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1-24

김태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성

신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금부터 제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 추진방향과 계획을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실ㆍ국ㆍ소장께서는 알찬 내용의 보고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추진사항의 미비점이나 시정하여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시어 앞으로 의정활동과 구정질문등을 통해 심도있게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하신 타 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도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3페이지 2000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정원 감축 23명 비정규직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61명을 감축한다는 말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앞에는 정규직이고 뒤에는 일용직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3명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은 일용직을 말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금년 6월말까지 해서 자연 감축은 얼마나 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의원

추가해서 정원 감축, 인력 감축해서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감축 인원 전체 대상이 이번에 신규 12명 임명했는데 신규 임용한 사람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부족된 인원만 낸 것입니까? 감축한 인원만 낸 것입니까? 총 감축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신규자는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정원 감축에는 작년에 3개년 감축이 있었습니다. 매년 23명씩 행자부 계획이 신규임용한자는 정원이 포함 안시킨답니다.
태성

박태성의원

그렇다면 감축된 인원만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지 신규임용자가 들어오고 감축자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편재 인원이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최종 내년까지하면 정원이 579명이 되는데 그 때 다시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신규자도 포함해서 하겠지요! 더 줄이라고 하든지 하겠지요!

임택위원

동 자치센터 기능 전환이 6월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보면 지산1동 같은 경우도 자치센타로 전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취지에 맞는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센터 기능 전환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자치센타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적인 준비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자치센타 전환을 해서...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임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자치센터 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아, 기구 정원 조정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네.

임택위원

그리고 5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보면 예산을 배분하실 때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10%씩 감해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그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나름대로 절감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과정에서 절감을 해가야지, 확정된 예산을 단체 지원금이라든지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한다면 무슨 절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안하고 목별로 하고 있지요.

임택위원

그러니까 목별이 됐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내부결재로 맡아놨드만요. 조금 수정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품을 견적받아 놓고 했는데 거기에서 10%를 감해버리니까 좋은 물품을 못사겠드만요.

임택위원

어떤 형식적인 데이터로 10%씩 일률적으로 깎아서 한다는 것은 절감의 취지와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내부결재로 만들어 놨고 운영비, 여비등 최소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자, 이런 뜻이죠. 꼭 필요한 것은 청장님 뜻을 받아서 해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하자는 차원이지 꼭 필요한 데도 절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택위원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셔야지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의원

9페이지 국제협력 활성화가 있는데 일본과 중국에 중점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저학년층의 자매결연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협력, 자매결연과 연결을 시켜서 자연히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쪽의 초등학생을 저쪽으로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초청을 하게 되면 초둥학교 자모회 자체에서 민박을 실시하는 등 생활 교류 방식으로 서로 교류해 줄 수 있는 방식을 포함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박태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서석초등학교와 동산구 초등학교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민박을 시키는 방향을 검토해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진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의원

그렇다면 저도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운초등학교에서도 일본과는 일부 실시를 하고 있고 중국과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운 초등학교도 추진해 줄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동산구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계기를 놓은 곳이 국제교류화 재단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그러면 앞으로 국제교류를 할 때 꼭 국제 교류화 재단을 거쳐야 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안 거쳐도 되는데 처음에 자료문제라든가, 연락할 때 잘 안되더구만요. 왜 국제교류화 재단에서 했느냐면 자기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자매 결연 의향이 있으면 자기들한테 해 달라...
태헌

김태헌의원

국제교류화 재단이라는 것이 민간단체죠? 정부 투자 단체 아니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네.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중에서 출연금을 안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조금 미온적이라는 말이죠.
태헌

김태헌의원

불이익 당한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직원중에 불이익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일본 연수를 가 가지고 우리가 출연금 안냈다고 빼버렸다고 하데요.
태헌

김태헌의원

웃는 얘기로 참고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 1명이 교환근무입니까?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는데 국제 교류화 재단에서 동구에서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격을 했는데도 다시 그것을 무효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를 통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자매 결연은 안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일본과 거래하는 사람을 통해도 되는데 국제화 교류 재단에서 연수를 보내는 것은 극소수를 보내는 것으로 시험 봐가지고 했는데 동구 직원이 합격을 했는데 출연금을 안내서 안된다고 삭제를 해 버렸다고 합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창수씨가 대표로 있는 재단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네요. 그러므로 국제 교류를 국제 교류화 재단을 통하지 않고도 힘있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힘이 좀 더 들어요. 재단에서는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안내도 자기네들끼리 왔다갔다 하느데 우리들이 할려면 생소해서 힘이 들죠! 그리고 저희들 아이디어에 없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지금 업무보고는 2000년도 집행부의 원활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절감은 일률적인 %에 의한 절감보다는 행정 변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예산은 합리적으로 예산이 절감되어서 구정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구민의 날이 5월 1일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동구민의 날 행사를 5월 1일날 하고 정보 문화과의 서석문화제를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하는데 소요예산이 5천만원이고 동구민의 날 행사는 3천만원이거든요. 5월 1일이 구민의 날이기는 하지만 비엔날레 기간에 맞추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동구민의 날하고 서석 문화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동구민의 날은 조례에 5월 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해야 되고, 서석 문화재는 날짜를 정보문화과와 문화원, 기획계가 협의중입니다.

임택위원

구민의 날이 5월 1일이더라고 간단하게 행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이렇게 두 번이나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행사를 합쳐서 한다든지...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추진 방침을 보시면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과 정보문화과 계획이 각각 다르니까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확정이 되어서 이날 해야 한답니다. 단 서석 문화재는 유동성이 있으니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임택위원

이 두 개를 잘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방금 지적한 그 부분도 5월 1일이면 1일 이렇게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서석 문화재와는 좀 안맞답니다. 서석 문화제는 짚풀 엮기, 가마니 짜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임택위원

기간을 잘 조정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사전에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날에 추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최정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동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장으로써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절기에 뇌질환 환자에 대해서 각별히 예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주위에 뇌 질환 환자가 뇌졸중으로 3~4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기에서 예방 차원의 기대 효과를 보면 고혈압, 당뇨, 비만이 있는 사람이 뇌혈관 환자에 속한다는 그런 표현이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다면 고혈압은 어디까지가 정상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수축기 혈압으로는 140미만 139이하를 잡고, 이양기 혈압은 95미만을 잡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자기가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80%, 아는 사람이 20%라고 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고혈압이라고 해서 본인한테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사람이 37%밖에 안되더라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63%가 모른다? 그러면 당뇨 수치는 어느 정도를 당뇨 환자라고 보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당뇨 수치는 2000년도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하나만 단일 질환으로 놓고 봐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용규

이용규위원

저 같은 경우는 129가 나오던데 그러면 당뇨 환자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러죠! 기준이 좀 변했는데 그 동안 공복시 혈당으로 140 이하면 정상에 가깝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120-140 사이도 관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140전후 정도되면 대충 식이요법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합병증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나아가자 해서 기준 수치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건소의 치과의 진료 범위가 홈메우기랄지, 청소년 구강교육이랄지 이런 선에서 그친데 치과의 진료하는 범위가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철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진료는 합니다.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은 예방사업입니다. 즉 충치가 발생하기 이전에 떼어주는 것이 있거든요. 즉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치과가 일반 구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 일반 치과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치과에서 진료를 할 때 용어를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를 빼고 씌우는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 치과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있으나마나 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진료도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 부분이 자주 제기된 문제인데, 13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가 모든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치과 의사가 50명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민간 의료기관에 일정 부분을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또 민간 의료기관이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는 예방 사업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치아 홈메우기 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 의료기관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민간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는 1,000얼마만 받는데 민간 의료기관은 굉장히 받아버리더라 세칭 민간의료기관이 도둑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니까 이럴 수 있지만 그래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의 반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보건소를 한 없이 늘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한된 수로써 하는데 주로 일반 진료는 기본만 하고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치과를 이용하시는 일반주민들께서 “예방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석하다.”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언론에 자주 보도가 있습니다만 백신 문제로 보건소 뿐 아니라 관내 병원까지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대책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즉시 보건복지부와 연락을 해서 사고가 난 접종자들에게 투약했던 롯트넘버라고 하는데 제조번호에 의해서 자체내에 취급하고 있는 여부도 파악하고 관내의료기관 특히 소아과나 내과 쪽에 즉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또 한가지는 예방 접종 사고의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접종에 의한 사고보다는 데리고 간 후에 기저질환이 있는데 오비이락격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 또 하나는 영유아의 질식사등 돌연사로도 많이 사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건 교육 즉 접종하고 나서의 유의 사항이라든가 접종전에 예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예민한 문제이고 워낙 확률이 낮은 문제라서 통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지면상에도 나왔듯이 일부 접종약에 대해서는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국가 예방접종 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이라든지, 자체내 접종시에 안전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사고 난 것 중에 일부회사에 집중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정회사가 주로 사고가 많이 났다든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러더라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해 봐야 서너건인데 그 사건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해 버린다면 원인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의원

보건소 2000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2가지를 제시했는데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 사항으로 이 항은 꼭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사업을 2천년도 세부 사업으로 1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장애인 실태 파악이라고 하면 기초 조사 이 단계를 넘어서 실제 내년도 2001년도에 재활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활 사업”인데 가정이 있으므로 그 중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에는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므로 재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러한 장소를 많이 확대를 못 시켜준다 하더라도 동구에 몇 개소 아니면 동구관내에 1개소 이렇게 일과 시간외에 자기가 재활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모색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하는데 여기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계획 수립시에 위원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의약 분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약 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서로 간에 위법을 했을 때는 단속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의약 분업 협력 위원회라든가 지역 단체 즉 의료단체, 약사단체를 이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의약 분업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단부터 시작해서 처방, 처치까지 모든 것을 했었고 약국도 마찬가지로 준 의료기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진단하고 약을 조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중증 감염이 되어서 응급실에 가면 쓸 항생제가 없습니다. 안 듣는 겁니다. 미생물은 내성이 생기거든요. 즉 워낙 남용되는 겁니다. 엊그제 뉴스에도 스테로이드 안약에 대해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안약들이 대부분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것들입니다. 점안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 기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나중에 스테로이드 때문에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약물 오남용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원인이 의사와 약사간에 견제와 균형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처방해서 내가 쓰게 되면 좀 틀리더라도 쉬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약사가 본다면 자기 자존감이라든가 그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 약사들도 무분별하게 약을 조제했는데 의사의 지시 없이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스테로이드 안약 같은 경우도 전문의약품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약품이 앞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일반 의약품의 경우는 기존까지 부작용들이 입증이 안된 비교적 안전한 약물인데 그것도 조제는 못하고 개별 약품으로 판매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아스피린이 일반의약품이라면 아스피린 하나는 판매하는데 2~3종을 합쳐서는 판매를 못하고 의사의 처방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함부로 못하고 약사도 함부로 못하는 것인데 결국 옛날에는 의료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처방이 되었는데 이것이 2단계로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불편하겠지만 대신 주민들의 건강 생활도 증진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의료비는 의료보호재정을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지지만 오히려 건전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나라 국민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격이 급하셔요. 엊그제 캐나다에서 2년여동안 생활하고 온 모지방 신문 기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의약 분업이 철저히 되어 있데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으로 약 받으러 가는데 거기도 약국에서 약 나오려면 한 두시간이 걸린데요. 그래도 전혀 불편이 없데요. 시내에 가서 볼일 보고 와서 한 두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받아가지고 집에 간다는 거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애요.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줄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좀 클 것 같고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만 의사와 약사간의 업무 조정관계인데 계속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아직 완전히 안 끝났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엊그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이것이 잘못되면 국민연금 파동보다 훨씬 큰 사태가 오리라고 봅니다. 국민 연금 파동은 그리 큰 사태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의료체계를 흔드는 것이라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옛날에는 약국에 가서 감기 약좀 지어주십시오 하면 지어주었는데 지금 의사 처방이 있어야 지어줍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7월 1일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모든 질병이 처음에는 감기처럼 오거든요. 증상이 비슷합니다. 흔히 그 질환이 감기인가, 뇌막염이라든가 신종 질환인 렙토스피라라든가 산쓰가무시라든가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게 전부 감기처럼 와요. 대부분은 낫지요. 감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단이 늦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줄 그런 것을 줄이자는 거지요. 좀 불편하더라도.
태헌

김태헌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투약이 안된다라는 말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투약이 안됩니다. 1차 진료기관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태헌

김태헌의원

그 이후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투약을 했던 것은 밖으로 옮겨가지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처방전을 받아오면..
태헌

김태헌의원

보건소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고요! 아예 취급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일부 가정방문 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래는 일반 의료기관과 똑 같이 합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안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외부에다가 약국...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가 됐는데 민간에다 줘가지고 우리 구내에다 설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시죠?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요. 안내만 해 줍니다. 여기 가까운 약국이 어디어디 있습니다하고 안내 체계를 준비 과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전에 본예산에서 심사했는데 보건소에 약품 구입 같은 것이 들어 있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봉규

이봉규위원

그럼 전부 감액조치해야 되겠네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혀...
봉규

이봉규위원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많이 깎아버렸습니다. 의약 분업 실시 관계 때문에.
봉규

이봉규위원

상당히 많이 감액이..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전혀 낭비가 없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7월 10일 이후에 남은 약품이 있을 것입니다. 교환문제도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하고 도매상에서 회수해 가도록 정부에서 한다든지 그런 후속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치과같은 경우는 다를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치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처방이 많지 않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진찰해가지고 시술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해 줘야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시술은 치과에서 하고 투약관계만 해당이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치아를 빼려면 마취제를 나야 되잖아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긴급한 주사제나 항암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해 놓았습니다. 주로 내복약입니다.
태성

박태성의원

약사들이 고정 단골 고객 유치를 카드화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승인됐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의료기관이 주치의겸해서 하고 있는데 집 앞에 약국 잘하는 곳과 연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개인의사에 따르지 우리가 이렇게 묶어라 하는 것은 못하고.
태성

박태성의원

약사회에서 고객유치를 위해서 카드관리화하겠다고 했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앞으로는 다 카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조제료에 대해서 의료보험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사는 처방으로 먹고 살고 약사는 조제로 먹고 삽니다. 그게 다 보험으로 흡수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전염병 예방의 차원에서 공동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보면 소독업자로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확인필증을 받는 절차가 돼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작년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철저히 전염병 예방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건소 본래 취지가 의료사업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설립된 기본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행정을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애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주신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