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오면서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새로운 제도 아래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으며 추진 과정에 어려운 사항은 우리 군의회와 서로 협의하여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복지하동건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면서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 '99년 2년째 연이어 많은 수해피해복구와 군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도 종합감사, 토목직 운영제 시행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해 피해지역 개량 복구를 위한 많은 예산확보와 기동 설계단 운영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행정자치부가 시행하고 있는 '99 재해대책업무 재해복구분야 전국최우수 기관선정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해결 미흡, 사업추진지연, 부실시공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의 개선과 보완이 요망되었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토목직 통합운영제의 성공적 정착화와 건설공사의 난제인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면 반성할 점이 매우 많습니다. 반성하여야 할 사항은 타기관 사업시행 민원사항 적극 대처 미흡, 국도비 보조사업 의존과 열악한 군재정으로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군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이 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토목직의 기술력 향상과 견실시공 주력이 요망되며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일류 건설행정이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건설시공 회사들의 성실성과 책임성이 더욱더 요망되고 있는 현실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총 43건에 34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82건에 19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총 계획이 15건입니다. 그 중 '99년도 방파제 외 1건으로 1억7,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북천과 청암 오지개발사업 외 2개소에 6억9,600만원이 투입되어서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은 39건에 70억8천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망은 군도정비사업 5개소에 15억4,2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5개소에 24억1,100만원, 도비보조사업 3개 노선에 8억, 도합 13개소에 현재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월-하동간 도로축조공사는 총 연장 7.74km, 폭은 11m, 사업비는 362억6,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구간 보상협의 지연으로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호남 도계 연결교량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면 탑리와 구례군 간전면 사이를 잇는 교량359m는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일자는 3월14일로 예정하고 있으나 2월중에 경남도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도 I.C - 신월간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용역을 2월28일 완료할 계획으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선 선형관계는 현재 국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4차선으로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횡천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횡천 문화마을 조성은 '99년8월31일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분양율은 59%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옥종지구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옥종지구 용수개발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하동, 남해군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430억9,6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금성 고포지구 골재채취 사업은 총 200,000㎥로 '98년1월29일부터 '99년2월28일까지 1차 완료하고 추진할 계획을 하였으나 일부 입도가 불량되어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99년12월16일 다시 재허가를 하여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월23일 현재 38,000㎥가 반출되었습니다. 악양 평사지구입니다. 악양 평사지구는 육상 골재 취채장으로써 채취량 10만㎥를 채취 계획하였으나 입도불량으로 채취를 하지 못하고 16,150㎥만 채취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객길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총 1.5km입니다. 총 1.5km에 34억6,100만원이 투입되고 기 시행은 4억600만원, '99년도에는 20억5,500만원이 투입됩니다. 2000년 이후 잔량 10억에 대해서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진교 배수장 유수지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1억을 지원받아 2월2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성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8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3억9,400만원이 기 시행되었고 '99년도 4억2,600만원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총 15건에 1억4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6건에 4,400만원, 예비비로 9건에 9,600만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 수해피해복구 추가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추가공사는 총 28억8,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저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부춘제 축조공사입니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춘제는 41억8,100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공정 75%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전도제 축조공사입니다. 전도제 축조공사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34억8천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천강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횡천강 수해복구사업은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34억5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3%입니다. 빙옥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빙옥지구는 총 공사비 21억9,300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생활주변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의 기초생활 불편사항을 마을당 1건 기준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행,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9건에 39억2,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편입지 보상을 하지 않는 토지로써 기공승낙 징구에 애로가 다소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서의 격절성을 해소하고 어민의 생활편익시설 확충 및 소득기반을 확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계획으로는 방파제 30m를 축조토록 1억9천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 주민의 공동 숙원사업인 생활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정착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청암면으로써 11억1,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00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5개소에 44㏊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7,2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산간오지로써 ㏊당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신선한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133.8km가 있습니다. '99년까지 26.1km를 하고 잔여사업은 107.7km가 있습니다. 올해는 13km를 포장토록 13억5,2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안정적 영농을 도모코자 방조제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개 지구에 4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소득, 복지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옥종, 양보면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도로망 정비사업의 포장율은 군도 37.8%에서 38.9%로, 농어촌도로는 26.5%에서 27.4%로 확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18개소에 72억9,800만원을 투입해서 확포장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군비부담률이 제때 확보되지 못해 조기달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군비 11억7천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하사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 하동, 남해지구에서 실시하는 하사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총 61억2,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진교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진교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99년도 5억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0년 계획에는 총 6억원을 투입해서 배수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군비 3억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3건에 8억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이 미수립시는 양여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소하천 169건 중 141개소에 하천종합개발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가 2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회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234건에 164억47,686천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우리군 관내 재해위험지, 취약지, 화개, 청암, 옥종 세군데에 감시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가 갑자기 내렸을 때는 방송을 통해서 야영하는 주민들이 조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17억을 투입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타가 두 자 있습니다. 재난위험이 내재한 시설, 지역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실시와 재난상황의 유지관리 철저로 재난의 사전예방은 물론 사태발생시 초동수습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사감독 업무수행입니다. 부실시공 방지와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토목직통합운영제 시행으로 군민들의 완벽시공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조기 발주와 수해복구사업 등의 동시집중 발주로 공사감독 업무수행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올해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2000년 설계기획단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257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모두 4월 이전에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반으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완벽시공 200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시책으로써 우리군이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복수 감독공무원제도 운영, 예비 준공검사제 운영, 공사용 자재 품질시험 강화, 이런 체계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오 위원입니다. 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토목직 통합운영제의 성공적 정착이라고 했는데 통합운영에 따라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문제점은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으로서 앞으로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크게 나누어서 우리읍면장님들과 읍면 주민들이 토목직이 군에서 운영함으로써 원거리 군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읍면장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구조조정할 당시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감독하면서 매일 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서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 여비규정으로 봐서는 하루 일당 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장소에 현장을 둘러다 보면 사실상 기름값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통합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없다는 말이지요?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공무원들 여비관계에 하루 나가면 감독관들이 100km 탈겁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100km를 운행을 하는데 과연 맞아지는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군에서 설계기획단 운영관계로 군에 자주 불러 들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소홀한 경향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책임감독제 됨으로 해서 오히려 감독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조기 발주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한번 공무원들한테 사기 저하가 되지 않는 방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괜찮다는 말입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매주 금요일연찬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통합운영제의 기본 취지하고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옥종지구 용수개발사업에 건설과장이나 뒤에 농지토목담당한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건의를 하고 싶은데 옥종 북방지구는 농조구역에 이번에 용수 개발하면서 그 지구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 지구는 사실상 농업용수 수리시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용수가 절대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한해가 가장 심할 때 4단양수까지 해서 모를 심은 지역인데 완벽한 농업용수개발을 하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농조하고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 그 구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구체적인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정상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입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에 2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에 시행연도는 몇 연도부터 했습니까?

'97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몇 개 마을 했습니까?

'99년도까지 몇 개 마을을 했다는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 취지가 1년에 1억씩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그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명년도가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연도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면 같은 경우는 반도 안하고 1/3 정도 했는데 과연 명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고안한 사업입니다. 도비가 50%, 군비 50% 해 가지고 제안된 사항인데 이 사업이 당초대로 물론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마 연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년도에 계속 연장될 사항이다, 그러면 하다가 명년도에 마무리 안되고 중단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을 받는 등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의 관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지사 관심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있지요?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농수산과 소관에 1마을 1명품사업을 2개년 하다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도움이 못된다고 해서 중단됐는데 그것도 한 마을에 1억씩 정도 들었는데 지원 먼저 받은 마을에는 득을 봤지만 지원 뒤에 받은 마을은 반정도 받고 말아버렸거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김혁규 지사의 관심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물론 도의 기본방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경향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규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당초대로 사업시행이 어렵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도지사 공약이라도 도지사가 도비 50% 주면서 군비 50% 해 가지고 편익사업을 하라고 각 읍면에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한 지 2∼3년 되는데 당초대로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대로 안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수립은 5개년 수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이

예산은 3건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안되어서 2건 내려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수도 있고 늘어 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처음 설계대로 안되고 변경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공사가 그 지역에 안되고 민원때문에 다른데로 옮겨졌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가지 이유가 안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보상 추진으로 강제성을 띠고 밀어부치기 때문에 일이 잘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군내에 읍면에 보면 옛날에 70년초에는 길이 없으니까 리어카라도 댈려고 힘을 써가지고 보상 안받고 땅을 좀 주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무보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의 일부에는 대부분 보면 투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보상 추진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다른 공사를 하나 덜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무보상은 안됩니다. 보상처리를 감정대로 해 주고 공사를 추진을 해야지 돈 조금 내려주고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이 하동군내에 몇 건 있어요. 안하려면 말아라, 다른데로 가져간다, 심지어 군수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협박하는 거지 뭐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도 설득력 없이 군수하는 대로 하는 것 같고 좀 설득력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미 확정된 곳에는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될텐데 너희들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말아라, 이런 배짱식으로 건설행정이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으로 끝을 맺는데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는 주민편익사업이든 무보상제도는 없애요. 다른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턱없이 감정 이상으로 돈을 많이 달라는 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무보상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 검토해 가지고 2000년부터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여러가지 지원대상은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의 농로포장하는 사업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19.5%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부터는 결과적으로 읍면별로 나눠먹기 식하지 말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읍면 경지정리율에 맞춰서 좀 배정을 해 가지고 실효성있는 경작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연장에 대해서 계획연장은 농지면적이라든지 경지정리 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 비닐하우스등 농산물의 신선도라든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그렇게 복합적으로 세 가지 정도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경지면적중에 또 경지정리, 경작로 확포장 비율을 맞춰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거기도 발주한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양은 별개로 합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것은 한데 포함해 가지고 배정할 때는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별도로 도에서 그렇게 물량이 나갑니다.

아니, 물량은 그렇게 내려 오는데 결과적으로 하동군에 들어오는 것은 같은 물량인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때는 그러면 총체적으로 물량을 가지고 읍면별로 맞춰 나가야지기반공사는 기반공사대로 줘버리고 행정은 행정대로 별도로 하고 그럼 때에 따라서 이중, 삼중 지원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해야 되지요.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대로 11km에 대해서 별도 책정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우리 군대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군비가 지원된다는 말 아닙니까?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기반공사 물량이라든지 군발주해서 하는 물량을 합해 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물량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 농업기반공사 물량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물량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9년도 사업총평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보면 토목직 통합운영제시행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토목직 통합운영제의 성공적 정착화와 건설공사의 난제인 부실공사를 근절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는데 이 두가지를 제가 보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위에는 통합을 해 가지고 시행이어렵다고 되어 있는 것 같고, 밑에는 또 애매하게 토목직 통합운영제 성공적 정착화되어 있다 그렇게 총평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장에서도 물었고 이에 대한 장단점이 뭐냐에 대해서 대강 들었습니다마는 이 총평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새로운 천년을 맞이했고 이렇기 때문에 장, 단점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금남면에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두 달, 석 달 됐을 겁니다. 지금은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도에 '99년 사업으로 해서 화력지원사업이 좀 남아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나 해 가지고 대도에 선착장 올라가는 설계를 2천만원 짜리 해 달라고 하니까 두 달, 석 달돼도 연락이 없어요. 제가 하나 느낀건데 읍면에 우리 토목직이 있었으면 1주일나 열흘안에 되는데 그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보면 엄청난 고난을 읍면에서는 느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면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또 우리위원들이 쓰는 포괄사업비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지금 통합운영해서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지난 몇 개월동안에 11월1일부터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약 3개월인데 이 장, 단점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통합운영제를 전국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우리 기본 관행이라든지 체계가 잘 안잡혔다, 이걸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이 첫번째 있고 두번째는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사실상 우리군에 토목직이 다 있다 보니까 그 당시는 토목직이 읍면장한테 있을 때는 자기 직속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뭐라 해도 가깝게 느껴지고 조속히 해결이 되었는데 군에 있다보니까 군에 전화 한통화해 가지고 오라고 해도 한 3일 정도 걸리고 심지어 일주일 정도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 있다 보니까 사업순위에 따라서 다른데 또 일이 있고 검측도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행을 하다보니까 장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직이 어느 분야든지 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길을 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토목직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의견교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봐 집니다. 두번째는, 우리 토목직들이 그동안에 읍면에 있을 때는 토목업무와 병행해서 산업, 사회, 일반업무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담을 했습니다. 여기 군에 들어 와 가지고는 전문화가 되니까 사실상 그런 업무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기술 업무만 전담해도 충분하다고 느껴지고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시공업자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다, 왜냐하니까 전에는 소규모사업 2천만원, 3천만원 짜리는 설계할 때 한번 오고, 준공할 때 한번 오고 두 번오면 되는데 요즘은 몇 번을 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부실시공 예방이라든지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라든지 이런 사항을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을 보면 중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님들 계시지만 기술 공무원들만의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있으면 발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럿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9년간 이런 걸 하지만 기술공무원만큼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 잘하고 최고 낫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럿이 모여가지고 의견 제시하는 것한 가지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로 민원이 가깝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가 읍면입니다. 우리가 그걸 고려를 안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한 가지 좋은 걸 가지고 여러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서도 피곤하고 우리 위원들도 피곤한 문제입니다. 기술공무원이 자기 마음가짐만 제대로 선다면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전화상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자주 왕래를 할 수도 있고 읍면에 있음으로 해서 조그마한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고 물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실시공을 자주 나가니까 귀찮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장점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는 이렇게 해도 1년 더 기다립니다. 올해 넘어가 보세요. 뻔히 답이 나옵니다. 지금도 답이 나오고 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고 올해는 겪어보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설계 등을 빨리 빨리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면장들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면장이 민원해결하고 포괄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읍면에 민원해결하는 걸 옆에 토목직이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 편리하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거냐, 한 마디로 읍면장들 오른팔을 뽑아가 버리면 읍면장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감독만 철저히 나간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일단 즉시 즉시 민원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한번 겪어보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아니, 건설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께서 그렇게 하라면 하는 것이지 읍면장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리고 군에서 지금 200만원, 300만원 돼도 평면설계라도 내 놓으라고 하니까 토목직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전도 I.C - 신월간 4차로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구간확정은 아직 안되었지요? 됐습니까?

예, 구간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는 구간이 아니지요? 구간이 확정됐으면 구간확정 된 것하고 만일에 설계 완료전에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물론 3회를 했는데 제가 변경된사유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점도 있고 제가 우리 금남 노량지구 우회도로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두 번 했어요. 설계를 대강 보니까 통로도로지 지역에 개발된 도로가 아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것은 남해에서 뚫는 도로이지 하동이나 금남을 위해서 도로내는 것이 아니다 해서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마무리 되어서 엊그제 개통을 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구노량에서 신노량으로 내려오는 것하고 신노량에서 도로 올라가는 걸 보면 이게 도로는 4차선으로 멋있게 잘 내놓았는데 진입로하고 이게 한 마디로 (청취불능) 내 놓았어요. 안 봤습니까? 가 보셨지요?

예, 가 봤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실수는 했고 지금 이게 중요한 도로입니다. 전도에서 하동까지는 우리 관문인데 이 도로는 어떻든지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예.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도로를 뚫으려고 하면 아예 시작을 안해야 됩니다. 금남 우회도로처럼 저런 식으로 뚫으려면 안해야 됩니다. 하는 게 더 손해입니다. 전도에서 신월 신방촌까지는 죽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구배가 어떻다, 물론 맞춰야지요. 박스형을 한다든지 물론 박스할 것은 해야지요. 전체적으로 박스형을 해 가지고 평면교체는 하나도 없이 또 도로를 너무 숭상시켜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에서 2m 정도 숭상을 해 버리면 양쪽에 있는 전도, 신방촌, 월진 거기는 다 죽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분명히 설계완료할 때 구간은 어느 정도는 된 줄 알고 있는데 완료전에 이것은 주민들하고 또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그 지역출신입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맞춰서 진짜 이 도로가 4차선이 나면서 그 지역이 개발되고 통과도로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 도로가 통과도로 돼 버리면 그 지역은 침체되어서 나중에는 불편이 많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좀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건의가 있습니다. 항상 자료를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화도 좀 납니다. 건의에 보면 지방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을 제1회추경예산에 약 11억7천만원입니까? 이걸 확보해서 마무리한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도움을 청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깎아 버렸으면 위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자료를 만들어 올리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에 안 올라오는 걸 우리보고, 물론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마는 하도 과장님께서 답답하니까 이렇게 건의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자료는 만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하사지구 농촌용수로 개발사업에 보면 2000년 계획에 61억2,200만원이라는 돈에 저수지 1개소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종입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2000년 설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중간에 추진에 보면 합계가 577건이고 반원이 13명인데 지금 우리 하동군에 기술, 토목 공무원들이 설계 기획단을 전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설계기획단이 설계하는 한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계는 금액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복잡한 구조물이 있다든지 저수지 같은 대용량의 (청취불능)이라든지 안전도 계산을 한다든지 단순한 공정이지만 옹벽같은 것은 높이가 너무 높아 가지고 토압이 얼마만큼 받는지 그런 응력계산, 그런 것도 공정은 간단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건수가 많아서 다른데 용역을 줍니까? 그런 사항도 있지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어느 업체에 보면 거기서 물론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4∼5건이 있어요. 1억원 미만인데 특별한 그런 업체에는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들어오면 여기서 우리가 군 건설과에서는 설계검토만 하고 넘겨주면 그 사람이 그 공사를 해 가지고 말썽이 있었잖아요 ? 그런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우리군 지역에 있는 업체는 그렇게 못하는데 물론 그것도 자기들이 기술직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2천만원 미만 같은 것은 견적을 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동군에 '98년, '99년도에 몇 건있습니다. 농로포장하는 걸 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사실이 그럴 바에야 설계기획단 운영을 왜 합니까? 전부 다 내 줘 버리지 어려운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농로 포장하는데 그걸 돈 1억원 미만짜리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2000년부터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설계용역은 금년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용역사전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아직까지 구성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심의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줘야만 안되겠습니까? 그래야만 집행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 소규모 편익사업이 부분이 지난 2년 동안은 IMF 핑계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 당해 지역에 50% 사업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절약을 해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해지역에 의도적으로 예산삭감 등 다른 핑계로 인해서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걸 봤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 통합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여비 등 기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읍면의 민원해소에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지역에 전도 I.C에 대해서 제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주민 설명회를 3회를 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엊그제 1월5일에 한 것은 그냥 그대로 되지도 않고 어떤 용역회사에 제일 직위적으로 낮은 사람이 와 가지고 설명했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뭐냐 하면 농토지가 최소한 적게 들어가고 주민의 민원이 적은 데로 즉 말해서 지금 하는 것은 기존 제일 늦게 집이 지어진 두 채, 전도쪽 다리 옆에 그걸 뜯고 선형을 해 가지고 기존도로로 가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구농협을 뜯고 선형을 변경해서 가는데 소량산 쪽에는 기존도로로 가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도 많이 시달린 부분입니다. 위원이 알고 있으면서 산업건설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느냐, 보고받은 것도 없나, 형편없다는 이야기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군수님도 안 계시고 하는데 부군수님 방에 지역민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야기가 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에서는 자기들이 반대해서 기존도로로 하기로했는데 뒤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고 전도안 주민들은 박힌돌을 빼낸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을 확실히 수렴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정상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여튼 그 지역은 시내지역을 봐서 도로를 숭상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고 평면 교차로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시내 구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명심을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도시관광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실적입니다. 읍교회-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시행하고 뒤에 내년도 공사에 또 나오기 때문에 2월10일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 현재공정은 95% 정도 됩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풍식물원에서 신협간 도로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지에도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집을 새로지으려고 집을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일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당-서교간 도로개설공사 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계획은 사업비가 5억인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좀 어려워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서울에 있는 연고자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화-화산간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점은 없고 보상협의가 도시계획 도로는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이 예산확보 안된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하동, 진교 재정비 계획입니다. 이것은 6페이지에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공고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2월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마치고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 계획입니다. 이것은 왜 유인물에 내 놓았느냐 하면 광역개발 계획에서 우리군에 무엇이 들었는가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만 거기에다가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업계획에 보시면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이 경전선직, 복선화 사업이 해당되고 하동산업단지와 금성신도시건설이 해당되고 국도 19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가 해당되고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개량이 해당되고 국도 2호선하고 섬진교 가설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국도 59호선 확포장이 저희들 군에 해당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에 상부 따라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하동, 남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군에 계획된 것이 특화사업으로써 하동 꿀배단지, 시설채소단지 이런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비이고 지금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에 해안도로개설에 250억, 이것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금년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금년에 5억7천만원이 설계비가 확정이돼 가지고 도에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주변 개발촉진 지구지정은 산청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이것도 보상때문에 민원이 많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도의 현재 사업비 확정된 것은 82억 정도 확보돼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데 보상업무만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0개 대상마을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고 이것도 뒤에 2000년도 사업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은 작년에 174동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동당 2천만원씩해 가지고 작년에 물량이 주민들이 선호를 많이 해서 이월을 39동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5동이 지금 미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택개량을 많이 달라고 애를 썼는데 요즘은 물량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농어촌 빈집철거입니다. 32동을 해 가지고 지금 12월30일까지 현재 32동이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 개,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동당 100만원씩 했는데 173동을 작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완공이 150동,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게 23동,그 다음에 수해주택은 반파가 11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계획으로써는 신축 5동, 보수가 6동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무료설계 기동반운영입니다. 전체 실적은 전화민원 접수 무료설계해 가지고 783회를 해 가지고 신고가 89건, 건축물 사용승인이 221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이 297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출장을 가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주변 건축문화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화개, 청암을 위주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을 보면 '99년도는 83건이 접수가 됐는데 주민들이 홍보에 호응을 해 줘서 42동은 주변에 조화로운 건물이 이루어졌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도 3,860건 중에서 양성화 및 정비가 130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 정비는 1,158건, 이것은 수시로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상수도 대도 해저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에는 보면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구정안에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마칠 계획으로 지난번에 관이 터져서 신관으로 임시소통을 해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안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중에서 용역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2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상수도 용수공급 계통별 기술진단 실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종상수도 수원지 보수공사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과에다가 전문설계를 산림환경연구원에 시켜서 현재 진도는 30%, 동절기가 돼서 주요공정은 못하고 있어서 날이따뜻해지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3개소인데 이것도 동절기가 돼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대로 마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뒤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4군데를 시행했는데 2군데는 완료가 되고 현재 마을에 이용시설이 서정지구는 70%, 그 다음에 서황지구는 80%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개, 보수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전체 22개소를 해 가지고 현재 19개소는 완료되고 완료 안된 곳이 3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상촌하고 하동 목도하고 북천 이명하고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이것도 단기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유인물에 있는데 원래 금년에 마칠 계획인데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군비확보가 덜 되어서 앞으로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에 하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연차별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화천 복개공사도 진도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악양 정동하고 북천 계산인데 이것도 공사 진행중에 있고 진도는 각각 50%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사업추진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2000년도 사업에 나옵니다마는 현재 종합진도는 72%입니다. 원래 계획은 금년 5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부시설에 설계변경건이 있어서 조금 공사기간이 늘어날 전망으로 있는데 금년에 완공시키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 고소성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작년도 사업은 진도가 4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좀 늦었는데 이것은 승인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현재 큰 문제는 없고 작년도 사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계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이것도 마무리 짓는데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삼성궁사업인데 사업비가 국비가 12월29일에 저희들한테 전달되어서 약 50%정도 지금 돈을 지급해서 이것도 계획대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모한재보수, 송림나무보호, 청룡리석불좌상 보호각개축 사업인데 사업비는 약1억원인데 '99년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화개장터 복원사업입니다. 화개장터 복원사업은 12월4일에 광득종합건설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돼서 주요공정은 좀 뒤로 미뤄놓고 있는데 차질없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화개장터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참판댁 복원사업도 지금 작년도에 업자가 12월13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호주변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용역결과를 다시 축소를 해 가지고 조정해서 기본계획을 위에 승인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빨치산 관광루트 관광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뒤에 계속해서 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교회 - 경찰서간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보상구간에 130m를 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30m를 하고 4억5,700만원 사업비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남당-서교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4억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업비가 4억이 다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덜 됐는데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화-화산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도 마무리 구간 7억6,800만원 정도가 있으면 국도까지 연결되도록 당초 계획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를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해서 금년에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금년2월에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재정비 신청을 경상남도에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섬진강둔치 수변공간 조성계획수립입니다. 섬진강변에 비행장 부근 못가서 안쪽으로 저희들 체육공원으로 약 54,000㎡입니다.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하우 엔지니어링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 놓고 연차별로 사업비 확보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섬진강변이 돼 놓으니까 국토관리청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목적달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하동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계획은 지방비가 되다보니까 애로가 있고 국비 25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억7천만원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도에서 금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주변 개발촉진지구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사업계획은 약 82억이 확보돼 가지고 도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내에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광양만권 광역권 개발계획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 하고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하고 절충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지역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녹차 테마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섬호정이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이번에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 기본용역비 2천만원을 올해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섬호정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로 저희들 생각은 녹차나무로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멋진 도시 근린공원을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총 계획은 6억2천만원 정도, 연차별로 올해 용역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해 볼 생각입니다. 뒤 페이지 기대효과라든지 주민소득 측면에서 녹차를 하면 여러 가지 소득도 생기고 또 녹차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주택개량을 100동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철거는 26동, 이것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계획대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정보 마인드 함양입니다. 이것은 건축업무를 좀 다른 지역보다도 정보화하는데 윈도우 98이라든지 엑셀, 통신, 인터넷등을 좀 구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에 39페지에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광고물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이야기만 나오면 저희들도 고심을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진단에 따라서 우리 의회하고 합의점이 도출되는 대로 계획에 따라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금남, 금성이 급수난이 조기에 해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방지사업 대책입니다.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하동, 금남, 금성, 진교 사업량 개요에 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 이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42페이지에 보시면 55건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는데 하동읍은 현재까지 해 보니까 천톤 정도 누수랑이 감소되고 금성면은 400톤 정도 감소가 되어서 이것도 해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수압이 세니까 가정집 가는 지선 이게 문제가 돼서 조절해 가면서 계속해서 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인데 저희들 금년에 도에다가 하기로 10개소를 저희들 지역에 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도에서 우리가 보고한 대로 사업비가 확보될 걸로 됐는데 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하동군에 너무 많이 다 주기는 힘들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촌 간이상수도 관정 파 가지고 마을급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 주민신청에 의해서 이번에는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마칠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호 하수도관거 공사입니다. 연차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억4,900만원을 들여서 4.9km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병행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화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작년까지 마치고 남은 물량이 138m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11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파 배수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주민들 민원사항입니다. 너뱅이들에 배수로가 55m가 있는데 배수로가 좁아가지고 5,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착수해서 우수기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사업비가 4억6,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변경건이 좀 있어서 추가로 사업비가 1억9천만원 정도 불어날걸로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성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6억8,5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국비가 2억, 지방비가 2억 해서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시 되는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 휴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은 2000년도에 26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 예산내시가 오지 못해서 오는 대로 사업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정 문화재가 49개소 중 국가지정이 5개소, 도지정이 44개소인데 2000년도는 6개소에 옥산서원,두방재, 모한재, 운암영당, 하동향교, 칠불사 아자방해서 3억6,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조기에 착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동읍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동읍성은 지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표조사하는데 사업비가 약 1억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예산확보를 해서 올해 계획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참판댁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사업비를 최참판댁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억4천만원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획은 국비 2억, 도비 2억, 군비2억해서 6억을 계획했는데 아직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금년에 완료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화개장터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사업비 1억7,200만원만 확보하면 완료되는 걸로 보고 금년도 상반기안에 완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호주변 관광개발입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규모가 크고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좀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를 해서 금년에는 6만㎡ 미만으로 축소해서 국토이용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빨치산루트 관광화 사업입니다. 2000년도 계획은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계획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공사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3억1,300만원입니다. 계획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도 보고를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반기안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500만원 사업비가 올라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개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차질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개천주변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이것도 현재 용역을 줘놓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비확보해 가지고 화개천 주변을 개발해서 주민이용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소성 유적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이 공공분야에 16억2천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자는 아직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민자는 아직 안되고 공공부문만 사업비 내시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1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3억5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개장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집 짓는데 차질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질의를 하면 시간이 좀걸릴텐데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과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99년도 실적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관광지주변 건축문화 특성화 추진이 나와 있는데 관광지 주변에 건축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걸 물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관광지 주변에는 건축선이나 자재, 형식,미관을 지정해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학동같은 경우도 가 보면 그야말로 상가주변도 (청취불능)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관광지로 어떻게 변모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우리 고장의 건축문화 특성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미관지구 지정이라든지 이 지정은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재 진주시 같은 경우 미관 지구를 유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조례를 지정해 가지고 미관적으로 짓는다든지 건물을 못짓게 한다든지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중 청암하고 화개는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건축주라든지 설계 사무소라든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못하고 있어서 어렵고 청학동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청학동주변에 민속마을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작년에 수립을 해 가지고 너무 범위가 넓다 해 가지고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금년에 새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결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국토이용관리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를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무질서한 개발이 안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현재는 규제개혁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시대에 따라가는 추세이지만 그러나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하려고 하면 주변에 어떤 특색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지역에 가니까 무엇이 볼거리가 있더라 이렇게 돼야지 그냥 놓아두면 블럭, 벽돌 이렇게 돌문화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모형있게, 조형있게 해 가지고 청암, 화개하면 어떤 볼거리가 있더라고 할 수 있도록 지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규제를 꼭 해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규제조항이 있다든지 그 지역에서 자기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특색을 보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위원님 의견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른 지역은 다 풀어주는데 우리지역에 새로지정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앞으로 두고 두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하니까 준도시지역이라도 설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요건이 있습니다.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앞으로 개발전망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사실상 규제입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도시계획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장기 미집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보상을 줘야 한다고 법적으로 변경이 되고 하는데 무작정 지정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하위원님 의견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종지역의 경우를 보면 유황천이라 해 가지고 다소 개발의 여지는 있는데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묶여서 전혀 행위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청취불능)되거든요?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하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옥종 유황천 주변에, 온천이라 하면 온천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온천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천이 아닙니다. 온천이라 하게 되면 위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개발계획이 수립 되려면 온천으로 승인을 받아버리면 자동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천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요건이 되느냐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양호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준해 가지고 해서 온천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고 왜냐 하면 이것은 온천지역으로 못하고 유황천이라는 명칭을 부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루에 1천명 내지 최고로는 3∼4천명 옵니다. 그럼 하동에서 하루에 3∼4천명 정도 오는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3∼4천명 오는 걸 하나앞에 만원씩만 수입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올라 오겠습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목욕하러 많이 온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주택을 짓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이걸 병행해서 그 주변의 관광지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만잘 지었다 해 가지고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역사성이나 뒷받침할 수 있는 고증자료만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관광개발 차원에서는 모르지만 취락지 개발계획은 관광개발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두고 두고 연구를 해서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하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16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악양 입석, 옥종 동곡지구 사업을 12월27일에 완료를 했다는데 동곡지구는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흙탕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토물이 흐르는데 이것을 시공을 하면서 관로에 흙이 쌓여서 그런지 모르니까 관련부서에서 한번 더점검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고소성 정비사업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삼성궁, 최참판댁, 이래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보다 이걸 다음에 고소성, 삼성궁관계는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다음 간담회에 해 가지고 삼성궁의 경우에는 '99년도 예산사업 집행 못하고 있지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99년도 사업비에 해당되는 건물이 완공되면 하동군으로 등기를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집행을 50%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도 이야기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그쪽 강민주하고 협약을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가 군의 경영수익차원에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사업이 포기가 된다든지 전망이 없을 때는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써는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 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안하고 먼저 계획된 대로 작년도 사업비는 자기들하고 협약을 해서 공정각서까지 징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보조금은 집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활용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활용은 물론 자기들계획대로 하겠지만 나중에 군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을 안먹도록 그때 그 재산을 군에서 전부다 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시설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활용을 할 때 군에서 강요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농협에 근저당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매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물론 지원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기권을 군수가 가진다고 보더라도 활용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경매문제, 정확한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당분간은 유보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일부 자기들이 농협과 협의를 해 가지고 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만 줄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화개천변 관광개발입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화개천변 관광개발을 한다고 들은 바 있는데 그 동안에 보고한 사항을 제가 그날불출석해서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비가 10억 들어갔다고 하던데 얼마 들어 갔습니까?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전혀 거론을 안해 봤지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취지에 의해서 했느냐 하면 화개천변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이 와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좀 하는 차원에서 또 사람들이 오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이 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단돈 몇 천만원가지고 공사를 하고 치워 버릴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개발을 한다고 하면 또 기 십억이 들어 가야 될 것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몇 십억 정도는 예사로 생각하는데 화개천변에 보면 저는 생각하기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서 활용한다고 해서 화개천이라고 하는데 화개천변을 다 정비해 가지고 해 놓으면 과연 볼거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또 근린생활시설이 하천경계로부터 몇 백m라고 하는데 지금 준농림지역이 행위제한에 걸려가지고 집 하나 지을 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차원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쓸데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 용역결과가 완성이 되고 나면 물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화개천주변 개발계획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하천을 훼손하는 것도 전혀 손 대서도 안되고 다만 우리가 걱정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화개장터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화개장터 옆에 어린 아이들이 와서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 수중보나 경관에 맞는 보를 하나 설치하는 시설, 또 주변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화개에 와 가지고 조금놀다 갈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그런 계획은 아니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보고를 받아보시면 좋은 의견이 수렴될 것입니다마는 점차적인 집을 짓는 개발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화개천변 강변에다가 만들 것 아닙니까? 강변에 만든다고 하면 이런 시설기준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용역회사하고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안이 지구를 4개 파트별로 나눕니다. 신흥부락 앞에 가면, 와서 캠핑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 장소를 좀더 이왕되면 구분해 가지고 지금 와서 쉬고 있는 장소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쌍계사 앞에 석문지구 거기 앞에는 하천변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을 광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탑리지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를 하나 막아가지고 장터 역할하고 같이 겸해서 와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획안이 서면 의회에 이야기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자 한다면 입안 단계에서부터 의회하고 손발이 맞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용역줘 가지고 시행하고 신문에 나오고 나면 나중에는 의회에 기탁되고 그런 모순점을 시정을 해 달라고 먼저 이야기했는데 금년에 의장님이 하동정론하고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계하고 통제하는 것보다도 수레바퀴처럼 앞뒤가 맞고 양면성이 맞도록 추진해야지 먼저 추진해 버리고 의회는 손만 들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데 용역비 확보할 때 물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줘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화개천은 뭐하는 것이냐,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용역비 확보했다, 그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복안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승인 받을 때 용역비니까 보고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이런 세세한 것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금년에는 또 조례가 용역비는 사전심의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용역에 따른 사전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결과를 부쳐가지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안해도 의회와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석 위원입니다. 물론 화개천변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개나 청암이나 지금 자연경관 그대로 두는 게 좋고 우선적으로 할 부분은 오염이 되면 안됩니다. 개발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수용을 다 하려고 하면 우리자원에서도 힘든 것이고 우리 하동군에서는 화개천하고 청암천은 오염방지가 최고 우선적으로 된다고 봐야 나중에는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98년, '99년 수해로 인해서 화개천이나 청암천에 가보면 자연석을 훼손해 가지고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경관을 더 망쳐 놨어요. 이것은 물론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자꾸 사업을 늘리고 관광개발이라 해 가지고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관광수입증대,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과연 화개천이나 청암천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하동군에서 세외수입을 얼마나 세웠으며 뻔히 내다보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 도비, 지방비도 들어가지만 국비를 가져온다해 가지고 너무 사업을 벌여가지고 온 군이 시끄럽게 해 가지고 나중에 해 놓고 보면 별 가치성도 없어요. 그런 걸 자꾸 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늦추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 구분을 지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자료를 보면 거창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경관이 좋고 신흥 단위농협 앞에 개인 사유지인데 거기에다가 또 사유지를 사 가지고 개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좀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여름 관광객들 수용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물론 편익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부터 주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요 사업비에 대해서 정수장 분담금하고 송수관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시설비야 당연히 있지만 광역상수도가 지금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부담금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약속하셨지요? 나중에 또 수자원공사에서 분담금 내놓으라고 해서 지출해 버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줬습니다" 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주고 있습니다.

62페이지 고소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지금 예산 설명자료하고는 좀 틀리는데 남해안 관광벨트라 해 가지고 약 12억7천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 틀리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사업으로써 저희들 군에 고소성 주변에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0년도에 12억7천만원이고 전체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에는 가내시 계획이 왔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당초보다 줄어질 거라고 전화연락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업비내시가 되면 밑에 있는 등산로니 전망대니 하는 것은 옛날에 고소성주변 개발계획을 군에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위주가 되어야 거기에 개발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사업계획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사업비가 내려오면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걸 줘야 될 것인가 현실에 맞게끔 계획이 조정되어서 위에서 보조금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언제부터 고소성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이 변경됐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소성에 투자한 금액이 명년도 부터 부담금액이 얼마입니까? '99년까지 대강 얼마나 됩니까?

고소성 성곽 복원하는 것 외에는 이게 처음입니다.

고소성 성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돼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고소성 성곽하고 연계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고소성 성곽을 복원하다 보니까 자꾸 연계돼 가지고 고소성을 가지고는 예산따기 여려우니까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을 넣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가 계획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본에 있는 용역회사가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군에는 뭘 할 것이냐 건의를 많이 냈습니다. 지금 내놓은 것이 금성면 고포, 맨 처음에 진교술상단지를 하나 했었는데 거기는 수자원보호 구역으로 묶여서 법을 고치기 이전에는 좀 힘들다, 그러면 우리 해안쪽에 개발계획을 프로젝트를 하나해야 되겠는데 고포주변에 섬진강 하구에 휴양위락시설 단지를 하나 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보냈고 그 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최참판댁이라든지 고소성이라든지 화개장터라든지 진교 도요지 그 다음에 금남 수문에 있는 공룡유적지, 이런 것들을 관내에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중에서 우선 금년에 고소성 주변부터 해 보도록 해라 해 가지고 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고포단지는 2차 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 왔는데 이것은 고소성개발 사업비하고는 차원이 좀틀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평사리 그 밑에다가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당연히 남해안 관광벨트 같으면 바닷쪽으로 해야 될 것인데 왜 자꾸 고소성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부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소성복원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개인 사유지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고 가치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계속 투자를 해 놓고 이게 안되다 보니까 남해안 관광벨트 거기에 넣어가지고 평사리 밑에 아닙니까? 누가 그걸 모릅니까? 이렇게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옥종 유황천에는 아까 말씀 들으니까 하루에 유동인구가 2천명 내지 3천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데부터 우선 투자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편익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을, 그게 우선 관광개발사업이지 사람도 오지 않고 있는데 자꾸 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돈만 묻어놓고 아무 근거도 없이 하동군 세외수입을 올리고 돈을 벌려고 하면 우선 유동인구가 많이 드나드는데부터 기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관광개발 사업 아닙니까? 왜 자꾸 엉뚱한 데다 돈을 퍼부어요?

이 사업은 우리 황위원님생각하는 것하고 제 생각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틀리는 것이 아까 제가 옥종 유황천 말씀드렸고 만약 옥종 유황천 지구에다가 기반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 보십시오. 개인한테 특혜 준다고 난리날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고소성이 들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중앙에다가 사업을 여러 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약 20여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거론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1차사업으로 고소성 주변부터 먼저 해 봐라 그 외에 고포단지는 제가 한 며칠 없어서 몰랐는데 2차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려 왔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문화관광부에서 수립된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택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지역이든간에 저희들 군에서는 위에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올리려고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처음에 계획수립이 됐지만 변경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특성을 맞춰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5년전에 계획수립했다 해 가지고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아직 우리가 그걸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놓은 것은 많고 기대효과는 적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걸 검토를 좀 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광벨트화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광벨트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소성 사업에 보면 762억입니다. 공공분야에 162억이고 민자가 600억인데 여기 등산로개설 또 전망대, 주차장, 진입도로 하는데 20억 들어가요. 휴양 및 문화시설 111억, 운동, 오락, 편익시설 100억, 그런데 고소성이 아니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고소성개발을 하다가 돈이 더 안되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여기 관광벨트화 사업예산을 실지로 군비 삭감을 주장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이 내용이 운동, 오락, 편익시설이 100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천의 경우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봐 가지고 인근 시군에 관광벨트화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니까 그 지역에 무엇부터 할 것 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쪽에 만약에 위락시설을 서포에다가 대단위로 설치해 주면 하동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나가는 코스밖에 안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서로 정보교류를 해 가지고 연계된 인근 시군에 사업계획이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도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옥종 유황천 이야기를 했지요? 유황천은 개인거니까 그런 분야에다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황천에 하루 3∼4천명이 오는데 주차장 하나 못해요. 차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온 도로에 차입니다. 본인이 터를 가지고 있고 땅이 있지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농지전용이 안돼 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시켜 달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병행해서 옆에 사천에 보면 세종대왕 태실지도 개발하거든요? 그럼 유황천 바로 옆이 거기입니다. 넘어오면서 우리가 북천에 북방에 오면 동학혁명 전적지가 돼 가지고 그것도 개발하고 이렇게 벨트화가 되어야 되지 남해 경계해 가지고 가겠다는 계획은 지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남해 관광벨트화사업 용역을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용역팀들이 답사를 전부 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봐 달라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동군만 하는 게 아니고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전부 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래서 우리군에는 대상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잘 판단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군에 사업이 많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용역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바쁘니까 1차적으로 우리 고소성 주변에는 화개 쌍계사로 해서 산청으로 넘어가는 관광벨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1차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관광부에서도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진교 도요지라든지 고포단지라든지 연차적으로 될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그 점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음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하동군 균형개발, 아마 최삼용 위원님 지역에는 소외되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9페이지에 현재 느낀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를 지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읍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즉 말해서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읍의 화전민 이주촌 지구 그 다음에 서교 남당지구, 이런데 아직까지 분뇨처리를 지게를 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확실하게 설정을 해서 이 지구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35페이지 녹차 테마공원 쪽으로 아마 남당이면 갈마산 입구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느낀 바입니다. 지금 녹차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금 여기 건물 뒤에 갈마산에 전체 푸르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공유지는 조림을 하되 개인 사유지 밭에 밤나무 밑에 있는 것은 녹차를 개인이 심어서 할 수 있는 방법, 하동에 들어서면 겨울에 새파란 게 보일 수 있도록, 이걸 종자를 구입해서 개인한테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이 머리에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차씨를 산 뒤에 좀 심어가지고 하동이 새파랗게 푸르게 보일 수 있도록 갈마산이라든지 하동읍 뒤에 산들이 너무 붉어서 지금 진주시 같은데는 비봉산, 망경산 뒤로 시에서 전부다 산들을 시유화 해 가지고 다시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녹차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테마공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더 좋아 보일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 일치가 됐는데 제가 이 계획을 금년에 계획수립해서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을 못드렸는데 내년에 연차적으로 5년동안 하동읍 주변에 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을 지정해 놓고 무작정두면 안되거든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구상은 용역을 줘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구상을 할 때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때 안은 저 땅의 전체를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녹차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방법, 그러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안 하나,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구마 심고 다른 작목을 심는 것보다도 녹차수입도 괜찮으니까 녹차나무를 심자, 테마공원이니까 산책로는 그 부지만큼은 우리가 사더라도 그 종자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묘목을 농업기술센터나군에서 생산해서 보급을 시켜주고 녹차를 심어서 공원옆에 가는 벤취를 놓는 장소라든지 또 조각,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을 좀 들이고 그런 방법으로 개발하는 방법, 안은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정도 형태로써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뒤에 새파랗게 산이 되고 또 꽃도 피고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하동읍이 멀리서 볼 때 붉게 보이지 않도록, 겨울에 너무 붉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전부다 산에 산림과에서 조림을 해서 푸른데 하동읍 뒤에 만큼은 붉어서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리고 수입도 좋고 하니까 녹차종자를 개인한테 구입해 주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것은 대상마을을 20가구 이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간이오수처리시설 그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고시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11개 마을 지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질없도록

그런데 이 지역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런 곳이 있나 싶어서 아마 다른 지역에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걸 좀 아까 화전민 이주촌지구, 그 다음에 남당 밑에 주민들, 땅을 좀 할애받아 가지고 하다못해 아파트로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주로 간이 오수처리시설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길을 넓혀 준다든지 주변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읍면의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안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다른데 관광차원에서 많이 다녀 보셨을건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곳이 있는가, 지금 화개 골짜기 산속에도 이런데는 없습니다. 거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 지역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보면 총 사업비는 760억 맞지요?

예.

그런데 이자가 대부분 90%, 85%를 차지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관광지 개발계획은 거의 민자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기반시설을 갖추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경기가 좋아지고 여건만 잘 갖춰 놓으면 홍보를 해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냥 계획도 안 세우고 무작정 놔두면 누가 와서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고시라도 받아 놓아야 법적으로 해소가 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사업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계획을 자꾸 수립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업기간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2년동안 이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고 물론 기반조성을 해 놓아야 민자라도 들어 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꿈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자료를 잘못보고 왜 남해안 관광벨트를 가지고 고소성과 연계를 시키느냐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리산 개발촉진 지구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남해안 관광벨트를 여기에 연계를 시키느냐 하고 말하고 자료를 한번 더 보니까 제가 너무 성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올 사업에 12억7천만원인데 아무리 봐도 무리일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건의를 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용역도 확정이 되고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황위원님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용역 나오면 용역결과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줘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 결과를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질의가 나오니까 토론회 식으로 주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 동, 북부지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광양만에 콘테이너 부두가 생기고 하니까 북천역도 있고 양보역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준산업도로로 해 가지고 산청으로 가는 I.C를 통과시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옥종이나 북천, 양보쪽에 하다못해 물류센터, 이런 것은 그 돈 안들이고 고용창출되고 주위에 사람살기 수월하고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가 인접해 있고 역이 있으니까 대형물류센터 한 개 정도 유치를 하면 여러 수십명이 먹고살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국토종합 개발계획 수립할 때 우리군에 안이 많습니다. 하동군에 대형 물류단지를 계획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자꾸 반려가 되고

하여튼 노력을 좀 하시면 이 부분은 연기 안나고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여러 수천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 국토개발연구원 박사들하고 고전 월진 앞에 들에 물류센터를 하나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물이 차서 안됩니다.

꼭 논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을 일부 깎아서 할 계획도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하여튼 양보쪽에 옥종쪽에 저런데 산업도로를 닦아서 다음에 경전선이 복선화된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는 광양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광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돈수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강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저희 직원들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소장님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흥과 소관 '99 결산, 2000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결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등 첨단농업 지도사업 기반 조성과 수출전략작목 육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켰고 영농현장 지도강화와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지도능력 배양으로 21세기 농촌지도사업 기틀을 확립한 해였다고 봅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속에 저희들의 숙원사업인 농업기술센터 신축준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홍보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농촌지도사업을 TV나 라디오, 신문등에 입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군의 농수산물 알기기 및 영농기술 보급에 주력을 했습니다. 농업인 교육분야는 저희들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4개 분야에서 8,1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1개 과정에서 5,96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군은 21세기 대응 농촌여성지도자반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산작목 전문기술교육은 시설딸기와 배 과정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주산작목 재배기술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농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한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은 시기성과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당면 영농추진 및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어 금년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 밤호박, 딸기 등 수출전략품목 상설교육은 우리지역 수출농업 촉진에 기여를 한 교육이었다고 평가를 해 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H회와 농촌지도자, 농업인후계자 등 3개 단체에 1,7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실적은 4-H회는 지역농업 승계인력으로 육성코자 4-H회원 전문교육을 실시, 내실있는 교육행사 개최, 그리고 4-H 회원 영농시범사업과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 선도인력으로 육성코자 분기별 당면 영농기술 연찬교육과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개최, 그리고 학습단체와 연계해서 유휴지 생산화 사업과 퇴비생산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는 지역농업 발전의 주체인력으로 육성코자 32명에 대한 신규 후계자를 선발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714명에 대한 후계자개인별 사업장을 일제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연찬교육이라든지 농업경영인대회등 각종행사나 회의, 교육을 실시해서 생산적인 농업단체로 발전토록 조직활동 지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 기타분야 전업농가 및 쌀전업농 전문교육이라든지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육성 등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지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회원대회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준공식 때 제1회 하동배 축제와 연계해서 11월17일 49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하고 한 해를 결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화개면 신촌부락에 6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락민이 활동할 수 있는 40평 규모의 복지공간을 조성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은 청암면 화월에 60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보전시범 및 전업마을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센터 시범설치입니다. 이것은 하동읍의 선장, 금남 대송, 양보 구정마을에 마을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차이용식품 연구개발입니다. 500만원 예산으로 해서 농촌진흥청 농촌생활 연구소에 식품연구 개발을 의뢰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센터에서 자체 요리개발 및 기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녹차 및 식품홍보에 기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 결과보고서를 제작을 했는데 오늘 가져오지 못했는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입니다. 적량면 율곡부락에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평 규모의 노인 공동 부업사업장을 마련해 드렸고 현재 노인건강 교실을 운영,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로부터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IMF극복 농촌여성 교육입니다. 농촌여성 교양강좌등 12개 과정에 2,132명을 교육시켜서 21세기 대비, 여성지도자 육성과 가정 관리 능력지도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인정받아서 '99년도에 농촌진흥 사업분야에서 도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21세기 첨단농업지도 기반구축의 해로 정하고 추진할 계획은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5959 긴급 기술지원단 운영과 오지마을을 위주로 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사별 고객 100명 관리를 의무화하여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지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학계나 생산자 단체 가입을 권장하고 1인 1자격증 갖기 등 전문 특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앙 및 도단위 전문 지도연구회 가입을 확대하고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철저히 이행케 하고 또 전문기술교육 및 세미나 참여를 확대해서 지도사별 전문지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개발시설 조성입니다. 1억2,560만원의 예산으로 80평 규모의 농기계 격납고를 건립하고 시험포장 울타리 설치 및 농기계실기교육장 설치 등 이것은 상반기 중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포장 진입로공사까지 마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우리군 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사업홍보 강화입니다. 우리고장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새로운 농업정보 및 기술을 홍보매체인 TV나 라디오, 신문, 월간지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H회, 농촌지도자, 후계자 등 3개 단체에 금년에는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H회는 금년도계획이 300명을 대상으로 학교 4-H회와 영농 4-H회를 구분해서 조직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4-H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회, 군연합회 회원제를 도입해서 역점과제와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히 영농 4-H회원에게 시범영농과제자금을 지원하는 등 4-H회 육성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는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회원을 정예화하며 농업기술 연찬회를 개최하고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개최 그리고 식량 자급률 1% 올리기 및 푸른들가꾸기 등 중점과제를 추진해서 정부시책이나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직체로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회 육성입니다. 7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34명의 신규 후계자에 대한 사업착수지도와 기존 후계자에 대한 개별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780명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선정 연도별로 관리체계를 구분해서 육성 지도할 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을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으로 구분하는데 최근 5개년 안에 선정된 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하고 최근 5개년 이후 선정된 자를 일반 관리 대상자로 구분해서 부실사업자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농업경영인회와 분리해서 여성농업경영인회를 조직 결성하는 등 농업경영인회를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으로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행사 통합개최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학습단체별 기능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단체별로 연간 추진한 사업의 결산을 위해서 4개 학습단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학습단체한마음 회원대회를 11월중에 농업인의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교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자신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의 의식함양과 수출농업 촉진 및 품목별 전문기술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입니다. 이 새해설계 영농교육은 지난 1월4일 핵심기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범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벼 등 9개 과정에 금년도에 4,220명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속에서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벼 농사반은 농업인들이 1월중에 벼품종 신청전에 실시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배, 단감, 수박 등 지역 주산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주산작목 재배단지민의 애로기술을 타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현지포장 교육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 단감, 밤호박, 딸기 등 수출전략 작목 상설 교육입니다. 이것 역시 수출품목 농업인 조직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품목별 담당 지도사를 지정해서 농산물 수출촉진과 경쟁력 제고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은 7월중에 저희들이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교육희망 지역 및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당면 영농 문제점 및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중점 교육해서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되게끔 하고 시기성과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풍년농사 달성에 최선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농촌, 살고 싶은 생활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및 건강센터 2개소 설치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노인 생활지도마을 1개소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우수한 전통식문화 가치확산과 계승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급식학교 자모회원 식생활교육 2회와 지역농산물 이용 향토음식 교육 13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다음 하동자랑 토속음식솜씨 대회 및 식생활 공개강좌를 개최해서 우리 전통 음식문화 가치확산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속 전문음식점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읍면 토속먹거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계절별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토속음식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시대에 부응하는 여성능력 개발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1개소를 추진하고 정보이용능력 배양과 일감사업장 경영관리 전산화를 통한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신지식 농촌여성을 양성키 위해 건전한 소비생활 및 올바른 가치관 교육과 전통음식등 시대에 부응하고 소득과 연계되는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생활예절교육 그 다음에 생활환경보전 교육 그리고 생활개선회원 교육 등 2,5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을 선도할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군 및 13개 읍면 회원을 450명으로 확대시키고 생활개선 전문연구회를 2개회 조직, 육성 시키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 참여라든지 독거노인돕기, 노인잔치 등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봉사활동을 14개회에서 추진하고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등을 통해서 생활개선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9년도에도 실시를 해서 호응이 좋았던 도농연대 농촌생활 문화교류사업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향우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1박2일씩 2회 100명을 초청하여 전통기술실습 및 농특산물 가공기술 교육 그리고 관광지역 견학 및 현지시찰 등 현장체험을 통해서 우리 농특산물판촉 및 관광홍보 요원화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농업 경영인조직체 육성입니다. 그 추진배경은 농촌여성의 영농활동 참여도 및 그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여성농업 경영인 조직결성과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여 우리군에서는 2월중에 여성후계자 6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동군 여성농업 경영인을 조직하여 여성농업인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발전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도생활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그 추진배경은 새천년 세계문화 관광축제인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주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차에 대한 이해촉진과 일부에 편중된 차애호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각종 여성교육시 소양교육으로 그 과정을 개설해서 2월부터 12월 사이에 농업기술센터내의 생활예절실 또는 강당에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대상자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우리차 문화계승발전은 물론 차의 생활화로 군민정신문화 및 육체적 건강 증진도모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1개소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각 면단위로 가면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소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아무 할 일없이 집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각 면단위마다 정년퇴임하신분들이나 지금 활동력이 있으면서도 농한기가 되다보니까 아무 것도 할 일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상당히 우리 면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사실상 농촌에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적합한 역할을 개발시키고 그래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적량면 율곡마을에다가 사업을 해서 지난해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고추분쇄기라든지 콩분쇄기 이런 것을 해 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다만 얼마라도 그 수입으로 그 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자식들에게 손 안벌리는 사업을 지금 일부 지만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년퇴임자가 활동할 수 있는 소일거리 연구관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각 면마다 고르게 어떤 부업이든지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오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농업전문 인력육성인데 후계자 1,755명을 중점지도를 했는데 점검결과에 의해서 부실 경영인수가 몇 명이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6명이 지난해에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탈을 했습니까? 작업장 이탈입니까?

예.

그럼 자금 회수했습니까?

작년도에 읍면과 농협에 통보를 해서 회수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들을 지정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영인의 주사업이 축산사업이 대부분일겁니다. 그렇지요?

요즘은 복합영농이 많습니다.

경영농업인 이것은 수지가 안맞는 것이고 소득작목은 결과적으로 축산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문제가 축산업이 사실상 지금 우리가 경영면에서 보면 내리막 코스에 접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도 몇 번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잠업이 기르는 잠업보다도 성인병 예방이 되는 거기에 사용하는 동충하초가 부가가치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잘 되어야 하동농업이 살아납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농업선도 농촌지도자육성 520명인데 이분들도 대부분이 경영농업인데 조직정비와 회원정예화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득이올라와야 정예화가 되지 소득도 없이 인력관리만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진지견학, 지도자 수련대회 이런 건 맨날 해 봐야 소득이 없으면 안되니까 소득특화작목으로 교육방향을 개선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런 방향으로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농촌의 우수 전통문화 가치확산과 계승발전인데 우리 센터에서 매년 읍면에 있는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일회성 행사에만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식생활을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부서인 농수산과라든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가지고 먹거리 골목이라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동하면 예를 들어서 재첩이다, 재첩하면 어느 골목에 가면 진짜 하동 재첩맛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잔치로써 끝나지 말고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토속 전문음식점 관광상품개발 그 안에 내용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읍면별로, 음식에 대한 교육하고

그런데 해 보니까 당일행사로 끝나고 그걸 상품화시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합천같은 경우에는 한과 이게 상당히 우편상품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품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에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고려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예산 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여성경영인 66명을 가지고 조직체를 새로 해 보겠다, 이것은 이미 농업경영인 회가 있는데 714명이라고 했지요? 하고 있는데 왜 또 분리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분리함으로 해서 단체수만 자꾸 늘어나서 예산집행하는 구실만 발생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육성한다해 가지고 특별하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농업경영인회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 될 것이지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괜히 돈만 더 나간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농업경영인은 단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분리하지 말고 경영인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을 이해하시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군의회 위원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9 결산, 2000년 주요 계획,특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했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귀농인 영농정착 지도는 39명에 대하여 7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영농교육 및 전체 귀농인 74명의 자율모임체 구성 등으로 자립의 힘을 키우도록 적극 지도해 왔으며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제도는 배 등 11작목, 303농가를 선정하여 표준진단표에 의하여 작목별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방서 발급 및 현지지도로 경영개선에 의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도복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사업은 고전면성평리에 5㏊를 조성하여 농업인들에게 직파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신육성 벼 품종시범포는 금남면 대송리에 대산, 호안벼 등 3.8㏊에 단지를 육성하여 생산된 종자를 계속해서 자율교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급종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한 벼 우량종자 증식시범사업은 일부 문제된 일미벼품종을 제외하고 현재 16,220kg 자율교환하였으며 계속해서 좋은 종자는 자율교환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청암면 화월에 조성하여 현재 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관찰포 운영, 방제협의회 개최, 취약지 순회예찰 등을 실시하고 방제비도 3억2천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수도 목도열은 금년에는 반드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맥류 기계화 일관작업 시범단지는 지난 가을에 생력화를 위한 파종기,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여 진교면 고이리에 13㏊의 단지를 조성, 파종노력을 크게 줄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위원님들의 격려도 받으면서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17페이지 시설원예 수출농가 육성시범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사업 등 4개 분야 7개소를 선정, 현재 수출용 가지,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 수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결과는 하우스 작기가 금년 6월까지이므로 그때까지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사업은 양보면 통정리 1개소를 선정, 근권난방, 환경제어장치 등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시설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악양면 입석 등 3개소에 설치, 작물 생리에 맞는 음악을 들려주는 등 음악농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의 반응은 특히 작물의 성장에 좋고 생산량도 늘어난다는 농민들의 반응입니다. 수출딸기 작목반 육성은 옥종 딸기재배 단지내 수출에 참여할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조성 사업비의 일환으로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100톤수출목표에 현재 12톤을 수출하였으며 금번 작기내에 100%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마을공동 건조기설치 사업은 화개면 부춘리 등 2개소에 설치하여 지난해 장마시에 고추, 토란대 등을 건조하는 등 잘 활용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활용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출 배단지 수출용 봉지보급 사업은 아그로 봉지30만매와 조류피해 방지용 봉지 37,5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배 수출실적은 112톤, 1억6천만원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수출 대상국도 일본에 이어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조류피해 방지용 봉지는 착색 등 문제가 있어서 해당 업체에 좀더 연구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과수원 보온덮개 제초시범사업은 진교면 백련리에 지원된 사업으로 과수원에 백색부직포를 피복한 결과 제초노력 절감 등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는 등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과수가뭄, 저온감응 자동센서 설치사업은 과수원이기상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상저온, 수분자동측정을 할 수 있는 종합 컨트롤장치 등을 지난해 4월 초순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의 기상이 저온 또는 생육기에 가뭄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여 기상재해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천면 화훼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북천면 방화리의 안개초 하우스에 관비시설, 근권난방 등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화개면 부춘리에 재배사, 살균실, 이동식 생력균상시설 등을 완료하여 2월부터 느타리버섯 재배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센터내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은 유리온실, 과수포등 10개 분야 5,600평, 3,598만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배양, 감자원종 생산보급 등 수출가지 등을 재배하여 1월15일 현재 38,465천원의 세입과 농업인, 학생 등 750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묘생산 사업은 1,400평에 포장을 확보하여 팬지 외 10종 277천본을 연중 생산, 공급하여 가든하동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구입대비 53%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수출 밤호박단지는 양보, 청암 등에 10㏊를 조성하여 7천여만원의 수출로 이제 하동의 주요 수출작목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2페이지 노후밤밭 대체작목으로 조성한 산초단지조성사업은 적량, 횡천, 옥종 등 각 1㏊씩 조성하였으며 지난 9월에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장지도와 관리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입니다. 금년에는 가지, 배 등 9개 작목 200만불의 수출목표로 해외시장 정보를 활용하고 수출업체와 협조를 긴밀히 유지하여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50만M/T, 가지, 딸기, 배, 밤호박 등은 10만M/T 수상등 5작목은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수출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99년도 실적은 계속 추진중이라서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우스 환경개선 등 9개 분야 사업을 연계추진하고 특히 전담지도사 지정, 수출 협의회구성 등 관련부서와 협조 체제를 긴밀히 하여 수출 농업인의 애로 해소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출에 참여한 대표 농업인을 선발하고 하우스 작기가 끝나는 7월경 수출대상국인일본과 동남아를 연수하여 정보기술 및 견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의 완벽추진입니다. 채소작물은 고품질 안정생산 및 경쟁력향상에 목표를 두고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1개소 외 7개 분야 16개소의 사업을 신선농산물 수출과 연계하여 성실히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생력화되고 질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파급,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지 선정, (청취불능) 등 면밀한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과수는 착색증진과 고당도 규격과실 안정 다수확에 목표를 두고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입목식 과수원을 덕시설로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화훼는 대상농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좋은 꽃생산 기술보급으로 경영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보다 최신기술로 연중 생산체계 확립에 의한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산업인 쌀의 지속적인 쌀안정 생산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쓰러짐 없는 벼농사, 경제적인 병해충 방제추진,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등으로 쌀생산 목표207천석을 초과 달성토록 전 지도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키 위하여 양질의 다수성 품종은 90%까지 확대보급하고 들별로 단일품종이 20%를 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도복피해 없는 벼농사를 실현키 위하여 내도복성 품종보급, 질소질 30% 줄이기 등을 강력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새해영농교육부터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직파재배 기술은 농가자율에 맡겨 생산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병해충예찰 및 방제는 전 지도력을 중점 투입함은 물론 특히 벼멸구와 목도열등 벼농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해충은 피해 제로화를 위하여 방제 적기를 정확히 판단, 적기에 방제가 높은 농약살포로 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내도복 신육성 벼품종 증식시범사업 외 4개사, 8개소를 운영, 기술을 확산 보급하겠으며 병해충 관찰포는 4개소 운영하여 병해충 조기예찰로 방제대책강구에 주력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토양검증 800점, 농약잔류검사 100점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전 발급에 의한 토양 개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영농준비 및 영농철에는 수리불편지역 순회수리 정비를, 가을 농번기에는 농작업 현장수리를 실시하고 겨울철에는 월동보관관리 및 시설하우스 온풍기 순회점검, 정비로 농어민에게 농기계에 대한 순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영농시설은 계획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현대화 하우스는 수출가지 기술시험, 유리온실은 토마토 양액시험을 계속하겠습니다. 금년의 꽃묘 생산사업은 25만본을 생산, 사계절 꽃피는 가든하동 조성과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조성하고 특히 조직배양실은 우리 실정에 맞는 종서생산보급과 풍란 등을 개발하겠으며 그 외 포장은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농업인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농업인 및 학생들에게 농업시험 교육과 언제나 견학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애로기술 개발사업으로는 밤호박 10만불 수출단지를 17㏊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하동의 자랑특산품인 야생녹차는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생 번식기술 실증시범포 운영과 우량품종 연구포를 1개소 조성하고 가정용 녹차분화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전자원 전시포는 현재 저희들 포장과 야생화, 약초등 70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 애로기술은 저등급 녹차잎 이용 가공용품은 아이스캔디, 주방용세제, 음료 등을 도단위 기관과 연계 개발중이며 그 중 두 종류는 신기술특허 신청중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 지도는 기술, 경영, 정보를 통합한 지식경영기술로 농가경영혁신에 의한 안전영농정착 추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원격 화상정보 시스템구축은 금년 하반기에 시설을 갖추어 하동 농업인의 신기술 습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전산실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컨설팅은 쌀 등 주요작목 10개 작목200농가를 선정, 진단분석 결과에 의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귀농인은 금년도 대상자 2명 포함 76명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현장방문지도로 작업능률을 키워 농촌에 정착할 확고한 의지를 심어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질쌀 조기출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양질쌀 조기출하 단지조성은 금년 추석절 쌀판매 전략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개소 2㏊씩 2개단지를 운영하고자 고전, 금남지역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농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협의중입니다. 혹시나 조기 출하과다 경쟁에 대비하여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의로 사전 시장조사와 소포장 출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2차 성장볏짚의 사료화 가능성도 함께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사업은 퇴화된 씨마늘 갱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를 3월까지 마늘 주산지역에 선정하여 1년차인 금년에는 주아채취하여 파종하고 2년차인 내년에는 생산된 통마늘을 파종하여 3년차에는 우량씨마늘을 생산하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구갱신으로 종구비 절감은 물론 마늘 생산량증대 및 상품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담장용 덩굴장미 묘목생산 보급사업은 가든하동과 연계하여 관광지 환경미화 및 농촌주거환경을 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산목표는 덩굴장미 3천주, 능소화 2천주로 5천주를 생산, 내년 가을쯤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첫해인 금년에는 좋은 묘주를 확보하여 산묘 및 접목을 실시하여 내년에는 좋은 묘목으로 가꾸겠습니다. 생산된 묘목은 관광지역에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희망농가에도 분양하겠으며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하동에 일조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이해하시고 깊은 애정과 격려와 채찍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전 과원은 최선을 다하여 하동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권난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작물의 뿌리부분이나 작물이 자라는데 땅속의 온도가 낮으면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작물이 8도 이하가 되면 작물이 잘자라지 못하고 땅속에 있는 영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부분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 가지고 작물의 뿌리가 땅속에서 적당한 온도내에서 원활하게 활동해서 영양분을 흡수함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6개소에 6천만원이면 1개소당 1천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난방하고 근권난방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일반난방을 하면 하우스내에, 특히 지상물 위에 있는 작물을 중점적으로 하고 근권난방은 물론 작물 내부에 있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땅속 온도를 따뜻하게 해 가지고 작물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반난방비가 절약이 됩니까?

예, 상당히 절약됩니다.

몇 %나 절약이 됩니까?

일반난방비의 약 20%정도 절감이 됩니다.

지금 하우스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유류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된다면 이걸 시범확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많이 가져 온 편입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도에서 좀 많이 받아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하우스 농가들이 유류대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농작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오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하동 수출딸기 작목반 육성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물론 옥종지역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금 수출딸기 품종에 따라서 로열티건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로열티 요구하는 사람 알지요? 진주 대곡면에 거주하는 김중근씨인데 이걸 사전에 품종에 따라서 로열티를 요구할 걸 이미 예측을 하고 센터에서 기술지도를 잘해야 될텐데 당초에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로열티를 동당 10만원씩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손을 뗀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잡음이 야기되고 하는데 당시에 그걸 몰랐습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미같은 경우도 로열티를 주고 있고 각 품종에 따라서 로열티 요구하는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그런 작목, 그런 품종을 농가에다 권장을 할 때는 전반에 그런 정보를 아십시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화훼 생력재배 시범인데 결산추경 때도 2천만원 지원해 줬지요?

예, 유류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생력재배 시범 여기에는 또 무슨 지원입니까?

지난번에 유류대 지원한 농가는 아닙니다.

이 농가하고 저 농가하고 틀려요? 하우스가 2개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한 것은 유리온실이고 이 농가는 유리온실이 아니고 비닐온실에서 안개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지가 맞습니까?

지금 안개초는 상당히 가격이 괜찮아서 수익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산초재배 평가회 할 때는 해당 위원들한테 왜 연락을 안해 줬습니까? 평가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지난 9월에 평가를 했는데 성장속도도 괜찮고 대체적으로 참여 농민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라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럼 생육상태는 어땠습니까?

평가할 당시 생육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종같은 경우는 많이 죽고 그런 줄 아는데 괜찮아요?

평가회를 횡천에서 했습니다.

횡천에서 했지만 다른 데는 몰라요? 다른 데는 안 가봤습니까?

옥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생육상태가 양호하다고 그래요? 많이 죽고 금년도에 보식하려고 묘목구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물론 품종이 지금 농가에서 산초가 지금 잘 말라죽는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저는 작년에 알았지만 이걸 보고를 해 줄 때 사전에 지식정보를 줘요 . 그래야만 그 작목에 대해서 농가에도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실패를 안하지 이걸 심으면 한발에 어느 정도 말라죽는다든지 그래서 부직포를 덮어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겨울이니까 이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매상포대 그걸 덮어 놓으니까 남아 돌아갑니까? 센터에서 아직 그런 걸 몰라요. 시범포 조성만 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노하우를 축적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좀 앞으로는 그런 실패작이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세요. 금년도에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얼마 할 겁니까?

금년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산초재배하는 것은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3만주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도 기술이 없어요. 먼저 선구자인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하는데 대상자를 어느 지구에 주는지 파악해 가지고 보급하는 농가에는 철저한 사전 지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소득작물 3,200만원, 3천만원, 앞에 우리 김신태 위원님이나 양보에 최삼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인 방제시설이나 자동운반시설은 레일을 합니까? 천정에 답니까?

무인방제 시스템은 청정에다가 레일을 달아가지고 리모콘으로 방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습기에 의한 내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용기에 철사같은 게 돼 가지고 안전성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녹이 슨다거나 장애가 없고 활용이 잘 되고 특히 고장난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시범만 하지 말고 시범이라는 용어는 가능한 한 붙이지 마세요. 센터에서 시범해 가지고 확실하다 싶으면 보급을 시켜주라는 말입니다. 센터에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에다가 확실하게 시범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술 보급시켜주고 그러면 될 건데 맨날 어디 줘 가지고 시범하겠다, 어떤 농가에다가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실패하면 그만이고 지원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소득작목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 센터에서 소득작목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동에는 인삼같은 것은 재배하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삼재배는 화개, 양보 일부지역에 추진을 했다가 사업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깊이있게 연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후조건하고 토양관계를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깊이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하동 화개 이쪽에 올라오면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도라지 같은 것은요? 도라지도 안해 봤지요? 그런 특수시책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진주에 이성호씨가 20년산 도라지를 재배해서 엑기스 개발해 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도라지를 다 생산 안한다고요. 지정을 해 가지고 전 면에 다니면서 위탁재배로 합니다. 3년마다 옮겨 심어야 되니까, 3년이 넘어가면 뿌리가 썪어버려서 안되니까 또 파 가지고 옮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배농가가 여러 수백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떠한 특수시책 작목으로 개발해 볼의향이 없습니까?

그런 분야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가소득과 직결된 사업은 앞을 내다보고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원격화상 정보시스템인데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 나온 사항인데 화상회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7,4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원격 화상정보 시스템, 화상회의하기 위해서 7,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센터에 설치해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진흥청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전부 온라인되어 있다 아닙니까?

전화같은 것은 온라인 되어 있습니다.

아니, 컴퓨터도 프로그램 짜여져서 시스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연결된 걸 시범적으로 몇 개 면이라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해 가지고 라인을 만들어서 작목반에다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센터에서 피망은 전국 어디에서 얼마만큼 재배한다, 그걸 알 수 있는 정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뭐냐하면 중앙에서 농업인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한 것은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되지만 특별한 분야, 해결 안되는 분야는 서울까지 가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 중앙에 있는 기술자나 학교의 권위있는 기술자하고 직접 대담으로써 화상을 통해서 기술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대상자가 월 2회 현지에 와서 화상회의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에 대해서 상담한다고 하면 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사무실에 와서 직접 대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현실상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보화 추세로 간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회의하기 전에 가축의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관계를 물었는데 물론 이번에는 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해 가지고 센터에서 구입해 놓고 있지요?

예.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교육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가지 도나 중앙에 자문도 얻고 타시군 사례를 봐 가지고 그 시설이 필요한데 대여를 하는 방법이 좋을는지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을 해 봐 가지고 그작목반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한번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33페이지 관광지 덩굴장미 추진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액수야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지금 꽃길조성은 몇 년전부터 했습니까? 약 3년 됐지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전 전도리 앞에 꽃길조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꽃들이, 꽃이란 것은 물론 많은 것도 좋지만 너무 꽃길조성해 놓으면 무분별해 가지고 꽃인가, 풀인가 구별도 못하고 주변환경개선을 하려면 꽃도 여러 가지 많이 심는다고 꽃길조성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특수시책을 해 가지고 하고 그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생산이라든지 덩굴류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군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은 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줄일 생각은 안하고 왜 자꾸 늘여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관광지 담장용 덩굴장미는 지난번에 작년 가을에 담당주사들이 참석해 가지고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할 만한 게 뭐가 있겠느냐 해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안이 나와 가지고 채택되어졌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지도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이 사업이 떨어졌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 덩굴 장미는 목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담 같은데 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꽃묘생산이라든지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관여가 되기 때문에 욕 많이 먹습니다. 저부터 반갑게 생각 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데 행정력을 낭비하려면 차라리 수출농단에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쌀생산력 제고에 더 힘을 써 줘야 됩니다. '99년도에 벼 사건 제가 감사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막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기후 핑계를 대고 했습니다마는 꽃길조성은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알아서 읍면에서 면장들이 할 수 있도록 놔 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데 행정력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꽃길조성한다고 꽃묘생산이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담장 덩굴류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수월하면 그것도 해야지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이런 걸 조금은 배제를 해 줘야 되는데 위원들은 하지 말라니까 행정적으로 이걸 더늘리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좀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꽃은 보기 좋습니다.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고전 전도에서 적량 고절리 꽃 심어놓은 걸 보면 너무 무분별해 가지고 더 보기가 싫어요. 차라리 잔디를 심어서 파랗게 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관이 아니지만 사실다녀보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꽃길조성에 신경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유리온실이라든지 하우스재배, 쌀생산 제고에 힘을 써 주세요.

저희들 전 직원이 꽃묘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관여를 하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왜 꽃길 조성, 꽃묘생산을 자꾸 늘려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검토를 좀 해서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낀 점을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하동에 브랜드화, 로열티,그 다음에 씨앗을 일본 걸 써 가지고 다시 역수출하는 로열티로 인한 크레임 걸리는 걸 볼 때 우리농업도 지금 우리 씨앗, 우리 하동의 국산 장미꽃 품종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현재 등록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고생하시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등록이 없으니까 지금 크레임이 걸리고 다시 로열티를 내야 하는, 물론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네덜란드에서는 거기 사람들이 우리나라 야생화나 그에 상응하는 꽃나무,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자기들의 상품을 세계적으로 등록해 버려 놓으니까 우리나라 꽃이면서도 우리 꽃을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 가지고 우리 하동군의 야생화 이걸 우리꽃으로 등록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지 앞으로는 우리 혼자만 잘 산다 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계화 돼 가지고 이웃이 돈빌려 가지고 안갚으면 한 나라가 망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것을 만들어서 확실히 브랜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동의 브랜드화라고 자꾸 말만그렇게 하는데 이걸 한다면 품종, 씨앗까지 하동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술센터가 다시 건립이 되고 했으니까 다만 어떤 것이라도 하동것을 발명을 하고 브랜드화 시켜서 품종을 하동것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보급할 때 로열티를 내지 않고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체제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 봤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쌀증산에 대해서 26페이지입니다. 생산목표가 농수산과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동군정 보고할 때도 생산목표가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도나 중앙에서 하동군의 쌀생산 목표나 단수가 내려오기 전에 일단 농수산과에서 하동군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한번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수가 450kg 이니까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늘려 가지고 460kg 정도로 잡자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엊그제 부군수님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단수가 460kg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록한 자료는 그 이후에 도에서 하동군의 쌀생산 목표와 단수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동군 목표를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틀리니까 이상해서 이게 따로 노는 것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좀 해 주시고 우리 하동군의 농민을 위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75%나 되는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암담하고 어려운 실정이니까 기술보급에, 또 농민들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데 기술센터에서 일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