명에 실적은 2,007명이 되겠으며 그 중에 지역의료보험 실적이 다소 미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외부기관 초청진료가 되겠습니다. 서울 실로암안과 병원을 4월중에 초빙을 해서 진료를 506명을 실시하는데 그 중에서 백내장수술을 14명 했습니다. 마산삼성병원을 초청해서 2회에 걸쳐 37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가족보건의원을 초청해서 유방암, 골다공증을 800명 계획에 800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군민보건대학에 1회에 30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0세에서 6세까지이고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추진상황을 보면 출산축하엽서 발송이 483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270명, 영유아 건강검진 및 시력검사가 517명을 했으며 기본접종은 PDT 폴리오 1,466명, MMR 435명, B형간염 84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선도 보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업내용은 사업운영위원 자문단구성을 1회 7명을 했으며 여성건강 실태조사를 10일간에 1,200명을 했고 직원 전문교육을 5회에 192명, 새마을부녀회장 홍보교육을 1회 82명을 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발견 등록을 86명, 임산부 건강검진에 있어서는 검사, 검진, 고위험 검진을 실시했고 임산부 건강교실운영을 4회에 159명, 임산부 영양조리실습은 1회에 20명, 임산부 빈혈제공급을 78명에게 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은 골다공증검진에 400명, 여성건강교실운영 3회에 319명, 영양식단 전시회 1회에 204명, 산모조리인, 간병인교육을 41명 했으며 유방암 자가검진 읍면 순회교육을 7회에 248명에 했습니다. 홍보교육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간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진료는 9,029회에 55,254명을 했고 입원 간병비 지원은 1명에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영호남 화합보건 의료교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진료방법에 있어서 분기 1회 현장방문 교류진료를 실시했는데 진료반은 1개팀에 약 10명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하동군보건소와 광양시보건소가 교환 진료를 실시하여서 양 지역 다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성상담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학교성교육 5회에 917명, 성상담실은 전화상담이 16명, 면접이 3명, 여성상담이 136명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을 총 6,939회를 했는데 분무, 연막, 살균이 되겠으며 자율방역반 확대구성은 18개소를 신규구성 했고 방역소독기 교체는 57개소, 유류지원을 개소당 180ℓ해서 42,880ℓ를 했습니다. 보균검사와 해하수검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방접종사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을 22,812명을 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BCG 접종, 환자발견, X-선이동검진, 객담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약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1개소에 정기지도는 17개소가 위반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 시정명령이 5개소, 업무정지가 2개소, 기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시지도는 4건을 적발해서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추진배경과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7개 기관에서 2000년 계획은 177,000명을 보고 있으며 세입목표는 9억3,400만원을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방법,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검진대상자는 면지역 장거리로써 개별검진은 어려워 군자체 차량이 필요하나 하동병원과 마찰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하동병원 건강검진사업으로 보건소 내소환자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검진수입을 통한 지방재정에 다소 보탬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 확정 및 수립은 작년도 7월20일까지 실시했으며 보건복지부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자문 및 협의는 7월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여 사업확정 시달은 금년도 10월14일에 받았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시설개선은 보건지소 2개소 및 보건진료소 1개소가 되겠으며 장비보강은 방문보건차량 외 4종이 되며 WAN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계획수립을 작년 12월에 했으며 신축은 부지 확보는 금년 2월에 했고 설계 및 심의는 3월, 입찰 및 발주는 4월, 준공 및 입주는 11월말경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시간적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산화사업은 4월 내지 9월, 방문보건세트 구입은 2월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범왕 보건진료소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용역비와 감리비가 지방비입니다만 확보가 안되었고 토목 및 조경비 해서 2,18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화개 농촌지도소 부지편입에 따른 농어민후계자 사무실 확보입니다. 대책에 있어서는 제1안은 설계비, 감리비, 토목 및 조경사업비추가 확보가 되겠으며 제2안은 화개, 악양보건지소 설계용역 및 감리를 범왕 진료소 설계용역과 감리무료제공 조건부 수의계약입니다. 다음 토목 및 조경사업비 부족분 10,000천원 추경확보와 화개보건지소 신축시 10평 정도 다용도실을 별도 확보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구강건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시범학교 8군데를 선정하고 구강검진은 연 2회 체질검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구강보건교육은 연 50회,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군내 전 초등학생 3,801명을 연중 실시하며 불소도포는 연 1회 1, 2학년 희망학생에 한해서 약 500명 정도로 보고있으며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약 500명 정도 실시하고 개별잇솔질 교습은 연 1, 2회 정도 3,8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배경과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만원 정도이며 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재가 또는 방치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내용은 정신질환자 파악 및 등록관리, 환자와 환자가족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정신 전문간호사 및 지역담당자의 수시가정방문 및 상담,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병원과 연계관리, 치매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정신질환관리 전문병원 및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환자등록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전문병원과의 연계, 환자의뢰 등 협조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질병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방침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과병원 무료검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4월인데 올해 선거때문에 선거 이후로 하는 안을 서울 실로암 안과병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료위원은 400명 정도되며 내용은 개안수술, 진료 및 투약상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장병 무료진료 및 시술은 금년 4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인원은 약 8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진료내용은 심장병 무료진료, 유소견자는 정밀검사 및 수술이 되겠습니다. 부인병 무료순회진료는 금년 10월중에 2회를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보건소와 진료보건지소에서 2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진내용은 산부인과질환과 초음파 및 암검사이며 마산삼성병원 순회검사반을 초빙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방침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병 상담실운영은 매주 수요일에 실시를 하며 장소는 보건소와 전 보건지소가 되는데 대상은 고혈압 및 당뇨환자, 기타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기초검사 질환과 관련된 상담 및 교육, 진료 및 투약이 되겠으며 특히 상호 정보교환으로 자체적인 건강관리방법도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암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은 4월부터 6월까지 저소득층 주민 약 100명을 대상으로 위암에 대해서 하동병원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암환자 관리는 환자발견, 등록 및 관리는 70명이고 가정방문은 기본간호제공 및 증상조절을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0세부터 6세 영유아로서 내용은 출생자파악 출산축하엽서를 발송하고 전 출생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및 시력검사를 하고 예방접종 및 추가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약품단가인상 등으로 약품구입에 따른 예산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유는 신문지상의 보도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예방접종에 부작용이 다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병이 6명분이라도 당일 한 사람이 사용을 하면 부작용을 우려해서 전부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약이 소요량보다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만성퇴행성질환자, 노인, 학생,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되겠으며 방법은 강의, 교육전단 배부, VTR방영, 지역매스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올바른 보건지식보급과 건강 잠재력배양으로 군민건강을 증진하며 건강에 대한 군민의식도 제고로 보건교육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경과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획을 보고드리면 대상은 만성퇴행성 질환자, 어린이집, 지역주민, 학교 35개소해서 방법은 내소자상담, 강의, 유인물배부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표준식단표 제공 및 올바른 식습관교육, 만성퇴행성 질환과 식이요법, 건강을 위한 식생활개선입니다. 다음은 성상담실 운영입니다. 추진배경과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간은 연중이고 장소는 보건소 성상담실이며 대상은 학생,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성상담 및 학생 성교육, 홍보인데 방법은 내방 및 전화상담, 학교집단 성교육입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배경과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연중이고 대상은 65세 노인이며 진료반은 보건소 1개반 및 보건지소 각 1개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혈압측정, 혈당검사, 건강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추세로 인한 대상자관리에 어려움 및 건강관리의 관심저하입니다. 대책은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추진배경과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 질환자로 인원은 500명, 진료반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각 1개반이고 전문인력은 1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질적인 서비스제공의 어려움이 있어 대책으로는 연 1명씩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이고 진료반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재활간호, 장애인 무료진료, 장애인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중이며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남화합 보건의료 교류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분기 1회 실시를 하며 대상자는 양 시군 보건소에서 마을을 선정해 주면 거기에 가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참봉사행정 실천과 지역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보건을 통한 건강지식 습득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성인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인데 경우에 따라 10월, 11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소독반은 읍면은 13개반, 마을은 자율방역반 246개반이 되겠으며 마을자율방역반 확대구성을 금년에 24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독계획은 읍면은 취약지역 주 2회 이상, 마을은 자율방역반 자체 주 1회 이상입니다. 소독회수는 분무소독, 연막소독, 살균소독해서 총 3,276회로 보고 있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1,300건, 해하수검사는 40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자율방역반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1차추경에 약 4,050만원정도 확보해서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전 읍면 취약지 주민 및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910명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면역인구확대와 환자발견사업, 등록치료의 효율성제고, 보건교육 및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및 검진주기는 유흥접객업은 3월에 1회이며 다방숙박업 종사자는 1년에 1회가 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수시, 정기검진이 되겠으며 이동검진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강 및 하천변 지역주민 및 검사를 원하는 우리군민 8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군 자체검사 계획은 기간은 금년 1, 2, 3, 11, 12월 5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관 및 장소는 보건소가 되겠으며 대상은 보건소 내소환자가 되겠습니다. 검사비 및 투약은 무료감사를 실시하며 감염자는 무료투약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문기관 초빙검사는 1차는 3월에서 5월, 2차는 9월에서 10월이 됩니다. 다음은 의약업무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의료기관은 관내 25개소이고 약업소 36개소, 대마재배농가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의약업무지도 단속을 연 2회인데 상반기는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는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도 단속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헌혈증서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군의 각 가정에서 기 헌혈을 실시하고 보관되어 있는 헌혈증서를 기탁받아 보관을 잘못해서 증서를 분실하거나 실제 피가 필요한 사람과 연계가 안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헌혈을 한 후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회수를 하여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또 헌혈을 실시한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 기증을 했을 때는 그 명단을 작성해 두었다가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상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최근 2년간 헌혈을 실시한 인원이 395명인데 98년2월에 159명을 했고 99년3월에 129명, 99년9월에 10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한번 기증을 받아보고 앞으로 헌혈을 실시했을 때도 기증을 받아서 적의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모기구제 시범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지구의 온난화 및 환경변화 등에 의하여 위생해충인 모기의 개체수 증가로 전염병의 발생우려 및 사람의 일상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모기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은 대부분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모기의 유충만 죽이는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개선방향으로 시범지역은 금남 대도부락이며 생물학적 제재 사용모기의 유충구제를 하고 파리의 주발생지인 수거식 화장실 등 살충소독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이며 금남 대도부락 66가구에 대해서 실시할 것이며 소독대상은 모기유충구제는 하수구 1개소, 웅덩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파리유충구제는 수거식화장실 16개소, 가축사육축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은 모기유충구제는 박토색, 파리유충구제는 방역용 분무살충제입니다. 소독회수는 10일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33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위생해충의 효율적인 구제와 시범사업 성공시 타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선도 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은 23개소, 경남은 두 군데가 되겠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내년까지 추진을 할 것입니다. 추진배경과 개선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는 장년기여성건강관리에 약 4,100만원을 보고있습니다. 대상은 30세부터 64세까지 지역여성이며 사업내용은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하동보건소식지발간, 보건의료정보실운영, 건강정보함 설치운영, 여성과 어린이영양식단제를 실시하며 기간은 11월중에 3일간이고 지역여성 및 임산부, 지역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협조는 하동군영양사회,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담당계가 하겠습니다. 여성건강교실은 연 5회, 대상은 지역여성이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이나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골다공증 검진은 금년 8월중 유방암 400명, 골다공증 800명을 지정하여질환위험 요인이 있거나 유소견자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여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유방암은 X-선촬영, 골다공증은 골밀도 측정을 하겠습니다. 유소견자 관리이상자는 병원 정밀검진 후 추후 관리하여 건강관리를 유도해 나가고 다음 제2기 산모조리인 간병인교육은 작년에 41명을 양성했는데 금년도 희망대상자는 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한적십자의 지원을 받아 대한적십자의 정기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개선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연중실시를 임산부 및 가임여성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발견 및 등록, 산전·산후관리와 임부기초검진을 실시하고 임산부 건강교실운영이나 임산부 영양조리 실습교육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하동병원 관계로 보건소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 입장보다는 하동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동병원을 육성을 시켜야 하동이 의료취약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방침은 하동병원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 병원도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만 하동 보건소사업도 잘 되어야 됩니다. 앞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보건소 수익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동병원은 하동군에서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기채를 받아서 하는데 만약 하동병원이 나쁘게 말해서 파산이 된다 그러면 하동군이 의료 취약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하동병원이 발전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동병원이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태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하동병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처리결과 보고 및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따른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