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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1-24

황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새천년의 첫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나온 힘들고 고된 시간은 이제 역사의 한 장으로 묻어놓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실행 가능한 계획과 아울러 처음 시작이 중요하듯이 새천년 새역사의 첫장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인생여정이 바뀔 것이며, 국사에 있어서는 앞으로 1천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하여 더욱 발전되고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행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다시금 구민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져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99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외채환율, 금리와 같은 외환과 금융관련 지표들도 뚜렷하게 개선되어 올해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저물가속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리라고 경제전문가를 비롯한 경제연구소에서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99년도 연초보다 2배가 넘게 상승한 원유가를 비롯하여 환율하락, 사치품의 수입증가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불안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새천년 시작의 첫해인 올해 이러한 외적.내적인 불안요소를 슬기롭게 대처, 극복해 나갈 때만이 우리 후손들의 천년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올해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모든 분들께 의미있게 희망을 찾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구민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일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5일 문화공보실, 26일은 총무과, 27일 세무과, 28일 경영재정과, 29일 시민봉사과에 대한 보고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제8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 해당 실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실.과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 부서인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및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 보고를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받은 후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21세기 첫해 의회를 시작하는 첫 번째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해 저와 팀장들과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구 공직자 새도전운동 전개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부평구공직자 새도전운동 전개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부평구 전공직자가 과감한 공직내부혁신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주민들을 위한 부평공직자 New Challenge 새도전운동을 전개하고자합니다. 기본이념은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환경행정문화를 정착시킴으로서 번영하는 부평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추진배경은 새천년 급격한 변화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과감한 공직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추진방안은 의식개혁과 업무혁신, 직접.간접적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한 자질향상, 대민봉사자세 확립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모색하는 등 주제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무식에 새천년 공직자결의를 하고 다짐문은 부서별로 청장님께 제출하였으며, 새천년 공직자 개인별 자기다짐문은 개인별로 책상에 부착하고 의식개혁리본을 패용하는 등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공직내부혁신과 정직하고 깨끗한 행정문화정착, 그리고 주민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로 3배분해서 자기계발과 학습 또는 교육을 통한 외국어, PC, 인터넷 생활화등 바른생활 5S운동등으로 자질향상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화, 사무실등 근무환경개선, 계획적 업무수행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독서운동, 과별 직원 연찬강화, 부서회보 발간 권장, 공직가족참여 교육, 부모역할 훈련이라든가 부부역할 교육, 또 시간관리 목표관리등 10개분야에 대한 직원교육, 동호인 모임 활성화등 조직활력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개인별 자기다짐문을 실천목표로 해서 엄정한 인사평가와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지속적인 정비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전화 친절운동, 즉시 실천하기, 3존 3시운동등을 전개해서 구민들에게 친절한 공무원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현장 중심을 통한 민원처리와 또한 주민불편해소 대책반 운영등 주민이 만족하는 일처리와 함께 1부서 1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등을 정례화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하는 등 부평구 공직자 스스로 자기계발을 통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을 전개해서 한단계 올라선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21세기 부평구 공직자 혁신교육 실시입니다. 부평구 자체로 전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계발 교육을 실시해서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업무향상과 공직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전운동으로 공직개혁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변화촉진자를 활용한 공직자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실질적인 자기계발 교육에 지속적인 전개, 강의식이 아닌 참여식 교육훈련으로 추진하면서 변화촉진자는 지정선발, 대상인원은 실.과.소.동장 포함 부서별 3명으로 하고 총괄추진은 실.과.소.동장님, 1차 실무자는 직급을 불문하고 적극적,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 2차 실무자는 신지식인 마인드를 갖춘 직원으로 하며 변화촉진자 양성교육은 분기 1회를 기준으로 해서 1단계는 책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식 교육, 2단계는 분야별 연수프로그램 대학연수기관 참가등이고 교육분야는 12개부문로서 창조력 개발, 시간관리, 적극성 개발, 목표관리, 건강관리, 부모역할 훈련, 부부역할 교육, 회의 및 발표력 훈련, 팀빌딩, 감수성개발, 레크레이션등이 되겠습니다. 준비단계는 2천년 1월부터 2월, 실무추진자 교육과 추진기관, 실.과.소.동별로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총무과 연계해서 전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이버교육공간을 별도 교육관련 종합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공직자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 연수교육팀을 구성하고 향후 21세기 공직혁신 교육 프로그램 정형화 작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이라든가 또는 아시아나항공 같은데 층별 교육팀 같은 별도의 교육팀까지도 구성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불균형에 대한 대처내용입니다. 1월초에 목표정원 고시가 된 관보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부족한 상황속에서 고통분담과 정부개혁 정책에 동참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직과 인원을 감축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수차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살펴볼 때 아직도 자치단체간 기구 및 인력 불균형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 1단계, 2단계 지방구조조정 감축내용은 4개과를 감축하였고 1단계 110명, 2단계 29명, 139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감축전 정원 887명의 약 15.7%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서울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간의 공무원수 불균형이 더욱더 악화되었고 지방자치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표로 보면 99년도 12월 31일현재 부평구인구 528,339명인데 현재 표준정원으로 고시된 것이 738명이고 1인당 담당주민 7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타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도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 또 우리와 비슷한 서울의 구와 비교했을 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인천 내부에서는 인천 중구와의 격차가 당초에 4.7배에서 4.83배로 더욱더 격차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절대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가 곤란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새로운 표준정원 산식, 불합리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행자부 항의방문을 하고 헌법소원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날 행자부에 정식으로 정원산식 공식에 대해서 제시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새천년은 지식, 정보 및 문화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입을 확충하고 경상예산 절감, 그리고 투자사업의 효율적 배분과 수지균형 원칙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또한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며 내실있는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8월중에 하고 주요투자사업에 투.융자심사는 2회 실시하며,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행자부에서 정해준 총액편성 기준 범위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서는 취약한 재정기반에 따른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용재원 부족으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이 연기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운영, 체납액정리,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세외수입 증대방안,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99년도에 처음 시행한 목표관리제가 상당한 연구와 또 지표개발로 어느정도 정착된 수준에 있습니다. 목표성과에 장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목표달성도는 높이고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서 21세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주적, 직원 상하간의 협의하에 주요목표를 설정하고 능률적, 생산적인 행정수행 체제를 확립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99년도에 시행했던 결과, 문제점과 미비사항, 개선사항들을 마련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2월은 목표의 설정단계, 목표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 실시하고 목표설정과 목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목표의 실행단계로서 목표관리카드 작성 관리, 목표수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5월과 9월중에 실,국,소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의 평가단계는 목표설정단계 2월, 진행단계 7월, 달성도 2001년 1월 3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 작성은 2001년 1월 목표달성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2쪽 구정확인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구정확인평가가 어느정도 체제를 잡은 한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장감있고 테마있는 그런 확인평가를 하고 문제점 및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구정업무가 정상화 되도록 하면서 구정의 종합적인 환류기능과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별 구청장 지시사항, 주요업무 주요건설사업, 공약사항등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수시확인 평가로는 구정확인 순찰, 주요추진사업중 문제 및 부진사업, 시기별 확인평가가 필요한 현안 구정사항들을 위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감있는 구정환경 순찰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취약요인을 발굴 선정하고 순찰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대간부회의시 화상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구정환경 순찰시 지적사항이 즉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추진사례집도 연1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주요 종합평가는 2000년 11월중 구청장 지시사항, 주요업무 시행계획, 또는 주요건설계획, 구정환경 순찰분야, 정기.수시 확인평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이행실태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고 평가결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 반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 부패척결 통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패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부패방지 추진평가하는 업무가 정식으로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재산등록 업무가 강화되고 시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되고 부패행위 고발자 보호 및 보상실시 제도도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규제정비의 이행상태, 확인.점검 분기1회 실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패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른 6대 취약분야중 경찰분야를 뺀 구청관련 5개분야 추진사항 건축, 건설, 세무, 환경, 식품위생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매분기 1회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확대되고 전산화 되고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감사청구제도가 보다 확대되고 부패행위 고발자 보호제도와 고발보상제도가 연내에 도입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연2회 주요감사 반복되는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예방감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감사지적 예산회계 관련 '실무처리형 특수책자'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업무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감사팀의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재산등록 업무와 부패감찰활동을 강화해야 되고 또한 지난 토요일날 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생긴 업무가 민원불편해소추진위원회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엄정한 감사, 감찰활동 정비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감사에 중점을 두고 민생취약분야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활동으로는 11개기관, 구 출자기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와 또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전예방 차원에 그런 시스템의 개선과 관련해서 11개 부분감사 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룹화해서 구청의 해당부서와 함께 회계처리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감사는 구본청 국별 분기당 1회, 취약분야와 부조리신고 사항등이 되겠고, 일상감사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용역 발주전 사전예방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시의 준칙안을 보고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찰활동으로는 정기 및 수시에 공직기강감사, 분기별 1회 민원처리실태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감찰활동으로는 현재 99년도 실시할 예정이었던 인천광역시 종합감사가 감사원감사와 중복감사로 인해서 2000년으로 연기가 됐고 날짜가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구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 시 감사가 2천년도 6월중에 20일간 있고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구감사도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표창 및 수범사례 발굴 전파와 또한 수범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시 구현을 위한 구정 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과 민원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시.도 중심에서 구중심으로 전산망을 전환하고 구정 전 업무를 정보화해서 행정효율 향상과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한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000년도 대상사업으로서 민원, 재정, 세정, 건축, 주민, 차량, 보건복지, 토지, 지적, 환경등 10개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고 2000년도에도 2단계 대상사업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2대를 설치해서 예산에 약간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무인발급기를 구청과 또한 부평역에 설치해서 재증명 32종에 대한 논스톱발급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PC가 99년도 12월말 기준 1.2인당 1대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가구입을 해서 1.1인당 1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및 주민전산 교육은 더 확대 실시해서 45회 1,179명을 실시토록 하고 전자우편 계정발급에 따라서 구민교육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시스템 실시에 따라서 신주전산기와 네트워크 장비를 보강하고 전자결재를 전 부서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구민 아이디 발급을 통한 구민활용도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우편 계정발급과 업그레이드를 통한 산뜻한 그래픽 적용 및 속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급여 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사분야와 급여분야로서 활용분야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독서문화교실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서비스로서 자리잡고 있는 독서 문화교실을 통해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또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친근한 관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합니다. 그동안 독서문화교실은 6개팀 70여명의 회원으로서 구성되어 독서포럼과 독서회보 제작, 행정자료실 운영 지원등을 해왔습니다. 문화강좌는 관련분야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해서 4개 강좌 77회에 걸쳐서 주부 및 어린이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동 독서지도, 전통 한지공예, 찰흙만들기, 어린이 동화교실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탐방교실은 숙제지도라든가 구정소개 및 홍보, 향토사료전시관, 민원실 안내등을 총 3,169명에 대해서 1일 평균 60여명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독서문화교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하는 회원 작품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5일동안 7층에서 강연회 3회를 했고 4층에서는 슬라이드 및 그림교육, 또 2층에서는 회원들의 작품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연 인원 약3천여명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독서문화교실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확대 운영해서 독서토론문화 정착, 회지발간, 비디오상영등을 실시토록 하겠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양강좌라든가 학생대상 방학특별 강좌등도 운영하고 전문강사도 배치하며 활동우수자에 대한 격려시책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경로도서 기증운동 전개입니다. 전구민의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함으로서 노인들에 대한 건전한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고 경로사상을 고취시킴으로서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령인구는 65세이상 24,832명으로서 복지시설은 경로당 142개소, 양로시설 3개소 145개소에 약 7천여명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주로 봉사활동은 어린이 한자 교실, 거리청소, 민원대필등을 하고있고 여가선용은 대화나누기라든가 신문보기, 제한적인 게이트볼 등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이 빈곤하고 게이트볼등은 한계가 있고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의식이 퇴색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1가구, 1도서 기증 운동을 제2건국 차원의 범구민운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증 도서는 각종 소설류, 위인전, 그림책 등 깨끗한 책으로 하고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국회의원 선거종료후 추진토록하고 관내 전세대, 학교, 기업체, 사회단체, 종교계, 유관기관등에 참여를 요청하고 접수처는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기증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각 노인정마다 대략 500권씩 비치 활용토록 하고 인터넷이나 '부평사람들', 방송, 신문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천년 홍보용 엽서 제작입니다. 부평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수록한 엽서를 제작하는데 부평구 홍보도 겸하면서 동시에 규제개혁신고와 주민제안 엽서로도 병행 사용토록 하는 그런 홍보용 엽서 제작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A4 형태의 주민제안서와 규제개혁신고서를 활용했습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평구의 발전된 모습과 월별 달력을 수록해서 새천년의 의미와 부평사랑 정신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노리고자 일반엽서와 동일한 규격으로 요금 후불 형식으로 해서 제작했습니다. 월별 수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천세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각 민원실과 동에 비치하고 기존에 주민제안엽서와 병행 활용토록 하면서 주요 내방객 및 타 기관 방문시 홍보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총 39건에 공통이 9건, 개별이 3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감사실은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이 2건이고, 행정자료실 운영 부실등 4건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수감자료 부실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많은 부분에서 누락 자료부실이 나타나고 실.과별로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서 수치상 많은 착오가 발생하고 감사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내용 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앞으로 자료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경우에는 부서별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자료의 누락, 수치착오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료제출시 재차 검토확인하는 등 성실한 자료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하절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촉박하게 업무보고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그런 중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각 실.과에서 자료작성하는 기간이 3. 4일밖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 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로 다소 사항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있고 7일 내지 10일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통보를 해주시면 감사 수감자료가 보다 더 세밀하게 작성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부실입니다. 이 내용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까지도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조치를 하거나 또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고 아울러 완벽한 사후 조치를 위해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은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 개별사항 4건입니다. 시정이 4건인데 조치는 4건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운영 부실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파손된 책자는 즉시 폐기하여 자료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나 일괄구입, 폐기등 부실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분기별로 일괄구입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수시로 구입하고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의 경우는 8회에 걸쳐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연중 균분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폐기된 사유는 구청사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강산건설측의 부주의로 인해서 냉.난방 시설시 파이프 누수로 인해서 자료실 바닥에 쌓아두었던 도서가 물에 젖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용이 전부 새마을이동도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세입조치를 한 바가 있고 또 이중에서도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선별해서 재등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특별히 원하는 서적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구본청 사전비리 차단감사가 부적절 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부기관만 감사를 실시하고 각 실.과에 대해서는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감사를 미실시를 했다. 또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통보온게 22건인데 사법기관에 의뢰한 것은 1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리차단 역할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통 지적사항이 발생하는데 대책을 세워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과에 대한 감사는 거기 각종 공문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작년도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와 행정자치부 감사등 여러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지시사항으로서도 중복감사는 지양하고 기존 감사 받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A국, B국, C국 이런식으로 감사 일정을 정해서 감사하는 것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또는 부조리가 있었다라든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천광역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자체감사를 국별로 실시는 안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패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실.국별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 각종 건축, 건설, 세무, 환경, 식품 5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분기 1회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부조리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행위의 경우에 실.과에 대한 자체감사는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법기관 통보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전부 공직과 관련되서 통보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생활과 관련된 고소, 고발, 또는 자동차 차량 사고등 그런 통보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상 비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었고 그것에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가 사법기관에 의뢰 1건이 있었던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서 비리차단 역할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부행정기관의 반복되고 공통된 지적사항이 많다 하는 내용 때문에 이미 배포를 1부씩 해드렸습니다만 회계업무편람 및 자체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실.과.소.동 회계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회계 감사 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업무 연찬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에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속성 부족에 대한 건입니다. 98년도에 추진된 사업이 99년도 수정계획에 제외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동안 각종 재정여건이나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운영되는 그런 연동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계획수립은 각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연도별 우선순위로 연도별 투자액을 결정해서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계획서상의 사업이 다음연도 계획에 제외되었다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한 결과 투자내용이 공원 조성사업비가 아니고 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승인신청을 위한 비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에 당해사업이 당해연도가 아니고 3. 4년이후에 계획된 경우일지라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고 또 의회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졸속 심의와 정밀하지 못한 그런 심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할 때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전년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다음연도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에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시에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더욱더 충분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Y2K대책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 구청 컴퓨터 보유 1,023대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완료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선진국 여러 나라에는 Y2K에 대한 오류가 발생되니까 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각종 자료, 개인신상 자료, 구민의 재산을 다루는 자료에 대하여 관리와 대처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Y2K대책 상황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발생이 예상되었던 구청내 정보시스템과 비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1월 3일 업무개시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Y2K관련 홍보를 '부평사람들'이나 Y2K 만화배포등을 실시하였고 부서별로 상황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2월 28일로 해서 29일로 넘어가는 윤년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는데 감사 있잖아요. 시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사전에 정기적으로 언제쯤 한다는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수시로 내려와서 감사를 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감사의 종류가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 감사가 있는데요 정기감사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보통 2년마다 한번씩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는 아무때고 내려와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정기감사 시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자치 임기내 한번은 감사원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원장님이 기초자치단체까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9일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시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저희가 받게됐고 일정은 늦게 통보됐습니다.

황충식위원

수시감사가 있고 정기감사가 있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기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건데 그것도 중복될 경우에는 한해를 다음해로 미루기도합니다.

황충식위원

정기감사는 사전에 예고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하고 시 감사하고 중복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예고된 감사인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고됐는데 시가 밀린거지요.

황충식위원

날짜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황충식위원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 밀려가지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연도만 정한거고요 날짜는 추후에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감사를 받고 나면 그 즉시 감사내용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 얘기 안하고 그것을 가서 얼마동안 있다가 통보해 주는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상당한 기간이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확인서를 쓸 때 확인서 내용에 대한 담당자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도 지적해서 가져가도 감사원이면 감사원, 행자부면 행자부에서 이것이 제대로 된 지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것만 지적사항으로 정식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보통 두달, 석달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완전히 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웃트라인만 알고 있는거지요.

황충식위원

그 즉시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감사할 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강평같은 것을 원래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안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나 시에서 내려와서 감사할 때면 문제점이 그 즉시 노출되고 감사받는 피감사자도 인정이 가는게 있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어느정도는 알고 있지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다 그런데 정식으로 이런 강평회 같은 것을 갖지를 않고요 그냥 확인서만 받아가지고 일단 올라가 버립니다.

황충식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냐하면 시감사나 감사원감사, 정기감사, 수시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내용을 작년도 서면질문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의 다 아직 확정된게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내가 몇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이게 중대한 일같은 것은 지적했어도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감사내용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인정을 안하더라도 그 즉시 감사때 문제점이 있을때는 하나하나 지적할 때 본인들도 착오나 아니면 잘못을 인정할 그런 사항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업무개선 같은쪽으로,

황충식위원

그렇다면 위원들이 서면질문 낼때는 그런 부분이라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 확실한 것은 감사원에서 아직 결정사항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무조건 전체적으로 전부다 감사원에서 확실한 것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행정분야가 확실하게 잘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의문을 가졌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밀한 내용이 확정되서 내려오기까지는 거의 대외비 관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공직내부에서도, 타구까지는 저희가 가르쳐 주지 않고, 만의 하나라도 조금 서로 차이가 생기고 이런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대략적인 것 큰 내용 이런 것 정도를 지적했다 이런것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저는 결과적으로 뭘 궁금해 하느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잘못이라든지 자기 실추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은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사람이라는게 다 행정을 보다 보면 업무상 과실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도 모르게 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꼭 알아서 질책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감출려고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주의를 준다든지 아니면 감사내용에 지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서면질문할 때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자료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99년도 감사결과 처리부분에서 사전 비리차단 부분에 부적절한 부분을 2000년도에는 새롭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종 조례나 법령이나 규정이나 이 부분이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판단만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이후 소송사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분야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회계업무쪽으로는 사례집까지 만들어서 잘하셨고요 우리가 감사를 함은 바로 사전예방도 되고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도 되는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지적되고 반복된 얘기를 계속하고 반복된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직원 업무연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는 실정에서 다시 또 인사이동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업무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2000년도에는 자체감사, 수시감사, 정기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보충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마다 간부회의 있고 또 각종 부서내에 각 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당연히 과장님이나 팀장이라면 9급 공무원이든, 8급 공무원이든 업무에 대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채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나도록 그런 부분도 세세히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주셔야 사전 예방이 되서 실수를 안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연찬 여러 가지가 받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부터 NC운동과 관련도 있습니다만 청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각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연찬들이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마 2월부터는 실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계속 업무연찬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사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 반복되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회계담당 직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어렵다는 내용이예요. 지금 이 교재도, 그래서 더 입에다 떠넣는 식으로 정말 반복된 사례 자체를 아예 복사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것을 만들어 본적은 없습니다만 아주 특수교재를 제작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같이 특수교육도 시킬려고 금년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패방지기본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취약분야에 대한 리스트별로 분기1회 점검이 있습니다. 일종의 감사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전에 차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류수용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부패척결 통제 기반조성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및 업무처리 강화라고 하셨는데 범위가 그럼 전보다 달라진 사항이 있는건지 변동에 따른건지 우리 구의원들도.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이 없고요.
상대

서상대위원

범위라고 하셨는데 뭐 더 확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대해서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 공직자 윤리위원 부서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수작업을 전부 했었는데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재산이 뭐가 있다는 것을 전산으로 전부 조회하게끔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프로그램이 일부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완비가 되가지고 이제는 전부 전산화로 이 업무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과거에 비해서 공직 윤리쪽이 더 강조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화되서 추적이 더욱더 세밀해지고 확실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범위가 그런 뜻이라는 겁니까?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전산화는 상반기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100% 다 전산화 시켜 버리는겁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범위가 강화되는 사항으로 되는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추적이 강화된다는 얘기지요.
상대

서상대위원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9쪽에 말이지요. 행정기구 및 정원불균형에 적극 대처한다고 이렇게 지금 헌법소원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다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가, 계획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미 우리 의회나 여러 부분에서 우리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직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도 15.7%라는 감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구보다 우리 부평구가 현재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축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여기에 헌법소원이 전예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유리한 쪽으로 나갈 수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전에 청장님께서 서한을 띄우실 때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상급부서에 얘기한 바가 있고요 또 행자부 모임에 가셔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개선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전 부서에 대해서 전 시.도.군.구에 대해서 다 적용하기 어렵다면 우리 부평구처럼 50만이 넘는 구에 대해서 별도 배려를 한시적으로라도 해달라 이런 안까지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히려 더 굉장히 축소된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을 안하겠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공무원이 편해 보겠다는 관점도 아니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불량해진다는 관점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의회와 구와 민간과 연서로 해가지고 표준정원 산식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는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저희가 알아놨고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다가 1월 12일자로 현재 표준정원 산식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식으로 이 정원 산식을 적용해가지고 정원을 드러낸건지 그 정원 산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해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그것을 접수하면 이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자료는 대부분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우리 15.7% 감축인원 139명, 1단계, 2단계에서 감축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토목직이 있다라든가 사회복지분야, 행정직, 세무직, 전기분야 여러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직급에 따라서 감축할 예상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아무 분야나 해서 감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직급별로 의회에서 승인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2단계가 행자부와 협의 가운데서 2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약간의 직급간의 조정은 있습니다. 7급이 6급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조정은 조금 가능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속성 부족이라고 감사결과에 시정요구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 사업이 연속성이 결여되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질문한 부분인데 지금 시정이 됐다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중기계획의 재정여건등을 고려해서 했겠지만 기 사업을 하겠노라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계획에 전혀 반영 안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관할 부서에서 관심이 없었다라든가, 사실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등 모든 효율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 투자된 부분에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투자해 놓고도 몇 년간 예산에 반영도 안되고 중기계획에도 안 되어 있다면 전혀 안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물론 재정여건이 좋으면 바로바로 해주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가지고 지금 완료했다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주셨는데 물론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아직도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중기계획을 기 투자해 놓고 계획에 안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게 뭔가, 그랬더니 공원에 직접적으로 투자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승인신청 하기 위한 그것을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다음에 계획서도 보니까 2003년도 이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별 의미는 없던 것이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2000년도로 넘어가니까 해당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게 아니고 이미 구청장 후보시절에도 공약사항, 주민들은 '구청장 임기내 다 할 것이다'라고 아주 각서 비슷하게 다 써주고 했던 부분인데 전혀 투자도 안하고 그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됐다는 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위원도 이런데에 대해서 공약사업 내지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계획에 전혀 반영 안됐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면 또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서실에 대략 책을 몇권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약 2만3천권정도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책이 원래 교환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도서를 열람한다든가 대여해보는 그런 내용 말씀이십니까?
지금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무소에 똑같은 전체 내용의 열람 도서대장이 가 있고요 그래서 문서 사송하는 분이 대여해서 심부름하는 그런 서비스 역할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와서 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중앙도서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설정도 해가지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각종 중앙도서관 프로그램과도 연계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1인당 5권씩 빌릴 수가 있고 와서 열람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와서 열람을 하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병환

김병환위원

현재 교체 상태로 책이 많이 낡은 책이 없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폐기가 한꺼번에 된 것은 물에 젖어서 그것도 거의 새마을이동도서관 때 쓰던 별로 잘 보지 않는 그런 책 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장이 있어가지고 나는 무슨 책을 보고 싶다는 것을 계속 기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공문으로도 받고 저희가 각종 신간안내를 인터넷이라든가 서점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어느 한 주민이 독서를 하러 왔는데 책이 낡아서 볼 수가 없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낡은 책이 있으면 주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잘 교체해 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있으면 수시수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최순재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