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레임과 기대 속에 맞이한 용의 해인 2000년도 활짝 열렸습니다. 올해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충실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및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식은 한 개 부서씩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2000년도에도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부평구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사회복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과 배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81쪽 의료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내용으로서는 2000년도에는 의료보호 예산이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6억 5,369만 7천원이 2000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99년 작년 의료보호 진료비를 집행한 현황에 따르면 2000년도에는 의료보호비 진료소요액이 약 146억 3,82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의료비가 작년의 경우에도 4개월 내지 5개월치가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서 미지급액이 약 43억 9,200만원, 2000년도 순수하게 소요될 것이 102억 4,500만원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 2000년도에도 의료비 집행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사무감사시나 각종 업무보고시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나 보건복지부에 의료보호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누차 시정 건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조속한 배정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생활보호(한시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생활보호 사업예산 확보는 147억 3,533만 2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위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금년에 2년만에 약 30명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녀장학금 1,900만원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동 집행복지예산 전산화는 지금 여러 가지 랜 전산망이 폭주되기 때문에 속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실시해야 되겠지만 2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동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장애인복지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0년도에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의 지원, 장례수당이라든가 생계보조 수당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작년 전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횡단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금년 4월까지는 일제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장애인.임산부.노인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금년 4월까지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게 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구청 본청이라든가, 의회, 보건소, 노인회관 등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1억 7,701만 7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4월 이전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로서는 경노연금은 국비 70%, 구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2억 1,428만 6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40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다만 경로연금은 작년에 최저 2만원을 주던 것이 3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작년하고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3만원 주던 것을 5만 2,500원을 주는 것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만 달라지고 다른 지급대상이나 지급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경로당 방학교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50개 경로당에 총 2,88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방학교실을 금년에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2000년도 예산에 4년차분 2억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2001년까지 10억원의 예산을 복지기금으로 적립해서 확충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4년차분 2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총 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경로의달 행사는 작년에는 단순한 기념식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서예라든가 시조대회라든가 3대 가족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합하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소 지원은 국.시비가 50%씩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6,690만원이 확보되어서 금년에는 3개소에 걸쳐서 노인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여성 지위향상 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여성 백일장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년째 되는 해로서 5월에 여성백일장을 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 교육 실시는 5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 1천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되는 계획으로써 우리 여성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취미, 특히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외래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사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처음 새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설치운영은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작년에 여러 가지 기본틀이 예산확보라든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현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월 28일까지는 지휘자 및 반주자를 확정하고 그리고 2월 18일까지 단원을 모집해서 2월말에는 정식으로 창립하는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아동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아직 정확한 운영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정위탁 양육사업이 국비, 시비 8:2로 금년에 26명에 대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에 버려진 기아, 미아를 시립시설에 위탁하지 않고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우리 버려진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의 엄마라든가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건립 목료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대상은 갈산1동과 부개1동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시비 포함해서 3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에는 갈산1동 178-5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3월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개1동의 경우는 하반기 사업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업무로써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보도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서 현재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택이라든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를 앞으로는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새롭게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변화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법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현 생활보호법에는 국가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성격이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권리적 성격으로 규정을 하는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현 생활보호법에서는 대상자 구분을 거택, 자활 보호자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런 대상자 구분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각 가구당 일정한 소득과 재산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했습니다만 새로운 법에서는 소득 인정액으로서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는 모두 직업에 관계없이 보호할 수 있는, 물론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 회사원도 다 권리적 성격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생활보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생계라든가 의료, 교육보호, 장제보호는 전과 동일하게 보호가 되겠고 다만 새로운 법에서는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급여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에서는 보완을 했습니다. 긴급급여 사항은 현재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라든가 동에서 조사를 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받은 시점 이후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선 보호를 해주고 후에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밟아서 책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실무팀장이라든가 실무자들, 그리고 각 동의 담당직원들이 1차 중앙에 교육을 받고 왔고, 앞으로 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일정에 따라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계획에 의하면 1월말에는 정부에서 세부 시행최적안이 발표되고,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 2월중에 마련되고, 2월말까지는 세부 시행지침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준비단 구성이라든가 담당자에 대한 세밀한 교육, 그리고 소득 재산 등 전면 재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완료해서 10월 1일부터 본 제도가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부평 한사랑 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 한사랑 운동은 위원 여러분께서 생소한 개념으로 처음 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부평 한사랑 운동은 지난 부평구청장님이 2000년도 의회 예산안 제출시 부평이 한마음, 한정신이 되자는 인보정신을 강조해서 작년 2000년도 예산안 제출할 즈음에 제시했고 또 금년도 신년사에서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웃사랑운동을 하자고 동 운동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해서 금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우리 부평의 어렵고 소외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정신으로 부평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사랑 운동에 참여하자는 운동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대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사업의 개념은 생소합니다만 기존에 장례도우미제도라든가 부평 한마음 결연사업, 사랑의 쌀 모으기, 기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런 사업을 총 망라해서 기존에 하는 사업과 기타 김치담궈주기라든가 반찬 나눠주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보사업을 망라해서 부평 한사랑 운동으로 체계적으로 결집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부평 한사랑 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과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총 20건의 시정요구 건의사항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9건은 완료가 됐고 11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첫 번째, 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점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점역안내책자 제작 밎 확대경 구입'은 99년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6개월 동안 자료를 활용하기보다는 2000년도 1년치 새로 확정되는 여러 가지 발표, 통계를 통해서 2000년도 1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인 토론이라든가 직원 상호간 협의를 통해서 시기를 연말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기를 늦추거나 업무를 소홀히하는 일이 없도록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사업예산을 불확실하게 편성하거나 사업을 불확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의 비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부적정한 재정사항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숙의를 해서 12월 28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서 시정조치해서 2000년도 사업시행부터는 전면 재검토하도록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사회복지시설 고용종사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역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회의시 조치를 지시했으며 앞으로 각종 지도점검시에 동 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시정조치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협성원 영양사 채용문제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동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건의를 금년 1월 10일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시가 내려오는대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시설에 시정되지 않는 지도점검 조치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사용.관리 부적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각 시설별 후원금 관리규정에 따라서 지도를 절처히 해나가도록 하고 또한 협성양로원에 대한 해당 기부금이라든가 지적사항은 1월 10일날 공문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정 신문구독료 지급방식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143개소가 있고 중앙일간지를 반, 그리고 인천지역 신문인 인천일보 반해서 각 경로정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은 기존의 부평구 노인회 지부를 통해서 일괄 예산을 배부하고 정산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경로정에서 구독을 원하는 신문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가 기존의 예산배정, 정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차원에서 동 문제를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작년 12월 21일 장학금 수혜대상자에게 죄송하다는, 그 동안에 장학금을 계속 사정상 지급하지 못한 내용을 담아서 구청장 안내공문을 발송조치 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국시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복지라든가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기간 등을 적정히 고려해서 균등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회복지시설 시온육아원에 대한 운영비 반납 부적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작년 98년 2월 시설운영비 162만원이 시온육아원의 담당자 착오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동년 12월 29일날 기부금에서 착오계상 된 것을 저희 구에 반납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각종 지도점검시에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까지 시설 자체에서 기금에 재입금 조치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집행시기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사업의 시기, 집행금액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조기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위원회 개최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2000년도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수당이 물론 지급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실질적으로 의료보호 업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 민원서류의 경우는 법적 처리기간이 일주일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부득이 서면심의가 불가피한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46쪽 사회복지시설 소각로사용 쓰레기봉투 지급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쓰레기봉투가 과다지급됨이 없도록 하고 소각로도 사용실태를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공동모금회 위원 위촉에 관한 시정촉구 사용은 인천광역시 시장이 공동모금회 위원장을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사실 시정촉구할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전세자금 융자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전세자금으로 추천된 102명중에서 37명이 미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융자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24명 정도가 개인적으로 포기를 했고 6명은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7명은 금융 신용거래 불량거래자로 확인되어서 이 분들이 융자를 받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추천 이전에 동에서 신청 받을 단계에서 주택유무라든가 관계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 이런 데 충분히 확인조회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어린이집 운영개선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99년 12월말 약 252개소가 있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약 50여개 시설이 정원 50% 이하의 아동을 수용한 연유로 인해서 운영이라든가 경영상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 추가로 파악해 본 결과 20여개 시설은 현재 휴지중이거나 운영을 하지 않는 폐지를 계획중인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제도 테두리 내에서 너무 난립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원의 50% 이하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조사해서 저소득 아동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고보조금도 지원 받아서 경영을 정상화하고 따라서 저소득 보육아동의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저소득 주민 장례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현재 생활보호법상 장제비나 애경사 부조금은 사실 관외 주소지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 노인공동작업장 활성화 문제는 현재 3개소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에 운영이 미진하고 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직접적인 사유로서 IMF위기 때문에 일 자체가 줄어들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취업알선센타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가 많이 향상되고 많이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서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무위도식하고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족분 조기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십번째, 노인 경로수당 국시비 보조금 지급 건의사항도 작년 이후부터 계속 재정확충 차원에서 현안 사업으로 많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동 내용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인력이 모자라다고 해서 계를 하나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조직관리부서에서, 팀 증설의 경우는 시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시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망간에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나 시정요구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조금 가는 것이 추진중하고 완료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추진중 있고 완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서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말씀 그대로 시정이 진행중이거나 완료가 안된 사항은 추진으로 분류했고요 완료는 시정조치가 마무리되고 또 건의내용이 자체 업무집행상 반영이 되어서 한 사항으로 편의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로수당을 국시비로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근거에 하면 완료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완료라는 것은 자치구 단체장들 협의회에서 아니면 우리 기초의회의 의장단이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의한 것으로 완료라고 판단하고 완료로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추후에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 때 완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 구청장이 단체장협의회에서 이만저만해서 우리 재정적인 압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의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로 해주시오 라고 건의한 수준이 완료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완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청장이 어디 가서 얘기해서 건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완료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했습니다만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말장난하고 만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주로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거든요. 지금 시간상 지적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부적정한 시정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 말씀으로는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한다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들에 맺고 끊는 것이 추진이 됐든 완료가 됐든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옛날 그전의 일을 답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지적 많이한 것들이 유야무야 해지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서운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사업에 예산이 147억입니다.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8:1:1해서. 그러면 아까 박남수 위원님도 지적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3배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147억이면 우리 구비가 3배가 늘어날 경우에는 약 42억 정도 다시 추가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어떤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나라가 국가적으로 저소득층을 잘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복지국가인지는 몰라도 예산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말만 먼저 앞서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 약 30억 정도 추가재원이 소요된다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있지만 재원이 확보가 안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혜 받을 때 서운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전산 랜망을 구축해서 구청에서 바로 지급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없는데 지급한다고 얘기만 해놓고 그 사람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꾸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받고 하셨다고 그러지만 예산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정이 돼서 보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굉장히 신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골라놓고 돈 확보 안돼서 못준다, 아니면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만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도 어떤 관계에서 지급도 안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산확보를 구비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계획 및 일정 속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보고가 돼서 의회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예산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알고 또 지도내용을 우리가 선정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1/4분기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우리 부평구 사회복지과에서는 1년 계획이 거의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평 한사랑 운동 추진계획에도 보면 우리들이 전부 거의 다 본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박스 쳐놓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아까 박남수 위원도 지적하지만 관이 우리 부평구의 사회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 강제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겠느냐 생각되는 것이 문제점이고, 거의 일하는 사람은 동네나 부평구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청의 행정을 도와주고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불우학생한테 학원에 무료수강을 해야 되겠다, 여러 학원에 협조문이라든가 구청장 명의로 이런 사업을 우리 부평구에서 하려고 하니 당신 응해주시고 이렇게 공문이 나가면 사실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마지못해서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나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온다면 그것들이 결국 보이지 않게 그 사람들한테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석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보다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결국 그 사람들한테 짜증날 수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는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 의원들은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어느 한정액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 동네고 구청이고 아니면 부평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슬픈 일이라든가 즐거운 일을 접하고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즐겁게 내드려야 되고, 슬픈 마음에 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짜증스럽게 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들 입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관이 강제적으로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한다면 거꾸로 상대방이 앉아 있는 데서는 얘기 못하지만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점에서 한 가지만, 고진섭 위원님 부평 한사랑 운동의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억지성 때문에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사실 인보사업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미덕이고 전통 한국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고진섭 위원님 고견 충분히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억지로 공문을 받아서 기록한다거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강제성은 절대 배제하고 진짜 순수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한문을 보내면 이 방법을 몰라서, 자기는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있는 자로써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접해보면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진섭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자발적인, 순수한, 진짜 부평구민의 인보사업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지적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은 예산이 8천만원인데 이 8천만원은 지금 1/4분기에 8천만원입니까, 아니면 1년 8천만원입니까?

1년입니다. 연단위 예산입니다.

부평구청 어린이집에 위탁자, 원장들의 자격요건은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있습니다.

원장의 자격을 규정 합니까?

그렇습니다. 1급, 2급 유치원 교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라든가 아동보육시설 이런 관련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1급, 2급 이런 것은 없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참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시비가 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제가 담당과장에서 그런 잡음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던데요?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정당인이라고 그래서 신문에 여러 번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모당의 여성특위위원장이라고 해서 신문에 한 번 난적이 있는데 그것을 양자택일 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직을 안갖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지금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보여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소한 일 같지만 밖에서 보는 눈은 모당의 일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사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 얘기가 되면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장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양자 택일하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