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동의있습니다.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군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오늘 처리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5건도 오늘 동시에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머지 5건도 오늘 처리가 된다면은 회기 1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의 발의합니다.

무슨 찬성말입니까, 1일 회기의 찬성 말입니까?

연장 건을 먼저 상정해야지요.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관내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과밀억제권내 공장 또는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지방경기의 부양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현행 군위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종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건은 안 제12조입니다. 둘째, 과밀억제권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2002년말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감면토록 하여 군위군 지역내에 공장 또는 법인을 유치하고자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공급 확대와 과밀억제지역의 공장 또는 법인의 지역내 투자유치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코자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의 첫해인 경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금년에도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께서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에 제안한 군위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률 제5895호와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16,284호가 되겠습니다. '99년2월8일과 '99년4월30일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군위군건축조례 규정에 반영하여 건축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있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의 결정·변경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 및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종전 규모안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안 제19조에는 조경의무 면적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관계법령의 폐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령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이 되므로 이는 관련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22조에서 2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종전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대지의 분할기준으로 바꾸어 규모가 작은 자투리땅에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규모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관계법령의 폐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온돌시공에 관한 관계법령의 폐지로 관련조항을 삭제해서 온돌시공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본의원도 군위군건축위원회 '99년12월16일날 참석을 해서 본군의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시고 전문건축1급기사가 참석하고 변호사까지 참석을 해서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근거법령을 심의하였기에 본위원회서도 근거법령을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준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1999년2월8일 법률 제5902호로 동법시행령이 1999년6월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동법시행규칙이 1999년3월12일 건설교통부령 제177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제를 통보제로 완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상위법인 주차장시행령에서 규제 완화되어 삭제를 하고 또 과징금 가감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기준에 있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직접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와 배기량 800㏄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50/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를 통보제로 규제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주차장설치 심의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에 더욱 완화된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인조례상의 기준 별표2를 삭제하였으며, 넷째,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다섯째, 제18조의 3에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조항도 주차장법 개정시 삭제되어 조례상의 규정도 삭제하게 되었으며 여섯째, 과징금 가감기준 및 과태료처분기준을 법령개정에 따라 별표 4, 별표 5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1999년10월6일부터 10월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군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1999년10월6일부터 10월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린다 해놨는데 이 주민여론은 어떤 방법으로 수렴했습니까, 또 한 가지 제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2안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좀더 세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지난해 10월6일부터 10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조례 제7조 주차장의 설치 및 7조2항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 부설주차장이란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라든지 이것이 건축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주차장법에도 이 내용이 주차장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조례상의 설치기준이라든지 이 내용이 별표2에 같은 내용으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서 아주 복잡한 내용이고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마는 같은 내용을 조례상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 7조에 건축물의 허가시에라는 그 내용은 바로 건축법에도 먼저 건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든지 이 내용이 건축허가시에 미리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새해에도 더욱 활기찬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99년8월30일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99년12월31일 개정되었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금년 1월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군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며 회기수당은 1일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의 제46조를 제46조 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기회의명칭이 정례회로 변경되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