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종구
배종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1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본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고영진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진
고영진간사
간사 고영진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1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1회 임시회에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월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영진의원 외5인발의)
종구
배종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진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1999년12월31일부로 개정 공포되어 2001년1월1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관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조제목, 조례내용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을 "55만원"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 5만원을 7만원으로 개정한다! 또 관계 공무원은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중 "숙박료" 명칭을 "숙박비"로 변경하고 식탁료는 삭제하며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종구
배종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유원효전문위원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착안사항으로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되겠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지급 규정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구
배종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무
윤한무위원
대통령령으로 55만원 이내, 1일 7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원효
유원효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상한선으로 55만원, 7만원! 이것은 상한선이다 그렇죠?
원효
유원효전문위원
예.
한무
윤한무위원
좀 깎아야 안되겠나? 55만원을 50만원으로, 7만원을 6만원으로?
병웅
이병웅위원
올리지 말고 옛날 그대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인 반대는 없고 기권 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고영진의원외5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진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9년8월4일 개정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내용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합천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기획관리실"을 "기획감사실"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종구
배종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유원효전문위원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겠으며, 검토착안사항으로는 관련조례와의 관계,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 조례는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의 실과 명칭을 관련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구
배종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