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희망에 찬 새천년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적극 수행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한 활기찬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여 2000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4일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일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김상영입니다. 다음 예산담당주사 이왕호, 감사담당주사 이용남입니다. 법무담당주사 강정관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 수립에서 금년도에 시정보고회를 육지 읍·면하고 시내 동을 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 시간상으로, 또 경비상으로 절약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참석자들에 대한 어떤 질문 내용도 제대로 다 못할 뿐만이 아니고 또 종전 같으면은 읍·면·동에서 할 때 얼마간 중식대라도 나가고 그랬을건데 금년에는 그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뒤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이 자기들의 의견 제시도 한 번 못해보고 다 모아 놔 놓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모임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재고를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시내 동 지역은 집합보고회를 가지고 읍·면은 순회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금년에 육지 읍·면을 시민문화회관에 한 곳에 집합시켜 보고회를 가지게 된 것은 금년도가 또 총선이 있고 또 구정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업에 시민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구정 전에 보고회를 마치자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중식 관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직선거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에게 점심 대접을 해주고 싶어도 참, 그렇게 못한 점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약 1,000명의 주민을 모아 가지고 집합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또 읍·면·동별로 각기 여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질문도 일일이 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절약이 되고 또 집합 보고회를 하고 또 순회 보고회를 하는 것은 각각 서로가 장단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정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러한 경비 지출이 선거법, 선거법 하지마는 1인당 몇만원, 몇십만원 봉투가 나가고 이럴 때 선거법 저촉이지 전체적인 이러한 행사에 공개적으로 모든 게 명시화되어져 있는데 그런 경비의 지출은 절대 선거법하고는 아마 연관이 없을 것으로 내가 판단을 하더라도 확실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난 년도에 시장님이 각 읍·면에 나가서 사실상 곤혹스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이것 또 뭔가 그러한 어려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진 것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지났지마는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읍·면은 종전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분들이 여기 오려고 하면은 대형버스 2대에 봉고, 또 자기들 승용차들 이렇게 하면은 시내 교통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오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시어(시어) 지정과 연계방안 검토·추진이라 했는데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하고 이랬었는데 집계가 나왔습니까? 대충.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그게 나와 가지고 설문 제출을 해 드렸는데.

오늘까지 자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한 몇 매나 지금....

지금 30점이....

아니 시어(시어) 설문요.

시어(시어) 설문요?

회람을, 설문을 몇 부나 배부를 했습니까?

시어(시어)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 집계는 오늘돼야 나오겠네요?

예, 오늘 지나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캐릭터 로고도 그럴 것이고 또 시어(시어) 지정도 그러한데 이것 또 나중에 자기들 직성에 안 맞으면은 몇 명이 했느냐, 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느냐. 얼마든지 또 다른 분야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좀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최종 발표를 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행정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민원상, 법상으로 확실한 규정이 없는데, 또는 이것은 법으로는 어느 정도 저촉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담당자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해줘도 되겠다 싶은데 대해서는 거기에 금전의 수수나 특히 이권에 개입이 안되어져 있다면은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도 자꾸 뒷꽁무니를 빼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다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현재 868명의 공무원들에게 계속 주지를 시켜 주셔야 안되겠어요?

예,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고 저희 자치법규의 규제·규정은 완화 또는 폐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시켰는데 저희들 자치법규에 없는 그런 사항도 중앙에서 관계 법규가 개정되는 부분이 여기에 관보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숙지 못하고 공무원이 종전 방향으로 법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한 교육과 확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근절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기한테 인사상으로 좀 불이익이 온다든지 상사의 눈치 봐 가면서 민원 업무를 말이지, 중앙부처에서는 규제 완화니 말이지 민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배려 이런 걸 이야기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내려 오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얽어 매려고, 더 피해 가려고 더 어렵게만 자꾸 만드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 말입니다. '서류 간소화', '문서 간소화'하면서도 그게 더 많아져 가는 것 같애요.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말이지 우리 시에서라도 좀 잘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아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물읍시다. 7페이지에 지방채 운용인데 이 지방채 운용에 맨마지막 부분에 대책 및 건의인데 예를 들자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하고 광역상수도권 110억인데 이런 것은 어찌 중앙부처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국고 지원 대체 건의라 이래 놨는데 좀 민첩하게 어떻게 활동을 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이 부채 액수가 증가된다 하면은 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님들도 다들 한 마디씩 얻어 맞게 마련인데....

김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사업 89억 2,500만원은 그 이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는. 다만 우리가 부채를 안고, 처음에는 부채를 우리가 안고 나가지마는 그러나 저희들 계수가 이게 이제 사회에 밝혀지다 보니까 사실은 도내 20개 시·군에서도 통영이 몇 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국고가 마지막에는 부담을 해줄 것 처음부터 국고에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은 올해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건의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이것 단체장의 역량 아닙니까? 232명 중에서. 아마 중앙 부처에서도 대충 지역성이나 말이지 단체장들의 역량에 따라서도 엄청난 아마 지원의 액수 차이가 오고 가는 것 아닐까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사업은 이 통영 앞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우리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연안 시·군이 많지마는 이런 사업비를 국고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하는 시·군이 상당이 드뭅니다.

어쩌다 보면은 중앙부처 또는 예산담당자들이라든지 도에 관계 부처의 직원들이 내려오면은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가서 말이지 비니, 뭐 예산을 10억, 20억 따내니 어쩌니 그것 내가 아무래도 우습게 들려요. 당당하게 우리 지역 실정에 꼭 맞게 말이지 평소에 쌓아 놓은 인맥을 가지고 확실한 예산 확보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송사 문제인데 소송사건 현황이 현재 17건인데 이것은 가급적이면은 민과 우리 관이 말이지 송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합의제를, 우리가 왜냐면 이것 해봐야 우리시의 예산이나 소송을 제기했거나 당한 개인이나 법인이나 전부 중간에 끼인 법률 장난하는 말이지 "사"자 붙은 친구들한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이긴들 뭐하며 지면 뭐할 겁니까? 사전에 합의제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송사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기획감사실이 지금 올해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어떤 특수시책은 있습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내건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자치단체가 캐릭터 개발 문제는 우리 도내 20개 시·군에도 이미 캐릭터 개발을 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캐릭터 개발 이런 부분을 또 특수시책으로 보고 도내 20개 전 시·군이 하는 것은 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서 특수시책 개발비 이래 가지고 출장비가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실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아, 예산서요?

예.

예산서에 공무원 여비에 대한 어떤 명목은 특수시책으로 붙여 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는 기획실에 부분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인한 여비가 200여만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은 타시·군이나 타도의 비교행정 견학 차원에서 우리가 선진 문물을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상이 일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따로 시장님한테서 특수시책을 어떤 지시를 받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캐릭터 개발말고

캐릭터 개발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부서별로 보면 다 한 종류 이상씩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타부서에 다 특수시책이 한두 종은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는 우리 통영시 전체의 어떠한 특수시책이라든지 또 다른 나은 타 자치단체보다 중요한 개발이 있다면은 해야 될 업무가 바로 기획감사실 업무지요?

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수시책의 또 다른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통영시 캐릭터 개발 이것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관계 전문가 10명이라면은 관계 전문가는 어느 정도 구성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별도 시장님의 방침을 받을 겁니다. 받을건데 주로 이 부분은 각급 어떤 우리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이 부분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그런 분들로 하여금, 또 우리 의회 의원님은 분명히 거기에 한두 분은 거기에 참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술단체 그렇게 해서 캐릭터하고, 캐릭터 업무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활동과 그런 지식을 보유한 그런 분들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캐릭터 개발하고 다음 2000년도 예산에 저희 기존 예산 편성이 돼 있는 CIP작업 예산하고 이렇게 캐릭터 개발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시어(시어) 지정 연계 방안 검토·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획일적으로 모든 게 하나라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구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다가 우리 통영은 3면이 바다고 또 수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시어(시어) 관계가 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시어(시어) 따로, 통영시 캐릭터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를 믹서를 해 가지고 캐릭터도 될 수 있고 또 시어(시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좀 선회해서 그런 쪽으로 일거양득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할 때는 이렇게 종합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어(시어) 지정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캐릭터 사업은 벌써 그 앞에 또 이루어져 있고 이것 어떻게 보면은 중구난방식 아닙니까. CIP작업 또 따로 해야 되고. 한 데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CIP작업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 뭐 또 여기서 보면은 심사위원회 관계 전문가 10명 구성해야 되고 또 시어(시어) 지정을 할 때 또 심사위원회 구성을 또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면 업무만 굉장하게 이게 아마 중복되고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점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올해 사업에 되도록은 차질없이 통영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이렇게 보면은 재경통영발전,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재경도 있고 우리 재부도 있지요?

예, 재부도 있습니다. 재부도 있는데 재부는 저희들 별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임은 안 가집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시지요? 거기에. 재부도.

재부는 우리 출향인사들 총모임할 때 그때 아마 시장님 다녀 오시고 별도 협의회를 가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재경만 지금....

공식적으로 재경발전협의회만 있습니까?

예,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실장님, 여비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재부통영발전협의회 운영 관외 출장 경비도 400만원이... 4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표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명칭을 쓸 때는, 정확하게 명칭을 써야 될 때는 명칭을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행정규체개혁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계속 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난달 99년도까지 해 가지고 어떤 건의를 해 봤을 때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지난해에 자체적으로 우리 자치법규 각종 조례, 규칙, 규정 조항에 대한 작업은 153개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를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실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중앙에 건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앙에 건의를 했을 때 그 효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중앙 건의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저희들은 자체 발굴해 가지고 처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깨끗하고 공정한 감사활동 전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매년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대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지면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얼굴 낯 두꺼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마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국·공유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에도 우리가 통영 관내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나 이런 것 실시 안 합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여태까지는 그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감사가 사회복지시설의 감사를 처음 실시한 것은 지난 해입니다. 지난 해 연말에 일제히 저희들 사회보조단체, 복지시설의 감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결과는 2월달에 나옵니까?

그 결과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거기에 지적사항은 다 시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별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처음 보조단체다 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회계질서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부족해서,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입장이라서 우리 공무원과 같이 감사하는 그런 입장으로 하다가는 조금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많은 지도 감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감사에 임하면서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업무를 배웠다. 우리는 몰라는데..."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것은 한 번씩 짚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다. 그렇게 해서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꾸짖는 감사보다는 가르쳐주는 감사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당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기분이 언짢을지 몰라도 올해도 통영시는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생안정 지원감사 추진에 중간 부분에 대형공사 시민감사관제 운영, 여기 이렇게 보면은 총 공사비가 5억 이상인 토목, 특수공사들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지금 우리 시민감사관들하고 했을 때 이 보상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감시관은 주로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주로 이런 분들입니다.

실장님, 그것은 명예감사관이고. 대형공사 시민감사관제 운영.

아,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요?

예.

주로 이런 분은 그 주변의 읍·면·동의 개발위원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5억 이상인 토목이고 특수공사들인데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은 없습니다.

5억 이상이면 굉장히 큰, 우리 지방으로 봐서는 큰 공사입니다. 대형공사인데.

그것 용어 자체를 통일을 하세요. 감시관입니까, 감사관입니까? 감시관이 안 맞습니까?

감시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아까 잘못됐습니다. 밑에 명예감사관 되어 있는 것은 명예감시관으로 그렇게 수정을 좀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시관이 맞습니다.

대형공사의 감시관은 지금 어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대형공사 감시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이라든지, 사실은 모든 감독은 시의 관계 기술 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그 지역 여건을, 주위 여건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점에서 그분들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참여를 시키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기술은 전무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점이 안 많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도움도 됩니다. 거기서 지적을, 그분들이 감시관들이 지적을 해주는 부분은 어떤 교량 가설을 하는데 있어서 우회도로를 내주고 교량 가설을 해야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보면 업자들은 선주민들을 위해서 안하려고 자기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이 동네 분들이 "여기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농로하고는 관통이 되어야 경운기라도 갈 수가 있다." 그럴 때 그 덕은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청취에 있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지 공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감시관제 운영을 어차피 하겠다면은 우리 부실시공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의 기본 설계 도면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그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술은 없어도 평소에 자기들이 느꼈던 경험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20대, 30대 토목기사보다 일머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유용하게 그분들의 머리를 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에 있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6건 중에 두 번째, 금호개발하고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계 있지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2심에 2차 변론까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1차 선고에서는 32억 중에서 저희들이 4:6제로 해서 18억 몇천만원을 승소를 했고, 자기들은, 금호개발에서는 거기 약 40%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또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창원에 민사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항소를 자기들이 한 부분은 18억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한 겁니까? 우리시가 18억 승소를 했으니까.

자기들은 12억 몇천만원을 가져 가게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18억 몇천만원을 가져오게 되었고, 사실은 32억을 우리가 먼저 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2억 몇천만원을 가져 가게 됩니다. 자기들은 그것보다는 더, 전액을 반환을 받기 위한 그런 작전입니다.

그럼 우리시가 18억 승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것을 더 자기들쪽으로 가져 가겠다 그래서 송사를 벌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기획실에 근무한다면은 아마 통영시에서 가장 능력있는 인재들만 모였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맞게 좀더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중에서 기획실은 어떤 특수사업이 없다, 올해는 없다 그러는데 아마 타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올라 오면은 그 사업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몇 가지를 올해의 특수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안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 사항을 항상 지도·점검하고 감사를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좀 획일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중에서 지금 이 내용이 올해 업무보고입니다. 이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정보고회가. 이 시정보고회 이것은 읍·면·동의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완전히 시장 중심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추운 날씨에 일개 읍·면·동의 150명, 200명을 모아 동원하라 해놓고 교통비 하나,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선거법 때문에 점심 한 그릇 대접 못합니다." 시장님은 그 말씀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안 그래요. 어느 동은 어촌에 있어 가지고 어촌계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어느 동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접을 안한 동은 그 동이 어떻게 됩니까? 왜 3개 도서를 빼고 오후 2시면 오후 2시 통영시 전체를 왜 못합니까? 꼭 오전 오후로 분리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개 동에 한 70명씩 와도 1,000명이 넘습니다. 150명이 되면 같은 입장에서 10시에 시정보고회를 해 가지고 12시에 마쳐 놓고. 실장님! 동장 해 봤지요?

예.

실장님 같으면 동장 신분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사비로 분명히 점심을 사 먹이겠지요?

예, 그런 어려움이....

틀림없지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점심식사를 대접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오후 2시면, 2시 정도 마치면은 읍·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원한 차량으로 다 같이 집에 돌아가면은 어떻게 그냥 헤어집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날 오후 2시에 같이 하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를 당기든지 연기를 해 가지고 같이 오후 2시에 하든가. 그리 해도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업무보고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데 이런 결과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도록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예 지금 같으면은 아예 차기부터는 시정보고회에 안 나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3페이지, 위에 시정보고회 위에 보면은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인상 가꾸기 사업이 올해 큰 사업으로 아마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내가 볼 적에는 그 위에 다섯 가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통영시 올해 특수사업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인상 가꾸기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몇 번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통영시에 도로변에 조금 눈에 띄는 벽면에 한 번 보십시오. 뭐가 붙어 있는지. 전부 광고 스티커입니다. 전주는 전주대로. 이런 불법 광고물, 불법 스티커, 심지어 도로면에까지 붙어 있습니다. 인도에. 이런 것을 우리가 규제 개혁 차원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왜냐면은 그런 부분은 전부 소유자의 상호라든가 다 붙어져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가. 아파트에 가면은 창문마다, 입구마다. 한 번씩 골목길이나 가보세요. 벽면에 조금 빠꼼한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깨끗한 도시인상 가꾸기에 분명히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도 심지어 시에서 현수막을 걸어 놓고 현수막 걸 때는 잘 겁니다. 끊을 적에는 줄을 탁 끊어 버립니다. 전주에 전부 줄이 그대로 나풀 나풀 바람 불면 그대로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가 작은 부분은 신경 안 쓰고 뭐 지붕색깔 바꾸고 그것만 해 가지고 도시가 달라집니까? 이런 부분도 자잘한 부분에 우리 기획실에서 좀 챙겨 가지고 그 담당부서에 좀 내려주는 어떤 그런 획일성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조금 질책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는 법무의 사항을 보면은, 소송 사건을 보면은 시가 패소하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가 패소를 하면은 민간인인 경우에는 이겼으니까 일반적으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 많이 봅니다. 시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간에 결과가 났을 적에는 패소했을 적에는 패소 인정을 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위안해주는 편지 한 장이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승소할지라도 이겼다 해 가지고 자만마시고 참 미안하다는 편지 한 장, 공문 하나 이런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정과 정을 주는 사회라고 보고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한 번 반영을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 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로 계장님 팀이 바뀌어서 분위기가 좀 새롭게 느껴집니다. 몇 가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시정 구호를 매년 바꿉니까?

예, 구호는 매년 바꿉니다.

바꿉니까?

예.

이것 바꾸면은 앞에 게시 내용을 다 다시 교체를 합니까?

예? 저게 저희들 시청 앞 현관 입구에 [더 알뜰하게 더 아름답게] 저 부분은 시정 구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것은 민선 2기에 들어서면서, 출발을 하면서 4년간 사용할 구호입니다.

그럼 여기에 3페이지 여기 시정 구호는 그럼 당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99년도에도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까?

예, 작년도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말이지요. 목표관리제 관계, 작년도 혹시 우리 도내에 어디 이렇게 시행한 시·군이 있습니까?

작년도 목표관리제가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목표 설정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를 연말에 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라고 처음에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8월경에 공문이 시달이 돼 가지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성과 상여금 예산 계상해 놓은 부분을 전부 감액 처리했습니다. 감액 처리하고 그 공문에 의하면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분은 2001년 1월달에 평가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정착을 시킨다 그렇게 되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아직도 금년도에 목표 설정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지는 않았지마는 이 부분은 이 사무 관계로 인해서 지난 연말에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해서 여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아직 시행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네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새천년 기념 조형물 관계, 이 설치 장소 선정 관계를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설치 장소는 혹시 음악분수 휴게 광장 조성 예정지를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압니다. 같이 거기 할 거라 하는 결정입니까?

예, 그것은 음악분수 휴게광장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독으로 설치하면은 큰 의미가 없고 이 음악분수시설을 효과있게 레이져를 비추어서 레이져 쇼를 거기에 출연을 시키기 위해서, 접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조명시설해 가지고 그게 가동되어집니까?

매 저녁마다는 조금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기는 다소 그렇게 되면은 전기료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되면은 정확한 활용 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시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니면 이틀 걸러서 한다든지 1주일에 2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방침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필요 시설하려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기에 면적은 지금 한 밑둥치가 네 평, 4∼5평 소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문화관광과할 때....

그럼 본 위원 생각은 말이지요. 시민이 참 접하기 좋고 가장 좋은 곳이 실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관내에서.

시 관내 좋은 곳도 있겠지마는 이 부분은 우리 관광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파운다리에 관광객이 오면 이 분수광장도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조망대도 또 거기서 탈 수도 있고 그래서 미륵도 그 자리에 설치를....

실장님,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보다 이쪽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밤에밖에 안되지요? 주간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주로 야간입니다.

그래서 버려져 있는 강구안을 모르지마는 조금 어떻게 장소 활용해 가지고 거기 하면 진짜 우리 시민들이 밤이나 어떤 때나 아주 쉽게 편리하게 말이지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시정을 위한 협의회 운영 관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는데 매년 한 번씩 합니까? 재경 같은 경우는.

재경 관계는 여태까지 한 번씩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이 부분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다가오는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우리 출향인사 중에서도 또 어떤 정치에 뜻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다....

예, 좋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 발전....

시정 발전은 우리시 출향인사가 서울지구에 나가서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정 사항을 소개를 하고 또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동참이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도 겸해....

압니다. 그럼 예산이나 어떤 물적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지원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있지요? 그럼 우리 재부 아니면은 재마, 마창이라든가 도청에 있는 주변에, 그런데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저희들이 재부에도 이런 협의회를 종전에는 한 번 가졌었습니다. 가졌는데 거기에서 역시 서울을 근교로 한, 서울을 주변으로 한 거기에 효과가 상당히 많았고 또 부산의 경우에는 그런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만 부산이나 마산이나 마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정을 알려주고 또 고향 가까이 있는 그분들의 또 시정 참여도 유도를 하고 하는 뜻에서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은 서울만 할 게 아니고 부산이나 도청 주변에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우리 시가 주축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주축이 안되고 6개 시·군이 다 주축이 되는데 돌아 가면서 작년에는 하동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가졌고 올해 저희들이 주최가 됩니다.

통영이 올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9페이지 보면 명예감시관제 운영 여기 보면은 이게 동별로 남녀 해 가지고 위촉이 돼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활동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건의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건의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게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협에서 하는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책정이 되어지면 시행을 해야 될 그 과정까지 아마 어찌 되었는가 동의 동장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고 그러면 동장이 모른다고 보면은 의원은 알 턱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동장이 저에게 찾아 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실정이고 해서 가보니까 말도 안듣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지금 전부 그런 형태로 흘러지고 있는데 여기 계획은 세워서 해놓은 것은 보면은 치밀하게 해 가지고 잘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동에서 당하고 있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이게 틀립니다.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깊이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다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옆에 우리 최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3페이지 거기 보면 주요업무 계획 수립 해 가지고 시민 기초생활 환경을 편리하게 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통영 인상 가꾸기 이래 가지고 이것 참 말을 분석을 해보면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고 해서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것대로 되어질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최 위원이 이야기 하기를 도로 주변에 하는데 지금 금방 이야기가 벽보 붙여서 해놓은 게 아니고 동충 끝으로 해서 해안도로를 보면은 물차 이게 물을 흘려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니 택시니 기사들은 상당히 친절하다고요. 해졌지마는 그런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갈 때는 이것 보면은 버스가 경우에 따라서 양쪽에 전부다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피해 가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게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은 실장님 소관이 아니지마는 여기에 좋은 말씀을 해 놨기 때문에 또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마 어제까지 시정보고대회를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총 몇 명이나 참석이 되어졌습니까?

저쪽 도서 3개면은 면당 한 200명씩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시....

시에서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육지 읍·면·동을 했는데 오전, 오후로 각각 1,000명 정도씩 그렇게.

그러면 2,000명하고 2,600명.

예.

2,600명이 참석이 되어졌네요? 그리고 이번에 시정보고대회할 때 유인물을 제작을 했지요?

예, 유인물 제작을 했습니다.

예, 제작을 했는데 그것 몇 부나 했습니까?

3,200부를 했습니다.

3,200부? 그것 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저 부분은 부산에서 했습니다.

부산에서?

예.

그럼 통영에서는 그게 안되어집니까?

통영에 맡기면은 저 부분은 어차피 부산을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통영에서....

통영 자체에서는 저게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맡기면 되기는 됩니다. 결국....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까? 통영에서 하는 것하고 부산에서 하는 것하고.

가격은, 가격 차이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제작의 일의 차이는 있습니다. 체계있게 잘 만들어 내느냐 이런 문제는 담당 기획을 늘 하던 인쇄소와 기획이 조금 뒤떨어지는 인쇄소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은 실장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지마는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체가 글이 작고 또 안에 이게 바탕이 흰 데 까만글이 있고 해진 것 같으면 잘 보일 것인데 무엇이 우중충한데 해서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이것 보이지도 않는 것 이것 뭐하러 이렇게 해서 만들었느냐 해서 이게 되어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같은 가격 같으면, 부산이 헐은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통영에도 인쇄소가 많이 있지요?

인쇄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면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통영에다가 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지역 경제를 돌보는 차원에서는 백번 통영을 먼저 줘야지요. 그것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저희들은 질이 있고 조금 저희들 보고서가 변경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대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챙겼습니다. 지역 경제를 안 챙긴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통영에 인쇄소 있고 해서 되어지면 같은 값이면 우리 통영 인쇄소를 활용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소 지났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보체육실은 내일로 계획을 변경해서 내일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으니 이해를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