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8회 정기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안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등 22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한상용 외 970인이 제출한 장수군 싸리제 정상에 설치코자 하는 공해업소아스콘공장설립반대진정의건 등 3건을 접수하여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현황은 끝에 실음)

새 천년 첫 해 첫 본회의에서 첫 발언을 하게 되어 먼저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새로 맞이하는 새 천년 21세기는 전쟁이 아닌 평화, 빈곤이 아닌 풍요, 좌절이 아닌 희망의 세기, 사상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화 바로 지구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문명과 함께 환경의 피폐는 21세기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본의원이 제150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세계 4대 갯벌인 서해안 갯벌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훼손된다고 한다면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줄포만 갯벌만이라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 영광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피해대책과 이의 저감계획을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나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원전 1, 2, 3, 4호기 가동으로 초당 210t의 온수가 방류됨으로써 본도 해안은 13.2㎞, 전남은 12㎞ 반경의 해수가 1℃ 이상 상승되어 어류의 감소는 물론 패류의 폐사 등 수산업의 피해가 있다는 한국해양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한국전력측에서도 공식으로 인정하고 621억원의 피해보상을 끝낸 바 있으며 현지 주민들은 20㎞ 이상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수수산대학 조사에 의하면 반경 16.7㎞가 1℃ 이상의 상승지역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더욱이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갯벌과 황금어장인 칠산 앞바다가 썩어가고 죽어가는 환경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과 책임이 없는 실정에서 5, 6호기 증설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1℃ 이상의 수온은 기존 보상지역 내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전측에서는 한국해양연구소 온·배수 저감대책 용역을 의뢰하여 10개 유형에 48개 저감방안 중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제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지난 19일 오후 2시 영광 실내체육관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으며 본의원이 제150회 본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류의 방향과 풍향, 지역적 여건 그리고 썰물과 밀물의 간만의 차가 500m가 넘기 때문에 적어도 저감시설이라고 한다면 남북 양측 방류제를 800m 이상 축조해야 하는데 남측의 방류제는 850m로 하고 본도의 해안을 막아줄 북측의 방류제는 돌제 350m로 축소 계획하고 있는데 남측 방류제는 냉각수 제순환 온도만을 보호하고 북측 돌제는 배수로 토사를 막는 역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밀물때 방류제로 해류가 차단되어 일시에 밀려오기 때문에 압축펌프의 역할을 하므로 복쪽의 줄포만까지 수온이 상승하여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1월 18일 발표한 영광원전의 온·배수 저감대책 방안은 남쪽 방류제 850m에서 1,136m로 늘어나고 북쪽 돌제는 350m를 고집함으로써 저감원칙과 양도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 이러한 한국전력의 전라북도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오만한 발상계획은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대응과 환경에 대한 무관심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전이 주장하는 온·배수 저감대책의 방류제 방안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만 검토하고 생물학적인 측면의 조사는 배제된 계획으로써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토사가 누적되고 조류가 변하여 제2, 제3의 생태계 변화와 환경변화가 우려되는 방안이므로 방류제 방안보다는 배출 BASIN 배수방안이나 냉각탑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로 자체 온·배수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줄포만 일대의 상태계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전북의 자존심과 줄포만 갯벌이 살아남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와 경쟁은 인류발전의 원동력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혁명, 개혁, 개선이 있으나 우리 실정상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8년 2월, 40년만에 여야 정권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개혁을 외쳐 왔습니다. 정부는 물론 공기업, 은행, 기업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생존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은 우리 나라가 보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련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는 강한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농업분야의 농정개혁 추진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림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의 경우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기 전 공무원 수가 총 8,886명 중 지난 '98년 1,008명, '99년 56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특히 기능이 중복된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기관을 통합한 농업기반 공사를 설립, 이로 인해 2000년까지 예산의 약 20%를 절감하고 1,500명을 감원하는 등 절감과 조직효율을 극대화한 일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도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 농업인을 위한 생산자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현재 4개의 중앙회를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하는 큰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은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총 972명의 29%인 690명으로 감축하였으며 기초의원은 4,541명의 23%인 3,49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및 작은 의회로 탈바꿈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당초 중앙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29명 정도 줄이기로 여야간에 합의를 해놓고 오히려 늘리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줄여야 할 지역구는 253석에서 258석으로 늘리고, 전국구 비례대표는 46석보다 5석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인당 연간 2억1,291만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9% 정도 증액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앙선관위 추정에 따르면 4월 16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보조금이 636억원으로 15대 총선 때의 84억원보다 7.5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어제 시민연대가 공천 부적격자 66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회 각 분야, 특히 정치권 개혁이 대대적인 국회의원 정수를 99명 줄여 200명으로 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지방의원에게 대폭 이양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이와 같은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올바른 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 시민단체에 대한 선거감시 권한 부여 등으로 국가의 총체적인 선거부정방지 원년이 되도록 하고 부정선거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이 강구되도록 도의회가 정부에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합니다. 미력하나마 저의 생각을 들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개혁이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의 용솟음치는 정치적인 저항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특히 정치사에 있어서 4월 선거를 앞두고 혼돈의 세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어제 전국시·도의회 광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제는 정치개혁에 동참하고 정치개혁 선언을 하자는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정치인으로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숙연한 입장 속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으로 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 운영의 모태가 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모법의 개정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와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집약해 채택된 안건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안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 50만원"을 "월 70만원"으로, 보조활동비 "월 10만원"을 "월 20만원"으로 하며 전라북도의회의원회기수당 지급범위 중 "일 6만원"을 "일 8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정기회" 기간 중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하고 감사 및 조사계획서가 의회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역시 위 조례와 함께 정비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본 규칙내용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경우와 고발할 경우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 혹은 연서를 필요로 한 것을 "재적의원 1/5 이상"으로 축소 조정해 부의안건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는 당초 조례안의 내용 중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변경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호 부합되도록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당초 "의원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의사일정 변경, 의안의 제출 발의, 출석요구 발의, 징계요구 발의 시 필요한 최소 의원수를 "재적의원의 1/5 이상"으로, "의원 13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수정동의 시 필요한 찬성 최소 의원수를 "재적의원 1/4 이상"으로, "의원 1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예산안 수정동의 시 찬성 최소 의원수를 "재적의원 1/3 이상"으로 조정해 각종 안건의 발의 및 동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했으며 본 규칙안 내용 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조정했고 방청권의 종별 중 "장기방청권"을 삭제하고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휴대전화 또는 무선호출기를 휴대해 신호음이 나게 하는 행위"를 신설해 경건하고 엄숙한 회의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5건의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정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인사발령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천년 첫 해의 도정계획을 보고 드리고 여러 의원님과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각오를 다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도민 모두에게 축복이 가득한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는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선진국가 대열에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전주 군장 광역권을 반영시키는 등 도민의 단합된 저력을 보여주었고 2000년도 국가예산도 기대 이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전북발전에 대한 희망과 자신이 넘쳐나고 있으며 전북발전의 비전이 담긴 주요 현안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본격적인 추진태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경쟁력 있는 자랑스러운 전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도록 전북교육발전에 많은 성원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올립니다. 오늘 새 천년 첫 새해 경진년에 우리 교육청의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새 천년을 맞아 우리 전북 교육의 미래상을 구상한 전북교육비전21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식 정보화 및 민주화의 사회로써 지구촌 교육, 지식기반 사회 적응교육, 다원적 민주사회의 시민교육이 전망되므로 다양화·개방화된 교육체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방법 또한 지식과 가치의 창출능력을 기르는 교육내용이 요구되는 고품질의 다양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간에 전북교육 추진성과와 발전제약 요인을 분석해서 새 시대의 전북교육비전21을 구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조화로운 사람, 창의적인 사람, 즐겁게 일하는 사람, 심미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5대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탐색해서 6개의 발전과제와 18개의 추진시책을 선정하였고 4가지의 중점시책을 구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상한 전북교육비전21을 근간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9년 1월에 916억원의 거대한 도비 출자로 발족되어 1년여 동안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이 막대한 도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전북개발공사는 우리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감시기능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만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도의회의 기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목적에 따라 민간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보면 창립 이후 현재까지 설치목적에 맞는 공익성과 지역성을 충족시킬 만한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고 궁여지책으로 전주 화산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건립과 김제의 골프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중인 아파트건립의 추진과정을 보면 아파트건축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턴키1방식의 입찰제도 하의 과도한 실적 제한, 사업수준에 비해 적정치 못한 사업비 책정, 80% 이상 미분양 시 공사비를 아파트로 대물 변제하겠다는 기성 지불조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도내업체가 참여를 포기하였고 몇 개의 외지 대기업체만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내 업체의 폭넓은 참여로 지역경쟁 활성화를 선도해야 할 공기업이 지금까지 도내 주택보급에 기여를 충실히 하였던 많은 도내업체를 배제시키고 대기업에 종속시키는 일을 조장하였으며 업체간 담합의 소지만 만들어 준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입법의 소지와 부당사항이 노출되고 있어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공사 운영의 합목적성 및 합법성 여부를 명백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건실한 공기업의 행정의 정착과 전북개발공사의 존립가치에 대한 방향제시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북개발공사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