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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0-01-24

강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2000년 새해에는 하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승호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 업무 보고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산업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홍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중에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00년도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가야 되니까 지금 바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다 오셨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에 바로 가셔야 되니까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만수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완표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2000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업무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정만수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천년도 집행부의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의문 나는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해마다 연중 보고를 받고 또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지만 보고할 때는 참 멋있게 시작을 하는데 계획도 잘 세워놨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면 제대로 끝을 못 맺어요.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됐지요. 얼마 됐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1월2일부로 명 받고 왔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파악도 제대로 못 했을 것 아닙니까? 파악 했습니까? 우리 금정구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미진한 사항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2000년도를 위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처음에는 크게 잘 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가면 뱀 꼬리가 됩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몇 가지 물어보실 위원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이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실천이 따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기 공해 절감대책으로써 오존경보망 운영을 경보단계별 주민 신속전파하겠다 이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존이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대기라든지 배출업소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오존 관계 한 여름철에 보면 날씨가 아주 더운 그 시기에 자연석하고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광화합성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오존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보면 경보 주의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신속하게 동으로 그것이 어느 수치가 나옵니다 오존수치가.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대처 요령인데 주의보 때는 어떻게 하라. 경보 때는 어떻게 하라. 될 수 있으면 햇볕에 나가지 마라. 그런 것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전파를 어떻게 하겠느냐 전파 경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구로 구에서는 동으로 전부다 동시에 전화로 동시 동보 장치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경보가 시에서는 구로 구에서는 동으로 전파가 되는데 동에서는 그럼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전파를 할 것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동 방송망 즉 말해서 앰프입니다. 앰프를 이용해 가지고 기동 차량하고 그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것을 확인을 별로 못한 것 같은데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하절기 때 비도 많이 오고 구름 낀 날도 많고 그래 가지고 주의보나 경보나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주신 내용 중에 오존경보 발생이 됐다는 사실 자체를 무엇을 가지고 확인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즉 말해서 대기 측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즉 주의보 같으면 0.1 이상 같으면 주의보를 내리고 그다음에 0.3 이상 경보 여하튼 최초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이 떨어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초의 발생을 어떤 식으로 그것을 찾아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부산시에 보면 12개의 측정망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측정망은 어떤 기계 설치로서 이루어져서 확인합니까? 육감적으로 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지역은 우리 금정구 내에 설치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우리 금정구에는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말씀 중에 그 내용을 금정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정구는 없는데 발생을 했다고 경보망을 운영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저것이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용수

안용수위원

몇 개 권역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우리는 동래하고 금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환경신문고 운영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표현은 좋은데 실제 사항 기동단속반이라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동단속반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즉 말하자면 환경위생과에 환경지도계 직원들이나
용수

안용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직원이 7명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7명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이 업무만 할 리는 만무하고 기동단속반이라 하면 순회를 하면서 즉시즉시 돌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7명의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공익요원도 있겠지만 기동단속반이라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그 기동 단속반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동하고는 동사무소 직원하고의 연계 방법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동에서도 신고가 들어올 때도 있고 신고에 따라서 즉시 기동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
용수

안용수위원

이 업무를 보는 동의 담당직원이 있느냐 업무 분장표에 동에도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동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실제상 이 업무가 연관성 있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작년만 해도 한 1천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다 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전부다 감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만해도 1천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다 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전부다 감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로 우편엽서도 있고, 전화, 주로 전화, 우편 그런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고자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신고자에 대해서는 식품 부정 불량 식품 같은거는 보상금이 있지만 이거는 보상금이 없고,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고로서 신고자는 뭐, 감사의 전화답변을 신고 접수처리하고 고맙다는 위로의 말을 전달하는 수밖에 없네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도시국장께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네 공사를 하죠. 건축과에서나 공사를 하는데 본래 공사 몇일전에 15일전이면 전부다 위원님들이 그 동네 자기 동네 공사하는 거를 자꾸 알게해 달라고 내려왔는데 전에도 도시국장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몇번이나 얘기했는데 지금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애요. 우리 도시위원님들도 있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자꾸 저한테 그런 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곡2동에도 얼마전에 공사를 할려고 자재를 갖다가 풀어놨는데 구의원은 주민이 물어봤을 때 무슨 공사를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동에 물어보니까 동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착오가 없도록 이번에 도시국장님 언제든지 공사 밑으로 공사 들어갈때는 각 동으로 그 동의 구의원님한테 꼭 전달이 되도록 도시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문제인데 국장님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인데 지금 회사나 사회단체가 인원이 자꾸 줄고 보충도 안하고 예산상 상당히 구에서 그런 강요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정원은 21명밖에 안되는데 현인원은 74명 여기보면 24명인데 현재 또 74명으로 돼 있고, 환경위생과 같은 데는 숫자가 정원이 27명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별정직 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천년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저희들 구조조정 당시에 인원조정이 돼 가지고 2천년말까지는 한시정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감시원에 대한 인원만 지금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식품 감시원 이 사람들은 다음 가면 없어집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2천년말되면...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억지로 월급주고 있는 택 아닙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 선포해 가지고 노태우대통령때 그때 이야기가 돼 가지고 식품감시원들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구조조정당시에 각 구별로 아마 정원이 없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제가 볼 때는 억지 월급을 줘 가지고 채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짜른다하면 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2천년말까지는 정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길

조정길위원

정원은 71명 정원은 어떻게 조정됩니까? 구 행정요원 말입니다. 24명이나 청소행정과 23명 이거는 어떻게 조정하는 정원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거는 업무형평하고 그다음에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이 증감이 됩니다. 각 과별 업무 인력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원이 증감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홍완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구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거는 참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지난 12월달에 우리 선두구동 마을에 보면 아직도 도로가 포장이 안된 지역이 있어 가지고 도로포장을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겨울에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시멘트 포장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안되는 날짜입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짜가 딱 지정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온변동에 따라서 작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대개 보면 지금 겨울철로 봐서는 1월부터 2월, 2개월동안은 공사가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만약 0도이상 내려가서 그게 몇일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중단을 하고 하는 그런 예가 있지 날짜를 딱 정해 가지고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정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도대체 도시국장님의 법은 다르고 토목계 법은 다르고 이런 현실이 지금 오늘 바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과 토목2계에서 김석경 계장이 저기 앉아계시네. 분명히 12월달에는 안된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 답변한 적 있죠?
그런데 내가 그때 분명히 12월초에 얘기하니까 겨울에는 안된다고 분명히 잘라서 얘기했고,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두구동 입구에는 시멘트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라, 이럴때 그러면 정말 본위원은 황당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전화로 문의하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겠다. 어차피 공사는 하는건데 구청소관이든, 동사무소든 이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이 구의원은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하자고 하니까 2월달이 넘어야 된다. 2월중순은 돼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 뒤에 시멘트 공사가 들어왔을 때 정말 이런 경우가 있나. 그건 완전히 구의원들에 대해서 그 지역 구의원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입지가 되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측에서는 우리 겨울철에는 일기 변화가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우리 도시국장님의 말씀은 원칙론이고,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낭비차원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곧 그거는 저희들이 포장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바로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정말 기도 안차는 일이라.
완표

홍완표위원장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받은데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구청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내용을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불편하시면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특색있는 문화거리 조성해 가지고 범어로 금샘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금샘길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 조명시설 상당히 마음에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도 좋고, 금샘길 모범식당 시범거리 조성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제가 한가지 섭섭한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구서2동 주공아파트 단지 끝자락에서 부터 보면 식물원 입구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측에서 보면 미남로타리까지 완공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 공사를 우리구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길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만이 도로교통 소통은 물론이겠거니와 그야말로 금샘길,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도시국장께서나 아니면 건설과장이 이 도로를 언제 또 착공을 해서 미개통된 부분을 언제 착공을 해서 또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 또 혹시 이 길을 지금 현재까지 개통을 못시키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마 그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실거에요. 그래서 새천년에는 저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 공사 부분 상당히 우리 금정구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장춘로 이번에 22일에 개통한 우장춘로는 제가 알기로는 300억원을 들여가지고 식물원 매표소 입구부터 미남로타리 인근까지 개설이 완료 되었습니다. 저희들 금샘길입니다. 금샘길은 현재 공사 총 금액이 799억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97년경에 저희들이 구서동 주공아파트 뒤에 약 60억원을 들여가지고 일단 일부 구간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매번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시에도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부산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기에 더 개설이 가능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건설과장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정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금정구에서 우리 구에서 꼭 저 길을 빨리 조속히 개통을 해야 되겠다는 그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금정구에는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을쪽에도 계시고 지구당쪽으로 이야기하면 갑쪽에도 계시고 국회의원이 두 분인데 다른 구와는 틀리게 또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구 출신 모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까지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충분히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정말 책임있는 공무원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 로비를 해서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저 길을 빨리 개통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꼭 못만나면은 가깝게는 시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도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쟁을 한번 해봤으면은 틀림없이 저 부분은 해결이 빨리 되었을거에요. 저도 일개 구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구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정말 예산투쟁을 하셔서 저 길을 빨리 개통시켜야 됩니다. 빨리 개통시켜야만이 금정산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금정구가 좀더 발전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책임있는 공무원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저도 힘이 없습니다마는 저의 힘도 필요하다면은 저도 돕겠습니다. 꼭 이 길 새천년에는 2000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용수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영갑위원의 질문 내용에 첨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했는데 우리 백한기과장이 지금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노력하신 것은 대단히 고맙게 귀엽게 봐지는데 개통개통하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화목아파트 앞에 공사 준공일자가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는 줄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의회의 어떤 운영에 지장이 초래할 만큼 날짜가 같이 잡혀진데 대해서 1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일정이 더블이 된다고 보고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양해 말씀을 제가 의장님하고 홍완표위원장님 계시지만은 사전에 양해는 구했습니다. 구하고 지금 청장님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내일부터 서울에 출장계획이 있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그렇게 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식 할 때 청장만 참석하면 되고 우리 주민의 대표자 되는 분들은 참석 안해도 되고 그러면 아예 우리 백과장께서는 평소에 의회를 보는 시각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지역 출신인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장전3동입니다. 장전3동의 출신이신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인 우리 홍위원장은 참석 안해도 되구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참석범위를 저희들이 각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다 참석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그리고 기타 관심 있는 우리 구의원도 다 초빙을 할려고 당초 계획을 그렇게 하였습니다마는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말이지 구청장만 구민이 뽑은 사람이요 우리도 구민이 뽑은 사람이라 안그래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평소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이 말씀 기회가 왔으니까 드리고 싶은 사항은 평소에 보면 그 보는 시각이 잣대가 그렇더라구요. 그렇다고 업무를 챙길 때 보면 감사를 해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의원 보다 더 업무를 못챙기는 분도 있어요. 20년 30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날짜 선정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되었을 것인데 그 준공된 실제상 준공되어 가지고 사람이 통행을 한지가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냥 놔두고 있다가 그런 내용에 대단히 서운한 감을 표하고 앞으로 어떤 업무의 자세 전환이 새롭게 새천년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 질문 합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대단히 좋습니다. 어디서 따왔는지 감동하는 청소서비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감동이 어디까지가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캐치프레이즈만큼 정말로 해결되어야할 종합처리장 관계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명시를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우리구 자체 종합 처리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언급이 없어서
완표

홍완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치 선정이 어디에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는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위원님 먼저 종합처리장 관계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면 먼저 이 문제만 딱 말씀을 올리면 가슴과 머리가 답답합니다. 우리 30만 구민과 열일곱분 의원님과 우리 전 공무원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올리지 못한 이 내적인 사항은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있었을때 한 40∼50까지 되어 있는지 이렇게 표현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특정지역이니까 우리도 업무상 몰라야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추진과정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추진과정이 과거 한 5∼6년간 흘러왔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상업지역 전부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 추진과정에서 가장 적지라고 할 때는 법에 걸리고 구체적 또 안용수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 추진과정은 안용수위원님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2000년도 2001년도에 걸쳐서 적지 선정 그리고 매입 이 문제는 우리 청장님과 위에 우리 책임있는 국장님이상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추진중입니다. 구체적인 적지의 땅은 어디라고 지금 선정된 바 없습니다. 그렇게...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정정규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길게는 안 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갖가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건축물 옥상 환경개선을 위한 물탱크 정비라든지 평지붕을 조경을 녹색으로 권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단독 주택인 경우의 대부분이 FRP 물탱크가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대부분 물탱크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은 태양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빨리 좀 말하자면 썩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좀더 어두운 색 말하자면 흑색이나 청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해서라도 FRP 물탱크를 전부다 도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업무중에 한 업무입니다.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서동 지구에 더욱더 노란 물탱크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 보면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도색이 푸른색으로 남색으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저희 구청에서는 동에 일부 동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도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옥상은 물탱크를 정상적인 콘크리트 물탱크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고 현장 확인해서 지금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이 60%까지는 재료비로 사용 가능하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구에서 페인트라든지 구입을 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예를 들면 특정지역이라도 서동지역이면 서동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면 어떨런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도 있고 또 거의 서동 지구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한 번더 물탱크 도색에 대한 부분을 한 번더 검토를 해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도색은 가능하겠지만 차폐시설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차폐시설도 지금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비용은 상당히 권장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인별로 하도록 권장을 하면 잘 안 하니까 우리 구에서 페인트라든지 구입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 사실 요즘 공공근로도 보면 알맞은 사업이 없어 가지고 실제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실제 예산은 위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적절히 활용을 사실상 잘 못하고 있어요. 별로 표시도 안나는 산불방지요원 같은 데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라도 그런 공공근로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그래한다면 예산도 좀 적게 들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서 그래 한 번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오인준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했는데 물탱크 관계 우리 위원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동에 전부다 공공근로자 투입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3동 같은 데도 보니까 지원을 하면 한 대로 다 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공공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첫 번째 예산을 안 줄려고 했다가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각 동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물탱크에 대해서 신청을 하세요. 해 가지고 하면 100% 다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어서 동 전체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공공근로자를 지금 투입시켜 가지고 주문하면 하는 대로 다 해 주게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서동 지역에 전혀 없어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동에 가서 따지세요. 동장한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서동에도 일부 도색을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푸른색은 근래에 한 도색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슬라브 지붕위에도 녹색으로 하면 재료가 많이 들지만 물탱크 도색하는 것은 많이 안드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렇지요.
흥규

김흥규간사

위원장님, 김흥규 간사입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직까지 업무가 숙지가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다음부터 업무보고라든지 꼭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조금 숙지를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들음으로써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제가 한 가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당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 서너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제공에 있어서 유통 및 계절적 성수식품 관리목표 선정을 265건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에 들어온 지가 18개여월 됩니다만 목표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목표 달성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보다도 더 지나친 위반이 있다하더라도 목표를 달성을 했으니까 그것은 어떤 단속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265건을 적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역시 단속에서 제외시킨다든지 또는 이 265건의 목표를 어디에다 설정을 두고 이 숫자 개념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금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목표 수치는 시에서 각 구별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꼭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230건인데 금년에는 목표를 30건 더 잡아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수거식품인데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하는 그 건수입니다. 주로 이게 인체에 유해한지 안한지 그 규격과 기준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건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목표액에 연연하지 않고 목표가 달성됐더라도 그 이상으로 앞으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목표가 달성됐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더 수거 검사를 해 가지고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난번에 보니까 차량에 대한 배기단속 있지 않습니까. 가스 배기단속 같은 것도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신경을 안쓴다하는 그런 과장께서 직접 답변도 있었고 해서 본위원이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물론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상부기관에는 하나의 통계적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런 목표설정을 상부기관에서 만약에 500건을 너희는 이번에 단속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300건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1천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주차시설 확충에 주거지 전용주차제 확대를 3개소에 100면이라는 숫자를 정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정해졌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김흥규 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 482면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서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는 정해진 숫자가 저희들은 100이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증가될 수 있습니다만 관내 금년도 추이를 해 볼때 100면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100면의 주차구역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과장님이 오신지는 지금 한달여 밖에 안됐죠?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11일자로 가서 이제 2주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교통행정에 대한거는 조금 업무가 숙지가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방금 답변을 들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과장께서는 지금 교통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계신것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99년도까지 우리 482면인가 전용주차장이 돼 있죠. 그중에서 작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면정도 하는 것은 이 주차시설에 대한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면 설치하는데 대략 소요금액은 어느정도 듭니까?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지금 별도 드는 것은 없고, 도색비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100면 하기로 한 계획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남산동 복개천 거기에 금년도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다수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한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어떤 답변을 한다하는 그것 자체가 지금 안됐습니다. 마, 이걸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주거지 전용주차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거기는 복개주차장하는 거기가 나오니까 답변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도시산업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어떤 차원에서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도 1년동안에 약 한 1천면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본위원 출신동만 해도 우리가 482면중에서 약 100여면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할수 있는 거는 100면 이상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100면이라는 거는 다시 제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강영갑 위원께서 질문한 보충질문도 됩니다만 우리 특색있는 문화거리 조성 계획도 참 좋은 착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다도 더 급한 일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원이 발생한 어떤 급한 일들이 있다고 보는데 조명거리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두운 쪽에는 또 조금 밝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밝은 데는 더 좋게 하는 그런 진보적인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5천만원 들여가지고 조명시설을 하는 그 용역을 한다. 이 부분도 제가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다시한번 제고해서 이보다 더 급한 발등위에 불떨어진 민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쪽으로 5천만원이 적지만 그래도 그런쪽에는 5천만원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쪽으로 눈을 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간단하게 거기 대해서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영갑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김흥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수영천 살리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잡았다면서요? 지금현재도 거기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했습디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흥규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주민들이 좀더 지역생활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도로가 안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도 노포천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수가 안됐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이런 도로를 좀더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장 급한데 무엇이 선인지 후인지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쓰더라도 사업계획보고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실제 그 지역 어떤 지역이라든가 주민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또한 조금전에 구서동 산복도로 사직동 도로개설 이것이 언제인데 강영갑 위원께서 물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98년도 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에서 전혀 그게 없었죠? 98년도 이후로는.... 98년도 4월달이후로는 전혀 손댄게 없어요. 그래 이런 걸 93년도 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한다는 이 자체도 금정구 의회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구 자체에서도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각부서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하신다고 수고도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과 2천년도에는 서로가 이마를 맞대가면서 서로 금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