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깊은 새천년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세로 내실있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새천년 새해에는 시민에게 희망과 비젼이 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금번 제5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 저희 위원회 소관 과소별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6일 익산시 팔봉동 화봉마을 주민대표인 송병훈씨외 17명으로부터 시명의로 되어 있는 복지농촌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마을명의로 이전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12월 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이번 회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보고가 끝나는 1월 28일 오후 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진정인 대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인 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을 참석시켜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2000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으로 기획감사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권태봉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승구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자치행정의 새로운 기틀마련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를 통하여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는 10만3,547세대에 인구는 33만7,436명이고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319억원, 특별회계 707억원으로 총 3,026억원입니다. 기구는 기획감사과 4개 담당, 문화관광과 5개 담당, 정보통신과 3개 담당, 경영개발과 3개 담당이며 정원 82명에 현원은 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유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9점, 도지정문화재가 31점으로 총 50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통신장비는 총 2,09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시정지표를 구현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행정과 내실있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00년 주요업무보고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남환입니다. 예산담당 김권기입니다. 감사담당 정우철입니다. 법무담당 박종식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금년도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월 1일 새천년맞이 미륵산 등반대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그때 시민들에게 준 조끼문제로 해서 교환권을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환권이 몇매가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는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추가로 지급한 것이 1,250매입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은 풀보조에서 새천년 추진위원회에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지급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풀보조비는 아무데나 이렇게 막 주는 겁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말하자면 풀보조비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풀보조비는 그렇게 줘도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가능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더 지원되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1,350만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 풀보조비가 몇억쯤 서 있습니까? 또 한가지 그날 행사에 대해서 사실상 행사 잘못했다 책임질 사람도 있어야 할거 아니냐, 시민들에게 저런 혼란을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한 의회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들어 마땅한 일이죠. 사전에 서두에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천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위원회가 갖는 일, 권한 이런것들은 뭡니까? 또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 무엇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분들이 추진위원회 위원이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취지는 당초에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을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다 시민이 같이 합심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각계각층에 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직능단체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95명 정도를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어떻게 하면 행사도 시민의 축복속에서 잘해 볼까 하는 취지였습니다마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외에 저희들이 목적하고 있는 새천년 기념공원에 헌수운동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바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수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위원님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먼저번 1월 1일 행사도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이름하에 사실상 진행이 되었지만 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신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헌수운동 때문에 나무를 기증받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직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시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으로부터 무엇을 자꾸 보이지 않을 강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스스로 저희들이 취지만 안내를 하고 어디까지고 시대에 맞게 자발적으로 운동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강요하면 소리만 나지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고 저희들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되는데까지 이렇게만 할 계획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헌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95명 정도 이분들은 한그루씩 헌수를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활동을 해서 많은 나무를 헌수받는다든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새해 천년이라고 하는 이 때에 시민들에게 자율적이죠. 분명 겉으로는 자율적이라 하더라도 부탁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부분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정말 자유를 벗어나 어떤 행위로서의 어떤 강요되는 그런 부분이 이 사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수를 받았을 때 헌수되는 나무의 값이 과연 돈으로 환산할 때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 헌수운동계획에 보면 나무 수종별로 무슨 나무는 몇그루, 무슨 나무는 몇그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필요나무가 나와있습니다. 그 나무에 한해서 그 금액만큼만 그 단가로만 받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헌수를 받는다면 강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헌수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종별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받겠다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수종값으로 해 가지고 1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이게 자율적인 어떤 참여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우리가 이런 헌수운동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불특정 다수의 우리 시민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는 이 운동에 참여하겠다 해 가지고 단돈 만원이라도 가지고 오시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것이지만 홍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이 추진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개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우리 시비 1억원을 들이면 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시비 1억원을 투자하면 되는 사업인데 94명이라고 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과연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시에서 모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먼저번에도 추진위원회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구요. 우리시만 욕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5명 정도 된다는데 이분들 모임하면 식사대도 나가고 나오시면 회비는 안줍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민들에게 그것도 강요죠. 하루 나왔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간다고 하는 것도 참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도 강요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우리시 행사를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게 그겁니다. 그러면 그날 새천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도를 해서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쪽에서 욕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욕먹고 시가 욕먹고 우리시 행정이 욕먹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혼선만 더 크게 만들고 그 날도 사실상 혼선 컸죠? 시장님 풀예산에서 지원하는데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시행정에 대한 불심감만 계속 증폭시킨다, 그런 필요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지금 이 사항은 작년에 이미 구성이 되어가지고 회의를 몇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수운동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마무리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위원님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도 몇차례 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참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왕에 벌려놓은 사항이니까 슬기롭게 마무리 매듭을 잘 짓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사실 새천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헌수하기 위한 1억 모금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런것들에서 지금 자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문제가 안되게 해야죠. 문제가 되는 측면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그럴 소지도 없는건 아니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먼저번에 큰 문제가 발생했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우리 시민들 속된 표현으로 얘기해서 그 자리에 오신 분들 앉어 일어서 뒤로가 앞으로가 줄맞춰 여기서 주다 떨어지니까 올라오면 주겠어 지금 2000년도 사회에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시민을 받들어야 할 우리 공직자 사회가 이런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단 말이죠. 추진위원회와 의견이 안맞아서 그런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거예요. 시에서는 저 위에서 주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주자 해서 거기서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실효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나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계속 제가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새천년 얘기 조금만 붙입시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커요. 시장한테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위원회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거 기왕에 위원회에서 자기돈가지고 치르면 자기마음대로 치르게 내버려두지만 내돈 주는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하면 돈을 주지 말든지 내돈 주면서 그것이 바로 엊그제 무슨 얘기가 나온고 하니 마한민속예술제 행사 치르는데 시민의 날 시장이 대회사를 못하고 마한민속예술제 위원장이 시민의 날 대회사를 하게 만드는 시가 웃기는 일을 지난번에 저질렀다구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안쓰여지는가는 그만두고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지적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천년 기념행사에 내것 주고 헌수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조끼값만 하더라도 3,500만원이에요. 이런 것을 주면서 그날 내가 시장옆에 앉아있었는데 시장도 내놔라 시장조끼를 내놓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셋이 앉아있었는데 경찰서장은 벗어줬는데 쉽게 안벗으니까 셋이 앉아서 내것인데 저리 비키라고 셋이 빨리 벗으라고 싸움하고 있더라구요. 그런가 하면 거기 추진위원회 식구들 다 조끼 입었는데 시장은 벗어주는데 하나도 벗어주는 사람 없고 또 우리 직원들 다 있어야 조끼 입었는데 하나도 벗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 스스로 우리 직원들이나 그 위원들이 시장이 벗어주는데 다 벗어주고 이러한 행동이라도 보였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큰 문제라구요. 내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의회니까 그 얘기는 안할랍니다마는 당사무실까지 쫓아와서 때려죽인다고 하고 조끼 내놓으라고 왔어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 처리하는데 내돈 주면서 꼭 남의 이름 빌려주려고 하면 우리 보조금 줄 적에도 보조금이 잘 갔나 못갔나 봐서 돈을 내주는데 내것 주면서 그 행사를 그렇게 치뤄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한다면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야 해요. 시장 조끼 벗겨가는데 자기들은 입고 다니고 있어요. 시장은 벗겨서 싸움이 나 있는데 위원님들 전부 입고 앉아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상에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준다는 소리를 왜 해요? 밑에서 주다 떨어졌으면 말지 주다 말고 정상에 올라가면 또 준다고 했다구요. 늙은이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또 못받았다구요. 이러한 일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고 하니 여기서 주면 안된다, 2,000명이 다 올라오지는 못하니까 정상에서 주자 하니까 아니다 조끼 다 입혀가지고 행사해야겠다 해 가지고 밑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났다고 보면 그 위원장이 뭐하는 것이 위원회가 뭐하는 것이냐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돈 주니까 그 행사를 잘못 치르게 되면 정리를 해 가지고 정상에 가서 준다든가 이러한 정리를 앞으로는 해 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지 이거 굉장히 시민들 조끼문제가 보통 큰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나훈
나훈위원
등산조끼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합니다. 집행부측이나 추진위원회측에서는 행사의 착오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불만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새천년 추진위원회에서 물론 주관은 했겠죠. 그러나 조끼 같은거 구입해서 나눠준 것은 우리시 어떤 과에서 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잘못 되었어요. 대단히 잘못 되었는데 한 예로 한 집안식구가 조끼 4개 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절대적인 숫자가 모자란데 한 집에서 4개의 조끼를 타니 1개도 못탄 사람은 얼마나 약오르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에 가면 준다고 해서 올라갔더니 아까 주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에 가서도 없어서 안줬다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안했더라면 그런 욕을 안먹는데 그날 참가한 사람들의 욕설은 이루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신경써서 초청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초청장제로 한다든지 해야지 무계획하게 사람오라고 해 가지고 선전을 마구 해서 조끼 준다는 바람에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행사를 잘못 한 것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통감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한 과에서도 새천년 1월 1일부터 이런 무질서한 행동거지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만원짜리도 안되는 조끼를 가지고 우롱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념사업 중에 영등근린공원내에 한다는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영등동에 살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아침저녁으로 가끔 갑니다. 우리 지역에다 이런 큰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 또 아침저녁으로 그 공원을 출입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본위원은 이 기념사업이 채택된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일언반구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시의원을 뭐하러 뽑습니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의원이니까 시의원 의견도 들어봄직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모른채 이 사업을 우리 동네에다 한다니까 고맙기는 한데 세부계획서를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식재계획요?
나훈
나훈위원
영등근린공원내에 새천년공원조성사업 거기는 식재만 합니까? 헌수탑도 하고 로고석도 설치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미륵산 조끼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여론은 미륵산 조끼가 왜 부족했냐 하면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미리 가져갔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여론이 팽배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 미리 받았잖아요. 공무원 간부들 미리 다 받고, 그런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것도 참작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훈
나훈위원
조끼가 어느나라 제품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제품은 전부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마는 베라든지 이런 재료는 전부 우리 국산입니다. 중국이 국내보다 가공비가 훨씬 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공해온 것이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재질이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얘기가 확실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제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 자재를 주고 가공만 거기서 해온다고 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잉글랜드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아주 다양하게 운영하는 분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쩌다 그렇게 사다 보니까 중국제품을 샀죠. 미리 재료가 우리 국산이고 임가공을 해서 거쳐가지고 오는 제품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사다보니까 중국제품을 매입한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때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어쩐지도 몰랐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익산이 뭡니까? 익산시 보석, 니트산업, 대한민국에 니트산업종합센타를 유치한다는 자치단체입니다. 이런 자치단체에서 새천년 첫날 행사장에서는 익산에서 만든 제품을 시민들한테 하나씩 선물해야 맞지 새천년 첫날 제품이 니트 대한민국 제일을 주장하는 익산시에서, 니트산업의 요람지인 익산시에서 중국제품을 가지고 선물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좌우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당초 동기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한테 그냥 말 수 없으니까 돈 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무슨 선물이라도 하나 하는 것이 새천년을 맞아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만원 정도의 기획상품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구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거기까지 올 것이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 하면 2000년이기 때문에 2,000명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2,000명만 그런 의미에서 상품을 주자고 한 것인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몇천명 온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가냐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익산에 섬유업체가 하청업체까지 몇군데나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섬유물품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도 당초부터는 없었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 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검토를 했다면 만약에 조끼를 만든다고 했으면 우리 익산에 있는 업체한데 부탁을 하면 물건 잘 만들어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도 익산으로 당초에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단가로는 만들 수가 없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저희들도 체육사하고 교섭을 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새천년맞이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이러한 행사들을 추진할 때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진다, 실효적 가치가 극히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시에서 다 하면서 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행정이 전시적인 그런 것을 노리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할 때 이런 위원회 제도를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무슨 시행정이 책임을 전가하고 또는 책임을 분산시켜보려고 한다든가 또는 시민들 앞에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전시적 효과를 노려서 설치되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을 앞으로 어떻습니까?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새천년 행사장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로 느꼈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도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시행계획이 잘못 되었고 너무 허술하게 되었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새천년 추진위원회를 저도 그전에 구성하는 것을 봤고 이것이 9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또 행정을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집권적으로 하달식으로 내려와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도 있지마는 그에 응하고 또 여러 가지 전시효과도 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추진되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엊그저께도 지상에서 보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상 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과연 1년에 그 위원회가 몇번이나 활용되는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판도 해봐야 할 문제지만 가급적이면 저도 위원님들과 같은 동감으로서 위원회는 과감히 우리가 없앨 것은 없애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좀더 연구해보고 그 배경도 보고 해서 차근차근하게 잘 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6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있는데 우리시에 경영개발과가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말이 걸맞는 말인가 느낌상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경영수익사업 추진이란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무언가 경영적인 수익사업을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많이 연구를 해도 사실 다른데 했다는 데도 저희들이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결국에 떠들썩하기만 하지 수익문제에서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매스컴에 나와서 쫓아가 보면 별 실효성이 사실은 없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예를 들면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것이고 또는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이런 사업들은 봐야 하는 것이지 우리 거대 익산시가 이게 경영수익사업 추진이라고 내놓을만한 것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해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 먼저번에 감사때 얘기인데 그랜드프라자호텔문제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많은 것을 확인하고 알아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죠? 이번 회기 중에 보고해줘야 하는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는 일차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결과라도 보고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문제로 해서 부시장까지 출두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의회에 바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도 그 내력에 대해서 같이 아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번 회기 중에 시간을 조정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특별히 해 주시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전문위원하고 시간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원광보건대학 문제인데 먼저번에 예산심사 때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1월 중에 5억7,000만원을 정산한 내역이 시로 올 것이다 그러면 바로 그 정산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정산서가 왔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왔으면 그랜드프라자호텔 문제하고 이 문제를 시간조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말씀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는게 좋겠네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묻지 않고 24쪽에 함열출장소 부지 및 건물매입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원, 제1회 추경에 8억원 확보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지원할 때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먼저번 회의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쓴 것은 부지나 건물매입비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법 자체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어기자 그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함열출장소 부지 및 건물매입비 지원이라는 소리는 빼야겠죠. 원광보건대에다가 10억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서 되겠는가, 이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잘못한게 아니라 솔직하게 하신 거죠. 이건 잘못한게 아니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부지나 건물매입비로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명세를 표시한 것은,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솔직하게 하신 거죠. 이번에 법 어겨가면서도 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사실상 여기에다 한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다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원해 주시오 하면 의회에서 법 뻔히 어기는거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집행부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주자는 것인가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인가를 모르겠다구요.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쪽 국민생활불편해소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내시된 어떤 안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촌사람이고 시골 오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시내버스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해 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촌지역에 교통난은 갈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촌교통난의 문제는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통문제로 고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은 화물차가 되었든 승용차가 되었든 오토바이가 있든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대중교통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 부녀자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영세농가들에게는 엄청나게 불편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60년대로 되돌아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2000년도 초에 살고 있는데 1960년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몇번 온다, 그래서 비단 우리 망성 뿐 아니라 농촌지역 오지에 사는 사람들, 오지라고 자신들이 느끼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불편책입니다. 옛날에 교통이 좋지 않았을 때 자동차 보유대수가 적었을 때는 시에서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형버스제도를 운영했고 또 대도시에서는 마을마을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마을버스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발이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내버스회사나 시내버스조합 같은 쪽에서는 사실 장사란 말이죠. 사업인데 돈이 안벌리니까 안간다 그거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민이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만큼에 교통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농촌 시민의 불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시행해 보시고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닌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경영차원에서 이익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운영이 되니까 하는데 농촌인구는 점차로 자꾸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하니까 지금 증차를 농촌지역에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시내버스 오지에 대한 보상을 해줘가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원활치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필요예산이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관련 교통행정과에 서로 논의를 해서 현재의 실상보다 점진적으로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꼭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농촌지역이 그렇습니다. 큰 지방도를 끼고 있는 마을이라든가 또는 국도변 마을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특수한 기관이 있어서 차가 자주 다니는 그런 길을 제외한 농촌 대부분의 지역을 전부 오지로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오지라고 하는 개념이 하루에 버스 서너번 드나들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오지의 개념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지라고 하는 개념을 농촌지역 전역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역으로 보고 또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과다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많고 적음의 차는 있을망정 정말 시민생활이 불편합니다. 노인양반들이 물리치료하러 가야겠는데 3시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대고 버스회사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결행이 잦고 이렇습니다. 손님없으니까 중간회차해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많이 다니라고 행정에서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런 어떤 보상을 우리시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편익사회를 보장해줘야 하는 시행정의 입장에서라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농촌분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 금년도가 2000년도인데 버스관계가 작년대비해서 금년도 시간내지는 결행된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동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지역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소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버스노선이 결행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동료 오지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26쪽을 봐주시죠. 26쪽 말미에 가면 소류지 불법등기 말소이행 청구소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시 재산확보차원에서 이런 방법을 구상하신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런 근거를 낼 적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뤄야 할 소류지가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몇동이나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14건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한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니까 114개라는 숫자가 전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렇죠.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지금 몇가지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류지 중에서는 옛날 일본사람 명의로 있는 것도 있고 20년도에 등기된 명의로도 현재 물이 담겨있는 소류지내에 1920년도 명의로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에 담겨 있으니까 분명히 저수지이고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그런 절차가 안밟아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판과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적법절차를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62년 전에 일제시대죠. 그때 거의 소류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이전에 그 토지에 대한 등기권 소유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렇겠죠.
갑세
이갑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법적으로 투쟁도 하고 그 권리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민원으로 제기했을 경우에는 전혀 행정적으로 객관성이 없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권리를 주장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재판과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 소류지가 물이 담겨있어가지고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을 국가가 이기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일반 잡종지로 되어서 농사를 짓거나 그러면 그것이 그전에 소류지였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고 소류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데는 우리 시청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으로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적법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22쪽을 봐주시죠. 국제 도시간 교류증진이라고 했거든요. 본위원이 2000년도에 도래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주관처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에 국제어린이예술단인가 초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며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맥이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우리시에 국제적인 이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러한 행사기간을 겸해서 교류차원에서 초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초청을 했을 때 올지 안올지는 그쪽 사정이니까 저희들은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초청이 되었을 경우에 장소는 지금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소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류지가 특조법에 의해서 사유화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소유를 해서 양어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분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99년도 성과 및 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하셔가지고 133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을 절감하셨는데 혹시 이게 어떤 물리적인 위에서 이 정도의 양을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는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정말로 우리 익산시 예산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감을 했는가 절감된 금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윗분들의 강압에 의해서 절감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예산을 써야 할 예산을 소요를 못함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목표액은 103억7,6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실적은 133억원인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실은 중앙에 지침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절감하기 위해서 통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낮춰서 80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지가 30%, 20% 목표가 있습니다마는 이 목표를 자율적으로 해서 스스로 하는 그런 분위기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나와있고 추진계획 중간부분에 보면 단위목표별 평가지표작성이라는게 있습니다. 평가지표 작성을 직원들 개개인의 근무성적이라든가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별이라고 했는데 계단위로 목표를 금년에 주요사업을 무엇무엇 하겠다, 너무 많이 있지만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두가지 정도만 받아서 계단위로 평가서를 작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개인별로는 안할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개인별로 할 경우에 직원들간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직원들의 인화를 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물론 사기업이나 기업에서 지금 목표제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연봉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이 잘못 시행이 되어가지고 직원들간에 인화되는 모습이 와해된다는 우리시 발전 행정에 굉장히 큰 공백이 생길 것이다 그런 개인적인 우려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25쪽에 보면 백제로 건설이 있는데 어디를 백제로 건설이라고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웅포대교를 준공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금마까지 새로 내고 또 일부는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25m도로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백제로라고 해서 웅포대교가 준공됨에 따라서 부여권과 익산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익산대교에서부터 금마까지 도로를 신설할 데는 신설하고 또 권역을 잡을 데는 잡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서 계획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6억이 계상되어가지고,
장오준위원
시비로 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국비입니다. 마백문화권 문화관광부 소관 국비로 나오는 겁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폭이 14.8m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37쪽을 봐주시죠. 민원에 대한 소송이 잦은데 소송건이 시에서 절차상 또는 미룸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된 사건은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없습니다. 주로 소송 있는 것은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이 거의 다 이루고 있고 행정심판은 각종 영업업소 단속에 따른 불복 이것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얼마전에 제가 직접 민원인한테 듣지는 않았는데 오토바이를 등록하러 왔다가 취급담당자가 출장감으로 인해서 등록을 않고 서류만 맡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기 때문에 벌금부과를 시켰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여기서 뭐라고 저희들이,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을 본인이 시인을 하지만 행정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벌금을 안받는 쪽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분명히 공무원의 잘못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다가 본인이 분명히 서류접수를 시켰고 진즉에 처리를 했어야 맞지만 담당자 출장으로 인해서 처리를 못한 것이니까 오토바이 소유자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유가 되는데 소송을 할 때 소송비용이 들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렇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이겼을 때는 누가 냅니까? 본인이 냅니까, 시에서 다 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본인이 이기면 소송비용일체를 시에 부담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소송을 안하고 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미등록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가 벌금이 어떻게 되는가까지는 제가 구체적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갑자기 뭐라고 단언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에서 물어줘야 할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돈을 주고 합의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재희
박재희위원
저는 문제는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을 처리했으면 그 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출장으로 인해서 서류는 받아놓고 처리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이것은 시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원인이 소송을 할게 아니라 시에서 적법에 의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민원인에게 소송을 하라고 하면 안되는 거죠. 민원인은 절차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그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은 번호판이 있다고 해서 나고 안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번호판이 없을 때는 죄가 조금 무거웠는가 어쨌는가는 모르지만 교통사고와 번호판과는 실제는 무관하거든요. 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번호판을 왜 안달았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
재희
박재희위원
번호판을 안달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번포판 때문에 벌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에서 분명히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벌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한테 처리하라고 할게 아니라 시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금방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시에서 일을 처리할 때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법에 호소하는게 아니라 과정을 시에서 해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전혀 불이익이 갈 수 있지 않도록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등록한 것과 똑같이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거죠. 벌금을 주민이 안낼 때는 시에서 내줘야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 비단 이렇게 문제로 발생된 부분도 있지만 발생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우리시 행정속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가지고 오늘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서랍속에 넣어놨든지 공직자가 깜빡했든지 출장이 되었든지 그 이유가 어쨌든간에 그것이 제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아서 입는 민원인들의 피해는 상당부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뭐냐하면 재판해라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해주겠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안되죠. 안되는 거라고 보는 것은 그렇다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가 확정되지 않는 한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줄 수도 없는거 압니다. 그러나 그런 공무원들에 단호한 우리 집행부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단호한 태도가 그런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의식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단호하게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전라남도는 그런답디다. 전화 불친절하게 받으면 관둬라 그랬다는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가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입는 개인의 피해를 극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또 그런 폐단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우리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감사과, 우리 익산시 최고의 과 아닙니까? 예산 쥐고 있지 기획권 쥐고 있지 감사권 쥐고 있지 여기의 단호한 태도가 그러한 공직자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실제로 먼저번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민원이 와서 그날 처리를 와서 해야 할 사항을 처리를 못했을 때는 실제로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왕복여비하고 그날 일당을 보상금으로 청구해서 주는 제도도 연구해볼 문제이고 또 이것이 직결민원인데 처리를 안했다고 한다면 시청에서야 그런 것이 없을테지만 읍 면 동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읍 면 동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서있다고 하느만요.
영철
신영철위원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단호한 태도에 의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하는데 업무를 게을리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아까 공직자 기강확립이 나오드만요. 그런 차원으로 연구되어야 된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단호하게 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41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관광입니까, 연수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연수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50%만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박봉에 해외연수 가려고 50% 부담해서 가겠습니까? 해외연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부담 안되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50% 부담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가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또 다만 한 직원이라도 더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약하고 다만 얼마씩 보태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동료가 많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금년 한 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금년에 이 사업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숫자가 많이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60명 계획 세웠더라도 50% 지원해서 60명 보내는 것보다는 30명이라도 공무원들 부담 안주고 편히 갔다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천년 새해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참작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정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배영득입니다. 문화담당 강민구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이명준은 장형이 별세하여 지금 연가중이라서 차석 이화순이 참석하였습니다. 관관진흥담당 탁병욱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용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55쪽에 익산시사 편찬 추진이 있는데 익산시사를 지금 편찬하시려고 하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런지는 몰라도 시사를 편찬하신다면 무슨 위원회나 무엇을 조직해야 할텐데요? 단순하게 자료수집해 가지고는 안될텐데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세부추진내용에 보면 시사편찬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몇 명 정도로 하실 계획입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보면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시사가 굉장히 발간한지가 오래 되었을 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오래도 되고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합쳐야 하니까요.
덕원
강덕원위원
군지 발간한지가 오래 되었을 거예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군지는 81년에 발간했고 시지는 89년에 발간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한 20년 되느만요. 그전에 본위원이 군지 편찬할 적에 참여를 해봐서 아는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잘 하셔야지 빠지는 사항이 많더라구요. 너무 자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각 면리나 이런 데를 통하고 학계나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셔서 자료수집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사편찬하는 것이 목적이고 시사편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나 내실있게 되는냐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58쪽에 미륵사 정비 복원사업계획 200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이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가 2억8,500만원인데 이 사업개요라는게 고증학술자료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사찰을 복원하려면 학술적인 고증이 있어야 복원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양식이랄지 또는 규모랄지 이런것들을 학술적으로 고증이 되어야 복원을 하지 실시계획만 세워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시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고증을 취합했거든요. 고증이라고 할까 용역비라고 할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를 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납품은 받았는데 학술적인 고증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학술적인 고증을 하고 실시계획을 거기에 맞으면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미흡한 자료를 이번에도 또 이렇게 2억8,5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학술용역을 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안나오고 또 작년과 같이 자료불충으로 또 사실 활용하지 못할 이런 자료나 이런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허송세월만 1년 보내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백제권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연구를 한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런 고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집 짓고 다리 놓듯이 업자 선정해서 옛날 백제시대 양식에 대한 고증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하면 정확한 것이 나오겠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권위있는 그런 기관에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일일이 다 받아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만 저희가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문화재청이라면 지금 어디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관리청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백제권 부여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부여가 아닙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대전에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전에 문화재관리국이 관리청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백제권 연구소 부여에 있는 상급기관인가 보구만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 용역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언제나 이것가지고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충청남도는 도청내에도 과가 별도로 있고 의회에도 백제권 전문으로 연구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쪽은 너무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연구기관이나 상식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 잘해 주세요. 잘해 주셔야지 정치권에서도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미륵사지를 복원해줄래도 기초용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우리시에 백제권에 대한 돈을 줄래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어요. 아무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먼저번 작년에 우를 범한데다가 재차 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세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내 직책이 그러니까 내가 그 과장으로 앉아있으면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까딱 잘못하면 실패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과장님이 심취되셔가지고 일단 미륵사지면 미륵사지에 어떻게 되었다 할 정도로 과장님이 하셔야 이게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잘 좀 해 주세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미륵사지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찰복원을 위한 고증학술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흔히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뭐 아느냐 용역회사가 더 잘 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웃기는 얘기라구요. 주인이 말 그리라고 하면 말 그리고 소 그리라고 하면 소 그리는 것에 대한 용역을 맡은 것이지 뭣도 모르고 용역을 맡아서 용역을 해내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뭣 아느냐 용역회사가 더 잘안다고 하는데 엊그제도 쉽게 얘기하면 보석박물관 국토이용계획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용역회사가 더 잘안다고 난리 냈는데 그거 퇴짜 맞아 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학술용역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익산시 의지는 미륵사지를 복원한다고 하는 학술용역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위에서 무슨 지시를 전문위원들이니 고증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야 하는데 익산시에서 정말로 복원을 하면 지금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복원하면 안된다 또 위치를 다른데다 해야 한다 아래에다 해야 한다 옆에다 해야 한다 위에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학술용역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익산시는 과연 어떠한 그림을 그리라고 용역회사한테 미륵사지 복원계획에 대해서 주었는가,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지금,
방식
주방식위원
용역을 맡기지 않았지만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어떠한 그림을 그리라고 할 것이냐, 그 자리에다 복원할 것인가 위에다 할 것인가 옆에다 할 것인가 여기다가는 복원을 못한다든가 하면 안해버릴 것인가, 무슨 의지가 있어야 하라고 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위원들한테 어떻게 지었으면 하겠냐는 그 허가를 맡아야지 익산시 자체에서 용역을 실시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용역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지는 어떻게 복원을 하려고 여기에 학술용역을 맡겼느냐 이쪽의 의지에 따라서 용역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오는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미륵사지가 그 당시 어떻게 건축양식이 지어졌고 규모는 어떻게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위치선정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이 다 나온 다음에 그것은 다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달라 이게 복원 아닙니까? 미륵사지 복원사업에 대한 용역이에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학술적으로 고증이 나와야 그것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
방식
주방식위원
그것 가지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해주냐 그거예요. 이쪽 학술 가지고는 안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고증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보면 전문위원들 미륵탑 하나 세우는데도 그렇고 국장님이 여기 계신데 금산사에도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떨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아무리 학술적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내비쳐도 지금 마백연구소에서 미륵사지에 대한 것도 엔간치 다 했다구요. 학술용역은 다 한 것이 있어요. 그 이상 더 여기 사람들한테 더 맡길 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내뱉어봤던들 위에서 안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맞다구요. 아까도 과장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답 못할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는 했는데 이 학술용역 자체는 우리 권한외의 것이 아닌가 이거 대답 못할 거예요. 나하고 오랜 시간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대답하면 거짓말이에요. 얘기를 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러한 용역비 문제보다도 도리어 내가 하는 얘기는 문화재관리청하고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복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고증을 받아서 복원하라고 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마백연구소에서 한 것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했다구요. 학술관계 이런 문제는요. 여기까지 해둡시다. 이것을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백번 해봤던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십분 마백연구소에서 우리동네 것이니까 엔간치 했습니다. 정말 솔찬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석불사 두상 하나 만드는데도 마백연구소에서 소위 김삼룡씨도 문화재 전문위원인가 되는 모양인데 그 양반이 거기로 해서 가져다가 놨어도 그 위에서 학술적인 것이야 우리도 다 해서 해도 이거 안맞습니다 하고 튕켜버리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아까 용역비 얘기 했는데 한번더 생각해볼 문제이고 내가 여기서 대답을 들어야 별 감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답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들 복안은 먼저번에 용역을 9,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은 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학술용역적인 성격이 안되어서 아무 그림도 못그렸어요. 금년에는 2억8,500만원 막대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어디에서 학술용역을 해야 가장 좋을 것이냐, 이것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것은 마백연구소에다 할 것이냐 목원대학연구소에서 할 것이냐 그런것들을 받아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학술용역을 준다면 그 학술용역을 납품할 때에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술용역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확실한 답이 안나올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했다고 그래요. 했다고 해도 문화재관리청에서 인정을 안하면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물건너 가 가지고 헛돈만 내버리는 것이니까 그러한 물꼬를 잘 틀 수 있도록 해서 그거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것이 맞기는 맞더라도 고증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다 복원만큼은 못한다 다른 위치에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등이 여기에서 확실한 답은 안나오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48페이지를 보면 보유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쭉 있는데 삼기농요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데 삼기농요가 사실은 전라북도 도대표로 처음에 대회에 나가가지고 무형문화재로 박강근씨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가서 대단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서는 문교부장관상밖에 못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건 대통령상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세가 몰려가지고 국무총리상으로 두 번째 가서는 끝나버려서 거기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삼기농요가 되어서 인간문화재까지 받고 삼기에 전수관까지 있어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성당에 가서 분관까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분관에 가서 축사까지 해주고 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가 빠져가지고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모 심어서 탈곡하기까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 전북에는 가장 잘 맞는 것인데 어디에 들어있는게 내가 보니까 없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도지정문화재 중간에 익산 목발의 노래가 있어요.
방식
주방식위원
여기는 일체 아무것도 안줘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금년도 예산에 있는데요.
방식
주방식위원
인간문화재한테 내려가는 돈으로 끝내버리더라구요. 여기에는 1번으로 나와있구만요. 1번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오래된 것이라고 무엇을 주지를 않는다구요. 전수관까지 있는 데가 여기 뿐이에요. 그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그것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금마저수지관광지가 다 마련이 되고 웅포지구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신흥레포츠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농어민문화체육센타, 함열체육관 건립이 되면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다 우리 공무원을 하나도 배치 안하고 그냥 놔두고 민간한테 이거 만들면서 다 넘길 것인가, 우리가 직접 처음에는 공무원이라고 배치해서 거기를 관리해야 할 것인가,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몰라도 함열생활체육관은 함열읍사무소 읍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다른 것은 준공이 되어봐야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래서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 일을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돈을 들여가지고 우선 숨넘어가는 일도 아닌데 직원도 구조조정 자꾸 하는데 그때 가서는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할 것이냐, 관리하는게 문제가 그 말이에요. 이런 계획은 사전에 서 있어가지고 해야지 준공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데 그건 맞지를 않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금마저수지관광지 같은 것은 거기에 민간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웅포관광지구 같은 것은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주로 녹지나 공원, 휴식공간 이런것들을 주로 시설하기 때문에 꼭 어디에 위탁관리한다거나 직원이 직영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녹지공원 그런 시설이 되고 전체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골프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골프장 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런고 하니 갑갑해서 그럽니다. 생각이 아니고 그때 가서 안되면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할 수가 없게 될 경우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가봐서 할폭 잡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지금 이것이 나온 지가 오래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물어보는 것이 다음으로 다음으로 내려가는데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방대한 사업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확실한 일도 못하는데 이런 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과연 이것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참 큰 문제입니다. 말은 쉬운데 한두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것을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올라와서 계속 사업은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대효과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또 얘기해야 대답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확실한 대답도 안나올 것인데 시에서는 정말로 잘 검토해서 하다가도 못하게 생겼으면 얼른 손들고 축소한다든가 민간에게 빨리 땅 샀으니까 이양을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시에는 확실한 계획이 서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미륵사지 복원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도 많이 있죠? 동탑을 비롯해서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했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복원을 위해서 이번에 2억8,50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들이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8,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였을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복원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복원에 대한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시의 방침은 복원을 한다는 조건하에 학술용역을 받아서 그 자리에다 복원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땅을 사서 복원할 것인가는 학술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 짓는다는 얘기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복원을 하는 것은 우리시의 전제조건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12월에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원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찬반의견으로 갈라진다면서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겉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속에서 조율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할 것이란 말이죠. 보여지지 않는 단계속에서 문화재청과의 조율되고 협의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에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다 막대한 2억8,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용역해서 복원하려고 하는데 중앙 문화재청에서 이건 복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행정력 낭비요 우리 재정낭비 이런 것이 수반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속에서 서로 협의되고 오가는 무슨 내용들이 있을거 아니냐, 그런 것이 없이 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 문화재청과의 어떠한 단계속에서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저도 간지가 얼마 안되어서 보고를 받아서 압니다마는 국비를 2억원을 주고, 지금 국비가 용역비 중에 2억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재청이나 정치권이나 이런데에서는 복원이 전제되는 것으로 하는데 복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학술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축소해서 땅을 다시 사서 짓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다 짓는다거나 그것은 아마 미지수로 남아있고 어떻든간에 복원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복원도 전체 복원을 의미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요즘 서탑도 복원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부분적인 복원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것들을 위한 용역은 아니다, 복원은 전체적인 복원을 의미하고 그 복원을 위한 고증차원에서의 용역이 발주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보다는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미륵사지의 완전한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문화재청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미륵사지를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를 학술용역을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승인을 맡는 것이 제일 우선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개요 같은 것이 나와있거든요. 사업개요에 보면 1,150억원을 투자해야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우리가 산정해낼 수 있다고 하면 상당한 연구검토가 되었을거 아닙니까?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투자가 우리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구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이 정도 되었다고 보면 이 예산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을 추정해 냈을 때는 이것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추정해 냈을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미륵사지를 발굴해 보니까 어떤 가람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더라 그랬을 때 그것을 컴퓨터그래픽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추측했기 때문에 이것은 학술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원하려면 설계가 들어가야 정확한 금액을 아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웅포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것 아닙니까? 거대한 겁니다. 여기에 민자유치도 할 것이고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이런것들이 민자유치로 들어가는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우리가 우선 개발을 하고 있는게 곰나루 정비하고 농어민체육시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국한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예산이 투자되는 것인데 혹시 골프장 문제 같은거 특수하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어떤 업계와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웅포지구가 웅포 덕양정을 중심으로 해서 2만평이 호반을 끼고서 개발하는 문제, 두 번째는 숭림사에서 농어민체육센타를 1만1,000평을 사서 건설하는 문제, 그와 아울러서 웅포 덕양정 부근에서 저쪽에 끼는 골프장 건설이 지금 약 30만평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기금은 체육부에서 승인건과 또 이쪽 골프장협회에서 자기들끼리 예치하는 돈이 있드만 그래요. 그래서 그와 연계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엊저녁에도 대둔산 골프협회 회장도 초청해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골프장만큼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를 잡아들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스폰서를 잡아들이지 못하면 골프협회기금을 지금 약 4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그 기금을 잡아당기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웅포 곰개나룻터와 농어민체육센타 그것 두가지를 시비를 들여서 하고 골프장 문제는 기금이나 또는 스폰서를 잡아서 하려고 그렇게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스폰서라기보다는 투자자를 유치하는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투자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투자자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투자자들이 왔다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대둔산 골프협회 사장을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쉬운 것은 체육부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거기의 기금, 우리나라 골프장들이 공동출자한 돈이 있드만요. 그 기금을 잡아당기면 회원제로 해서 제일 쉽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더 공부를 하고 추진사항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세계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를 우리시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이 행사를 치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이게 보통 행사가 아닌 것 같은데 기획단을 만든다든가 전문적으로 아마 이것을 담당해서 해야 할 그런 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볼 때 보통 우리 익산시의 경험으로는 이런 행사를 치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자원봉사단이라도 만들어져야 언어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서로 언어도 다르고 모든게 다른 상황속에서 13개국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7개국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철
신영철위원
7개국입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분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고쳐졌습니다. 7개국 30여개 극단이라고 했는데 10개 극단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APPN하고 요즘에 계속 만나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과연 이 행사가 잘 치뤄질 것인가 의문사항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시설과 행정적인 것을 맡고 APPN에서 모든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과연 이런 큰 규모로 10일간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13개국에서 7개국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내줄 때는 그분들 계획서를 보고 이렇게 내줬는데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전부 따지면서 보니까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유명단체가 15개 극단으로 되어 있는데 23개로 대신 국내극단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분들하고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가변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7개국도 또 줄어들 확률이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조직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이것은 추진하고 지금 조율해서 아직 우리시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확실하게,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도 안났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익산시에서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1억5,0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것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저희하고 날마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APPN이 뭡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아시아패스틱프로덕션네트워크라고 해서 아시아태평양아동청소년공연예술프로덕션네트워크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한다는 말이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법인설립까지는 등록을 해놨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기구가 법인체로서 존속을 하는데 이런 행사를 치뤄본 적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일본에서는 3년을 했다고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일본얘기는 필요없는 것이고 우리 국내에서 APPN코리아에서 이런 행사를 치뤄본 단체냐 그 말이에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이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APPN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익산시 단체들은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단체는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지방에 사는 분이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최솔씨가 운영하는 토지라는 극단이 있는데 그분이 익산지역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현재는 그런 상태로 저희하고 늘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최솔이라는 분도 APPN코리아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네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분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APPN코리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접촉이 되어야지 그것하고 관계없는 사람하고 되면 안되잖아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는 토지라는 극단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익산시에서는 대표로 해서 하려고,
영철
신영철위원
우려되는 바가 크네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4월인데 4월이면 얼마 안남았죠? 한 4개월 남았는데 이 행사를 치르면서 APPN코리아라고 하는 관계자하고 협의 한번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최솔이라는 분을 얘기하시는데 최솔이라는 분이 APPN코리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APPN코리아와 전혀 협의자체나 논의자체를 않고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APPN 대표하고도 저희가 두어번 만났고 최솔씨하고 이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APPN에 있는 직원이 같이 저희하고 늘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까지 상의된 내용은 뭡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당초에 13개국 30개 단체가 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전부 따지면서 하니까 좀 축소되었고 대신 국내단체가 늘어난 그런 관계가 되고 있고 규모도 예를 들면 10일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10일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것들을 지금 서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변성이 있는 것이라고 봐 주시고 저희가 중간에 3월쯤에는 별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 행사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APPN코리아 회장은 유승봉씨라고 김제사람입니다. 이 세계아동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라북도 사람이고 또 가까운 김제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익산을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하에 익산에 유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미비한 점은 아마 전국에서 악단들이 오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도 많은 아동들이 오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아동축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장소하고 제가 알기로는 웅포, 원광대학교, 예술회관, 미륵산 우리 익산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유산이 있는 곳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장소제공, 그 다음에 관중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 같은 것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만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관객동원도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예를 들면 이분들 예산을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1억5,000만원, 전라북도에서 5,000만원, 국고보조 이게 문광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5,000만원, 공익자금으로 8,000만원, 자체예산으로 1,000만원, 기타 6억3,2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이랄지 국고보조랄지 이런 것은 시 자치단체를 명의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보조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사항과 우리 솜리문화예술회관이랄지 국민생활관 대극장이랄지 이런 장소를 무상으로 지원해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만 하고 나머지 계획이나 관객동원이랄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도우미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다 계획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오준위원
장소만 우리가 제공하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행사를 치르고 나면 우리 익산시에서 1억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또 우리시 이름으로 국고보조금이나 도보조금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이 얼마정도 익산에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혹시 산정해본 적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 부가가치가 얼만큼 산출되겠는가,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판단하기로는 익산시에 와서 소비하는 것이 50억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익산시 자체에서 한 것은 없구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장오준위원
숙박시설 혹시 계획하고 계신거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분들 얘기는 관객을 5만 이렇게 동원한다고 하는데 혹서기가 되어서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우리 익산시에 숙박시설은 상당히 다른 시보다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결정되어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파트별로 맡아서 그런 분야는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죠. 결정이 되어가지고 한다면이 아니라 익산시에서 하는 것은 결정이 났다고 얘기하셔야지 결정이 되어가지고 한다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준비하셔야 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할텐데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조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행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조직위원회가 필요없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APPN코리아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보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예산만 거기로 지원해주고 행정력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분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시청내에 지원센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인적자원이나 이런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조직위원회가 필요없겠네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행사 같이 제전위원회랄지 이런 식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꼭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맡을 분야 너희가 맡을 분야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어떠냐 그런 것도 지금 아직 시행계획이 안나온 상태이고 지금 조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로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조직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어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APPN코리아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획서부터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번거롭게 조직위원회니 뭐니 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한게 아니에요. 모든 행사를 주관해서 그들이 하되 우리 익산시는 그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라도 편익을 지원해 주는 지원센타 정도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예산을 그들에게 전액 지원해주면 우리가 머리 아플 필요가 없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 하면 아까 기획감사과에서도 지적이 된 얘기지만 미륵산 오르기 새천년 준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95명인가 94명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괜히 번거롭게 만들어놓고 실제는 그런 조직들이 정말 효율성이 없다, 그런데 이것도 또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행사가 잘못될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것들이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나 이런것들을 만들 때 말하자면 100여명 미륵산 새천년맞이행사 조직위원들은 94명, 100여명 됩니다. 그런 말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는 상당히 같은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간에 어떤 알력이 여기에는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문화예술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서로 세력싸움도 할 것이고 서로 이런 좋지 못한 악영향들이 더러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APPN코리아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원센타를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편의를 제공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 처음에는 13개국에서 30개 단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제시한 계획안이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제시한 계획안이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의문도 갖는다는 말이죠. 13개국에 반절이 줄어드는 거예요. 6개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는 20여개 단체로 줄어드는 거예요. 벌써 이건 첫 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축소된 거예요. 그리고 국내단체가 대폭적으로 여기에 합세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실 때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7개국이 3개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했던 바의 행사를 치뤄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질없이 해야 할 겁니다. 이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13개국에서 30여개 단체가 오는 것이다라고 첫 번에 예산요구할 때는 이래놓고 이제와서 실질적으로 그게 안되니까 7개국 10개 단체 정도 그거 메꾸려니까 국내단체를 대폭 참여시키는 쪽으로도 오해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이 대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독려하고 그분들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조직위원회 같은거 만들지 말고 합시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신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온 것에 의하면 익산에서 한다 이렇게만 했지 세부계획이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변적이고 세부계획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가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며칟날에서 며칟날까지 온다는 일정별 세부계획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배치해야지 지금에 와서 그 계획도 안왔는데 구체적인 여기에서 액션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하여튼 행사 잘 하십시오.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얼굴 붉히는 일 없게 해 주십시오.
방식
주방식위원
그 얘기는 조금 전에도 한 얘기이고 왜 그런고 하니 어느 단체를 꼬집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새천년맞이 미륵산 행사에서도 조끼 때문에 엊그제 실수를 몽땅 했는데 우리돈 주면서도 시청이 그걸 시청이 넘겨버리고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인가도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시장이 시민의날 대회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시에서 주면 철저한 감독을 안하니까 우리들이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진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핑계대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장오준위원
과를 옮기셨는데 문화관광과에 오셔서 우리 익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사실 사업부서처럼 사업도 많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문화계장을 해봤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여기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벅찬 감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68쪽에 보면 함열생활체육관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스포츠센타 건립을 올해 8월까지 공사 마무리가 되는구만요. 그런데 혹시 운영 세부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8월에 전부 다 준공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직 우리 익산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 그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문제가 있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응은 함열읍사무소에 맡겨서 읍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구두로 지시를 받고 앞으로 준공이 됨과 동시에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올 겁니다.
장오준위원
거기에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에어로빅, 헬스, 유아원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이고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등등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관리자만 함열읍장이 가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거기에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수립을 빨리 하셔서 기왕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많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팔봉에 있는 공설운동장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세부계획이 없이 읍장이 단독으로 가서 관리하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따른 행정의 뒷받침이 없이는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자세하게 세우셔서 운영방법 같은 것을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보관계라든가 회원들 모집관계라든가 이런것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금석배를 유치해 가지고 모신문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 6억원 정도의 이익이 났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팔봉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이 전국규모로 뒤떨어지지 않는 체육관입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태능선수촌장이 지난번에 베드민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을 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체육관 시설은 굉장히 잘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시에서 이렇게 활용을 안하고 있으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치른다든가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다른 체육관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분 얘기를 들어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대회 유치를 태권도대회는 대통령배 전국대회니까 굉장히 좋고 럭비라든가 펜싱이라든가 핸드볼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인기종목이어서 사실 우리 익산에 대해 알린다든가 익산에 대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민속씨름대회라든가 프로농구대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에서 프로농구대회를 열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매일 체육관이 매진되고 그런 상황들을 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한창 하고 있는 백구대제전이라고 하는 배구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해 본다든가 이런 큰 대회들을 유치함으로서 우리 익산의 이미지 부각도 되고 또 익산에 수익을 많이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빠져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아까 물어봤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쪽 문화예술, 체육단체 여러개 단체가 많은데 전통문화관련단체가 7개가 있구만요. 이런 단체가 지금 보존하고 유지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서 충분한 지원은 못해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익산문화원은 5,784만6,000원의 지원예산이 서있고 한국예총익산지부에는 9,100만원, 시립합창단이 1,130만원, 시립무용단이 730만원, 시립관악단에 2,700만원, 익산국악원에 3,000만원 등 이렇게 서있습니다. 그리고 향교에,
덕원
강덕원위원
향교 말고 문화관련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어째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문화원은 정액보조가 있어가지고 정액보조액을 우리가 늘 지불하고 있고 또 별도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드만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그게 이리농악보존회, 향제줄풍류보존회, 익산시세배보존회, 익산시우회, 국악협회익산지부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어떤 룰이 있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때그때 그 단체에서 시에 무슨 요구를 한다든가 교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해 가지고 국고보조에 대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지방문화재는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나 도에서 보조를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가지고 민속자료로 익산기세배가 지정이 되었구만요. 거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익산기세배가 제가 간지 얼마 안되는데 보니까 금년도 지원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더 해서 어째서 안들어간 것인가를 따져보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마한민속예술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전위원회에다 보조를 해 주죠.
덕원
강덕원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다 보조해 줍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죠.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저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시 출연금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나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잔고가 4,300만원이,
덕원
강덕원위원
잘 모르시면 알아보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전에는 마한제전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익산군에 있을 때는 주고서 해체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무실은 문화예술회관에다 얻어놓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관계는 제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제전위원회에서 제전행사를 주관해서 하는데 제전위원회에서 지금 그 행사를 주관할 능력이 없잖아요. 명칭만 제전위원회지 우리시에서 전부다 인력이며 모든 것이 지원되고 있고 또 제전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행사는 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행사는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다면 시에서 용역줘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64페이지 신흥체육공원조성 지금 현재 토지가 몇%나 매입되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토지는 3만3,600평 중에 저희가 아직 매입하지 못한 것이 5,500평 정도 됩니다. 5,500평인데 이중에서 2,935평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만 하면 되고 7필지 2,600평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이 땅은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수용단계까지는 가있지 않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610평만 매입을 못했다 이거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건 매입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부분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게 당초 95년부터 시작했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하면 5년이 넘었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사업비 53억8,200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거의 완료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지가 5년이 넘어가는데 토지매입을 지금까지도 안했다는 사실이 이건 문제 있다는 거죠. 왜 토지매입이 안되었을까요? 그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텐데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는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예산을 매년 조금씩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번에 다 매입을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작년 11월 임시회 자료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80억원 정도 잡혔거든요. 80억원 정도 잡혔으면 당초 토지매입 총액이 89억원이었어요. 그러면 토지가 거의 사졌어야 되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현재 토지가 95년도 감정가하고 99년도 감정가하고 틀리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틀립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샀을 때하고 99년도에 샀을 때하고 보상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보상가가 틀리겠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매입단가가 높아가는 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610평만 못사들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금 많은 평수는 거기에 소류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그것만 문제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은 금년까지 하면 전부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원래 당초 사업계획은 95년부터 2000년까지로 사업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2년까지 해서 8개년이라고 했는데 왜 2000년에서 2002년으로 변경했습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116억3,600만원인데 여기에는 40억이 더 많이 계상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당초 95년도에 예상을 했을 때는 116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지금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159억9,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것은 언제 계산해서 이런 사업비가 나온 겁니까? 작년 11월에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10월에 설계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나왔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설계는 자주 변경합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처음 낸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작년 10월에 받은 것을 이제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월 임시회 업무보고때 해줘야죠. 그런데 임시회 때는 그대로 있고 2000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토지 규모도 11월 업무보고 때는 3만3,532평인데 여기는 3만3,606평이예요. 여기는 평수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습니까? 잘못 썼는가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부지하고 합쳐가지고 다시 구획변경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실제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95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6개년으로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도로 토지매입이 끝나서 공사가 지연될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6개년의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2000년도에 와서는 2년을 더 연장해서 8개년, 또 2002년쯤 되면 그때 업무보고할 때는 10개년으로 해 가지고 2년을 늘릴 계획이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이라고만 해놓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바라보고만 있어요. 언제 생길까 하구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려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지 괜히 공사비 책정되고 사업비가 자그마치 110억 이상 되고 또 99년까지 보면 반절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테니스코트장만 보고 있고 나머지는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공사를 하면 거의 아마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축구장도 되고 녹지시설도 되고 농구장, 광장 다 된다 이거예요? 2002년까지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마무리를 우리 과장님이 전에 여기 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제 맡으셨으니까 계시는 동안에는 2002년도까지 끝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책정을 해서 2002년에 완전히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해 주십시오.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만 세웠지 추진이 안돼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소방도로나 지방도로도 계획은 세워서 토지매입비는 책정이 되었는데 설계한다 또 감정가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몇 개월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새천년이니까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일을 한번 해 봅시다. 어쨌든 기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그것을 써야죠. 이월시키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73페이지 설명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세계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라고 했는데 익산시에서는 거의 관여를 않는다, APPN에서 관여한다 이랬는데 저는 그 모양의 대답이 위원으로서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익산시에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또 여기에 보면 예산이 9억원입니다. 9억 예산의 행사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 익산시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죠.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1월 30일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조직위원회는 2월 29일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이미 그림은 그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이 계획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초기단계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있게 지금 이것을 우리 익산시의 경제활성화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에게 홍보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입니다. 본위원도 이런 축제를 시민들에게 알려할 계획이 지금 수립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계획은 이미 8월 4일에 하려고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있게 되어간다,또 되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좀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관계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4쪽을 보면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 마지막 추진계획에 시립무용단 시드니올림픽 축하공연, 우리 시립무용단이 세계적인 행사에 축하공연을 한다는 것은 매우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시를 선전하는 아주 좋은 일인데 지금 이 행사가 시드니올림픽에서 초청해서 갑니까, 국가에서 추천해서 갑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서 초청이 올 것으로 알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시드니올림픽에서 초청이 온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초청을 해달라고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행사적인 짜임새가 지금 몇 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몇회 공연하고 또 전체적인 행사비용은 얼만큼 들겠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은 지금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우리가 2,000만원 지원돼요. 1,500만원이 아니라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금 서 있어요.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는 지금 현재 무용단이 44명입니다. 44명이 갈 예정이고 몇회 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비용은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갔다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그쪽에서 전체적인 행사규모와 행사비용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얼마정도 보조해 주시오 그렇게 그쪽에서 요청할거 아닙니까? 시드니 가니까 그냥 2,000만원 주시오 해서 지금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줍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보조단체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담당과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냈을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계획은 여기를 보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립무용단이 우리 익산시를 빛내기 위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드니에다가 지금 초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초청해준다는 연락이 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몇 명이 어느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은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박종규위원장
지금 모든 행사가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보조금으로 확보해놨다? 예산요구는 다 확정이 되고 참가한다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아직 확정도 안되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참가한다고 해놨어요? 참가예정이라면 또 모를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정이어야 맞겠네요.
박종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산 지원금까지 다 세워놓고 예정된 사항을 예산도 먼저 그렇게 다 확보를 해 놓습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초청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자부담으로 가냐 초청한다고 하면 초청국가에서 경비는 전부 대줘야 될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잘 검토하셔서 이중지원이라든가 또 국가에서 국가대표로 간다고 했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갔을 때 현재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시드니공연이 참가한다고 그러면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그쪽에서 초청을 했을 때는 초청국가에서 전액 경비를 부담한다든가 또 반액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몇% 우리시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물었으니까 그것을 잘 감지를 해서 집행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참조해서 2000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성실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정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 0.7대 정도 우리 공무원들 1인당 PC가 확보되었다는 얘기죠?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2000년 3월까지 300대 정도의 PC를 구입하면 1인 1PC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익산시가 상당히 PC보급률이 우수한 편이네요. 금년 3월이면 100% 된다?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100% 가까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금년에 PC구입비로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지금 PC구입비가 300대분으로 해서 120만원씩 3억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프린터기가 30대에 140만원씩 4,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586 120만원씩이면 삽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작년도와 비교해서 성능은 저희들이 펜티엄3라고 최신형 기재를 사는데 가격은 작년도에 비교해서 약 15만원 정도가 다운되었습니다. 조달가격은 115만원 남짓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조달가격 그 이하로 다운은 안됩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달용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약을 하니까 그 이하로는,
영철
신영철위원
시중가격이 조달가격보다 저렴할 때도 있더라구요. 그전에 보니까 조달품목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제시해놓은 금액보다도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쌀 수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습디다.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 납품하는 업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납품은 직접 받지는 않잖아요?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하면,
영철
신영철위원
납품업자나 이런 것을 여기서 결정해 주는 겁니까? 말하자면 어떤 품목 이런 것을요?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지정해주고 그것을 납품받는다?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붙겠네요? 우리 익산시에 이 납품업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나 삼보 같은데 납품을 받으면 거기에서 주문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성능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 PC가 어느 제품이 많이 있고 어떤 제품의 성능이 우수한가 조사해서 모델명을 정해서 결심을 맡아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면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싼 데도 있는데 까딱하면 장물을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조달,
영철
신영철위원
중고사는 것이 아닌데 무슨 장물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거의 조달요청으로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삼성이면 삼성회사에 직거래 방식은 안됩니까? 300대 정도면 상당히 많은건데 안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거의가 조달요청은 안남아요. 그 사람들이 맡았더라도 설치비만 아마 이문을 볼 거예요. 가지고 오는 것은 거의 같아요.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설치비가 굉장히 많겠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설치비가 1대당 3만원 정도 할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거 말고 컴퓨터에 동반해서 LAN증설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하면 LAN이라고 하는 선을 깔아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구입비만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떤 측면에서 의원이 이런 것은 알아야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시중업자들한테 견적서를 받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게 않고 우리가 살 때 컴퓨터 몇대 사달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삼성이고 삼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는 PC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익산시청에 같은 값이면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는 우리 관공서에서는 거의 조달요청을 하는 것이 나중에 감사 받을 때 조달요청하면 감사를 덜 받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조달요청하면 중간 뭐가 없는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없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건 조달요청 되겠구만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건 100% 조달요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혹시 그 사업자들이 내가 300대를 사겠는데 너희는 얼마에 주냐 이렇게 입찰하듯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선정해서 사는가, 그래서 싸게도 사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런거 없습니다. 조달요청합니다.
나훈
나훈위원
청내에 설치된 PC가 한 회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삼성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삼성 것하고 어디 것 있습니까? LG것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다른 회사 제품도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몇대 몇대인가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본위원이 PC에 밝지는 못합니다마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직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PC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한 회사 것으로 같은 모델로 통일이 되어야만 낯설지 않고 활용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익산시청에서 PC를 관리할 때 어느 제품이 가장 우수하냐 해서 그 제품으로 통일되는 것이 서비스면이나 관리면에서 제일 좋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리고 인사이동이 되어가서도 모델이 다르면 아무래도 낯설단 말이에요. 같은 모델 같은 회사 것을 쓰면 어디를 가도 같으니까 바로 숙달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때요?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각 회사 것이 원리는 같습니다마는 약간씩 다르잖아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현대 것을 써보니까 아주 고장이 많더라구요. 현대는 큰 회사 제품이라 좋을 줄 알았더니,
나훈
나훈위원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 같은 회사 것이면 바로 앉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 회사 것이 오면 손에 익숙지를 못해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로 PC설치를 통일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모델도 486, 586, 686 이렇게 계속 바뀌어 가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구형은 새로 교체해야 될거 아닙니까?
까지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쓰다보면 286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고 새로 사오고 그렇게, 나훈 위원 일단 100% 보급이 된 후에는 구형은 또 계속 신형이 나오니까 교체를 해줘야 할거란 말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의회에 보급된 것도 재작년에 보급된 것은 비디오가 안돌아가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은 비디오 같은 것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있더라구요.
나훈
나훈위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니까 모델이 바뀌어지면 그만큼 뒤떨어지니까 그런 조절기능도 생각해서 앞으로 기계구입하는 것도 아울러서 생각해야 될 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어느 제품이 가장 좋은가 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조달요청하는 것이 가장,
나훈
나훈위원
조달요청은 하더라도 제품을 통일화시키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 익산시 인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인구는 33만7,436명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 것은 언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이게 가장 최근 것입니다. 99년 12월 31일이니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3월이면 1인 1PC 시대를 맞이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활용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교육을 단기간 시켰기 때문에 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 보완책은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전직원이 PC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뭐가 필요한거 아니냐, 그 방안은 뭡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영철
신영철위원
추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가 아니라,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엑셀이라고 수치계산 같은거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라고 예전에도 의회에서 업무보고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작동할 수 있는 또는 모여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엑세스는 데이터베이스라고 거기다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손으로 빼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능력을 잡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능력까지 올려놔야 할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총 15기에 450명을 1기에 30명씩 일주일간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것이 거의 워드 수준이고 이것이 한글전용인데 엑셀이라는 것은 각종 통계를 집어넣으면 계산이고 뭐고 그대로 나오거든요. 파워포인트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계도 그것에 넣으면 점선으로 나오고 막대로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거의 한글 치고 빼서 쓰는 것이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7기에 510명의 인원을 교육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도 컴퓨터를 전혀 못했었는데 재작년에 교육가서 일주일에 6시간씩을 배웠는데 이것을 배우면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데 강사진이나 그런 것이 충분히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속적인 반복교육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세가지만 마스터하면 아마 행정이 인원을 상당히 줄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활용능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 교육도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잘 받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열심히 배워야겠다 이런 방안 같은 것은 없냐 이 말입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앞으로 자격증 취득자 가점제도가 근평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고 또 이것을 보면 컴퓨터도 지금 아마 밑에 직원들이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계장, 그 다음에 과장, 아마 국장들이 제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새대교체가 되어야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우리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의 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익산시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알리는 그런 매체가 되고 아주 중요한데 내용면에서 보면 충실치 못해요. 그리고 때에 맞는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게 빨리 안되는 것 같고 주요시책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메뉴나 이런것들을 수정해 가지고 홈페이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홈페이지를 각 과에서 운영하더라구요. 각 과에서 만들고 의회는 의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전문직을 통신전산계에 배치해 가지고 자료만 주면 바로바로 입력을 해 가지고 바꿔나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더라구요.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시로 보면 이건 너무 빈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개선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그때그때 홈페이지를 고쳐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BBS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야후로 들어가서 행자부 같은데 들어가보면 영문,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영어를 모르니까 한글로 들어가보면 참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청 홈페이지는 아주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획정보국장으로 갔으니까 잘해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공무원들 1인 1PC가 올해 3월이면 다 보급됩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가능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급되는게 586급 이상이 된다는 거죠?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586이 아니라 686입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펜티엄3라고 그럽니다. 586보다 성능이 2단계가 앞선 펜티엄3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운영을 못하는데 구태여 펜티엄3까지 비싼거 구입해서 쓸 필요 있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듣기로 아직 일반업무를 운영하는데 미비점이 많다, 엑셀이나 엑세스나 파워포인트 운영도 못하는데 이렇게 펜티엄3까지 비싼 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냐, 펜티엄3하고 일반하고는 차이가 펜티엄은 요즘 제일 좋은게 200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은 130만원 정도이고 약간 싸게 사면 100만원 정도라는데 그렇게 비싸게 살 것이 아니라 좀더 등급을 낮춰서 100% 빠른 시일내에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펜티엄3가 시중에서는 비싼데 조달용품으로 12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올해 3월에는 전부 보급이 된다 이거죠?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청내 LAN증설 현재 300대분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300대분을 증설하면 전부 100% 보급됩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컴퓨터를 300대 구입하면 컴퓨터를 인터넷하고 연결시키는 LAN을 300대 증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LAN은 대수에 따라서 출력이 키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증설할 때 분량을 높게 선을 증설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구입할 때마다 300대, 200대 이렇게 증설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담당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
LAN을 증설하는 300대라는 것은 PC구입대수에 맞춰서 했습니다. PC구입 300대를 하게 되면 직원들 1인당 1PC가 되어가는데 거기에 LAN연결이 안되면, 지금도 안된 PC들이 있는데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항시 개인적으로 LAN을 넣어줘야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서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300대를 지급하고 100%를 지급하려면 적어도 그 양의 LAN이 설치되냐 이거죠?
담당
담당
예, 충분히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대분인데 200대분을 사용하면 그게 좀 늦죠?
담당
담당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의회에 컴퓨터를 납품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같은 용량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대를 활용해 보니까 어떤건 굉장히 늦게 떠요. 그 원인에는 뭐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그쪽에 있는 싸이트를 많이 접속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쪽에 인트라넷 증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장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최초 한 사람이 어떤 싸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그 싸이트를 우리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 몇 사람이 들어가도 외부에서 안가져오고 바로 여기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도 있는데 제가 같은 정보를 보는데 한쪽 컴퓨터가 늦게 떠요. 그 컴퓨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에 제대로 용량이 안들어있는 것 같아요. 뜨는 것이 느린 것을 보니까요. 행정자치위원회 것을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납품할 때 우리 전문가들이 다 체크해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납품해서 영수증 오면 돈을 지급해줍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분이 오면 100대분의 영수증에 맞는 용량이 들어있는지 전체 테스트를 해보냐 이거죠. 해봅니까?
담당
담당
예, 원래 그렇게 사양이 나오고 그것을 LAN하다 보면 테스트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속도를 보면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클릭 몇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납품할 때 정상적으로 잘 하겠지만 많은 대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약한게 납품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요원이 납품할 때 한 대 한대씩 점검을 해서 제대로 영수증하고 용량하고 똑같은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00% 가동을 하냐하면 100% 가동을 다 않습니다. 그렇죠? 가동 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몇대만 주로 가동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납품에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그점에 좀더 전문성을 요하니까 다른 일반적인 직원들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그점에 착안을 해서 2000년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영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영개발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담당 김시영입니다. 개발담당 안효천입니다. 용지분양담당 박흥열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부채상환하고 111쪽 자금운영란을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지고 지금 지역개발사업 우리 부채가 215억 되는데 이것은 상환하는데 8% 이자를 지급하고 있구만요. 이 예치금리가 내려가지고 8.3%, 작년도 8.25%인데 세금공제하면 밑지지 않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세금공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같은 기간에 작년도 것을 보면 이왕에 우리가 예금으로서 수익을 올린다면 신종적립신탁이 8.8%에서 9.4%로 좋은 이율을 가진 것이 있는데 왜 농협에다 이렇게 싼 이자로 했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정기예금 같은 것이 8.2%로 들어가냐 하면 만기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신종적립 이율이 7.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었을 때 넣으려니까 신종적립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7.6%로 넣으려면 차라리 갚아야 하기 때문에요. 정기예금 금리도 8%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는 상환하겠다 그래서 중앙본부까지 협의가 되어서 정기예금 8.25%를 얻어낸 겁니다. 특별금리를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그것만 지금 들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쭉 나오다가 1월초부터 8%까지 신종적립은 변동금리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전북은행에 신종적립이 8%대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7월 3일에 넣은 것은 9.4%에서 8.8%인데 지금 몇%입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지금 농협도 8.8%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 가장 높은 금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같은 수준의 이율을 지급하고 있다?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