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낙기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석호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전인수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76회 임시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낙기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월12일 조정한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6002호로 ’99년8월31일 개정공포되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99년12월31일 개정공포됨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의정활동비를 57% 인상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1일 7만원으로 인상하며 의원의 해외여비중 일비 및 숙박비를 인상 개정하여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석호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월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2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장이 별정직에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읍면장 문구를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 동질의 업무를 담당토록 전보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치단체장의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수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안건은 2000년1월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면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지역실정에 맞는 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경상남도의 역점시책과도 부합되나 다만, 본 제정조례안 제9조와 같이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부분은 개발이 억제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빈곤문제 또한 해결해야 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여전히 이용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으므로 자연경관 보전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의회협의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이행하도록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