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현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2일 하동 군수님으로부터 ’99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청취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주요업무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로부터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수산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수산과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아주 뜻깊게 생각하면서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업무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또 우리군이 기대한 만큼 부응하지 못한 점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올해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군민이 바라는 만큼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농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결산 및 2000년 계획 순서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써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시설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34억3,836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인원은 112명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4월28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44명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98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업종은 민속공예품이 되겠으며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414-1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자는 김유열 외 3호입니다. 사업량은 공장 1동 50평과 전시관 및 사무실 1동25평, 기계, 기구 등 전통물레 외 3종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1억3천만원으로써 금년 2월20일까지 완공하겠으며 현공정은 80%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시설이 미흡해서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품명은 녹차사업으로써 화개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억8천만원으로써 사업량은 녹차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훈열 공정장치와 중화 공정장치, 부대시설 공사로 되어 있으며 작년 6월5일까지 이 사업을 완공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493명에 대해서 2억29,137천원으로써 1/4분기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실적은 285명에 1억90,445천원을 4/4분기까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휴양자원조성 개발 사업입니다. 금남면 연화동 관광농원과 청암 명사관광농원 2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99년5월26일에 ’99년도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으며 문제점으로써는 연화동 관광농원 부지조성은 완료했습니다마는 자금압박으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와 산림훼손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강진양 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관리 사업입니다. 경지면적이 11,592㏊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6,645㏊로써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96년1월1일부터 ’99년6월30일 사이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에서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25명에 52필지, 75,078㎡하였으며 농지처분 명령을 7명에 11필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처분이행 강제금 부과를 2명에 7필지 2,105천원을 했습니다. ’99년도 쌀생산대책 추진입니다. ’99년도 쌀생산 실적은 212천석으로써 계획대비 101%를 하였습니다. 재배면적은 6,795㏊로써 102%이며 단위수량은 10a당 453㎏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추천이 되어져서 농림부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3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추진입니다. 107천톤 생산계획에서 125천톤을 생산해서 모두 116%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마을평가 결과 경상남도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남 수출농단 조성사업입니다. 상남 수출작목반 대표는 이윤영으로서 사업량은 파이프 온실 2동, 양액시설 2동, 비닐교체 및 커텐설치 1동 그래서 사업비로써 2억3,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전 수출농단 조성사업입니다. 고전면 범아리로써 고전 풋고추 작목반 대표 이수현입니다. 비닐하우스 이중커텐 및 필림교체 3천평으로써 모두 사업비가 1억800만원 지원되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금남면 송문리 영농조합 대표 김홍수로서 유리온실737평, 양액시설은 728평이며 모두 사업비가 3억97,772천원입니다. 지금 현 진도가 70%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유리온실 자재대 상승 및 자부담 과중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된 토마토 판매대금으로 자부담 충당해 가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쳐서 작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화개제다 대표 홍소술이로서 사업량은 제다시설 150평, 조유기, 건조기 각 1대, 사업비는 모두 3억5,300만원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5동에 300평해서 모두 1억7,500만원 사업으로써 2동은 완공하고 3동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악양 축지리에 악양 축우회 대표 이현종으로서 모두 15호 대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으로써는 창고 1동 100평, 발효사, 관리사 2동50평, 기계 및 장비구입 7종 7대를 하였으며 악양덕산터 작목반 김수용 외 13호가 참여한 사업으로써 축사 1동 480평과 창고 1동 100평, 기계구입 2종2대를 완료하였으며 모두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써 적량면 동산리영신마을입니다. 영신 축산영농조합 법인으로써 활성오니 정화시설1식과 차집관로 2,225m를 6억원으로써 다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차집관로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수일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써 송아지 거세가 28농가에 565두, 계류시설이 13농가에 430두로써 계획 대 거세가 지금 35두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못하고 했는데 이것도 금년 1월중에 다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모두 3종 22개소로써 사업비 3억9,688만원을 들여서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모두 소 탄저 기종저 외 13종에 13,871두이며 돼지 콜레라 외 2종에 110,800두, 개 광견병이 4,178두, 꿀벌이 15,840군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작년에 돼지 콜레라 근절대책추진으로써 예방접종율을 70%에서 96%까지 향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시군평가 결과에서 미흡하지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으로써 사료작물 재배를 모두 644㏊를 추진하였으며 볏집 암모니아 처리를 609기,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을 11농가에 17대를 했으며 싸이로시설을 2기를 하였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3억89,71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도 시군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남면 노량리 노량항 물량장 지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모두 2층으로 연건평 494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4,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립공원과 협의사항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30일에 착공이 되어져서 금년 8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공사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대로 공기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교 동부권역 양포, 술상, 중평, 대치, 노량, 송문 어촌계로서 모두 35억 사업으로써 예정기간이 2001년부터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작년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사업이 도 전체에 1개 권역에 사업이 되지 않아서 저희군에는 투자 순위가 후순위가 되어서 사업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투자 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7명, 전업어가 1명입니다. 모두 융자금은 2억1,300만원으로써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미조어항 개발사업으로써 중평리 중평항에 사업비가 1억원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95%로써 위에 상치 콘크리트를 치면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절기가 지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으로써 진교면 양포리 양포항 사업인데 모두 9,300만원 사업으로 금년도 7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70%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면서 선착장 침하를 좀 시켜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조금 넉넉히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금남면 송문리에 1개소 해상 가두리시설 및 종묘입식사업으로써 2㏊입니다. 모두 1억원으로 해서 이 사업도 작년도 7월에 다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장 모래살포사업으로써 작년도 저희들 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본 바 있는데 군비 1천만원과 자부담 5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양포어장 3.6㏊에 모래를 910톤을 뿌려서 어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황은 좋습니다. 다음은 연안오염예방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일반어장 사업으로써 6개소에 491㏊를 8,6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적조방제 사업으로써 황토살포사업으로써 4,954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국비 2,200만원, 군비 2,3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황토가 1,954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4,954톤이 되겠습니다. 일반정화사업 추진실적으로써는 6개소에 ’99년10월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적조방제 황토는 9월8일부터 21일까지 적조방제용 황토를 6번을 해서 4,125톤을 살포하였으며 10월4일에 적조소멸,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작년도 적조상황도 국지화되면서 장기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추세가 더 많이 될 것이다,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안에서 장기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토속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하동댐 외 모두 16개소에 은어 외 6종 553천만미를 방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45조원 『국민의 정부』 농업 투, 융자계획 (’99년도～2004년)에 따라 일어나 우리군 여건에 맞는 투, 융자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두 연간 재정 투, 융자 규모가 6,300억원으로 되었으며 사업규모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유통개혁이나 수출촉진, 농가경영 개선사업과 친환경 농업육성사업과 축산유통 현대화 등을 주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군 추진계획으로써는 2000년2월15일까지 사업을 확정하고 1월31일까지 농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추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중점 발굴을 3월중에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이 사업이 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존 관리입니다. 식량자급 기반확충을 위한 우량농지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의 엄격한 심사와 불법농지 전용을 사전에차단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농지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추가지정이 ’97년～’98년 경지정리 사업지구로써 악양 평촌지구 외 76개소가 있습니다. 180㏊를 추가지원토록 하고 농지전용 허가를 엄격히 심사를 하겠으며 불법농지 조사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11월부터 해서 목적대로 이용이 되도록 처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관광휴양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풍부한 관광휴양 자원을 농업관광 휴양지와 연계하여 21세기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휴양공간 제공과 도시와 농촌간 교류촉진과 관광객 유치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및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청암면 명사 민속관광농원조성사업으로써 대표가 강진양입니다. 목욕탕 1동 100평으로써 모두 2억5,100만원 사업으로써 융자가 1억3,600만원, 자부담이 1억1,5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으로써 2월에서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실태 및 경영기술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재학생 예정인원을 454명을 해서 3억1,87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을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하고,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 육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계획으로써는 모두 3개소에 원예, 특작, 축산분야에 법인경영체 또는 개별농가가 되겠습니다. 모두 3천만원 사업비로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 경영체 추천을 도에 하겠으며 대상자 확정을 해서 컨설팅 계약과 아울러서 정상적인 컨설팅이 되어져서 우리 경영체가 건실한 경영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적극 추진입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하여 재배면적 최대 확보와 정성어린 영농으로 풍년농사달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쌀생산 계획의 재배면적 6,690㏊에 단위수량은 460kg를 해서 모두 213천석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최대 확보와 단위수량 제고 대책추진,그리고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영농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기후별로 안전영농 기술교육 강화와 내도복성품종재배, 그리고 재배품종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정부에서 맑은 물공급을 위하여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최대한 줄여 농업환경을 유지함은 물론 안전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모두 청암면 외 3개면으로써 상수도 보호구역 등 환경규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33㏊에 17,292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퇴비생산도 12만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모두 13개 읍면에 석회 1,198톤과 규산 1,976톤을 전 대상필지에 원활히 살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 동계작물 재배로 경지 이용율을 제고하고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지력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보리를 1,500㏊ 계획하고 있으며 사료작물은 250㏊,자운영은 123㏊, 마늘양파를 29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을 최대 확보하겠으며 영농자재 조기확보 및 공급을 하며 적기 파종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동 녹차보전 유기질 비료 시용입니다. 우리군의 재배녹차 우수성을 보전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 향상과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개면 외 7개 면이 되겠으며 지원농가가 985농가이며 320㏊입니다. 모두 847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춘추로 봄과 가을에 2회에 걸쳐 시용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퇴비증산 추진입니다. 화학비료의 과다 시용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 심각과 퇴비증산을 통한 지력증진 및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으로써 12만톤 생산으로 밭은 20톤, 논은 9톤 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퇴비증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공동풀베기 대회 개최와 퇴비증산 관계기관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중점 풀베기 기간을 설정해서 농산 부산물을 퇴비화하고 또 여름철 풀베기를 중점지도해 나가겠으며 시상제 사업도 읍면, 마을단위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경운기 안전 운행장치 설치입니다. ’97년 이전 생산된 경운기는 방향 지시등이 없어 도로운행시 빈번한 추돌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차사업으로써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2,220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740대로써 3,320만원입니다. 군비 2,324만원, 자담 996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분육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고, 특색있는 육류의 브랜드화와 돈육 수출기반 조성과 축산농가의 손실감소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교면 백년리 684-1번지 하남 축산영농조합 법인으로써 사업량은 부분육 가공공장 1동입니다. 그리고 육가공 기계시설, 부대시설로써 차량 계근대1식과 관정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모두 9억3,400만원입니다. 군비로써 보조가 3억, 융자가 3억5,600만원, 자부담이 2억7,800만원으로써 금년 상반기에 조기완료해서 원활한 시공과 그리고 공장을 조속히 가동시켜서 농가에 하루라도 빨리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자선정이 다 완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정착촌 차집관로 사업입니다. 분뇨이송의 효율화로 공동정화시설의 활용성 증대와 정착촌내 축산폐수 무단배출의 원천봉쇄로 수질오염 방지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6억을 들여서 차집관로 사업비 2억원으로써 2,255m를 하였으며 정화시설 1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집관로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도 2억을 들여서 1,924m를 완벽한 시공과 설계로써 시공을 해서 원활한 분뇨이송과 무단 배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숫송아지 거세 사업입니다. 수입 자유화에 따른 한우고기의 질적 차별화로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농가 및 대상우의 조기 선정추진과 사업효과를 증대하고 연시교육을 통한 농가자체 시술기술 향상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세시술 지원과 무혈거세기 확보로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6개월 내의 적령우 거세비육으로 육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거세우 사양관리 프로그램 및 중점지도로 고급육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대상은 천 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리고 연시교육 1회와 거세시술지원을 전농가에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 향상이 4% 밖에 안되는데 거세로 인한 75%까지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톱밥 구입비 지원입니다. 톱밥구입 비용경감으로 양축 의욕고취 및 효과적인 분뇨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축산 안정화시책에 기여한 양축농가에 인센티브제로 우선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한우는 거세비육우, 소규모 농가로써 10두에서 30두 사육농가로써 50% 이상 번식하는 농가, 그 다음에 양돈으로써는 돼지 수출농가에 지원해서 분기별로 사실확인에 의한 정산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톱밥공장에 사전에 연락하고 계획물량을 통보해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곁들여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써 25,000포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전염성 질병의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국민보건 증진과 돼지 콜레라 청정화 지역충족요건인 100% 예방접종 달성으로 수출양돈 기반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 탄저기종저 등 4종으로써 12,320두, 돼지 콜레라 등 3종으로써 69,580두이며 개 광견병이 2,460두입니다. 꿀벌이 노제마 구제 등 2종으로써 10,800군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946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3,514천원, 도비가 976만원, 군비가 16,186천원으로써 저희들이 돼지 콜레라 뿐만 아니라 가축방역에 공수의들을 철저히 활용해서 아주 완벽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방지 및 자연생활환경보전과 축산분뇨를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30개소를 하겠습니다. 4억4,100만원으로써 국비 1억3,200만원, 융자 3억900만원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퇴비사, 저장액비화, 톱밥발효시설 등 자원화시설과 스키드로더, 고액분리기, 톱밥제조기 등 장비구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자생력 함양과 새기술 보급으로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으로써는 교육 및 연시회를 400명에 대해서 하겠으며 시범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억4,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유휴 농경지 사료화 생산단지 육성시범 1개소, 가축 방역시범 사업으로써 무인방제시스템 등 3건, 그리고 사육시설 개선으로써 입체식 돈사시설 개선 등 2건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과 이용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배합사료 의존형 양축 구조개선으로 소산업의 안정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가 350㏊, 암모니아 처리를 750기, 초지조성을 15㏊, 조사료 생산장비를 15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특히 사료작물 재배를 2001년 수입개방에 따라서 행정력을 더 집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수산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전문수산인 양성을 위한 사상기술과 경영기술 보급은 물론 기반조성 자금지원으로 어촌정착 및 자립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고 수산업 경영자과정이 3명입니다. 사업비로써는 750만원인데 도비가 375만원, 자부담이 375만원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기간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육성 사업으로써 6명입니다. 1억2천만원으로써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융자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명에 1인당 2천만원씩 융자를 하겠습니다. 전업어가 육성으로써 1명인데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상반기중에 지금 계획은 11월까지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조기에 마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생활욕구 충족과 사기 진작을 위한 어촌환경개선과 어선의 안전계류, 재해로부터의 인명 및 재산보호와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제공으로써 시설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종 어항으로서는 노량항과 중평항이 있으며 소규모 어항으로서는 연막항과 미법항, 구노량항이 있습니다. 2종 어항 노량항에는 사업비 7억원으로써 금년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루어지겠으며 따라서 사업량은 방파제가 34m인데 보강이 19m, 연장 15m가 되겠습니다. 중평항은 방파제가 15m로써 1억원으로써 도비 전액을 가지고 사업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어항으로서 연막항은 20m로써 1억2천만원입니다. 국비 6천만원, 도비 6천만원이며 미법 호안도로는 1억원으로써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노량항은 선착장이 30m로써 4억이 소요됩니다. 도비 2억이 되어 있으며 군비 가내시가 늦게 와서 계획에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 간담회시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양환경 악화와 어선세력 증가로 감소추세에 있는 연안어족의 인위적 산란, 성육장 조성으로 생태계복원과 자원증강을 실시하고 연안 불법어업 예방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로 64㏊, 5억9,600만원으로써 국비,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종묘 사업으로써 우럭치어 2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9,400만원으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방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낚시촌 개발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어촌계내의 관광요소가 풍부한 지역을 관광 낚시촌으로 개발하여 도시민의 레져수요를 어촌으로 흡수, 활기찬 어촌공간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기존 되어 있는 것이 대도와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계획으로써는 대도 어촌계 지선에 해상 콘도식 좌대 5대를 설치해서 도비1억원과 자부담 1,874만원으로써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은어 양식생산체 육성사업입니다. 은어의 최대 수요국인 일본 양식현장에 최근 냉수병이 대유행해서 양식은어의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우리은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양식은어의 품질개선을 통한 수출은어 양식산업체 육성으로 수산물 수출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양국의 은어양식 현황입니다. 일본산은 인공 종묘생산을 위한 자연산 친어확보가 곤란하여 친어를 6～7대에 걸쳐 이용함으로써 육질저하 및 면역성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생산량은 만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산은 일본산에 비해 채표색이 엷고 체형이 다르며 자연산 친어로 이용하고 육질이 뛰어나서 연간 생산량이 100톤 정도 됩니다. 우리군은 2개소에 20톤 생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일본인과의 합작투자 유치를 통한 기술전수, 품질개선 도모를 하겠으며 현지 수입상사 확보와 수출물량 계약생산으로 안전영어 구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출은어 양식을 희망하는 생산자 또는 단체, 어가를 1개소 정도 계획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더 희망하는 어가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가가 희망하면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본인 합작투자 및 수입상사 확보를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상의를 하고 있으며 수출은어양식 산업체선정은 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시설 및 장비구축은 3월에서 7월까지 해 나가고 친어확보 및 종묘생산은 8, 9월에 해서 수출규격품 선별 및 출하는 내년 2001년에 가서 출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속어장을 이용한 고품질 수산물 생산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물 수출산업화를 통한 외화획득으로 우리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좀더 깊게 연구도 하고 어가와 그 다음에 수입상사 일본인 합작투자자와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잘 처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어선건조 및 시설 현대화입니다. 연안종사 노후어선을 경제성 어선 대체로 조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저효율 노후기관을 선박용기관으로 대체해서 연료비 절감 등 어가 경영수지 개선을 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5척에 5톤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용 기관대체 사업입니다. 2대에 150마력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융자가 1,900만원이고 자담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생업터전인 연안어장의 이용제고를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우위품종의 적극 개발 및 지원으로 어업소득기반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피조개 양식을 8㏊에 1개소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종묘생산확보 및 어장정리를 2월에서 4월까지 하고 종묘살포를 5, 6월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꼬막양식사업은 1개소에 5㏊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국비 500만원, 융자 500만원, 자담 200만원입니다. 종묘확보 및 어장정리를 4월까지 완료하고 살포는 6월까지 완료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어장 개발사업입니다. 1개소에 3㏊로써 5천만원입니다. 수하식 양식시설 및 종패확보를 7월까지 하고 수하를 8월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 처음 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 뿐만 아니라 수산관련 기술소와 기 먼저 설치된 양식장에 선진지 견학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연안환경개선 및 어업피해 예방입니다. 연안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바람직한 연안상정립과 연안 환경변화와 이상조류 등 해양오염원으로부터 어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써는 연안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안관리 계획수립과 유해성적조, 상존하는 유류 유출사고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자율방제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으로써 연안관리 용역조사를 하도록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5천만원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안통합관리 및 연안정비 사업계획이 5월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확정이 됨에 따라서 지역개발 계획을 용역발주하고 공청회 및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수립이 확고하게 잘 되어서 확정고시를 12월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조 방제사업으로써 황토 3천톤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비 2,2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1,500만원 모두 4,500만원으로써 황토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토취장지정 및 황토확보를 6월까지 해서 적조예찰 및 방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토확보와 동시에 관리를 잘하고 적조방제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으로써 오일펜스 등 3종으로써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로써 확보되었습니다. 단가조사와 장비구입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남획과 서식환경변화에 의한 토속어종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속적인 자원증강 사업시행으로 자연생태계 복원 및 농외소득원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요 하천 및 저수지에다가 은어, 참게 등 내수면 토속어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2천만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기별 방류수면과 품종 희망조사를 잘 해서 적기에 방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방법 개선입니다. 어한기 이용어선의 피랍예방과 간첩선 신고 등 국방과 안전조업 지도를 위하여 어촌계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어업인 여건반영과 반복적 교육내용, 겨울철 교육 등으로 참여율이 다소 낮아져서 교육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중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설문조사와 어장관리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함은 물론 교육 수요조사에 의해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해난사고예방 및 해양오염 방지대책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업인 스스로 필요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급변하는 어업여건 대처능력을 함양하며 단순 어업자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소규모지만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농수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농수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어느 정도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대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저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수의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괄부분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문제점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책을 계획하고 있고 마련하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공수의 관계를 현행 이 제도로 갈 것인지 개선 방향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공수의는 당분간 비워 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돈 콜레라 청정화를 내놓고 또 위촉을 안시키면 업무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위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한 안이 군수님 결심도 받고 또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와 같이 안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수의를 모아놓고 충분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촉장을 주면서 군수님실에 불러서 군수님이 그 사항을 강조를 해서 올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사업 결산 유인물에 내용이 안보이는데 우리 관내에 톱밥가공공장이 작년도 농어촌 진흥기금지원 사업으로 하나 있지요?

예.

그게 어떻게 자료에 없습니까?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이라서 묶어서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교반식 톱밥발효시설 해 가지고 1개소 있고 톱밥제조시설 1개소, 분뇨처리 장비 4대 거기에

그러면 지금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완공을 다 했습니다.

톱밥제조시설이 완공 다 되었습니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공동살포비용을 지난 예산심의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농협에서 공동살포 경비를 지원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뒤에 자료를 요구해도 아직 확실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살포 지원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그때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농협 중앙회로부터 예산지원이 되어지고 자체 농협에서 같이 환원사업으로써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점검을해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지침만 보고 이루어진다고 했고 또 실질적으로 진교에서는 ’97년도에 한번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살포되도록 농협에서 지원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지원이 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합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중앙회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입안이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는 그때 진교에서 이루어진 것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우리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에 내용을 알아 본 결과로는 중앙회에서는 이런 개량제 살포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규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자체 단위 사무소의 형편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사항이지 중앙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자꾸 과장님은 중앙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 답변이 그런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는 중앙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지역 농협에서도 환원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 또 정확한 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장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예.

그걸 확실히 알고 설명이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톱밥지원한 것 있지요? 거기 내용을 보면 25,000포대, 단가가 2천원씩이면 5천만원이 맞지요?

예.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는 포당 500원씩 차등 지급한다고 설명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여기에는 2천원씩 전액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당초 구입선에서 500원씩 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하는데 톱밥에 대한 500원씩을 주는 업무가 보니까 조금 번잡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톱밥을 그 실적에 의해서 구입해서 공급을 바로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500원씩 주겠다고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사업계획추진하는데 2천원씩 전액 지원해 준다면 방금 과장님 설명이 일리가 있어요. 지금 10두에서 30두 미만 농가, 말하자면 대가축 농가 아닌 소규모 사육농가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공급이 과연 되느냐, 안되느냐가 제가 축협 톱밥사료공장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게 5천만원 전체 다 대사육 농가한테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원씩 차등 지급해야지 2천원씩 전액 지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수정하세요. 이것은 예산심의 때 설명대로 포당 500원씩만 지원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하세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 안은 나열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제가 변명이 아니고 그 당시 포당 500원씩을 주는데 소규모 농가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했는데 한우와 양돈농가에 적절하게 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2천원씩 전액 지원을 하면 안되거든요?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포당 500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업무추진이 되도록 믿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페이지 수출은어 양식사업에 대해서 여기 자금 지원은 없습니까?

예, 자금지원은 없습니다. 행정력을 지원시책으로써 해 나가고 자금은 자기네들

자금지원은 전혀 없이 우리가 행정 수출계도만 해 주고 자금은 국비나 도비 전혀 없습니까? 그럼 우리 자체계획도 없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내수면 어족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일반 양식업은 보조를 많이 해 주면서 왜 내수면 관계에는 보조를 안해 줍니까? 결과적으로 저것도 수출을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대상자와 작년도에 하면서 실지로 그것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어가하고 수출선 확보하는데 따른 기술적인 문제와 자원관계를 더 깊게 연구를 해 보고 추진해 가면서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발전을 못시키고 자원금은 어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 지역은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중평의 은어 양식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족이라 해 가지고 맨날바닷가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은어는 내륙지방에도 육성을 한번 해 봐요.

그런데 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다른 어족은 좀 어렵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 냉수병이라 해 가지고 은어 양식이 안되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어족을 발전시켜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발상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남해안 금남, 금성, 진교 이쪽은 바닷가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 지방에 투자를 많이 안 합니까? 어자원 보호한다, 바지락을 한다 해서 여러가지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수산과 사업의 반은 수산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어도 수출을 목표로 두고 한다고 하면 내륙지방에도 고기를 키워 가지고 (청취불능) 주기 위해서 이쪽 지방으로 주라는 말입니다.

그 사업비는 할 희망자 조사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까지 은어앙식 하는데는 대규모로써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륙지방에도 할 수 있는데는 의향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은어 양식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목표가 연간 100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왜 지원이 안 따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99년도 결산부터 제가 몇 가지 묻고 2000년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개발 사업해 가지고 산림훼손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복구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산림과에서 통보를 해서 저희들과에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당시 진입로에 좀 훼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사업자체는 농수산과 사업인데 협의된 사항 아닙니까? 1회 민원처리하면서 협의된 사항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산림훼손지는 원상복구토록 올해 사업을 할 계획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복구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예, 작년도에 지구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시키고 산림훼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시설이 되어 버렸으니 자기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겠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안했다는 말이지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 농가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다음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예.

다음 7페이지 금남 수출농단 조성 사업인데 작목이 뭡니까?

토마토입니다.

작목반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횡천 수출농단 작목반이 토마토입니까?

상남 거기도 방울토마토입니다.

작목반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도 5명입니다.

실질적으로 5명이 하고 있습니까? 파이프온실 2동을 가지고 5명이 하고 있어요?

파이프온실 2동이 있고 또 다른 온실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양액시설은 유리온실 안에 시설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양액시설 한 것은 같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 있던 걸 양액시설 안된 걸 양액시설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파이프온실은 유리온실이 아니고 일반 비닐온실입니까? 패트입니까? 무슨 온실입니까?

비닐온실입니다.

연동입니까, 단동입니까?

연동입니다.

몇 연동입니까?

4연동입니다.

총 지원해 준 것이 4연동이 2동이라는 말이지요?

예.

거기에서 방울토마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또 이거 하다가 부실해 가지고 또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경쟁 전망이 있습니까?

지금 방울토마토 값이 조금내려가 있습니다마는 수출가격은 그런 대로 유지되는데

보조가 1억1,750만원입니다. 지원을 했으면 또 부실해서 안 넘어지도록 한번 더 점검하고 정비하고 지도, 감독을 단단히 해 주세요.

예.

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등기 되었습니까? 대지하고 건물하고

지금 실지로 2동은 완공되었습니다마는 3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같이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이 다 되어서 준공검사 하기 전에 등기가 안되면 돈 안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금집행 안 했지요? 확실하지요?

예.

다음 12페이지 나중에 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가에서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많은 사업에다 특히, 우리가 지원을 최고로 많이 하는데가 수산업 관계에 지원을 많이 주고 있고 하우스도 지원해 주고 화개 녹차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여러 방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담배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왜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담배는 실질적으로 경종 농업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노동력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겠지만 그래도 집약농업이 되어 있는데가 담배농업입니다. 이런데는 농수산과장이 한번 지원을 해 보겠다 하는 계획성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지원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 의욕도 높이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엽연초는 전매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군에서는 전혀 한번도 지원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집약농업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한번 봅시다. 18페이지 농지보존 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안되어야 될 지구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불부합 지구는 없다고 봅니다.

있는데가 있는데 왜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설명하지 말고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획선을 그으면서 면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도면보고 자로 그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전혀 앞으로의 발전성이나 이용 측면에서는 검토도 한번 안해 본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농지가 주변에 집 지어 놓은 곳도 진흥지역에 묶여있는데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새로 진흥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대체농지를 또 지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불부합된 것은 좀 풀어주고 또 그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데는 풀어줘야 집을 짓지요?

불부합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좀 이번에도 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위원님 말씀하신 대체농지지정해야 되는 단계가 있으니까 상당히 승인받는데 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불부합지역은 과감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농지협의가 안되어서 진흥지역에 묶여서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재지주변에 집지은 것 말고는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담밑을 진흥지역으로 묶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혀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아까 도시관광과에 물어보니까 빠진 대체농지를 지정해 주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려서 협의를 보고 온 걸로알고 있는데 이걸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을 해 가지고 경지정리가 되는 지역은 나중에 공청회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새로 경지정리를 하면 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흥지역 지정하려고 하면 또 공청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어려운 것 보다도 개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것은 행정 아닙니까? 취합을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 조성개발 사업인데 청암면에 목욕탕을 100평 규모로 짓는다는데 결과적으로 청암천을 완전히 버릴 생각이네요? 청암에서 내려오면 횡천강이지요? 그러면 그 맑은 청암천이 결과적으로 강진양이가 거기에다가 여관 짓고 목욕탕 짓고 함으로 해서 오폐수로 인해서 또 밑에 (청취불능)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없는 것보다 못하지만 사업은 또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골짜기에다가 목욕탕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검토해 보세요. 김위원님! 거기에 동의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자체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요. 그냥 해 보겠다, 농가에서 사업자가 선정해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함으로 해서 무작정 인정해 주고 하는 것 보다는 해 주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폐단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하고 사업주하고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예방행정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한번 더 재검토해 보라는 말입니다. 업무를 보면서 앞으로 민원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하동 녹차보전에 따른 대한 유기질비료공급인데 군비를 1,600만원 공급하고 농협에서 4,100만원, 자담이 3,800만원 있는데 금년도 역시 우리가 하동에서 생산된 비료가 50%, 김해에서 가져온 게 50%해 가지고 가져온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군내에서 생산한 비료를 전량 공급해야 됩니다. 그냥 지원만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양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퇴비증산입니다. 지금 퇴비 생산이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퇴비증산인데 지금 12만톤입니다. 노동력이 없어서 풀베기도 못해요. 저도 퇴비증산 하면서 풀베러 산에 다니고 해 봤지만 지금 낫들고 사진 하나 찍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해 놓은 퇴비를 관리방향을 선정해 주세요. 퇴비를 지금 도로변에 가보면 우사에서 나온 축분을 도로변에 쳐 내가지고 비만 오면 바로 흘러 내려갑니다. 이런 어떤 퇴비사를 건축해 놓고 기존 생산된 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산에 가서 풀베고 하는 것은 때가 지났습니다. 노동력이 있어야 풀을 베지요? 생산된 퇴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36페이지 정착촌 이게 문제인데 정화방류 최종 장려도가 BOD가 50ppm 수준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COD 기준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 6억 줬고 금년에 또 2억 나가고 8억입니다. 8억을 했으면 한 군데다가 몇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축산 분뇨처리 관계에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좀 세심하게 배려해 보세요.

저희들이 새로 철조를 하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따라서 뒤에 완공이 됐을 때 가동이 잘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만약 나중에 BOD 관계, COD 관계 측정해 가지고 최종방류할 때 수시점검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자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제가 경고를 몇 번을 하는데 좀 깊이 있게 관여해 가지고 감독을 단단히 해 주세요. 40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조사료 생산장비가 9농가에 15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누굴 줍니까?

이것은 사업 희망하는 농가에 줍니다.

’99년도 우리군에서 조사료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료 생산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수입 조사료 양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하면서 생산기반 확충을 내놓으면서 ’99년도 조사료생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수입 조사료를 얼마 줬는지 몇 톤에 우리 외화를 얼마나 썼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런 것은 통계가 나와지요. 지금 특히 낙농같은 경우는 조사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라든지 결과적으로 소각 과정에서 부터 제조과정까지 총체적으로 제가 대충 알기로는 기계가 상당히 큰 것 같던데 이런 장비지원이 되어 져서 외화 낭비도 적게 하고 또 조사료를 많이 먹임으로 해서 우유도 등급높은 우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좀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15대에 1억이면 1대에 얼마입니까? 약 6～700만원 들어갑니까?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여기 내놓은 자료는 뭘 한 겁니까? 어디까지 한 겁니까?

기계종류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초파기도 있고 트랙타도 있고

조사료 생산장비인데 내놓은 자료는 내용이 뭡니까?

풀베는 것하고 뿌리는 것, 거두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각하고 파종기입니까?

예.

그럼 트랙타 있으면 되네요? 이런 전문기계가 있어요?

예.

우리 축산업이 내년부터 많이 개방되지요? 개방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양돈농가나 양축농가나낙농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생산성을 우리가 높여 줘야만 사육농가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기반을 조성해 주려고 하면 그런 방향에다가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축산을 해야만 축산농가가 사니까 축산농가가 살려고 하면 기반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좀 확대를 해 줘야 됩니다.

확대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도 조건이 맞아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농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희들 행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농가와도 여러 가지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구입 9농가는 대상 농가가 뭡니까?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9농가 선정되어 있어요?

작년도 사업 신청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상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도 되고 제일 조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가 낙농이지요?

예.

우리 하동군에서 낙농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30농가입니다.

낙농농가에 조사료 생산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규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작목반처럼 단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기계를 한 농가에 주지 말고 단지에, 작목반에다가 한 대 주면 그것 가지고 활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한테 한 대 줘 놓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1농가, 9농가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가지고 작목반에다가 기계를 사라고 돈을 줘도 실지로 운영이 안되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농수산과장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관광 낚시촌 개발사업인데 우리가 광영 진월에 가 봤지요? 거기 가면 도로변에 부쳐 가지고 공수변을 점용해 가지고 집 지어 가지고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태국에 가면 이런식으로 지어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공유수면 점용권을 좀 주면 안돼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그렇게 만들만한 위치가 우리 연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해상콘도식 좌대 5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밥해 먹고 하면 오염을 안 시킵니까?

거기는 가서 낚시만 하는데입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있고 관리소에서 입소를 시키면서 봉투도 주고 오염을 못 시키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오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있으면 오염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이것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했으면 고기를 낚아야만 사람이 올 것이고 고기를 낚으려고 하면 고기가 많이 몰려와야 되는데 오염시켜 놓으면 고기가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안 시키도록 어촌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하고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관광낚시 사업에 대해서 대도 어촌계 기존에 있었고 또 다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제경비 떼고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1년에 1천만원씩 소득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옵니까?

소득은 제경비 떼고 1년에 1천만원 정도되는데 연인원이 3천명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걸 하나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금 광양제철 가는데 다리에 보면 양쪽으로 수백명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방촌 쪽으로도 보면 주민들이 많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선을 가지고 직접 낚시도 하고 고포뒤로 이런 쪽에도 앞으로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한 쪽에만 할 게 아니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그쪽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장려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연안정비가 계획이 되어지고 하면 그에 따른 적당한 사업을 발굴해서 어촌계원들과 협의를 해서 차츰차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또 농수산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2000년도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99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00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꿉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은 경제수 조림에 93㏊로 경제수 63㏊, 유실수 20㏊, 큰나무 10㏊ 해서 2억6,682만원을 들여서 100%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수해피해 임도사업은 ’98년도 물량이 이월되어서 13.8km를 9억3,2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99년도 임도 신규로 8km, 보수 4km, 집중보수 10km 해서 도합 22km에 5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100%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가로변 쉼터 조성은 장소가 하동읍 목도리 46-4번지 외 2필지에 쉼터조성 내용이 포장공사, 다시 말해서 경계석 229m, 점토벽돌포장 1,057㎡, 수목식재, 시설물 공사 이래서 연말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가 1억, 군비가 3천만원 해서 1억3천만원을 가지고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은 마을숲조성, 상록가로수 식재, 꽃길 및 꽃동산조성, 도계조성 등 해서 저희들이 큰 탈없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산촌 종합개발 사업추진은 장소가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묵계마을이고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는 2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식재는 6천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천연림보육, 간벌, 덩굴류제거, 풀베기,어린나무 가꾸기 등 2,370㏊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는 저희들이 ’99년도에는 큰 대가없이 산불업무를 수행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비롯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일반해충해서 15,780㏊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민유림 숲가꾸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4㏊를 해서 도에서도 많은 면적을 한 편인데 여기에 고용된 인원은 약 9,400여명 정도 고용창출을 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내용면에 있어서 충실하게 잘 되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연말에 농림부 장관표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 섬진강가로변휴식공원사업은 면적이 34,142㎡에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조경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은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은 개소당 20평, 주로 우리군에서 실시한 것은 20평 이하 소규모의 저장시설을 해서 14동을 했는데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융자금, 자부담 합해서 6억입니다. 이것은 3년거치 5년상환인데 연리 5%로 저리로 해서 우리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 재배시설 이것은 10,000㎡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고 융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밤 작업로개설 이것도 물량이 80km인데 다른 군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부담된 사업비는 2억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제수조림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일반장기수가 40㏊이고 큰나무가 10㏊, 유실수가 100㏊ 해서 도합 150㏊에 1억7천만원을 들여서 3월31일까지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0년 예산편성할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이와 같이 2000년도는 신설물량이 대폭감소되었습니다. 신설물량이 3km, 구조개량이 14km, 임도보수가 5km 해서 22km에 6억3,300만원을 투입해서 이것도 적기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으로써 2002년까지 하게 되는 사업이되겠는데 지금 금년도 계획은 상록가로수 850본, 도계조성 1개소, 대롱나무 1,400본, 꽃길, 꽃동산 50km, 마을숲조성 10개소, 왕벚나무 식재 1천본 이렇게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전량 다 마치도록 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약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조금전에 ’99년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청암면 묵계리 묵계마을이고 금년도 하는 것은 주로 소득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원 개발사업하고 산촌휴양시설 등 3가지 유형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 쉼터조성은 역시 1999년도에 하고 남은 물량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로등하고 안내판하고 주차장 설치, 음수대, 관리사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6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교부세가 1억이 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추경 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면적이 1,650㏊가 되는데 내용은 풀베기 70㏊, 덩굴류제거 600㏊, 어린나무가꾸기 60㏊, 천연림보육 60㏊, 간벌 230㏊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다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방침에 산사태 재해예방 차원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기 사방사업을 하는데 보수관리를 해서 황폐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가 1개소에 5,400만원, 산지사방1㏊에 3,200만원, 사방지 추비가 12㏊에 730만원, 야계사방 1㏊에 1억1,5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산지사방은 옥종 두양에 수해피해 지역하고 사방지 추비는 옥종 두양하고 양보 이런데 기존 사방시설을 해 놓은데 추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야계사방 1km는 금남면 중평리 폐차장 옆 개울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공설운동장 녹화사업은 매년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보면 공설운동장 본부 앞뒤면이 상당히 흉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지금 올해 비탈면 녹화하고 그렇게 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이 좀 쾌적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사업량은 등나무 140본, 잔디 220㎡ 해서 우리 군비를 810만원 정도 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겹벚꽃나무 양묘사업인데 이것은 겹벚꽃나무가 왕벚꽃보다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겹벚꽃나무가 기존있는 나무에 접수를 채취해서 일단 올해는 양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1천본 정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재할 수 있는 것은 500본 정도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산불예방은 저희들 어디까지나 사전예방에 근간을 두고 초동 진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기는 2000년1윌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기는 2000년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9억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장비, 헬기임차, 감시원, 홍보물 이런 내용이 주류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1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하동군내에는 아직까지도 밤 소득이 상당부분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1년에 세 번 방제를 해서 농가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하고 그 외에 주요 도로변하고 가로수에 적기에 해충 방제를 해서 항시 건전한 가로수가 형성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약 1억9,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솔잎혹파리 방제가 70㏊, 솔껍질깍지벌레 방제가 350㏊, 일반해충이 100㏊, 밤나무 항공방제가 15,000㏊,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에 5㏊ 해서 산림 병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임산물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임산물의 홍수출하를 막고 상품가치를 높이고 적정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저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양면 정동리 외 10개소 되는데 면적은 56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것도 역시 융자, 자부담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표고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단기소득 임산물로써 상당히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올해 청암면명호리 외 8개소에 8,350㎡에 1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표고 재배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저희들이 밤을 출하할 때 표준 P.P 포대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약 15,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동 밤 생산자 영농법인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자연산 송이 증산대책인데 이것은 우리군 위원님들께 새로 선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 약 49,000㏊의 임야가 있는데 산지 소득원을 가지고 오는 것은 밤을 제외하고 나면 고로쇠하고 산채가 되는데 그 외에는 단기간내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연세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송이증산 이것이 아주 절실한데 여태까지는 송이 증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 본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시도를 했는데 작년에 이걸하고 나니까 상당히 산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면적을 확대해서 우리군에서 간접적이나마 송이생산이 되는데 환경을 개선해서 송이가 증산이 될 수 있는 길을 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악양면 중대리 서무상외 95농가가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 하면 천연림보육, 간벌, 다시 말해서 이것이 송이가 증산되는데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면적이 100㏊가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공문을 내 가지고 2월 하순이나 3월 초순에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생산자를 군청 회의실이나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 한번 모아가지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 관내에 송이가 생산되는 산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노출이 안됩니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불이익 처분을 줄까봐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산주가 환경개선을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가로변 휴식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다만 여기에 원래 목적이 공원조성을 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내용이 충실한 조경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르러서는 조경사업이 주가 되겠고 또 거기에 지금 가감차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당초에 가감차선 계획에 안들었는데 구례쪽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이쪽에서 구례쪽으로 갈 때 하고 가감차선 2개소 하고 조경공사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약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억7,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토공원화 사업하는데 국비가 약 3억5천만원, 도비를 1억5천만원 정 도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러면 7,500만원 정도 군비가 확보가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림숲에 밀생된 기존 소나무를 굴치해서 옮기면 더 이상 군비가 안들어도 가능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을 시키고 또 국토공원화 시범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99년도 결산 사업과 2000년 사업계획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경제수조림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량은 150㏊인데 경제수가 40㏊가 수종이 주로 뭡니까?

수종은 주로 편백, 잣나무, 느티나무 이런 수종들이 되겠습니다.

편백이 경제수조림에 맞습니까?

편백이 아주 수종이 경제수로제일 적합한 나무이고 다만 세월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게 결점인데 편백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편백같은 수종은 세월이 3～40년 걸려야 되는데 당년대에 수입을 올리기는 틀린 수종인 것 같은데 맞는 사업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50년 이상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대안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옻나무나 산초같은 수종을 요즘 옻나무 같은 경우는 건강식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나무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재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서 산초는 지금 39㏊에 39,000본 정도를 심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옻나무 등이 하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시장성이 조 금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경남에서는 함양군 백전면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우리가 권장할 내용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산초를 9개 읍면에 39천본을 보급해서 산초도 빠른 시일내에 소득이 농가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산초나무를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옻나무도 이웃 진주 이반성 같은데가 보니까 옻나무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소득에 기할 수 있는 작목인 걸로 생각하는데 시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순수한 참옻이라는 걸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도 소득작목으로 선정해 가지고 권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0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악양에 13개소에 지원을 해 줬는데 또 금년에도 악양에 10개소, 임산물 저장시설은 규모가 평당 17평인것 같네요?

이것은 평당 17평이 아니고 15평 이하, 15평도 있는데 이걸 농림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저희들 농림사업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악양 정동리 외 10개소인데 악양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일부면에 편중되는 감이 있는데 이것은 20평 이하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농림사업 심사할 때 다 걸러가지고 된 내용입니다.

안에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주로 블럭 벽돌 싸가지고 개인창고만 짓는 거지 일반적인 농산물 저장하는 그 정도밖에 안되지요?

임산물을 주로 보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온저장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시설하고 저온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동당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건축공사 되는데 설비 및 냉동으로 전기공사가 됩니다.

그럼 저온창고네요?

예.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악양면 위주로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 보내는데 위원님들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올해 할 면은 화개, 청암, 그 다음에 악양,옥종 이런 면이 해당이 됩니다.

저온이라고 하면 과일같은 게 저온이 되는데 악양같은 경우는 물론 대봉을 많이 수확을 하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대봉을 저장할 정도로 많이 창고를 지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규모가 아주 소규모입니다. 제일 크다해야 20평 정도이고

여기 보면 국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1천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농기구 보관창고의 기능하고 같이 되는 것은 아니냐, 지어 가지고 자부담 안하니까 보조만 가지고 창고하나 지으면 된다고 보고 농가에서 이걸 빨리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건축부서에서 준공검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자담이 반드시 포함이 돼 가지고 설계 정산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는 전부 보조금하고 자담 안하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안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자연산 송이증산 대책에 아까 현재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천연림 보육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간벌 정도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연산 송이는 여름과 가을의 변화된 시점에 송이가 오르는데 기온이 많이 올라가도 송이가 안 피고 또 비가 안 와도 안 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수시설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앞으로 지원할 때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송이를증산하는 요인은 균항보호하고 9～10월에 걸쳐 적당한 강우량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9월부터 10월까지의 강우량이 전혀 없으면 아주 흉년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 강우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기왕 해 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송이가 피어야 되니까 나무가 간벌해 놓고 송이 안 피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쿨러라든지 관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송이를 좀 많이 딸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삼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 사업중에서 무궁화 식재사업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인데 군락지로 포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각 읍면으로 400주～500주씩 이래 가지고 국도 내지 지방도에 읍면에 배분이 되어서 식재를 한 줄 아는데 본 위원이 전면적으로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개면을 우연히 갈 일도 있고 또 눈에 띄다 보니까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군데를 다녀 보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받침목이라는 게 있지요? 나무 심어놓은 상태가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지역은 정말 받침목을 규격대로 세워서 심어놓은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무궁화나무 직경보다 적은 대꼬챙이를 형식적으로 꽂아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것마저도 안해 놓고 그냥 나무, 그것도 바로 서지도 않고 비뚤비뚤 심어 가지고 그냥 나무 주니까 안 심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심어놓은 걸 지역별로 더러 봤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졌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묘목만 사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차 공문을 내고 또 직원들이 가서 지도를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된 면이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한 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시 지도를 해서 지주값은 없었기 때문에 면에서, 예를 들어서 고전면 같은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했는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는 묘목만공급해 줬지 거기에 심는 경비나 받침목은 지원해 준 게 없기 때문에 면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군에서 물론 예산은 안해 줬더라도 묘목도 돈 아닙니까? 5천여 만원 되는 돈을 돈이라면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묘목만 줘놓고 그냥 면장한테 위임시키고 말았지 지도가 전혀 안된 것 같은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왕 나무가 공급이 되어져서 식배가 됐으니까 식재된 나무가 나중에 얼마만큼 가로수로써 역할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식재한 것은 고사되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데는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로 심어놓은 지역이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은 똑같이 안줬더라도 묘목을 공급해 준 이상 지도를 해서 잘 좀 관리가 되도록 과장님 한번 이 시간후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조금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북천하고 금성하고 제가 다 돌아보니까 지주가 안되어 있는데 직접 면장을 만나가지고 물론 사업비야 안줬지만 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도를 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지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결산 및 2000년도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결산, 그 다음에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지난해 5월15일부터 2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관 주도의 행사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전통문화 발굴보급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민 참여가 소극적이었습니다. 또 침체되어 있는 차인회와 제조업체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및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위주의 지도 관리를 앞으로 계속하겠으며 또 민간 자율참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단체라든지 물가감시 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 물가관리 실책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하동군장바구니 물가정보를 하동군 홈페이지에 계속 주말마다 물가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업소지정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새롭게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리한 결과 5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창업승인은 6개 업체이고 공장등록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융자알선은 군, 도,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21개 업체에 약 17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 공공근로사업 인력지원은 대덕화학등 3개 업체에 1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영상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공근로 사업자 6명 중에서 4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금도 3명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기본지원사업과 주민복지,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15억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신선농산물은 702천불로써 약 700% 상승되었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계획물량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계획에는 약 25만불로 책정했으나 94천불밖에 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 계획 목표량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축산물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IMF 영향과 노동원이 없어 가지고 국내 소비로 많이 전환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횡천농협 등 6개 사업장에 총 1억2,39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은 지난해 배와 대봉감2개 품목을 600만원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약 8만매가 지원됐고 대봉감의 경우에는 약 66천매가 지원되었습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지난해 약 1,335천매에 총 사업비 6억36,64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품목수는 양상추 등 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명인지정은 지난해 5월15일에 화개에 박수근씨가 농림부 지정 전통명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옥종 청룡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740㎡에 주차규모는 약 100대로써 도비전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진척은 30% 기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 등 246개소에 사업비 1억140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주, 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읍면에서 우리 하동군 관내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단속인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청경 2명과 공익요원 9명,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도단속 캠페인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 적발건수 및 과태료부과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242건에 9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를 10월부터 해 가지고 57건이 정리돼 가지고 실제로 정리를 한 게44건이 되겠습니다. 친절, 수범 택시상 선발시상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3명이고 1인당 50만원씩 150만원과 흉장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내용은 개인택시 화개 박종태씨 그리고 횡천의 이재현 씨 또, 진교의 최익준 씨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실제로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일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읍면에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사업비는 3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개 사업에 약 45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400만원인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300만원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63명이 입소를 해 가지고 중도탈락이 49명이 있었고 수료인원이 97명입니다. 취업이 30명이고 자격취득이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야생차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2000년도 1월에 추진위원회구성 및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구성과 대략적인 안은 마련을 했는데 최종 결심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과 3월 중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른 실무 위원회구성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는 추진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축제를 하고 6월에 축제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은 실지로 관광분야하고 연계부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팀 운영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할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방단위의 공공요금 및 관청 관여요금 안정관리와 개인서비스요금 및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위주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 민간 자율참여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교면에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1차 정비를 해 가지고 18개업소가 지정됐는데 올해는 옥종면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중심으로 군민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비싼업소 이용 안하기와 좋은 업소 이용하기를 저희들 홈페이지나 물가안정 홍보자료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지와 계절물가 안정대책을 자율 운영반을 구성해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정보지를 매월 2회 정도 80부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장입지 정보라든지 그리고 one-stop 민원처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 구직 원터치망 구축으로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중소기업체간 전산망, 기 저희들 1월 중순에 설치가 돼 가지고 정보통신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기능인력 부족으로 구인, 구직의 구조적인 해소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직을 원하는데는 있어도 실지로 기능전문인력을 원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부문에서는 군에서 미진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제품의 하동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산 거래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전자우편을 통해서 우리 하동관내에 있는 제품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본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경우는 이율은 3%로써 2년거치 3년균할 상환이고 기업유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실태는 기금조성이 약 6억원인데 지금 융자지원된 금액이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남아있는 금액이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 업종확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구칙 제1조에 의해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기업 중에서도 건설업이나 도,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에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 영농조합법인에도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확보안은 기업체 채무잔액이 약 4억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받은 수익금 중에서 통장잔액이 1억4천만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억원은 저희들 중소기업 운영자금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 운영자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어 있고 저희들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약 9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채무잔액 회수방안이 되겠습니다. 고전농공단지에 있는 경서산업의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약 8억원이었는데 상환된 금액은 약 4억400만원 정도됩니다. 미상환된 금액이 약 4억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경서산업 분양 2필지 중에서 공장 미건축 필지가 약 4,751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각을 유도해 가지고 이 금액의 채무상환이 되면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금액,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해서 약 5억원해서 총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융자될 수 있는 금액은 농협하고 협정계약을 맺어가지고 약 21억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경서산업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중소기업체간 전산망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각 관내에 있는 PC와 팩스를 전산망으로 온라인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중순에 기 데이콤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사용료는 3천원이고 최초 1매를 보낼 때는 65원이고 추가 1매당 45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내 약 100개의 업체가 할 때 100개 업체를 있다고 실제로 보내는 데는 일일이 전부다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통신으로써 한꺼번에 몇 초안에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 1,600만불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농수산물 수출에 적극적인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계획은 약 1,600만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수출촉진 협의회 구성으로 각종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그리고 안정적 생산을 위한 계약재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수출바이어 초청 수출설명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가공업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는 화개농협이고 사업규모는 공장 100평 규모이며 기계설비 7종 등 1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7천만원이고 융자가 6억7,900만원, 자부담이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연리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직수는 21개 조직에 토마토 등 9개 품목이며 사업량은 약 1,148천매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 등 4억4,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역신청을 조직별 지원계획을 올 2월안에 확정을 해 가지고 사전 설명회도 개최하겠으며 품질관리원과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제작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2개 품목으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규격 포장디자인 개발이 오래된 딸기와 장미를 예상하고 있으며 개발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천만원이고 제작부수는 3천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홍보책자에 편집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 특산품, 관광지를 대상으로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문, 영문, 일문으로 병행표기를 해 가지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주, 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이라든지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그리고 행락철 특별 교통안내, 그리고 교통질서 지키기 연중 캠페인을 매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퇴색한 교통표지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량은 버스승객 대기실 등 사업비가 약 9,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수범 택시상 선발시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인 홍보를 거쳐가지고 2000년 종무식 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사망사고없는 고장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다운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한 건의 사망사고없는 희망찬 새천년의 출발을 위해서 교통 사망사고없는 고장 만들기 특별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교통사고 등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부상자는 그때의 평균보다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67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물정비와 아울러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100여명이고 훈련직종은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등 51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직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약 3개월에서 12개월 가량이 되겠습니다. 훈련생에 대한 특혜는 수강료는 무료이고 훈련 수당으로써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변함없이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로 구분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9,600만원이고 국비가 8억5,200만원이고 도비가 1억7천만원이고 군비가 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입인원은 연 64,28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에 보면 야생차 문화축제에는 왜 예산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얼마라고 감추기 위해서 말을 안하는 겁니까?

이번에 2000년도 예산이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이야기를 안해 놓았습니까? 행사를 치루게 되면 예산이 따를 텐데 예산은 빼놓고 어떻게 행사확정, 진행, 월별 실시계획만 있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작성하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들어 있는데 그것만 빠졌어요? 올들어 처음 계획보고를 하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물론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이야기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듣고만 말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일반적으로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보면 차를 타고 도로변에 가다보면 풀만 베고 있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화상정비가 좀 돼 가지고 여름에 수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금년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보면 전혀 이야기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마을이나 읍면에 가보면 수목이 자라가지고 제대로 배수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수해가 더 발생하고 보가 넘쳐서 농경지로 유입됨으로 해서 또 유실이 되고 나중에 수해가 크게 나는데 침수, 매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안해 줍니까? 해당 부서에서 협조가 안 넘어와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31페이지에 소규모생산화사업에 같이 용배수로 정비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26km 가지고 모자랍니다. 각 면에 가면 엄청납니다. 옛날에는 용배수로 아닌 구거같은 것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토사가 밀려가지고 거기에서 버드나무가 서 가지고 그냥 자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도시관광과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